김종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도 예산안 2.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 국장의 예산안 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포함하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소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사업소와 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의 총괄보고 후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나오셔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142억 6,900만 원 대비 3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9,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8쪽에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2,480만 5천 원을 감액한 127억 4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방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68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7,2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사업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등 시설보수사업 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 7,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9억 7,73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 4,32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 6,67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운영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복지인력 전문화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무 17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2억 6,042만 원 계상했습니다. 492쪽입니다. 상단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4,2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2억 7,6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하단입니다.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 1,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상단에 치아사랑 효과톡톡 1,300만 원, 치카푸카 양치체험 교실운영 582만 5천 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500만 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1,19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6,167만 6천 원,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94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4억 1,552만 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 2억 400만 원, 경로당 한방진료사업 48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3억 5,26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상단에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1억 981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6억 2,597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1억 5,769만 원, 지역사회통합 정신건강사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8,5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7,322만 2천 원,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2,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5억 3,4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 94만 9천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4,072만 원,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200만 원, 내실있는 진료사업추진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고객이주 민원서비스 제공 5,800만 원, 아토피 무료예방상담실 운영 4,330만 원, 하단에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 8,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1,126만 원, 난청조기진단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3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77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37억 1,6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3억 1,400만 원, 임산부 출산육아교실 904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20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급사업 3,6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8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656만 8천 원, 저소득층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 3억 5천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99만 8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4천만 원, 행복한 출산예비맘 건강검진 1천만 원, 모자보건사업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5,400만 원,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 804만 8천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7,310만 9천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영유아검진비로 78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207만 3천 원, 청년 건강검진비 444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3억 9,6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1,904만 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3억 9,06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하단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재활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치매분야로 1,500만 원, 절주분야로 400만 원, 임산부 분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신체활동 분야로 9,8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영양 분야로 2억 5,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구강 분야로 8,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사업으로 2,79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으로 3,9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4억 2,246만 3천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로 94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2,520만 원,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지원 920만 원, 결핵관리사업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178만 8천 원, 표본감시운영경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 표본감시기관 운영사업으로 324만 원,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으로 1,265만 4천 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으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252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300만 원,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지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492페이지 치매예방 프로그램 강사 있잖아요. 그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492쪽이요. 하단.

이 부분은 미술하고요, 원예 전문강사들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보건소로 인제 치매 예방하는 대상자들을 보건소로 오시게 해서 보건소 회의실에서 대강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별도로 구 소룡동사무소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강사분들 몇 분 계셔요?

강사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있잖아요. 혹시 보건소에 가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다가 걸려가지고 보건소 가서 금연 이게 혹시 하셔요? 군산도?

예, 오시면 상담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 머리 뽑아가지고 담배 피고 안 피고 있나 그것도 조사해요?

지금 머리로는 않고요. 소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오면은 일단 상담을 통해서 금연 욕구가 있으면 금연 6개월 금연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요.

학교하고 연계돼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쌓인, 그러니까 그동안 담배 피웠나 안 피웠나 확인 받아오라고 하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만요?

예.

그럼 일반인들도 가면 해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그냥 그렇게 하는고만요? 이어서 계속…

예.

하겠습니다. 497쪽에 경로당 건강관리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1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497쪽.

예, 맞습니다.

증액됐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운영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는 40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인제 추진을 안 했던 경로당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매년. 근데 올해까지는 40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장님 오셔가지고 공약도 있고 그래서 작은 경로당까지 좀 포함을 해서 100개소로 지금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운영은 이 부분도 이제 강사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조 강사나 레크레이션 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매주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선정과정에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러면 기준이나 아직 이런 건 아직 안 정해져 있고만요?

기준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10명 이상, 인원이 적어버리면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인제 열 분 이상 계시는 경로당으로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5명까지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개소로 확대를 했거든요.

이게 보면은 어떤 경로당은 막 하고 싶어 하는데 또 못하고 근데 인자 노인회장님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한다라면 아까 100개소라고 하면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잖아요. 500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좀 저기를 해가지고 말해가지고 홍보를 좀 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런 와가지고 강사들이 와서 뭐 치매 이런 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차피 증액된 저기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몇 월 달에 해요?

바로 해야 되죠.

바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살, 우리 군산이 자살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그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한 90명 정도 되는, 올해 지금 11월 전까지는 한 90명 정도.

90명 정도 되는고만요. 그리고 그 사회복귀시설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금 미원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미원동에요? 그럼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활동하세요?

나와서,

이게 지금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게,

근로자 말씀하세요?

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은 2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용시설하고 거주시설이 있는데 직원들이 한 12∼3명 되던가요? 뭐 그 정도.

그럼 여기 이용하는 손님들은 사람들은 어느, 민원인들은,

지금 정신장애로요, 치료받고 나와서 사회 복귀하기 전까지 저희 시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에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요. 503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있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할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세운 거 같더만요.

예, 이 부분도 인제 시장님 오셔서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경로당을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갔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인제 그 읍면동 경로당 중에서 의료나 이런 것들이 가장 취약한 데를 선정을 해서 지소별로 3군데씩 보건 지소별로 우선 처음부터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소별로 3군데씩 선정을 해서 한 달에 2번씩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여기 방문을 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의료지원 하는 거예요?

일반 전체적인 의료상담도 하고요. 한방진료도 같이 나가서 한방진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는요?

의사는 이제 지소 의사들이 가고요. 보건소에는 또 보건소 별도 의사들이 있습니다. 방문진료만 담당하는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여기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 구입. 이게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300만 원 잡아놨는데? 2대? 이게 잘 될란가요?

저희들은 이제 잘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내권 경로당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면단위별로 한군데씩 있기 때문에 그 지소의 의사들을 이용을 해서 매주 전체 경로당은 못가지만 선정을 해서 지소별로 3개씩 선정을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우선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리고 지소 전화를 경로당별로 다 직통 상담전화를 안내를 해서 상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 체제도 구축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난임부부 체외수정 있잖아요. 그건 예산이 좀 감액이 됐잖아요. 수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이요. 그면 이게 지금 1,100인데 한 명 지원하는데 얼마예요?

최근에 체외수정하고, 원래 난임부부가 체외수정하고 시험관 애기가 있거든요. 2가지 중에서 대부분이 의료보험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번 시술당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뭐 2∼3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한방난임지원 쪽으로 일단 선회를 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혹시 군산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약 한 39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성비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비로 하면. 남자가 많아요? 몇 명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군산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남자가 많은가 여자가 많은가 그래서, 남자가 훨씬 많고만요?

예.

관리는?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신상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병원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오면은 우리가 그분들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담의료기관이 동군산병원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3개월마다 검사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을 가서 검사를 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인제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는데 아까 찾아가는 그것을 정말로 이거 새로 하는 건데 잘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꾸 그게 의구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현재 보다도 내년부터는 좀 확대 운영을 하려고 지금 호응도도 그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찾아가는 의료 한 김에 보충… 지금 차량을 구입했어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제 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런 의료시설 같은 게 조금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동만 하는 건가요? 차량이.

의료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차량 이동만 하는 거고요?

예, 이동,

이동차량입니다.

그러면 순수 이게 지금 차량 구입가격만 돼있는 거네요?

예, 지금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 버스로는 도로 사정이나 읍면 돌 수가 없어가지고 폐차를 하고 대차하면서 이거 차 구입비를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차가 지금 깎인 이유가 지금 700만 원 깎였나요?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별 문제는 없는 거죠? 깎여도 사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7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금액인지 혹시…

기본적인,

삭감이 된 게 차량을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고급에서 좀 중급으로 내리는 건지 어떤 건지를 궁금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내리라고 지금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예.

이게 지금 그리고 아까 3개 지소 한다고 했는데 위원들마다 사실은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방도 하고 계속 찾아다니고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시골은 어떻게 보면 지소 있잖아요. 근데 도시 아파트 쪽은 없어요. 그리고 경로당 부분 금방 말씀하신 거 좋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데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럼 시골은 아까 지소에서 3군데를 중점관리 한다고 했는데 이 도시 쪽은 아까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우리 이쪽 아파트 쪽은 완전히 배제인가요? 아니면은,

도심지역도 읍면동별로 3군데씩 정도는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중관리가 사실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모여 있어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희들도 이게 집중케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주자주 찾아뵙는 게 중요한 거고 어디가 소외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3군데 집중케어 보다는 간담회를 좀 더 하셔가지고 한번 여쭤보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두 번인데 세 번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집중케어를 할려면 훨씬 더, 왜 그냐면 우리가 갔을 때 고급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이라도 가서, 왜 그냐면은 이거 하는 날 전체가 모이면 어느 분이 안 나왔다, 나왔다, 스스로 의사가 다 돼있어요, 어르신들이 이미. 그러기 때문에 병원이 오면은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집중케어 보다는 오히려 한번이라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훨씬 낫다.

예,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예, 간담회를 한번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한번 과에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요청하면은 저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실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페이지 519쪽에요,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쭈겠습니다. 17년 사업대상자가 9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끝난 이후에.

일단 한 해마다 시범사업으로 100명씩 운영을 하고 보통 끝나, 정상적으로 끝나신 분이 한 90여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다음 해에 추후 관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고요. 모바일 웹상으로 같이 이용을 해서 콘텐츠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년도에 100명을 하기로 하셨는데 100명을 다 채워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나요?

예, 그랬었습니다.

대상자,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요, 한 150명 선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상자를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를 보고 지금 대상자를 선정을 하나요?

일단 저희가 건강검진을 공단에서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항목으로 하는데 뭐 혈압이 높다든지 혈당이 높다든지 중성지방, 허리둘레,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이 5가지 항목이 환자는 아니되 정상보단 높은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요. 환자는 병원 가서 치료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고위험군으로 계신 분들만 전화로 해서 보건소로 내방하게 하고 등록해서 꾸준하게 6개월 동안 관리하는 그런 일단 모바일, 근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조금 병행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11월, 12월에 사업 성과분석이나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찌됐건 사회적비용 문제 때문에도 어쨌건 예방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7년도하고 올해까지도 이제 거의 연말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그런 성과를 평가를 하신다면 아까 인제 50명 정도 확대시킨다고 하셨는데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것들이 예방검진 쪽에서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이게 국가에서도 전체 시군에서 다하는 건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작년까지는 2군데 했었고 올해는 4군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4군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이번에 성과대회 갔었는데 상당히 고위험 수치가 많이 좋아지는 수치를 좀 보여주고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정보화 우리 추진단에서도 이런 건강모바일을 통한 건강관리는 필요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집중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좀 더 개발을 시킬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17년도에 91명이 이제 끝나고 나서 추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아무리 인제 이분들의 성과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들인다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보통 인제 아까 말씀드린 건강위험요인 5개 가지신 분들은 한 번에 이렇게 개선되진 않잖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기 의지도 필요하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서포트 한다면 좋을 것 같애서 가능하다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여기 499쪽부터 치매에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거의 증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돼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매관리 지원이라든가 나름대로 안심이라든가 치매안심, 다양한 프로그램이 한 7개 정도를 지금,

일단 저 올해 사업에서는요,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보고 그 예산을 내려 보내줬었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국비 배분으로 우리가 쭉 했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안 생기고 일단 소규모 단위로 지금 하고 있고 기능보강을 내년도쯤 명시이월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도하고 절충이 돼서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저희에 맞는 예산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지금 이 강사들이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업치료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전문적으로 자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문 또 그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배워오고요. 또 거기에 맞는 강의 커리큘럼이 또 나와서 거기대로 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경로당 같은데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은 깊이 있는 교육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궁금한 거 이렇게 전달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부각을 시켜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 프로그램이 더 어르신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잘 좋은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농업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75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525억 3,900만 원보다 22%, 15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1조 36억 원의 6.7% 수준의 예산규모이며, 농촌개발분야 예산 177억 4천만 원을 합산한다면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7억 7,500만 원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3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2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으로 3억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으로 3억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총괄해서 3억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영농도우미 지원 외 3건으로 해서 1억 6,71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분야로 쌀 전업농 농업경영합리화 활동지원 외 15건으로 8,18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로 6억 7,444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지역농산물가공식품공동제조시설 외에 2건으로 47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외 3건으로 1억 3,491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530쪽 중간부분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으로 1억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공모사업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에 1억 4천 계상했습니다. 532쪽입니다. 친환경유기농 육성으로 1억 2,851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으로 1억 7,041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렁이 공급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단지 견학 및 농업기계박람회 참석 외 2건으로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3쪽입니다. 벼 소규모육묘장 지원 7천만 원, 친환경생분해 필름 지원 1,500만 원, 친환경단지 논둑시트 설치사업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으로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외 3건으로 3억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볏짚환원 지력증진사업으로 4억 3,329만 원 계상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경상적보조로 4억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자본적보조로 2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지력증진 자체 지원사업으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들녘경영체육성 경상적보조로 3억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자본적보조로 10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33억 3,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6억 8,012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53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12억 719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재원으로 1억 4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유기농업자재지원으로 9,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억 6,894만 원 계상했습니다. 밭농업 직불지급 국비보조로 28억 4,74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536쪽입니다. 주산지 GAP 분석지원으로 1억 3,61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외 6건으로 4억 4,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7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1억 8,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으로 5,425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53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으로 1억 1,92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으로 4,42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시설현대화로 4,534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1억 901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농업사업으로 3,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외 3건으로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외 3건으로 7,49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으로 11억 7,19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한우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지원 외 2건으로 8,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2쪽 중간부분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으로 7억 1,510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ICT 융복합 축사지원 4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으로 1억 7,234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과 청보리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억 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생산 조사료 배합기 지원으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으로 일반단지 4억 3,500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재배용 종자 지원으로 8,358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전문단지용으로 11억 1,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 장비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지원으로 2억 5,58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외 2건으로 1억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6쪽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2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으로 5,197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 지원 외 2건으로 3억 5,09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54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1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방역의약품 구입비로 10억 3,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9쪽입니다. 돼지 써코 백신 지원으로 6천만 원,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으로 1억 8,145만 원 계상했습니다. 55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외 6건으로 4,73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1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으로 5,46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구제역 AI 소독약품 지원 외 2건으로 5,276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55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청정방역체계 구축과 고병원성 AI 긴급 방역활동비로 4,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약품 구입비와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유류비 구제역으로 1억 2,181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554쪽입니다. 축산농가 차량 소독기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6쪽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융자금 농어촌소득융자금으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3억 3,54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은? 536페이지요. 그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이요. 그 다음에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이게 지금 노후비닐까지 교체해 주나요? 과장님?

비가림 그 별도사업입니다, 그건. 노후비닐 교체는 연동하우스 이렇게 해서 5년 이상 된 노후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대상가구가 그러면 대상 몇 명이에요? 대상, 쉽게 말해서 대상자가요.

인자 그 물량에 따라서 대상자가 틀려지죠.

근게 인제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원해준단 얘기예요?

예, 연동으로 한 35동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농이 돈을 더 버는데 그 분들한테 이런 비닐까지 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인자 그 영세농 쪽으로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동용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게 계속 짓는다는 거잖아요, 연결해서, 크게.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또 영세농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저희 하면서 좀 부채가 좀 있는 그런 분들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위주로 이렇게 5년 이상 오래된,

아니, 하여튼간 알겠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이것도 밭작물이 사실 힘들어서 소득은 되는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밭작물 잘 안 하는 거잖아요. 논농사만 많이 하시고. 근데 스프링클러를 지원해요. 그럼 차라리 양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지원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작년,

이것도 또 대농에다 지원할 거 아니에요?

올해 7월 달, 8월 달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자 옥서면 지구에 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 인자,

아니, 폭염이 있으면 다 똑같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밭농사는 힘들어서 소득은 되는데 힘들어서 안 짓는 거라고 이렇게 따지면은 전부 다 스프링클러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게 인자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여름철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이번 폭염 때문에 저희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아니, 폭염 때문에 스프링,

장비, 장비도,

아니,

장비 동원해서,

무슨 말씀인가는 아는데요,

공급도 하고,

폭염이 한 군데,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농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군산 농가한테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적용이. 그런데 어디는 스프링클러를 지원하고 어디를 만약에 안 하면은,

아니,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전체 농가 대상이지만 결론은 몇 가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 37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많은 밭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제 말은 이 말이죠. 상대,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상대적 박탈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산지역에 밭농사가 한 1,400ha 정도 됩니다. 근데 인자 전라북도에서 치면은 제일 작습니다. 근데 인자 크게 하는 데는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인자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극심한 지역, 성산이나 나포 쪽에 밭농사가 좀 있거든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알겠고요.

예.

그 다음에 545페이지요.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 지금 냄새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민원이 많은데 그 충분히 2천만 원이면은 이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 건지. 이 지원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545페이지요.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 그럼 결국은 발효시켜서 이게 냄새가 안 나게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료에 넣어서 변에서 냄새를 안 나게.

예.

근데 이게 지금 2천만 원밖에 없으면 효과가 없던가 아니면 의지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경우는 작년에 48농가에 1,277포를 지원했는데요. 이 정도면 우선 충분히 카바할 수 있을 양입니다.

한 4,000kg 정도 가지면요,

2천만 원 갖고 그러면 축산농가 대체하는데,

4톤이거든요, 4톤,

예?

4톤이거든요.

4톤 규모 정도 되거든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요?

예.

예, 이 정도면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저 과장님, 우리가 지금 538페이지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 좀 드릴려고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 전부 다 합해서 1억 1,900만 원이 했는데 우리 초등돌봄교실 1, 2학년 전체에게 지금 1주일에 한두 번씩 간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방형도 일부는 아이들에게 나가게 돼있고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 그 개방형인 4, 5, 6학년 학생들이 이것이 전면 확대실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1, 2학년들이 그 컵을 하나 들고 다니고 있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부러워 하는, 똑같은 아이들이라서 부러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농식품부에서 확대 시행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군산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거를 해가지고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예.

1학년하고 6학년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과일 들고 가면 저도 먹고 싶고,

이것은 지금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방과 후에 돌봄교실이 있는데 돌봄교실 중에서 이제 1, 2학년은 전체를 다 하는데 개방형 아이들, 그러니까 들락달락 하는 아이들, 방과 후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아이들이 잠깐 왔다가는 이런 때에는 적게 이것이 지원이 되더라. 그런 상황인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먹이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요, 학교하고 협의해서 국도비가 지원사업 외에 우리 시비로 또 추가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이 우렁이 농법은요, 과장님, 이게 오래된 사업이고 그런데 왜 지금 신규로 군산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마 몇 년 전엔가 한번 처음 시도할 때요, 그때는 인자 우렁이랑 친환경 그 자재지원 사업으로 해서 들어갔었는데 그 뒤로 쭉 않다가 이번에 우렁이만 별도로 그렇게 농가들이 원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아니, 나포에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우렁이농법 하는 것도 이게 보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단절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절된 이유가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거만 별도로 저기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데 별도 사업인데요. 그 전에 우렁이 농법을 했다가 농가에서 이게 좀 불편하고 뭐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됐던 부분인데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농가,

몇 농가에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4,800만 원이면 몇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지금 규모입니까?

아마 한 학교급식이 내년부터 인자 늘어나잖아요. 저기 지금 은평구 쪽으로도 가고 하니까 친환경을 대비해서 ha당 한 50kg 정도 이렇게 투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평구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정회요청 좀,

예, 다른 이의 없으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1,5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1마리당 30만 원씩이라고 했으니까 한 몇 마리 정도, 지금 500마리인가요? 50마리인가요? 500마리,

아마 암놈 같은 경우는 한 중성화수술 하는데 한 30만 원 들고요,

그렇죠. 30만 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숫놈은 한 1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1마리당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75마리인가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75마리 정도?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예 확대를 하실려면 확대를 하시고 아예 없애버릴려면 없애 버리시고, 이거 국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 생색내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될 거 같애요. 고양이의 피해가 시골에선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1천만 원을 이 길고양이들 저기 사료문제 때문에 1천만 원을 계상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일개 단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사료 주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셔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중성화수술을 할려면 대대적으로 해서 정말 대폭적으로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1,500만 원, 75만 원, 이 100마리 이 정도 가지고 이거를 생색내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던지 이건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국도비가 있어서 매칭했는데요, 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왜 그냐면 다 돈이 따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확보해서만 자꾸 하실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 지를 한번,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양이가 그렇게 많은데 100마리, 200마리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도 한번, 아예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번 택하시든지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타 지역 사례랑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원예체험장 및 부대시설 철거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동 농촌지도자 연찬 및 영농현장교육 외 11건으로 4,41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H 리더십 배양 수련회 외 4건으로 4,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0쪽입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61쪽입니다. 농기계 소모성 부품재료 및 공구 구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구입비 2건으로 3억 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2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으로 9,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1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5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거점단지 조성시범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군산 꽁당보리축제로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66쪽입니다. 한국형 도시텃밭 조성 외 4건으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전산교육장 랜선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5천만 원, 전산교육장 전산기기 및 사무집기 구입 등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569쪽입니다. 품목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시범 참가자 보상금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0쪽입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시범사업으로 2천만 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72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73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군산 미맥류 융복합사업 가공제품 개발 연구용역과 미식산업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로 1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무가당 건강음료 가공장비 구입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57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맥아 및 맥주보리 생산품질관리 장비 구입으로 3억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5쪽 중간부분에 농업인 공동이용 가공장비 구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공동제조시설 활성화 사업은 1억 444만 원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6쪽입니다. 농촌자원활용 기술시범사업으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인/화물용 승강기 설치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확대 조성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저기 562쪽이요, 여성친화농기계가 뭐예요?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이나 귀농인, 초보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소형의 관리기나 승용 그 트랙터나 그런 기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별도로,

소형 트랙터 뭐 이런 것들,

예, 승용,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트랙터, 승용 트랙터나 소형 관리기 같은 거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별도로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우리 맥아, 저기 574페이지 관련해서 맥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맥아 지금 생산량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연간 2,20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되는 양이요.

맥아는 지금 공장이 그 설비가 완공이 돼서 내년 2월 달에 시운전 들어가기 때문에 시제품 생산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고요. 맥아시설과 엿기름시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맥아도 엿기름도 같이 내년 상반기부터 제품이 생산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예상 계획량이 200톤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

연간 200톤이요?

예.

이거는 지금 군산시에서 직접 할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기 보리재배 농가들 그 연구회가 있는데,

예, 보리연구회요?

거기에서 위탁 사용하게끔 하고 저희에선 사용료를 받아서 세외수입 잡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맥아용 보리는 지금 몇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냐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지금.

아, 보리요?

보리.

저희가 지금 내년에 30ha 재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30ha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양이.

보리 생산량이요? 예.

100톤 정도.

그러면 지금 맥아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곳에 지금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거래처는 지금 확보돼, 어느 정도 얘기가 돼있는 상태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수제맥주를 하는 브루어리들이 한 120개 정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제품 만들기 전에 브루어리 협회 그 회원들 전부 다 불러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적에는 국산맥아 생산하는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량 수입해서 의존하고 있는데 그 수제맥주의 질을 위해서 저희가 생산하면은 구매의사를 밝힌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되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격 대비 외국에서 들어오는 맥아와 우리나라 생산, 군산시에서 생산하는 가격이 맞출 수 있느냐.

가격이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죠.

사실 부루어리 측에서는 맥아가 전체 수제맥주 들어간 재료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품질, 특히 수제맥주는 맛으로 질로 평가해서 소비자가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대비 큰 본인 그 재료비에는 영향은 안 끼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는 바로는 가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격 차이는 분명히 저희 국산 맥아가 배, 2배 비싼 건 사실일 텐데,

2배 이상은,

저희는 품질로,

품질로요?

승부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품질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품질도 이건 아직 시제품이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는 거지만 품질도 이 부분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래서 저희 품질관리 부분은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희 그 기계에서 가장 적합한 맥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금 용역이 들어가져 있어서 그것도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제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 밀 뭐 해가지고 지금 저기가 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맥아 부분도 정말 우리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주셔서 고품질 정말 그 저가격으로 해서 효율성이 정말 높을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565쪽 보면 군산꽁당보리축제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꽁당보리가 사실은 주제가 돼있죠?

예.

근데 현재 이 행사 때마다 제가 가서 보면 어르신들도 그러고 꽁당보리가 조금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요. 또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꽁당보리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축제 관리,

예, 축제할 때 축제하기 전에 우리가 그 주제인 보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기적으로 그때 되면 꽁당보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13년, 13회째 꽁당보리축제를 이어왔는데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리는 주재배지에서 축제를 해야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미성지역에 쭉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21㏊, 작년에는 꽁당보리 축제장이 3.2㏊ 범위 내에서 규모로 축제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증액한 이유는 이제 기존에 꽁당보리에다가 도시농업이나 그 다음 말씀드린 수제맥주 산업화를 같이 접목해서 뭔가 새로운 축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인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3.5㏊ 그 부분에 인근에 보리밭을 쫙 저희가 지금 맥주보리까지 경관조성용 파종을 해놨어요. 근데 그 보리밭 안에서 축제가 체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1㏊ 정도로 규모도 늘려놨고요. 하여간 내년에는 저희가 그 열악했던 시설과 적은 예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도시민이 같이 하는 도시농업도 거기다 부합을 시키고 또 저희가 흰찰쌀보리 대용으로 하고 있는 지금 맥아사업이나 수제맥주사업까지 같이 넣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좀 변모를 할 계획으로 증액 요청 해놨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꽁당보리축제의 단점이라면 어떤 거고, 지금 현재 장점이라면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꽁당보리축제의 단점은 13회 때 그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 장소에서 그대로 유지되어가지고 미성의 지역축제로 저희가 인식이 되게끔 했던 부분이 단점이었고요. 장점은 어느 지자체나 그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농산물 지역축제는 다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해의 축제만 농산물 축제만 5개, 6개 있는 지역도 있는데 저희 흰찰쌀보리, 군산이 쌀 말고 보리라는 게 있다라는 것에 13년 동안 다른 소비자들한테 인식시켜주는데 꽁당보리축제가 거의 일조를 했다고 저는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꽁당보리축제 언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증액을 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농업도 같이 거기다 접목을 시키고 또 맥주사업도 같이 해가지고 좀 풍성한 소재를 가지고 맥주축제를, 아니 보리축제를 좀 넓혀서 저희 지역농산물을 홍보할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들도 전부 다 참여해서 그 시기만큼은 각자 생산한 농산물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직거래장터 해갖고 우리 군산 농업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관광객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축제로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꽁당보리하면 주제가 지금 보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창이나 그런 데 가보면 우리 군산하고 고창하고는 또 기후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기르기 위해서는 또 영양분도 많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은 첫째, 그 보리가 좀 시각적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길러서 그 축제가 주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군산은 기후가 좀 낮다보니까 조금 딜레이 시켜서 그 보리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 축제를 시작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군산시에 볼거리 하면 이 축제는 앞으로 잘 풍성하게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양한 다른 사업도 곁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보리를 잘 길러가지고 시각적으로 아, 역시 우리 군산 꽁당보리축제에 많은 보리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21㏊ 맥주보리를 포함해서 들어가서 파종돼 있는 거 시기 잘 조절해서 멋진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보리를 더 풍성하게 잘 기르고 또 우리 군산시에 또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수제 이렇게 맥주라든가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예.

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워님.

과장님, 직불제 관련해서 지금 군산시에는 시 직불제가 현물로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정부에서 이제 타작물 재배 논에다가 권장을 해서 콩을 인제 심었다거나 하게 되면 시 직불금이 고정이 나가는가요? 그 논에도? 타작물인데.

타작물이요?

예.

시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물로 가다보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타작물 재배를 했는데 시 직불금이 현물로 나가다보니까 현금이 아니다보니까 못 받고 있잖아요, 고정 직불금을.

예.

근데 다른 지역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 다른 데는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만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인제 작년까지는 비료하고, 타지역에서는 인자 현금으로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군산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맞춤비료를 토양검정 전체를 해서 지역에 맞는 맞춤비료를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했고 추가로 조금 남는 돈은 인자 상토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 맞춤비료하고, 맞춤비료는 아직까지는 쌀 품질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토는 점진적으로 현금지급 쪽으로 인자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금지급 쪽으로 가시면서 지금 면적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인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통과하면은 면적을 정부도 3㏊ 미만, 그 다음에 3,700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법을 우선은 적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균등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갈 계획입니다.

어쨌건 시 고정직불제 관련해서 타작물 재배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군산시 지금 유통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품목이 뭐예요?

지금 아무래도 군산에는 쌀하고 보리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요. 쌀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 부산에 한 17개 구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일 정도로 쌀을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는 지리적 특산품, 유일하게 군산이 지정을 받았고요. 흰찰쌀보리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농가들한테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게 쌀, 보리가 되겠습니다.

생산에 비해서 생산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저가로 지금 유통이 되는 것은 확실한 거죠? 지금요?

아닙니다. 군산 쌀이 좀, 군산 쌀이 군산지역에 지금 아까 100대 기업, 100인 이상 이제 기업체에 군산 쌀이 아까 70% 정도가 가고 30%를 안 가는 이유가 군산 쌀이 너무 비싸다, 입찰식으로 대부분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군산 쌀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안 쓰겄다는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아니, 가격 대비로 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품질로 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받아야죠.

품질도 있고 가격도 좀 비쌉니다.

가격도, 가격도 비싼 거예요?

경기미보다는 싸지만은 전국 평균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군산 쌀이.

그렇죠, 그러니까 쌀에 품질에 비해서는 우리 저평가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방 쌀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좀 고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군산팜 지금 계속 이거 예산만 지원되고 이러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판매가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또 작년에 비해서 3,5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이게 지원을 해요?

예.

경상보조로요. 이게 지금 얼마나, 판매량이 연간 얼마나 되는 됩니까? 이쪽 군산팜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 군산팜이 처음에 인자 시 자체에서 운영하다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으로 이렇게 인자 인계해가지고 추진했는데 갈수록 그 내부 갈등이라든지 운영주체가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전체를 다 개편할려고 회장, 임원 싹 개편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까지도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새로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예산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만 보면 참 답답한데요. 군산팜을 보면 답답한데요. 방치돼 있다가 또 다시 재건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좀 고민해봐야 할 바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없애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매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군산팜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유일하게 어떻게 하더라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출이 나올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도 없애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는데 온라인 방법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놈을 최대한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지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농발 5개년계획 지금 언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왔나요? 지금 상황이?

지금,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의 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어제도 우리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 강사분도 초청해서 총정리하고 또 내일은 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농협 단체장님들, 농협장님들 해서 중간보고회를 지금 내일 2시 반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뭐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큰 윤곽이 지금 잡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활동을 좀 내실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과는 몇 회나 했나요? 그 저기를, 회의를?

몇 회 했는가요?

분과회의, 분과회의는. 예, 각 분야 별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수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아까 팜 관련해가지고 근 한 5년 동안 품목별로 판매량하고 그 다음에 지원내역 그것 좀 한번 저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저기 595페이지에요, 예술의전당 LED등 교체 있잖아요. 이게 기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해서 정부에서 2020년까지 공공기관은 전부 LED등으로 교체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2,800개 LED, 아니 등이 있었는데요. 2,704개를 교체를 마치고 지금 현재 96개가 남은 상태인데 이 예산을 1억을 들여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주기가 LED등이 오래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체시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것은 기존에 LED등이 아니고 할로겐등 같은 걸로 그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정부에서 하는 방침에 따라 교체를 하고 하면은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몇 년 이상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 예산은,

아니, 매년은 아니고 이번에 예산 세우면 전등 전체 LED로 교체하기 때문에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자 전등 한두 개 나갈 때 그때 교체 재료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하단부 본관과 분관 2개소 청소용역비로 3억 1,500만 원, 도서관 노후 CCTV 교체 및 LED 전광판 설치공사, 승강기 로프교체 등 시설비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노후집기 교체로 자산취득비 1억 6,300만 원, 본관과 분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4억 500만 원, 본관 프로그램 운영 5,400만 원과 본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북스타트 사업 등 늘푸른도서관 운영예산으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설림도서관 LED등 교체, 옥상 바닥공사 등 시설비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설림도서관 운영예산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에서 601쪽까지입니다. 임피 채만식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예산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1쪽에서 60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 인건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시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2쪽입니다.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 감리비 등 25억 100만 원과 옥구도서관 신축공사 감리비 부대비 등 2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개정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 및 도서구입 및 월명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집기구입비 등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공무직 및 국도비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7천만 원,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페이지 598페이지 도서구입비가 늘어났잖아요. 혹시 그 지역 작가들의 도서는 구입하나요?

올해 지금 일부 했고요. 내년에는 지역 작가 코너를 도서관 내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지역 작가들의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서구입비가 증액됐으니까 되도록이면 지역 작가들의 저기를 책을 구비하게끄름 해서 많이 우리 군산의 작가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줬으면 해서,

예, 내년에는 더욱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안길 위원님.

관장님, 우리 도서관에는 돈을 더 쏟아 부어도 부족할 판에 늘푸른도서관에 1억 3,300하고 이거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1억 8,200이 삭감이 돼, 아니 저 이게 적게 계상이 됐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인제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더 늘리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임피도서관이라든가 일부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분명한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했고 또 일부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예산이 줄어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정규직전환자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분 빠져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경상운영비가 이렇게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냐면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인자 별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김영자 위원님.

597쪽을 보면 우리 민간위탁을 했네요. 청소용역.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가 지금 증감이 됐는데 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증감된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자료 하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과장님, 603페이지요, 보면은 개정동 작은도서관, 월명 작은도서관 여기는 리모델링 인테리어하고 시설내부하고 또 집기구입도 하고 다 이게 지금 다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개정, 개정 작은도서관은 신규로 짓기 때문에,

아, 신규로요?

예, 집기를 구입을 해야 되고, 이제 다시 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명 작은도서관은 사실은 저희가 이 균특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국가예산을. 근데 위치를 변경을 하면은 하는 조건으로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현재의 조건으로는 이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비용 1억 4천을 투자해도 예산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볼 때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른 작은도서관으로 교체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신규 책 구입하는 게 좀 예산이 늘어났는데 신규 책 구입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원활한 박물관 시설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3명, 기간제근로자 10명 인건비로 2억 4,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무인경비 및 CCTV 용역과 홍보물, 매표티켓 제작과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 및 전시관, 바닥 광택작업 등 민간위탁금으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보수보강을 통해서 쾌적한 관람환경 조경을 위해서 시설비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9쪽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인 진포해양테마의 군장비 시설보수 및 벨트화지역 전시시설 도장공사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607페이지 관광, 관광지 상호 연계 순환버스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순환하는 거예요? 607페이지 하단부분이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금년 중에 동백대교가 개통됐을 때 서천군에 있는 생태원하고 자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태원과 자원관하고 저희 박물관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현재 할인을 상호 할인 혜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백대교 개통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3개 기관을 순환버스를 돌리는 방안을 그쪽에 있는 2개 기관과 지금 협의로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에 자원봉사도 활동비를 지급하나요?

기본적으로 인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비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교통비라고 하는 최소비용을 관례적으로 최소비용만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여기는 자원봉사자가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네요, 여기는?

자원봉사자의 지금 활동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직능자원봉사들로 해가지고 좀 더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학생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리고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그냥 1년에 한번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주에 한 차례 정도씩은 와가지고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안내활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원봉사 하면은 뭐 자원봉사 했다고 또 시간도 해주고 돈도 주고 그러는고만요? 그러면 하루 오면 얼마 정도 줘요, 한 분한테?

최소비용으로 지금 저희가 1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복 교통료하고 식대 정도.

그럼 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 그쪽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스스로가 하나요?

양쪽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일 위원님.

저기 605쪽이요, 박물관 벨트화지역 무인경비 CCTV 이거 위치가 박물관 주변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금 현재 박물관 벨트화지역에는 CCTV가 대략 13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개관하고 대략 횟수를 8년째 되고 있는데 처음 개관 당시에 설치돼있던 CCTV들이 일부가 화면 해상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니, 위치가 박물관 그 주변,

예, 박물관을 포함한 저희 권역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를 가리키고 있, 주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내에,

예, 박물관 주변과,

아니, 저 그쪽 지역에 이 방범용 CCTV 문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저기 608쪽이요,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이게 어떤 공연을 이렇게 하시는가요, 이게?

그 거리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당초 취지가 인자 저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1년에 뭐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실내에 있는 전시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공간 안에 있을 때 상시 볼거리를 제공을 해서 사람들을 좀 더 오래 머물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이나 아니면은 전통, 그리고 뭐 마술공연 이런 다양한 공연들을 1년에 대략 한 160회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608쪽을 보면 상설연극공연이라고 있네요. 여기 그동안 했던 자료요청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의 총 세출규모는 1,140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5%가 증가한 144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방축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119억 9천만 원, 개야도, 관리도, 두리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15억 8천만 원, 새만금 상수도 건설사업으로 7억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원수 및 취수사업 318억 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으로 2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 83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147억 1천만 원과 중앙, 금암, 옥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56억 9천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 원, 가산, 여로, 고군산,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4억 9천만 원, BTL사업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 81억 4천만 원, 펌프장 및 폐수처리장 운영 54억 3천만 원, 하수·폐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14억 3천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21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2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방축도 해저관로 확충사업에 119억 9천만 원,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7억 3천만 원, 관리도 식수원 개발공사에 4억 9천만 원, 두리도 식수원 개발공사 3억 4천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하단부입니다.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으로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원수 및 취수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용수료로 31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부터 629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시설비인 신설 급수공사비로 11억 9,500만 원, 수도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비 20억 원, 누수지 보수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및 공사비로 1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과 633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대야, 성산 확장공사비로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7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593페이지요. 냉온수기 청소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청소가 계속 이루어졌던 건가요?

이게 14년도부터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135개가 있는데요. 분기마다 인자 수돗물을 우리 청원부터 또 민원인도 수돗물 직접 마시기 그런 캠페인 내용으로 이렇게 정수기를 설치해갖고 지금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올해 거, 올해 청소하셨죠?

예, 했습니다.

올해 거 자료 한번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2019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하수과 세출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49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에서 642쪽 상단부까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검사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642쪽 하단부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49억 3,600만 원, 새만금유역 5개 처리장 운영비 4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동 협작물처리기 교체공사 등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물품 등 구입비로 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정합니다.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공사와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및 준설 단가계약, 임피 계남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1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침수구역 현황판 제작비 2천만 원과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자재구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5월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준공하였으며 12월 중앙분구공사 착수예정으로 사업비 2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총 20억 원을 편성,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영동상가 주변을 우선 추진하며 2019년 공사 진행 예정으로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에 신규 사업대상인 금암분구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2017년 공사착공 1차공사 진행 중이고 2020년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에 28억 원을 계상하여 2019년 실시설계 완료 후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17.2k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가산 및 여로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총 3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646쪽입니다. 고군산군도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현재 발주하여 12월 착공예정으로 2019년 사업비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피해지역인 구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침수 정비사업에 우수관로 개량 및 신설을 위해서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등을 위하여 기술진단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TL사업 시설임대료 66억 6,400만 원과 시설운영비 1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하단부터 647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편의용품 구입에 1억 300만 원, 권역별 청소용역비 7억 5,200만 원, 선유 3구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 5천만 원 등 총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상단부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CCTV 교체 및 배수갑문 교체공사비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환경부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 선정에 따라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250KW 설치공사비로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폐수처리장 관리대행비로 3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콘베이어 증설 및 급배기팬 교체를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삼 위원님.

과장님. 646쪽부터 647쪽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가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돼있는 건가요?

예?

관리.

관리가 지금 5개,

유지보수든, 뭐 청소든, 뭐,

5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서요,

아, 5개 권역으로요?

예, 전라북도 내로 이렇게 올해는 한정을 지어서 이렇게 입찰을 받는데요. 올해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9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8개 권역은 우리 군산시 내로 묶어서 사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1개소 저기 저 고군산군도에 있는 화장실이 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는 전라북도로 이렇게 한정해서 한 군데만 이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원에도 우리 지금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은 우리 직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예.

아니, 근데 공원 내에 화장실들이 지금 뭐 깨끗하지 못하단 말들이 좀 민원이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 되면 동파가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첫째 뭐 어디 가정집을 가면은 화장실이 깨끗해야 그 집안의 가정을 알듯이 우리 군산시도 화장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특히 겨울철에 동파의 우려가 되면은 변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요, 자주 우리 저희들이 자주 가보겠습니다.

예, 월명산 공원 좀 한번 가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좀,

거기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공보담당관 채왕균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먼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비 1억 1천만 원, 대도시 광고매체 등 활용영상 홍보비 9,880만 원, 와이드조명광고 홍보비 2,850만 원, 종합 화보 등 종합 홍보물 제작 2,700만 원, 통신사 배너홍보비 3,720만 원, 정기적인 시정뉴스 제작 5천만 원, 신문, 월간지 등 주요 언론 시정홍보비 4억, 기타행사 및 축제홍보 9천만 원, 군산의 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홍보 9천만 원, 주요 시정 홍보캠페인 등 제작 1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보도 및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중 1층 시정홍보 게시판 운영관리 500만 원, 사진 및 영상 촬영기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 2,100만 원,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사용료 저작권 2천만 원, 홍보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구입 400만 원, 군산시 사이버기자단 원고료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사이버기자단 워크숍 200만 원, SNS 댓글이벤트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정규직 전환된 공무직근로자 1명 인건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실시간 현장안내방송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실시간 미디어 환경구축 장비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저희 SNS 홍보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시정이랑 하고 할 때 계속 시정정보지 나갔는데 그 부분을 파일로 만들어서 SNS 보낼 수 있는걸 좀 만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직원, 통장님들, 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뭐 기간제, 뭐 일용직 희망근로 이런 분들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그냥, 그냥 기본 조직만으로도.

예.

군산시내 모든 홍보를, 그분들이 하나만 여기 클릭을 해주면 저희들이 하나만 클릭을 하면 그 정보를 다시 2차 전달 할 수 있잖아요. 군산시 누구나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모든 정보가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만들었냐고요.

아니, 그것은 아직 만들지 않고요,

계속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시정신문 이게 인쇄로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홍보를 위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주면은 저희 의원들한테 주면 저희 의원들이 1명이 하면 5천 명씩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다 줄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문자메시지로라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통장님들도 본인들 가서 주변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 기관조직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SNS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자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저희들 보면은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 그거 같이 개인정보 돼있는 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저희들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또 안전, 그 안전재난 그런 문자도 있고.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총괄적으로 공보실에 다 갖고 있고 군산 홍보할 때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구축이 돼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산도 올라온 적이 없고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안해가지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일자리담당관 소관

일자리담당관 오국선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담당관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10건에 30억 7,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2억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산업 침체로 인하여 퇴직한 고급기술인력을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애로해결, 신제품 개발 지원과 같은 종합컨설턴트로 활용하는 전문 컨설턴트 재도약사업 8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난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상시채용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등 5억 4,570만 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지원사업 7억 1,470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고등학교와 대학,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보장교육사업인 유니테크사업 1,500만 원,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1,876만 원,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7,500만 원 출연금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131쪽 맨 하단부터 132페이지 상단까지 청년층 신규채용 시 인건비 지원 및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취업지원사업 5억 3,820만 원,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억 4,250만 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비 1억 8천만 원, 신중년층 신규채용 시 인건비 및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비 3억 3,6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임대아파트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억 2천만 원, 시설비 3억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미취업 졸업생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분 청년멘토사업으로 5억 600만 원, 2019년도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해외취업을 위하여 청년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지역 청년지원사업비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제36회 전국 화학노동조합연맹 대표자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도비 4천만 원을 포함해서 7천만 원, 한국노총 노사화합 워크숍 2,363만 원 등 총 12건에 2억 2,391만 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 135페이지 상단까지 청년창업과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 2억 7,500만 원,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3천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맨 하단부터 136페이지 상단까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비 5억 6,997만 6천 원, 사업개발비 8,086만 5천 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억 9,151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하단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비로 인건비 4억 3,200만 원, 교통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난 9월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 원,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구 상평초등학교에 조성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비 6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개소 예정인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130페이지 전문컨설턴트 재도약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하고 한국GM 군산공장이 이제 가동중단, 또 폐쇄됨에 따라서 거기에 계셨던 고급기술인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 파트별로 채용을 해서 저희 공단 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체의 어려운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또 신제품 개발하는데 지원해주고 또 품질향상이나 제품 개발하는데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고용위기지원센터장님.

예.

위원님들한테 지금 센터장님 하시는 일 우리 고용위기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그거 조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용위기센터장 박남균입니다. 저희 고용위기종합 지원센터가 금년 6월 1일 날 이렇게 개소를 했습니다. 개설해 가지고 개괄적인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 및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군산 국가산단경영인자협회 5개사와 고용창출 MOU 체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개사에 41명, 그래서 현재까지 40, 현재까지 21명이 일자리창출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8일 날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7개 부분 7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금을 이렇게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경로당, 행복매니저 양성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기 저희 센터에서 11월 28일 날 명예홍보대사 15명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센터홍보하고 일자리창출을 이렇게 견인하는 역할을 이렇게 했고요. 저희 센터가 6월 1일 날 개소한 이래 고용활성화를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월 10일 현재 상담실적이 9,991건, 방문이 5,964건, 유선이 4,027건, 그래서 인원이 2,108명이 다녀갔습니다. 주로 그 내역을 보면은 초기상담 후 전직지원이 거의 한 6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이 228건에 2.3%, 기업지원이 1,091건에 10.9%, 창업컨설팅이 326건에 3.3%, 그 다음에 심층상담이 536건에 5.4%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 취업성과를 말씀드리면요, 총 181명을 일자리창출을 이렇게 취업을 시켰고요. 한국GM 협력사 퇴직자가 37명, 한국GM 퇴직자가 33명, 그 다음에 일반구직자가 111명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미흡한 점은 우리 고용지원센터가 6월 1일 날 이렇게 개소를 했는데 단기직업, 신산업 훈련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181명의 취업성과를 냈으나 아직까지 시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취업목표를 이렇게 올인해 가지고 취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생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여기 131쪽 보면 지금 대학교에서 지금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장대학교하고 군산대학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자리를 사용하는 이 센터를 사용하는 대상들은 학생인가요?

주로 학생입니다. 거기 출신 학생들.

학생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부터 하고 있죠, 이 사업을?

각각 이제 이게 인자 공모사업인데요, 대학에서. 근데 보통은 5년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 몇 년차인가요?

이 세 가지 다 사업이 틀리는데요. 첫 번째 유니테크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20년 2월에 끝나고 그 다음에 군장대 일자리센터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그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5년차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군산대 일자리센터사업은 이게 이것도 2020년 2월 달에 끝납니다.

그럼 현재 과장님이 볼 때 지금 이 사업이 몇% 정도 목적에 달성하고 있나요?

이게 인제 국비가 이 3가지 사업 다 최소한 5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지원이 정액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국비지원의 그 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년 평가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인자 계량화 되어가지고 그 성과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매년 평가를 받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매치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고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지자체의 대응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그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한 10%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이죠?

예, 도비 있고 시비 있고 자체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자체부담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프로테이지가 지금 100% 거의 이렇게 이 사업을 대학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저희도 인자 관내 대학교가 5개 있는데요, 아니, 그렇죠, 5개 있는데 지금 2군데만 하고 있고 공모에서 떨어지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군산대 1건, 군장대 2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 자료요청을 하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 우리 특히 군산시에서 지금 군장대나 군장대학교에서 몇% 정도 지금 효과를 내고 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입니다.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 경비로 사무관리비 3,986만 4천 원, 국내여비 3,5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이전비로 1,1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 구현 사무관리비 2,490만 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 원, 청렴활동에 따른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0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등 심사평가 운영 사무관리비 6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과장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나 자체감사 우수기관 공무원 시상 금액이 너무 작다 생각해요. 거기에 뒤에도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사기가 얻을 수 있도록 2배 해도 돈이 별로 안 되겠네요. 이게 좀 체감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도 주문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네요. 이게 공무원 할 때 말한 대로 상장 받는 것도 있지만 부상도 있어야 되고 또 승진의 가점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 부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입니다. 페이지 1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부터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으로 1,825만 원,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참여로 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버기반 데스크탑가상화시스템 구축 리스비로 5억 8,505만 3천 원, 하단부분 연구용역비로 블록체인기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8천만 원, 빅데이터 기반 군산시 축제분석 2천만 원, 시민참여 빅데이터 수요조사 및 분석으로 3천만 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군산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전화기 구입 3천만 원, 업무망 네트워크보안시스템 구축으로 6,700만 원, 그 다음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1,46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으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 행정전산업무용 공통소프트웨어 구입비와 교육장비 유지 및 운영관리, 실명인증 도메인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48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공공운영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그 다음 143쪽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3,14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3,630만 원, 노인정보화교육으로 1,152만 원. 중간부분입니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으로 4,176만 원, 전라북도 정보통신통합망 부담금으로 2,948만 4천 원,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정비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바이러스 백신구입과 개인정보 운영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4,600만 원, 그 다음 시설비로 항온항습기 설치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 마지막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항온항습기 구입 5,500만 원, 서버보안 내부망 운영서버 구입 1천만 원,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도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과장님, 저기 여기 신시도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게 저기 상임위에서 이게 깎였죠?

예.

이게 왜 깎였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 신시도 정보화마을이 다소 지금 침체상태에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도에 깐치멀이 지정해제가 됐고 하나 이제 신시도 정보화마을이 남아있는데 현재 정부지원은 물론이고 도나 시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위한 어떤 예산 뒷받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만 지금 책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아마 좀 뭐랄까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 어떤 전략이 안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삭감을 했는데 아마 이것을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해서 지금 일종의 숨통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제 자금을 주면서 예산지원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뒷받침 해주고 한다면은 다시 살아날 그런 여지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갈림길 상에서 아마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성격의 그 예산이 지금 깎인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어쨌든 시에서 해서 만들은 거잖아요. 지정을 해서, 마을을.

예.

이게 지금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나 그 동네가 다 어차피 어르신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무보수로 와서 여기서 일 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예 정보화마을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인건비를 삭제시키고 정보화마을만 남겨놓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무의미한 정보화마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인건비가 삭감된 상태에서는 현재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인제 만에 하나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정보화마을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필요할 거 같애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개진한 다음에 우리 진정 다시 한 번 시작해보겠다, 그런 의향이 있다면은 추경에나마 그래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다시 되살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사업을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내년에 다시 기사회생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지금으로써는 제가 지금 어떻게 섣불리 장담은 지금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여기가 참 활성화 되게 잘했다라고 소문을 들었거든요. 주민들하고 어쨌든 상담해 가지고 다시 해볼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 지금 다음 주에 만나기로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그럼 과장님,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 구축 리스비요. 이게 지금 4년차라고 했는데 이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20년까지입니다.

20년까지요?

16년도에 저희가 SBC사업이 지금 완공이 됐거든요. 그 뒤에 인제 저희가 점차적으로 5개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상환 이렇게 리스비를 지금 지출하는데 그게 20년도까지 이렇게,

20년도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이게 지금 본체 없는 우리 그거 맞죠?

예.

두 가지거든요.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컴퓨터를 사서 우리 지역경제에 하나라도 팔아주냐. 이게 지금 본체 없는, 이게 비용 대비 사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본체 없이 리스비로만 이게 4년 하면은 그럼 인자 완전히 구축이 돼서 그 다음부턴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사용료만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유지관리비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어떤 전산시스템이건 간에 이게 일정시간이 지나면은 유지관리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장비가 인자 갈수록 노후화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 장비도 어느 정도 또 시점이 되면 또 교체를 또 해줘야 됩니다.

잠시만요, 이해, 근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본체는 없고 결국은 클라우드 같은 그런 환경에서 하는 건지, 그럼 그런 환경에서 지금 저희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비용 대비 지금 저희가 만약에 그냥 샀을 때하고 했을 때 어느 게 효율적인지. 기존에 계속 저희들이 이 정도 돈은 들여서 아니거든요. 적은 돈으로 들여서 인제 계속 데스트탑을 바꿔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은 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거는 다 인제 이쪽으로 바꿨잖아요.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했듯이 뭐 백도어 문제 이렇게 했듯이 이 부분도 혹시 그런 정보유출에,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뭐 다른 뭐 해킹 그게 아니고요, 해킹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했을 테니까. 관리자 부분이 해서 이런 부분에 오히려 정보 같은 게 유출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지금 SBC사업의 장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컴퓨터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열이라든가 소음, 분진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어떤 쾌적한 그런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아까 이제 예산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측면은 당분간은 이렇게 보면은 거의 엇비슷한데 약간 SBC사업 구축비가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절약이라는 그 측면도 그 되거든요. 일반 PC로 운영했을 때보다는 SBC로 운영해서 유지관리비가 물론 들어가지마는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SBC사업이 예산을 절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안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이 일반 PC로 관리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SBC 시스템으로 가면은 보안측면에선 거의 100%, 200% 이렇게 보안성이 더 유지된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직원들도 뭐 설문조사를 혹시 해본,

단지 이제 저희가 폐단이 이제 있다면은 물론 이제 어떤 완벽한 사업은 없겠죠. 시행착오라고 할까,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은 약간 처음에 저희가 잠정 그 예상한 대수하고 지금은 거의 2천대에 가까운 컴퓨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가짓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처리 속도가 일부 이제 헤비유저들 이제 뭐 캐드라던가 이런 민원성, 이제 시스템 운영하는 민원담당자에 한해서는 좀 업무가 느려지는 그런 지금 핸디캡이 있거든요. 그런 점은 내년에 인제 저희가 일반 PC와 보완해 가지고 같이 개선해 나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게 저희가 이게 지금 빨리 도입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한번 지금 이게 부도가 났었잖아요. 지금 부도가 난 건지 그 업체가 망하던가 해갖고 하나 바뀐, 바뀌었잖아요, 지금.

부도가 아니라 장비 지원을 이제 그 어떤 내부사정에 의해서 장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도 저희 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전면개편 하는데 이게 3억 7천씩이나 들어가요? 군산시 홈페이지에?

지금 저희,

이게 지금 기존에 한 게 언제 개편했어요? 저희 홈페이지?

13년도엔가 개편을 했거든요.

13년도에 얼마 들어서 했어요? 그때 혹시? 그냥 알려줘요, 3억이요? 그러면 13년도, 18년도 지금,

근데 지금 위원장님, 그 어느 지자체에 어느 공기관을 보더라도 우리 시 홈페이지만큼 낙후돼 있는 홈페이지가 지금 없습니다. 다 첨단시설, 첨단시스템, 첨단 그 뭐라고 할까 조직도를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예.

우리 시가 진작 이것을 개편을 해야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늦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이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예산 투입 대비 그 가성비가 나오는 시스템 그런 구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3억 7천은 너무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박광일 위원님.

여기 홈페이지 개편이 지금 그 개발업체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입찰이요?

예.

전국?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61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3억 360만 원, 월정수당 5억 7,766만 8천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6,405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108만 원 등 의회비로 11억 9,1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의원세미나 참석 및 국내선진지 비교시찰비로 7,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의원역량개발비로 공공위탁 자체교육으로 1,150만 원, 민간위탁개발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로 1억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국외업무여비로 3,250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지원비로 700만 원, 국제교류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으로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의회회의장 등 장비개선비로 6,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자산취득비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비로 일반운영비 1억 3,6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인건비는 3억 3,8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 1억 7,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위원회 사무실 신문요금 등 1억 2,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 내년도에 의회마크 변경 등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2,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로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