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전흥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예비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76억3,535만7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4,804억1,656만5천 원 대비 172억1,87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84억6,150만1천 원이 증액된 4,586억7,920만8천 원, 특별회계는 12억4,279만9천 원을 감액한 389억5,614만9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3쪽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과 긴급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12억4,279만9천 원이 감액된 389억5,61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다음 5쪽입니다. 존경하는 전흥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 3회 추경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비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는 계속비이월사업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이월예산은 총 258건 864억4,7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2,450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231건에 578억4,902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6,73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27건 285억9,874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9,183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 신속 및 균형집행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감소하고 폐기금 및 국도비 신규사업 증가로 계속비 이월액은 40%가 증가하여 전체 이월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 중지, 보상협의 지연, 시기 미도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A3 용지로 첨부서류로 별도로 제출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이월사업의 추진상황 및 사유 등 상세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12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76억3,535만7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4,804억1,665만5천 원 대비 172억1,870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4억6,150만1천 원이 증액된 4,586억7,920만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4,279만9천 원이 감액된 389억5,614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배경을 살펴보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총칙 제3조에 명시이월사업, 제4조에 계속비사업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예비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25건에 572억4,345만7천 원, 특별회계는 6건에 6억556만7천 원이며 총 231건에 578억4,902만4천 원을 2019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조서 중에 군비로 추진되는 소송배상금,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예산 승인 후에 계약추진 등 조치없이 익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는 예산불용후 익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19건에 188억5,419만6천 원, 특별회계 8건에 97억4,455만1천 원으로 대부분 계속비 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례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의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하여 예산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586억7,920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억6,150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53억2,098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변동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증액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195억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 및 특별징수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는 927만1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67만5천 원을, 공유재산 임대료는 6억7,793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만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분과 수시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1억2,910만3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910만3천 원을, 하천사용료는 7,899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89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또한 공시지가 상승분과 수시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사용료 중 여성회관 수강료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하였으며 2018년도 정선군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축산농가 미생물발효제 판매대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사용료 기간 만료분과 체납액 발생에 따라 2,0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누리과정 보육료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1,852만3천 원이 증액된 12억6,36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공유재산매각대금 수입금은 군유림 및 군유림 내 임목 매각대금 1,468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 변상금료, 군유재산 변상금료, 다음 장입니다. 하천사용 변상금, 공유수면 변상금 등 증액분 3,94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증액분과 건설기계법 위반 과태료 감소분을 감안해서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여성회관 수강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반환금 등 1억4,474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증액분 113억2,265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정선아리랑 전시체험관 조성사업비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어 5억 원, 화암면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에 3억3천만 원, 북평 중1-1호선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억 원 등 9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국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해서 13억8,217만9천 원이 증액된 837억2,65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4쪽부터 146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해서 15억5,427만4천 원이 증액된 288억5,85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6쪽부터 149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만 원 단위에서 1천 원 단위로 세분화 함에 따라 차액분 60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정산분 등 9억1,842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순서에 의거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171억9,94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171억4,94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회 추경 이후에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어서 확정된 내역을 반영하여서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159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43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비를 1,950만 원 편성하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잔액을 삭감 서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일부 계수 조정하여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입니다. 163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17억5,9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관련해서 일부 감액 조정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17억5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기준액은 전 직원의 각 직급별 기준 호봉을 10호봉 정도로 편성하는데 정원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신규직이 좀 많고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 유지되다 보니까 이정도가 남게 되어서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입니다. 16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는 1억2,392만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에 우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 계수조정하고 아동발달지원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과 169쪽에 편성된 소액들도 모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 매칭까지도 조정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특별히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170쪽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사항만 수치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17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증개축과 이런 부분도 일부 과목을 경정해서 재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을 새로이 편성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이 페이지도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도 국도비 소액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여 173쪽까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확정하여 최종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1억7,365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 보조내용이 일부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78, 179쪽까지 계속 그렇게 가감 반영하였습니다. 180쪽에는 사북읍 복지회관 물품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외 부분도 다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액수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182쪽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183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일부, 2억3,85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도비와 군비로 반영했던 부분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을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확정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입니다. 187쪽입니다. 환경산림과는 1억6,44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부분을 소액을 다 반영하여 증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악취측정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하였던 남면 낙동리의 농심원 모니터링 사업비를 편성하여 모니터링사업을 즉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을 반영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193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7억387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체험관 조성에 6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관광홍보 사무관리비로 권역 연계사업을 8천만 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관광진흥기금과 도비, 군비를 해서 정선과 평창군이 동일한 상품권을 패스투어라는 이름으로 할인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과목을 아래쪽의 전산개발비로 서 있는 것을 과목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에서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사업도 일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쪽 195쪽에 화암 그림바위마을 활용사업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서 일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역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서 과목을 일부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확정하여 편성했는데 196쪽에는 보면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1억 원을 증가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드라마 제작비를, 도비를 받아서 2016년도 이쯤에, 17년도쯤인가 받아서 편성했던 부분을 드라마 제작이 변경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대로 전액 도비를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4억9,400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 2개소에 기금이 하반기 내시되어서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7개소에 대해서 7,68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LPG 배관망 구축 기본계획을 당초 계획안에서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어서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 이래서 이거는 도비를 직접 보조하는 사업으로 변경돼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경제활성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20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임계면 봉산리 부지매입 사업비를 2017년도 10억8천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변경하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에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환경 조성사업에 도비 변경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1억6,700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신청한 업소를 다 지원하고 잔액부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에 14억2,455만8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한성식품이 투자한 비용의 30%에 해당돼서 전액 도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에 일부 사업비 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조성 지원에 청년사랑방 건물 임차비에 대해서 일부 액수를 조정하여 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확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계획이 진행하는 게 사업계획 방침 변경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는 사업도 포함되는데 액수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고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건설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3억7,150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유재산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을 2,700만 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세대지역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억8천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에 도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9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 사업비 중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억4천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6억7,65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평 중1-1호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강원도에서 내시해 주는 조정교부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새뜰마을사업 조동리에 3억 원을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기 추진하던 사업 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순 군비로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주택정책 지원 중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도비 일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 디자인에 소규모 재생 주민역량강화 고한 18번가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과 시설비가 국비로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1천만 원과 1억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교통행정 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에 자동차 관리 및 책임보험 발송 우편요금 등 일부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따른 기금을 추가로 반영하여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동계올림픽지원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은 2억941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야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3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부분은 국도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에 1주년 기념행사를 편성하였습니다. 총 5억인데 이 부분은 강릉에서 개최하기로 된 예산을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정선군에 내시해 줘서 편성했다가 나중에 행사가 진행되면은 부담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 이하는 국고보조 반환금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8억4,51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인건비를 2억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안에 다 집행이 되는 사업이고 9개 읍면에 배정해서 12월 안에 영농폐기물 수거를 마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에 용산1리에 대해서 3억 원을 하반기에 확정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에 있어서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계수 조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들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등도 다 같이 도비 변경되는데 따라서 변경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도 변경된 부분만 반영하고 농업용 면세유나 밭농업직불금 등 내용 변경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소류 수급안정과 사과 신선도유지제는 순 군비사업으로 갖다가 부족한 사업비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도 균특사업비와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논농업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사업도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는 국도비 변경부분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반영하였고 하단부의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감자광역브랜드인 감자의 꿈이라는 브랜드를 관련된 시군이 공동 사업으로 하기 위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식품 수출촉진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수출하던 품목 수량이 감소한 부분이라서 잔액 사업비를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축산방역 관리도 역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226쪽입니다. 이 페이지 전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27쪽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부분만 전체 반영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관련해서 4,563만3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염소 부분을 추가로 사업이 내시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국도비 변경사항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229쪽도 국도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소액 반영하고 228쪽에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에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1억5천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에는 국고보조 반환금 반영해서 정리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33억7,973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쯤에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급을 1억1,500만 원을 하단부에 과목을 바꿔서 당직의료기관 운영비로 과목만 조정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선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1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에서 군립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공사에 폐기금으로 하던 사업을 16억3천만 원을 감액하고 군립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공사 사업비를 8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암반이 도출된 부분이 당초 설계보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234쪽입니다. 군립병원 부설주차장 암반 출현 이 부분이 조금 잘못, 2억 원이 암반 출현 부분에서 추가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외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35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다 반영하였습니다. 236, 237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쯤에 금연구연 안내판 제작 설치는 국비가 신규로 내시되어서 금연 안내사업을 하는 거에 따라서 3,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정리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12억3,00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여기는 2017년도에 특별회계 결산, 수질개선 회계에서 결산 잉여금이 보조금 감액 때문에 부족해서 특별회계로 부족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조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55쪽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사업비로 1,624만1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261쪽입니다. 일부 감액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67쪽입니다. 이거는 9억9,059만6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271쪽에도 9억9,059만6천 원을 예비비로 반영해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7쪽에 7,48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고 세출예산 역시 281쪽에서 예비비로 7,48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87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5,2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에 세출예산에서는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7,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원인자 부담금을 1,281만5천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을 해서 27억1,5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에 6개 사업에 내시액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3억2,543만5천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3억2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58만8천 원을 반영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12억3,009만2천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국도비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부 조정하고 신동읍 하수처리장과 시설부대비도 일부 내용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도 전체적으로 15억8,184만 원을 국도비 변경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도 국도비 사업이 변경돼서 16억582만5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도 변경된 부분을 2,2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공기관 대행사업비에는 8억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건비 등 일부 조정되는 부분을 확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부서별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 명시이월 쪽에 보시면요, 소송비가 지금 이월이 되는데 며칠 전에 봤던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항시적으로 한 2억 정도씩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도 있고 이거 이월되면 또 금액이 한 4억 정도까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왜 명시이월을 시키냐 하면은 이미 1심 내지 2심이 진행되어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해서 이렇게 해서 거의 확정적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사를 맡아서 하던 업체에 대해서 정선군에서는 그 공사한 부분만 정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업체에서는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부분은 거의 확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 2개 사업 정도를 이월한 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비비도 충분히 있는데 계속적으로 보니까, 예전 자료들도 보니까 2억씩 계속 반복적으로 세웠던데 이런 부분들 혹시 그런 부분들 생기면 예비비 같은 걸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예비비를 이런 부분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져 있는데 이걸 또 사용 안 해 갖고 이월된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항상, 두 가지는 항상 이월되고 또 신규 편성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전에 사고가 차량에서, 승합차 차량에서 아이들,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 확인 안하고 내렸던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설치를 하면은 맨 뒷자리에 가 가지고 기사가, 뒷자리에서 확인하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나와서 문이 잠길 수 있는 그런 맨 뒷자리를 안 가서 확인 안하면 문이 안잠기거나 이렇게…….

예,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차량들 대상이 됩니다.

예.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의견을 계속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부분을 강조하고 이래서 그렇게 사고…….

강원도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지금 평창에서 이장님들이 집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릉에서 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을 기본안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개최지 강릉이나 평창이나 정선에다가 도비로 내시를 해 줘서 편성을 했다가 행사 개최 시기에 그 사업비를 시군에서 하나의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부담금으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어서 주개최지인 평창에서 반발을 하는 이유가 1주년 기념행사를 평창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회였는데 평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고 행사장은 한 곳에만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아마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아마 이 부분 평창의 반발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봐서는 아마 모종의 대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