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입니다. 올 한해 동안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과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체육 산업 육성, 청소년 건전육성, 여성 및 보육복지, 취약계층 아동 보호, 취약 아동 건전육성, 행정운영 경비 등을 6개 정책으로 지난해 대비 9억 2,700만원이 증가한 312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 산업 육성 정책에 16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지원에 3,540만원 스포츠 바우처 지원에 3,340만원 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비에 1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에 2억 2,000만원이 어론 초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교체 공사에 7,000만원을 스포츠 센터 운영 지원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통 초등학교 씨름 체력 단련장 건립 비용으로 도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보급 육성에 13억 7,100만원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금으로 3억 7,80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3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6,700만원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은 유소년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비외 5개 종목에 2억 2,100만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교류에는 종목별 협회 운영 지원외 3개 항목에 1억 4,100만원 생활체육 운영 지원에 체육 지도자 선진지 견학에 3개 분야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6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에 3만원 통합 사무국 운영 지원에 1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수 및 체육 지도자 육성비 7억 600만원은 인제 검도부 운영에 6억 600만원 하늘내린 여자바둑팀 지원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 68억 4,300만원은 도민체전 출전에 2억 3,700만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에 1억 2,000만원 군민 체육대회 지원에 5억 2,700만원 전국 얼음 축구 대회 지원에 6,000만원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3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자전거 친화 도시 및 라이딩 센터 조성에 21억 8,000만원 내설악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 1억원 설악 국제그란폰도 대회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조성 사업비는 59억원 이며 체육시설 관리에 3억 8,000만원 270쪽입니다. 체육시설확충은 인제 공설운동장 휀스 설치외 8개 항목에 16억원 기린 체육관 건립에 16억 7,000만원 271쪽입니다. 인제 실내 훈련장 건립에 9억원 인제 전지훈련장 복합단지 조성에 2억 5,000만원 야구장 조명 설치에 8억원 기린면 진동리 진동 분교 인근 문화 체육시설 건립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정책에 총 4억 4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등으로 4,500만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7,200만원 청소년 참여 지원 및 위원회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에 1억 6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1억 900만원 청소년 건강지원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쪽입니다. 여성 및 보육 복지 정책에 총 88억 3,5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88억 3,5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6억 9,0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 돌봄 서비스에 21억 7,0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국비 지원 5억 9,200만원과 도비 지원 1억 500만원이 278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4,000만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등에 6,000만원 어린이집 시설 주변에 3,6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수준 향상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4억 7,0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4억 7,400만원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등이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28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정책에 총 4억 8,1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 및 복지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국도비 지원 사업 7,200만원 기린면 구 소방서 부지와 용대 2리에 조성할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으로 4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취약 아동 건전육성 정책에 총 39억 5,6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 및 학비 지원으로 32억 5,800만원은 보호아동 생계 지원에 6,4 80만원 기숙사비 지원 등 저소득층 교육 지원에 4,100만원 이며 283쪽입니다. 아동 수당 지원으로 17억 9,300만원 육아 기본수당은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아 기본 수당을 강원도지사와 인제군수 공약 사항으로 도비와 군비 분담 비율은 7대 3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금은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비는 4,400만원 이며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으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복지지원으로 6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 발달 지원 계좌에 1,600만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급식 지원에 1억 1,100만원 아동 중 아동 급식지원에 9,9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6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억 8,700만원을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정책에 총 6억 3,800만원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은 인제 체육관, 드림 스타트, 아동 복지 교사, 청소년 지도사 등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리 과정 보육료는 당초 사회 보장적 수혜금 통계 목인 301-01에 모두 계상하였으나 이 중 누리 과정 운영비는 민간이전 경비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 통계 목인 307-10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므로 수정 예산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냐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422쪽이 되겠습니다. 출장 여비에 3,280만원이거든요. 통합 사무국 운영 지원에 그러면 출장 여비가 1년에 3,2800만원이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출장을 열심히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비가 하는 것만큼 성과도가 있는지 또 어디어디를 또 좀 다니셨는지 또 앞으로 또 내년에 다니신다니까 계획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팀장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본연에 인제 업무로 인해 가지고 다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학교 체육 지도자들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하는데 나가는 출전 여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연에 체육회 업무 이외에 지도자들이 인솔해가지고 나가는 그것까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출전하는 여비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포함이 된거군요.

그니까 체육회 지도자나 선수들 말고 체육회에서 같이 인솔해가지고 가는 지도자들 여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업무 활동비가 있거든요. 4,000만원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떤 업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4,000만원씩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저희 스포츠 마케팅 쪽에 예산에 5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 업무 추진비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1,000만원을 체육회로다가 세워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어차피 많이 대한체육회나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를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가 여기 체육회 업무 활동비에 계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운영품이 1,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잡히는 거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요.

소모품.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쓸만한데도 그냥 또 새로 구입하시고 새로 구입하시고 이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 하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여기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셔틀 콕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작게 나왔지만 그게 더 필요하면 내부에서 좀 돌려쓰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펑크 베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한 1년이 아니라 한 2년 3년 쓸 수 있는데 이런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을 하게 되면 우승하는 선수들한테 그때그때 대회 끝나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분류 돼서 200만원 준다. 300만원을 준다. 있을 거 아니에요. 1등을 했을 때는 얼마주고 2등 했을 때는 얼마주고?

이건 제가 별도로다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서 800만원 해서 이게 한꺼번에 나갈 리는 없을 거고요. 차등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여자 프로 바둑팀 지원이 있는데요. 지역에 숙박비가 8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셨을 때 숙박비가 2만5,000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숙박비가 여자 프로팀만 8만원씩 높게 상계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급을 받지만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방 다닐 일은 거의 없고요. 다니더라도 광역시 같은 데서 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숙소 좋은데 그런데서 거의 숙박을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억이라는 부분을 MBM 바둑 리그 저희 하늘 내린 팀 운영하면서 1억이라는 게 이게 6,000만원 한국기원으로 내고요. 나머지 이제 4,000을 가지고서 운영하기 때문에 1억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박비도 그렇고 식비도 또 2만원씩 잡혀서 그냥 보면 여자 프로팀이라 그래가지고 특별대우를 해줘서 이런가 아니면 그래서 보통 8,000원이 잡혔는데 여기는 뭐 2만원씩 잡혀있으니까 그 이유가 그 프로 팀을 대우하는 입장에서 그러신 건지

대우하기 보다는 대회를 호텔에서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비용에 준해서 맞춰 놓은 사항입니다.

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인건비 70만원이 있거든요. 그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에요?

요거는 잠시만요.

매너저?

이거는 별도로 도민 체전하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사전 경비, 출전 경비 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종목별로 나눠서 산출 기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입니다. 합강 문화제 군민 체육대회 때 보면 2억 6,400만원인데 읍면마다 다 똑같이 주거든요. 읍면 체육행사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단체에서 봉사를 해 봤을 때 보면 좀 읍은 예를 들면 읍민의 날 같은 날 보면 돈은 똑같이 2,000만원 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한 1,200명 1,500명이 오는데 뭐냐 하면 그쪽에도 밥값을 예를 들면 700을 주면 저희도 뭐 650 뭐 700을 주니까 아주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인원수 대비 이게 너무 같으니까 인원은 많고 쪼개서 써야 되는데 좀 비교해서 안 됐지만 상남면하고 예를 들면 거기 인구하고 우리 하고 비례가 다른데 그래서 좀 똑같이 준다는 거는 읍민의 날에 읍장님이나 합강제 때 굉장히 체육회에서도 애를 먹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밥하는 단체에서도 50만원만 더 달라 뭐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좀 고려주실 수 없으신가요?

그 동안에 이게 의견이 많이 나왔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 시 한번 검토를 읍면 체육회 회장님들하고 한번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비 좀 차별화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해도 운영을 잘 할 수가 있죠. 인구 작은데 하고 큰데 하고 똑같이 주면은 좀 평등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체육대회 유치를 체육청소년과에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불경기다 하는데 동네가 좀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돼서 또 장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굉장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 단위 유소년 축구 및 배구대회에 돈이 4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사업에 또 17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사업 17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지역 상권에 어떤 이득과 또 홍보에 그런 가치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투자 대비해가지고 지역에서 쓸 수 있게 각종 대회 때 숙박하고 식사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숙박하고 식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걸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다가 지역에 투자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18년도 거를 분석을 한 거를 잠깐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전체 55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해가지고 3,000만원 이하가 31개 대회가 되고요. 3,000에서 5,000이 7개 5,000에서 1억이 10개 1억원 이상 투자한 게 이제 5개 대회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허수가 아니라 투자 대비해서 효과를 이제 좀 심층 분석된 자료를 보면 투자금 대비해가지고 한 배 이상 되는 대회가 한 2개 그리고 한 배수 두배 정도가 9개 그리고 두 배에서 세배가 16개 세배 이상이 28개 대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20억 정도를 군비를 투자 하지만 지역에 파급 효과는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대회는 다른 축제하고 다르게 오는 선수들이라든가 임원들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이렇게 허수로다가 하거나 이러는 거는 그에 다른 일반 축제 대비하면 허수가 많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저희가 군에서도 한 20억 정도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지역 경기에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나름대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소년 축구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히트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식당들은 하루에 뭐 100만원 이상 올려가지고 너무들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니까 열심히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인제군은 이런 것을 또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제 실내 훈련장을 건립을 하잖아요. 443쪽에 실내훈련장 건립이 언제 어디 쪽에 세워지고 또 어떻게 해주고 보니까 9억이라는 돈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결코 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많은 돈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짜임새 있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실내 훈련장을 좀 해줬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실내훈련장은 훈련 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데 아닌가요?

지금 아까 한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풋살이 기존에 지금 인제 다목적 구장 안에 있다가 마루바닥으로 교체가 되면서 인제 운동장은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지금 나눠서 쓰게 되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군인 가족 포함해서 젊은 층들이 지금 떠버렸어요. 다목적 구장에서 할 때는 한 60 명이상씩 저녁 때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던 친구들이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다목적 실내 훈련장 이거를 야구 하는 분들이 겨울이라든가 우천시라든가 이럴 때 연습할 수 있는 공간하고 풋살 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래서 다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축구하고 풋살을 위해서 이게 추진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꼭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거 질 때 안을 할 때 관리감독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안에 내용물은 괜찮은데 화장실 들어가고 그런데 습기가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하실 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또 잘못되면 1년 지나면 또 누수가 차거나 그러면 또 다시 돈을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인데요. 457쪽 하단에서 넷째 줄에 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숫자가 잘못된 거죠?

네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50억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시나 해가지고 500만원이죠?

네.

그러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에 그 맨 밑줄에 보면 1,000만원씩 해가지고 5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기능 보강 사업을 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사립인가요 공립인가요?

아까 말씀 드린 그 기린면 현리 구 소방서 부지하고요. 용대 2리 두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으로다가 저희가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이제 내년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네.

그러면 모집은 공고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공고를 안 해도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린면 현리다 그럼 현리 인근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돌봄이라는 게 그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9시까지 일을 하시는데 학교에서 늦게까지 해야 5시 이후에는 5시 이후부터 아이들이 어디 집안이면 갈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도 부모님들이 이제 여름에는 저녁도 길고 이러니까 9시까지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을 메워주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게 사실은 돌봄 센터거든요.

그러면 그 연령대가 그러면 초등학생까지나요?

중학교까지도 초 중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지금 인제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읍하고 원통에 설악산 배움터하고 인제지역 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 그쪽은 일부러 제외를 하고 다른 곳에 신청을 받아서 용대리 하고 현리를 선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쪽 되겠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인데요.

그거 경제협력과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하는 거 1인당 매월 8만원씩 1강좌를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요. 1인이 2강좌도 가능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작년에 한 몇 명이나 이거를 참가했습니까?

작년 말고 올해

35명이면 사업비가 3,300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여기는 증감률이 한 2.5% 되거든요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서 엘리트 체육을 하는 데가 있고 중학교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원통 같은 경우에 검도나 씨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검도 같은 경우에 씨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해서 얘가 엘리트로다가 크고 싶으면 이제 중학교 씨름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강원 체중이라든가 강원 체고에 엘리트 전담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내보내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역에 있는 돈이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물론 뭐 운동 종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일률적으로 종목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씨름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때는 몰라도 지금 전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꼭 일률적일 수는 없겠지만 뭐 수영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있고 육상도 있고 탁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복싱을 어디서 하죠?

신남 고등학교 운동장에 복싱 전용 체육관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론 초등학교 천연 잔디 운동장을 하나 봐요?

네.

그전에는 인조 잔디였습니까?

여기가 기존에 인조 잔디가 아니라 잔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론 초등학교에서 도 교육청에 예산을 확보해서 천연 잔디로 까는데 그 옆에 기존 운동장이 일반 토사다 보니까 그쪽을 같이 우레탄을 해서 여기에 그 한 600세대 이상이 응봉 아파트에 일반 주민들이 같이 운동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개방해서 하는 조건으로다가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12쪽 보겠습니다. 어르신 체육 활동 기금 있는데 기본급 7인이 있어요. 이 분들은 어르신만 전담해서 하는 생활체육 지도자입니까?

네 저희가 그 어르신만 전담을 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체육 지도자들이 자기 개인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가 농구 뭐 배구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 시간 이외에는 그냥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 거기에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이 지도자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그 관련된 분야에서 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들이 따로 있고요. 어르신 지도자들이 따로 있고 학교 체육 지도자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클럽 쪽으로 만들어서 그럼 지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

그러니까 클럽으로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지도를 해 달라 그러면 거기 나가서 지도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체육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다 좋고 뭐 대회도 있고 그래서 많은 기능을 습득하는 것도 좋은데 거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은 대부분 취미 활동이고 내 건강 지키는 여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렇게 일곱분이나 이렇게 지도할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실제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뭐 에어로빅이라든가 요가라든가 그리고 게이트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 뭐 수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4쪽 보겠습니다. 여기 국학기공, 댄스 스포츠해서 비용이 나와 있어요. 3만 5,000원 해 갖고 1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순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차피 외부 강사분들이기 때문에요. 수요가 있다 하면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 지금 국학기공은 제가 많이 봐서 아는데 당구 같은 경우는 클럽 인원이 한 몇 분 계신가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416쪽 보겠습니다. 아까 한수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제가 보충 질문할게요. 스케이트 교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다 스케이트를 지금 사주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개인이 가져갑니까 나중에?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구입합니까? 이렇게

이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난해에 쓰던 스케이트가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 구입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케이트 이거 며칠인지 뭐 23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3일 타고 1년 치를 버린다. 이거 말이 안 되고요. 또 이 스케이트라는 것은 저도 어렸을 때 했지만 형이 타던 거 동생이 물려받고 겁니다. 이게 뭐 잠깐 싣고 벗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스케이트 교실 운영 지원을 하는데 이런 물품을 다 사준다 그러면 군민이 다 하겠다면 다 사줄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전수 조사해서 이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사줄 수는 없어요. 그게 자기 본인에 건강 지킴이고 자기 나름의 여가 생활을 그것까지 전체 이렇게 고가 장비를 사주고 그러면 뭐 좋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총 몇 개 보유하고 있고 사진 찍어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20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축구공 5호 6만원짜리 25개 그 밑에 축구공 5호 6만원짜리 12개는 왜 틀리게 썼습니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품 구입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리게 예산을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니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로 어디 쓰시는 거죠. 연습할 때 몸 풀 때 쓰시나요?

네.

그 뒤에 또 미니허들 또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입니까? 이건 규격이 없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40센치 30센치 이게 규격이 틀립니다.

아니 그리고 뒤에 또 있습니다. 전자총 위에 미니허들 18만원짜리 5개 또 있거든요. 421쪽에 보면 미니허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은 이거 뭡니까? 그격이 물어 보는 거고요.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4쪽에 인제 검도부 운영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은 거는 어떤 이유에서 줄었죠. 전년도보다?

아니 매칭이 아니고요.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물품을 올해 2018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전국 얼음축구대회 43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얼음축구대회가 내년이 몇 회 대회가 열리죠?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 사업비가 6,000인데 심판비가 960만원이죠?

네.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게 대한 축구협회에서 발급한 심판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일 얼마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구 대회라든가 이렇게 비교해서 1일 10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얼음판에서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있다 보면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축구할 때 하고 겨울에 얼음판 위에서 동일한 심판을 본다 하더라도 겨울이 훨씬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일 심판기로 얼음 축구에 10만원씩 주는 거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좀 더 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하루 10만원입니까? 한 게임?

하루 10만원입니다.

2게임을 볼 수도 있고 10게임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용품비가 있는데 어떤 용품을 주로 사시는 거죠?

이게 심판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쪽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1,100만원인데 심판복이 1,100만원씩 합니까?

이 용품은 저기 뭐라고 하지 얼음 축구 볼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깎는

그게 얼마씩입니까? 1개에?

그게 지난해에 만원씩이었나 만원으로 하다가 아마 지난해에 5,000원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1,100만원 어치 삽니까?

그거하고 다른 용품

어떤 겁니까? 주로

그것도 뭐 일회성은 아니죠.

뭐 1,100만원 헤드기어면 엄청난 양인데 이것도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쪽입니다. 433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 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임차한건 왜 했는지 알고 있고요. 이게 차종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마케팅 협의하러 갈 때 한 4~5명 이상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카니발 종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차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차량을 구입을 한 거고요. 이건 저희 스포츠 마케팅팀에서 체육청소년과 스포츠 마케팅팀에서 쓰기 위한 겁니다.

그럼 구입하는 문제

이건 리스하는 겁니다.

리스요.

그래서 주말에도 거의 매주 체육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대한체육회라든가 대한체육회 산하 연맹단체에 수시로다가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현재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리스 차량이 필요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여비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이쪽 422쪽에 있는 통합사무국 이거는 지금 이 여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쓰는 여비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36쪽 보겠습니다. 내설악 국제 트레일런닝대회인데 장소 어디서 하실 거죠?

올해도 했지만 일단 방동 진동에서 미산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이 최고의 난이도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이 트레일 런닝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한번은 DMZ쪽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가 어떤 권위를 얻거나 그러려면 한곳에서 열어줘야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동두천에서 이게 50K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게 국내에서는 최고 크고요. 그리고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제와서 하는 트레일런 대표가 한국에 어떻게 트레일런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인제에 한국지부를 갖다 해서 아예 여기서 좀 정착을 시키자 라고 했고요.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구두 상으로 승낙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고정된 장소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한다고 하면은 아마 참가자 수도 더 즐고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국제 그란 폰도 대회 여기에 지금 1억 계상하셨는데 안전에 하여튼 유의해서 거기에 좀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하더라도 이런 대회를 잘 이끌어야 인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에 스포츠 마케팅이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440쪽 보겠습니다. 원통 생활체육 공원 창고 철거해서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재질이죠. 이 철거하는 부분이 창고철거인데.

우사 건물입니다.

우사를 실제 사용했던 우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동입니까?

네 1동 맞습니다.

1동 철거하는데 경량 철골조를 철거하는데 5,000만원 많지 않을까요. 뭘 받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추정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이게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5,000원이면 어지간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고라고 써서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우사였군요. 448쪽 보겠습니다. 지금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었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네.

그 밑에 CCTV 송출용 모니터 구입 120만원씩 해서 16대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16대씩이나?

아마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존 이제 화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래서 바꾸는 걸로

아니 그럼 뭐 그 안에 전체 CCTV 통합관제센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관제 센터는 아니었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건 담당 계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16대면 CCTV 하나에 분할을 한 4개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의 드리는 겁니다. 457쪽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인데 잠 자는 아이 확인 장치 월 이용료 2,000만원이 계상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장치고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벨 대신에 비콘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잠 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는 벨로다가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다가 벨로다가 다 하라고 이제 결정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계상된 확인 장치월 이용료는 비콘으로 설치했을 때 월 이용료를 내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가서 벨로다가 다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감액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서류로 얼마 감액할 건지 제출해 주십시오.

네.

480쪽 보겠습니다. 육아 기본수당 지원인데 아까 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에서 도지사하고 군수 공약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신규 사업인데 지금 오늘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서는 오늘자 13일 맞잖아요. 이거를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재협의 의견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어차피 보건복지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다가 그쪽에 이제 승낙은 아니지만 강원도에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금액이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시행을 해라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지급 기간을 단축하든지 해서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연내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은 문제는 없고요. 다만 도에서 금액을 만약에 줄이게 되면 저희 출산 육아수당 매월 70만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내리게 되면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 비율이 7대 3이기 때문에 군비도 거기에 지금 예산 계상한 거에 대해서 좀 줄어 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언론 보도 보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복하고 형평성에 문제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아마 도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금액을 줄여서 아마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에 집행하는 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어차피 처음 시행을 하게 되면 다른 광역 자치 단체에서도 육아 수당에 대해서 다 해달라고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다가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고 지원에 대한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지만 강원도 지사님이나 인제 군수님이 공약 사항이고 여태까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 지금 이제 보완을 하라고 어제 자로다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연내 협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도의회에서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예산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99쪽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공공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해서 무기 계약직 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린을 예를 들자면 기린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서 2명씩 근무합니다. 2명씩 근무하고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나열해주세요.

지금 이제 기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제과 제빵이라든지, 그림책 놀이와 독서 토론, 바리스타 자격증, 진로 체험 그리고 홀릭이라고 댄스 동아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지도자들 필요하면 외부지도 또 강사들 섭외도 하고요. 프로그램 만들고 아이들을 하고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두 분이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분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청소년들한테 많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 보완 요구한 것은 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씨름체력 단련장 건립 있잖아요. 도비가?

네.

그러면 올해 이제 내년도 12월에 공사 완료인데 그러면 장소는 어디죠?

지금 원통 초등학교 옆쪽에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부지에다가 지금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씨름 선수는 학교마다 있나요?

아닙니다. 원통 초등학교가 씨름이 한 4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통 초등학교 씨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체육 지도자도 있고요. 씨름 종목

그러면 원통 초등학교에서 그래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겠네요?

거의 원통 초등학교 씨름부가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씨름 체력 단련장을 했으면 선수들한테도 후년에는 또 지원을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건물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유지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학교 원통 초등학교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제가 좀 궁금했는데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에 지도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맨 끝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처우개선 경비 2.5% 이렇게 해가지고 859만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우 개선 경비가 2.5%가 다른 데는 다 없는데 생활 지도자들만 여기 처우개선 경비가 2.5%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말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412페이지

이게 옆에 보시면 바로 413페이지 보셔도 이쪽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고 오른쪽에는 413페이지는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거든요. 여기에도 맨 하단부에 보시면 내역 처우 개선비가 2.5%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비는 법정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만 이렇게 처우 개선 경비가 들어가나?

생활체육이 아니라 체육회 지도자들한테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인건비를 쭉 보다 보니까 처우개선 경비가 없는데 여기만 지도자만 있더라고요. 인건비에 그래서 왜 여기만 이거를 해주는지

저희 인건비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41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파트 지도자라 그래가지고 뭐 국학 기공 이런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말 그대로 시간대별로 하시는 거라서.

그건 이해가 됐는데 여기에 다 뭐 상여금도 있고 뭐 시간외수당도 있고 그랬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다 그런 게 있더라 그런데 처우 개선 경비 2.5%가 없는데 여기만 있어서 여기만 왜 특별하게 있느냐 이거죠.

법정 경비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려놔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풀다보니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인건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저희 경제협력과 2019년 당초 예산안 올해 대비 77억 8,000만원이 증가한 33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산업 기반 확립 사업으로 7,993만 6,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이중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으로 인제 프리마켓 행사, 업무 추진비,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인 보상비로 5,69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 관리대책 자체사업으로 착한 업소 및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비 1,278만 6,000원 도비 사업으로 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9억 4,100만원이 늘어난 3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목공예 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자체 사업으로 1억 5,200만원 인제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자체 사업으로 7,2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국비 사업으로 화재 알림 시설 설치비에 6,8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도비 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 자체 사업으로 야시장 운영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평화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도비 지원 사업으로 상가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25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업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2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자체 사업으로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으로 5억 3,700만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자체 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 광고,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등 테크노 파크 및 경제 진흥원에 공기업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 등에 8억 8,400만원 지식 산업 창출 지원 사업에 1억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자체 사업으로 마을 기업 온라인 마케팅 사업 및 사회적 기업 인증 3년 차 지정 마을 기업 2년 차 이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국비 지원 사업에 3,143만원 수출 유망 업체 육성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에 1,500만원 지역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전년 대비 73억 6,300만원이 증가한 19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재생 에너지 자체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홍보 및 공공운영비 시설 운영비에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층 노후 전기 시설 개보수를 위한 공기업 위탁사업비를 도비보조 사업으로 840 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층 301가구의 LP 가스 시설 개선을 위하여 국비 보조 사업으로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 사업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3,13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계획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LED등 전기시설 교체 사업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5,300만원 저소득층 고령 가구에 타이머 콕 지원 사업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사업에 29억 5,200만원이 증가한 50억 4,900만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 건물 지원 사업에 4,200만원이 감소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가로등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무선 통신 사용료에 2,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국비 보조 사업에 27억 3,700만원이 증가한 99억 1,200만원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자체 사업에 18억 북면 군 단위 배관망 지원 사업 토지 매입을 위한 측량수수료 및 보상금으로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량 가스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9,831가구에 대한 가스 시설 점검 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3,000만원을 자체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덕산리 지역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4억 5,000만원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3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다문화 지원 센터 등 24명에 인건비에 4억 6,000만원 공공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원 31명 인건비로 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규직 일자리 도비보조 사업으로 6,000만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일자리 홍보센터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체 사업으로 간호조무사 및 요양 보호사 교육 지원에 3,000만원 자체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식사 도우미 인건비에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준 고령자에 구직 활동을 통하여 관내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55세 이상 준 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사업에 도비보조사업 1,200만원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창업을 통한기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빈 점포 임대 창업 지원 자체 사업비로 7,090만원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 도비보조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9,200만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도비보조 사업에 4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국비 보조금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1억 3,700만원 청년에게 민간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인 청년 일자리 민간 취업 연계 사업에 국비 보조금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농공 단지 조성 사업은 귀둔 농공 단지가 70% 진행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억 7,100만원이 감소한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원통 농공 단지 운영 사업비에 8억 5,700만원 귀둔 농공 단지 조성 조성에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산업 진흥 고도화를 위한 모터 산업 개발에 2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제 레이싱팀 운영 지원 및 지역주민 오피셜 교육 지원에 7,000만원 자동차 튜닝 센터 지원 사업에 국비 18억 1,000만원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5억 강원 인제 모터스피드 페스타 대회 행사 보조에 도비보조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경제협력과 운영 경비에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 및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 협력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편성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주민소득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87쪽입니다. 주민소득 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민소득 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15억 4,000만원 이며 세부 내역은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과년도 수입 7,2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10억 9,8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4,000만원 이며 세부 내역으로 일반 운영비 4,000만원 소상공인 주민소득 기금 융자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8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양수발전 지원 사업에 1억 3,400만원 용대 풍력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세외수입이 1억 5,400만원 이며 순 세계 잉여금 6억 1,3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및 보전 수입으로 1억 9,300만원으로 세입 규모는 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9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 융자금 2억 기린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7억 4,700만원 용대 풍력 주변 지역지원 사업 2,000만원 등 총 9억 6,700만원에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617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 사업 수입인 풍력 소수력 등 전력 판매 수입이 3억 1,800만원 이자수입이 200만원 보전 및 내부거래는 순 세계 잉여금이 4억원입니다. 618쪽 세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세출예산안 7억 2,000만원 이며 그중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지원 사업 에너지 빈곤층 미니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에 9,000만원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지원사업 에너지 빈곤층에 3KW 태양광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에 6억 3,000만원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2019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지역 기반확립 자체 사업으로 지역추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추진계획 수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사업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 협력과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자 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면 국내 여비가

네 잠시만요.

4,04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많이 다니셔가지고 1년 여비가 이렇게 많은지?

이건 부서 인원에 따라서 출장 여비가 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니시는 거잖아요.

저희 과 여비입니다.

그러면 이 여비가 몇 명 정도가 다니시는 거예요?

과 부서 운영하기 위한 여비로.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민간인 보상이 1,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100만원이요.

아 100만원 이거는 어떤 거죠?

이거는 상인들 회의나 교육 있었을 때 실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보상 이러면 어떤?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면 회의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상이니까....

이게 여비라 그러면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주는데 이거는 실비 보상을 하게끔 법령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식비라든가 여비 이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만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간인 보상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해요?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인제 상인들이나 관련된 사람들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때 실비만 줘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쉽게 말 하면 야시장을 하기 전에 상인 분들하고 야시장이 잘 되는 곳을 현지 확인했던 그런 행사를 할 때 실비만 저희들이 보상하고 같이 모시고 갔다 그런 여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이는 이렇게 모여라 하면은 상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임원진들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선심성 해가지고 모여 가지고 밥 먹고 그냥 끝나는 걸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모 의원님은 아주 아시다시피 아주 질의할 때마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짜주고 또 이 돈도 적재적소에 잘 써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상품권에 대해서 507쪽입니다. 인제 상품권은 이제 정착 화가 되셨다고 생각하나요. 안 되셨다고 생각하나요?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상품권 가맹점이 1,058개소로 그렇게 지금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운영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생각 외로 폐업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가맹점이 1,100개 정도 수준은 돼야지 지역화폐로서 자리를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죠?

지금 1,058개 가맹업소 중에서 실제 정리를 하면 한 800개 업소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판매촉진 행사 경품 구입비가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면서 이 경품을 뭐 받은 사람은 있겠지만 어떤 걸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 합강제 때 이번에 올해도 합강제 때 이제 경품 행사를 했듯이 컴퓨터로 저희들이 추첨을 한 다음에 추첨 돼 있는 부분은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 다 띄워서 굉장히 많은 분한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어치 뭘 샀어요?

가장 큰 게 이제 세탁 건조기 정도가 1등 상품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30만 50만원 10만원 이렇게 상품권으로 다시 구매해서 경품행사 경품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저희 합강제 때.

합강제 때 해서 이게 잘 홍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사용하는 게 넘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 프로그램 돌려서 했기 때문에.

인제 상품권을 좀 잘 사용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사면 상인들이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은 많이 부식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당초 한 2~3년 전만 해도 원통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품권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현금입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지금 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뭐 신용 카드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그 업체 쪽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2억 4,600만원이네요?

이거는 좀 더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는 사람들도 그 할인율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면은 만약에 5만원어치를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스름돈이 42,000원 이다 이러면 8,000원을 안 거슬러 주려고 그래요.

이 부분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3일 날 오늘 내일 정도해서 규칙이 공포가 되는데 당초에 80% 사용했을 때 현금으로 지원하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상품권 규정에 60%이상 사용하면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저희 상품권 가맹점한테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안내문서가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의원이지만 그전에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통 시장하고 인제 시장이 있잖아요. 또 보면 여기 대형 마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통시장이 참 힘든 것은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활성화를 시킬까가 관건인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보면 좀 썰렁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지금 야시장도 봄 되면 하실 계획인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이번에는 4월서부터 10월까지 장기간으로 거쳐서 한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매니저를 저희들이 강원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과연 어떤 상품 어떤 걸 가지고 해야지 좋은지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계획이고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512쪽에 보면 돈도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뭐 2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 도비 9,000만원 저희가 1억 1,000해서

그래서 그 돈이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시장을 이번에 한번 운영해 보니까 생각보다 젊은 층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걸 하면서 참여하신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기대 효과에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옆에 있는 가게들은 가득 차서 그 시간까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니까 그때만 반짝하고....

그래도 주말 장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이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해서 먹거리랑 또 살거랑 해서 좀 활성화....

네 매대도 늘릴 거고요. 지역에서 없는 먹거리도 만들 거고 그런 부분해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1쪽인데요. 지역사회 활성화 기본조성에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돈이 8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에 국비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사실 공공기관 중에서 쓰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센터도 입주하고 나머지 부분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돈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짓는데 지금 ....

그런데 리모델링하시다 보면 위원님도 아마 집에서 해보셨겠지만 리모델링하면 거의 짓는 값 들어갑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2층에 가봤는데 이 정도로 돈을 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외곽 부분까지 지금 2층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하려고 합니다.

아래층도요?

아래층에 대해서는 지금 로컬 푸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리모델링 2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 평이 그 아래층이 그게 공사가 잘못됐다는 평이 나와요. 수용소 같다고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폐된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아마 거기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가끔씩 이용을 해보면 그렇게 수요가 많은 것 같지가 않도록 했고요.

로컬 푸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역에....

그래서 물건도 그냥 농사를 지어서 갖다 놓으시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타지 사람도 또 교통망이 들어오는 입구가 그래서 그런지 또 별로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좋은 장소에 이렇게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별로 소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래층도 좀....

저희들 한번 해보고요. 사업비가 넉넉하다 그러면 그런 쪽까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잘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522쪽에 소상공인 융자지원인데 우리 인제 군민들이 많이 융자를 신청을 하시나요?

융자가 저희들 지금까지 전체 운영하는 게 한 86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된 걸로 보면 한 130억 정도 그 정도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율은 얼마예요?

이율이 1.2%요.

아주 저렴하네요. 그러면 1인당 5,000만원씩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 보면 30건이 돼 있는데 15억 정도가 내년에 아마 융자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또 여기 보면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담보물이.

네 담보 물건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융자해 줄 때 공시 가격의 130%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5,000만원을 융자를 해주면 6,500만원을 저당권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러면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담보도 없고 그런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신용을 보고 그런 대출을 ....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이거는 다음 담보가 전제 돼야만 지원이 되는 경우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주민소득기금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담보 없이 인우보증이나 기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대출 나간 것 중에서 저희들이 회수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담보를 해야만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 받아 가지고 지금 보니까 경매 처분 수수료 운영비도 있고 근저당수수료도 있고 그러면 좀 이익이 있나요?

저희는 이건 이익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회수를 하는데 이 경비를 다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매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긴 하는데 다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까지는 저희들 진행시키는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하나하나 이제 챙겨서 그 부분에 대한 내실화를 좀 다지려고 합니다.

경매는 몇 개를 안 갚아야지만 경매에 들어가죠?

그건 연체 이자가 한 1년 이상 돼야만 합니다.

요즘 소상공인이 좀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그 싼 이자도 못 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해서....

그래서 1~2년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경매 대상으로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 진짜 힘들다 아니면 고질성 이다 어떤 고의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기준에 딱 맞춰서 1년 이후에 이제 저희들 경매 신청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내게끔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은행처럼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소상공인 융자 지원은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또 보니까 경매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까 경매 처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들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네 저희 운영된게 1985년서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 많이 안 내고 있어요. 85년도부터 2005년까지 그때는 인우 보증만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연체 건수로 되는 부분이 한 70명 정도 해서 그때는 금액이 좀 적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군민에 세금이니까 열심히 받아들여서 그래도 거둬들여야 됩니다.

네 관리에 내실을, 어차피 저희들이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융자를 해주려고 하면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질의할거 있습니까?

네 580쪽입니다. 예산 야생동물 피해예방인데요. 이게 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같은데 총 사업이 보니까 2억 600만원인데요. 야생 동물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잡혔죠. 멧돼지하고 고라니 이런게?

올해 전체 968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포획단에서 그래서 4,300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잡은 유해 야생 동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건 그 포획단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멧돼지 같은 거 팔 수도 있겠네요 잡아서 자체적으로

그런데 대부분 보면 포획단에서 개인이 쓸개라든가 이런 거 그런건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잡는 사람들이 그 수익이 발생을 하겠네요?

예 그렇죠.

대암산 용늪 생태 탐방입니다. 584쪽 여기 보니까 용늪 탐방 운영비가 아주 작게 잡혔어요. 10만원 해가지고 6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 가지고 운영이 될까요?

대암산 용늪 생태 탐방 운영하는데 거기에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 관리비가 되겠는데 일반 운영비는 탐방할 때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거 그런 것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갔는데 그래도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물도 사다 먹어야 될 것 같고 휴지도 필요하고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운영비가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해서 그런지 6개월이 잡혔는데 또 너무 작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탐방로 유지보수가 1,000만원으로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보니까 엄청 멀고 험하고 또 올라가서 보니까 또 돌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탐방로에 유지보수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지보수 비용 1,000만원 세운 거는 도로가 현재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지만 비포장인데 그 부분은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오게 되면 파였을 경우 거기 보수하는 보수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올라가는 도로가 뭐 사태가 났다든가 이렇게 되면 별도로 그건 예산을 세워서 또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암산은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구의 숨 쉬는 구멍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군에 자랑인데 기리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유지보수도 잘 보셔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585쪽에 대륙 사슴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번에 들을 때 한마리가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가 있는데 1억 9,800만원을

이거 한 마리에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 640만원하고 일반 운영비 670해서 전체 1,20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이 대략사슴이 있기 때문에 다 사람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륙 사슴인데 또 순수한 우리 사슴도 아니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대륙 사슴이 아니고 대만 사슴으로 이제 판명이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밖에 민간단체인 사슴 생태복원 운동본부 거기서 아직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정말 사슴생태운동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끌어 가든가 한 마리 관리하는 거를 아니면 우리 인제군에 사슴생태 운동본부에서 민간단체에서 이 사슴 한 마리를 인제군에 전적으로 위임을 해준다고 하면 다문 뭐 몇 개월이라도 위임을 시켜서 인건비로 관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사슴 한마리가 전체 7마리 중에 이제 다 죽고 한 마리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마리도 좀 우리가 인제군에서 만약에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 센터 한계리 하고 있는 그게 준공이 되게 되면 그쪽에 대륙사슴 원종이 확보해서 오기 전까지는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6마리가 질병을 죽었기 때문에 그 한 마리도 혹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감염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 질병에 대한 대책은 강구한 이후에 다른 데로 옮겨도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마리 중에서 6마리가 사망을 하고 지금 한마리가 있는데 지금 이 한 마리가 근 2억이라는 돈이 한 마리에 계속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잘 생각을 하셔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이런 사업은 희망이 없는 사업은 없애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슴도 뭐 대만 사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오정진씨가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너무 사슴 한 마리에 매달려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잘 검토하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단풍잎 돼지풀 제거원이 45인이 3억 1,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국도비 포함해서 그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교란식물이 있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이것만 있어서 궁금해서

인건비는 589쪽에 지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풍잎 돼지 풀 제거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풍잎 돼지 풀하고 교란식물이 많이 제거가 되나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교란 식물이 많이 없어지는지?

그런데 지금 워낙 인제군에도 보면 단풍잎 돼지 풀이라든가 이런 외래 식물이 워낙 많이 분포해 있어서 지금 현재 매년 이렇게 제거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시 또 이게 근본적으로 뿌리 채 뽑아서 정말 더 이상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은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체 식물로 구절초나 조팝나무를 심어서 더 이상 외래 식물은 그 지역은 못 나게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8개소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인제군에도 보면 너무 광범위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45명이 몰려서 하시나요?

아니 읍면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그 분들이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좀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591쪽 지역 공동체사업CB센터 운영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여기가 지금 현재 로컬 투어사업단에서 생태관광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591쪽에 있는 사무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그 건물에 대한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기 요금이 무슨 일을 하길래 142만 5,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년에 1,700만원을 지불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뭐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지 전기세가 너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가 3층 건물인데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현재 각종 교육이라든가 또 평생 교육 또 3층에는 지금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고 그래서 또 1층에 카페, 농촌 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 시설부터 차도 팔 수 있는 시설까지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그래서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데 카페도 있고 여러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비를 받나요?

아닙니다. 로컬 투어 사업단에 무상 임대를 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77쪽 한번 보겠습니다. DMZ 생태계 보전 교육 홍보해 갖고 신규 사업이에요. 보니까 6억이 계상이 돼있고 사무국 인력 운영 등 3억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거죠?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평화 생명 동산에 매년 국비 3억 도비 1억 군비 2억해서 평화 생명 동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 재원은 없고요?

이 재원이 국비 포함해서 매년 6억씩 평화 생명 동산에 우리가 관리 위탁을 했거든요. 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 비용으로 6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6억 중에서 뭐 교육 자재 구입이라든가 사무국 인력 운영 등 이런 사업이 6억 가지고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무국 인력 운영이라는데 이거는 누가 지금 사무국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평화 생명 동산 내에 거기에 지금 관리 인원이 이사장부터 이사 다음에 국장, 직원들까지 거기에 전체 인원이 지금 정확는 모르겠는데 한 18명 10명 중에 이사장이 명예직이고 또 부의장도 명예직이고 지금 보수는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분이 그럼 인력 운영 등 3억이 여덟분에 대한 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 사업 5,000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사 및 홍보 사업에 이게큰 머리만 있어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평화 생명 동산에서 지금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지금 교육 기관 또 학교 이런 데 또 시민단체 이쪽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에 들어가는 홍보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재원을 거기에 지금 이거 위탁하는 건가요?

예 위탁 비용입니다.

그런데 위탁하면서 감사라든가 기타 쓰여지는 돈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위탁 비용에 대한 결산을 다 받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서 다 받고 다음에 내년 연초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검토해서 위탁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뭐 그러면 좀 방대해서 과장님이 다 모르시는 것 같고요. 이거 결산 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586페이지 보면 아까 또 중복이 되는데 여기에도 사업지원 인력 운영 및 기타 운영해 갖고 1,800만원 계상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평화 생명 동산 사업에 위탁을 준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생물권 보전 지역 월학리, 가아리....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력 운영 및 기타 운영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권 보전 지역 사업을 운영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이 사업은 앞에 그 사업 별개 사업으로서 거기에 운영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인건비요.

예 생물권 보전 지역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580페이지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설명서하고 특별하게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연관은 있습니다. 지금 가마우지가 지금 인제군에 엄청나게 번식을 했거든요. 이게 텃새화 돼 갖고 있는데 이건 유해 조류입니까? 보호조류입니까?

가마우지는 지금 현재 철새라고 보는데요. 유해 조수라고 판단하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겠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어족 자원이나 이런거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얘네를 관찰하다 보면 그룹으로 짜서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고기를 잡아요. 몰아서 거의 고기가 도망가다가 그냥 육지로 뛰어 올라와요. 얼마나 그러는지 그래서 그냥 막 주워 먹고 하던데 이거를 우리 인제군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유해 조류인지 보호조류인지 이걸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지금 텃새화 되어 있습니다. 기온 상승과 더불어서 텃새가 돼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지금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없어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하기 전에는 아직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585쪽입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이거를 지금 김용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슬기롭게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587쪽에 김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더 해야 되겠어요. 이 물품 구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했습니까? 500만원인데?

이게 뭐 낫이라든가 예초기 또 뭐 장갑 뭐 이런 등등 교란 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89페이지에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장갑 등 소모품 해서 천 얼마가 또 계상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국비 사업이고 우리 자체 사업이고요. 이거만 틀리지 실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생태 교란 식물 제거를 해서 예초기가 몇 대에 지금 있습니까?

구매할 때 견적에 의한 처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먼저 구입하실 때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정확하게 그 구입처는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는 이거는 판단 저기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웬만하면 관내에서 구입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280만원 정도인데, 58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물자원 수도 해 갖고 자체입니다. 홍보 자료 제작하는데 이제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000만원은 어떤 홍보 자료를 만듭니까?

생물자원의 수도 관련해서 홍보 자료는 각종 리플릿이라든가 현수막 뭐 그런 거 제작도 하고 또 현재 용늪에 대한 거기에 각종 희귀식물에 대한 것을 손수건에 그림도 넣어서 사진 넣어 가지고 제작하는 그렇게 제작 돼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멸종 위기 종 서식 조사 위원수당해서 1,000만원 또 나갑니다. 나갈 건데요. 2종 사향노루하고 박쥐류 조사인데 이거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정확히 지금 2년째

그러면 이거 3년 차입니까?

네 내년까지 하면 3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백두대간과 또 DMZ이 만나는 이런 지역들 또 이 지역들에 대해서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센서 설치도 하고 분변이라든가 이런 확보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 동안 해서 흔적 조사 지금 흔적이 발견되고 그런 건 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추진을 해야 어느 정도 지금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DMZ쪽에 더 확대가 된다고 보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모든 사업은 DMZ에 가있거든요. 아까 한수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너무 치우쳐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수달 개체수 DNA 분석에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도 했었습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도는 내린천 쪽으로 했습니다. 내린천 쪽에 개체수 조사를 했고 금년에는 인북천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9년도에는 북천 쪽 원통 쪽입니다. 원통 쪽을 할 계획입니다.

내린천에서 그럼 DNA 분석한 것은 DNA 분석 자료를 받았습니까? 보고서 완료가 되지 않았나요 다시 합니까 그 내린천 쪽에도?

그런데 17년도에 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금년에도 인북천 쪽을 하면서 내린천 쪽도 부가적으로 다시 또 별도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위에 멸종 위기 종 서식 조사 위원 수당 1,000만원인데 이게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이건 지금 현재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시죠 학자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문 박사님들 이십니다.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강원도 야생 생물협회 쪽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학교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591쪽 되겠습니다. 여기 한강수계 기금 청정 사업 공모로 해서 이 건물이 세워졌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전기 안전점검 대행료 77,000원씩 어떻게 이게 매달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점검 대행료가 어떤 걸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 전기 안전점검 대행료는 전기 안전 점검하는 기관에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공공기관은 건물이라든가 다 전기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매월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돼서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이게 없었죠. 전기 안전점검 대행료 해 갖고 지금 여태까지 예산 보면서 이런 항목을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매월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다른 데서는 건물 유지 관리비 쪽에 같이 포함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8쪽이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1억 2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2억 400만원이 2회에 되는데 수집한데다 이렇게 한 금액대로 이렇게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2회에 거쳐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그래서 숨은 자원 모으기에서 상반기에 숨은 자원 모으기 실적에 의해서 하반기에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또 하반기 건은 내년도에 지급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