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8년 12월 11일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현주 입니다. 2018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계획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1건 입니다. 섬진강을 따라 장군목, 용궐산 자연휴양림, 섬진강 미술관,향가유원지 등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섬진강을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섬진강 수상레저사업,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한 섬진강의 랜드마크(Land Mark)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적성면 괴정리 산 30번지 일원에 구름다리(270m), 산책로(1㎞), 전망대(1개소) 등 총 사업비는 7,280백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풍동실험 용역, 전라북도 원가심사,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7월 뷰라인 연결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270m에 달하는 전국 최장 구름다리라는 메리트가 있어 예측되는 관광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주차난에 대한 대책으로 23,780㎡의 주차장 부지와 관리동 1개소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원별로 변동된 세입예산과 재해예방 및 농업소득지원, 지역 SOC 및 현안사업의 재정적 뒷받침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1페이지를 보시면 금번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045억 800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 3,927억 2200만원보다 117억 8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75억원으로 2회추경 예산액 3,755억 8300만원 대비 119억 1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0억 800만원으로 2회추경 대비 1억 3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0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51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8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이 32억원, 국도비 보조금 3억 2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이 6억 5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이 10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51억 4300만원 증액되었고 그 중 사업수입 3억 2300만원, 재산매각수입 30억 66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6500만원, 기타수입 18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은 각각 1억 2000만원과 3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8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 32억원, 국도비보조금 3억 2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총 3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사업,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 염소 FTA폐업지원금 사업 등이 증액된반면, 생계급여, 기초연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 논농업환경보전 직불금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사업 등이 증액되었고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4페이지는 앞서 설명한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이 170억 8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 171억 3900만원보다 1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ㆍ도비보조금 500만원과 내부거래 전입금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억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분류 항목별 예산은 6쪽부터 8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9쪽부터 10쪽까지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라 도룡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 재난예방 및 위험지구 개선사업 (구)보건의료원 리모델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아동복지 향상 및 취약계층지원 선진농업 육성 및 축산방역사업에 볏짚을 이용한 지력증진 논농업 환경보전직불금 염소 FTA폐업 지원 등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이상 신규사업 20건에 36억 2000여만원은대부분 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전액 삭감된 예산 56건에 대해서도 2019년 본 예산과도 비교 분석을 통해 군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에는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 전액삭감 등의 불필요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문화관광과에 뷰라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지금 공석 중이라 우리 실장님이……. 실장님도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실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책임지실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군수님이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꼭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쪽에 다 있는데요. 혹시 그림 보셨어요?

지금 마계마을 쪽이죠?

지금 그림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그림 보시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매입대상 부지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 게 동계 가는 삼거리에서 남원 쪽으로 가는 군부대 앞 그쪽에 집중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림 보면 이쪽 이쪽으로 같은 면적이 같고요. 양쪽으로 나눠서 한쪽만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동계 가는 길 삼거리 뒤쪽으로 거의 다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적성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담당 계장님하고 그 부분을 누차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구름다리가 완성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야 할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섬진강 주변이거든요. 근데 주차장도 이 뒤쪽으로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앞쪽으로 신월 마을과 괴정마을 사이 그 앞쪽에 경관을 활용 수 있도록 강 주변 뚝방 옆에 이쪽으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본위원도 거기를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동계 가는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그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관광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다.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왜 뒤쪽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 하는지…….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긴 구름다리라고 생각되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면적 700대분은 적습니다.

당연히 적죠.

일단은 주민들 동의한 지역부터 우선 주차조성 해놓고 추가로 이후 2차적으로 한500~600대 가량의 주차면적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부분을 뷰라인 연결사업 구림다리가 완공된 뒤에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다 보면…….

그럼 늦습니다.

굉장히 늦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모든 지가들이 상승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할 때 될 수 있고 가능하면 뒤쪽으로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역의 경제효과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앞쪽에 있는 강 쪽으로 조성이 돼서 그쪽을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적성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도 공감하고요. 1차적으로 매입하고 2차 계획 수립해서 어차피 주차장 700대가 적게 때문에 계속 확장해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은 추진하는 대로 하고 추가부지 매입 관련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차 계획까지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늦어도 2020년도 초에는 완공이 되잖아요.

2020년도 상반기 때는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구림다리가 완공이 될 거로 보이는데 그 뒤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을 그때는 20~30만원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미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는 그 뒤쪽으로 산 골짜기 쪽으로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이쪽도 다 검토를 해보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분산이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계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쪽 뒤쪽으로만 있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도 지을 때 음지에 지으면 안 된다고 이런 주차장도 양지에 지어서 활용해야 거기도 많이 찾고 그런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주문하신 대로 2차 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아요. 저희도 현장실태조사 가봤잖습니까? 그래서 출렁다리 관광지가 활성화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주변 땅 계속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입장이니까 아무튼 참고하셔서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72억 8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비가 완공이 되는 게 아니라 추가로 계속 지속해서 돈이….

주차장 면적만큼만 늘어납니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 사업이 주차장 확보만 들어가고 그 이외에 예산은 안 들어간다.

예.

어떻게 장담하세요?

시대 따라 주민 요구 사항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수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시행되는 사업 구간이 72억 8000만원 까지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름다리 해놓고 올라가는 길이나 다 개발하고 주변 정리까지 한다고 해도 턱도 없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만 한다? 그 구입비만 들어간다?

아니요. 2차 주차장 조성할 때 주차장이라는 것은 토지 사야하고 포장하고 라인도 그리고 다 편의시설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소리지 땅만 사가지고 차만 들어가게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존도 73억원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모르지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 72억 8000만원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 설계해서 용역설계 나온 금액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추가를 어떤 것을 아직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말씀 못 드려요.

순창군의 랜드마크 만든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 시설 가지고 그냥 다리만 달랑 연결시키고 주변 관광자원이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오픈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는 이 사업만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루트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겠죠.

지금 또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산 추가로 계속?

우리 행정수요라는 것은 주민 욕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주민 요구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랜드마크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에 수반된 예산이 계속 앞으로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잖아요. 마치 이것만 72억 8000만원만 들어가면 이 사업 끝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길래 드리는 질문입니다.

1차 사업이 끝나고 이제 5년 후에 3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조금은 더 들어가겠죠. 근데 반복적으로…….

바로 2020년도에 오픈을 하시는데 뒤에 사업이 중장기사업이 안 올라 왔잖아요.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산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알아야 예산을 더 세우죠.

2020년도에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면 또 2년, 3년 또 늦춰지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해줘야 합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의회승인을 맡은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고 추가해서 소외되는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형성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단지 이 섬진강 구름다리 하나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향가오토캠핑장부터 용골산까지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다 설명도 하고 하셔야 하는데 부서별로만 와서 계속 작년부터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부서별로 따로따로 설명하니까 전혀 군민들도 못 알아 듣지 않습니까? 이 구름다리 주변만 봐도 이 사업 3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개발했을 때 이쪽 부분만?

어떻게 예산을 추정해서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300억원까지 간다고 안봅니다.

아니 저도 실무진들하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니까 사업 규모를 관광 단지화로 크게 잡아보면 500~1000억원도 들어가죠. 근데 구름다리 형성해 놓고 관광객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수요를 더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300~500억원이 들어간다고 확정짓기에는 어렵고 일단은 공사비는 추가 될 수는 있어요. 바늘로 꽂듯이 딱딱 맞출 수 없기 때문에…….

72억 8000만원 가지고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추가로 계속 예산 잡아먹는 사업장이 안 되기를…….

예,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안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인데 저희 유등체육공원이나 수동 권역이 숙박시설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출렁다리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손님이 많이 올 것이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촌이나 책암에서 등산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등산코스가 있습니다. 출렁다리 인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유등이나 동계도 마찬가지고 그쪽 부분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거기에 전목 되지 마시고 주변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체적으로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다 연결을 시켜서 같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박을 하시고 등산을 하시는 그런 손님도 좀 생각을 하셔서 연계해서 그쪽 방향도 같이 갈 수 있게 사업계획서를 같이하십시오.

예, 아까 2차 주차장 부지 조성계획하고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을 담아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다시 의회보고 드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도 같이 개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제일 긴 출렁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원주에 가막산 200미터짜리 출렁다리가 있는 데요. 우리가 그것보다 70ｍ 더 길기 때문에 순창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70ｍ죠?

예.

그렇다 본다면 중간에 받침대 같은 것은 안 세우고 그냥…….

그래서 풍동실험을 합니다. 바람에 흔들려서 지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풍동실험을 다 마쳤습니다.

예,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야 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예, 철저히 안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워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섬진감 뷰라인 연결사업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세입분야 ㅇ 기 획 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쪽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예산서 5쪽에서 83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29쪽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기정액이 3억 6000만원 이었잖아요? 재산매각 수입이 3억 6000만원이었는데 지금 34억 6600만원으로 805.58%가 지금 늘어난 거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매각대금.

매각대금이죠.

분양대금.

농공단지하고 팔덕지구 수변개발토지매각 대금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매각대금이 계획에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없었고요. 추후에 발생 된 것이죠..

추후에 발생이 돼서 2017년부터 지금 협의를 하셨었죠?

네?

팔덕지 수변개발 토지매각 하시라고 농어촌 공사하고 2017년도부터 지금 협의하신 내용이죠?

쭉 협의는 해왔죠.

그 다음에 그것을 팔려고 매각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도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팔려고 하셨고 매각과정이 협의 중이었고 했는데 지금 세입에 세외수입예산으로 안 들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잡은 거죠.

세입예산에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넣은 거라고요.

2018년도 본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추정해서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에 신규로 잡은 겁니다. 꼭 본예산에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안 잡은 것은 추가로 발생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있고 늘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그때 201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잡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늘 신규로 발생하고 또 감이 되거나 증이 되거나 이렇게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맞게끔 조정하는 게 추가경정예산 때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세입예산은 87쪽부터 102쪽까지 중복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가서 하시기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재 무 과

다음은 예산안 87쪽부터 102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87쪽 공유재산 임대료 지금 1억원 이상 삭감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로 실과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삭감된 게 문화관광과 소관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 임대료가 7250만원 이렇게 많이 줄었고요, 강천산 시설사용료….

향가임대료는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찰해서 1억 2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바꿔서 지금 세입 미수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건가요? 입찰했기 때문에 딱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섬진강오토캠핑장은 원래 1억 3000만원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1억 3000만원을 다 못 챙기니까 분기별로 납부를 받습니다. 지금 2분까지 받은 것이 그 금액이고 앞으로 더 두 번을 걸쳐서 받습니다. 그럼 그 금액이 다 들어옵니다.

일시불로 못해서 분기 별로 나눠서…….

원래는 경쟁입찰로 들어왔으니까 완납을 해야 하는데, 그분이 돈을 못 챙기니까 분기별로 받다 보니까 2분기까지 받았고, 3~4분기 들어오면 다 들어옵니다.

9~10월에 입찰을 했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87쪽 공유재산 임대료 마찬가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농업기술과 쪽에 귀농인 마을 임시거주지 임대료 수입과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임대료 수입에서 기정 액이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추진상황이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2018년도 기정예산을 안 넣고 3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19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죠? 2019년도 예산에서는 임대료 수입이 기록이 되어있죠?

2019년 2월 28일까지 계약 기간이…….

2019년도 예산에는 임대료가 되어있죠?

예.

어제 제가 담당 직원분에게 말씀을 듣기로는 지금 살다가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잡는게 아니라 들어오는 계약금액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언제 집을 구해서 나갈지 모르니까 나가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0으로 처리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가 거기를 2년으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살다가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에 못 잡은 것은 3월 그때 계약을 추진한 상황이라 2018년도 기정예산에 못 잡은 사항입니다.

못 잡고 2019년도 잡혀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수영장 사용료 수입에서 보면 총 사용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38억 7146만 1천원에서 5억 1300만원이나 감액을 해서 33억 5864만 1천원으로 감소됐거든요. 89쪽 봐주시고요. 그런데 사용료 수입이 문화관광과 전봉준관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에도 1900만원에서 300만원 감액해서 1600만원 되거든요. 15.7%나 감소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객실임대료거든요. 객실임대료인데 당초에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 정도 수입은 되겠다 이 정도 관광객들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잡아 놨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게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2019년도에 그냥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이대로 가실 겁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광객들을 임의적으로 강제로적으로 끌어올 수 없지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오신 분들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부탁도 하고, 또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사용료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도 운영관리비가 2019년에도 더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성과분석을 해서 65%이상 돼야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데도 청소 인부임 89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청소 인부임을 300만원이나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사람 찾아오지도 않는데….

담당자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실장입니다. 지난번에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이문제로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들자니 무겁고 놓자이 깨질 것 같고 그런 시설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사람이 오게끔 유인해야 하는데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설도 좀 갖추고 그곳에 체험객이 오셔서 여름에 잠깐 왔다가는 시설이 되어서 있어서 방문객이 적은데 앞으로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해서 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 해야지 세입보다 세출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해서 의회 보고 해주시고 이번에 결산 추경에도 보니까 화장실 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계속 증액을 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천산 공원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에도 올해 13억 9400만원에서 예산대비 지금 3억 4400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25%나 감소됐어요. 10억 5000만원으로 25%로 감소를 시켰는데 강천산에 오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성휘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천산을 찾는 탐방객 감소로 인해서 세입금이 줄었는데요. 3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트랜드 변화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걷기 좋은 길을 생활 주변에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 기후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요. 올여름 같은 경우에 너무 날씨가 더워서 활동을 자제하라 이런 방송도 자주 있었고 이런 영향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최대인원이 작년 1일 최대인원이 4100명이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00명이 최대 입장객이었는데요 그날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천산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게 교통편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수지 내에 3.4ha, 그것까지 다 찼을 경우에 대비해서 민속마을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상당히 주효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천산에 들어왔을 때 너무 무질서하다. 그런 평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가들 불법노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22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질서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준비는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사찰 앞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하셨는가요?

다시... 못 들었습니다.

사찰 앞에…….

예,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절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은 어긋나는 소지가 있으니까 치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장애인 행사하면서 보니까 강천산에 도로 상황이 완만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휠체어를 밀고와도 올라가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입장료 면제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65세이상, 장애인들도 포함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있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오시면 입장만 많이 될 뿐이지 우리 군에는 입장료 소득도 없고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방문했다는 증거도 없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무료입장은 우리가 시행을 하되 상품권이라도 돌려주는 식으로 하면 입장료 수입은 되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에 환원은 되고. 그 방법을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천산 입장료가 감소한 것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국내 여행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어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경기침체도…….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더위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기후의 영향도 있습니다. 경기침체 영향도 있습니다.

더우면 강천산으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는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93쪽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틀어서 16억원으로 그렇게 잡아 놨어요. 이자 수입을 여기에서라도 볼 수 있게 대행사업소도 있고, 밑에 기타이자 수입해서 귀농체험학교 운영보조금 이자 수입 6600원 이것은 이렇게 잡아 놓고 다른데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라도 우리 본청하고 대행사업소 농어촌공사나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해서 이자 수입을 목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잡도록 하고 대행사업소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거든요 농어촌공사라든지…….

그런 쪽에 이자 수입도 잡아주시고 정기적금, 보통예금 이자 수입 그 정도는 잡아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쪽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는 지금 추경에 기재는 안 되지만 38억 8870만원 이죠?

일반예비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예비비의 기준은 1%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의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1% 입니까?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요? 그러면 지금 38억 8870만원이 당초예산의 1% 수준입니까?

아니요. 그때 지난해 예산삭감한 것 있잖아요. 내부 유보금으로 잡히는데 이게 일반예비비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1% 이상입니다.

1% 이상?

지난번에 의회 삭감액이 6억 88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일반예비비로 합쳐가지고 일반예비비라고 해요. 원래 예비비가 3가지가 있어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예비비, 내부유보금 이렇게 세가지가 합쳐져서 예비비인데 재해재난 예비비는 목적 예비비이고…….

지금 예비비가 1% 수준입니까?

예.

1%가 못 됩니까? 1% 수준입니까?

32억원에 6억 8800만원 더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조금 오바된 금액입니다.

오바된 금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비비 1% 수준이 미치지 못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게 모자라면 행안부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주민복지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실장 이선효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은 113쪽에서 127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41쪽에서 346쪽,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55쪽에서 356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12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소화어린이집 지금 추경에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신가요?

이것은 저번에 소화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가지고 나와서 지원된 경비를 지금 포함시켜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올해배정이 되었다는 얘기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행 정 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31쪽에서 137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5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회 추경예산에 보면 감사패 제작하고, CCTV 유지관리비가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보통 6~70%가 남았어요. 근데 2019년도에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고 남은 것을 그대로 2018년도 본예산에서 예산 세웠 던 기정액을 2019년도에도 그대로 올려놨어요. 이런 통계에 의해서 삭감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CCTV 전용회선료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실은 한군데로만 잡아져야 하는데 그때 아마 서로가 협의가 안 되어서 방범용 24개소 84대가 이중으로 잡힌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했고, 용역유지보수비가 당초에 1년간을 계산을 했는데 구축을 하고나서 AS기간도 끝나고 해서 1년에서 9개월분만 감안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삭감이 됐어도 2019년도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 2019년도는 100% 그대로 올리셨다는 얘기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과하고 협조가 안 되었던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삭감한 만큼은 한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모든 예산에서 무슨 실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크든 적은 지금 3회추경하면 2018년도 예산은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