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명순
신명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시 10시로 예정되었던 회의가 갑작스러운 폭설로 늦어지게 된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왕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왕희입니다.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과 박우식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인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최명진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김인수 의원님과 박우식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본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 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질문시작
인수
김인수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포시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부각된 김포도시공사 사업의 문제점과 진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시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김포시가 결정된 이후 10여 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추진하던 사업을 최근 김포도시공사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에 협약 해지 통보를 한 상태이며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그동안 거의 매일 시청 앞에서 사업철회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장기간 행위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해제요구가 계속되는 상태이며 최근 김포도시공사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시공사이자 참여 출자자인 현대건설에 대하여 변경 승인을 하였는데 이는 사업협약서 제7조 규정을 도시공사가 스스로 어긴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증 약화와 우선협상 대상자 재선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킴으로써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셋째, M-City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학운7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공사가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출자도 하지 않고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공사의 대외적인 공신력 및 연대보증 효과를 민간에게 부여함으로써 민간법인에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재원 조달 및 시공사 책임준공을 끌어내어 민간법인의 이득만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서 이는 김포도시공사의 공동시행의 위험성에 비해 매우 적은 사업관리 수수료만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사업의 손실 발생 시에는 공동시행으로 인한 무한책임 발생 가능성이 발생하며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비 과다계상, 3자에 대한 채무보증, 지출비용 항목 허위기재 등 사업비 방만 운영 사례가 빈번함으로 인해 위험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1구역과 함께 김포시가 2008년경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김포도시공사에 개발 권한을 넘겨준 것을 무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겨줌으로써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김포도시공사 주요사업의 문제점들과 현황은 대부분 스스로의 위기를 자초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또다시 도시공사의 존폐가 거론될 만큼 매우 심각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매우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김포도시공사에 대해 김포시의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도시공사의 무용론과 청산 필요성의 논의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을 정하영 시장께서도 취임한 이후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12개 모든 사업의 중지와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정책성ㆍ민의성ㆍ환경성ㆍ공정성ㆍ경제성 등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김포도시공사가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공기업으로서의 김포시 발전에 이바지하였던 긍정적 측면의 성과도 있었지만 도시공사가 민선 5ㆍ6기를 거치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개발 사업, 도시개발 시행사업 등 각종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온갖 구태에 빠져서 벗어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킴으로써 김포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향후 김포도시공사의 주요사업 존폐 여부와 청산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김포시의 최대의 현안 사안으로 부상된 김포도시공사 사업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진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김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39분 질문종료
명순
신명순의장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인수
김인수의원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시장님께서 저의 시정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시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의하면 질문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대 대 김포시의회하고 경기도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리할 적에 3년 내에 김포도시공사는 청산하겠다,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은 그 당시에 6대 의원이셨고 그래서 아마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도시공사 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시죠?
그런데 말이죠, 시장님.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김포시만이 공기업이 2개인데 과연 그 형평성 차원에서 경기도가 김포시만을 특별한 예외로 해 줄 것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와 상급 관청인 경기도의 승인사항이 있는데 조건부로 승인해 줬는데 그거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시장님 생각은 김포도시공사를 존치하면서 실질적인 실효성에 목표를 두고 추친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도시공사를 존치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인지를 했지만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존치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존폐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면 12개 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시정질의에서 언급한 그 다섯 가지 사업은 폐지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이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정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12개 사업 어떤 거를 정리하실 것인지.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을 다섯 가지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성ㆍ민의성ㆍ환경성ㆍ공정성ㆍ경제성 기준을 가지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민선 7기 출범 비전설명회, 그러니까 2018년 10월 10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14일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 주민들과의 간담회 고촌읍사무소 대강당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준과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비록 다섯 가지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사업을 중지할 경우 엄청난 파급이 올 것으로 예상돼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의 대전제에서 다섯 가지 기준에 위배됐다고, 다섯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또 주민들이, 이해당사자들이 많으니까 위배되지만 또 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 필요하냐. 실효에 따라서 다수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소수일 경우 없애야 되고 그렇다면 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10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김포시의 예산 수백억을 지금 축내가면서 아직까지 결정 못 한 주요 사업들을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기준은 또 원칙 위배된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인데 그러면 기준과 원칙을 안 지킬 거면 왜 이런 걸 정했는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시네폴리스 사업 어떻게 추진할 건지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또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자체가 김포시에서 시급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아무튼 시네폴리스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 판단을 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우리 행정복지의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아마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민사회에서 도시공사의 조직에 어떤 새롭게 된 면모가 필요하다, 조직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인사혁신방안 그러니까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땜질식 처리방법 가지고는 도시공사를 해결할 수 없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언론, 의회 등 여론이 도시공사의 불법행위나 위법사항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도시공사의 쇄신이 민선 7기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김포시민들에 대한 신뢰구축이 첫걸음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의장
김인수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우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질문시작
박우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43만 김포시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 7기도 어느 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8월 24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10월 11일 제1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했던 본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집행부에서의 피드백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정적 답변 몇 줄밖에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9년은 어느 해보다도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연구소에서는 2019년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계 등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반도체시장을 주도해 왔던 반도체마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을 비롯한 주요기업들의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이지고 실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내 기업체는 6,363개이나 금속가공, 기계장비, 식료품, 플라스틱 등 영세 중소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용인원 100인 이상 되는 업체 수는 김포 전체 기업체 수의 0.44%에 불과합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중심의 기업이 난립하다 보니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의 기업체가 증가하더라도 김포시민의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시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인근 대도시로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의 고질 문제인 교통, 지역상권 활성화 등 김포 관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 없이 아파트만 지어서는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어려울 것이고 향후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예산확보 경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자리 문제는 중앙정부나 민간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기점으로 집행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과 주요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김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했던 3가지 전략산업, 의료관광, 의료기기 및 IT산업단지 조성, 6차 산업으로 농업 육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가칭 김포 산업진흥재단과 가칭 김포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질문종료
명순
신명순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우식의원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포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중심 시민소통 시정을 펼쳐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자리 관련 집행부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본 의원이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포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문제, 환경, 지역상권의 활성화 문제 등 이것이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이러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이 시장님의 인식과 동일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됐을 때 결국은 교통문제,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서울로 출퇴근을 했었지만 올림픽대로나 한강로의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48번 국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교통문제, 지역상권의 활성화 결국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도 일자리는 중앙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일자리는 중앙정부나 민간의 역할이 큰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자체, 우리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전략산업 육성이나 기업 유치, 기존의 관내 기업들의 성장 조력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일자리 전략 및 로드맵 관련 시장님의 답변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어쨌든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일자리 창출 목표가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임시직이라든가 계약직, 공공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어쨌든 근로조이라든가 정규직 이런 일자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임시직, 계약직,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목표에 있어서 이런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일자리 질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답변에서 시장님이 방금 인정을 하셨듯이 민간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호성 멘트로만 그쳐서는 저는 김포시 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그런 지자체들도 외국계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김포시 관내의 기업체 수가 한 6,363개로 알고 있는데 6,500개까지 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기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집행부에 요구해서 뽑아보니까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김포시의 기업체 수는 늘어나지만 그 기업체 수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 김포시민들의 일자리 증가로서는 연결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외국인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만큼 김포시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업들의 영세한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김포시에 산적한 어떤 교통,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관내 기업들의 어떤 영세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서 3대 전략산업을 육성하자라고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들은 좀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한 가지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제안을 드렸던 게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김포의 여러 가지 강점들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산업분야가 의료관광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의 어떤, 시장님의 답변도 본 의원의 판단하고는 약간 결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의료관광산업 유치를 위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대학병원 유치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700병상 이상 되는 대학병원이 김포로 유치가 됐을 때 직접적인 고용 인원이 1,000명에서 한 1,500명. 그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나 의료관광산업, 숙박업 이런 데에 파급효과가 저는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김포시의 어떤 행정력의 집중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드렸듯이 집행부와 시의회의 간의 이런 TF팀 구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학병원은 우리 김포시가 여유 있게 기다려준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우리 김포시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대학병원이 알아서 들어올 텐데 왜 그렇게 서두르냐, 서두르냐고 되냐, 이런 얘기를 본 의원한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누가 기다려줍니까? 더 좋은 입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좋게, 더 열과 성, 좋은 메리트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영영 대학병원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입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좀 간절함과 절박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본 의원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에 좀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료 IT산업단지는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위치나 입지가 있습니까?
그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IT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나 인재유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부에 그런 수요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포가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는 산업단지들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와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까지 합치면 한 2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 조성들이 김포의 어떤 환경이나 난개발, 향후 미분양의 문제까지도 저는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ㆍ영세ㆍ제조업 중심의 이런 산업단지 조성들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미분양 사태를 속출할 수 있는, 지금도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보면 폐업이나 영업정지 하는 기업체 수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에 대한 재검토 의사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나중에 김포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관련해서 6차 산업 앞으로 스마트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쪽이 이런 농업이 앞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포의 장점은 어쨌든 도농복합도시다라는 것이 김포의 강점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농업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될 역할을 담당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6차 산업, 스마트팜, 이런 미래형 농업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이 농업기술센터가 비리창고입니다. 뭐 이렇게 알바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도 한 번 얘기했지만 알바생 수당을 꿀꺽했던 김포시 공무원, 이거 다 신문에 하루 걸쳐 한 번씩 나오는 게 김포 농업기술센터의 비리와 관련된 기사들이에요. 청렴도 최하위 근원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최근에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17건이나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비리 온상인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농정혁신, 농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느냐, 본 의원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도농복합도시로서 김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농정혁신, 농업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농기센터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센터에 대한 혁신방안 그다음에 각종 비리 연루자 및 공직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이런 부분들 어떻게 수립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하여튼 시장님의 각별한 좀 관심이 필요한 곳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농기센터와 관련된, 제가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농기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시장님의 적극적 의지를 통해서 반드시 바뀌어져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산업진흥재단은 어쨌든 계획대로 설립이 되는 거죠?
설립된다라는 거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단의 역할들이 조금 더 적극적 역할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관내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유사업종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M&A나 인수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 역할들에 우리 재단의 역할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이나 판로, R&D 역량 지원 이런 것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민간에서 가장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우리가 김포로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데 공무원들 낙하산식 인사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김포일자리재단 관련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 일자리 문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실 만큼 일자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재단의 역할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걸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고용센터나 새일센터 간담회도 본 의원이 주관을 해서 갔었지만 교육 공간들이 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쪽에. 그래서 김포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다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고용플러스센터나 새일센터, 청년스터디 공간이라든가 일자리재단,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들이 한 공간에 원스톱으로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자리 관련된 고민들은 거기에 가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재단을 제안을 한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와 추가질의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김포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와의 생산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의장
박우식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11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입니다.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2019년도 월정수당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라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며 표결 방법은‘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김포시협의회지원조례안(김인수ㆍ최명진 의원 발의) 5.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6. 김포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옥균ㆍ김인수 의원 발의) 7. 김포시장직인수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민원탁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청년기본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5. 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2018년재단법인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0건, 총 13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모공양 지원금 지급대상 및 규모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원탁회의의 운영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에 따라 청년관련 일자리, 고용, 금융생활 지원, 문화 및 권리보호 등 각 분야별 소요예산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고촌정수장 증축 건과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에 수도시설 확충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여 인구증가에 적절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년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관련입니다.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었던 시민장학회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강화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장학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 수정의결 된 안건으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문화재단의 명칭과 관련된 규정을 현재의 문화재단 명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재단 명칭변경에 따른 시민 혼란 방지와 명칭변경의 상징성 보다는 평화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실질적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청년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녹색김포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외 3인 발의) 19. 김포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금빛수로및보트하우스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등현황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토론 결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금빛수로 및 보트하우스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등 2건의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토론 결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동의 및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금빛수로 및 보트하우스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상레저기구 운영에 따른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배치는 물론 수질 저하 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일부 운영구간이 공동주택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된바 소음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의 필요성과 현재의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 김포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적극적인 예산편성 등으로 일몰 전 도시계획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금빛수로 및 보트하우스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5호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은 2018년 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 교부세와 재정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3,318억 6,74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65억 9,048만 원보다 3.52%가 증가된 45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06억 6,88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6억 1,80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11억 9,86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5,8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857억 7,876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33억 8,316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420억 3,6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4,8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총 9,506억 6,8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억 1,8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02억 2,835만 원, 지방교부세 27억 9,780만 원, 조정교부금 153억 4,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22억 4,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406억 1,80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단법인 시민장학회 출연금과 북부권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비 등으로 11억 9,4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월 말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1억 8,302만 원을 반영한 1억 9,3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41억 3,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촌중학교 체육관 및 수영장 복합시설 신축사업비와 마산 서초등학교 체육관 복합시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억 9,7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솔터구장 정비공사와 서암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반영된 1억 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6억 3,3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사업과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15억 6,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억 3,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양환승센터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과 풍무동 김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2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변경 내시에 따라 시네폴리스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에서 11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요사업으로 걸포중앙공원 노후시설 보수사업과 공원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65억 2,1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무기계약직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액 2억 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2296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에 123억 4,382만 원을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됨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회계 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액 9,024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라 반환금 지출계획이 과징금의 50%로 결정됨에 따라서 반환금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25. 2019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6.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2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조 1,892억 9,297만 5,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 35건, 40억 4,99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은 외부용역 발주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책박람회 참가 2,900만 원은 참가 필요성과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1회만 참가하는 것으로 1,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료 관리 683만 원, 김포지역학 강좌 개설 2,000만 원, 국도비 재원 발굴 직원 워크숍 2,000만 원은 각 사업의 추진실적이 미미하고 그 효과성이 적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홍보도서 구입 500만 원과 시정홍보영상물 및 시정뉴스 제작비 2억 4,5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100만 원과 8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으로 직원과의 대화 650만 원, 여론 및 지역상황 관련 신문구독 216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 960만 원은 사업 필요성이 적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선진노사문화 합동 국외연수 4,800만 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1인당 국외연수비를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하여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양곡고등학교 본관동 이중창 교체사업 2억 9,595만 6,000원과 운양초등학교 노후 이중창 개선공사 6억 원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흡연부스 및 파고라 구매 1억 2,0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흡연부스 설치개수를 조정하여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실 근무복 270만 원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 하나 토지정보과 등 민원실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통일성과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제고를 위한 전반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800만 원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억 3,000만 원은 전년도 수준이면 적당하다 판단하여 각각 300만 원과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통진두레놀이 보존회 12마당 공개시연 1,053만 원은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추후 단일사업으로 재편성하여 김포 유일의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통진두레놀이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전액삭감하였으며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86억 4,319만 9,000원 중 음악회 등 각종 공연사업비 절감 및 관광코스 개발사업비 삭감에 따라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과 소관으로 김포복지재단 운영 10억 2,923만 8,000원 중 복지재단 모금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여 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아동청년과 소관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77억 6,115만 2,000원 중 직원채용 시험비를 3회에서 2회로 조정함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가축분뇨 악취실태조사 용역과 관련된 예산 3,000만 원에 대하여 2019년 추진 예정인 김포시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과 악취 관련 과업 중복으로 통합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예산안 중 2018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배수펌프장 전기 인입 기간을 조정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한 사례를 반영하여 28억 5487만 5,000원 중 5억 원을 삭감한 23억 5487만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 소관 김포광로 3-2호선 방음벽 설치공사와 운양지하차도 방음벽 설치공사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음 발생에 따른 근본적 원인과 해소대책, 한강신도시 전체 공공디자인 등의 검토 없이 소음 차단을 위한 단편적 판단으로 방음벽 설치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양동 소음발생 구간에 운영 예정인 구간단속 등의 효과 등 고려 없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확인되어 단계별 소음저감 방안과 도시 경관 등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각각 18억 원과 3억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직원식당 운영과 관련된 예산 2,601만 9,000원은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보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취지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나 본예산 심의 과정 중에 식당운영에 따른 근무자 채용공고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미준수하고 인력투입 인원이 적절한지 여부, 외청에서 근무하는 부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하여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직원식당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 4,610만 원은 보건소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추후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감액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예산절감을 위한 모범사례와 문제점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범사례로 안전총괄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예산 중 전기요금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한 것은 모범 사례로 전파하고 모든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공유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주문사항입니다. 본예산 심의는 내년 한 해 살림살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부서장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 등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다수 발생되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일부 부서장의 심의준비 미흡으로 인해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원활치 않아 심의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하천, 산책로 등 유사 업무가 2개 또는 3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관련 업무 및 예산 편성ㆍ집행에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 조정을 통해 체계적 업무추진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복되게 예산승인이 요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중복된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 후 예산승인 요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세입예산 중에 세입액 증가로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본예산 세입액 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시민 행정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도 예산안 중 오히려 감액 편성된 교통약자 관련 예산, 도로 관리 예산, 농업 기반시설 정비 예산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 예측형 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로 단순히 국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시 상황에 맞지 않은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으니 상급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 보조내시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이 외에 각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세내역은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 말 현재 6개 기금에 대하여 2019년도 말까지 138억 809만 3,000원으로 8억 2,948만 7,000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본회의를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