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29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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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전체 예산이 작년에 몇 분의 몇인가! 너무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추진하던 화진포 생태 하천복원사업이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을 금년도에 60억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했고, 그 다음에 매립장 증설사업도 한 14억 정도가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 산불피해에 따라서 예산을 미반영한 부분이 삭감이 그 만큼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국비, 도비를 신청할 때 환경보호과가 올해도 보니까 국비․도비가 상당히 적다, 우리군에서 군비를 매칭한거와 상당히 적어서 왜 이렇게 국비․도비를 많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진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사업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 대보수사업도 국비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안했고 후년도에 마지막 군비 부담해서 추진하면 되고, 매립장 증설사업도 당초 21억인데 금년도에 7억 5천 국비만 세운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 산불피해에 따른 미가동으로 인해서 부담액이 그 만큼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연환경보호 쪽에도 보면 작년예산대비 상당히 많이 적어졌는데 여기도 보면 국비와 도비가 우리 군비는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8억밖에 매칭을 못했고,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인데, 자연환경보호 쪽은 좀 다르지 않냐 이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화진포 생태복원사업이 금년도에 추진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이 완료돼다보니까 국비 확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만큼 많이 줄게 된겁니다.

송흥복위원

207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전체 환경보전 계획수립입니까, 이건 어떤사업입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고성군 전체 환경, 그래서 5년, 10년, 15년, 20년 그렇게,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용역비는 가상금이죠? 확정이 안된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용역이 조금 하십시오. 고성군 용역비 때문에 좀 적은데다가 담은 1천만 원이라도, 예산은 이렇게 아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라고 있는데 환경관련 회의라는 것은 1회 하는데 25명, 이건 무슨 회의입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부기상에는 그렇게 달아놨는데 자연보호 세미나라든가 회의 등이 있을 때 참석하는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00쪽에 보면 송지호 생태계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이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게 내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려고 하는, 그러니까 화진포 생태계복원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국비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5년 동안에 하는 사업?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201쪽에 보면 석호부유쓰레기 수거 근로자, 이것은 올해는 몇 명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석호부유쓰레기 한 21명, 이 정도 고용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 석호 전체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대비 예산이 적어졌네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석호관리도 지자체에서 하긴 해야 되지만 화진포 같은 것은 전부 문화재로 묶였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문화재인데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를 꽤 받았네요. 석호는 사실 우리 고성군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이게 문화재로 묶어놓고 개발을 못하니까 문제점도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속초 영랑호도 한 20년 전에는 화진포처럼 다 썩어서 민선초기 「동문성 시장」이 그 시절에 1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영랑호를 준설했습니다. 그때 속초시민들이 “우리 속초시에서 시장 잘못 뽑아서 큰일 났다, 120억이라는 돈을 저기에 다 써 버리면 시 예산이 남는게 없는데”,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조성해서 영랑호를 깨끗이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그 둘레 관광지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욕을 먹더라도 한 사람의 결단으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202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제거, 이것도 올해도 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깎지 말고 뿌리를 케던지 해서 다시 안 나게 할수 없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렬려면 작업양이 그 만큼 적으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체 작물을 돼지감자를 식재하고.

송흥복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그것은 좋은데 국비만 많이 매칭하면 되는데,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면 되긴 됩니다. 203쪽에 보면 배출시설 지도 및 단속이 있는데, 저에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향목리 농공단지에 정화조를 점검해 달라, 한번 나가보셨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두 집에 정화조가 안내려오고, 잘 안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도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나가봐서, 거기도 전부 코다리 공장들이잖아요. 코다리 공장이 송포리에 있는 정화조도 보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아주 질이 나쁜거거든 생선 씻는거라서, 한번 가보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름다운 화장실유지관리, 92개 화장실을 다 환경보호과에서 받았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일원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작년 예산보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송흥복위원

명태축제등 행사용 이동 화장실 임차료인데, 이동화장실 큰거는 1동에 400만 원, 작은 것은 1동에 2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가 각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500만 원 짜리 600만 원 짜리 지금 환경보호과 400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고성군 행사장에 가는 이동화장실 같은 것은 임대료를 일원화시켜야 돼요. 똑같이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 어느 실과는 많고 어느 실과는 적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과는 500만 원 임대내고 600만 원 임대내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실과에서 부서장님들이 일원화 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화장실, 과장님은 화장실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여개 잖아요. 이것도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거기 지금 잠궈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동차라던가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 주변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화장실 주변에 가면 냄새가 나서 못갑니다. 나만이 아니고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공설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를 누가 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송흥복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열어나야죠. 거기 항상 사람이 우글거리는데 화장실 문 닫아놓으면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고 노상방뇨 하는데, 냄새 엄청 나거든요. 주변사람들이, 이거 빨리 열어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부터 점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빨리 열어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수욕장을 개장 후에 어느어느 화장실은 열어놓고 어느어느 화장실은 닫아놓는지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마을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화장실은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큰 공공화장실은 해수욕장철이 지난 다음에는 사람이 안오니까 거기는 닫아놔도 되는데 마을해수욕장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특히나 현내면 대진1리쪽에 있는 해수욕장 앞에 있는 화장실은 거기가 자전거 동호인들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 정자각이 있고 잘해놨어요. 잘해 놨는데 다 거기와서 쉽니다. 다 거기와서 쉬는데 화장실을 닫아놓거든요. 그 주변이 똥밭이예요. 그래서 대진 1리 이장이 수천번 쫓아다니고 지역주민들이 이장님 보고 욕을 욕을 하고, 이거 해서 이런데는 사계절 열어서, 지금 자전거 도로들이 쉬는게 시내권이 별로 없어요. 거기 정자각이 있어서 다 거기서 쉬지, 통일전망대에서 나와서 거기가 1차 쉼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화장실은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05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개인 것도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일반 가정집이 아니고 콘도라던가 군부대, 대형 음식점 큰데 그런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분뇨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시설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공무직까지 4명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반입량이 그 전보다 조금 줄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나가는 정화조를 잘해야 합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꼭 단속해서, 다른데는 몰라도 관에서 보내는 이 폐수물은 진짜 잘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동호리 사람들 데모하러 올라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세부계획인데, 이건 어떤 계획입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가축현황이라던가 폐수관리 등 그런 것을 10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수립용역비를 세운겁니다.

송흥복위원

양돈장이라던가 이런데는 분뇨처리장이 잘돼 있잖아요. 냄새 안나는 시설도 하고 잘 돼 있는데, 개인들 한우축사 이런데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정화조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축분뇨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은 소 10마리 이런 것은 전부 톱밥 깔았다 긁어서 퇴비하고 그러는데, 많이 기르는 집들은 그렇게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쉬운 것은 한우를 많이 기르는 집은 톱밥이라던가 왕겨 라던가 이런 것을 줘서 수시로 많이 깔았다 걷었다 하게끔, 이런 것을 해서 가축분뇨가 밖으로 안나오게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연구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축산농가에다가, 지금 양양 같은데는 그럽니다. 축산농가에 톱밥이라던가 왕겨 공급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톱밥이나 왕겨를 많이 공급해 주면 가축분뇨는 처리가 다 되거든요.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지인데 송죽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송죽 것은 침하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침하판까지 설치했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용역을 같이 5개 읍면 사용종료매립장과 같이 조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후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일단 내년도 예산은 다 같이 용역까지 주는 것까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죽이장님하고 가서 타협을 잘해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한번 만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주 가서 만나서 얘기좀 하고 지나가는 길에도 들러서, 송죽이 마을에서 말도 많고 숫한 고민했던 부분인데 늦게라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깨끗하게 해놨더라구요.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동네에서 말을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진읍 땅골 쪽에 있는 매립장, 거기 침출수 밑에 해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인가 침출수를 뜨더라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분기마다 검사를 합니다.

송흥복위원

토성 것도 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5개 읍면 똑같이.

송흥복위원

특히 거진 것은 그 밑에 농지가 많아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 206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을 관리를 대행해 주는 건데요. 50톤 미만 이하 시설에 대해서 음식점이라던가 숙박업소, 요양원 그런데에 관리를, 단 우리가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환경보호과는 기금이 없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그러면 환경보전기금은 어디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도에서, 매칭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위탁관리비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대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일환경이라고 그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보면 위탁하는 정화조가 몇 개 있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현내도 들어가다보면 면사무소 앞에 거기도 하나 있죠. 거기도 위탁준 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50톤이하 시설에 대해서.

송흥복위원

현내면 목욕탕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복지회관 목욕탕 그 물을 거기에 모아서 정화해서 버리는건데, 그것을 위탁을 준 것 같은데, 그게 잘 안돼서 현내면장, 황영찬 면장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거보고 직원들하고 싸워서 난리를 겪었어요. 제대로 안되니까 면장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위탁업소 직원이 “니가 먼데 와서 간섭하느냐” 그래서 싸워서 난리를 볶았는데, 위탁업소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위생업체라고 줘서 예산만 날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거 읍면장들이 관리한다고 해서 읍면장들하고 같이 싸우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 관리를 하십시오. 위탁회사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207쪽에 보면 경유차 배출 저감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네요. 조기 폐차, 저감장치, 매연저감장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거구요. 동시 저감장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기량이 높은 5,800에서 17,000㏄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설치할 때 지원을 해주는거고, 매연 저감장치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경유차량, 서울가면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못들어가고, 그런 차량이 신청을 했을 때 지원해 주고,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는 올해 처음하는 건데 건설기계에서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 장치를 설치할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아서 지역에 여러 차를 해주면 좋은 일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를 10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대나 보급돼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금 4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019년도에 10대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원이 몇%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최대가 1840만 원 까지 지원을 해줬구요. 내년도에는 1540만 원.

송흥복위원

이 전기차 부분은 국비만 조금 나왔네요. 여기에 보면 전기차 이륜오토바이도 전기로 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처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250만 원?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1대당 250만 원.

송흥복위원

이것도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다음은 209쪽입니다. 야생동물, 식물관리 여기에 보면 예산이 작년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관리,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이 예방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전기목책기 설치라던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 얼마안되는데 이거 가지고 전기목책기 수요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게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부족해서 추경에 더 반영해서 금년에 78개소를 설치 했는데, 예산 신청을 내년도에 받아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야생동물 피해관리 이 부분은 예산이 꽤 많은건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담당한테.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는.

송흥복위원

변 계장님 명파꺼 해결했어요?

지난번에 나한테 와서 얘기했잖아요.

면장님도 같이 가봤나?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면장님은 아니고 면사무소 담당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면장님하고 면사무소에서 의견은 나눴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하거든요.

그것은 보니까 보상을 안해주면 그쪽에서 섭섭하다 할거고 보상해 주기에는 좀 애매하고, 다음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인데 올해는 44개소를 100만 원씩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목책기입니다. 제가 먼저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책기를 제가 뭘로 하자고 얘기했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울타리식.

송흥복위원

울타리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한 칠 팔백이, 다른 시군에 설치한 것을 파악을 해봤더니 한 칠 팔백 정도가 소요되더라구요. 그러면 자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신청할 만한 사람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목책기를 농민들이 칠 때 지난번에도 변 계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갖다만 주고 맙니다. 재료를 그냥 갖다가 주고 말으면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같이 설치하는 걸로.

송흥복위원

설치 절대 안해줘요. 나도 했는데, 그래서 나도 그거 할 줄 몰라서 설명서 보고 1시간 앉아서 공부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 하더라구요. 이거 설치해 주게 돼 있는데 왜 설치 안하느냐, 목록에 보니까 설치해 주게 돼 있는데 설치 안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챙겨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전문가가 설치 해줘야 됩니다. 농민들이 하려니까 몰라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전업사 불러다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왕에 예산주는거 제대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210쪽에 일반 보상금 유해야생동물포획 보상금 먼저 우리 얘기했던거 나왔는데, 멧돼지는 5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라니는 4만 원?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돼지 300마리, 고라니는 380마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제 홍천은 몇 년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고성은 늦었지만 이런 사업을 하니까 다행입니다. 212쪽에 보면 마을별 쓰레기 간이 집하장, 예산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19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5개소 하잖아요. 이거 조금 크고 잘해야 합니다. 해 놓은 것을 보면 돌아가면서 망만쳐 놨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시멘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망도 치고 넓게해야지 농촌에 가면 별것 다 들어오더라구요. 그 안이 차니까 주변에다 다 내다버렸어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현실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조금 더 크게 해서, 환경미화원에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화원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나왔을 때 대리로 쓰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한다던가 그 다음에 휴직을 한다던가 그때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13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설치 사업, 이거 해놓긴 잘해놨는데 가져 가지를 않습니다. 한번 마을에 보니까 얼마나 갖다 쌓아놨는지 그 안에, 가져가지를 않아서 진짜 볼상사납더라구요. 저쪽 보고 빨리 치워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느정도 차면 가져가야 되는데 또갖다놓고 해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수거를 안해가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214쪽에 생활폐기류라던가 목재류, 목재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금 소각시설이 전소가 돼다보니까 처리를 못해서 쌓아놨다가 다른 시군으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재무과장한테 소리를 질렀는데 산불이 난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겨우 예산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성군의 쓰레기를 태백시라던가 속초시에 보내면서 우리 고성군 위상이 그만큼 추락됐고 왜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하다 못해 지금쯤이라면 설계완성 해서 기둥이라도 세울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한거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주민들 불편주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날씨는 추워가는데 밖에서 벌벌떨면서 일하죠. 공무원들은 가만히 따뜻한데 들어 앉아서 일하지, 이것만 생각하고 실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은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싣고 태백시에 “받아주십시오.받아주십시오.” 좀 부지런히 했으면 지금쯤 어느정도의 성과는 이루었을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소각시설 설계를 작년부터 해오다가 산불 때문에 잠시 중지가 됐다가 당초 25톤에서 30톤으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약간 설계기간이 소요가 돼서 그렇지, 추진이 그렇게 늦어져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그런거 말고 저쪽 위에 선별기 같은거, 그런 것은 먼저 했어야죠, 그런 것을 먼저 했으면 그것은 톤수를 키우고 안키우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것부터 했으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했으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려고 그러다보니까 겨울은 오고 이런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를 남의 동네에 갖다 받아달라, 힘든 얘기 아니예요? 빨리빨리 하십시오. 빨리 해서 우리 쓰레기 우리가 처리해야지, 그리고 쓰레기를 가져가니 안가져가니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좋지 않은 언쟁 자꾸 하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해서, 여기도 보면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태백시 같은데 한번 가는데 200만 원씩, 이거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한번에 200만 원씩이면 열 번 가면 2천만 원인데 저거 건물 다 짓어서 우리가 스스로 처리할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모됩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모되거든요. 자산취득에 보면 처리수 이송펌프인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원심 탈수기 이건 음식물이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음식물 이거 새로 짓는다면서 이건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원심 탈수기가 노후가 돼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내년도에 하는게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후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송펌프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옮기는 펌프.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송펌프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펌프거든요. 이것도 노후가 돼다보니까 침출수가 밖으로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송펌프나 원심탈수기 국산을 씁니까 외제품을 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팀장들 아시는 분 계세요?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대다수가 정화조에 쓰는 펌프들은 다 독일제분, 외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고장나면 수리도 못합니다. 국산은 수리해서 쓸 수도 있지만 외제를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아시겠지만 할복장에 있는 정화조 펌프, 그거 독일제인데 수리를 못하고 다시 국산으로 사 달라 이런 얘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수산과에다가, 그래서 이왕에 우리도 할려면 그 시설을 새로 할 때 모든 것을 국산으로 해야 됩니다. 국산품으로 해야 문제가 생겨도 부품을 살수 있고 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17쪽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7명입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미화원이 17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퇴직금을 적립을 안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퇴직금을 주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평소에 퇴직금 적립을 안해요? 급여줄 때 퇴직금 적립을 했다가 줘야지 나간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퇴직금을 주고, 이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퇴직금은 일부 봉급에서 떼서 여입을 하고 이것은 한꺼번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돼다보니까 여입한 것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2명이 나갔는데 한 사람에 1억 5천씩 해서 3억이 나가잖아요. 갑자기 3억이라는 예산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급여에서 적립을 해서 그 사람주는 것하고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군에서 주는거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그거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 퇴직하면 받듯이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퇴직금 부분은 17명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적립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게 낫지 갑자기 3억씩 예산을 세워서 퇴직금을 준다, 이건 예산에 부당하지 않아요? 218쪽, 무기계약 근로자 강원환경감시대 반장인건비 이건 무슨 얘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강원환경감시대라고 반장 4명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 순찰이라던가 산간․계곡 휴식년제 무단출입단속, 그 다음에 하천 취사, 불법어로행위 등을 단속하는 환경감시원을 4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송흥복위원

국비는 못받고 도비만 조금 받는건데.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강원도에서 추진하면 도비를 많이 줘야지 도비 쥐꼬리 만큼 줘놓고, 다음은 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2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9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집행하실거예요? 이게 12월 11일까지 실적인데, 전체 실과로 보면 환경보호과가 3위이긴 합니다. 많이 집행을 했는데 86.53%인데 아직도 19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거 연말까지 몇%나?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190억, 그렇게 남아 있지는 않을건데요.

송흥복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190억이 남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19억, 그래서 집행을 잘 안하는 부서는 안한 만큼의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내년 예산에서 삭감할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갖다놓고 안쓰면 예산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19억, 얼마 안되지만 다 집행하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도 보면 환경보호과는 명시이월이 별로 없더라구요. 별로 없는데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 쌓아놓으면 안되거든요. 한 6건 밖에 안되는데 이거 다 추경에 한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할려고 했던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협의가 내년 1월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전광판 그런 부분도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선정을 잘해서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월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간에 그 해에 받은 예산사업은 그해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0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제 처리를 위한 석면피해예방 해서 90동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더라구요. 고성군에 슬레이트 지붕들이 총 90동이나요, 그 이상되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분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90동을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집집마다 어차피 지붕개량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하는 집집마다 일정한 제한양이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336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면적이 140평방미터 정도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보다 더 큰 집들도 있을수 있는데.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한 40평이 넘게 되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차피 석면은 예산이 매년 다 소진이 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면 약간 평수가 넘거나 이런 것도 그냥 다 지원을 해 주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기준이 있다보니까 최대가 336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 기준이 있다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기준이 법이나요, 조례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어차피 여기에 보면 국비도 50%, 군비도 50%, 그러니까 양이 적정하면 결국은 자기돈이 하나도 안드는데 양이 많으면 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년 사업이면 그 다음해에 놔뒀다가 버려도 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계획이 130동이였었는데 저희가 146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억 3천에서 저희가 146동을 처리하는데 2억 6500 밖에 소진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대부분 농촌마을 적잖아요. 한 20평, 25평 그 정도 돼다보니까 최대가 42평 정도까지 해 줄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남고 계획물량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적정하다고 보시는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넘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구요. 아까 송흥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보전 기금 위탁관리비, 정일환경에 50톤 미만되는 업체들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산간, 계곡, 하천 등에 산재 해 있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청정 이미지 제고와 국가 개인하수 적을 모델을 제시한다」그렇게 목적을 잡으셨는데, 국가 개인하수 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이게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목적을 설정해 놓으신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모델이 있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모델을 제시하나요? 목적이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도기금 30%, 군비 30% 해서 8500만 원 되고 자부담 부분이 정일환경에서 5100만 원 정도 해서 총 1억 3600 정도의 사업비인 것 같은데,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국가 개인하수 관리모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아까 보니까 올해 4대 구매예정에 있으시다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5대인데 1대가 차종이 아직 안 나와서 1대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보급할 예정이구요. 금년도에 4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기자동차가 개인들이 쓰는거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행정에서 1대 했고. 개인한테 3대.

용학

김용학위원

1년에 고성군 전체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분들이 그 정도 밖에 안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은 그 것 밖에 없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들이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국비가 58% 인걸로 봐서는 주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구요. 거기에 도비 17% 군비 25%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개인이 비용을 데는 것 같은데 국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군민의 의식조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셨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식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이런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 이유는 전체적으로 환경이 가장 초점이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제재조치도 있을 것이고, 환경을 고려한 모든 사업이 환경을 많이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래서 고성군에서 전기자동차 홍보계획과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훨씬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정한 로드맵을 제시해줄 필요성은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에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스위스 같은 곳은 전기차만 가는 어떤 마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마을은 마을의 외곽 지역에 주차장이 있어서 관광객들은 전부 거기에 주차를 해요. 그리고 거기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는 전부 지자체의 전기자동차만 타고 관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냐면 관광을 하러 온 사람들이 반드시 그 지역의 전기자동차 내지는 전기차를 탐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자체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유나 기타 휘발유에 대한 환경영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청정하다는 이미지를 가질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고성군도 일정한 주차장에서 일정한 지역을 전기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역으로 개발한번 해본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도 세워보고 그렇다면 고성군도 그러한 지역으로 관광적인 부가적인 지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쯤 계획을 해보신다면 전기자동차 구역을 고성군에 한번 정해봐서 일정한 로드맵을 정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구간을 만들어서 관광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08페이지 국가지질공원 운영, 내용을 보면 국가지질공원 탐방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비를 100만 원을 세워주셨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일단 고맙습니다. 제가 누차 지질공원탐방센터를 운영하시는 분하고도 몇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운영비는 점차적으로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왜냐하면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의 개인이 하는 형국이죠. 어떻게 운영이 되죠,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오호리에 있는 탐방센터 그 부분은 해설사 6명이 근무지를 정해서 해설을 요구할때는 2명이 나와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탐방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질공원 해설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일이 있고 연세들도 있고 그런데 젊은 여성분이 40에서 50대 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해설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의사타진을 하셨던 분들도 계신다 그러더라구요. 사실 지질공원은 그분들한테 설명이나 모든 것을 맡기다시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질공원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만들고 조개를 이용한 열쇄고리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지질공원 해설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느낀 것은 관에서 하지 않는 것을 민간인이 일정 부분을 보충해 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고성군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100만 원을 해 주셨는데 점차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질공원 옆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한데 그 옆에 공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거기에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물론 거기와서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지어줬으면, 그분들이 자기네가 와서 설명도 하면서 열쇠고리도 하나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커피도 주고 이러는데 화장실을 작게 지어줬으면 하는 민원읕 제기하시더라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근무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화장실하고 운영비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게 고려하셔서 지원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204쪽에 시설비 부분인데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화장실 분리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개방화장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등 해서 2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남녀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남녀분리가 안돼 있는 화장실, 그것을 분리하는.

함형진위원

칸막이만 설치하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공사해서 남자따로 여자따로 해서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게끔 분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26개 중에 2동을 한다는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돼다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함형진위원

몰라서 신청 안하시는 분들은 없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2019년도 유용미생물 EM발효액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화진포 쪽에 수질개선하는데 1개소 해서 사업을 진행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업 하시나요, 아니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

함형진위원

기억이 잘 안나시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EM발효액 보급사업을 예산이 조금 올라갔잖아요. 조금 올렸는데 더 확대하실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재료비가 올라가다보니까.

함형진위원

현재 사업량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재료비가 인상돼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때 제가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어떻겠나 하고 질의를 한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를 하신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거구요. 검토를 해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다각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207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전기자동차 말씀 하셨는데, 저는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18년도 사업도 아직 완료를 못하신 상황이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1대.

함형진위원

그 이유가 그 대상자 선정되신 분이 자동차가 출고가 안돼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신청자를 미리 정해 놓고 이분들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신다는거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했는데 현대자동차인가 차종이 출고가 늦다고 해서.

함형진위원

차량마다 출고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6개월 이상 걸릴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차량을 먼저 출고를 받으신분들, 그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체에 제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대상자 선정이 자기가 안되면 출고를 취소할 수가 있데요. 현재 판매측에서는,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지원사업이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안계셔서, 그러면 대상자 선정 방법을 바꾸시면 사업이 빨리 종료가 되겠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 집행을 못끝낼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겁니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방법 전환을 해보는게 어떻나 싶습니다.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건데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확인 표지구입이 있어요. 표지가 뭐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띠 처럼 만들은게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포획한 동물에게 그것을 채워서 사진을 찍어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찍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표지제작한게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포획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현장에 같이 안나가시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한 마리를 포획 했어요. 그 띠를 채웠다가 사진 찍어요. 다른 띠를 또 채워요. 사진을 또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함형진위원

우리 직원분들이나 저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타 지역에서 포획동물의 신체 일부분을 꼬리나 이런 일부분을 잘라서 보여주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도 포획 포상금은 꼬리로 할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확인표지가 필요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사진 찍기 위해서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 우리가 허가 받아서 포획했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함형진위원

그리고 야만스럽지 않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대부분의 시군이 다 그렇게……

함형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담당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축산쪽에 가면 귀표를 찍어요. 가격 얼마안하거든요. 포획한 동물을 귀표찍고 찍기전 락화칠 해 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다른 신체부위를 절단한다거나 이런 것을 안해도 가능해요. 귀표에는 넘버가 항상 있어서, 바코드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수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생각을 바꾸셨으면 하는데, 한번 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출동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드리는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허가를 받아서 야생동물 포획하러 나가는 사람들.

함형진위원

출동할때마다 드리는거예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오늘 포획하러 나간다고 하면 총기를 출고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출동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포획을 하든 못하든 출동할때마다, 1,500회? 지금 단체가 2개 단체인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2개 단체가 개인별로 출동을 해도 따로따로 지급을 하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단체에서 회원들이 4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개인차량을 가지고 출동할거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름값을.

함형진위원

개인별로 4대를 자기차량을 끌고 나가면 출동수당을 다 나눠 드리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1인당 2만 원씩.

함형진위원

한 차량으로 가도 1인당 2만 원씩입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개인당 주는 걸로, 일단 포획신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름값을 지원할거면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거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아니면 출동수당 사람에 대해서 지원할거면 사람 숫자에 대해서 지원할거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차량에 대해서 기름값을 지원해 주는거니까.

함형진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거면 한차에 4명이 같이 움직이면 1대분만 나가야 되는거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것을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미자입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님께 전체적인 질의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9년 환경보호과 정책사업 중에 가장 핵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산불피해로 농어촌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각되고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각시설, 그 다음에 매립장 증설사업,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고성군이 깨끗하고 환경적인 그런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에 그 부분은 빨리 실현이 돼서 우리가 타 지자체로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과장께서 그 부분을 핵심으로 추구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올해는 빠른 시일내 그것이 실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페이지, 송지호 생태계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계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수립용역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시고 하실거잖아요. 지금 생태계 복원사업에 보면 전부 군비로 추진을 하시는 사업이시거든요. 이런 생태계 복원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은 꼭 우리 지자체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현안사항일까요,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이런 매칭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게 국비를 따기 위해서 먼저 군에서 기본계획 수립, 그 근거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그 기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타당성 계획수립 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가 국비, 도비 확보할 수 있는 전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용역을 1억 8500으로 타당성 용역을 수립을 하실려고 하는데 이것이 수립이 되고 나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2019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에 생태계 복원을 해야 되는 석호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송지호 생태계에 관한 그 사업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한번에 다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송지호도 한 150억 정도 잡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송지호하고 또 이게 수립이 되면 다른데 또 하고,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화진포를 한다면 화진포에 대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을 또 용역을 한 1억, 2억 이렇게 또 주셔야 되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화진포는 금년도 끝났고요. 170억 들여서 끝났고, 그 다음에 송지호 하고 그 다음에 송지호가 끝나면 다른 호수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생태계 복원에 관한 부분은 꼭 지자체만의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꼭 우리가 복원을 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셨으면, 사실은 지금 이게 군에서 추진하는 군비로 추진하는 사항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물론 국비 차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들은 국비 확보,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다랗게 국비 확보를 좀 하셔서 크게 완전히 생태가 복원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추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수차례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야 화장실 관련해서는 일원화 되는 것 같은데, 전에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현재 우리 군에 공중화장실이 몇개라고 하셨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103개소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 저한테 올라온 자료는 전체 다 94개 였을 때 자료를 주셨거든요. 늘어 날거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103개, 그러면 204쪽에 공중화장실 일단 전체적으로 다 이관은 받으신 거죠, 실과별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다 받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관리용역이 92개소, 안심벨 3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용역 부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92개소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11개소는 시설물에 있는 상시근로자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을 위탁 운영하는데 그런데는 제외를 했습니다. 11개소는.

미자

손미자위원

나머지 92개소만 위탁을 주시는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이 늘었나요. 용역비가 늘어났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늘어났으면 횟수도 당연히 늘어났겠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는 하루에 한번만 하던 것을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2회 이상 할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루에 2회 이상?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화장실이 용역을 해서 화장실 관리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화장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번 하던 것을 두번으로 늘리면서 용역비를 늘리셨다는 말씀이시구요. 이거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비상안심벨이 92개소 중에 몇 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안심비상벨이 11개소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11개소 설치되어 있는 곳은 경찰서나 다른과 하고 연계가 돼서 11개소 이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하에 하신거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나머지는 위험한 곳이 없나요? 화장실 92개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그래서 안심 비상벨 3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가 11개가 되어 있고, 지금은 32개,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하실거란 얘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비상벨도 그렇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비상벨도 지금 13개소가 설치가 돼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13개소를 더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이것도.

미자

손미자위원

연차적으로 관리하시는 92개의 화장실을 전체 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 일원화 됐는데는 성공을 했으니까 이 관리는, 이제 일원화가 됐는데도 관리가 안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의 성실성에 문제가 반드시 생기겠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일반 민원은 저희가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공중화장실 관련 대대리 수변공원 공중화장실 캠핑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결과를 콘센트 전기 차단 일단 하셨다고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계속 연중 차단하실겁니까, 아니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시기별로.

미자

손미자위원

시기별로 좀 풀었다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도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206쪽, 207쪽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2018년 예산에는 도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도비가 없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국비만 확보해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국비, 군비.

미자

손미자위원

2018년도에는 도비가 4368만 원 이것은 그냥 자연 감액된 겁니까? 지금 여기 소요재원에는 2018년 예산액에 4368만 원, 도비가 있거든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도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8년도에는 있었던거 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도비가 그 전에도 없었는데 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작년에만 도비지원 부담을 해줬고, 내년도 사업에도 도비 지원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되는 가구가 꽤 많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많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나 남아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한 2천여동 정도는,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숫자만 아니더라도 5개 읍면을 쭉 돌아보면 아주 쉽게 눈에 띄입니다. 그러다보면 이 진행 상태로는 이게 2,000여 동을 다 처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빠른 시일내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을거라는 예상은 혹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아니면 도비확보 차원에 신경을 안쓰시고 계신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도비가 같이 매칭돼서 내려오면 저희도 하는데, 도에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매칭을 안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어쩔수가.

미자

손미자위원

안하니까 당연히 그러시겠는데 제 얘기는 우리 군비가 50%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지금 군에 재정상태상 조금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도비를 받으면 우리 군비가 좀 줄어들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 예산을 좀 줄여달라, 아끼면서 써달라는 차원인것이지, 도비야 당연히 안주니까, 안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 줄수 있게끔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이거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시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석면피해자 구제 관련해서, 301-12 기타 보상금에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석면피해 인정자는 어떻게 규정이, 석면피해자 구제법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시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석면피해를 받았다고 신청이 있을 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걸 판정을 합니다. 그 판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석면 피해를 입었다, 그 판정이 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90%를 부담을 하고 군비 10%를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있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신청자가 1명 있어서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 1명이 피해를 입었다 신청을 하신거잖아요. 이게 보면 우리군에서는 직업성 노출에 직면돼 있는 피해자는 없을거라고 예상이 되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분들은 환경적으로 노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피해자이신 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물론 규정이 까다롭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인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 10%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금액이 200만 원이신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 금액 산정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서 그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90%는 한국환경산업기술에서 부담하고 10%만 고성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자분이십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남자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물론 1명긴 하지만 이런 사례가 우리 군에서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첫 사례잖아요. 이게 첫 사례입니까, 아니면 또 있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지원을 해준적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첫사례니까 첫 삽을 잘 떠야됩니다. 그래서 꼭 신경 쓰셔서 한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분이 꼭 인정을 받도록 이렇게 꼭 신경쓰실거죠, 어느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사례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잘 통과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208쪽 보겠습니다. 앞서 김용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오호리 탐방센터에서 6명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분들이 애써서 본인들이 여러가지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화장실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작년과 별반 다름이 없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요청드렸던 무인계수기 설치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데 100만 원 예산 세워주신거,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계신 사업 중에 우리가 예산을, 물론 다 그렇습니다. 예산 다 들여서 환경을 좋게 개선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이 사업은 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돈을 쓰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외부 인구를 유입해서 우리군의 경제가치,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를 올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꽁짜는 없다고 요만큼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군에 이러한 것들은 물론 지금 각 실과마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개선에서 전체 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중요한게 뭐냐면 국가지질공원은 구축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실과별로 우리군에 어떤 일을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구축사업을 합니다.그런데 국가지질공원 사업은요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보면 무인계수 설치하고 우리 지질 해설사 분들이 열심히 관광객들이 오시면 해설을 하십니다. 해설할래도 우리 군에서 해설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게 중요한거죠,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지질공원을 운영해야 되는 사업중에 너무 아주 해야 되는, 교재 사고, 소모품비, 전기료 들어가고 또 해설사 보험료 내고 이정표 간판 붙이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돈 많이 벌 수 있겠어요?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 지질공원이 왜 우리 강원 고성군에서 지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탐방센터 해설사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대학교에 지질학과에 김창환 지질학자가 계셔요. 김창환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그분을 픽업하셔서 전체적으로 고성군의 국가지질공원을 어떻게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지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던지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려봅니다. 이 분이 고성군에 지질공원 지역파크 사업을 하려고 인천과 우리 고성군, 강원도의 접경지역을 다 관리를 하셨었거든요.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아쉽게 안됐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는, 이 사업을 수년간 하셨던 분, 굉장히 잘 아십니다. 고성군에 지역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은주 계장님 계시나요. 아시죠 계장님! 우리 이은주 계장님이 지질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그분을 픽업을 해서 컨설팅을 좀 받아 보시는게 어떻나라고 요청을 드려봅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전체적인거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201-01 사무관리비로 올라온 예산 목들이 제가 몇 개만 뽑아 봤는데 2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소모품 수불대장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뭐 구입하고 했을 때 근거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도 환경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마대, 집게, 장갑 일상적인 소품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예산에만 계상하신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2천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쭉 각 실과를 보니까 201-01, 201-02 이렇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소모품 01로 올라온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아마도 합계를 내보면 굉장히 많을겁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아껴쓰자는 차원이예요. 사실은 우리가 좀 넉넉하게 쓰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군에 지금 이런 어떤 재무상태상 이쯤에는 이런 것들이 아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껴쓰지 않는 것에 대한 불감증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좀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건전한 재정운영 더 탄탄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201-01 소모품들은 수불대장도 없어요. 제가 지금 큰것들 수불대장을 꼭 해야 되는 실과는 제가 요청을 해서 미비한 실과는 시정하겠다고 하셨고 또 전혀 없었던 수불대장을 갖고 있었던 실과는 지금 수불대장 계획서를 만들어서 2018년 12월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과별로 이렇게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껴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학습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환경보호과도 각 팀별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201-01 소모품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살때는 200만 원이었는데 사업이 200만 원의 사업을 이 소모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마대, 집게, 환경정화 운동 하느라고 200만 원 샀습니다. 그 200만 원을 하루에 다 써버리는지 이것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이 실과별로 2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읍면도 그렇구요.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부군수님께도 제가 그래서 요청을 드립니다. 201-01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실과장님들, 아니면 팀별의 계장님들하고도 어떤 간담회 같은거 하실 때 이렇게 주의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행감때 말씀드렸던 거진읍 복지회관 앞에 쓰레기, 클린하우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께서 선진지 견학 가셨을 때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한번 저희 군에 맞게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의원들께서 드린 제주도 벤치마킹 갔을 때, 가림막이 아닙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제주시 노형동 어디에 있는 읍면입니다. 제가 거기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주문해놨는데 제가 그게 어딘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데, 그쪽에 의뢰를을 하셔서요. 거기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좀 받아서, 저도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가림막이 아니예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시간돼서 열어 놓고 닫고 그런 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진읍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거기는 신경을 쓰셔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01쪽에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대기오염 측정장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드릴께요. 이 센서교체는 매년 교체하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2년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지금 만든지 2년된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게 매연 측정기라던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센서를 2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여기 전기료가 이렇게 원래 많이 나옵니까? 대기오염 측정소에.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고성군에서 보면 온 사방에 태양광 붙여놨는데,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게……

형실

김형실위원

1년에 이게 1천만 원씩 나오는데 전기요금이, 이것은 사실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전기요금으로만 나가는 게 너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신안사거리쪽에,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 전기요금이 그만큼.

형실

김형실위원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절감못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계속 켜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그건 아는데, 어떻게 뭔 시설을 붙여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보시라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거의 앞에서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209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금액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게 2017년도에는 약 900만 원 정도가 나갔구요. 2018년도에는 현 11월말 현재 한 700만 원 정도로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생각보다 많이 안나갔네요. 목책기나 이런 시설을 든든하게 해서 그런가요. 그리고 210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단체 두 군데다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보조를.

형실

김형실위원

이번에는 단체 지급 안하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포획해 오면 개인별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개인이 올 때마다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걸 한달에 한번씩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묶어서 토탈?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단체지급은 삭제됐다는 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멧돼지 300마리, 고라니 380 기준은 어디서 나왔어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다른 시군에 파악을 해봤더니 고라니들이 더 많더라고요. 포획하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체수로는 고라니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길래, 300마리, 380마리.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단 이렇게 예상은 해놓고.

형실

김형실위원

거기에 상관없이 총 예산가지고 올리는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멧돼지 같은 경우 새끼든 애미든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줍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멧돼지 보면 애미 한마리 가면 뒤에 여섯일곱마리씩 새끼들 쫓아다니는데 다 그렇게 계산해 주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총으로 멀리서 하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게 넘어가구요. 그리고 금방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클린하우스 그게 어디냐면 제주시 도두동 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따로 만나서 말씀 드렸었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제가 물어 보면 “내일이라도 직원 보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가서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잘했길래 의원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나! 제주지도 요즘 아침 일찍 출발해서 낮 비행기나 저녁 비행기 타고 오면 돼요. 화끈한 맛이 있어야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시는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미관상이나 활동성에도 그게 좋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보고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 그러니까 도두동이니까 도두동에 내일이라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데, 이 기회에 출장이든 선진지 견학이던 그런 생각으로 한번씩 이렇게 좀 다녀오세요. 매일 사무실에서 씨름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머리도 식힐겸 1박2일로 다녀오시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12쪽에 마을별 쓰레기 간이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이게 규격이 어떻게 되는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건 별도로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마을에.

형실

김형실위원

대략 규격이 나와야지 380만 원이라는게 나올거 아니예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한 3, 4미터 정도면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토성면 같은 경우 1.2미터 곱하기 3 해서 150만 원이거든요. 재질이 틀린가보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 위치에 따라 설치하는 면적이 조금씩.

형실

김형실위원

면적은 틀리다 치고, 재질은? 일반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재질이 아닌가보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

형실

김형실위원

보통 파란색 파이프 같은거 박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환경보호과는 뭔가 새롭게 하지 않나 생각들어가지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새롭게 하는 것은 없고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부분은 마을에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고……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재질이 뭐냐고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제가 재질까지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재질도 없고 정확한 규격도 없고 그냥 금액만 380만 원이고, 380만 원 책정해 놨으면 최소한 어떤 걸 하겠다는 내용은 있을거 아니에요. 380만 원 5개소인데 장소는 대략 나온 것 같은데, 규격이나 재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0쪽에 제가 이해를 못했나 궁금한게 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우리가 환경개선을 부담하는데 부담금 징수하시는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정기분이 300만 원이 있고 독촉분이 6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정기분하고 독촉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정기분은 3월달하고 9월달에 부과를 해서 하는데 한 9,000여건 되고요. 그 사람들이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하기 위해서 9,000여 건의 고지서를 발급을 하는 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3월에 한번 9월에 한번, 그게 3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체납이 보통 몇% 정도 체납이 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게 그 전부터 누적돼 오다보니까 한 80% 정도 징수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80% 징수가 되고 나머지 20%가 매년!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매년 그 정도, 해서 독촉분을 발송을 하다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독촉분의 고지서는 더 비싸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인원이 그 만큼 더,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해, 아니 이겁니다 과장님! 3월하고 9월에 합쳐서 부과한 건이 9,000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3월달하고 9월달.

미자

손미자위원

9,000건을 하고 나면 징수되는 금액이 80%가 된다는 거잖아요. 7,000건 이상이 들어와요. 그러면 1,800건, 2,000건이 남는데, 이걸 다시 내라고 독촉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만 원이 더 소요가 된다구요? 9,000건 하고 2,000건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게 누적돼서 그 당해연도 것만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더 인원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600만 원 독촉분에 대한 예산 계상치는 몇 년을 누적 돼 있는 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5년이상.

미자

손미자위원

이해갔습니다. 5년 이상 누적이 돼서, 아니 어떻게 정기적으로 징수하겠다는 예산보다 독촉을 하는 예산을 더 쓰시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그런 건가요. 제가 이해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독촉을 하다보니까 독촉고지서를 발급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담당자분 누구신가요?

어떤거요?

아, 그렇군요. 이해는 했구요. 예를 들면 이게 말하자면 강제성에 기준이 아니라, 그런 기준이 세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독촉분에 대한 정기징수와 독촉분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안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면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계도시키는 홍보가 필요,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정기분을 징수하려고 우리가 보냈는데 안들어, 그럼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어요. 어떻게 정기분 그거 보다 독촉분이 더 많다는 것은 지금 설명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줄여주시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어쨌든 물론 예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꼭 낼만한 그런 일을 하지 말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에 대한 계도도 될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이게 300만 원 독촉분이 배가 더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일단 계도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늦은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분뇨처리업체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 해 보셨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금 담당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끝으로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쓰레기 매립장, 파쇄시설,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 개보수 시설이 많은데 조속한 시일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 당부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제주도 도두동에 있는거, 열 여섯번째 화면을 제가 찍어서 전송을 해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요일별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또 가연성이라 든지 매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반시에 과태료 부분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구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한번 가셔가지고요. 그게 우리 고성에 맞는지도 보시고, 또 그 앞에 있는 것은 재질도 우리 고성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보면 쓰레기를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하게 돼있더라구요. 그 사이는 열어 놨다가 그 이후이는 미화원분들이 하시고 닫아놓는 것 같애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환경개선 부담금에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내가 공장을 운영하렬다가 보면, 그 공장이 운영하면 공해나 여러 가지 이유로서 개인은 소득을 취하지만 그 주위분들이 악취,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결국은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혹여나 관련분들이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감안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보면 악취 방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을 하여야 하며, 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우리 축사나 돈사들 이렇게 보면 악취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또 주민들은 그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액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뿌리지 못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3단계 정화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재정적 부담이 많이 가는데 우리 악취방지법에 나와 있듯이 지자체는 그러한 노력이 있다면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고성군에 지도를 그릴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도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러면 그것을 보다 보면 뭔가 대책이 나오고 진단이 돼다보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과장님!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철거했어요. 200장까지는 행정에서 갖고 가죠?

「……」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행정에서 철거할 때는 336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했을 때는 200장 까지는 가져가고, 그런데 200장까지 개인이 철거해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처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김일용위원장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철거와 지붕도 같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기 오토바이, 이게 이륜오토바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대수는 50% 지원이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10대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5대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륜 오토바이도 지원이 가능한 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륜오토바이도 그렇지만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이제 3륜 오토바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농업 쪽도 그렇고 수산업 쪽도 그렇고,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그거 한번 알아보구요.

김일용위원장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삼륜 오토바이 지원이 우리 고성에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고성군 경제살리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경제진흥과에 크게 질의할게 없어서 먼저 시작했는데요. 먼저 농어촌버스 시간 조정하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181쪽에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 2017년도에 3억 6600, 2018년도에 4억 9800, 내년도가 많이 늘었어요. 6억 8700이거든요. 이것도 청년창업지원이라던지 이런 예산 빼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고 노력은 무지하게 하는데 답이 안보여요. 해결책이 안보여요. 앞으로도 계속 투자는 하실거 아니예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시설비 사업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진것도 마무리 단계니까, 3차 아케이트 추가 마지막 하는 거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천년시장하고 거진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랄께요. 그 다음에 183쪽에 고성살리기 청년프로젝트 추진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하시겠다, 성공시키겠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 프로젝트로 20대하고 30대 계획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몇 대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금 푸드트럭은 이거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청년광장을 만들어서 어떤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해안도로쪽에다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올 때 조건이 20대 정도 와서 5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주말에 축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정적인 것은 아니구요.

형실

김형실위원

봉포 야시장 행사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성공할수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게 봉포야시장 행사인데, 이게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하니까 저희가 보지 못했던 하나의 문화가 돼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쪽 분야에 대해서, 경제진흥분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구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계속 얘기하지만 고성군 안타까운 상황에 많이 노력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 질의하고 싶어도 지역경제에 대해서만 노력해 달라는 부탁 밖에 못드리겠네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120억?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군비, 균특비, 기금, 도비해서 39억 정도 준비를 했고, 무슨 큰 사업을 하시길래 많은 금액을 예산을 증액했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제일 먼저 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소상공인 현대화시설 사업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9억 배부받았던 사업이 내년도에 25억이 도비, 군비 확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사업이 크구요. 나머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청년프로젝트 사업하고 기타 나머지들은 거의 하는 사업들입니다.

송흥복위원

작년대비 1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으로 고성군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8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김형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진시장 안에 수산시장 수족관, 요즘 한번 가보셨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자주갑니다.

송흥복위원

물도 없는데도 있고 고기 하나도 없고, 이런거 나가서 단속 좀 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첫 집 같은 경우는 해놓고, 하여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떨 때 가서 오징어회 있으면 한잔하러 가자 해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내가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해수관로 수족관 3개나 4개 그거 때문에 8천만 원이나 들여서 바닷물을 끓여들였는데, 사실은 그거 효과가 없다면 8천만 원 그냥 버린거란 말이예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상인들이 요청도 했고 그래서 추진했는데,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거 나가서 단속좀 해서 이왕 장사하려면 제대로 갖춰놓고 장사해라, 그러니까 한번 갔던 사람이 다시 안가는 거예요. 고기 없는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이미지라는게 있다보니까.

송흥복위원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은 뭐니뭐니 해도 먹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거기 시장안에 있는거 먹거리도 별로 없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점포 재임대를 추진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옛날처럼 공권력으로 할수도 없는거고, 그분들 얘기를 다 듣고 하다보니까 연세들도 많으시고, 임대료는 저렴하고 하다보니까 거의 안나가는데, 최대한 저희가 점포를 재배치하고 업종을 전환해서 맛집으로 갈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하나 거진시장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점포를 임대한 사람이 사업을 안하고 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조사할 때도 미온적 상가가 6개 점포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정식문서로 통보를 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임대할 때 상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가 되도록 같이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일장사하는 분도 외지사람인데 지난번에 내가 “왜 매일 문을 안여느냐” 자기는 여기 안살기 때문에 몇일만에 한번씩 와서 팔고 한다 이거야.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 분은 포기하셨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진 젊은 패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들어올수가 없다 이거지.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점포가 비면 같이 순환이 되는데, 계속 기득권으로 하다보니까.

송흥복위원

어떤 분이냐 하면 거진여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보자면, 금강운수 주차장 옆에 거기에 조그맣게 그 집 딸이 장사를 하는데, 시장안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서 학생애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데 자기 엄마가 이쪽에서 닭갈비집 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낫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금은 거진시장에 공고는 됐습니다. 청년점포 공고했는데, 그쪽에 접수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이게 25개인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하는 그겁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9억 짜리를 더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제외업종이 있고 또 이게 한번 한 사람은 지금 현재는 더 지원이 안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정식문서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2천만 원 범위지만 2천만 원을 다 안했으니까 그 잔액도 추가할수 있게 해 주고 업종을 군장병이 이용하는 업종만 하지 말고 소상공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은 다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하고, 그런 주 종을 저희가 정식문서로 건의해 왔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신청을 받을 때, 이게 복합적으로 평화지역 사업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각 실과와 다르게, 민원실도 가고 기술센터도 가고 가는데, 이거 잘 받아서 이중삼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공공근로는 올해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전체 253명.

송흥복위원

지역공동체까지?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 다 해서, 181명인데, 253명 접수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한 6억 정도 늘었잖아요. 182명 이상은 더 수용할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접수한 부분을 시스템에 입력해서 돌려보면 재산이라던가 이런 자격들이 나오면 거기서 추려집니다. 1단계로, 그러면 그 것을 가지고 해서, 그 다음 사업을 하고, 제 생각에는 사업비가 있으면 보완사업을 하던지.

송흥복위원

182명에 대한 예산만 만든 겁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채용한겁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인원수에 맞춰서 가는 거구요.

송흥복위원

내년에는 예산 많이 세워서 우리 고성군 특이한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진흥과를 밖에서 상당히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나나, 그래서 내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역주민들을 많이 채용해서 일자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85쪽에 보면 재료비에 206 꽃묘구입 등이 있습니다. 꽃묘 구입해서 5개 읍면에 나눠주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읍면당 350만 원씩 해서 읍면에 재배정 사업으로 해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경제진흥과에서 꽃묘를 팔아주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일자리 분야에 업무들이,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읍면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재료비로 쓰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읍면에서 꽃밭메고 하는 그 분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에 자재로 쓰는거죠.

송흥복위원

307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그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사회적기업 고성군에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인증사회적 기업하고 예비사회적 기업해서 전체 7군데.

송흥복위원

예비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비가 다섯이고 인증이 두 군데.

송흥복위원

고성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적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도 이거 할려고 다해서 다해놨는데, 1차 떨어지고 예비로 들어가라고 해서 안했거든요. 현내 주민자치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많이 길러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많이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취소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묘한게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본을 조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본은 안갖고 보조에 의해서만 사업을 하려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안되는 겁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도 좀 많이 좀 길러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187쪽에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인데, 이건 예산은 많이 있고 이런데, 현재 어떤 사업을 합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187페이지를 보시나요?

송흥복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우수점포, 핵심 육성 기존 2명, 또 우수점포육성 신규 5명 이런게 있거든요. 이 내용만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건 전통시장에 지난번에 청년점포, 핵심점포 육성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2명은 간성 하나, 거진 하나, 지난번에 오픈식 했던 그분들 1년간은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요. 거기 임대료 같은거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신규 5명은 저희가 간성, 거진에 나눠서 올해 더 추가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다 청년 점포로 해서 맛집으로 거의 다 가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맛집이나 이런 먹거리를 해서, 그래야 손님도 좀 오고 그러지, 그런데 이 분야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거든요. 전년도에 없던거 지금 많이 섰습니다. 4억씩 다 섰는데, 많은 사람을 빨리 육성을 해서 장사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189쪽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2개 소 했다고 했는데, 이건 작년대비 또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건 전년도는 저희가 대규모 발전 사업을 하던 흘리가 했다가 삭감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 것은 공공건물에다가 그 옆에 인근 부지에다 설치하는건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간성공공하수처리 시설 이쪽에 저희가 두 군데를 해서 이것은 전기 판매를 사업을 할려고 갑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에너지 자원 개발이 있는데 주택지원은 지금 몇가구나 했습니까? 고성군에?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지금 많은 수를 가지고 합니다. 주택지원 사업은.

송흥복위원

신청이 좀 들어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오히려 신청자는 많은데 업체가 모자랍니다.

송흥복위원

저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백 몇 번이라고 해서 이거 할까말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개인이 업체를 구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에너지공단에서 지정한 참여 업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렵더라구요.

송흥복위원

이백 몇 명이면 몇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렇게 신청량이 많다니.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내년도도 물량은 70개소, 태양광 만 70개소가 들어갑니다. 지열이 한 10개 들어가고.

송흥복위원

190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이거 시간 조정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동해상사에다가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이것 저것 다 합해서, 벽지 노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5억 6천 정도 되는데요.

송흥복위원

버스노선 비수익 벽지노선만 해도 한 6억.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게 저희가 지난번 4억 정도 해서 주는데 1차로 2억 4천만 원 지급해 줬거든요. 하고 연말에 가서 잔액주니까, 그거까지 넣으면 한 7억 정도.

송흥복위원

분기별로 줍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재정지원 손실금은 저희가 용역해 가지고 연말에 지급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교통카드 할인은 이건 어떻게 줍니까? 이것도 분기별로 줍니까? 아니면 연으로 줍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건 사용금액의 10% 해서 매월.

송흥복위원

매월 올려주는 거라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교통카드도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네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307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가 있어요. 이것도 1년내내 주는 것 같은데, 한달에 63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7억 5천이나 나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기름을 보조해 줍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제 운수업체 버스, 택시, 화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부를 저희가 이걸 주는 겁니다. 주고 다음연도에 전년도 준거에 따라서 중앙에서 주행세로 해서 세금이 일부가 저희가 보존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기름을 보조해 주는 차량들이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합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신청을 해가지구요. 지금 농어촌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딱.

송흥복위원

화물은 어떤 화물! 영업용 화물?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영업용 화물.

송흥복위원

영업용 화물하고 버스하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동해상사 한 19대 되고, 택시가 84대, 화물이 54대 이렇게 됩니다. 대상이.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제 버스로 봤을 때 비수익 벽지노선에 수익금 우리가 보상 또 해주고, 또 교통카드 우리가 보상해 주고, 또 기름 보상 해주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버스 사서 우리가 운영하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어쨌든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용역 지금 준공영제하고 마을버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한번에 다 바꾸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주요 지역부터 마을버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춘천시도 공공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많은 걸 도와줄 바에야, 192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보면 모범운전자 공익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건 1년에 1천만 원 줍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몇 년 전에는 이런거 없었는데 보조금이?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2, 3년전부터, 그래서 이 분들이 그걸 받아서 자체 캠페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카드된지 얼마 안됐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도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이거 700만 원 세워가지고 고성군에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몇 대나 됩니까? 영업용이! 한 50대 되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택시면허 대수는 전체 96대인데요. 그 중에 개인택시가 56대, 법인이 40대인데, 실제 운행하는건 77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56대, 개인택시는 다 운행하고 법인택시가 기사들 부족이라서 21대만, 지금 우리가 전체 7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법인 택시는 어떻게 회사가 잘 굴러갑니까? 한 동안은 삐거덕 거리고 그러더니 괜찮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법인은 다른건 없는 것 같은데 기사 수급 때문에 제일 고생하시는 것같더라구요.

송흥복위원

193쪽에 보면 대진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대진 버스터미널이 지난 번도 정리를 했는데, 그 안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화장실이 실지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유도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됐고, 그런데 지금 좁다보니까 화장실 대변기 하나 더 증축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붕 같은데가 불에 안타는 그런 시설 개선해서 이것도 일부 자 부담이 같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주변에 비포장인데 그 주변은 어떻게 포장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철도부지라?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토지가 전체 철도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터미널이라고 하기에는 좀 남 보기 부끄러운 그런 곳인데, 앞으로 아무리 최북단이지만 그래도 버스터미널은 잘 좀 가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철도부지라 손을 못데고 하는건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봐서 철길이 머지않아 어디로 갈려는지 그것을 봐서 이 땅을 터미널 하는 사람 보고 사라고 그러든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터미널 하나 만듭시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일단 도로포장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군장병들이 오다 보니까 Wi-Fi 관계라든가 또 공중전화 같은 거 이런 것은 저희가 해서 설치해 놨고요. 그런데 카드 같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쪽 업체하고 카드회사하고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구요. 하여간 계속 신경을 그쪽을 쓰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손님들이 와서 대진터미널에 와보면 천연기념물이다, 왜냐하면 버스터미널에 포장안된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것을 봐가면서 시설 좀 개선하십시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 이게 장애인 쪽에서 하는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송흥복위원

여기 예산이 나가는게 기금으로 합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게 기금하고 군비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몽땅 장애인쪽에 옮겨줘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실지보면 저희가 그쪽에 주는 돈은 1억 3300정도 되는데요. 이게 기금이 늦게 책정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조금 더 많이 돼 있습니다. 증액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일단 기금을 쓰게 하고 저희 군비는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경제진흥과 기금도 많죠? 기금 있으면 쓰십시오. 써서 돈이라는 것은 써야 생긴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자체하는 기금은 없고 중앙쪽에 있는 돈이구요.

송흥복위원

기금 좀 써서 장애인들 특별교통 수단 운영하는데 잘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이번에도 기사를 한 명 더 추가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 이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가 120억인데 지금 집행을 하기는 한 60.77% 했는데, 아직도 20억 정도를 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년 안으로 이거 얼마나 더 할라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실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19억에서 20억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 도시가스 사업도 있고 해수열 관계도 있고 마무리 단계도 거진전통시장 관계도 있고 해서 다 지출하다 보면 한 19억 정도 나가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협박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집행을 안하는 예산만큼은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빨리 해주세요. 다 하라는게 아니라 한 80% 정도만 해도.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했는데, 인턴이라는 의미가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거나요? 인턴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인턴이라면 3개월 근무를.

용학

김용학위원

3개월까지만 근무하고 순간순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아르바이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파트타임 식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연에 하고 또 말에 하게 되나요? 이런 인턴채용 지원을 받을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거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관내기업에서 준고령자 만 50세에서 54세 또 55세 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저희가 약정금의 80%를 3개월간 월 한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저희 농공단지 쪽에도 보면 몇 달 일하다가 농사철 되면 그냥 본업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또 몇 달 왔다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속 주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작년도 보면 2개 업체만 됐습니다. 2개 업체 6명 작년에 지원해 줬는데요. 연간에 왔다 갔다는……그러니까 한번만 인턴해 주고 그 다음에는.

용학

김용학위원

연세가 드셨어도 인턴으로 3개월 받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갈때만 인턴 기간에 인정해 줘서 그때 3개월을 지원해준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만 되는 거네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게 솔직히 미약한데 월 8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거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인턴이라는 개념이 궁금했고요. 그 밑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보면 기업체에서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강원도 고성군 20만 원 해서 공제금을 50만 원을 적립하려는 계획인데 이게 운영실태를 보면 참여업체가 참여를 했다가 그만두고 이런데, 지금 현재 참여업체랑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올해 실적은 84명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했다가 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하다가 포기하는데, 포기하게 되면 그걸 못 받고 이렇게 되니까, 가급적 그것을 다 유지해 갈려고 그러는데 이게 5년 만기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수령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수납금은 각자 배부를해준답니다. 해주고 만약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떨어지게 되면 기업체 부담금은 기업체 주고 근로자는 근로자 주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것은 근로자한테 주고 그런 식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좀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한 2억 6천 정도, 작년에는 3억 7900여만 원이고, 올해는 예산 세운게 1억 1800만 원, 작년보다 2억 6천여 만원이 줄었는데 이걸로 미루어봤을 때는 애초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참여율이 저조하고 정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운영하는게 별 어려움이 있을거다, 이런 의미도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운영한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잘 될 것 같나요. 시책자체가?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게 예산 편성의 차이점인데요. 전년도에도 도비를 저희한테 편성을 시켜서 나중에 집행은 도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지 군비만 따졌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늘어나고 지금 저희 계획도 84명이고, 내년에 81명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용학

김용학위원

시책상으로는 지원금들이 강원도하고 고성군에서 지원금이 있어서 소득은 있을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는 기업체에서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슬기롭게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고성 평생살기하고 287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이 두 개가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틀린 것은 약간 핵심점포다 이런 의미인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청년을 가지고 하는 일자리 사업은 똑같고요.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 지역특산물 관계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점포 사업을 하는거고, 앞에 지역 주도형은 거기에 따른 창업지원금이라든가 교육컨설팅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아 보면 지원금은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한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왜냐하면 이게 창업지원을 저희가한다고 하지만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쪽에 소상공인 진흥공단 쪽에서 있는 돈도 좀 끌어와서 거기에 매칭도 같이 해주면서 조금 더 지원해 줄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목을 같이 묶으면 안되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건 같이 한번, 목은 같은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가능 할 것 같은데.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187 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하고 맨 밑에 보면 고성평생살기 청년취업수당지원 이건 연령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거 받고 저거 받고 할 수 있는거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중복은 안되고 지금 고성평생살기 청년취업수당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청년 프로젝트 사업에서 이걸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군이 인건비도 그렇게 많지않고, 또 외지에서 여기까지 오면 인건비가 작다 보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일정 금액을 줄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게 선거법도 있을테고, 더구다나 아까 있었던 중복 지원은 또 안되는거고 해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별도로 지금 제정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만들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 보기에는 이거 빳고 저거 빳고 할 수 있는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건 중복은 안되고, 왜냐하면 청년취업수당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오면 이만큼 줄테니까 와라,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이게 지난번에 13개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16개 마을로 조금 늘어 난 거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당초 3개 마을에서 13개, 증가만 13개 마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에 한번 택시업체분들이 카드기 문제를 한번 민원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해결책은 고려해 보셨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금 따로 해결책은 어떻게 한 건 없고, 도나 이쪽에서 질이 좋은 카드 이런걸 검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수기 작업을 가긴 가는데, 저희 자체로 카드의 검토는 없고 도가 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용학

김용학위원

아마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 갔을 것 같애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수기로 들어오는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요.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택시사업자들은 귀찮아 하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귀찮죠, 서류 붙고 이래야 되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천년고성시장요. 내용에는 없고요.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시장 보면 이제 위쪽으로 들어가는데가 있고 아래 쪽으로 들어가는데가 있는데 위에서 들어가는데 입구에 거기만 들어가는 입구 천정이 없더라고요. 돔으로 된 지붕.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아케이트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농협쪽에서 들어오는 걸 얘기하시나요?

용학

김용학위원

버스 내리는데 그쪽에, 종묘사 있는데 위에 지붕이 없어서 그쪽도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으시더라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때 왜 안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모자랐겠죠. 그런데 간성은 제가 와 보니까 이게 벌써 10년이 넘으니까 망가지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쪽 민원도 들어왔구요. 끝으로 버스시간 조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경제도시과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선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 얘기하겠습니다. 183쪽, 일단 지난번에 사업 벌써 시작하신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80개소를 하신 건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80개 업소.

미자

손미자위원

세부계획서에 보면 군장병 접객위생 업소라고 했는데, 군장병 접객위생 업소가 신청한 상인이 몇분 되시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접객위생업소라고 딱히 따로 신청하는 것은 없구요. 주로 군장병들이 이용하는 업소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매모호 하니까 거기 낚시, 사진관 이런데 는 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번 할 때마지도 도에다 물어 보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정식 문서로 해서 이런 것을 사업자 등록이 있는 소상공이 다 되게, 어차피 거기도 낚시도 군인장병이 다 가는데인데,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80% 지원을 하셨잖아요. 2019년 사업도.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현 지침은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우리 담당께서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잘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지역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도 더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아쉬운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쭉 보니까 잠깐 놓친 부분이 있더라구요. 제가 만약에 했다면 이걸 이렇게 케치를 했으면 절대로 그런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그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게 우리 주민과 우리 관과 하고자 하는 시설업체, 뭐라 그러죠 용역 받은 업체간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 그 소통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소통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 었으면 그런 사항은 쉽게 보강이 될 수 있었겠다,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 보면 개선 매뉴얼에 도배, 도색, 화장실 개선, 위생관리, 인테리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건데 목을 정해놨습니다. 분야별로, 그런데 그 분야별 목에 대한 보조를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잘 알지는 못해요. 그냥 “우리는 전체 얼마 보조해준데”, 이런 개념으로 가서 그것을 잘 아는 전문가가 케어를 해줘야지만 주민들이 100% 다 수혜를 받을수 있는, 다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걸 아주 완전히 세부적으로 잘 아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그냥 원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주는거, 본인 살림살이니까 본인이 상공인이 챙겨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나섰으니까 올해는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품목을 정해놓은 매뉴얼대로 세부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면 지난번처럼 그런 사항은 절대로 발생되지 않을거라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금년도는 갑작스럽게 생긴 사업이고 또 촉박하다 보니까 회계연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읍면으로 다니면서 홍보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세부별 매뉴얼대로 접근을 일단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85쪽에 과장님 우리가 군비사업이시잖아요. 자체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체사업에 경제진흥과이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이런 개념을, 그게 1순위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우리 군비로 하는 지원 조건인데 여기보면 201-01에 재료비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보면 꽃묘를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일자리를 주다 보니까 일자리를 주는 것이 말하자면 취약층이나 어르신들한테 주는 일자리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신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꽃묘사업은 5개읍면에 재배정 하시는건데, 산림과에서도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 재배정하는 사업을 하십니다. 제일 쉬운거죠, 제생각에는 우리 경제진흥과의 일자리 개념은 이런 쪽에서는 조금 배제됐으면 좋겠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인건비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꽃묘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인건비를 일단 주니까 일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농업센터도 다 그런 차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읍면에서 하는 우리 지역주민의 이런 분들에게 정말 아주 힘들지 않고 계절적으로 이런 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접근하는 이 일자리의 개념은 일자리보다는 일거리를 찾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보면 구하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과도 있고 센터도 있긴 있는데, 그 분들은 그분들 정해진 숫자가 딱 있다보니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일자리 하며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마 같이 넣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일에 대한 개념은 그냥 쉽게 일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 어떤 일을 만들어서 주느냐, 그러니까 일자리나 일거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 경제진흥과의 일에 대한 개념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일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네, 저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185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보면 307-05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 나가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보면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에 인증 3년째니까 구력이, 이게 거의 이것이 벗어나면 2020년대에는 사회적기업인거죠. 그렇나요? 예비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비는 끝났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인증단계에 있으신거죠. 이거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승마육성사업 교육으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고성군의 승마육성하는데가 두 군데죠? 토성하고 현내? 그럼 한국 재활승마 교육센터는 이 두 군데 것을 같이.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는 현내 명파에 있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인증 절차를 하고 계시겠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에 연령 기준으로 6천만 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생승마교육 지원 보조금으로 금액을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거기도 만만치 않게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나는 그거하고는 이제 사회적기업이니까 했지만 제가 이게 거꾸로 질의 했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거꾸로 물어봤어야 할 상황이긴 한데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증을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거는 아니니까 거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는 이게 인건비입니다. 10명에 대한.

미자

손미자위원

10명에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인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거기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거꾸로 물어 봤었어야 될 사항인데 기술센터를 먼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궁금한 사항을 해소를 했고요. 193쪽에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을 보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진시외 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다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밀착형의 그런 민원이나 이런 처리들은 대체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고성군 모범자 회 대진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지금 앞쪽에 사업에 타이틀을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또 시외터미널 간성, 거진, 대진 이렇게 시외버스터미널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이 또 있더라구요.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에.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여성안심터미널 장치.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지금 다 승용차 본인의 자가용들이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터미널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언론에서도 강원도에 정말 터미널 같지 않는 터미널이 세 군데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군데가 고성군입니다. 거진, 대진, 언론에서도 그렇게 났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고성군이 두 군데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경제진흥이나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도 물론 민에 관계되어 있는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데 참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진흥에서도 일자리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가치를 올리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터미널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승용차나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씩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패러타임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에 어떤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대진터미널, 지금 대진터미널 지금까지 예산 1억 넘게 투자하셨더라구요 보니까, 지난번에 언론보도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질의를 했더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대진시외버스터미널에 1억을 넘는 예산을 투자를, 저는 전혀 군에서 예산이 투입이 안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1억이 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보면 자부담 2.4% 600,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오신 면회객들 이런 사람들 보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조차 찾지를 못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화장실은 뒤에 있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어머니가 운영하시면서 이정표를 하나도 안해놨더라구요. “왜 이걸 안하셨습니까?”했더니 걷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오셔서 샤워를 한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 앞에 일반 임시 화장실을 쓰시라고 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생기는거고.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그게 얘기가 안되는 것이 자전거 타고 오는 걷기, 거기는 샤워를 안되는데 샤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실과도 그렇지만 여기 민원과장님 계시죠? 다른거에는 예산을 즉각적 투자해서 샤워실 없다면 샤워실 해주고 화장실이 없다면 화장실 해주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길거리에도 “저기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저 중간에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합니다. 그런데 거기 원래 쓰는게 아닌데 거기서 샤워한다고 못하게 하고, 여기는 우리 이 지역이 군사지역입니다. 너무 성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런 민에 대한 그런 민원을 제기를 안하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아쉽다, 이게 공공적으로 가는 이건 좀, 그러면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장되어진 터미널 같다라는 느낌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1억을 어떻게 투자를 했으며 그 1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에, 저도 현내면에 산업개발계장으로 근무해봤지만 그 때 처음 할 때 거의 형체도 없고, 한번 폭설의 피해도 입고 이래서 지원도 얻고 했었는데 지금 저게 2012년도에 터미널 진입로라던가에 4200 들어갔구요. ’14년도에 폭설 피해입은 거기서 해 가지고 예전 터미널 거기도 철거하고 해서 1600 지원 해줬고 그다음에 최근 2016년도에 한 4천만 원, 본인부담 2천만 원하고 군비 2천 해서 여기 터미널 새로 신축 그것을 ’16년도에 한겁니다.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제가 가 보니까 끝이 마무리가 안 됐더라요. 안돼서 어제 얘기해서 오픈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가서 매표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1950년대도 터미널이라고 봐야 되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말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대진터미널 좀 조속히 올해는 꼭 연초에 관리를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정말 너무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대진터미널 1억을 투자하셨음에도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유감을,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셨지만 전에부터 이것은 진행 되었던 일이구요. 과장님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집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금도 군장병 면회.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군장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우리 지역 경제는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진터미널, 대진터미널 쭉 관심 가지시고, 난 돈이 1천만 원도 투자가 안됐나 했더니 1억을 넘게 투자하시면서도 지금 이렇게, 지금 얼마를 투자하시는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번에 3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가지고 뭐하실거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폭염 및 혹한 대비한 냉난방 관계, 그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하고 위에 대합실 리모델링, 그 다음에 대테러 예방해서 창문 최소화, 파손 됐을 때 유리 이런거, 그런 것을 다시 교체하고 그런건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보니까 간판도 없었습니다. 간판을 그 분하고 협의해서 간판을 설치했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만약에요. 발권하는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어르신이 계셔서 그게 안된다, 그럼 무인 발권기라도 좀 갖다 놓으세요, 요샌 장병들이 잘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금 자제분이 있습니다. 자제분이 본격적으로 붙잡고 그 분이 하시니까 종전보다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언론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계신분이 전화로도 말씀하셨고요.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하신 부분에서는 좀 더 효과를 올릴 수 있게, 이거 관리감독이라는 차원보다는 소통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진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과장님께서 직접 실무자시니까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182쪽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2일날 청년들 별별 청년점포 1호점 오픈하셨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함형진위원

잘 되고 있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장날은 재료가 떨어질 때가 된다고 그러고.

함형진위원

평일?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평일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한달에 여덟 번만 장사가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통계까지 내보지는 않았는데, 간성은 쭉 되는데 거진 같은 경우가 그런데.

함형진위원

관리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아까 낮에도 잠깐 봤는데 문이 닫혔더라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간성요?

함형진위원

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하시잖아요. 그 행사 하시면서 저도 가끔 느낀건데 행사장에 시장보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무원분들하고 가끔가다 지역주민들 오시고, 행사취지가 원래 그런건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런건 아닌데, 최악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외지인이라든가 와야 되는 안되니까.

함형진위원

안되는걸 되게 연결을 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관광객들이 요즘 늘어났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늘어나도 다 마트로 가는지.

함형진위원

관광회사하고 연결도 하시고 프로그램에 섞어 넣으시고 거기에 조금 지원해 주시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벤트도 하고 이래야 되고.

함형진위원

시장 안에서의 이벤트보다 그 시장까지 수요자를 모시고 오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아무도 안오는 행사장에서 멋있는 무대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손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조직개편에 저희가 경제체육과로 가는데, 지금 조직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 분들을 시장으로 끌고 오던지, 그 분들이 경제를 투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결고리를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163쪽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 드리는건데, 우리 청년광장조성 사업하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거기서 야시장 행사도 하시고, 푸드트럭.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청년광장은 지금 기존 해당화 공원에다 저희가 청년들이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드는거고, 지금 야시장 관계는 봉포 해안도로 쪽에다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1회성으로 연간 월 1회 해서 5회 정도 하는 걸로. 금, 토 이렇게 해서.

함형진위원

그럼 5회 해서 5천만 원 계상하신거예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함형진위원

한번에 1천만 원 씩?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거기 푸드트럭도 와야겠지만 이벤트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함형진위원

푸드트럭들은 어디 계신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푸드트럭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어서 그쪽을 통하던지 해서, 이건 입찰로 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결론은 일반행사장에 오시는 야시장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오시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 분들은 푸드트럭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전제조건을 해서 청년, 39세 이하.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 드린 이유는 거기에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건데, 실제적으로 거기와서 장사하시고 그런 분들은 외지에서 오신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푸드트럭 야시장은 근본적으로 고정화 하는 것은 아니고, 청년광장을 조성하면서 그 위에 저희가 고정하는 푸드트럭을 국비사업을 7대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그 옆에는 청춘창고를 저희가 만들려고 국비 15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함형진위원

같이 연계성이 있는거잖아요. 야시장행사와 푸드트럭.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게 시설이 안되니까 야시장 먼저 분위기를 띄어놓고 이쪽에다가 고정화를 하겠다는.

함형진위원

5천만 원을 들여서 외지에 있는 상인들을 모시고 와서 분위기를 잡아 달라!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현재는 그런 생각으로.

함형진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그게 지역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은 행사인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일찰제도로 하다 보니까 관내에도 푸드트럭을 하는 분들이 개인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함형진위원

얼마나 계시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군장병 이렇게 면회오면 군부대 입구에 가서 그런 행사도 하시더라구요. 제가 몇 사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조직화가 아직 돼 있지 않다보니까 개인으로만 돼 있고 그런데, 하여튼 입찰제도로 가다 보면 그건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또 이벤트의 어떤 공연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개인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결론을 고성군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금은 당장 그 건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구요.

함형진위원

나중에 청년 광장이 조성됐다고 그래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청년 상인들이 푸드트럭을 가지고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푸드트럭을 가지고 오는게 아니구요.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푸드트럭 설치를 해서 청년을 유입해서 거기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국비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사업이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푸드트럭이 거의 80% 갔습니다. 국비가.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애요. 잘못하면 5천만 원 가지고 그냥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주민들도 아마 또 불편한 관계를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제가 참고로 묵호시장을 지난번에 경제진흥과장으로 오기 전에 제가 시장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갔다 왔는데 청년들이 야시장을 하는데 시장 옆에 별도로 만들어 줬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인터넷상에는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제가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한 50%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간에 묵호시장하면 야시장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 푸드트럭 관계는 저희가 어떤 그런 청년광장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 어떤 포섭관계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함형진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사업을 바로 성공을 시키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일할수 있는 그 사람들을 양성을 시켜줘야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도 청년 모임이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푸드트럭 양성교육을 여기에 넣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84쪽에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가 5만 100원인가 이렇게 있어요. 이기 풀이를 잘못해 놓으셨는지 국내여비는 5만 원씩이예요. 공공근로 사업자 현장 확인하는게, 잘못 풀어놓은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월 5만 원입니다. 지금 인건비는 최저임금 거기에 맞춰서 한거거든요.

함형진위원

그건 6시간 해서 최저임금 해서.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전년도에 7530원인데 이제 8350원으로 가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예, 거기까지 이해가가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5만 원을 받는데, 현장 확인하시는 분한테 5만 원이라고 여비를 책정했다고 그러니까, 여비규정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잠깐 질의드릴께요. 업체선정이 늦어져서 아니면 업체를 미처 선정을 못해서 대상자를 많이 못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본인이 업체를 모시고 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해드리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게 에너지 공단에서 참여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지.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은 업체를 그 본인이 대상을 신청한 분이.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함형진위원

그 분이 우선적으로 먼저 되시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 순서는 모르죠. 그것까지는……결국은 다 얘기한 것도 에너지공단에서 같은 프로그램 그 안에 들어가서 선정해서 거기서 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거기 순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 되는거죠. 내가 아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먼저 가는건 아니고.

함형진위원

배정을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배정을 다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업체와 관계없이?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순서상에 이렇게 정해진 거기 따라가는거, 종전에는 제가 계장할때는 그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업체가 가져가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꿨다고 그러더라구요.

함형진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열난방 좋다 그러시는데 그게 지하수잖아요. 그 주변에 지하수 쓰시는 분들한테 불편함 없게 감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들 엄청 힘들더라구요. 고생하셨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위원님댁에는 어떻게 수맥을 건드렸는지 그래서.

함형진위원

지하수가 거의 옛날 지하수들은 깊게 안했어요. 깊이가 깊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건드려놓으니까 흙물들, 그런 물들이 그 집 지하수로 다 타고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지하수를 쓰면 전체 라인이 다 막혀버려요. 하다못해 쓰는 정수기까지도, 세탁기, 정수기, 수도라인들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폐공시켜 버렸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열 사업을 했는데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함형진위원

그것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191쪽 보시면 무단방치 차량 견인로 및 보관료가 있는데, 이거 원인자 부담시키시않나요. 이런건?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무단방치차량.

함형진위원

견인료 및 보관료, 이게 나중에 차주가 나타날거 아니예요. 그럼 원인자 부담 안시키나요. 시켜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

함형진위원

우리가 예산 세운 금액 정도에 부과를 그분에게 다시 원인자 부담시키는 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네요. 선집행저희가 먼저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오면 그때 청구해서 정리한답니다.

함형진위원

192쪽 미시령터널 차량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용 차량 한가구당 차 한대씩 지원해주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함형진위원

혹시 영업용 차량들은 어때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영업용도 가능하답니다.

함형진위원

영업용도 하루에 한번?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담당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하루에?

왕복으로 따지면 1회, 그런데 우리 영업용이라고 하면 보통 생계유지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고, 그 길을 꼭 지나가야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분들, 생계를 위한 분들은 계속 지원을 해주시는게 맞지 않나요?

군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어차피 혼자는 시군이 못하구요. 도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해서 그것은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191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개선 사업에, 거기 보면 시설비 401-01 1억 7200 거의 시설비 보수 같은건 소모성인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거의 시설물 유지 보수차원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물이어도 신호등 같은거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지금 노후 신호등도 이거 한번 신호등 해놓는다고 해서 평생가지는 않을 것이고,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신호등 교체하고 또 신호등 제어기 교체하고 태양광 경광등 교체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이렇게 쭉 항목을 보면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보수 또 401-03에 교통안전 시설 설치유지 보수, 이건 부대비군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노후신호등, 교통신호등, 태양광 경광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지 관리 보수가 아닙니까? 지금 보면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보수에 3천 얼마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3600, 그런데 신호등 유지관리보수는 수시 망가지고 이럴 때 신속히 나가서 하고 바람불고 이럴 때 고치고 이런 차원이구요. 올해도 저희가 보면 노후신호등 철주라던가 LED 설치 같은 것을 해서 올해도 벌써 1억 3천 집행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작년보다도 어쨌든 예산을 좀 더 올리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런 시설비는 우리 주민의 안전에 관계되어 있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보수에만 초점을 맞추면 예산이 낭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관리가 안되면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호등이나 이러한 것들은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거뭐 보수만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거 병이 나기전에 수술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예산 절감하는데 효과적이잖아요. 그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적으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제가 생각날 때 조금 하나 메모해 놓은 부분을, 전통시장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이 과장님하고 담당자들한테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제생각에, 우리가 간성읍 터미널 쪽에 행복커뮤니센타 또 복지커뮤니센터 건립을 지금 준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여기가 우리 지역이 군장병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장병들이 휴가나 아니면 외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군장병들이 와서 시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어르신들 말로 “사람 사는 것 같으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터미널에서 전통시장으로 오게 하는 것은 머리 속으로 아무리 그려봐도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리감이 있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을 우리 전통시장으로, 지금 전통시장 개념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친구들을 전통시장으로 오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군장병 치맥 파티를 도비를 받아서 하셨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그냥 군장병을 위로하는 차원! 이렇게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왜! 그들이 와서 우리 물건을 팔아 준 것은 아니고, 단지 이거죠, 도비를 가져와서 그 도비를 상인들이 나눠 가지신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단발마적으로,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본게, 메모를 제가 11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군에 각 실과에서, 이걸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지 자치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문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고성군에서 사단에 어떻게 「장병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원할까」이런 것들을 사단에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신적이 있을까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사단에서 의견을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자치 행정과로 와서 그게 각 실과에 보급이 돼서 그때 회의실에서 교육을 한번 문화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교육을 하신거죠? 군장병 교육?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군장병들이 불편한 점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그게 택시나 숙박업소, 음식업소 이쪽으로 연결돼서 그 분들은 그때 당시 친절의식 교육을 한번 하고 그런적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련 돼 있는 사업자들을 의식개혁을 한번 했다, 그래서 저는 사단별로 의견수렴을 그래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보다 사단의 관계자들이 훨씬 더 장병들의 의견을 많이 알고 있을테니까요. 이거 하나 제가 메모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시내에 보면 군장병들이 말하자면 연인들이 군장병들을 면회를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터미널 쪽에 복합 복지커뮤니센터 그 자체에도 군장병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할려고 해요. 그 친구들을 섹터 안으로 불러들이느냐 아니면 섹터 바깥으로 불러들이냐의 관점도 달리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섹터 밖으로 이 친구들을 오게 하는 방법이 우리 전통시장이다라고 하면 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 전통시장에서 한번, 예를 들면 우리 그거 하잖아요. 벼룩시장, 벼룩 시장할 때 예를 들면 이거죠. 면회를 오면 면회객이 제일 많은 그 시기를 사단에 의뢰를 하면 알 수 있을거 아닐까요. 그 통계를, 예를 들면 몇월에 군장병의 연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온다, 예를 들어서 봄이니까 러브한 달이어서 봄에 많이 온다던지 여름이면 좀 시원해서 많이 온다던지 이런 것들을 사단에 의뢰해서, 그런 자그마한 통계치를 가지면 그럴 때, 이거 뭐 우리 그때 군장병 페스티벌 몇 명했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300명.

미자

손미자위원

300명 했잖아요. 그렇게 연인들을 많이 초대하는 것 보다는 작은 규모로 그 친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 하나 한 코너, 한 꼭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러다 보면 저는 어떤 연결을 하고 싶냐면 의식에 대한 연결을, 전통시장은 이렇죠, 매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서 뭐사고, 이제는 공무원들이 와도 감동이 없어요. 매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제가 가정을 얘기를 하면 저도 집에서 그릇이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쓰다가 자꾸 우리집에 손님이 많이 오게 되면 이게 의식이 가서 예쁜 그릇에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개혁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그럴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전통시장에 자꾸 외부 인구들이 오다보면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조금 마인드 개선이 동기부여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동기부여가 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느끼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 그런 차원에서 거진 첫걸음시장 이런 것도 마인드 컨트롤 바꾸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한 꼭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아이템을 좀 짜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 생각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단별 의견수렴 그리고 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섹터 밖에서 우리가 그 건물 안에서는 휴게소도 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때로는 그래도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이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청년 프로젝트 추진인데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푸드트럭 축제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는 것 밖에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푸드트럭이 올때 입점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또 그것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 고성 청년들이 그러한 식으로 이 광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노력 당부 부탁 드리겠고요. 18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세일행사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세일행사 하실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올해도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간성에서 하니까.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 과거에 양양, 속초의 고객들이 우리 간성전통시장으로 물건을 구매하러 온 적이 있어요. 이 세일행사 때문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소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렴한 제품을 살려고 다리품 팔고 온다는 거죠. 그 만큼 다리품 파는 만큼에 저렴한 제품을 양질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인들께서 모 소상인들은 손님이 몰렸을 때 기획상품이라고 하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제품도 팔아야 되는데 그 제품을 안쪽에 다 숨겨 놓고 안팔았던게 문제가 된거죠. 그래서 왔던분들이 실망을 하다 보니까 재방문이 안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우리 고성군에 예를 들어서 거진에 53개의 점포가 있잖아요. 53개의 세일 매대를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제품의 각 53개 점포마다 각기 다른 특산품을 꾸지뽕, 다시마 53개 정도 나올 겁니다. 해서 매대에 100개 정도 제품이 진열이 돼 있게 만들고, 그 이유는 제가 그 주위에 분석을 해봐도 약점이 강점의, 위기가 기회로 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3개를 이어가는 것들 있죠. 농협마트, 축협마트 또 식자재마트, 생활형 제품 갖고는 경쟁이 안된다고 보는데 전통시장을 다 아우룰수 있잖아요. 거기에 없는 제품이 특산품이예요. 매출이 없는게, 그렇게 된다면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오징어 먹으러 갔다가 없어가지고 다시 안 간다고 말씀했던 부분처럼 특산품을 고성군 관내 어느 대형마트에 가도 자기가 원하는 특산품이 분명히 없는데가 있어요. 하지만 전통시장을 가면 53개의 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고 떨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고를 세일행사때 예를 들어서 1년에 설날, 추석, 연말에 50% 할인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고성군에서 포장재를 일률적으로 똑같은 포장재로 해서 1만 원 대 상품을 만들어서 포장제를, 거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해준다면 그 제고가 100개 다나가더라도 7천 원에 공급을 받아서 이 분들이 5천 원에 판매하면 2천 원 손해 봅니다. 2천원씩 100개 해봤자 서 20만 원입니다. 53개 점포에 해봤자 1천만 원입니다. 우리 그냥 당일 이벤트 비용으로 나가는게 2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5,000명이 방문을 하게 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고 5,000개가 나갈려면요. 거기에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상인한테 예약을 할 겁니다. 그 날 제품 만큼은 설날에 제가 선물을 보내야 되고 추석때 선물을 보내야 되고 연말에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친척들한테,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상인들한테 오히려 그것을 예약을 할 것이고, 그 상인은 오히려 예약한 사람한테 당신이 평상시에 우리 전통시장에 와 가지고 내 제품을 좀 팔아줘야지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효과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왜 검증이 됐냐면 간성시장이 그렇게 했던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리구요. 그리고 182페이지에,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과장님! 이게 조사하는 이유가 물가의 안정적 관리인데 조사로 끝나면 안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떠한 안정적 관리를 해서 또 하는게 어떤거죠? 이걸 왜 하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물가대책 위원회를 얘기하시나요?

김일용위원장

예, 그러니까 물가조사를 하잖아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토성쪽은 100원이고 거진쪽은 50원이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런데 중요 한 것은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한다고 하는데, 조사한 뒤에 뭘 또 하는 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이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단가가 있는데 그것보다 폭리랄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그런거일 것 같은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물가를.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조사로만 끝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보고하는 형태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현재 물가 모니터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사만 하고.

김일용위원장

이게 본질을 보니까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지 조사자체만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시군은 다 기초조사를 해서 이게 올라가서 중앙에 취합이 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고성평생살기 청년취업 수당지원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질적인 질의드릴께요.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고성군 청년 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촉진을 위한 교육을 하신적 이 있나요? 교육을 받고 교육점수에 의해서 청년 점포를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선 순위가 된다든지 아무래도 교육받은 분들이 점포 운영은 더 잘할 수 있을거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은 없구요.

김일용위원장

지금 인큐베이팅이란 부분들이 대개 강조되고 있잖아요. 왜! 해보고 한번 해보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자는건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게 교육이거든요. 오히려 재정일자리 우리가 이런 교육도 신청을 하는데 이런 교육에 의해서 우선순위, 제가 이 이유를 왜 하냐면 지금 가장 본질은 핵심점포 청년, 가장 본질은 청년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우리 고성군 핵심 점포에 청년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금 주는 청년이죠.

김일용위원장

청년이 있습니까? 이거 답변 안하셔야 됩니다. 무슨말씀인지 과장님께서 더 잘아실 것 같으니까, 가장 그런 부분들에서 점수나 이런 부분들,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지만 최소한 우리가 정책수립에 가장 기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청년들이 고용이 되게 되면 장려금을 30만 원씩 주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30만 원씩 줄려고 하는 계획보다도 장려, 그러면 그 분들이 일단 경영이 잘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기업체, 영세하든 몇 개 정도 되는지 또 이렇게 하면서 추가로 얼마정도 고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나와줘야 될 것이고 예측이, 그런데 그게 정성적인 데이터가 될지 아니면 정량적인 데이터가 될지, 그래서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그렇지만 향후에 이렇게 평균보다도, 그런데 그 분들의 복지 공간 그런 제공도 필요할 것이고 또 생산비를 낮출려면 장려 부분에서 홍보나 물류비, 기타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도 단순 이런 돈 지원보다도, 왜그러냐면 선순환적인 지원들,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현재에 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냐면, 현재에 지금 평균적으로 몇 명을 고용하고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고용했을 때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사람을 안고용하고 있다가 우리가 3명이 있는데 누가 나가서, 그 사이에 누가 고용했을 때 이것보다도 평상시에 조사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내서, 그 이후에 추가로 고용했을 때 그런 파격적인 지원장려, 이거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전통시장에 가게 되면 결제가 좀 편리해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향후에 전통시장이 됐든 우리 경제적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든,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수단이 어떤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중국인들요?

김일용위원장

알리페이죠? 그런데 그게 카카오 페이하고 순환이 됩니다. 카카오페이 우리나라에 2,500만이 등록이 돼 있어요. 사용자가, 2,500만명이 카카오페이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에 관광객들이 사용하는게 카카오페이라고 보면 됩니다. 카카오페이 정도가 안되더라도 최소한 결제수단은 다 편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했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내년도 하면.

김일용위원장

아케이트 사업이 마무리 지게 되게 되면 냉방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간성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김일용위원장

냉방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간성에 냉방장치, 분무식으로 나와서, 그게 해충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미세 먼지도 좋잖아요. 그런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 데이터는 안뽑아봤지만, 전기료까지는.

김일용위원장

악취나 해충제, 이게 한 3도 정도는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조사해 봤을 때, 그럼 거진시장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와 동시에 중요한건 여름철에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아까 일거리를 만들려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상공인들, 시장만 국한되면 안되겠다 생각이 드는게 뭐냐하면 다른 상인들이 피해가 갈까 하는데, 소상공인 중에 영세한 그런 부분들, 전통시장이나, 그럼 배달료 지원 사업을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배달요?

김일용위원장

배달료 지원, 그러니까 본인들도 일부해가지고 그러한 일자리, 이건 일자리 차원에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제가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169쪽에 보면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한 60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중요한 사업을 할 계획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건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해서 현내면에 그게 총 160억이 돼있는데 금년도에 한 30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 하고 그 다음에 간성지역에 지하 구축물 하는게 있습니다. 통신 케이블이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그 사업이 포함돼서 금년도에 사업이 좀 늘어 났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국비하고 도비가 한 40억 매칭이 됐는데 이럴 때 국비를 많이 좀 얻으시면 안됩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국비가 이게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160억 그거는 순수한 군비하고도비만 들어가는거고 국비는 이제 지하 매설물 조사하는거 구축하는거, 그것만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71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민원허가 업무현장조사라는게 있습니다. 예산 한 360 밖에 안 섰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민원실에서 앞으로는 건축허가라든가 개발성 허가라던가 많이 다닐것 같은데 이 여비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이게 팀별로 돼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있는데 농촌주거 환경개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노약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환경개선, 집수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사업비가 왜 이렇게 남의 집에 월세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빈집정비.

송흥복위원

기초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이런거, 또 기초수급자들 임대료 이런겁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경관심의 위원회라는게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게 주택건축허가 들어오면 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 10층 이상 되고 하면 경관심의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

송흥복위원

위원이 14명이나 되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군실과장들, 아니면 엔지니어링 회사 이런 분들로, 전문화된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수당은 왜 이렇게 많죠? 7만 원씩 많이 줍니까? 좀 적게 주지.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기본적으로 7만 원이 제일 최하위로다가 금액이 책정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7만원씩 해서 14명이고, 열 번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건축이 이게 한꺼번에 들어온다면 한꺼번에 하면 그 다음에 2개를 하든 3개를 하던 7만 원만 주면 되는데 이게 건축허가 들어오는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1월에도 들어올수도 있고 10월에도 들어올 수 있고 월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소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당 7만 원씩 주는게 너무 많다, 제 얘기는 그걸 한두번 하면 마는데, 15명을 열 번이나 해야 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100% 참석을 안 합니다. 과반수 이상만 되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173 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화지역 경관사업, 올해는 한 60억까지 하신다고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 한 60 억 가지고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경관개선.

송흥복위원

지중화가 이제 한 1억이면 됩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안됩니다. 20억은 가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10억원?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10억은 군비하고 도비가 10억이고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지중화 하고 나면 올해는 60억 가지고 별로 남을게 없을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지중화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10억을 대고, 한전에서 10억을 대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경관개선 사업으로 할 수가 있죠.

송흥복위원

그리고 60억짜리 사업이 끝나면 뒤에 또 연이어서 들어오는게 또 어떤 사업입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하신 도로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할 수도 있고, 어판장이라든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3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176쪽에 보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이게 간성 그겁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송흥복위원

질의는 끝이 났고요. 실장님! 집행을 민원실이 순서가 9위입니다. 77%했는데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1억 6000마저 하십시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주거 임차료 주는거, 그게 매월 20일날 주게 돼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20일날 지급이 되면 많이 집행이 되고 또 하나 안된게 민원실 개선하는 사업이 추경에 선게 있습니다. 7천만 원이, 그것도 업자선정돼서 이번주 주말부터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거의 90% 정도는 지출이 될 겁니다.

송흥복위원

다른데 아닌 민원실은, 지금 1등이이 주민지원과인가?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송흥복위원

민원실이 2등으로 돼있는데 이게 모두 합하니까 미집행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900억, 그 중에 예비비 빼고 뭘 빼면 한 400억은 지금 미집행하고 있다, 그 400억이라는 예산을 다 풀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건데, 그래서 실과장님마다 제가 이거 나머지 집행을 해달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실과는 너무 집행을 안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꼭 그 금액만큼 삭감하겠다,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 잘하셨는데 이거 얼마 안남은거 금년안에 다 빨리하십시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연말까지 집행하면 거의 90%이상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한 잔액들, 국비반납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남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69쪽에 환경정비하시는 부분인데 민원행정운영에 민원실 화초 구입하시는거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네 번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매년 구입하시나요. 어떤 거 구입하시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화분들, 화분들을 교체도 하고 환경개선, 주민들이 왔을 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화분 같은거 교체해 주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처음 구입하시는건 아니실거고요. 매년 하시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화초가 1년에 한번씩 다 죽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똑같은 것을 갖다 계속 1년 동안 내비두면 지루한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때.

미자

손미자위원

교체하시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쪽에서 교체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건 치워버리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치워버리고 저희들이 새로운 걸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조화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똑같은 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도 조회를 사셨는데, 조화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놓으셨더라구요. 별 표시 안 나던데.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런걸 계속 한군데에다 놓으면 맨날 똑같은걸 보고 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그때 그 때 계절에 맞게끔 꽃피는거 있을 때면 꽃피는거 갖다놓고.

미자

손미자위원

보니까 군대 군대 데코레이션, 물론 민원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업무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면 환경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청사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입구에 이쪽 자판기 있는 쪽에 화분 4개 이렇게 있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화분이 4개 이중으로 이렇게 돼있고 화분 4개가 들어 가 있는 공간이 좁아요. 그런데 개네들이 숨 쉬기 어렵겠던데.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사실 그건 조화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4개가 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조화인데, 안에 있던 건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민원실이 좁아가지고 그걸 확장하다 보니까 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임시적으로 갔다 놓은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이 친구들제가 만져보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이 친구들 대개 숨쉬시기 어렵겠는데.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없을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는 답답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 널직히 시야를 가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예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시로 방치해 놓으신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 다 되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이번 주 주말부터, 왜냐하면 평일날은 못합니다. 사무실이 시끄럽고 민원인들 때문에, 그래서 주말하고 야간에만 이렇게 하면 금년말까지는 사무실 리모델링 끝낼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년 동안을 거기다 그렇게 놓지 마시고 일단 좀 치우시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70쪽에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건가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연결이 됩니다. 자산취득비 405-01에 프린터기하고 구입하는거 있잖아요 팩스기 구입하는거 하고, 이게 내구연도가 다 됐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녜, 내구년도가 다 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만 건 정도를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이렇게 떼다 보니까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른 실과보다 상당히 많이.

미자

손미자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내구년도가 이게 얼마 정도.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3년 정도, 그 정도는 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바꿔서라도 민원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건 맞는 얘긴 것 같고요. 171쪽에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허가민원 운영 사업에, 과장님 임차차량이 있어요. 현장출장 임차차량 그리고 유류비까지 해서 1200만 원, 우리 민원봉사과에 배정 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죠. 제가 지금 자료를……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게 기동처리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로등 보수하러 다니는 트럭 하나, 그거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각 실과별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있잖아요. 우리 관에 100대 정도 돼요. 민원봉사과는 그거 밖에 없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임차차량은 저희들이 개발행위 그게 수시로 준공검사라든가 허가를 내줄려면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보고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다녀야 됩니다. 하여튼 재무과에 있는 차를 배차 내가지고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임차차를 하나.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제가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오늘 민원봉사과까지 왔습니다. 쭉 보면 제가 지난번에 주민실장님한테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 각 실과별로 임차차량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주문했죠. 여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허가민원 운영하는데 차량 임차 1대인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실과는 3대, 4대, 5대 막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럴거면 재무과에서도 관차가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를 배차받기 힘드니까 각 실과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각 실과에 주무부서에서 임차차량을 관리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실과별로 팀별로 다 하나씩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제가 이런 것을 주문해서 지금 그 자료를 각 실과에 임차차량 자료를 볼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민원봉사과에는 지금 배차되어 있는 차가 없으니까 이거 1대 가지고 허가 민원 운영하시는데 쓰고 계시다는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허가민원도 쓰지만 직원들이 출장나갈 때 그것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통 차량 1대 그냥 일반적인 업무차량, 작업 차량 말고, 업무 차량의 내구연도를 보면 보통 10년이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개인 승용차들 10년은 타신다고 보잖아요.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자, 그럼 이게 1200만 원을, 이게 몇 개월을 사용하시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1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년 연중이죠, 그러면 1년으로 계산해서 10년이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자꾸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해서, 이거 차량운행일지도 다 쓰시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다 쓰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 한 대 밖에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비교를 해서, 제가 그거 준비, 저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민원봉사과에 차가 한대도 배차가 안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임차보다 구입이 더 낫겠다 그러면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171쪽에 우리 건축관련 도서구입 12개월, 한달에 한번 하시나요? 도서 구입을 15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12만 5천 원인데 매달 이걸 구입을 하시나요. 제가 숙지가 안돼서.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이게 건축관련 도서구입은, 이게 건축법도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건축 관련 도서구입이라는게 물가자료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금액, 물가 나오는거, 그런 것을 한달에 한번씩 나오거든요. 물가가 수시로 바뀌니까, 그거 책자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도서 구입하는데 제일 키포인트가 한달에 한번 바뀌는 물가 지수 자료 때문에.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설계를 하면 현행가격으로 해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가자료가 달달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근이 1톤에 30만 원이 있는데 그 다음달에 가서는 35만 원이 될수도 있고, 그래서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거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물가의 변동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 기준을 물가가 예를 들면 철근 30만 원 하는데 지난 달 30만 원 이번달에는 31만 원 이렇다는 기준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이건 정부에서 물가 동향을 보고 정해서 놓으면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예를 들어서 1월달에 설계하는건 1월 달 금액을 가지고 기준해서 설계하는 거고 2월달 가면 2월달 단가를 보니까 설계를 하는거고, 그렇게 가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꼭 이 도서에서만 물가동향지수 그걸 볼 수 있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 도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를 들면 건축행정에 관련되어 있는거니까, 관련부서에 어떤 창이 없나요?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 않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건 없습니다. 없고.

미자

손미자위원

꼭 도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정부의 물가, 건축자재라던가 토목자재에 필요한 물가, 그게 다 그 책 한 권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요즘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책을 구입을 해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건가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설계적용하는건 물가 정보지라고 해서 물가 정보지에 근거해서 설계하게끔 돼있습니다. 단가를.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제 얘기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창이 없냐는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171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금 우리 빈집정비 사업을 올해도 40동, 작년에는 몇동 지금 하고, 아직까지 정리안된 우리 사업비 아직 명시이월 올려진 사업비 있죠, 민원봉사과에, 빈집이 있나요? 정비 안된게 있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8년도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자료를 숙지가 안돼서, 전부 몇 동 하셨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60동, 내년도에 40동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좀 더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도 현재 조사된건 아직도 내년도까지 40동을 해도 128동이 남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비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40동을 해도 120여동이 남았다고 하면 예산 배문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40동만 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매년 그 정도 수준, 40~50동 정도, 그 정도 신청 받고 하는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철거를 못하는게 뭐냐 하면 그게 수요자가 딴데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하고 토지주하고 틀린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철거하는게 아니고.

미자

손미자위원

민원이 생길 소지도 다분히 있는 사업이네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완벽한 건물만 철거를 하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2018년도에 어쨌든 20동을 처리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거에, 목표를 일부 분은 조금 올리셔서 빈집이 굉장히 보기 싫고 위험요소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60동을 이렇게 완결을 하셨으면 올해도 목표치를 높이셔가지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우선은 40동으로 해놨는데, 내년도에 40동 철거하고 하반기에 또 철거할 물량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네네네, 추경에 세우시더라도 요거는 빈집정비 하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니까 좀 철저하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76쪽에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사업에 예산보다도 아직도 이거 정비가 다 안 된 부분들이 이거 계속 새롭게새롭게 나오는 부분인가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정비가 안된건 아니고요. 기존에 도로명 주소를 다 붙여놓고 이제 몇년 지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거라든가 아니면 퇴색된거라든가 이런거 보수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이제는 구 주소를 안 쓰고 이제는 도로명 주소가 확실히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딱히 그렇게 완전 정착되었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아직까지도……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요즘에도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예전에 구 주소로 해서 다 등록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신주소로 다 바꿔요. 요즘에도, 주민들도 정착이 돼가지고 등본을 떼어보고 “왜 구 주조로 돼있느냐, 신 주소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직권으로 와서 신청만 하면 바꿔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우체국에집배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상담 같은 것도 좀 하셨나요. 그런 부분도.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런거 상담 제가 와서 한건 없고, 그 분들하고 협조를 구한건 혹시나 배달을 하는데 있어서 주소가 찾기 어렵다든가 이런거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면 저희들이 정비하고 그런 것은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물론 유지보수비는 들겠습니다마는 여기보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수조사를 매년 하신다구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집집마다에 도로표지판이 붙어 있는지 안붙어 있는지를 매년 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강원도에나 국토부에다가 격년제로 하던지 아니면 3년에 한번씩 하던지 해야지 이걸 매년 직원들이 가가지고 아니면 사람을 사 가지고, 집에 있는 도로명 주소를 다 사진을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다 저장이 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그걸 매년 하게끔 돼있는데, 이건 인력낭비고 시간낭비다, 그래서 국토부에 규제개혁으로 건의 좀 하자, 제가 금년에 건의를.

미자

손미자위원

이 전수 조사는, 제가 전수조사를.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전수조사를요.

미자

손미자위원

전수조사하고 예산이 지금 군비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규정에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해야된다! 되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규정이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도로법에?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새주소법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법이다, 내가봐도.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지자체에 돈도 안주면서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전수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건 돈 그냥 가져가겠다는 뜻인데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아니, 돈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새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될 때까지 그것을 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이거 한지 얼마나 됐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거의 10년 돼 가죠.

미자

손미자위원

10년인데도 아직 정착이 안 됐다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이건 아주 그렇게 국토부에……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돈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군비가 지금 100%를,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중요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과장님, 이것은 돈을 달라고 하세요. 우리 군비 돈이 없어서, 전수조사 안해도 우리는 확실하게 이게 잘 되어 있으니까 돈을 좀 더 달라고 해 보십시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1년에 한번씩 조사하라는 것은 무리다 이것은,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국토부도 문제지만 여기 보면 이것은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국비가 왔을 것 같애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도로명 할때는 왔죠.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가 와서 본인들이 생각에 국가에서도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돈 안줘도 해결이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보면 도비가 4%를 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이런 전수조사 안해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 돈도 없는데 돈도 안주면서 인력낭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주소법에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은 좀 찡찡거려서 돈을 좀 달라고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5대5라도, 반이라도 주고 하라고 해야지, 돈도 하나도 안주면서 맨날 전수조사만 하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 사업은 이제 정착이 완전히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함형진입니다. 우리 여권기간 만료되면 통보해 주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함형진위원

다행입니다. 꼭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한참 잊어먹고 있다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시대가 충분하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현수막 물량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게 31개 하고 그 다음에 1단 들어가는게 10개 해서 41개가 있는데 지금 1년에 현수막이 1만건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게,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허가 내주는게 15일 그 정도 내주다 보니까 게시대는 다 못붙이고 하니까 도로변에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그렇다고 이쪽 것을 띈다음에 갖다 붙여라 하면 시간도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 게시대를 더 만들래도 또 그것도 흉물스럽습니다. 도로변에, 그러다보니까 임시적으로 도로위에 붙이는건 허용도 해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함형진위원

허용해 주시는건 아니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무단으로 붙인거죠 그냥, 그게 원래 과태료가 50만 원이예요. 1장에, 우리가 적발하면, 그런데 지역 주민들 생계형으로 갖다 붙여놓는걸 일일히 다 적발하기도 뭐하고 해서 저희들이 떼기도 하는데.

함형진위원

게시대를 늘려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게시대를 너무 늘려놓으면 지금 있는 현재 게시대도 도로변에 있는 것도 많다고 보는데 어디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는 곳에 갖다놔야 되는데 도로변에……

함형진위원

게시대를 지금 게시대처럼 만들라고 규정이 돼있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흉물스럽지 않게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게시대를 아무리 많이 붙여놔도 이게 1년에 한 1만건 정도가 현수막이 들어오다 보면,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확 가가지고 이거 뗀 다음에 붙이는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같은 것은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허용도 해주고 보기 싫은 것은 저희들이 떼기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한 2천건 이상을 저희들이 제거를 했어요. 도로변에 있는 걸.

함형진위원

과태료 부과 안하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부과 안시키고.

함형진위원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적 없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붙여놓는건 이렇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외지 업체들이 붙여 놓은 경우가 많아요. 속초 업체들이, 그것도 다른게 아니고 음식점 같은 경우, 특히나 용촌 같은 경우는 속초 나가 붙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건 강제로 무조건 붙이자마자 뗍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속초시 같은 경우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약제로 하죠.

함형진위원

과태료 부과를 심하게 하는 것 같더라구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거기는 그렇게도 하고 게시대에 예약제로 합니다. 게시대에 붙어있지 않으면 못붙이게끔 이렇게 예약제로 돼있어요. 속초 같은 경우는.

함형진위원

한 3년 전부터인가 일제 정비를 계속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속초에서는, 그래서 지난 6월까지 올해만 2억 6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를 해봤는데 저희들도 왜냐하면 게시대 아닌데다가 행정광고를 붙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광고는 그냥 게시대 아니고 막 붙여놔도 상관이 없고 또 일반 생계형으로 주민들이 붙이는건 과태료 부과시키고 하면 아마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생계형으로 붙이는건 어느 정도 보기 싫지 않은 것은 허용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떼고 그렇게……

함형진위원

불법을 허용해 주면 안되죠. 법은 누구나 평등해야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행정도 못붙이게 해야 되거든요.

함형진위원

방법은 하나잖아요. 게시대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물론 게시대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도로변에 붙이는 것은 적을수는 있지만 어쨌든 수요는 1년에 1만 건 이상 들어오는 현수막을 다 게시대에 붙일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함형진위원

행정과 우리 주민들 생계에 관련된 그런 광고물만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별도로 만드시던지 아니면, 분류를 좀 가지시던지, 어쨌든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게시대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거잖아요. 아니면 그 불법을 눈 감아 주는 수밖에 없는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토성쪽에 아파트 들어오는거 많은 문제 생긴거,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을 때도 단속을 하고 계신다, 다시 한번 나가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가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붙어 있어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유치해놓고 물론 난립하게 그냥 막 지저분하게 붙여 놓은 것은 저희들도 보기 싫고 하니까 허용은 안하지만,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유치해 놓고 아파트에 홍보를 위해서 붙여놓은 것을 가지고 무조건 다 뗀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게 맞는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대로 현수막 게시대를 늘려야 되는데.

함형진위원

게시 구역을 만들어 주면 어떻게 돼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현수막 게시대 만큼만 달달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데 가면 한사람이 20개씩, 30개씩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게시대 다 갖다 붙이면 그 후발자에 오는 사람은 붙일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얼마 주냐면 15일을 줍니다. 붙이는 기간을, 그럼 15일 동안은 붙이지를 못해요. 그럼 15일 동안 행사라든가 뭐가 있는 기간이 지나가는 현수막은 어디 붙일데가 없다는거죠.

함형진위원

그것은 제한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어쨌든 운영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어쨌든 저희들이 난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히 운영을 하고 또 게시대를 늘리는 방법을 한번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좋은 방법을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게, 같이 노력을 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72쪽에 농어촌 빈집정비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 40동으로 돼 있는데 거의 40동은 다 회수가 됩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다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혹시 공탁으로 해서 나가는 건은 없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공탁으로 지금까지 나간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73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타시도 전입여성 2만 원씩 12개월 주는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만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강원도에서만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들어오긴 들어 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17년도에 34가구.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줘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남아가지고 반납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18년도에도 48가구 그렇게.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30가구로 돼있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30가구인데 이제 중간에 가는 사람이 있고 막 가다보면 예산이 맞아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있다가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면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전입오는 순간부터 이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1년도 안돼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네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거 제재도 못하고, 그리고 114 쪽에 평화지역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꼭 필수입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경관개선 하는거 현내면 말하는거죠?

형실

김형실위원

예.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필수는 아닙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10억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하는 사업을 봐가면서 도에서 돈을 줄거 아니예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미 160억은 확정이 된거예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안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사업대상지는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긴 올렸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정비하면서 경관을 개선할려면 전봇대선 지저분하게 돼 있는게 제일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걸 개량을 할려고 지금.

형실

김형실위원

거의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이 사업을 가겠다는 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 사업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 공사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1년이면 끝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이거 땅 파놓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전 구간을 파헤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하고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계획 잡은 것은 강근우 의원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아리랑 고개, 거기까지 잡았고 그 다음에 해변 회짓 있는데, 거기서 우리 주차장 있는데까지, 거기서 한 1.3키로, 우선적으로.

형실

김형실위원

바닷가 회집 있는데, 몇 개 있는거?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 사업은 아주 지금 원하는 분들한테 딱 맞네요. 공사 시작하면 몇월부터 시작하게 되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우선 해야되니까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오늘 입찰돼서 낙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것을 3월달까지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4월달부터는 그걸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 갑니다. 실시설계 들어가면 아마 하반기쯤에 공사는 들어가야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공사는 하반기?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시작하실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내면 가서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당장 필요한게 뭔지 경관개선사업하면서, 그걸 우선 순위로 따져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할겁니다. 공청회 다 해가지고.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떻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인 지역 때문에 측량을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권리를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한 420개소가 돼요. 지금 계속 매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지역이 42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흘리, 흘리했고, 금년에 가진 완료가 됐고, 흘리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 지적재조사팀이 이제 한 팀이 생깁니다. 민원봉사과에, 그래서 전담으로 아주 지적재조사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서로 주민들이 합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측량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재조사 했을 때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재조사 하면 그 분들 다 동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땅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 또 측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하다 보면 900평을 가질수도 있고, 또 900평 가진 사람이 1,000평을 가질수도 있고, 밀리다 보면,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라는게 지금 내 집이라고 해서 집을 짓어 놨는데 이걸 딴데로 옮기면 내 집을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고소할려고 보면 내가 본의 아니게 남의 땅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옛날 경지정리하면 환지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땅을 덜 받은 사람은 돈을 받고 또 땅을 더 받은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이렇게 서로 금액이라든가 모든게 절충이 되고 동의가 돼야지만 되는거지, 이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고 하면 어렵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개인이 신청해서 되는게 아니고 마을 전체에서 이게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거네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런데 마을도 마을 전체가 관련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밀려있는데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최소한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돼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면적은 관계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최소한 몇 가구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두 가구 갖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한 두 가구 정도는 측량이 잘못됐다든가 그렇지, 왜냐하면 그 동네 자체가 딴데는 다 지적이 돼 있는데 한 두 가구 정도가 지적이 밀려서 안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민원 만족도 설문 조사, 구체적으로 언제쯤하고 어떻게 할 것이며, 설문 내용과 그 다음에 관내, 관외자 많이 있는데 범위 안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금년 같은 지난번 행정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냥 종이로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다시 반송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설문하다 보니까 반송해서 다시 붙이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ARS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ARS로 할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면 문구도 적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내․관외, 하게 되면 관내․관외 비율이 어느 정도 보시나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우리 관내가 더 많죠, 관내는 한 70%, 관외가 30% 이 정도로 하는데 그건 우리한테 민원이 접수됐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다 보내는 거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말그대로 민원봉사과, 과 이름대로입니다. 어쨌든 만족도 설문을 잘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고칠건 고치시고 많이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공동주택 우리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지원해주잖아요.그게 1년에 어느 정도 나가나요. 전기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그게 나가는 어거든요. 가로등이 공동주택, 그런데 그것도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가로등을 관리비에서 내야지 그것을 여기서 내준다는건 전 안맞다고 보긴 보는데,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주긴 내주는데, 이것도 공동주택 가로등도 어차피 우리가 내줄꺼면 일원화 시켜가지고 내년부터는 건설도시과에서 모든 가로등을 관리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세웠지만 후년도부터라도 그쪽으로 어쨌든 같은 가로등이기 때문에 넘겨서 관리좀 하게끔 그렇게 할려고 해요.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그걸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있는 가로등을 그 안에는 설치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개인 소유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담벼락 하나 사이로 여기는 되고 안되고 차이인데 또 아파트 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또 설치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무조건 공익적인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인해서 LED등으로 교환을 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싶어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어차피 고성군에서 가로동 관리비를 준다고 그러면 고쳐주는 것도 맞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봐서는, 그것도 아니라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다 쓰는거기 때문에, 단지안에라도 우리가 가로등 전기요금을 안내준다다면 모르지만 전기요금을 내준다고 보면 유지관리도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일용위원장

가로등이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요. 개별 요금인지 정액요금인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하셔가지고 이제는,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두 번째는 거진지역에 LH아파트가 최종 결정됐는데 신청자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폭주할 것 같아요. 한 100가구 정도 대상인데,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70%, 그러면 거의 다 대상이 되고, 그리고 재산이 2억 2천, 그리고 자동차가 2500만 원 미만 대상이 다 되잖아요. 거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들어가고 싶다.” 특히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집 관리가 안되니까 그리로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계속 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다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그런 계층들, 여러 가지, 그러다보니까 사업 계획이 있으신거 잖아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것은 LH하고 협의를 확정이 됐으니까, LH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저희들이 우선 내년부터 하는 영구주택은 우선 시범적으로 100동을 거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계속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장

신혼부부 등등이 있는데 앞으로 구체화되면 와서.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설명회를 할겁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렇게 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