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차에 걸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과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총정리하는 결산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으며, 특별교부세‧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주민 공공복리를 위한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023억 원보다 112억 원이 증가한 5,13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7억 원이 증액된 4,8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액된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18억 7,000만 원,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확정 변경에 따라 48억 4,000만 원을 조정‧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은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84억 원,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11억 원, 여천천 악취개선 사업 7억 원, 궁거랑 마실길 조성사업 7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6억 6,000만 원,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은 1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훈입니다. 85쪽에 포상금 보면 우수시책시상금 기정액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삭감했잖아요? 포상이 어떻게 안 된 건지 궁금해서요.

정책개발우수T/F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부서별로 정책개발T/F팀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거기서 쭉 활동을 했었는데 특별하게 정책개발을 할 부서가 많이 없었고요. 우리 부서에서 시책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니까 우리 부서 직원들이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정책개발T/F팀이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내부적으로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그냥 T/F팀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정책개발T/F팀 자체를 상반기에 그만하기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직원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혁신하고 소통하는 공신소풍이라는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만든 그 T/F팀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경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포상금을 줄 일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포상 받아간 T/F팀이나 공무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받아갔나요? 5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전액 다 감액입니다. 100만 원 감액, 50만 원 감액, 85쪽 303-01 정책개발T/F팀 아닙니까?

예.

예산액에 보면 전액 제로입니다. 다 삭감을 했습니다.

아, 500만 원 다 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7쪽 주민홍보역량강화에 돈을 많이 측정 해놓고 구정핵심정책 집중홍보 해서 공공운영비도 두 개 다 절감이 됐는데 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구정핵심정책 집중홍보 해서 예산이 4억 6,000만 원 정도 당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새롭게 홍보할 내용이 적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라는 게 저희가 새롭게 기공을 하고 착공을 해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 때 다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면 월 1,500∼2,500만 원 정도 들고 신문도 신문별로 해서 단가는 조금씩 다르지만 150∼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서 하반기에 크게 홍보할 내용들이 적었고 또 그에 따라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데 저희들은 남구에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이 있으면, 그런데 실제로 잡아 놓은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나 줄어들었으니까 저희들은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구가 홍보예산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있었고 새로운 시책을 홍보할 만한 사항이 하반기에는 좀 적었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2019년 예산은 이 정도 수준으로 한 3억 정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맞춰서 그렇게 구정홍보를 하고 특정한 것보다 구 전체의 이미지라든지 따뜻한 홍보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좀 더 색다르게 홍보를 해서 남구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9쪽 예비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98억 몇천만 원을 증액시켜 놨는데 그게 뭘 하는 거죠?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0월에 각 과에 공문을 내려서 가급적이면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예산을 좀 많이 남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아까 홍보예산도 1억씩 세이브 안 됐습니까? 그 모든 절감된 것들이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늘 수밖에 없고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구 전체 100억 가까이 예산을 남긴 거죠. 그게 예비비로 들어갔고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우리 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정현철 주민소통과장입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삼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명환 관광과장입니다. 박인구 세무1과장입니다. 이상만 세무2과장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린 후,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5,022억 8,089만 원보다 112억 8,609만 원을 증액한 5,135억 6,6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779억 4,805만 원보다 96억 8,033만 원을 증액한 4,876억 2,8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16억 2,158만 원, 지방교부세 18억 6,880만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보조금 48억 4,120만 원입니다. 9쪽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43억 3,284만 원보다 16억 576만 원을 증액한 259억 3,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11억 5,99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보조금 4,586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032억 4,772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4억 5,837만 원보다 52억 1,0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부터 98쪽까지 총무과 소관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4,255만 원, 차량 구입비 4,300만 원, 국제우호도시 교류방문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4,208만 원, 국제교류도시 외빈 체재비 4,152만 원, 직원 보수 14억 9,296만 원, 실무수습 기타직 보수 1억 328만 원, 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1억 4,809만 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4억 287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5,03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6쪽까지 주민소통과는 지방선거 관리경비 8억 7,667만 원, 동 청사 청소용역비 2,300만 원, 통장 보상금 4,132만 원, SNS 게시용 영상제작비 2,300만 원, 동 직원 인건비 8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전시관 설치 및 운영비 1,200만 원과 우수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500만 원을 각각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2쪽까지 평생교육과는 구립도서관 시간제 임기제 퇴직금 2,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립도서관 유지보수비 3,153만 원, 교육기관 보조금 925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1,30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까지 민원여권과는 친절한 구청만들기 민간위탁금 40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료 50만 원, 생활민원 상담실 상담관 보상금 288만 원, 여권업무 시간제 임기제 보수 및 퇴직금 1,35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3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장생포 창작스튜디오 내진보강에 1억 7,600만 원, 스포츠 강좌이용권 998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4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구립교향악단 단원 연주수당 2,960만 원, 개운포성지 유적 발굴조사 6,714만 원,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 2,640만 원, 국제 스포츠 교류사업 지원 6,413만 원, 양궁부 운영지원 5,6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707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집행잔액 70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관광과는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2,000만 원, 고래문화특구 홍보 팸투어 추진 1,478만 원,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 900만 원, 울산고래축제 외빈초청경비 1,736만 원, 고래문화마을 운영 7,65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9,79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무1과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0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5쪽 세무2과 소관 주요 감액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가족수당 지급잔액 54만 원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호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항상 구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연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쪽 보면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1억 원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수습제도가 있습니다. 실무수습제도는 9급 임용되기 전에 저희들이 수습하는 직원들이거든요. 수습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결원이 좀 발생하거나 수습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24명 정도가 실무수습할거라고 수요는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15명 정도밖에 실무수습을 안 해서 예상치보다는 적게 들었습니다.

인원을 많이 측정했다가 적게 줄어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쪽에 법조타운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감액된 부분이 1,840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조타운 부지조성하고 도로개설하는 게 차입을 했다고 하는데 전액 다 차액을 한 것입니까?

전액은 아니고 일부 70억 정도 했습니다.

차입금이 70억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것은 뭐 때문이죠?

저희들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지 예측을 못 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1월에 한 번 내고 5월에 한 번 내고 11월에 한 번 내고 70억이지만 계좌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여유 있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차입금은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원금 70억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거든요. 3년 남았습니다. 7억씩 3년만 더 넣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