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생태산림과장 전금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생태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생태산림과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3,886 만1천원이 감액된 96억1,31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생태환경보전을 위해 생태탐방로 유지 및 관리 인건비, 운영비, 시설 비로 5,785만4천원, 생태관광지역지정 및 육성보조금으로 86백만원을 편성하 였고, 272쪽,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등 4억9,866만7천원, 273쪽, 자연생태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시설 비로 2억5천만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년차 시설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274쪽, DMG 자연생태 숲 학교운영 보조금으로 2천만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의 날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9천만원, 생태자연도 조회시스 템 구축용역비로 2천만원,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절사업 인건비, 재료비 등 2,2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유해조수구제활동지원 보상금 64백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등 4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76쪽, 야생동 · 식물 보호에 여비, 농 작물피해보상금 등 5천만원,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국고사업으로 인건 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3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7쪽, DMZ 생태아 카데미 운영 3천만원, DMG 생물권보전교육 운영비, 공기관위탁사업비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해안야생화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 일반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1억4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 병해충방제 약제비등 3,425만6천원, 279쪽, 산림보호단속 여비 520만원, 보호 수지정관리 시설비 24백만원,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인건비 등 6,535만2천 원, 280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 재료비로 231만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 원 일반운영비로 375만원, 산림복지단지조성 계획수립 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으로 도시녹지관리원 2,029만4천원, 숲길체험지도사 2,029만6천원, 숲해설 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82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2,021만원, 임업협의체 구성 및 농업인 교육 추진 3천만원, 수목 전문가 채용 및 운영 인건비 1,5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소득추진을 위해 임산물 상품화 지원 2,252만원, 283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4백만원, 산림 작물 생산단지 1억3,998만6천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보조금 1억4만5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3백만원, 임산물생산단지 자립기반조성 1,033만 7천원, 친환경임산물 산림소득기반지원 확대 5,833만2천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리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3,718만8천원, 285쪽, 경제림 조성 조림 시설비로 6,504만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5억7,225만6천원, 286쪽, 임도시설 관리 인건비 및 시설비 2억3,586만7 천원,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사업 추진 인건비, 시설비 등 8억430만원을 편성 하였고, 288쪽, 군화 · 군목 확대보급사업 1천만원, 광치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인 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6억8,985만원, 289쪽, 임업기계장비로 화물트럭 구입비 54백만원, 사방댐 시설비로 2억5천만원, 290쪽, 산림복원사업 부담금 및 시설비로 2억2,597만4천원, 녹색낙원조성 100만그루 나무심고 가꾸기 시설 비 2억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7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291쪽, 사방댐 준설관리 14백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등 3,941만3천원, 292쪽, 사방사업 평가점검 시설비로 940만원, 293쪽, 가로 수 및 소공원 수목병해충 방제 5천만원, 산지사방시설비 81백만원, 산촌주택 기반조성 시설비 5억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4,94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294쪽,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경비 4백만원, 산불 예방감시활동 일반운영비, 보상금, 시설비로 7,937만9천원, 295쪽, 산불예방 감시활동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6 억2천만원, 296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경비 2,283만6천원, 산불 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자치단체 부담금 530만2천원, 297쪽 산불진화체계 구 축 및 운영자본 보조로 일반운영비, 산불진화차량구입 등 5,933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3억83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98쪽, 습지조성 관리 에 홍보리플렛 제작, 등산로관리 시설비로 4천만원, 소양강 꼬부랑 옛길조성 시설비로 1천만원, 도시 숲 조성에 시설비 1억원, 299쪽, 소양강 봉화생태주변 둘레길 조성 2년차 시설비로 10억원,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 2천만원, 행정 운영 기본경비 2,460만원, 300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5,382만4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생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 산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생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273쪽 야생화 분재원 분제대전 운 영 4천만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 분재원 분재대전에 273쪽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곰취 축제 연계해서 분제대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곰취축제때 전시회 하는 비용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확대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 입니다.

비용이 4천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주변에 울타리가 없어서 직원들 퇴근 이후에도 분 재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친환경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 다.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네, 차량 차단기는 됐는데

카메라나 이런 거 다 있죠.

카메라는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않나요. 울타리가 있는 게 좀 그런 데

저희가 가능하면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고요 분제가 가격이 고가이기도 하고 훼손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이 2018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분제 구입 예산이 좀 포함돼 있었는데 내년 에는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분제를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재원하고 교류 전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서 문제를 계속 많이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명소화를 추진해야 하기 위해서는 적극 홍보하 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산도 좀 동 줄어들어서 정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쪽에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비가 줄어든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조금에 맞춰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 을 했고요 필요하면 추경에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피해 보시는 분은 농가가 많으니까 좀 늘 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80쪽 산림복지단지조성 계획수립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 중심으로 해서 생태숲이나 치유숲, 에 코어드벤처조성 같이 조금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 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순수 용역비죠. 네, 잘 알겠습니다. 양구군의 총 면적 이 산림 면적이 한 7 ~80% 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사업이 우리 군 미래 에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산림과에서는 산림소득사업 35천만원 외에 는 별로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좀 개발하시고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군민의 소득 창출이 산림 사업에서 좀 이어지게 좀 잘 해주시기 만전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우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274쪽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 는데 생태교란식물제거 제거단은 구성이 어떻게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20여명 정도 한참 많이 자랄 때는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 3년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목제하고 틀려서 식물 이라 제거하는데 렇게 크게 힘을 드려야 하는 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마을이라든가 이게 지금 생태식물이 엄청 커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마을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예 그런 분들을 제거단으로 구성을 하시 면 어떨까 싶은 마음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아시는 분 식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제거반 운영한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같 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지역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또 변화 가 있는지도 관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 앞으 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조금 전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식이 좀 있는 분이 더 유리하겠군요. 네, 알았습니다. 289쪽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 위 에 상단에 3억97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성 사업일까 요.

저희가 새로 조성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광치휴양림에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수목식재하거나 관리하는 차원입 니다.

그쪽으로 보면 등산코스도 이렇게 아주 좋은 데가 있고 너 무 힘들지 않고 일반인이 사용하게 코스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많 이 조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네, 293쪽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이게 새로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이죠.

네 현재 거의 90%정도 완공되었습니다.

4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목재문화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기로는 목제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이 런 겁니까? 전문적인 작품보다는 와서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의 작 은 것들을 만들어 가는 아이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네 또 그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 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이 끝 나시면 이상입니다 라는 표현을 저한테 주셔야 수고하셨다는 표현은 과장님께 말씀을 하시면 헷갈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임경열 위원님

임경열 위원님입니다. 274페이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용늪 올라가는 길입니다.

2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년에 걸쳐서 하는 사 업이잖아요.

3년차입니다.

올라가셔서 인제쪽으로 많이들 내려가시는데 추진을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인제로 가는 거보다 양구로 다시 오시게 양구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거 죠? 상단에 있습니다.

농가에 전기목책기나 울타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좀 신청자에 한해서 그냥 보조금입니다.

자부담이 40%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 보조가 한도가 있을까요.

한도는 3백만원입니다.

한가구당 3백만원에 잘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이 작년보다 21.75%가 삭감되었는데 요거는 야생 동물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삭감되는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좀 세워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정도 예산소요가 되는 데 내년도에 농가신청 사항이나 피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요. 군민생산야생화 원료구입으로 5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요건은 어떻게 구입이 되는 거죠.

저희가 LG 화장품에 납품할 계획이 있어서 내년도 에는 양구 관내에 야생화를 구입해서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야생화 생산하시는 분한테 구입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거 생산 시설도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건조 시설은 있습니다.

그 리고 시설비로 3천만원하고 쉼터조성, 포토존설치 7백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쉼터조성은 어떤 걸 조성 하신다는 것인가요?

체험장을 저희가 새로 오래 짓고 있는데 그 뒤편에 데크, 단풍나무 쉼터조성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짓고 있는 뒤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포토존은 어디나 요?

정확하게 위치는 설정하지 않았고요

위치 선정을 좀 잘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야생화단지가 활성 화가 안 됐는데 좀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다 그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좀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요. 목재펠렛 보일러 보조사업 이것 또 한 50%가 삭감되었는데 수경농가가 줄어서 그런가요.

지금 농가가 좀 줄기도 하고 국도비가 좀 줄었습니 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83페이지 같은 페 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 및 임업인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 희가 인건비라든지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산 단지가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죠.

어디 단지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주민들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는 확정이 됐나요.

이거는 비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사방된 건설이 내년에 1개소인가요.

네,

근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3개소로 돼 있던데요.

올해 3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1개소만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3개소 조성인데요. 세부사업 설명서 815페이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1개소라 그러셨는데 여기보면 3개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00만 그루나무심기 가꾸기 사 업 290페이지요. 그거는 장소하고 수정은 어느 것을 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소공원, 나무나눠주기, 식목일행사, 관내수 목 식재를 하는 거고 특정 장소를 정해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내 대상으로 합니다.

수종은 선택이 안 되어있나요?

현재 수정을 할 일과라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이런 거를 수정을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진입로는 상하수도 기반시설입니다.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지금 학조리 계획입니다.

학조리 마을만인가요.

학조리 마을만 아니고 군 정주영 산촌주택 기반사 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군유지랑 국방부 토지교환해서 그곳에 주택 단지를 계 획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단지 계획한데 지금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신설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복하고 구입비하고 직원용구입가 금액이 좀 차이가 나죠. 자체가 틀린가요.

저희가 일반근무복은 55천원정도 하는데 진화복은 따로 있습니다.

감시원 근무하고 직원용 근무복 금액차이가 나서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감시원근무복은 20만원이고 직원용 근무복은 6만원으로 써 있어서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거는 일반산불 근무복이고 감 시원이나 예방전문 진화되는 방염처리된 처리된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산불 진화까지 겸해서

예. 산불진화복입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나가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는데 그걸 다 해야될 좀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14만원 차이가 나는데 지원분들도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는 계상하셔서 같은 그걸로 한번 추진하시는 것도 괜찮 을 것으로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님 산불 예방 홍 보용 AMP 구입이 전체 보급이 된 거 아닌가요.

작년까지 보급이 됐는데 안 되신 분들이나 추가대 로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일부 저희가 계획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이제 보급이 안 된 분들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 요.

네.

그리고 산불 취약지 산불예방 감시원 인건비하고 다음에 진 화대 인건비하고 예산이 7억원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틀린 상황인지요. 감시 원분들도 진화를 하시잖아요.

네. 올해까지는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가 격이 인건비가 같아질 것 같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나요. 296페이지 보면 자생단체산불 예방활동 지원으로 75백만원이 지원단체가 정해져 있나요.

네.

어느 단체이죠.

노인에 이장에 자율방범대등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 는 단체입니다.

봉사 단체에 되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동료 위원이다 하셔서 제가 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사방댐에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방댐은 그 산에 골짜기에 절개지가 심한 곳에 계획들을 세워서 댐을 막아서 자연적인 토사를 이용해서 그 법면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사 유출에 대한 대책은 발생 장소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건데 우리 신철우 의원님께서 준설에 좀 신경 써달라 그 러면 과장님께서는 사방댐 이쪽에 토사가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서 시공하겠습 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우리 허남현 담당자는 그런 지 식을 주고 말씀을 드려야지 앞으로 좀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어떤 거는 그 산림수해 대책의 원칙을 좀 말씀 드려서 답변을 좀 할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얘 기해서 준설을 계속하면 위에서 내려와서 산만 더 까지지 그런 거를 이해를 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30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내년도 당초 예산액은어 466억2,79만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억4,043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5쪽입니다.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평가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무 관리비 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노 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설치, 기타보상 금으로 2억2,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연구 용역비로 22백만원을 계상하 였고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6,652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2천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3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 관련입니다. 310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 기 설치 시설비로 6천만원, 슬레이트 처리시설 지원 및 시설부대비로 2억 1,997만2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관리 관련입니다. 311쪽입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사무관련 및 공공운영비로 20억 9,5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으로 매립시설 정기검사 32백 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65백만원입니다. 시설비 4억2,280만원 중 최신 밀폐 식 자동용 세륜 방역시설 설치비 3억5천만원, 침출수처리장 개선사업 15백만 원, 매립시설 해충퇴치기 설치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기금 전출금으로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 회계 특별회계입니다. 569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비 기금 등을 포함 총 26억 285억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동천 저류지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운영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으로 116쪽과 11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보전수입등 예치금액으로 해서 총수입액은 7억642만7천원입니 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118쪽부터 12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일반운영비 446만8천원, 과징금수입 자치단체간 분할금 2억 3245만8천원, 도 소비자 명예감시원 활동비 보상금 375만원, 곰취나물, 시래 기 요리 홍보사업 민간위탁금 1천만원과 기금운영 예치금 4억5,575만1천원, 총 지출 총액은 7억64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28쪽 수입계획은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기타회계 보전수입금으로 3억6천만원이며 129쪽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로 3억6천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오셔 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양구군 가축분뇨처리 세부계획이 수립 용역비가 2천만원이 넘게 책 정 돼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용호 네, 양구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법정으로 해서 수립하게 돼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운 것입니다.

예,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306쪽 하단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연식으로 하는데 2005년 이전 경유 차량에 한해서 저희가 폐차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수에 상관없이 더 많이 또 차를 운행하는 km 도 중 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준점이 애매하시겠어요.

환경부에서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저감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2005년 이전 차량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차량에 한해서 폐차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생산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차체 자체가 나오는데 출고 될 때 이미 나오는군요. 그리고 308쪽입니다.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거 관광지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미리 좀 그런 생각을 하셔서 화장실이 처음부터 그런 설치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하여튼 좋은 생각이십니다. 여성들한테는 꼭 필요한데 위 생상 필요한 부분이니까 많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동시저감장치설치 요구는 신 규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로서 3천만원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2002년에서 2007년식 대형 화물차에 한해서 2대를 설치하는 비용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자부담 10%에 대형차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버스 같은 경우 에 설치비가 2,12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화물차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설치비는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족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2대는 설치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거는 국도비 지원이 됐을 때는 부족하지 않게끔 보조가 되 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보면 독서 설치비로 해서 대형버스 1대당 2,128만3천원 정도가 소요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대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2대분을 책정 을 하셨는지.

버스가 아니고 대형 화물차거든요.

설치 업체를 어디에 있는 거죠.

설치 업체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입니다.

경기도, 서울쪽에 가서 설치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인가 요?

그렇죠.

숙지하셔가지고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지 침으로 내려와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선정하셔서 대형 화물차하시는 분들이 많 은데 다들 선택할 수 있지만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농 폐기물수거보상 월9백만원씩 1억8백만원이 계상돼 있 는데 재활용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몇 페이지인가요?

309페이지입니다.

이게 마을에서 영농 폐기물 수거를 해서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는데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이 책정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톤당 수거 비용을 보상해주는 건가요. 톤당 수거 비용을 지금 기억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 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31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는거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읍내에 서희, 새로 신축한 대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아파트 위 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어디에 몇 개라고는 확 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면단위 같은 경우 마을은 그러면 설치가 안 되는 건 가요.

일단은 큰 아파트로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큰 아파트에 1개씩 설치가 되는 건가요.

60세대당 1대를 설치를 하는데 총30대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60가구당 지원이라는 말씀이면 면단위도 좀 이렇게 설치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립시설 제설장비 구입으로 1억이 계상 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312페이지입니다.

매립시설 제설장비 구입 1억원인데요. 청소차량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처리장하고 다음에 읍면 정도를 제 설 장비를 청소 차량에 부착해서 하는 사용하는 제설 장비로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종합 처리장하고 면단위도 보급이 되는 건가요.

예,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살수차 질의를 하 겠습니다. 차를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지금 구매 계획은 없습니다만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와서 6월까지 쓰신다는데 작년에 올해도 보니까 폭염 때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구입하시면 미세먼지, 폭염 때도 사용을 같이 할 수 있지 않 을까요. 군에서 관리하면 1년 내내 관리에서 쓰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것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309쪽에 이동식감시카메라 유지관리개선에서 몇 개 정도 있 습니까?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목적으로 해서 관내 운영하는 것은 총 10개가 있고, 종합처리장내에도 감시카메라가 몇 개 있습니다.

시장쪽이던가 읍면동 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곳은 설치를 더 해서 청정 양구를 만드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건축과장 신승현입니다. 2019년도 지적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17쪽입니다. 우리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8,968만4천원보다 8억 1,441만1천원이 증가된 25억3,5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 은 지적재조사측량비,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비,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비, 주거급여지원비 등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민원서비스향상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개발공시지가 조사 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821만8천원에서 871만1천원이 증액된 6,692만9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검증수수료와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608만4천원보다 4,96만6천원이 증액된 51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지적재조사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죽곡, 용화, 해안면 현리, 3개 지구가 확정되고 국비1억1,천만원이가 내시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가 9,822만6천원이 증액된 1억2,1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국비사업이 확정되고 국비9천만원이가 내시되어 군비부담금 40%인 6 천만원과 부대비 합해서 1억5,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4,899만8천원보다 222만4천원이 증액된 51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주소시설 유지보수 및 운 영비가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민만족 건축행정 운영비입니 다. 예산액은 전년도 2,586만원보다 1,027만4천원이 감액된 1,5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불량주거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불량시설물 정비, 빈집정비 사 업으로 전년도 4억원보다 3억6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빈집 정비불량의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관리 아름다운간판시범사업으로 간판정비구역 외 노후 간판 설치비용 지원비로 3천만원, 간판정비구역 내 신규간판 설치비용 지원비 로 2천만원을 계상하여 그동안 간판정비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간판정 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비로 전년보다 1억5천만원보다 1억3천만원이 증액된 2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년차 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증가와 도 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비입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으로 11억353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비로 6백만원, 주거급여 수선유지 집수리 지원으로 4억 96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80% 도군비 각1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전년도 2천170만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인력운영비로 3,845만6천원을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 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감액된 것은 여건발급 업무에 1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 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318쪽에 지하시설물에 전선화 사업관련 에 추진계획과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상 · 하수도, 도로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로 정확한 위치파악과 굴착시공 및 신설, 변경 관리 시설에 신속한 등록으로 관리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입니다. 그 대상 지역은 양구읍 시가지 일원 및 남면 일부 지역으로 내년부터 5년차 사업으로 2023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상수도 81 ㎞, 하수도 125 ㎞, 도로 710 ㎞, 지하시설물 관로위치 측량과 지하시설물 운영 시 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사업 관련해서 큰 사업을 마무리가 되었죠.

네 지금 기존에 설치 돼 있고 조사해서 유지 관리 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건물번호부여판이 안 붙어 있 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확인해서 체크해서 없는 집은 부처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계가 필요한가요.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에는 통합운영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잘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1억3이 계상됐 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보다 1억3이 계상되는데 지금 신혼부부가 증가하는 추 세인가요?

그거보다는 여기 3년차 사업으로 2017년서부터 3 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2017년 대상자, 2018년, 금년 대상자 내년 에 또 신규대상자에서 3년에 해당되는 분을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 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원 금액이면 얼마정도나요?

지원금액은 저소득 기준에 따라서 월5만원, 8만원, 12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22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 3가구가 지원되는 거죠.

예, 세 가구 지원했습니다.

38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예, 지금 금액에 맞춰서 수립했습니다.

380만원이면 충분히 수리가 되나요?

양구읍 1가구, 남면에 1가구, 방산에 1가구 했는 데 한군데는 450만원, 68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일정하진 않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건 380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 으로도 지원이 되나요.

일률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주택 노후도를 봐 갖고 문턱을 수리한다든가 지붕을 수리한다든가 해 갖고, 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가구당 380만원 지원된다고 돼 있어 모자라는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나 해서요.

예 그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귀남 위원입니다. 32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주거급여지원 사회보장수혜금 기준이 어디 기준인 겁니까?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그쪽에서 하고요. 주거급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만 사회복지과, 교육생활지원실하고 같은 계통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질의해 본 겁 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 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