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오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8억4553만5천원 대비 101.64%인 8억5936만7천원이 증액된 17억49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등 7542만원,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4억1942만6천원, 의원 전문성 강화 경비 1억1136만원, 의원 의정지원비 7억260만2천원,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비 1억8997만3천원, 의정활동 홍보비 1억4560만5천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60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총무위원회 이정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2% 증가한 3133억781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 증가한 1911억826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1% 증가한 108억142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911억8266만8천원 중 6억1256만6천원을 삭감하고 새로운 비목으로 142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84% 증가한 4542억717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6% 증가한 5667억780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3% 감소한 174억428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5667억7806만7천원 중 4억1549만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및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

김안나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서정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는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19년도에 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서정현자치행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년도에는 8800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19개동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9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전에는 최대 사업당 1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최대 4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전체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해당 지역에 5인 이상의 주민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김안나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네, 김안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김안나 위원

김안나위원
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저희가 출연 근거는 저희 구 조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가 10개 군구 중에서 제일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저희가 소기업이 많은 남동공단과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1, 2위를 다투는 소상공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보다 많이 출연을 할 수뿐이 없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하고 소기업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이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과 일반회계로 지원해주는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을 대출받고자 하는 부분들은 신용을 갖고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을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 대출 기간이 구에서 해주는 부분은 지금 3년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의 문턱이 있고, 하지만 이게 보증기금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5년을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자가 1%에서 1.2%로 월등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출연동의를 총무위원회에서 해주셨듯이 예산도 같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중소기업이 몇 군데나 되죠? 저희.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남동공단에 한 7,000여개 소기업이 있고요 소상공인 수는 저희가 사업체 총조사를 했을 때 보면 한 35,000개 정도, 물론 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안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네, 김안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장님은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

김윤숙위원
건설교통국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용환위원장
네, 건설교통국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

김윤숙위원
남동구 자전거보험가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보험은 타 구 같은 경우는 서구라든가 연수구, 동구 같은 데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남동구는 저희가 자전거보험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또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사전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저희가 보험가입인데 보통 인제 저희가 인구가 55만인데 1인당 한 200원 정도 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남동구민 55만이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일단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저가 인제 교육기간이고 그래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못 볼 수도 있는 거를 놓치신 부분이 있는 거네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하셨기 때문에.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인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요 설명을 좀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부분이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질문 한 번 제가 할게요.

오용환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윤숙위원
네네.

오용환위원장
과장님은?

신동섭위원
건설과장님.

오용환위원장
네.

신동섭위원
2017년도에 자전거보험을 그때도 예산이 2억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1억1천만원인가요?

오용환위원장
네, 1억1천만 했어요.

신동섭위원
이렇게 감액 9천만원이 줄어들어서 자전거보험을 들게 했는지, 2017년도에 2억이 올라왔었거든요, 예산이. 근데 그 당시에 부결된 게 의원들 중에 내가 자전거를 타지 않아서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결됐었는데 왜, 그 9천만원이 삭감된 1억1천이 왔습니까? 왜 다르냐구, 자전거보험이.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2017년도에는 저희가 자전거보험에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을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인제

신동섭위원
2017년도에 안했다고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네, 안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2억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서 부결된 바가 없어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네, 부결,

신동섭위원
한 번도 없어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네,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보험 관련해서는,

신동섭위원
보험금으로 2억이 올라왔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2억이 올라왔었는데 부결이 됐어요, 내가 자전거를 타지 않아서 삭감한다고. 근데 왜 1억1천만원으로 9천만원 줄어들어서 올라왔냐구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연수구라든가 타 구 사례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2억5천 정도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가 시흥시 같은 경우 1인당 한 17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섭위원
그런 불안전한 상해보험을 드는 거 아니에요, 1억1천만원도.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서 한 200원 정도 산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가지고 시행하게 된겁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그니까 2억에서 왜 1억1천으로 줄어들었냐구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2억5천,

신동섭위원
2억으로 예산 편성한 바도 모른다는 거예요, 과장님?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2017년도는 제가 아직,

신동섭위원
하여튼간에 연도는 2억이 예산 편성돼서 올라왔었다니까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불안전한 보험으로 상해보험을 들겠다는 저거래서 네? 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아까 신동섭 위원이 여쭤보신 그 건에 대해서 위원회로 다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다문화사업소 소장님. ( 남동다문화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북한 이탈주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남동다문화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는 북한 이탈주민이 1,44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좀 최소나마 어떤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공공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여자격은 저희들이 인제 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선발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10명 그 다음에 하반기에 10명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임금 8350원씩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환경정비 분야, 그 다음에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분야 요런 데서 저희들이 좀 배치를 할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이정순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종학
이종학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요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해당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있게 설명을 충분히 드리셨나요?
종학
이종학남동다문화사업소장
글쎄 지금 예산 전액 삭감이 된 거 보면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그런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올해 3월달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그런 사회적 적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채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적극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요게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은 굉장히 아쉽거든요. 요런 걸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저 질문이 있는데,

오용환위원장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네, 다문화사업소장님 여쭤볼게요. ( 다문화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북한이탈주민들이 평균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정착을 하면서 그런 평균기간이 있는지, 아니면은 정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종학
이종학남동다문화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인제 고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남동공단에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규직 일자리 알선해 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취업을 시켜준 인원이 지금 99명을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알선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전일제가 한 86명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단시간 근무제 한 13명 정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단시간 일 그런 것보다도 좀 제대로 된 일자리, 그런 게 알선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많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또 그렇게 좋은 일자리 찾아주는게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최소나마 그래도 그 분들한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이렇게 고심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로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주로 취업하시는 기업이나 뭐 이런 직업은 어느 분야에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
종학
이종학남동다문화사업소장
주로 남동공단에 제조업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들이 뭐냐면 인적 사항 같은 거 알 수가 없는게 뭐냐면 통일부에서 그 분들은 왜냐면 신분이 탄로나면 신변상 안전이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냐면 그 분들이 방송에 나가는 것도 그래서 꺼려합니다. 왜냐면 신변의 안전 때문에.

김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하여 이정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중 토지정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의 각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부서 사무용의자 교체 구입 요구액 1296만8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해당 부서의 기본경비에 새 비목을 설치하여 부서 사무용의자 교체 구입비 1420만원 신규 편성을 제안하며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비목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3건에 대한 증액 요구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오용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우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위원
네, 이용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남동구 소셜미디어 채널운영 요구액 1억4088만8천원 중 1588만8천원 삭감, 총무과 소관 모범통장 문화역사 탐방 행사운영비 요구액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통장 선진지 견학 행사운영비 요구액 136만원 전액 삭감, 모범통장 문화역사 탐방 행사실비보상금 요구액 48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통장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요구액 64만원 전액 삭감, 통장 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요구액 490만원 전액 삭감, 가로기 게양 위탁 요구액 4335만원 중 835만원 삭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요구액 1250만원 중 250만원 삭감, 주민자치협의회 자원봉사 실비보상 요구액 792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유소년축구단 강사수당 감독 요구액 3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유소년축구단 강사수당 코치 요구액 3120만원 중 260만원 삭감, 육상선수 인건비 중 선수 스카우트비 요구액 5천만원 전액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미추홀 콜센터 운영비 요구액 5천만원 전액 삭감, 토지정보과 소관 세부사업명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 편성된 사무용의자 구입비 요구액 300만원 삭감 후 기본경비에 300만원 편성, 재무과 소관 사무용의자 구입비 요구액 621만원 중 161만원 삭감, 세무과 소관 세부사업명 지방세 부과징수에 편성된 부서 사무용의자 구입비 요구액 498만4천원 전액 삭감 후 기본경비에 560만원 편성, 세입징수과 소관 세부사업명 시세부과 징수에 편성된 부서 사업용의자 교체 요구액 498만4천원 전액 삭감 후 기본경비에 560만원 편성,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요구액 1800만원 중 208만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 요구액 5억3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부서인력운영비 중 퇴직급여 요구액 1억2600만원 중 7525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금 요구액 2억원 중 1억원 삭감, 업무용 직원 의자 구입비 요구액 250만원 중 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중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 회의 참석수당 요구액 1600만원 전액 삭감, 재향군인회 민간경상 사업보조 요구액 3828만원 중 2439만원 삭감, 재향군인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요구액 1680만원 중 168만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장애인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사항 남동구 자전거보험가입 보험금 요구액 1억1천만원 전액 삭감, 건축과 소관 사항 피난시설 설치지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요구액 3032만4천원 전액 삭감,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기타보상금 요구액 1050만원 중 525만원 삭감, 북한이탈주민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요구액 1억2225만원 중 6112만5천원 삭감, 20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 각 동별 요구액 47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이용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4:31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2차 본회의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18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262억2469만6천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통합관리기금이 117억2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이 80억9452만3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0억1526만2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3억94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18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75억3799만9천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의 총 수입 규모는 전입금 1억750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1799만9천원, 이자수입 1억6137만5천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19억2093만1천원이며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6억2301만6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억1847만9천원, 식품진흥기금이 5억7943만6천원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재원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용 적정성, 기금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및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7 출석위원( 7 명) 위원 오용환 위원 김안나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이용우 위원 김윤숙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44 명)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의회사무국장 윤인석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김시태 민원봉사과장 고희종 청소과장 엄학섭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