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주용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회의 전체 보기 295턴

상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여 바로 질의답변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수정예산안 설명)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연일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뭐 저 역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미스매칭이라든지 구하는 쪽은 항상 구하고 있고 일자리를 또 찾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항상 없다고 하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특히나 대구경제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건데 좀 전에 하셨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뭐 동구에서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 조차도 한 번도 구청에서 이런 행사에 참석해 보신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아, 구청에 오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사람도 구할 수 있다’카는 이 인식이 박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전혀 아직까지, 현재 2018년도까지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거 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뭐 과거에도 그래 했고 지금도 뭐 계속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기 현실로 잘 이어지지 못했다 하는 거는 뭐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올해는 뭐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별로 그 입주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별로. 그래서 저 의료R&D 지구에 협의회 할 때 거기도 한 60여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때 제가 직접 나가 갖고 뭐 청장님도 같이 나가고 국장도 나가고 그래 직접 나가서 우리 내년도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설명도 했고 그 분들의 어려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단지별 회장님들하고의 만남의 날도 저희들이 한번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졌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정말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 밑에 보면, 29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종합일자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정말 기업체가 원하는 저 사람, 나는 우리 기업체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한다, 또 우리는 보수를 얼마 주겠다, 기술은 얼마가, 어느 어느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이 시스템에 올리고 그 다음에 구직자들은 나는 어떠한 뭐 경력이 있고 또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나는 보수를 얼마정도 원하는 기업체를 가고 싶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거 2,000만원 그 일자리정보시스템은 구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과장님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보시스템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걸 이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홍보를 뭐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사업체,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만이 기업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청년들 일자리에 관해서 신경을 좀 더 쓰실려면 어, 저희 중소상인들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이 사실 더 채용하기도 힘들고 구직하기도 더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몸소 발로 정말 뛰어 주시면 그냥 우루루 모아 놓고 거기 가서 설명 한번하고 이렇게 했다고 ‘내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진짜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취업의 기회와 구직의 기회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좀 뛰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조금조금 해서 차츰차츰 좀 더 발을 넓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이주용 위원님의 말씀 우리 반영, 행정을 실천하실 때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상대

권상대위원장

예,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구 청년드림빌리지 조성사업 그 1인당 한 16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근데 이게 한 달에 16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주용

이주용위원

근데 이걸 나누어서 만약에 80만원씩 서른 명 아, 지금 서른 명이니까 80만원씩 60명, 아니면 40명씩 120명 이렇게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이제 저희들도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그 뭐 물론 기업체도 기업체지만 또 우리 그, 요 구직하는 청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소한 200만원 이상 그 보수를 줘라’ 그래 해서 이제 160만원을 국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이제 보조를 해 주고 또 20%는 자부담입니다. 160만원을 저희들이 주면 그 200만원, 최소 200만원 할라 카면 40만원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소 200만원 주는게 아니고 어떤 기업체는 300만원 주는 기업체도 있고 이래서 좀 품격 있는 일자리가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물론 맞는데 그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 한 기업에 너무 많은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160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잘라서 줘도 상관은 없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해서 그 심사를 통과됐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주용

이주용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300만원 월급을 줄 수 있는 일자리에 직원들은 구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예.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구하기도 힘들고 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일자리를 자꾸 만들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 우리가 160만원을 주는 데를 40만원 지원해 줘 갖고 200만원을 줄 수 있고, 200만원밖에 못 주는, 그 정도밖에 이 부가가치를 생산 못하는 직업이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250만원을 줄 수 있으면 서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너무 많이 주기보다는 여러 일자리를, 지금 있는 일자리를 여러 개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은 더 힘들고 하셔야 될 일들은 많아지겠지만 그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저희들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한 40만원 정도로 그 기업체에 좀 많은, 한 100여개 기업 이상에는 이 사업 이 외로, 이 외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업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희 40만원을 이제 보조를 해 주면 이 40만원 보조해 줬는 이거, 이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현재의 인건비보다 추가로 좀 더 줘라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현재에 1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60만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보조해 주면 임금을 조금 더 올려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줄려고 하니까 이제 그 채용, 신규채용자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신규채용자가 기존에 있는 기존 직원들보다 보수가 오히려 약간 더 높은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는 좀 더 좀 고민을 더 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 고민을 하다가 요런 사업을 저희들이 뭐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요 사업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그런 거에 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준비를 하고 또 5분 발언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언제 같이 토론도 한번 하시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이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조경제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말임 위원 거수)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조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억 400만원정도 낮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 2018년 예산과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세목을 반영하기도 했지만 그 일부 예산절감을 한 사업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창조경제과 사업 중에서 가장 논의를 많이 했던 것을 감안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8,000만원정도 낮추어서 지금 편성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연초에 이렇게 그 예산편성을 하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경마다 추가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습관성 뭐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그런 논의를 한 후에 삭감을 했는데요. 그것도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필요한 경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한 뭐 7억 정도 예산이 당초 작년도보다 감이 되었는 저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예산은 전액이 국시비입니다. 전액이 국시비고 구비 매칭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전국에 등수를 매겨서 이게 이제 상위 그룹에 있으면 인센티브로 저희 상사업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전액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그 내년도 바로 국시비가 자금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사회복 저,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그 정도 좀 이래 이번 예산, 본예산에 올리지를 안 했습니다. 추경에, 내년 추경에 올라갈 그런 예산이고 또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여기에는 각 시장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면 거기 심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당초 예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 거의가 추경에 많이 올라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그러면 국비 배정에 따라서 그 추경 때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조경제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우리 복지정책과에 대한 저거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예, 320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저희가 이게 37억 정도 가면서 국시비 하고 구비가 한 3억 7,000정도 들어가네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주용

이주용위원

예, 요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입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이거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그 관내에 다섯 개소에 있습니다. 다섯 개 있는데 이거 이제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복지관 별로 7,500만원씩 우리 구비를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 계속된 그 사업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7,500만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제 운영비나 사업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운영비나 사업비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회계는 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 각 시설에.

주용

이주용위원

예, 7,500만원 지원되는 거는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 알고 계십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주용

이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337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거 하단부까지 한 번 더 설명을 요청합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편의시설 운영지원 말입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지원 중간하단 부분입니다. 아, 편의시설지원센터부터 할까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중간 위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이제 301-12 이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동구지원센터 사전점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내년부터 그 두 명으로 보강됩니다. 따라서 그기 사전점검 수당을 증액된 부분을 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동구지원센터 이거는 금년 7월에 우리 보건소에 있다가 이제 저 해안동으로 옮긴 시설입니다. 이거 1년 운영비입니다. 그 4,200만원이 늘어나는 거는 금년 예산은 이거 7월달부터 편성을 했고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이제 총 1년은 저 총계편성하기 때문에 그,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지원 아, 설명이 잘못 됐는데 그 위에 편의시설 동구지원센터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원이 두 명으로,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4,200만원 이거 추가분이고 그 아래 부분에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에 9,000만원은 이제 7월달부터 운영했을 때는 6,500만원인데 1월부터 이제 그거 같이 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 2,500만원 추가 그 인상되는 부분이고.

말임

오말임위원

아, 그러면.

주용

이주용위원

말이 안 되는데.

말임

오말임위원

저기 위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동구지원센터 사전점검 수당 해서 잡혀 있는 이 인원도 역시 해안동이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해안동이고 그 밑에 또 직원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보강된다고 하셨는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재활센터에 직원이 두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두 명 있고 각각 다릅니다. 사무실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그 저 주체는 다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이 여태까지는 이걸 이제 교차해서 같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같이 안 했습니다. 따로 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래서 여기는 보면 자원봉사자도 늘 많이 오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해야될 만큼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기 시설 운영하는데 그 이용객들이 지금 계속 그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거 저 자활센터 운영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월 이거 한 190건 정도 우리가 처리를 아, 연간 19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건 이렇게 처리하는데 혼자 감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추가로 지금 배정을 받은, 내년부터 한 명 더 추가 받은, 배정 받은 사항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뭐 시비도 있지만 구비가 좀 그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라서 한 명 또 보강해 놓으면 줄이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업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고가 아직 안 나갔다면 조금 심사숙고 하셨으면, 한번 더 논의를 하고 그러셨으면 하고. 거기 저희도 가봤는데 그거 자원봉사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이제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저희 그 상임위에서 좀 긴 시간 논의를 했는데 그래 그걸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장

우리 차수환 위원님.

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