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유통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모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김종필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하실 때 1천만원 이상만 보고하는 것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365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규모는 309억4,579만7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85억995만5천원보다 약 8.5% 증액된 수준이며 군 자체사업 15개 사업을 포함한 전체 23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주요편성 현황은 159개 보조사업에 302억41백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가 122억48백여만원, 도비가 24억74백여만원, 군비가 155억2천여만원입니다. 군 자체사업은 68개 사업에 87억31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금액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1천만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비용 지원을 위한 35백만원, 참여자치농정 구현을 위한 농업경영인 농민회 등 농업단체 지원 등 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37백만원,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금으로 1억92백여만원, 농업인자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으로 2억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출산여성농업인의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490여만원과 농업관련 신문보급을 위해 6,240여만원을 계상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6,570여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이용관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 2,82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백여만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5억6,0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하여 1인당 1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인당 20만원으로 지원금을 10만원 인상하여 전년대비 1억9천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으로 8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간 일자리연계를 통해 농촌의 일손부족문제 해결과 적기 영농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액 군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민박업체를 대상으로 한 SNS,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기술교육, 홍보팜플렛 제작 등 농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비로 2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한 경비 12백여만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억58백여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비 6억34백여만원과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비로 1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2천여만원과 유기농직불제 지급으로 4,5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393개소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로 2,240여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 확충 추진을 위해 시설하우스 내 객토 지원사업비 65백여만원, 과수농가 톱밥지원사업비 1억원, 딸기 육묘용 상토 지원비 5천만원, 시설하우스 내 양액상토 지원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육묘시설과 시설하우스 지원 등 9개 사업에 17억원, 노후 시설하우스 개선사업비 1억5천만원, 블루베리 시설하우스 지원에 78백여만원, 지자체‧농협 간 협력 사업으로 3억원, 과수 경쟁력 확충시설 현대화사업비로 2천여만원, 딸기 육묘단지 조성비로 6천만원, 시설하우스 필름 지원비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원예특용작품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44백만원,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지원비 7억45백여만원, 시설원예단지, 농산물전문단지,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을 위해 3억1백여만원과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비 58백만원 등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인 청결위생농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5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원예‧양봉 연계 협력사업비 1억5천만원과 대숯가루를 이용한 토양계량지원비 2천만원, 친환경농가 농자재 지원 5천만원 그리고 폐보온커튼 등 처리를 위한 시설하우스 주변정비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응급복구비로 25백여만원과 녹비작물 파종비, 종자대 등 유기농업자재 지원 2,680여만원, 버섯 등 특용작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을 위해 7,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비로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조성사업비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마늘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마늘건조시설 지원사업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사업 DB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3,740여만원과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지원을 위해 64억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8억3,83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로 3,54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비 2천여만원과 밭농업 직불제 관련 행정경비로 1,5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비로 1억8,470여만원, 밭농업 직불금 10억8,110여만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비로 6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육성 지원을 위해 대숲맑은 명품화단지 쌀 생산장려금과 무농약이상 인증쌀 생산장려금으로 4억2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가축분퇴비 지원비로 3억7천만원, 수도용 상토 공급비 3억2천만원, 고품질 조기햅쌀 조성사업비 32백여만원, 영세·고령농가 묘판 지원사업비 1억75백만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방제비 1억8천만원, 영세 고령농가 병해충 방제비 6천만원, 친환경단지 영세고령농가 제초비 지원비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소규모 벼 육묘장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영농기자재를 지원 추진코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비 16백여만원과 개량물꼬 지원사업비 4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5억2백여만원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7억68백여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3억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비 1억25백여만원과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비 25백만원을 계상하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비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고령농가 자동분무기 지원과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콤바인 후방카메라 설치지원비 영농기자재 지원을 위해 2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과 관련하여 논 타작물 지원사업비로 15억7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비 3천만원과 논 타 작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대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량종자 공급‧확대를 위한 벼 보급종 차액 지원비 59백여만원과 우리밀 저장창고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비 4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83쪽,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부담금으로 1억2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8천만원과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억58백여만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가축분야로 인한 악취 저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비 2억15백만원, 축산농장의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비 28백여만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비 3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확산사업 추진을 위해 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분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축분처리장비 등 지원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비닐하우스형 퇴비보관소 지원사업비로 2억3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청결‧위생축산 선도농가 지원을 위해 25백여만원과 자연친화형 축산시범단지 조성 디자인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비 1억8천만원과 육견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비 1천만원, 조사료경영체 농기계종합보험 지원비 1천만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비 8백만원, 마을 내 축분위탁처리 시범 사업비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내 소규모 축사 철거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75백만원과 최적의 사용관리를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축사환경 개선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비 2억8백여만원과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3천여만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사업 24백여만원과 388쪽, 군자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젖소 발정탐지기 구입 지원비 15백만원과 곤충사육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비 1억9백여만원과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비 45백여만원, 가금류농가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비 14백만원, 오리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비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축사 악취저감시설 장비 설치 지원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폭염피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비 43백만원, 폭염피해 방지시설 장비 지원비 4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염소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비 13백여만원을 계상하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체험사업 지원에 4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토산어종 보존과 증식 등 수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쏘가리, 동자개 등 구입비로 2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한우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비 11백여만원과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비 9억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비 1억2천여만원과 조사료 종사구입 지원으로 1억48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 11백여만원과 인건비 37백여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비 33백만원, 입모중파종 지원 22백여만원, 사일리지제조 지원비 5억여만, 기계장비구입 지원비 3억여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94쪽, 퇴액비 지원비 1억85백여만원과 조사료경영체 보전 지원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활성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 및 전문생산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품질개선 사업비 4천만원과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5천만원, 축산물 이력관리를 통한 귀표장착비 지원사업에 6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유전적‧경계적으로 우수한 한우 계량집단 확보를 위한 한우등록사업 지원비 51백만원과 대숲맑은 담양한우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를 비롯한 대숲맑은 담양한우축제 행사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축제가 취소된 만큼 2019년도에는 축제 내실을 기하여 담양한우의 우수성을 공고 및 브랜드화에 기여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젖소농가 사양관리 컨설팅에 2천만원, 하계 조사료 수확기계 공급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도비 매칭사업비로 운영경비 11백여만원과 폐사체 처리비와 포획기구 구입비, 안락사 처리비,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용 등 군비 자체사업비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낙농환경 질병개선 지원비 1천만원과 양돈생산성향상 지원비 9백만원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총 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가축질병 방역관리입니다. 가축방역의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을 위해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2억44백여만원과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3억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77백만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 72백만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54백만원, 돼지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6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을 위해 47백만원을,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67백만원과 운영비로 7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대비해 살처분 보상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과 호흡바이러스성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등 총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가축방역 공수의 활동비 6천만원과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 25백만원, 가축질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억1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질병예방 및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닭 감보로병 예방약품 지원을 위해 42백만원을 계상하고 오리농가 면역기능개선제 지원비 25백만원과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비 1억원, 축산농가 출입구 방역설치 지원비 8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금농가 CCTV 설치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로 45백만원을 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친환경농정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 특별회계 농업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환이자 1백여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3억27백여만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농업진흥기금 민간융자금회수에 9억87백여만원 등 총 33억16백여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쪽, 농업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융자금 7억86백여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예비비로 25억2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407쪽을 보시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53개교 나와 있죠?

저희는 403쪽까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보니까 아니네요. 이상했습니다. 369쪽에 보시면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해서 잡혀 있죠. 그 내용을 상세히 한번 설명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는 농가들의 인력구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공모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일몰돼서 올해부터 군비로 지원합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봉산면 도고마을 쪽에 설치를 했고.

봉산?

예, 담양 무정식당에서 나가다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사무장 채용해서 광주 쪽 인력을 담양으로 유입해서 원예, 과수농가들이 주로 인력을 활용해서 농작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일몰 됐으면.

예.

과장님 설명 중에서 370쪽,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SNS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2천만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해요.

관내 관광업체가 현재 240개소가 있습니다. 일부는 부농도 계시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홍보에 개인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홍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를 통해서 240개 전체를 홍보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쇄물을 만들어서 주요 관광지 안내소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홍보비에 많이 치중하는 것 같은데 민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1년에 2회 친절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2회 가지고는 적죠. 민박업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240개인데...

240개인데 2회해서 거기에서 많이 참여하면 얼마나 참여합니까, 솔직하게?

의무참여입니다.

의무참여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관리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72쪽에. 관내에 보면 제 통계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육 쪽에 14곳, 유치원이 15곳, 초등이 14곳, 중등이 7곳, 고등이 4곳 그렇습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요. 맞나요, 통계는?

예.

393개소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을 희망하는 학교에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반이 있습니다. 학생 수는 한 28명 내외로 한 반에, 그래서 2개 반을 하는 곳도 있는데 14개 학교에 주 2회 저희가 간식을 넣어줍니다, 과일간식을. 국산과일 판촉을 위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간 합산했을 때 393개소입니다. 393개 학교나 393개 반이 아닌 총 운영횟수를 393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초등이 유치원하고 보육은 해당이 되나요?

초등학교만.

초등학교만 되죠?

예.

그러면 14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담양관내에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과연 몇 군데인가.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14개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14개 학교가 참여하면 방금 과장님은 2개 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2개 반이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본초는 2개를 했습니다.

수치가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382쪽을 보시면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하신 것 있죠, 380쪽에 보시면 수치상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3,790t입니다. 380쪽 자료에 의하면 계산이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토양개량제가 한 포에 몇 ㎏이나 되나요? 20㎏ 아닌가요?

맞습니다.

20㎏ 곱하기 150,000포 하면 3,000t 나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 질의하면 끝나면 답변하시고, 3,000t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토양개량제 3,970t인 것이 석회하고 규산질을 합산한 것이고요. 382페이지, 살포비는 석회를 제외한 규산질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790t이 다른 것이란 말씀이네요?

예, 석회는...

안 맞는 것이 790t이 비잖아요, 계산상으로.

예.

그런 구분을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혹시라도 예산 올리시면 공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런 질의도 안하고 빨리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399쪽에 차량무선인식장치에 관한 것.

예, 말씀하십시오.

해당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현재 225대 있습니다.

225대요?

예.

행감자료 85쪽을 참고하시면 256대네요. 그렇죠?

수시로 증감이 됩니다.

일정치가 않겠네요. 1회 추경 때 4,750만원 정도 집행해서 예산 잡아서 집행 1천만원 정도하고 남은 금액이 36백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국‧도비 일괄 배정하다보니까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축산농사는 의무적으로 차량이 있는 경우 무선인식장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차, 방역차, 왕겨차 축사에 드나드는 모든 차량은 하도록 돼있는데 농가들이 기피합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정말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있죠?

예.

그것은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임의대로 농산물 품목별로 수거해서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의뢰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의뢰비입니다. 검사비.

검사비?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세요?

분기당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4번 합니까?

총 4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됐는가 하고 수입됐는가 하고 안전성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잔류농약이 있나 없나 320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적발되거나 위배된 것은 한 품목도 안 나왔습니까?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보면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부분이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와 따로 구분되나요? 학교로 말하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는 것이고 유치원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나요? 그것은 아니죠?

유치원 따로 있고...

어린이집이 사립도 있을 것이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렇죠? 따로 분리가 됐네요?

어린이집 공립이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립입니다.

저는 항목이 두 가지 들어 와서.

그런데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 자부담은 사실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하려고 해요.

예,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영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인데, 3개소는 어디입니까?

어제 공영홈쇼핑에서 MD분이 내려와서 20개 업체에 대해서 품평회를 했습니다. 품평회결과 내년도에는 고려전통식품과 안복자한과, 그다음에 참사랑F&;B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사랑?

참사랑F&;B.

참사랑F&;B요?

참기름, 들기름, 맛김 등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올 1년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여기 표시가 안됐어요? 공모했으면 국비로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단체를 선정할 때 공모하면 지원단체를 선정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1쪽에 보시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보조금 인부임 있죠. 착공하면 내년 가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11개월분을 계산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준공이 됨과 동시에 청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시기가 언제 될지 몰라서 11개월 지났는데 이게 아마 남으면 저희들이 그 중에 집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공사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1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그때 그때 추경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면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해야 되고 연초부터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사업 추진하는데 원활에 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예산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은 많으십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잘 판단하셔서 제가 예산을 깎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착오 없이 진행하여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비트렌드에 맞는 과일생산단지 육성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인가 상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563쪽입니다.

담양이 단감과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똑같은 포도라 해도 신품종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복숭아도 굉장히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지역 용흥사라든지 가마골, 한재골 주변에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과일단지를 조성해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반영했습니다.

용암사...

예를 들어서 용흥사나 가마골, 한재골 같은 곳의 자연발생유원지 그쪽에서 벼 대체 작물로 복숭아를 재배해서,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적정한 장소로 물망에 오른 것이 그쪽인데 기온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벼 대체할 수 있고 배수가 잘 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곳, 그쪽에서 현장판매하면 부가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적인 안배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남쪽도 바라보시고, 서쪽도 바라봐 주시고 그래야지 한쪽으로만 몰려가면 좋겠습니까? 박물관사업 특구가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