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생태산림과장 전금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생태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생태산림과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3,886 만1천원이 감액된 96억1,31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생태환경보전을 위해 생태탐방로 유지 및 관리 인건비, 운영비, 시설 비로 5,785만4천원, 생태관광지역지정 및 육성보조금으로 86백만원을 편성하 였고, 272쪽,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등 4억9,866만7천원, 273쪽, 자연생태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시설 비로 2억5천만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년차 시설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274쪽, DMG 자연생태 숲 학교운영 보조금으로 2천만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의 날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9천만원, 생태자연도 조회시스 템 구축용역비로 2천만원,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절사업 인건비, 재료비 등 2,2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유해조수구제활동지원 보상금 64백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등 4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76쪽, 야생동 · 식물 보호에 여비, 농 작물피해보상금 등 5천만원,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국고사업으로 인건 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3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7쪽, DMZ 생태아 카데미 운영 3천만원, DMG 생물권보전교육 운영비, 공기관위탁사업비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해안야생화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 일반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1억4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 병해충방제 약제비등 3,425만6천원, 279쪽, 산림보호단속 여비 520만원, 보호 수지정관리 시설비 24백만원,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인건비 등 6,535만2천 원, 280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 재료비로 231만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 원 일반운영비로 375만원, 산림복지단지조성 계획수립 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으로 도시녹지관리원 2,029만4천원, 숲길체험지도사 2,029만6천원, 숲해설 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82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2,021만원, 임업협의체 구성 및 농업인 교육 추진 3천만원, 수목 전문가 채용 및 운영 인건비 1,5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소득추진을 위해 임산물 상품화 지원 2,252만원, 283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4백만원, 산림 작물 생산단지 1억3,998만6천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보조금 1억4만5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3백만원, 임산물생산단지 자립기반조성 1,033만 7천원, 친환경임산물 산림소득기반지원 확대 5,833만2천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리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3,718만8천원, 285쪽, 경제림 조성 조림 시설비로 6,504만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5억7,225만6천원, 286쪽, 임도시설 관리 인건비 및 시설비 2억3,586만7 천원,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사업 추진 인건비, 시설비 등 8억430만원을 편성 하였고, 288쪽, 군화 · 군목 확대보급사업 1천만원, 광치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인 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6억8,985만원, 289쪽, 임업기계장비로 화물트럭 구입비 54백만원, 사방댐 시설비로 2억5천만원, 290쪽, 산림복원사업 부담금 및 시설비로 2억2,597만4천원, 녹색낙원조성 100만그루 나무심고 가꾸기 시설 비 2억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7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291쪽, 사방댐 준설관리 14백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등 3,941만3천원, 292쪽, 사방사업 평가점검 시설비로 940만원, 293쪽, 가로 수 및 소공원 수목병해충 방제 5천만원, 산지사방시설비 81백만원, 산촌주택 기반조성 시설비 5억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4,94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294쪽,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경비 4백만원, 산불 예방감시활동 일반운영비, 보상금, 시설비로 7,937만9천원, 295쪽, 산불예방 감시활동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6 억2천만원, 296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경비 2,283만6천원, 산불 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자치단체 부담금 530만2천원, 297쪽 산불진화체계 구 축 및 운영자본 보조로 일반운영비, 산불진화차량구입 등 5,933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3억83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98쪽, 습지조성 관리 에 홍보리플렛 제작, 등산로관리 시설비로 4천만원, 소양강 꼬부랑 옛길조성 시설비로 1천만원, 도시 숲 조성에 시설비 1억원, 299쪽, 소양강 봉화생태주변 둘레길 조성 2년차 시설비로 10억원,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 2천만원, 행정 운영 기본경비 2,460만원, 300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5,382만4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생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 산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생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그 상단에 생 태관광 지역 지정시범운영단체 보조금이 DMZ 생태 관광 협회죠.

네, 맞습니다.

사업 취지에 맞게끔 집행에 투명성을 해주시고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있어야겠죠. 그쪽 미흡했던 좀 더 좀 보완해 주시고요. 274쪽입니다. 본 위원, 동료위원도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그 리고 행정감사 때도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의 날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렸었습니 다. 그걸로 인해서 신규 사업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것에 감사드립 니다. 아마도 행사가 잘 끝나게 되면 우리 과장님 각종 세미나에서 많은 우수 사례들이 발표를 하러 다니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월, 5월 중으로 예정을 하 고 계신가요.

네, 자라는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전에 관내 기관 단체 군부대, 경찰, 주민들 사전 에 많은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홍보를 많 이 좀 해 주시고, 집행을 할 수 있게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조례 준비 도 좀 완벽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76쪽, 민통선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인데 이것은 전문제거반을 이용한 사업이죠.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 고 일용 인부를 채용하는 거예요. 지난 보고서에는 전문인력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하시던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도 재료비를 지원을 할 필 요가 있는 거나요.

다니시는데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유류비도 지급이 돼야 되고요.

밑에 보면은 DMZ 생태아카데미 지난해 1기부터 6기까지 1 개기에서 3기까지는 생태산림과에서 3기에서 6기는 생태관광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6기는 운영을 못했죠. 시기 때문에 그런 가요? 참석 인원이 적었다라고 해서 못한 것 인가요?

참석 인원이 당초에 30명 이상 신청을 하셨는데 11 월 초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고 몸이 안 좋다 해 서 취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명년도에도 생태관광협회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 됩니 까?

이 사업은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참석 인원이 적었는지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요.

저희가 그 개별적으로 다 연락드려서 불참하시는 취소하신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시기를 좀 당길 필요가 있 겠네요. 마지막 6기 같은 경우는요.

시작을 조금 빨리 하든가 아니면 성수기에 더 횟수 를 한번 추가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보호수지정관리 예산으로 24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도 지정 보호수가 아니라 군보호수인가요.

지금 관내 보호수가 도지정 보호수가 5본이 있고 군보호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어떻게 되죠.

하리, 월명리, 중리 보호수는 그렇게 돼 있고요.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디 나무인지

도 보호수는 하리에 신갈나무, 갈참나무에서 2본이 있고, 하리 196-1 번지에 말채나무 1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명리랑 중리에 느티나무, 느릅나무 각각 1본씩 있습니다.

월명리는 느티나무는 대통령 하사목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리의 갈참나 무는 박정희 관사에 있습니다.

박수근 나무가 도지정 보호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6쪽에 양묘장 관리인 인건비는 생태산림과에 서 책정이 됩니까? 시설사업단이 아니라, 286쪽 하단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양묘장에 대해서 인건비가 책정 돼 있습니다. 그럼 양묘장이 시설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생태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이 별도로 있는데 따로 있습니다.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학조리, 심포리, 팔랑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양구에 진입하다 보면 송청 회전 교차로를 지나서 외곽도로가 양쪽에 가로수가 식재가 돼 있는데 꽤 오래 됐죠. 그래서 간혹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반은 죽어 있고 반 은 살아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곳은 벌목이 돼 있고 그래 서 가로수 생육전수조사 및 보식에 대한 예산은 포함이 되는 거죠.

예, 포함해서 관내 가로수를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 다.

288쪽에 똑같은 내용에 부기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가로 수생육전수조사 및 보식의 86만원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이제 개화 시기되면 가로수가 잘 정리 돼 있던 가로수가 군 데군데 흔한 말로 이가 빠졌다고 하는 표를 많이 쓰는데 빠른 보식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사하는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는 용역을 좀 줄 계획이거든요. 확인하겠습니다.

시름시름 죽어 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서 했던 것 같은데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289쪽입니다. 사방댐 관련 질 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조성사업으로 2억43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는 사업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사방댐은 몇개를 설치가 되는 예산입니까? 1개소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12억3천만원, 2017년 9억7천만원, 2018년도는 7억3천인 가 2019년도 2억3이면 웬만큼 위험예상지역에는 사방댐 설치는 다 됐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 국비가 강원도에 산림사업이 되는 부분이 많 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거기에 매칭되는 비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비용도 좀 더 큰 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서 사방댐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기철 전에 예찰을 통해 가지고 위험시 준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 었는데 준설비용이 24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2016년도에는 2배가량이 올라왔는데요.

사방댐 준설관리로 291쪽에 14백만원 예산이 돼 있 습니다.

돼어 있는데 그정도면 충분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것도 전년도랑 같은 규모입니다.

2016년 17년에 비하면 16년도에 비하면, 예찰원이 별도로 있죠.

국방부 소유로 돼 있고 군유지란 교환을 할 절절차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가요.

설명 드리기가 제가 그러면 지번을 말씀드릴게요. 가시다 보면 죽리초등학교 좀 지나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죽리초등학교 좌측이면 학조리가 아닌데

지나서 오른쪽으로 예전에 부대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대가 입주할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요?

현재 입주 계획 세대는 안 돼 있고 나중에 수요 조 사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미리 해놓은 건가요?

현재는 부지만 하는 거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요조사는 별도로 실시할 겁니다.

도사업이라고요. 도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설기반조성 시설비로만 조성을 해주는 것 이고, 그 외에는 저희가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기반 조성은 군비로 하고요.

7필지 3만2,천 ㎡ 입니다.

좀 꽤 많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네요. 그러면 주택 단지조성을 하기 위한 진입로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죠.

등짐 펌프, 갈퀴입니다.

이건 회수는 안 되는 거죠.

회수해서 오래 쓰기는 곤란하고 소모품으로

해마다 16년들은 23백만원, 2017년도하고 18년도 같은 비 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개인에게 지급하면 회수가 안 되고 다시 또 대상자에 게 지급을 해주는 거죠.

이제 산불이 나면 그때 보급을 하고 그 외에 군부대 일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저희가 이게 개인별로 항상 지급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그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 장비는 내구연이 1년이네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군부대에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정해진 내구연한은 없고 상태에 따라서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다 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이렇게 사서 쓰면 쌓여 있어야죠. 다시 사용가능하다면

군부대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갈퀴 1년 쓰면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사시면 쓸 것 같 은데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99쪽이요. 소양강 봉화생태주변 둘레 길조성 관련인데요.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나요? 299쪽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금년이 2018년서 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란 얘기죠. 사업에 관련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리에서 심포리 구간에 지난번에 업무실적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석현리에서 심포리 구간에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구간이 한 8.3 km 되고요

그 위의 봉화산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 뒤의 명곡리까 지 연결하나요?

거기까지는 못 가고 심포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석현리에서 심포리까지, 둘레길 2019년도인가 끝 낼 수 있 는 사업인가요.

지금 계획이 20년까지입니다. 3년차 사업입니다.

네, 사격장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 습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273쪽 야생화 분재원 분제대전 운 영 4천만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 분재원 분재대전에 273쪽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곰취 축제 연계해서 분제대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곰취축제때 전시회 하는 비용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확대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 입니다.

비용이 4천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주변에 울타리가 없어서 직원들 퇴근 이후에도 분 재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친환경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 다.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네, 차량 차단기는 됐는데

카메라나 이런 거 다 있죠.

카메라는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않나요. 울타리가 있는 게 좀 그런 데

저희가 가능하면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고요 분제가 가격이 고가이기도 하고 훼손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이 2018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분제 구입 예산이 좀 포함돼 있었는데 내년 에는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분제를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재원하고 교류 전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서 문제를 계속 많이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명소화를 추진해야 하기 위해서는 적극 홍보하 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산도 좀 동 줄어들어서 정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쪽에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비가 줄어든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조금에 맞춰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 을 했고요 필요하면 추경에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피해 보시는 분은 농가가 많으니까 좀 늘 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80쪽 산림복지단지조성 계획수립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 중심으로 해서 생태숲이나 치유숲, 에 코어드벤처조성 같이 조금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 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순수 용역비죠. 네, 잘 알겠습니다. 양구군의 총 면적 이 산림 면적이 한 7 ~80% 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사업이 우리 군 미래 에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산림과에서는 산림소득사업 35천만원 외에 는 별로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좀 개발하시고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군민의 소득 창출이 산림 사업에서 좀 이어지게 좀 잘 해주시기 만전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우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274쪽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 는데 생태교란식물제거 제거단은 구성이 어떻게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20여명 정도 한참 많이 자랄 때는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 3년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목제하고 틀려서 식물 이라 제거하는데 렇게 크게 힘을 드려야 하는 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마을이라든가 이게 지금 생태식물이 엄청 커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마을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예 그런 분들을 제거단으로 구성을 하시 면 어떨까 싶은 마음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아시는 분 식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제거반 운영한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같 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지역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또 변화 가 있는지도 관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 앞으 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조금 전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식이 좀 있는 분이 더 유리하겠군요. 네, 알았습니다. 289쪽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 위 에 상단에 3억97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성 사업일까 요.

저희가 새로 조성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광치휴양림에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수목식재하거나 관리하는 차원입 니다.

그쪽으로 보면 등산코스도 이렇게 아주 좋은 데가 있고 너 무 힘들지 않고 일반인이 사용하게 코스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많 이 조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네, 293쪽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이게 새로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이죠.

네 현재 거의 90%정도 완공되었습니다.

4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목재문화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기로는 목제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이 런 겁니까? 전문적인 작품보다는 와서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의 작 은 것들을 만들어 가는 아이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네 또 그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 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이 끝 나시면 이상입니다 라는 표현을 저한테 주셔야 수고하셨다는 표현은 과장님께 말씀을 하시면 헷갈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임경열 위원님

동료 위원이다 하셔서 제가 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사방댐에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방댐은 그 산에 골짜기에 절개지가 심한 곳에 계획들을 세워서 댐을 막아서 자연적인 토사를 이용해서 그 법면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사 유출에 대한 대책은 발생 장소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건데 우리 신철우 의원님께서 준설에 좀 신경 써달라 그 러면 과장님께서는 사방댐 이쪽에 토사가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서 시공하겠습 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우리 허남현 담당자는 그런 지 식을 주고 말씀을 드려야지 앞으로 좀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어떤 거는 그 산림수해 대책의 원칙을 좀 말씀 드려서 답변을 좀 할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얘 기해서 준설을 계속하면 위에서 내려와서 산만 더 까지지 그런 거를 이해를 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30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내년도 당초 예산액은어 466억2,79만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억4,043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5쪽입니다.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평가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무 관리비 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노 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설치, 기타보상 금으로 2억2,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연구 용역비로 22백만원을 계상하 였고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6,652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2천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3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 관련입니다. 310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 기 설치 시설비로 6천만원, 슬레이트 처리시설 지원 및 시설부대비로 2억 1,997만2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관리 관련입니다. 311쪽입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사무관련 및 공공운영비로 20억 9,5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으로 매립시설 정기검사 32백 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65백만원입니다. 시설비 4억2,280만원 중 최신 밀폐 식 자동용 세륜 방역시설 설치비 3억5천만원, 침출수처리장 개선사업 15백만 원, 매립시설 해충퇴치기 설치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기금 전출금으로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 회계 특별회계입니다. 569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비 기금 등을 포함 총 26억 285억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동천 저류지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운영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으로 116쪽과 11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보전수입등 예치금액으로 해서 총수입액은 7억642만7천원입니 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118쪽부터 12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일반운영비 446만8천원, 과징금수입 자치단체간 분할금 2억 3245만8천원, 도 소비자 명예감시원 활동비 보상금 375만원, 곰취나물, 시래 기 요리 홍보사업 민간위탁금 1천만원과 기금운영 예치금 4억5,575만1천원, 총 지출 총액은 7억64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28쪽 수입계획은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기타회계 보전수입금으로 3억6천만원이며 129쪽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로 3억6천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오셔 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좀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 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보고서에는 설명서에는 내용이 없는데 혹시 모범음식점 관련 업 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지금 위생관리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설명서에 모범 음식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 제 가 못 찾는 건가요.

식품진흥기금 500백 11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으로 보시면 모범 음식점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세부계획서 내용은 나와있고 계 획서에는 없어가지고 설명서에는 없어가지고 기금에 관련돼서 있군요. 죄송합 니다. 다시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금음식점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용호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하는데요. 신청을 받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양구군 가축분뇨처리 세부계획이 수립 용역비가 2천만원이 넘게 책 정 돼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용호 네, 양구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법정으로 해서 수립하게 돼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운 것입니다.

예,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306쪽 하단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연식으로 하는데 2005년 이전 경유 차량에 한해서 저희가 폐차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수에 상관없이 더 많이 또 차를 운행하는 km 도 중 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준점이 애매하시겠어요.

환경부에서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저감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2005년 이전 차량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차량에 한해서 폐차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생산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차체 자체가 나오는데 출고 될 때 이미 나오는군요. 그리고 308쪽입니다.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거 관광지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미리 좀 그런 생각을 하셔서 화장실이 처음부터 그런 설치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하여튼 좋은 생각이십니다. 여성들한테는 꼭 필요한데 위 생상 필요한 부분이니까 많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살수차 질의를 하 겠습니다. 차를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지금 구매 계획은 없습니다만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와서 6월까지 쓰신다는데 작년에 올해도 보니까 폭염 때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구입하시면 미세먼지, 폭염 때도 사용을 같이 할 수 있지 않 을까요. 군에서 관리하면 1년 내내 관리에서 쓰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것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309쪽에 이동식감시카메라 유지관리개선에서 몇 개 정도 있 습니까?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목적으로 해서 관내 운영하는 것은 총 10개가 있고, 종합처리장내에도 감시카메라가 몇 개 있습니다.

시장쪽이던가 읍면동 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곳은 설치를 더 해서 청정 양구를 만드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건축과장 신승현입니다. 2019년도 지적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17쪽입니다. 우리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8,968만4천원보다 8억 1,441만1천원이 증가된 25억3,5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 은 지적재조사측량비,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비,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비, 주거급여지원비 등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민원서비스향상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개발공시지가 조사 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821만8천원에서 871만1천원이 증액된 6,692만9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검증수수료와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608만4천원보다 4,96만6천원이 증액된 51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지적재조사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죽곡, 용화, 해안면 현리, 3개 지구가 확정되고 국비1억1,천만원이가 내시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가 9,822만6천원이 증액된 1억2,1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국비사업이 확정되고 국비9천만원이가 내시되어 군비부담금 40%인 6 천만원과 부대비 합해서 1억5,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4,899만8천원보다 222만4천원이 증액된 51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주소시설 유지보수 및 운 영비가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민만족 건축행정 운영비입니 다. 예산액은 전년도 2,586만원보다 1,027만4천원이 감액된 1,5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불량주거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불량시설물 정비, 빈집정비 사 업으로 전년도 4억원보다 3억6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빈집 정비불량의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관리 아름다운간판시범사업으로 간판정비구역 외 노후 간판 설치비용 지원비로 3천만원, 간판정비구역 내 신규간판 설치비용 지원비 로 2천만원을 계상하여 그동안 간판정비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간판정 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비로 전년보다 1억5천만원보다 1억3천만원이 증액된 2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년차 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증가와 도 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비입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으로 11억353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비로 6백만원, 주거급여 수선유지 집수리 지원으로 4억 96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80% 도군비 각1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전년도 2천170만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인력운영비로 3,845만6천원을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 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감액된 것은 여건발급 업무에 1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 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318쪽에 지하시설물에 전선화 사업관련 에 추진계획과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상 · 하수도, 도로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로 정확한 위치파악과 굴착시공 및 신설, 변경 관리 시설에 신속한 등록으로 관리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입니다. 그 대상 지역은 양구읍 시가지 일원 및 남면 일부 지역으로 내년부터 5년차 사업으로 2023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상수도 81 ㎞, 하수도 125 ㎞, 도로 710 ㎞, 지하시설물 관로위치 측량과 지하시설물 운영 시 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사업 관련해서 큰 사업을 마무리가 되었죠.

네 지금 기존에 설치 돼 있고 조사해서 유지 관리 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건물번호부여판이 안 붙어 있 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확인해서 체크해서 없는 집은 부처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계가 필요한가요.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에는 통합운영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잘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귀남 위원입니다. 32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주거급여지원 사회보장수혜금 기준이 어디 기준인 겁니까?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그쪽에서 하고요. 주거급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만 사회복지과, 교육생활지원실하고 같은 계통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질의해 본 겁 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 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해당되는 것이 상수도만 인가요?

상수도, 하수도, 도로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사실 평화지역발전과에 지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실 주문해 썼는데요.

네.

업무가 그러면 지적건축과에서 해야 할게 지금 설명하신 거 로는 통신, 전선, LPG 배관망 등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해당부서에서 처 리하면 같이 나중에 시스템 연계해서 같이 관리하죠.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나중에 통합관리가 됩니다.

예, 지금 지적건축과에서는 상하수도 관로하고 도로가 해당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 관리주체가 틀리더라도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예, 나중에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321쪽에 저소득생활안전 지원이 있는데요.

예,

예, 하단에 보면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작년에 예산이 전년도하고 지금 동결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주택 보 조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인가요?

읍면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했는데 많지 않아 갖고 정도면 될 거 같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애인분들이 가장 불편한 생활 가장 불쌍한 분들이라고 보는데요. 좀 더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셔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하여튼 뭐 다른 분야도 물론 또마다 중요 하고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장애인이 개선에는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15%입니다.

금액은 얼마나 되죠.

15%를 LH 에서 잡은 것은 23억원 정도로 잡았습니 다.

우리군 부담금이

용지비가 28억으로 책정을 LH 에서 해놨고 토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실과소장님들이 군 땅은 거저 주라고 그 러시는데 그것도 다 투자입니다. 그리고 임대조건에 어떻습니까?

세부적으로는 하고 협약을 지금 일반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있다.

일반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 임대 영구임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위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임대아파트 관련 나가서 물어보고 답변할게 하 나도 없어요.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이게 며칠 전에 신문을 읽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일부 23억원 정도 투입이 된다면 예산 투입이 23억이 양구군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군청 공무원들이 양구군 청 땅은 막 써도 되고 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농공단지나 양구군 땅이니까 아무 일 없다고 사업보고를 많이 하시는데 양구군 땅은 군민 들 재산이에요. 이거 좀 일목요연하게 잘 좀 정리를 하셔서 과장님이나 계장 님이 바쁘시면 A 4 용지에 적을 주면 저희가 나가서 일반인들하고 얘기할 때 답변하기가 좋은데 모르겠다고 하면 지적건축과,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 입장도 좀 고려해 주셔서 몇 세대를 지는 데 임대조건이 어떤데 조건은 우리군하고 협의 중에 있고, 영구세대는 어떤지, 가격은 조율 중인지,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LH 공사 차만 다니고 우리 입 장도 좀 고려하셔서 그런 업무보고가 순조롭게 되어 저희들도 주민을 만나고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주셔야지 집행부하고 있으면서 좀 문제 있 다고 보죠.

네,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이고 확정될지 몰랐기 때 문에 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갑자기 6일날 확정이 되고, 7일날 저 한테 이제 확장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확정 문서 오기 전에 벌써 신문과 방 송에 이미 나갔습니다.

신문보다 좀 빨리 알려야 되는 얘기에요. 신문보다 무슨 말 씀인지 알죠. 신문 보고 주민들이 물어 볼 때는 언론보다는 빠른 자료 좀 달라 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