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세용 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 동의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으며 2019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 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 과 소 및 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12월 5일부터 12일 까지 총6일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의 총규모는 4,610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206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328억 2,600만원 기금은 75억 5,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2019년 당초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계속비를 포함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 부담금등 총 12건 23억 8,2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등 총18건 23억 8,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계속비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관내 축제를 우수축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해외 벤치마킹 기회부여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먼저 기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것과 국제 두루미 센터 건립에 있어 주변 환경과 급변하는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장 위치 선정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과 행복 나눔 문화누리 사업은 효과성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운영 방법의 재검토와 특히 철원플라즈마 기술연구원의 연구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장시간 논의한 결과 2019년 6월말까지 기술상용화 성과지표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 승인을 받을 것과 2020년까지 기술 상용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시 철원플라즈마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청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조건부 의결하였고, 또한 태권도 실업팀 육성 관련예산은 창단 일정 및 선수 수급 계획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 내 의회에 보고하고 2020년까지 전국체전 규모이상 대회에서 입상 등 성과가 없을 경우 해체할 것을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일회성 행사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위해 애쓰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 회의에서도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지난9월 평양공동선언이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해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이 논의되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철원군은 한반도 중심 접경지역으로서 지난60여 년간 군 안보와 작전상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분아래 9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를 받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국방부에서는 그간 철원군민의 희생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이 관내 주둔 사단 사령부 이전 검토와 군 위수지역 확대를 시행하려 함에 있어 철원 군민과 군과의 상생관계를 도모하고 철원군의 경제 피폐화와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국방개혁에 따른 관내 주둔 사단 사령부 이전과 사령부 위수지역 확대에 대한 검토의 전면 중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전면 해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군부대 시설에 대하여 무상양여 하여 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와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접경지역의 중심인 철원군은 지난 60여 년간 군 안보와 작전상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분아래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행정구역 전면대비 군사시설 보호관련 규제면적이 전국 최대인 것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규제정도가 가장 엄격한 곳입니다. 사실상 오랜 시간동안 우리군민도 관할 부대의 지휘권 아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군사지역이라는 이유의 이중 삼중의 혹독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온갖 행위 제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는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접경지역 군부대 이전에 따라 관내 주둔 사단 사령부 이전을 검토한다는 소식과 최근 발표한 군부대 위수지역 확대 검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어 철원군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접경지역이며 작전지역이라는 이유로 애써 일군 농지에도 추가 규제가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고 이들 규제로 인해 산업기반이 미약해 졌으며 이는 숙박과 음식점등 단순 서비스업에 기댈 수 밖 에 없게 만들었음에도 이번 발표는 그동안 군부대와 함께 쌓아온 상생과 신뢰의 세월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과의 생상을 위해 군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군 장병들을 위한 작은 영화관등 문화여가시설 확충을 통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 장병의 외출 외박 시 받아온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지역 상인과 소통하여 청정한 지역상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현재 그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원군은 군부대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대와 협력하여 직 간접적인 군 관련 시설 사업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왔으나 군부대 이전 및 통폐합에 따른 관내 주둔 사단 사령부 이전은 분단 이후 지속 되 온 철원군과 군과의 우호적 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이며 군 위수지역 확대 검토 또한 지난 2월 발표한 군인 외출 외박 구역제한 폐지와 다를 바 없는 정책으로 위수지역의 확대는 철원군의 경제를 피폐하게 하고 공동화 심화 시킬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하 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 과 북이 대처하는 유일한 분단국가 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늘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와 대안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단 사령부 이전과 위수지역 확대는 접경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을 규탄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방부에서도 접경지역인 우리군의 특수한 사항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주민이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에 따른 관내 주둔 사단 사령부 이전과 위수지역 확대에 대한 검토를 전면 중단해 주실 것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전면해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시설 무상양여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철원군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잘못된 정책들을 즉각 철 회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