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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미라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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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행복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김미심 건강장수담당.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80억2,312만9천원을 증액하여 총 781억9,17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보조금 497억572만5천원, 지특예산 5억86백만원, 기금 6,029만4천원, 도비 보조금 83억6,706만3천원 그리고 군비가 194억7,256만5천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추진입니다. 복지시책 발간 및 확정통보 우편료 등 복지기획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35만원과 민관복지서비스 연계 업무추진비 및 제4기 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 용역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운영비 등 5,961만원을 계상하고, 복지재단 운영관련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나눔기부 활성화 추진관련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 3백만원을 계상하고, 사례관리대상자 지원비 및 사례관리사 교육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3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 운영 및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1억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특성 및 주민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7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8,8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독거노인 나들이 봉사, 자원봉사 관련 사업비로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과정 중 상해사고 대비를 위해 보험료 33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7,9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 재료비 등 7,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능별ㆍ기능별 자원봉사단 활동재료비로 4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피복비 등 1억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및 중한 질병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비로 2억6,2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생활자의 위문을 위해 6,420만원을 계상하고, 푸드뱅크센터 사업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 증진과 관련입니다. 노숙인시설 기쁨원의 생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유지비 등 운영비로 8억1,53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특별수당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노숙인 귀향여비 및 장제비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기쁨원 외부화장실 설치사업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조사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사회보장 업무추진을 위해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와 운영비로 316만4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응급구호비, 교복구입비, 수학여행경비, 컴퓨터 지원을 위해 9,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 1,042만원과 193쪽, 장애인자동자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영호남 장애인 화합 친선 대회비, 각종 장애인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등 1억3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취약계층 보호, 복지 증진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9,75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 19백만원과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로 2억4,7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비 8,193만1천원과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 4,960만4천원 그리고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비로 3,17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사업비로 19억5,3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으로 1억7,65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수당으로 1억7,931만5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의료비로 1억3,5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과 모성권 보호를 위한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 2백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비 26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195만4천원과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입 지원 사업비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위한 4천만원을 계상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로 18억4,36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비 124만원과 장애인활동지원 도비 사업비 1억2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발달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사업비로 1억2,395만2천원을 계상하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등 지원사업비 5,43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관 등 4개 장애인 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20억3,8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쪽입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혜림생활원 등 운영비로 9억52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온누리재활원 및 빛고을 공동체 등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 지원비로 6억7,9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1억2,340만원을 계상하고,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충시설 운영과 국경일 행사 개최를 위해 1억1,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도비 1백만원을 계상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해 4억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단체 호국순례 등 사업비와 법정운영비 지원을 위한 1억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1억8백만원을 계상하고, 현충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비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사업비로 57억7,10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사업비로 5,82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운송료 및 할인지원 사업비 1억2,5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료 및 할인지원 사업비 4,107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지원사업 월차임, 수선유지급여 등 22억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6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비 1,847만4천원과,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억2,990만7천원을 계상하고, 열악한 지역자활센터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로 2,32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맞춤 자립계획수립과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을 위한 자활사례관리사 지원 사업비로 2,66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추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단 인건비와 사업비 등 7억1,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8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자활장려금으로 5,74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비로 9,1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을 위한 경로무료급식 사업으로 도시락 및 소모품 구입비와 읍면무료급식비 및 급식관리자 실비보상비 등으로 9억7,12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7,560만원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1,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1,170만원을 계상하고 골절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가사 보조사업비로 2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또는 중풍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로 6억63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주택 단열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비 천만원과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비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비로 208만원을 계상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비로 6,31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노인돌봄사업 인력 퇴직적립금 및 교통비 등 지원을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 전달체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수행인력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8억5,5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사물 인터넷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사업비로 1,38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복지 시책 추진과 군수기 한궁 대회,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비, 장수벨트협의회 공동기금 등으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추진 등 사업비 1억5,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사업비 315억5,5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참여자 조끼 구입, 여비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비 30억4,3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관내 361개 경로당 운영비로 5억3,711만원을 계상하고, 공동급식 경로당 쌀지원과 보혐료 9,3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비로 1억2,7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54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시설 확충은 경로당 방역사업비와 건강보조기구, 도배장판 등 개보수 비용으로 1억3,125만2천원을 계상하고, 경로당에 TV, 냉장고 등 고효율에너지 보급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체조운영 등 여가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2천만원, 장기대회 등 노인복지사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비 6억4,98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소모품비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힐링푸드카페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공공운영비 등 6,071만5천원을 계상하고 시군 노인회 활성화 사업비로 2,9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노인일자리센터 설립 설계비 2천만원과, 치매예방 인지자활 체험기기지원 사업비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자체 부담금으로 시설급여 19억8,673만6천원과, 재가급여 8억7,8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비 2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타운 시설의 출입문 자동화 공사비와 냉난방시설 지열시스템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비 3억6천만원을 계상하고,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5백만원과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을 위한 사업비 2백만원과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생활보장 및 선진장묘문화 정착입니다. 군립묘원 유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유지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8,8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여성일자리 대학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4,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여성가족업무 추진사업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추진과 여성단체 문화체험 등 행사운영 그리고 취창업 박람회 참여 행사실비보상금 등 3,65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 강사비 및 재료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취약여성지원 및 여성소득활동지원 사업은 여성단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여성소득활동 지원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3,225만3천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893만8천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로 1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48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은 군민들의 폭력예방에 대한 의식 확대를 위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비를 추가하여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은 운영위원 및 아동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모임 업무추진여비 360만원과 성폭력예방캠페인 사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비 7,346만4천원과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으로 2,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위해 2,67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비 3,0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비로 2,685만원을 계상하고, 한국어교육 운영비로 2,20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72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비로 3백만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5억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고,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으로 65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절 휴가비 지원비 1,242만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비 4,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명절휴가비, 보육교사 연수대회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비 등 4,94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 사업비 2억2,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으로 10억3,59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 17억225만7천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비 9억1,110만3천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비로 2,7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14억1,480만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 30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비 4억2,648만 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비는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등 환경개선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세대 위로금, 명절제수비 등의 사업비로 2,124만원을 계상하고,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아동발달 계좌 지원 사업은 저소득 아동의 학자금, 취업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17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등으로 6,795만원을 계상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 지원을 위해 1억5,881만9천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해 11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관내 10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기본운영비 5억7,204만원과 안전공제 지원, 취사부 채용지원, 기능보강사업 등을 위한 2억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비 36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아동급식비 등으로 3억4,1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2,4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36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가족지원비로 1,980만원과 방학중 저소득 아동의 급식지원과 학기중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비로 1억1,210만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및 인건비로 8,2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자립정착금, 생활용돈,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을 위해 2,8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 추진, 가정위탁 및 그룹홈 아동 생일 위문과 자립정착금 지원 등 저소득 아동 지원 사업비 3,1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3,15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17억1,76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1,4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동절기 조손가족 부식지원비 9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보수로 1억2,14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학 전 아동 학습 바우처 지원 사업비 18백만원을 계상하고,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비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45쪽까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음악교실 강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드림스타트 아동 학습비 지원 등 보상금과, 건강검진 서비스 등 사업추진을 위해 2억9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운영 지원비로 760만원을 계상하고,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추진을 위해 5,0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비 2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8,24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행복과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억6,6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저소득층 건강생활지원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1억8,361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3,310만7천원, 전입금 7억6,695만6천원 등 9억8,3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급권자가 장기입원 중 발생한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9,67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진료비 시군 부담금으로 7억5,40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828만9천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6,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기금운영 예산입니다. 703쪽, 자활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지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자금으로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1,450만1천원, 자활센터자립 준비적립금 회수금 1,387만2천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금 3억3,222만2천원, 예치금 회수 8억7,658만7천원, 총 12억3,7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자활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9억71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통합운영을 위한 담양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2억2천만원과, 청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자활참여자 전문자격증 취득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3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세출예산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설명회 개최, 선진지 견학, 주민지원 예산으로 총 3,3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692페이지, 푸드뱅크센터는 어디서 합니까?
삼만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활센터 2억2천만원 리모델링은 어디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지역자활센터가 5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다 임대하고 흩어져 있어서 공공시설물 담양석재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업단을 한곳에 모으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담양석재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예, 무정면에 있는 담양석재요.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 안하고 있어서...
철원

정철원위원

매입을, 산불감시원들 있던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재난관리과에서...
철원

정철원위원

너무 멀지 않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염려를 했는데 읍내를 다 돌아보면서 여러 군데 살펴봤는데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땅을 사서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억2천이면? 그렇지 않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부터 해서 사업단을 구성하는...
철원

정철원위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담양읍에서 가려면.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처음 사업참여자들이 상담 받을 경우에는 사무실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철원

정철원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30쪽은 현재 공동육아조합이랄지 단체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235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4천만원 올라왔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한지 얼마 안됐죠? 얼마 안됐는데 환경개선비가 필요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2억 있잖아요. 장소가 없어서 그러신다는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내년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축되면 청소년집이 문화회관 쪽으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읍사무소 옆에 건물이 아마 빌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자리가 참 좋을 것 같은데, 1년 늦게 하더라도 군 건물이고 하니까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하면 어떠나요? 돈도 예치금 9억이 있고 이번에 2억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자활센터가 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예.
기석

김기석위원

복지재단에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쪽과도 협의를 해보시고 제 생각은 청소년집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협의해서 1년 넘더라도 예산 세웠지만 꼭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없다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내년에 건축한다니까 1년 정도면 건축할 것이니까 내년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협의를 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복지관 운영비 3억6천만원입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예.
기석

김기석위원

작년에도 운영비로 3억6천만원을 줬습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예, 맞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별도로 복지관은 군에서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재단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3억6천만원 안에서 노래연습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프로그램비하고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인건비요?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예,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복지재단 인건비입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아니, 복지관에 7명의 인력이 있거든요?
기석

김기석위원

복지관에?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예.
기석

김기석위원

복지관은 위탁 안합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복지관은 재단에 위탁돼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3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요양원, 자활센터 3개 시설 다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운영비네요?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아니, 복지재단운영비가 아니고요. 복지재단에서 시설을 운영하려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민간단체에 주시기로 했는데 3억6천만원이나,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지역사회보장기업 연차별 계획수립을 했는데 금년에는 3천만원 밖에 안 세웠거든요. 작년에는 27백만원 세웠었는데? 3천만원은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해마다 3천만원씩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연차별 계획도 계속 1년에 한번씩 하십니까?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법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3천만원이 필요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221페이지, 고서면에 목욕탕을 건립하신다고 했거든요. 기존의 목욕탕도 문제점이 있는데 또 건립을 해야 합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이번에 하는 목욕장은 군에서 지원하는 목욕장이 아니고 공중목욕장으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공중목욕장으로 지원해주려고 도에 신청해서...
기석

김기석위원

군에서 신청했습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예.
정희

이정희주민행복과장

농촌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목욕장을 건립하라고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목욕탕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또 하나 골칫거리 목욕장이 생길 것 같아서 도비를 지원해준다고해서 매칭해서 무조건 건립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에서 신청했다고요?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예.
기석

김기석위원

주민들이 원했습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예,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지금 대덕이나 수북이나 목욕탕이 있는 데도 전부 문제점이 있는데 또 목욕탕을 하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예.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보육교사나 근무하신 분들 보면 추석하고 명절에 휴가비를 주잖아요. 아동복지 파견자는 휴가비가 없네요. 인건비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줍니까?
평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니까 전부 군비로 명절휴가비를 주더라고요, 다른 분야도.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똑같이 주시라고 줄 수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으면 좋겠어서.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어요. 혼자 긴 시간 동안 해보기는 처음이실 것 같은데 같이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유공자 및 우수시설표창을 했는데 작년에도 1백만원을 세웠는데 2년 동안 실행했던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료를 봐도 2년 동안 없더라고요. 세워 놓고 안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예산을 세웠으면 그만큼 일들을 하셔야지요.
다음 188쪽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중식비가 거의 90% 이상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순수한 군비인데 가내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나서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그 189쪽 옆에 보면 전문분야 재능기부인력 역량강화 교육에서 1천만원이 줄었네요? 이것은 왜 감액됐습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우리 군비로 작년에 13백만원을 세워서 교육을 시켰는지, 금년에는 그냥 줄여서 3백만원 가지고 하는지, 재능기부인력이 줄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역량강화교육을 적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 세웠어도 계획이 없어요?
작년에도 세웠는데 남았다는 이야기죠, 다 못하고? 그래서 불용처리하신 거죠?
192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응급구호비, 교복구입비, 수학여행경비가 50%로 줄었는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김진례입니다. 응급구호비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전라남도 복지부의 긴급지원제도가 활성화돼서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의 응급구호비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3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복지부 긴급지원은 소득가구수에 따라서 3회 정도해서 생계비나 물품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서 군비가 줄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감액과 증액을 보면 사유가 있을 것이에요. 어찌됐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보기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196쪽을 보면 장애인연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 역시 국비가 떨어지니까, 아, 이것은 증액됐구나. 국비로 올라가니까 이것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올라간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인원은 장애인연금이, 잠깐만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1억88백이 올라갔는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국도비 보조내시액에 따라서 예산변경이 있었는데 인원이 줄어들거나 특별히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똑같을 것 아닙니까, 금액도?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예, 그래서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현실화시키고 계속해서 변경해 가고 하는데 전년도 준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군에서 휘둘린다는 말이에요. 지난번부터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보조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198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마찬가지고 또 200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같은 경우 2억39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이것도 보조사업인데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동일한 사항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199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아니요. 2018년도에도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예산이...
미라

김미라위원장

금년 2018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2018년도에도 계상돼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마찬가지로 그러면 201쪽, 생활이동지원센터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2018년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면 그 협회로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례 협회운영비가 아니고 센터사업에 대한 금액입니다. 협회운영비는 지방보조금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계속 지속해서 하면 왜 전년도 예산액은 0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보조사업 아닌 것 물어보겠습니다. 203쪽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랄지 사망위로금이라든지 1억이 올랐는데 사람 수가 늘어난 겁니까?
사망위로금 1천만원, 7만원으로 올라서 증액이 1억이 올랐어요?
480명 받았는데?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뒤쪽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반면에 또 줄었어요? 1억62백이나 줄었는데, 이것은요?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증액된 것은, 그것도 과하지 않나요?
그런데 2만원씩 500명이라고 해서 1억이 늘어납니까?
그래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5쪽을 보면 공동급식경로당 쌀 지원이 3포씩 358개소예요. 양곡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17쪽을 보면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는 361개소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와요?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경로당 361개소가 맞고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면 3개소는 밥을 안 해 먹으니까 쌀을 안주는 겁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그것은 아닙니다. 361개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쌀 지원은 358개소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보조금이라든지 아무튼 우리나라는 훈훈한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받는 쪽에서야 더 주면 좋겠지만,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많은 업무로 수고들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 전형기 스포츠산업담당. 윤재득 문화재담당.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담당. 조정이 천년기념사업 T/F팀장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20억91백여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62억36백여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92억9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문화서적구입비 18백만원과 우수공연 개최에 따른 보험료 3백만원, 문화기반시설 안전점검비 5백만원, 우수창작 작품구입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각종 공연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제작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8백만원을 계상하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우수 공연 유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백만원, 문화예술 행사 참가에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원, 담양군 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운영비 지원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육성 및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 세시풍속 육성 지원 외 11개 사업에 1억9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제41회 남도 국악제 참가비 지원 외 10개 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시군 부담금 3백만원, 문화회관 운영 관리 및 정기 영화상영에 따른 영상물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47백여만원과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8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공연장 무대장치 및 LED 조명 구입 재료비 620만원, 대공연장 무선마이크 송수신기 및 센터스피커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교문화자원 발굴 육성으로 담양·창평 향교 및 대성사 석전대제 봉행과 기로연 재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5백만원과 성탄트리 점등식 등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담양송순문학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6백여만원, 행사운영비 5백만원과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빛예술창고 주차장 미매입토지의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 및 임차료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담빛예술창고 정기연주비 3천만원, 음향장비 교체 자산물품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우수공연ㆍ행사 개최지원입니다. 문화회관 명품공연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5백만원,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위해 민간 행사사업 보조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으로 내년 중 1단계 리모델링 완공 후 전시체험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29백여만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성경기장 일원을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담빛 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예술인과 군민참여를 위한 문화가 있는 날 공연비로 국비 98백만원과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은 지역주민의 영화문화권 향유를 위해 문화회관 인접 부지에 2개관 95석 규모의 상설 영화관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관내 학교 국악분야 예술 강사지원 사업비 41백여만원, 다음은 담양문화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으로 75백여만원, 다음은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으로 원도심과 담빛길 활성화를 위한 문화사업으로 담양군 문화재단 위탁사업 출연금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빛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담양지회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계층의 문화욕구 해소와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1억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를 빚다 해동술공장 2단계 사업은 해동주조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주조장 체험 및 판매공간 운영 등을 위해 담양군 문화재단에 프로그램 위탁 출연금 1억5천만원과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담양역사인물 현창사업으로 매원 박연구 수필가 문학비 건립사업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으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비 4천만원, 지방문화원 지원 시설확충 사업비로 20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관방제림 옆 조각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초가이엉 및 풀베기 인부임 4백여만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4백여만원과 정자지붕 초가이엉 교체 재료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부문입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산업부문 예산은 55억27백여만원입니다. 수영, 사격, 태권도 등 우수체육선수 6명에 대한 보상금 1억89백여만원과 배구코치 보상금 4,059만원, 지역우수 체육선수 지원육성비 5백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11명 수당 52백여만원, 담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로 추성경기장, 영산강 문화공원 등 공공 체육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성경기장과 문화공원 등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3백만원과 공공운영비 2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성경기장, 백진공원 축구장 등 잔디 관리를 위한 비료 구입을 위해 재료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0페이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보수ㆍ정비,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추성경기장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체육행사 참가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상장 케이스 및 체육발전 기여 공로패 등을 제작코자 사무관리비 3백만원을,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선수단 훈련보상, 도 생활체육한마당 참가보상 등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제6회 담양군수기 게이트볼대회 등 31개 종목에 대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7명에 대한 보상금 1억87백여만원과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4명에 대한 보상금 1억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및 스포츠용품 지원으로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양군 생활체육단체 활성화 지원비 4천만원을, 담양군체육회 체육활동 지원비 12백만원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체육회 사무국장과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등 담양군 체육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 수리 및 자전거 헬멧 등 안전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백만원과 군민의 자전건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 공공 자전거 보험가입비 21백만원,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보조금 1천만원과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게이트볼구장 운영 및 비품구입비 240만원과 창평전천후게이트볼구장 공공운영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게이트볼구장 수선을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관 운영 관리비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13백여만원과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2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관 야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램프 교환을 위해 재료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체육관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8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및 수북초등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14만원, 공공운영비 480만원을, 다음페이지입니다. 에코 스포츠파크의 시설물 정비를 위해 4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담양종합체육관 개보수 등 7개 사업에 대해 시설비 13억92백만원과 시설부대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담빛수영장 운영관리로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해 3억39백여만원을, 수영장 운영 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72백만원을, 다음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과금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2억5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영장 운영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120만원을, 조경관리 용품 구입비 12백만원, 수영장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담당 소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문화재부문 예산은 65억4백여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으로 보물 제505호 석당간 문화재 보호구역 내 정비사업비로 14억95백만원을 보존처리사업 4천만원과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 제353호 금성산성 성곽 주변 예초사업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연기념물 제366호 관방제림 내 토양개량, 영양공급 등 수목보호사업을 위해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보물 제260호 미암일기 11권 중 6권부터 11권까지 보존처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천만원을, 보물 제737호 불조역대통재가 보관되어 있는 용화사 설법전 단청 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승 제40호 소쇄원 내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등 수목보호사업 및 방충제 도포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천연기념물 유지보수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방제림 및 대치리 느티나무 등에 대한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승 제57호 식영정 수목보호사업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승 제58호 명옥헌원림 수목보호사업 및 모니터링을 위한 4천만원과 연지석축 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제482호 봉안리 은행나무의 보호책 설치를 위해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물 제506호 오층석탑의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석당간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물 1555호 용흥사 동종을 보관하고 있는 용흥사 석축 및 배수로 등 계단정비사업을 위해 3억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지난 2014년부터 살아숨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 공모로 추진되어온 창평향교 은행나무학교 운영을 위해 사업비 3천만원과 ′19년도 생생문화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잇다! 문화재로 세상을 잇다”를 위한 사업비 6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대치리 느티나무와 봉안리 은행나무의 당산제 행사 지원을 위하여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시ㆍ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참빗장, 죽렴장, 낙죽장 등 각 종목별 공개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각 종목별 보유자, 전수장학생, 보존단체, 전수조교의 전수지원금 1억5백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9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상태로 우선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1회 추경시 구체적인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004만원, 사무관리비 13백만원을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 1,060만원과 문화재 보수관리를 위한 재료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정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정자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문화재 주변 수목관리 매뉴얼 작성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자문수당 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림서원지 책자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죽산농악, 소목장, 광광술래의 공개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백만원과 전수지원금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채상장 및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운영비 1,080만원과 죽산농악강사 육성지원금 1,040만원을 창평학구당 교양 강좌 지원금 3백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객사리 석당간 및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연계한 역사문화공원 확장부지 토지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역사문화자원 복원계획 추진을 위해 서봉사지 학술조사 용역 2천만원과 담양지역 농악조사 용역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비 1억5천만원과 문화재 안내판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위해 17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용추사의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1억37백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리암 방재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백여만원과 전통사찰 용화사 방재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소쇄원 및 식영정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문학담당 소관입니다. 한국 가사문학관 전승보전을 위해 4억18백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사문학관의 효율적인 환경 관리와 매표소 휴일 근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물 관리비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2백여만원, 가사문학관 전기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7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9페이지입니다. 조경수 관리용 비료 및 노후된 나무 화단 보수 및 교체와 가사문학관 터널 경관조성을 위한 재료비 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사자료 구입비 2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문학관육성 진흥입니다. 가사문학관 입장권과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6백여만원과 가사문학의 효율적 운영과 후원 등을 위해 한국가사문학관 명예관장 활동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의 가사문학 계간지 발간을 위해 6천만원을, 제20회 전국가사문학제 개최를 위해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0회 전국가사문학제에 맞춰 개관 20주년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사 랩 대회 개최로 가사문학의 현대적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코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가사시 100인선 발간 지원을 위해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문학관의 노후화에 따른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가사문학관 인문학교육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년기념사업 T/F팀 소관입니다. 담양지명 천년기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 참석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백여만원, 국내여비 14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지명천년 기념상징물 설치를 위한 추가사업비 2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주민화합 문화체험행사 지원 5백만원과 담양 모현관 연못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3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부서공통경비 및 업무추진 급식비로 사무관리비 28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9백여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소쇄원 보존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계상액은 3억1천여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87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3월 25일부터 보수공사로 인해 무료 개방 및 2018년 방문객 감소로 입장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쇄원 입장료 수입 2억5천만원과 영화 및 드라마 촬영 등에 따른 장소사용료 250만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5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소쇄원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쇄원 특별회계 예산 계상액 총 3억1천여만원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쇄원 관리 및 운영으로 소쇄원 매표소, 주차장, 야간 경비 근무자 등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3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 및 일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7백여만원과 각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쇄원내 관리용품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장료 수입 중 제주양씨 종중지원금과 남면 지역사회단체 지원금 57백여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소쇄원 복원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콜로키움 운영비 15백만원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 25백만원을, 소쇄원내 수목보호 등 정비를 위한 긴급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은 58백여만원으로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43만여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28백여만원,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3천여만원입니다. 712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5,8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세입예산은 55백여만원으로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42백여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4천여만원,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15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16페이지,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가사문학제 홍보,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가보상과 제20회 전국가사문학제 참가급식비 3백여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예치금으로 4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본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역사공원 조성사업 있죠. 혹시 남산리2구하고 도로선형이 바꿔지는데 주민설명회 했었습니까?
아, 이장님들 모시고 했어요?
도로선형이 바뀌니까 제가 봐도 마을입구 진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전에 변경된다는 것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공람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추진하는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같이 알고 가자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를 보면 우수창작작품구입 내용에 3천만원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추진하던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5천만원을 세워서 작품 2점을 구입했습니다. 2점에 24백여만원을 들여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을 세워서...
미라

김미라위원장

우수작품 구입하면 어디에 합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수장고에 있습니다. 목록관리해서 넣어놓고 청사 내라든지 담빛예술창고 내에 게시해서 수시로 교환해서 작품을 게재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250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담양환경소리축제 지원이 있어요. 이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환경소리축제는 9회째 환경 관련해서 전국 국악대전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담양군에서 1회 때부터 8백여만원을 지원해서 하루정도 전국 국악하신 분들, 금년 같은 경우는 12월 9일에 문화회관에서 하루 대전을 개최했는데요. 관람인원이 1천여명, 참가하신 팀은 192개팀의 360여명이 오셔서 담양에 체류하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회가 지속될 것 같아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지속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저는 맞다고 봅니다. 1천여명이 관람했고 360팀이 전국적으로 국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공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관광지를 본다든지 식사를 하신다든지 지원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에는 국악협회가 없었어요. 이게 들어왔어도 이해되는데 이제는 국악협회가 생겼기 때문에 국악협회에서 추진해서 전국대회를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담양군의 국악협회가 최근에 생겼는데 이 단체와 같이 어울러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축제를 추진하는 쪽에서 행사 장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른 방향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254쪽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추진이 있어요. 1억98백인데요 254 앞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가 있는 날 및 문화예술공연 개최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중 계상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문화가 있는 날 행사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를 신청공모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4월부터 8일 정도 콘서트라든지 가족뮤지컬 다양하게 추진할 부분이고 문화의 날 행사 문화예술회관 공연개최 4천만원 이 부분은 당초에 1억 정도 세웠는데 국비공모가 돼서 4천만원 별도로 세워서 이외에 특별하게 좋은 공연이 있을 때 유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국비로 확보하는 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이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알고 싶습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알고 싶은 게 꽤 많이 있어요. 작은 영화관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보고 싶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41백에 대한 것도 이것은 신규로 주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매년 관내학교 국악 분야에 예술강사비로 주는 것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아, 학교에 주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에 ′18년도에는 12개 학교 강사 9명으로 해서 국악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라전

김미라전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왜 0이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똑같이 있는데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작은 도서관 도서 지원도 작년에 없이 금년에 처음 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도에서 21백만원이 지원돼서...
미라

김미라위원장

어디로 작은 도서관을.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산골생태마을이라고 용흥사.
미라

김미라위원장

담양문화원 확충사업에 20억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고 담양문화원 지원사업은 국비를 신청에서 8억이 배정됐는데 담양문화원이 본관은 ′98년도에 건립했고, 또 강당은 2011년에 해서 건물이 노후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국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260쪽을 보시면 마을단위 체육시설보수 및 정비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보수 및 정비, 이것들이 좀 어떤 데는 어떻게 하시는지 20개소씩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261쪽을 보시면 제15회 도지사기 축구대회라든지 28회 전남축구협회장기하고 도의장기 축구대회 참가내역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축구대회 참가내역이 있어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참가내역이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 지금까지 참가했던...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기 축구대회가 있고 협회장기는 축구협회 협회장기로 대회들이 각종...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참가내역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아서... 다른 행사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도지사기 축구대회참가, 축구협회장기, 생활축구 도의장기 축구대회 그것에 대해서...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세워서 매년 담양체육회에서 축구협회를 통해서...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5억 세웠고 금년에는 6억을 세웠는데 참가 안하는 데는 과감하게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계상된 부분은 내년에 꼭 필요해서 할 부분이고 전국대회는 짝수·홀수년도로 나눠서 전국대회가 8개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참가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26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담양 금성중학교 다목적강당, 수북초등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이것은 우리가 지어줍니까 아니면 학교에 주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학교예산입니다. 교육청과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교육청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군에서 30%를 지원해 주면 교육청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게 30% 해당되는 것이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행여 우리가 해서 시설관리가 우리한테 올까봐 우려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279쪽에 보면 가사문학관의 가사자료 구입한 것이 작년에도 2천만원, 금년에도 2천만원 구입내역이 있어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매년 가사문학 두루마리나 작품들이 외부에 있는 가사문학작품들을 계획 세워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래도 내역을 알았으면...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담양 모현관 연못정비사업,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모현관 주변에 연못이 있는데요. 많이 새고 연못 정비가 필요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해서 35백만원 세워서 내년에 5백만원 제방그라우팅이라든가 연못 연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수생식물도 많이 심어서 수련이라든지 물옥잠이라든지 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나무파이프오르간 정기연주 있죠. 15백만원에서 3천만원 올렸는데 있는데 주 몇 회 운영합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주 3회하고 있습니다. 화, 목 아니, 4회구나. 토, 일. 금년에 사람들이 많이 원해서 8월경부터 주말만 하다가 화요일, 목요일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1천만원 정도 더해서 평일에도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액수를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 김장호 관광시설담당. 송선례 식품위생담당. 이형욱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예산안 285페이지입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82억7,349만원으로 우리 군 본예산 3,439억45백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군민 관광요원화 추진 사업으로 죽녹원산책 인문학 기행 등 행사운영비로 12백만원, 관광홍보안내 추진사업으로 1억56백만원, 286쪽입니다. 관광홍보물 발송우편요금 등 9백만원, 관광경쟁력 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 287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해설사 활동보상금 1억83백만원,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은 근무자 등 인건비 보험료 주월차수당으로 5억33백만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제작 입장료수입카드 수수료 등 91백만원,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 추진관련으로 조경용꽃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6천만원, 289페이지입니다. 창평 슬로시티 에코타운 개발사업은 슬로시티 인증지역 연회비 2천만원과 시장군수협의회분담금 5백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활동보상금으로 39백만원,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 사업은 관리비와 공공요금 28백만원, 운영비보조금으로 3천만원, 290쪽입니다. 관광정보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7백만원,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남도맛기행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총 7억3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우리 군과 광주, 목포, 나주 4개 시군이 공동으로 2021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맛집멋집관광안내 강화 사업비로 3천만원, 남도 투어 랩 담빛미디어길 투어 1억5천만원, 죽녹원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여행자플랫폼 조성 지원사업 보조비로 5천만원, 메타세쿼이아프로젝트사업으로 본 사업은 순창군과 연계 공모한 사업으로 20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21억원입니다. ′19년도 사업비로 메타 내 테마공원, 메타식재, 미디어터널 등 12억7백만원, 남도명품길 조성사업은 현재 용마루길을 연장해서 제2용마루길 조성사업으로 신규 탐방로 개설과 편의시설 등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추월산 주차장 내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억6천만원, 대나무축제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 12백만원, 향교수중보 분수대 전기요금 90만원 등 대나무축제평가용역비 1천만원, 대나무축제프로그램 주제 공모시상금 등 민간보조비로 5억원, 29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우수축제 지원 국비 2억원, 담양산타축제 행사보조금 2억원, 고서포도축제 보조금 35백만원, 가로수 사랑음악회 민간행사보조금 35백만원, 관광개발업무 추진으로 오방길 내 잡초제거, 환경정화인부임 등 64백만원, 294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부담금으로 1억5천만원, 담양호관광단지 시설물 정비, 슬로시티 안길 유지관리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등 1억1천만원, 오토캠핑장 리조트 제반사업으로 캠핑장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만원, 대나무생태공원 잡초 환경인부임 등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비로 53백만원, 가마골생태공원탐방로 잡초제거 등 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리플렛 등 사무관리비로 27백만원, 가마골생태공원 추월산관광단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6백만원, 297페이지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탐방로 배수로 정비, 탐방로 석축쌓기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28백만원 298쪽, 추월산 용마루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27백만원, 용마루길 및 수변 아리공원 보수정비 3천만원, 용마루길 데크오일스텐 도장공사비 55백만원, 229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주방시설개선 식기세척 지원비로 25백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테마별 먹거리촌 조성 관련 사업으로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마스크, 앞치마살균제 세트비로 4천만원, 301페이지입니다. 부서기본경비인 공통경비급식비 숙직수당 등 9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식품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으로 예치금회수 1억378만8천원과 예치금이자 155만7천원 총 1억534만5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72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으로 1억534만5천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친환경 건강음식개발컨설팅을 2천만원 주고 하는데 어디 식당에 해줍니까?
식당들 자기 업소를 위해서 컨설팅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 줍니까? 언제나 그랬어요?
변화되는 줄 아는데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을 다해 줍니까?
그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