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23억 9,294만 3천 원이 증액된 9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이~우정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6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초성~차탄간 자전거에움길 조성사업 중 초성리~한탄강 구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14억 4,087만 8천 원이 증액된 355억 3,7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1천만 원,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대전리(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감리비로 2억 원 등 3억 5천만 원을, 장탄리(리도2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이~우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30억 원, 석장~동중간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5억 원, 은대1리 국도3호선에서 은대초등학교 구간 농어촌도로(전곡20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5억 원을, 초성~차탄간 자전거에움길 중 초성리~한탄강 4㎞에 대한 공사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부대비 10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반복되는 교통환경에 따른 포장파손, 노후된 도로정비, 안전이 미확보된 도로사면, 가로등 등 군도, 농어촌도로 69개 노선 278㎞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원, 군도4호선 동이리 절사포 재포장 측량설계비로 2천만 원, 군도6호선 노동리 절사포 포장 측량설계비로 2천만 원, 군남면 황지리 리도202호선 절사포 포장에 4억 원, 미산면 리도202호선 유촌~노동간 아스콘덧씌우기에 1억 8,750만 원, 도로제초작업 및 도로시설물 주변정비에 5천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로 기 개설된 280개 노선 115㎞에 대한 아스콘덧씌우기, L형측구, 보도정비, 가로등 설치 등에 2억 원, 연천대2-1호선 연천역~조흥아파트 구간 500m에 대한 절사포 재포장 보도정비에 5억 원, 전곡읍 도시계획도로 중2-7호선에 군 농협사거리에서 온골사거리까지 절사포 재포장 2억 2,800만 원, 전곡 중2-3호선에 전곡 국민은행에서 의료원사거리까지 절사포 재포장에 7,840만 원, 전곡 중1-6호선 외 2개소에 세띠앙아파트 일원에 3개소 절사포 재포장에 1억 1,520만 원, 전곡 중 3-4호선에 국도37호선에서 전곡 중·고교 입구까지 절사포 재포장에 7,040만 원, 전곡 소3-11호선 평화연립 일원에 절사포 재포장에 2,76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탄교~신탄리까지 19.2㎞ 구간에 탄성포장, 펜스 재도색, 자전거 표지판 정비 등에 3억 원, 교량 유지보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시특법교량 13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에 5천만 원, 궁신교 등 9개 교량의 유지보수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교통신호등 610개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1억 3,500만 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66㎞에 대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비로 3억 원,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원, 미끄럼방지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원, 시설부대비로 한전시설부담금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유지관리비로 2억 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굴착 등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 수로원 피복비로 300만 원, 제설창고 전기·수도료 등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초성리 구석기조형물 전기요금에 408만 원, 도로유지관리차량 4대에 대한 보험료로 300만 원, 차량유류대로 4,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로더롤러를 포함한 6대 차량에 대한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에 1,612만 8천 원을, 차량세차비에 100만 8천 원, 제설창고 수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록-하드 3천포 구입에 4,500만 원, 삽·장갑·마대 등 소모성 재료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과속방지턱 30개 신설 및 정비로 4,500만 원을, 도로보수장비 임차료에 1,500만 원, 군청 앞 신탄리 남북부 등 3개 철도건널목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도정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184개 노선 393㎞에 설치된 노후인도에 춘계·추계 도로정비 및 연중 보수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전년도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연천 통현리~대성카센터, 군청 진입로 1.6㎞ 구간에 도로개설공사비로 20억 원, 연천 번호판 제작소~읍내리 셀프세차장까지 700m에 대한 보상비로 5억 원,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2-9호선에 전곡고교 저류지~중2-1호선까지 320m 보상비로 3억 원, 중2-1호선에 경원선 철도~코아루 바래마을까지 790m 공사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3-9호선 전곡 성결교회에서 중2-1호선 구간에 270m에 대한 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로 지난해보다 79억 5,116만 원이 증액된 172억 8,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대책 및 정비로 하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하도준설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비에 5천만 원, 노동천 등 지방하천 25개소에 대한 수목제거 및 준설로 2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등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보수보강으로 동막2천 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3억 원, 도신2천 석축 및 전석 설치에 300m에 대한 공사비로 1억 200만 원을, 와초천 석축 설치공사비로 5천만 원, 옥산3천 석축 및 기초보강 100m 공사비로 3천만 원, 신포1천 석축 125m 설치공사비로 5천만 원, 노동1천 300m 개수공사비로 3억 원, 무등천 개수공사비로 8억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등 1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로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천 불법측량 용역비로 1천만 원,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배울천 등 139개 소하천에 수목제거비 및 준설비로 3억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징면 강내리 안월천, 신서면 답곡리 답곡천 등 2개 가동보 시설물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궁평1천 소하천정비사업 공사비로 2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신2천 상류보 1㎞에 대한 공사비로 26억 5,400만 원을, 상리천 소하천정비사업 공사비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와초천 소하천정비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신1천 소하천정비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2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산1천 소하천정비사업 공사비로 1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정비사업 공사비로 옥산1천 소하천정비사업 공사비로 1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양원천, 간파천, 신천, 수동천 등 4개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가천 등 37개 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10억 9,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시설 운영 중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운영비로 11억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 중 배수문 20개소에 자물쇠 및 안내판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 전기요금, 36명 관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460만 원 등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68명에 대한 5개월치 실비보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문 7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 국가하천 19개소 배수문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로 5천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비로 10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배수펌프장 소모품 구입 등 유지관리에 1,350만 원, 공공요금, 비상발전기, 연료비 등 유지관리에 1억 5,040만 원, 펌프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에 4,500만 원, 장남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에 800만 원, 펌프장 9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1,620만 원, 운영 및 유지보수에 1,100만 원, 펌프장 시설물관리에 9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5,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16명에 대한 선임용역비로 3억 7천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물보수비로 9천만 원, 군남 펌프장 노후수배전설비 장비비로 2억 5천만 원, 군남·무등·구미·장남 등 국가하천 4개소에 펌프장 정밀안전점검비로 4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등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21·52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9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975만 7천 원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비리로 3,1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및 관용차량 등 공공운영비로 1,232만 4천 원을, 19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3,192만 원을, 부속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3쪽에 상단에 보면 동이~우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아까 30억 원이 보상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아마 주민공청회도 한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회를 하셨는데 좀 민원들이 많이 있죠?

설명회 여러 번 했는데요. 노선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일전에 주민들 다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서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주민들의 의견 노선으로 했나요? 그쪽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하신 건가요?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거론되었던 안이 한 3개안 정도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이슈로 되는 노선이 임진강주상절리 앞으로 도로를 내서 우정리 쪽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주상절리를 끼고 도는 거요?

예, 거기는 현재 사업비가 650억 원 정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군사시설물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예산이 165억 원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너무 사업비하고 갭이 많이 나서 주민들하고 토론을 여러 번 했더니 동이리 마을회관 있는데 거기도 살고 그다음에 임진강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동이IC에서 바로 주상절리 내려가는 길이요. 그 길하고 그다음에 동이리 마을회관을 돌아서 금골산 쪽으로 해서 설운리 쪽으로 빠지는 노선. 그 안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주민들하고 의견이? 그래서 보상비가 올라왔길래 며칠 전만해도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고 이장님도 전화하시고 많이 그러셨어요. 근데 보상비는 어느 정도 선이 정확히 정해 져야지만 보상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한 건데, 이건 추론한 건데… 보상비가 한 30억 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130억 원은 시설공사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이것은 주한미군 공여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고 군비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30억 원 세워서 분할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4쪽에 보면 중간부에 연천대2-1호선이 연천역~조흥아파트 있는데까지… 먼저 행정감사 때 나왔던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보도블록을 까는 거죠? 그러니까 미끄럽지 않은 걸로 교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금년에도 도로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전곡시가지를 한 번 다 정비를 했어요. 중앙로부터 해서 그 옆의 지선들을 오버레일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연천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천역전~조흥아파트까지 아스콘을 절상한 다음에 오버레일을 좀 하고 또 인도부분은 설치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마찰력이 없어 가지고 보도블록 자체가 굉장히 미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고 이 앞에 상가있는 곳도 그래서 인도를 아마 싹 정비하고 그다음에 연천역~경찰서 지나서 군청 안에 까지 그쪽에도 지금 포장상태가 굉장히 미세균열이라든지 이런 균열들이 많이 가서…,

인도는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인도는 필요가 없고, 이런 오버레일하고 또 도로노면토지 등 연천시가지를 내년 봄에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마 오늘도 눈이 왔습니다. 아마 오후에 이거 끝나고 나가보시면 거기 보온재라고 그러나요? 보온덮개? 그런 걸로 깔아놔서 너무 미끄러워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블록이. 그건 정말 잘 하셨다 싶고, 이것은 신중하게 그리고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턱이 많이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 잘 하셔서 공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두고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14쪽 하단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서 신서 신탄교~연천읍 차탄교까지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설명서에 보면 공기주입기 설치를 3군데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정말 필요하긴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공기주입기 같은 게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나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저희 연천군은 없는데요. 타 시·군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저희가 19.2㎞가 차탄교~신탄리까지인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해야 될 구간은 연천 차탄교~옥산리해서 상리, 와초리까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자전거도로 포장상태도 해 놓은 지가 기간이 연수가 돼서 그런지 거기다 탄성포장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도 올라가다 보면 펜스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자전거하고 차도하고 분리하기 위해서요. 거기도 너무 퇴색이 돼서 거기도 깨끗하게 도색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다니면서 자전거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도 정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동공기주입기도 적정한 장소에 3개소 정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공기주입기라고 되어 있길래 여기말고라도 차츰차츰 자전거도로가 동두천과 연계해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필요한 곳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5쪽 중간부에 보면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결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1억 원에 대해서 필요한 장소에 하실 건가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기 개설 되어있는 노선 중에 그렇게 오르막이라든지 내리막이라든지 고바위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현재도 미끄럼방지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해 놓은 지도 오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포장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노선에 대해서 조사해서 필요할 때 연간 1억 원을 세워서 연중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민원사항이에요. 읍내리에 구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옥산리에서 넘어오다 보면 신 도로가 났고 구 도로요. 근데 구 도로에 경사가 좀 많이져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자전거타면 안 되겠지만, 눈 오는 날 굉장히 미끄럽다고 민원이 몇 년째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 번 참고삼아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6쪽 중간에 보면 통현리 입구~연천카센터 20m 폭으로… 4차선이죠, 과장님? 4차선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그러면 대성카센터까지는 4차선 오고 대성카센터~군청 앞까지의 폭을 몇이라고 봐야 되죠?

거긴 4차선이에요.

거기도 그럼 20m인가요?

거기 대성카센터까지 있는 데까지가 4차로가 안 되어 있고… 거기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폭이 좀 더 줄어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18쪽 상단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미지급용지보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소하천구역 내 공사로 인해서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해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많은지, 앞으로 미지급용지보상이 굉장히 많나요, 우리 연천군에?

근데 저희 연천군은 소하천이 139개 하천이 있습니다. 600㎞정도 되는데 소하천이라고 하면 기본계획이란 걸 합니다. 기본계획이란 건 하천구역이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부기로 해서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천구역 안에 내 땅이 들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 보상 안 받고요. 근데 그걸 우리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모아서 주는데 평균으로 하게 되니까 저희가 매년 해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씩…,

그럼 거의 계속사업으로 계속 차츰차츰 보상해 줘야 되는 거네요?

예, 그건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한 1억 원 정도면 소화가 돼서… 매년 1억 원 정도를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계속사업으로 1억 원 씩이요?

예.

마지막으로 520쪽에 전체적으로 좀 배수문에 대해서 질의드리면요. 배수펌프장관리가 한 11억 6,800만 원으로 전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배수펌프장에 뻘이라고 그러나요? 흙이 많이 모여서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관리를요. 이 예산안에 있나요? 그런 관리하는 게?

유수지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사도 쌓이고, 여러 가지 잡쓰레기들도 오고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쌓였거든요.

저희가 그 정비를 이 비용으로… 이 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런 거를?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급한 데가 없어서 안 했지만 그건 저희가 보고… 왜 그렇게 하냐면 물그릇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맨 연초에 점검할 때 나가서 보고 만약에 이건 조절해서 파 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파 놓고 나서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사항이라 군남쪽이라든가 뻘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안 되겠지만 거기서 여름에 물을 그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홍수에 대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담수라든가 이런 것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안전관리차원에서 수시로 정비·청소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내년 봄에 유수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뻘이라든지 이런 토사물을 저희가 제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2019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35억 7,958만 2천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30억 116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5억 7,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11억 1,85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거급여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국고보조금 10억 4,22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도비보조금으로 빈집정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 관리보조금, 주거급여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56억 314만 원으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에 2억 7,120만 원을 편성, 전년도보다 2억 7,4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책업무운영에 700만 원, 군관리계획 관리 및 운영에 4천만 원, 세계캠핑존 운영 및 관리에 2천만 원, 주민쉼터건립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2억 37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1억 5천만 원, 527쪽이 되겠습니다. 장탄1리 주민쉼터 신축공사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운영에 8억 3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억 5,0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3억 6천만 원, 공동주택단지 지원에 1억 1,410만 원, 불법건출물 단속 및 관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으로 옥산지구 제초작업에 1천만 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5,390만 원,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4천만 원, 공공디자인 운영에 890만 원, 경관사업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7억 5,4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3억 423만 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거급여 일반수급자 주거안정비 지원에 32억 6,106만 2천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4억 8,564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7,3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365만 8천 원, 국내여비로 3,6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7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 5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 7,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7,390만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10억 7,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연천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계획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2억 7,224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12만 3천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7,112만 2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으로 2억 7,2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활용사업에 2억 원, 예치금으로 7,224만 5천 원으로 2억 7,2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영찬입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 10억 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에 총 2,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 원,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 사후환경조사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임진강평화공원 조성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총 2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한탄강 트레킹코스 유지관리비에 2,040만 원, 그린빌리지 누수 및 보수공사비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총 4,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2,4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9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2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총 2억 4,35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 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으로 6,050만 5천 원, 마을공동물품구입비로 1억 4,2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537쪽에 세입예산에서 이게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으로 국고보조금인가봐요. 이 예산이요. 7억 원이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하라고 내려오는 돈이지요? 생태평화벨트 조성 관련해서 편성한 예산이죠, 이게?

문체부 예산인데요. 국비 50%, 군비50%인데 군비는 아직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생태평화벨트 관련 사업은 아직 계획하지 않으신 거네요?

생태평화벨트 사업으로다가 지금 문체부에서 내려온 거죠.

내려온 건데,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하라고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것 중에 생태평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게 7억 원이 지금 기존 예산에 있고 우리가 남은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7억 원만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2020년도에 마저 다 내려올 거죠.

알겠습니다. 538쪽에 사후환경영향조사비라고 있어요.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원래 하게 되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250,000㎡ 이상이면 준공 후 3년 동안은 사후환경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다 이 3년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나 보죠?

이게 대상이 250,000㎡ 이상인 사업만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이하는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탄강 트레킹코스 유지관리용역비로 잡혀있는 것이요. 한탄강 주상절리길이랑 한탄강 트레킹코스랑 이게 다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한탄강 트레킹코스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장을 답사했지만 신답리~한탄강 댐 있는 곳까지 우리가 9.5㎞를 주상절리 따라서 개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길의 용어가 어디에서는 주상절리길이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지오트레일길이라고 하고, 이 부서에서는 또 한탄강 트레킹코스라고 하시길래요. 그 중에서 댐 위에 올라가면 재인폭포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홍수조절지, 우리 저번에 사업현장 설명했던 자리요. 그 자리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트레킹코스 있죠? 그 길에는 거의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게 재인폭포까지 연결이 쭉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 길에 1년에 사람이 몇 번이나 갈까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다니더라고요. 지난 번 올 여름에도 제초작업을 풀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일부가서 제초작업을 했는데…,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거기가 재인폭포공원화사업이 잡혀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는 굳이 거기를 다시 단장을 해야 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유지관리차원에서 그걸 안 하면 아시다시피 제초작업 같은 걸 안 하면 풀들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안 하면 사람들 자체도… 우리가 길은 매트는 다 깔아놨는데 그 주변에 잡풀들이 계속나서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재인폭포공원화사업이 내년에 완공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전략사업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레킹코스는 총괄적으로 문광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말씀드린 홍수조절지 그 구간에는 거의… 저도 거기 자주 갑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비용은 조금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공원화사업이 되면 문광과에서 총괄적으로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유지관리를 그 구간은 저희가 안 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린빌리지 누수 등 보수공사가 잡혀있는데 2,100만 원인가요? 2억 1천만 원이죠. 이게 그 중면의 두루미마을이죠? 거기를 2억 1천만 원을 이 예산으로 해도 되는 거죠? 원래 이게 두루미마을은 마을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마을로 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줬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위탁 준 건물에 대해서 이 군청예산으로 원래 하나요?

저희들이 댐…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댐 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7개 읍·면에 2억 4,350만 원을 읍·면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중면 같은 경우가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가요. 거기가 지금….

1년에요?

예, 1년에요. 근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지만 그 예산… 삼곶리하고 횡산리하고 2개리잖아요, 중면이. 삼곶리에서 나가는 일부를 갖다가 댐 주변지역정비사업에서 일부를 보충하고 모자라는 것은 순수 군비로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군비로다가 전액 운영비로 나가고 이 2억 1천만 원은 순수 군비로 세워주라고 말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마을에도 이런 식으로 지어준 건물이 있죠?

많죠.

그런 마을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예산으로 다 고쳐주고 하실 참인가요?

아직까진 크게 그 그린빌리지 말고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죠.

예, 그럴 때 주민들이 저번에도 군청에서 예산 세워서 해 줬지 않냐, 이번에도 해 달라하면 꼭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아니면 가급적으로 주변지원사업비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지역구의원의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의원들이 다 요구한다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자부담도 해야 되고 타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라도 그 지역구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챙긴다고 해 주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휴가를 많이 쓰실 일이 있는데 못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잘 쉬는 것도 의무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가 많이 못 가셨죠?

틈틈이 쉬고 있습니다.

충분히 쉬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2억 1천만 원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올 10월 달까지 손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10월 달 이후로는 삼곶리 마을에서 손님을 안 받고 유지보수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그게 돔같이 해서 그래서 상당히 거기 가족단체라든지 상당히 사람들이 운영만 잘 하면 수입이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희망적인 기대는 좋은데 이제까지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적자는 안 났습니다.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게 지금 매출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때도 없었던 일이라… 그렇죠? 군정업무보고 때도 다시 살펴봤더니 없었는데 여기 올라왔어요.

군정업무…,

예, 2019년 사업에는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적지 않은 돈이 올라왔고. 저도 여기 한 3번 갔습니다, 가족모임이 있어서. 애로사항 많이 들었고요, 자치운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러면 중면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차피 댐 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년 댐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만 해도 중면 같은 데는 2개리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읍·면하고 달라서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되고 여기 그린빌리지 방수하고 도색공사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해서 삼곶리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전방지역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잘 압니다. 저도 여기 농촌출신이고 시골출신이라서 관광소득을 통해서 삶을 개선한다, 또 희망을 계속 드려야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중면 주민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그 건물이 완전히 폐쇄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가정집도 마찬가지이고 들어가서 사람이 안 살면 집이 망가지다시피 이걸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그 건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지역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꼭 좀 세워주셔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부실공사였어요, 보니까. 현장에 저도 같이 갔었잖아요. 군수님도 가셨고.

글쎄요, 그건 부실공사라고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몇 년 된 거죠? 그린빌리지가.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더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임진강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일부로 그냥 편입시킨 거예요?

예, 그게 임진강평화공원하고 문체부 평화펠트하고 2가지로 예산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도비는 다 내려온 거고 국비만 지금 내려온 것 중에서도 아직…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민간위탁이 안 돼서 예산이 굉장히 미진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이 좀… 다 쓸 게 없기 때문에 7억 원만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게 명칭이랑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인데 명칭과 취지가 우리 임진강평화공원 조성하는데 부합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거기에 당초에 사업계획서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명칭으로 계속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생태와 평화에 관련된 곳에 쓰이는지… 어떤 사업이 될까요? 예를 든다면.

거기에 보면 주변에 역사문화관도 지을 거고 그다음에 수상레저도 지을 거고요. 한 6~7가지 사업개요가 들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호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지원과는 진료운영 및 사업예산으로 총 34억 7,3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보다 11억 9,243만 2천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국비사업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2억 원과 도비사업인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사업 8억 5천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2018년도에는 내시지원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행정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10만 원이 증액된 1억 3,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7,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 야간당직비와 업무대행의사 및 공중보건의가 환자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따른 보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5,1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관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17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던 임상연구개발비 1,070만 원을 미편성한 것으로 실효성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를 이번 정례회 때 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내여비 9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시설유지관리로 전년도보다 3억 5,667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2,7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이유는 보건의료원 청사경비용역비 1억 5천만 원, 노후된 장례식장 냉·난방기 교체에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소모품구입, 전기안전검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유지, 건물안전진단, 청사경비용역 등 일반운영비 2억 7,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1억 8,600만 원, 산업안전관리자 대행사업비 633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의료원의 안전과 청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의료원 소규모 수선유지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원·관사 등 소규모 수선 및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총 9건 1억 2,800만 원, 장례식장 냉·난방기 교체에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용량이 부족한 사무실 냉·난방기 3대와 노후 탁자 및 의자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6,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이패스 충전과 차량유류비, 정비비 등으로 사용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전산시스템 관리로 4,9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설명드리면 서버용 백신구입, 전산관리 소모품구입, 처방전달시스템 유지관리비, 각종 프로그램 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구입 자산취득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지원사업인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155만 원이 감액된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 주요 장비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혈액분석기 구입으로 3천만 원, 자동화학분석기 구입에 3천만 원 등 총 9건의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진료운영비로 총 13억 5,2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원무분야, 간호분야, 건강검진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무분야 진료운영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30만 원이 증가된 5억 2,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기기 및 포장기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270만 원, 의료과실에 따른 소액배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5,016만 원을 계상하여 의료원 약품구입과 치과재료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자식당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환자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의약품 보관냉장고, 일반냉장고, 냉·난방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호분야 진료운영으로 전년도보다 6,318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6,9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설명드리면 간호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및 의사, 간호사 피복비 960만 원, 의료장비 유지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여 간호실습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간이전경비인 의료 및 구료비 2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료 및 수술의료 소모품구입에 5,520만 원,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인공렌즈구입 1,800만 원, 정형외과 수술재료비 6,720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환자복세탁 위탁비 3천만 원,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비 1,500만 원 등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술실집기 구입비로 445만 원, 556페이지입니다. 병동 약품냉장고 및 복합기구입 360만 원 등 자산취득비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으로 전년도보다 6,763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1,7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여 근무자 피복 및 건강검진 서식과 홍보물을 구입할 예정이며, 공공운영비로 1억 9,8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검진실 검진장비관리 740만 원, 진단검사실 의료장비관리 740만 원, 영상의학과 의료장비관리 1억 8,401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의료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건강검진 간식비로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여 단체 검진시 제공코자 합니다. 민간이전경비인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2,3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57쪽입니다. 이는 일반시약 및 소모품구입 4,320만 원, 생화학시약 소모품구입 1,800만 원, 수탁검사비 4,800만 원, CT신우조영제 및 소모품구입 1,437만 6천 원 등 검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내시경 장비 교체구입으로 8,07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여 주민 건강검진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암 검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436만 8천 원이 감액된 7,0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가 암검진 홍보물품 구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검진비 예탁금인 의료 및 구료비로 6,7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검진비 예탁금은 연천군민 누구나 어느 검진기관에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의 비용을 사전에 예치해 두는 것으로 모든 예산이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81만 2천 원이 증액된 6,1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경비에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수급자 등 일반 대상자는 본인부담 200만 원 한도, 수급자는 22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84만 5천 원이 증액된 8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여 일반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국가 및 지차제의 부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응급실 간호사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손실금 지원사업으로 총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5천만 원, 업무대행의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7억 원을 계상하여 의료원을 방문하는 주민과 내원환자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9페이지~587페이지 상단까지는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으로 보건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7페이지 하단~590페이지까지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억 3,764만 9천 원이 증액된 65억 6,4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59억 1,870만 8천 원,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 4,616만 원,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3억 8,552만 원, 여비 8,580만 원, 업무추진비 2,075만 원, 직무수행경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다 있는 건가요? 우리 연천군에?

연천군 보건의료원 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외주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 기관 내에 있는 조직입니다.

예, 전곡에 있는 게 연천군 의료원이고요?

연천군 보건의료원이고요.

예,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는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나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게 보건지소고요. 보건진료원이 나가서 진료를 하는 데가 보건진료소입니다.

아, 그러면 보건지소는 보통 읍이나 면 단위에 있어요?

저희가 7개소에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도 7개소에 있습니다.

그럼 보건지소가 더 상위개념에 있다고… 상급기관인가요?

거기는 이제 의사가 상주하니까 진료소보다는 좀 더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보건지소에 의사가 상주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진료소는 진료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요. 윗부분에서 약간 내려오면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건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나중에 보건사업과장이 답변을 드릴 사항으로…,

아, 그럴까요? 예, 그럼 581페이지도?

예, 587페이지까지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558페이지까지. 이상입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551쪽에 중간쪽 하단에 보면 보안경비용역 대행사업이라고 1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250만 원씩 12개월인데 지금 이거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신규사업이신 건지… 신규사업은 아니시죠?

지금까지는 청사방호를 청원경찰들이 해 오고 있었는데 청원경찰들이 이제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원경찰이 계속 나가면서 뽑지 못하고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군청으로 전부 흡수가 되고 내년부터 경비용역을 저희가 새로 시작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여태 있던 청원경찰들이 같이 근무를 섰었는데 근무 시간제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용역대행업체에다가… 이거는 몇 년인가요, 계약이?

용역계약은 1년씩입니다.

1년씩이요? 이번에도 여러 군데에서 공고를 하거나 그랬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해서 낙찰까지는 됐는데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사업자는 어느 곳에서 되어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전부 연천군 관내의 주민들로 저희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주민들이 용역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도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도 다 주셨는데요. 이왕이면 용역업체로 하지만 우리군 분들이 연천군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거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애초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몇 분 정도가 근무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 내년 1월 1일부터 3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분이요?

아닙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차분하게 지역을 위해서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552쪽 상단에 보면 장례식장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1억 800만 원인데 36대를 전체 교체를 하시네요?

거기는 개별난방이 아니고 전부 천장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시나요?

지금 장례식장 냉·난방기가 2007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이라든가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기간은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정확한 내구연한은 모르겠는데 내년이면 12년이 되기 때문에 냉·난방기는 교체기간이 8년인데 내년이면 이제…,

8년, 그러면 한 3~4년이 지났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4쪽 맨 하단에 보면 환자식당 위탁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인데 지금 운영하시는 데가 계속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계속 한화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아워홈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아워홈에서 금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인가요, 이게?

이거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는데 매년 재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가 몇 분이나 식사를 하고 계세요?

평균 13명~17명 정도 있는데 이게 환자식 뿐이 아니고 저희 직원식하고 또 저희 정신건강센터에 방문하는 환자들하고 같이 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00여 명이 식사하시게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100여 명. 그러면 금액 같은 경우는 항상 1억 5천만 원으로? 거의 이 금액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희가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는 동일하죠? 동일하다고 나와있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환자들을 위해서 인원수가 환자들이 13명~15명이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많이 늘고 밤에 병실도 이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고 하니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환자 몇 분 안 되시지만 직원들도 물론 중요하시고요. 식단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전문영양사가 점장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환자식단을 짤 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답변에 앞서 임재석 의장님과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2019년 예산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559쪽 하단부입니다. 2019년도 보건사업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1,353만 2천 원이 증가한 총 46억 7,7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17억 7,725만 4천 원, 도비 6억 3,106만 2천 원, 군비 22억 6,89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으로 18억 3,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60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보건 행정운영비 3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5억 3,7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554만 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4천만 원, 노인자살예방사업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563쪽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 지원 42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천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213만 6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해서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하단부 쪽으로 해서 연천·군남 7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관리비 1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부입니다. 고문리, 양원리 등 보건진료소 7개소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 관리비 1억 2,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하단부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운영비 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대상자는 중증도 이상 치매노인, 독거·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족이 없는 대상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노인의 재산관리, 수술 같은 의료행위가 있을 때 동의서 작성 등입니다. 56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3,450만 원, 신규사업으로서 관내 약사를 활용한 의약품 안전사용으로 취약계층의 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방문교육 제공을 위한 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방문보건사업으로 7억 9,6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위한 참석수당으로 80만 원, 재가 암 환자 관리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위탁비 6,160만 6천 원,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5천만 원, 난임부부시술 체외수정지원비 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4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944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409만 2천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3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47만 8천 원, 지역특화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억 5,778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2,322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93만 6천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천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 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573쪽입니다.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안내 등 홍보비 125만 원, 모자보건 보조인력 인건비 646만 원, 방문건강관리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8,5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소득순과 관계없이 50만 원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1억 5,300만 원, 신규사업으로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 진료지원으로 1,39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단 하부에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사업추진비로 14억 9,023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염병예방사업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700만 원, 공수병예방사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공수병 예방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1,061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을 위한 재난의료지원 물품구입으로 200만 원,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577쪽입니다.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로 7,600만 원, DMZ군부대 민간자율방역 약품지원으로 2,200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을 위한 방역약품 지원비 3,200만 원, 말라리아 박멸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운영을 위하여 548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27명에 대하여 5,220만 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96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예방접종 자체지원 사업비로 2억 4,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은 5,918만 원이었는데 군수 공약선정에 따른 대상포진백신과 영유아 수막구균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로 인해서 총 소요예산이 7억 8,06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안에는 현재 22%에 해당되는 1억 7,600만 원만 반영된 상태이고 사업추진에 따라서 추가반영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건비로 2,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0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말라리아 박멸 자체사업으로 방역약품구입 및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를 위하여 1천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인건비 600만 원, 국가 예방접종사업비 6억 2,8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583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5억 6,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 2억 1,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2억 3,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1억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올해까지는 통합으로 합쳐져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예산이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분리·편성되었습니다. 587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도비 추가지원으로 1,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추가지원으로 영양플러스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증액된 이유랑 민간이전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2018년보다 인력이 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이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전문의 의사 1명, 정신보건 간호사 3명,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4명 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은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1차적으로는 사실은 등록환자가 제일 중요해요.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환자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자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환자가 늘어서 이렇게 당연히 늘었겠죠?

예, 환자도 늘고 또 자살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가 경기도에서도 계속 자살률이…,

자살률 1위인가요? 노인 자살률?

아니요, 1위에서 2위로 떨어졌고요. 포천이 1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노인자살률도 그렇고 전반적인 자살률이 높은 편이죠?

예, 자살률이 포천이 1위가 됐고요. 저희가 계속 1위였었는데 이제 2위로다가…,

여하튼 달갑지 않은 상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방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요. 어린이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581페이지요. 다른 곳은 전년도 예산액을 다 적어놓으셨는데 여긴 어떻게 통합해서 적어놓으셨는지 파악이 안 돼서요.

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하고 성인예방접종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통합을 해서 기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6억 2,464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럼 거의 비슷한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쭉 해 오던 사업인 것 같은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정리차원에서 질의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561페이지 중간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예산이 줄었습니다.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네요? 4,100만 원 정도요. 더 늘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상식적인 생각에서는요.

아,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요?

예.

국비하고 도비지원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1천만 원 정도 저희가 감소시켰어요. 심리상담 검사수당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국비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은…,

예, 자체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578페이지에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센인피해사건 이게 뭔지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78페이지요?

예, 중간에서 약간 아래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이게 전국적인 뭐가 있었나요?

아, 그게 아니라 한센인들이 사실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자가에서 생활을 못하고 다 정착지로다가 거의 유배되다시피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생활비 기초로 해서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5만 원씩이요.

그런데 우리 연천군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예, 27명이요.

아, 27명인데 자가주택에서 다 사시는 겁니까?

예, 이분들은 양성자가 아니고 감염·전염력이 없는 분들인 음성 한센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를 봤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아, 이분들의 피해요?

예, 목을 보니까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인데 무슨 피해를 보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태어나면서 이렇게 병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한센인들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저희들처럼 주거할 수 없잖아요. 그 지역에도 살 수 없고,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것으로 인해 이분들이 한 지역에서 나오지 못하게 거의 유배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됐었기 때문에 음성이 됐지만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규정에 따라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도 27명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0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건강캠페인하고 자살 예방 및 생명사랑지킴이 워크숍에 2,1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죠?

예.

사실 내가 그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캠페인이나 워크숍이 별로 무의미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요. 561쪽에 보시면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10만 원만 계상되어 있길래 오히려 자살시도하신 분에게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저희가 시도자를 응급실이나 병·의원에 왔을 경우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대상자가 만약에 더 필요하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살시도하신 분들이 거의 또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이 분들 관리비에 워크숍비나 캠페인 비용을 옮겨서 집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홍보할 때는 이렇게 캠페인도 필요하고요.

필요하시겠죠. 하여간 참고하시고 아마 시도하신 분들의 집중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연천군에 가정간호사제도가 있습니까?

가정간호사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연천군은?

예, 연천군은요. 만약에 가정간호사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성모병원에서는 파견이 돼요.

아, 우리가 여기서 신청하면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옵니까?

예, 그런데 머니까 의료비나 대개 병원을 가지 못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집에 있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가정간호사도 파견을 해 주시고 처치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비용은 거기서 병원수가를 하는데 가정간호에 대한 수가가 조금 다릅니다.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00%요?

100%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방문관리수가가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고 궁금한 거… 이제 금액예산은 적은 겁니다. 585쪽에 궁금해서 금연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연계해서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월 20만 원씩을 지원해서 금액이 크지도 않고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지원을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운영하는 거로 보면 20만 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요?

아, 금연프로그램이요?

한 달 강사비를 20만 원 드리는 건가요?

한 달이 아니고요. 매일 하지는 않고 주1회라든지 나갈 때 한 번이 10만 원 정도 강사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럼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월별로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궁금해서 20만 원이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금연성공 기념품을 준다고 그랬는데 금연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아, 대상자가 저희에게 등록해서 3개월을 금연했든가 아니면 6개월.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 규정이 있어요? 3개월, 6개월?

아니요, 저희 자체가 정한 거예요. 기념품은요. 그래서 혹시 3개월 하게 되면… 그런데 최소한 6개월 했을 때, 1년 했을 때 해 가지고 하는데 등록된 대상자들을 거의 추후관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든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3개월 성공하고 6개월 성공하면 기념품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개인 생활들이 다 사생활들이 있어서 가정에 돌아가니까 그런걸 어떻게?

아, 저희 등록가서 관리할 때 항상 CO2측정을 합니다.

아, 그러면 다 나오나요? 기계가 다 있나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지금 금연에 이렇게 관심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연천군에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 추세인가요?

관심은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금연을 많이 하자고 홍보를 TV에서도 그렇고 험악한 광고가 나오고 그러던데요.

그래도 또 못 끊는 분들도 있지만 관심은 있고, 자기가 못하니까 저희 상담센터로 와서 등록하시면서 한 번 실패했어도 또 재등록해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사전설명은 들었는데요. 심야약국운영지원이라고 3,200만 원인데 이게 하루에 9만 원씩 책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365일인데 아직까지 미정인데 어느 한 약국만 지정을 하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곳이 있어서 지정을 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24시간 운영하는 건 아니고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심야약국은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도 16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사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약사가 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당…,

지정을 원하시는 약사가 365일 매일 1시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게 이거 계산을 하신 게 1일 9만 원이 3시간 타임으로 해서 1시간당 3만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약국들이 거의 7시~8시면 문 닫죠?

예, 8시~9시.

그 3시간을 파트타임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는데 신청한 곳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내가 약국을 열고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분이 늦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직원을 둬서라도 심야까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그 기능입니다.

약국엔 직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약국에 약사 한 사람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그 지역의 약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돌아가면서 3시간하면서 9만 원이요?

예.

운영하기가 어렵게 생겼네요, 이거는. 활성화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다음에 이거 방문약사교육훈련비는 방문약사 역할을 저번에 듣긴 들었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도 이거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은 안 하고 약사회에서 아마 도로 신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연천지역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도비지원 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약사들이 방문해서 문제는 어르신들이 지금도 저희 가정방문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들을 어떤 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타다 놓고 구분을 못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물 남용에 대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요. 가족이 있으면 괜찮은데 가족이 없는…,

약사들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예, 취약계층에…,

취약계층만? 취약계층만 찾아가셔서요?

예, 전체가 아니고 홀로 사시는 분이나 가족이 없으셔서…,

그런데 방문약사비용이 약사가 5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 이거 기준이 있는 겁니까, 도에서? 한 번 방문할 때 마다 50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1일에요?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금액도요?

예, 기준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방침은 지금 모르시네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한 번 해 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처음 새로 된 거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은 안 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