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성재기 의원 발언
재기
성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동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입니다.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내용은 의정활동비는 2018년과 동일한 연 1,320만원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합하여 월 110만원입니다.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5에 따른 금액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여비는 아래 여비지급표의 별표2의 제1호를 적용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외 항공운임은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별표 3)을 보시면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장과 부의장으로 1등석이고 그밖의 사람은 2등석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외 여비는 의장·부의장은 국외여비지급표 제4호를, 그 밖의 사람은 제5호를 적용합니다. 2019년 월정수당은 연 22,017,960원으로,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만큼 인상하여 2018년 연 2,146만원 대비 557,960원 인상되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함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통보내역과 함안군 연도별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연간 지급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은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
광섭
이광섭위원
우리 오르는 게 몇 프론지 압니까?
동정
김동정의원
공무원 인상률 비교해서 2.6%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2.6% 돈 얼마 안 되지예?
동정
김동정의원
4만6천 원…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올리지 말고 그냥 합시다. 뭐하러 올릴랍니까? 이래 올려가지고 올렸다고 소문 싹 날 거고. 사만 몇 천 원 받아가지고.
재기
성재기위원장
조례개정은 하고 받는 걸 안 받게 이리 해야 되지…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내가 참 말을 하려고 해도 못 하겠어, 30% 올려준다 샀고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해놔놓고 저 자리 떠억 앉아있으니까…
웃음
동정
김동정의원
하여튼 제가 없는 관계로 그리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입빠이 올리겠습니다.
웃음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이소.
재기
성재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