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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순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1일자로 집행부에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은순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변경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이후 발생한 국․시비 변경내시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입․세출 변동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요인으로는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수당 지원 사업의 변경내시 그리고 경제에너지과의 문화관광 등 전통시장 육성사업,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세입․ 세출 각각 1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이 5억 8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6억 9천만원 증가하여 총 1억 8천 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페이지입니다. 세출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서 국비 8천만원, 시비 1천 4백만원, 구비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등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는 시비 6억원을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증액한 지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구비 증가분 반영을 위해서 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충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임충일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충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의 증액되는 수정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 상정안 대비 1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아동청소년과 아동수당지원 국․시비 9천 4백만원과 구비 6백만원 총 1억원이 증가하는 사항이며 경제에너지과 9천만원은 당초 시비보조에서 교부금으로 변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구비 증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실 예비비 6백만원을 감액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총 예산 1억 8천 4백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임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수정안 내역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안 최종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권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정인갑 의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내역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중에서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고 다만 4백 85만 8천원을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간사의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7시간 운영하던 것을 8시간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시간을 그 정도까지 늘릴 필요는 없다고 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다만 꼭 해 주셔야 될 것은 최저시급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인건비 7시간 하더라도 올린 부분은 그것은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올해 1백 57만 3천 7백 70만원에서 1백 74만 5천 1백 5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럼 이것은 7시간 하더라도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2백 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백 85만 8천원 중에서 지금 이것을 감액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2백 60만원을 꼭 살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2백 25만 8천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위원님들이 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집행부의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책임과 권한이 크신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의회 여러 위원님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셨고 시에 전체 저희 서구를 대표하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받아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태까지 시청 쪽에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 저것 지금 이유를 달아서 제대로 안주던 것을 이번에 내년도 대폭적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액이나 삭감이 이루어져서 그 금액을 여기서 채택을 안 해 주시면 그 금액 그대로 저희가 남는 것이 아니라 시청으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이게 어떤 과정이냐 하면 시의 쪽에서는 구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해서 채택을 해줬고 시의회에서도 확정을 줘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필요성을 해 가지고 내려줬는데 구에서 이게 못쓴다 해 가지고 다시 올려 보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한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일부 조정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도 저희가 주민참여위원이 저희 서구에 300분 정도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필요하다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올렸고 그 심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전문가 심의라든지 자체심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사항인데 물론 필요성을 심사숙고 해 주셔서 거기서 또 거르실 것 있으면 당연히 거르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구민의 역량이 담긴 사업이라는 점을 꼭 감안하셔서 예산심의를 예결위에서 심의하실 때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의견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직원후생복지 사업으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 4천 5백만원 중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 소통이다 해서 직원 건의사항도 있었으며 동호회가 활성화 되면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효과가 나타나고 공적 범위에서 지원하는 직원 사기진작 사업으로 내년에 동호회가 자전거, 볼링, 등산, 배드민턴 등 네 개 이상 신설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보다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되어서 조기에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안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홍보미디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네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백용석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최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소통1번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통1번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이나 네이버카페 같은 그런 포털사이트에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업무에 대한 것과 주민과의 양방의 소통이 가능한 소통강좌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최초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큰 기둥이 있는데 민원이라는 것과 소통이라는 것과 정보라는 세 꼭지가 큰 기둥이 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청으로 들어오는 각종 민원들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전화민원도 있을 것이고 찾아오시는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찾고 담당자 찾아오든가 아니면 부서장이라든가 심지어는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까지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그런 민원창구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민원이 일원화되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간과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민원들을 한 창구에다가 전부다 잡아가지고 접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 진행상황에서 결과까지 특정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쓰시고 있는 택배 같은 것이나 아니면 카카오 택시처럼 내 민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웹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지면 민원인들이 자기 민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게 단일화 창구가 되다보면 그 창구에 있는 모든 업무를 거기에 중점적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자기 업무를 쉽고 빠르게 정확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결과까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민원을 갖다가 접목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소통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홍보미디어과에서 뿐이 아니고 모든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가는 것이 지면이라든가 SNS 같은 것을 의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이게 대부분에 한 방향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방향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느낌들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이런 창구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을 저희가 소통광장이라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도 올리고 일반 주민들도 참여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홍보물에 대한 의견도 달아주시고 저희 행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대로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대로 질책을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할 수 있게끔 그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소통광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이 구정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420여개 정보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핸드폰의 웹으로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바로 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구정홈페이지에다가 본인들뿐이 아니고 핸드폰 웹이 개발되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 접근성도 용이해지고 구글사이트 같은 식으로 타이틀에 검색용어 하나만 넣으면 포털사이트에 검색용어 하나만 넣으면 찾듯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하고 연동을 시켜서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카드라든가 아니면 지로 식으로 지금 운영을 계획 중에 있는데 활성화시키게 되었을 때 저희가 이 웹에다 같이 연동을 해 가지고 핸드폰으로도 결재할 수 있게끔 지금 일반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도 같이 연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이 소통 웹을 핸드폰에 깔고 있으면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런 시스템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종합적인 포털사이트를 하나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정보에 관한 특성상 속도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고 저희가 이런 시스템개발에 있어가지고 공감을 주시는데 반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능 한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정보화기반 사업이라는 것은 속도가 중요하고 먼저 나가는 사람이 더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백용석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흥무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다음은 유미순 복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유미순입니다.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회의참석수당 반영을 올렸었는데 지금 동 보장협의체가 4년차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은 지금 아무런 수당도 없이 그냥 봉사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국가정책이 지역형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사회 동 보장협의체에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실 2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인데 이분들이 동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시간은 사실 월 5회 이상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회의하실 때 참석수당을 드려서 지금 회의에 많이 참석하시고 활성화도 시키고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 고려하셔서 그리고 타구에서도 이미 다 주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앞서 간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점들을 감안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유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식 가정보육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가정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우수어린이집 원장 국내외연수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우리 교직원들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2천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또 매년 진행되는 상황이고 해외연수를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보통 올해 70명이 갖다 왔는데 1인당 15만원 정도 14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이 예산은 민간이전비이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어떤 사정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보통 9~10월에 가게 되는데 추경이라도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 전통시설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강남게이트 내에 있는 가로등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시장 내에 있는 그런 조명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아케이트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개념으로서 굉장히 조도가 얕기 때문에 시장이 끝나서도 항상 켜놓는 보안등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 좀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최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원 악취관리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없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다음은 홍성호 건설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연

김지연시설물관리팀장

시설물관리팀장 김지연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이용 확충 유지에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 서구가 인천에서 자전거도로가 제일 많이 긴 178㎞로 제일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동안 자전거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이라 제가 8월 달에 오고 나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색이 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방치 자전거라든가 거치대가 없다든가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가 자전거활성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서구를 단계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쓴 잡은 금액이 5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홍성호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지연 팀장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고생하셨고 다음은 장일성 도시재생경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일성입니다. 저희가 경관사업에 1년에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올해만 해도 1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민원인이 지금 요구하는 각종 학교담장 벽화사업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노 공원녹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청라국제 하천변 생태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주변 공장이라든가 고속화도로 등에 대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일공원하고 사염공원, 늘푸른공원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업으로 5억원 중 3억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 시 시에 반납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병선 주차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두 건인데 하나는 루원시티 주차2블럭 공영주차장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8월 달에 왔는데 동사무소라든가 인근 주민 설명회를 가면 항상 공무원을 질타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루원시티에 대해서 10년이 지났는데 뭐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저희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10개 군․구가 있어요. 설계를 해야 반영을 시켜야 사업비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업 설계를 안 하고 금액 올릴 수는 없어요. 왜 정밀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를 마친 다음에 금액이 나온 것을 부산물을 가지고 시에 올려서 시비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도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다른 구한테 시비를 뺏깁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사업은 100%로 봤을 때 시비 50%하고 구비가 50%인데 저희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정동이 문제에요. 주차장이 없어요. 민간에 매매해가지고 지금 난리에요. 그러니까 루원시티는 행정 청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어떤 구도심권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시설비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루원시티 쪽에 있는 현광아파트 6층 이하 아파트 있잖아요. 다 구심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매일 오세요. 오셔가지고 오는 것도 한두 명도 아니에요. 아파트 자체에서 집단서명을 갖고 오세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방관할 수 없고 시에서는 균형 있게 예산을 구에 배분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과장이나 팀장이 가서 예산을 더 따오겠다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명식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가끔 도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플래카드 붙여 있을 거예요. 사망사고 발생지역 그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 주변에 취약지 있죠. 사각지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갈 때에 어둡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보행할 때 보면 되게 신호등이 30초에요. 30초인데 다니다 보면 늦으시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르신도 안 보일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시야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망사고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반드시 요청을 드리고 이것은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다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2억 5천을 삭감해서 사람이 안 다치고 교통흐름이 원활히 가고 운전자가 시야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대학 경영기획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없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김상찬 경영사업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의견 없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유영욱 문화복지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의견 없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김태흥 도로조명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태흥

김태흥도로조명팀장

네 의견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김태흥입니다. 지금 저희 19년도 도로조명에 대한 가로등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있었는데 청라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라지역에는 저희가 예산을 4억을 세웠었는데 저희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의해서 1,2,3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업무를 유지하다 보니까 구역을 설정해서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청라 도로조명이라고 명을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라만 어느 특정지역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구 도시나 이런데도 지금 12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만 너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지역의 예산을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김태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루원시티 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에 우리가 더욱 소비가 되어야 될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것이라든지 그것이 통과되지는 않았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부담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 차량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에요. 차를 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루원시티가 그거예요. 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조성을 해서 기반시설이 가꿔줘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해야 거기에 따른 부산물을 가지고 시비를 요청해서 시에 우선순위를 저희가 앞서서 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구 같은 데도 마찬가지에요.서로 받으려고 하는데 서구는 상당히 열악해요. 특히 루원시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지나서 진짜 행정이 너무 저도 공무원이지만 사실 동사무소 나가면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어떤 정치적인 흐름도 물론 있겠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다 주민들이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을 시비 매칭해서 시설비를 받아서 원활하게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인갑위원

우리 가정동의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먼지에 둘러 쌓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실은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동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쪽 지역에만 주차장을 또 지어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또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구에서 어떤 그런 주차관련 되어서 지원들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 불만들을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실 것인가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관련법에 보면 주차장법에 보면 18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 주차장 수급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검단지역에 대해서 2017년도 8월 달에 9개 지역에 대해서 연차별로 수립을 해서 작년에 한 건 했고 올해 두 건을 올렸어요.나머지는 연차별로 해서 2023년도까지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를 가는 팩트하고 구도심권인 루원시티 쪽에 팩트하고 구분해서 가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구도심권이에요. 신도시는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해서 구획정리사업이 되는데 구도심권은 건물 다 들어서고 또 오래되었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루원시티가 저희가 주차장부지 두 개소를 찾아서 했는데 일단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희 부서에서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동별로 고루고루 해서 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적으로 신도시라고 방관한 것도 없고 구도심이라고 방관한 것도 없어요. 구도심권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희도 아파트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번에 공원에 120면을 하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찾아서 자투리땅을 찾아서 아니면 그린파킹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이 또 있어요. 부수 사업을 병행해서 주차장확보에 고루고루 주민의 생활권에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그러면 주차관리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때 그러니까 지금 사업 명칭이 루원시티가 들어가다 보니까 루원시티 신도시에 대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어요.그런데 우리 지역구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위치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쪽에 하나아파트 있죠.

김명주위원

천마산 밑에.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그곳으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쪽으로 쭉 가다보면 방음벽 있을 거예요.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주위원

두 군데 다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한 군데는 뉴서울아파트 앞에.

김명주위원

그러면 원도심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시설로 이해를 하면 안 될까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거의 70% 이상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지역에 현광아파트 포함해서 3,000세대가 돼요. 그분들이 주차할 때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직원들도 사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대안이 없어요. 예산을 세워줘야 설치가 되어야 대안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원만히 수립 이행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설계비라는 말씀이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설계비입니다.

김명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

다음 기획예산실장님.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운영비 건은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것이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그 부분만이라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세워주셔야 됩니다. 2백 60만원입니다. 지금 삭감한 금액 중에서 2백 25만 8천원만 삭감하시는 것으로 하고2백 60만원 살려주시면 딱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소통1번가가 이게 지금 그러면 민원 건들이 접수현황 그 다음에 처리현황이 전부다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되나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이것을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동일 년에 대한 것을 DB화 시켜가지고 민원인들도 찾아오지 않고도 DB화 된 것을 데이터를 보면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접수된 그런 민원사항이라든가 처리된 상황을 언제든지 수시로 꺼내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하고 그런 것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픈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화 할 것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통1번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업무가 많이 그래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효율성이나 이용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업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단일창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인력보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별도 운영에 대한 인력보강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부서에 대한 부서는 좀...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은 한쪽으로 모이기 위해서 그런 단일창구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오는 민원도 그쪽으로 들어오게끔 시스템화 시킬 계획입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원가절감이 되는 우리 세비가 절감되는 어떤 효과부분도 있을까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글쎄 예산절감까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정보의 신속성을 우선시하고 민원인들한테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비 일단 반영하는 부분만 검토했고 그 이후에 수반될 수 있는 원가절감의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지 못해봐서 그것은 나중에 향후에 가서 시스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공원녹지과의 박병노 과장님.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이 사업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항 분인데 이 사업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원님들 요구사항입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민원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같이 이것에 따라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시에서는 저희가 예산 받는 것이 확정이 된 것이잖아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그쪽에 시에서도 보통 이렇게 매립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지역구 위원님이라든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보통 받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입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중복인데요. 홍보미디어과 과장님께 이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에다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많이 주셔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최초일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업이면 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전액삭감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침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권장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다 싶으면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왜 이게 이렇게 전액삭감으로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자료나 아니면 그런 설명이 부족하셨는지 그거 한번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라고 하면 느낌에 따라 틀리게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좋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여기에 이 사업을 폐지하자는 쪽 의견이 아니셨고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을 갖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던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은 신속한 사업을 요하기 때문에 꼭 이번에 이게 만약에 추경이라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이전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추경이 내년 상반기 추경이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어쨌단 이런 정보화사업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 할수록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반영토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연위원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결과를 떠나서 지금 내가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은 접수가 되었는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카카오택시를 예를 들으면 그 기사가 차를 몰고 나한테까지 오는 것이 지금 제가 눈에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성이용자들이 더 많고 서로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제 생각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거 사업진행하면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그 다음에 더 추가할 것 추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보화시대에서 내가 하루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가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이따가 다시 의논하겠지만 좀 다른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설명이 정말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김미연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플랫홈 관련 건으로 해서 저 기획예산실장 입장에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은 저희가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앞으로 더 열심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왜 전액삭감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내년도 추경이 예정대로 하면 5월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번에 의회 리모델링공사를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5월 달에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추경이 늦어지는 것으로 의회하고 얘기가 되어서 6월 달에 추경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는데 추경에 이것을 틀어서 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김미연위원

실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면 하면서 이것을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추경 추경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구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곧 얼마 안 있어가지고 여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구청장도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 부분은 어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행을 위한 밤거리 안심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업으로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왜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설명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같은 상점 내에 있는 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아케이트 위에 가로등 개념으로서 설명을 저희가 드렸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한 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예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그쪽을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그 통로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문 닫으면 밤에도 항상 켜놓는 그런 보안등 개념이거든요. 낮 때 보니까 좀 밝힐 필요가 있고 다음에 전기를 LED로 바뀌면 좀 저렴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다해서 저희가 그렇게 7천 4백 60만원 요청한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것은 전통시장 상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통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사업본부에서 지금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느 분이 설명을 하시나요. 제가 이 부분은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하는 것 지금 다 올라온 부분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거 사용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지금 안 올라온 부분은 왜 삭감을 안올리신 거예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은 아시죠. 우산 빗물 제거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런 우산 빗물 제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업무보고 때에 분명히 충분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분명히 드렸는데 다시 이게 19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어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 했던 얘기까지도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예산을 세울 때에 어떤 것이 업무보고 때 아니면 추경 때 어떤 그런 질의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지난 추경 때 구청 본청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반만 예산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저희 각 사업장에 지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문과 후문 쪽에 주 출입구 쪽만 최소한으로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빗물 제거기가 효율성이 아직 의심스러우니까 조금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한번 얘기가 되어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우리 아까 김명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청라국제도시 하천변 생태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매립지 특별회계로다가 5억을 받았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청라뿐 아닌 심곡이나 공촌천 있잖아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같이할 수 있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향후에 따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 비용으로 같이할 수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 안에서는 지금 여기도 사실 100를 만족을 못시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주위원

한 가지 한번만 할게요. 빼먹었는데 장일성 과장님 예산항목 잘못 삭감된 것 맞죠? 확인하셨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2시 49본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업비 2천 8백 61만 6천원 중 2백 4만 6천원 감액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운영비 3천 5백 73만 8천원 중 2백 25만 8천원 감액, 재무과 소관 구청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4억 7천 9백 71만 4천원 중 1억 2천 9백 71만 4천원 감액,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 2억 6천 7백 16만 5천원 중 1억 4천 7백 16만 5천원 감액, 가정보육과 소관 우수어린이집 원장 국내외연수 1천만원 전액삭감, 클린도시과 소관 악취취약지역 악취기술진단 용역 4억 8천 74만 8천원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검암2지구~경인아라뱃길 지하보행로 설치 타당성 및 기술조사 용역 5천만원 감액,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2억원 감액, 청라도로조명유지관리공사 2억원 감액, 주차관리과 소관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 2억 5천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소관 냉난방비 설치 8백 99만 6천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내진성능평가 1천 4백 85만원 전액삭감,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 77만원 전액삭감,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 77만원 전액삭감, 국민체육센터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 1백 54만원 전액삭감, 공영주차장 서구청 주차타워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1천 4백 8만원 전액삭감, 검암도서관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 1백 54만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 소관 석남도서관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 1백 54만원 전액삭감, 검단도서관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 77만원 전액삭감, 심곡도서관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 77만원 전액삭감, 신석도서관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 77만원 전액삭감, 청사관리 제2청사 흡수식냉온수기 세관 및 용액교체 1천 9백 55만원 중 1천 1백 55만원 감액, 기계설비유지비 6천 2백 94만 9천원 중 1천만원 감액 전기설비유지비 4천 6백 99만 7천원 중 5백만원 감액, 승강기 정비 1억 9백 1만 9천원 전액삭감, 청사 공조설비 디퓨저 및 후렉시블 교체 4천 4백 21만 9천원 중 2천 9백 7만 4천원 감액, 본청 기계실 급수펌프 및 모터교체 1천 20만원 중 2백 66만원 감액 순삭감, 감액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서구청사 이전 실시설계용역비 1억 6천 1백만원 전액삭감 순삭감, 감액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 한 내역대로 수정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장

김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