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2023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군정발전과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요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연도별 계획,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운용계획의 요지입니다. 2023년까지 예상되는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구는 본청 2과 7담당 신설, 1단을 폐지하고 보건소와 읍·면에는 1과 1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획인원은 51명을 5년간 연도별로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여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행정수요의 변화 예측입니다. 국내 내수침체 등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1조 원에 가까운 재정규모로 내년에도 건전한 재정운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자원의 개발확대와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정책 추진과 더불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민선7기 군정의 본격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정책과 선제적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과 인력 충원의 필요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운용을 하되 군정 현안업무 추진, 신설시설물 운영, 주민 편의사업 및 국가시책 추진, 사무위임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요인력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운영인력을 증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은 2023년까지 연도별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51명을 증원하고 기구는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건강생활과 등 3과 8담당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산업단지추진단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존치 후 폐지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계획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3과 8담당을 신설하고 1단을 폐지하여 정원은 38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총무과는 주민자치위원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과 국제교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는 비지정문화재 관리와 문화재보호구역 보상을 위한 인력증원입니다. 또 회계과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무1과는 세수누락 방지와 세수확보를 위해 취득세팀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세무2과는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중 종합소득세 신고업무가 국세청에서 이관됨에 따라 사전준비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인력과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빅데이터 전문분석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도서관과는 천상도서관 개관에 따른 천상도서관팀 신설 인력을 증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축수산과는 축산차량 거점 소독세척시설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과 축산재난 및 조사료업무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추진단은 한시기구 존속기간인 2019년 6월 30일까지 존치 후 기구를 폐지하고 산단지원관리팀과 산단조성팀을 원전정책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인력을 증원하고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업무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생태환경과는 악취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악취관리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재난재해 예방업무 추진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건설과를 분리하여 안전총괄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건설과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운영인력 보강과 지방하천관리와 공공하수도 설치 등 민원업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도로과는 급경사지와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과를 분리하여 건강생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인력증원계획입니다. 온양읍은 농업기반시설 점검 등 농지관관련 민원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청량읍은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자 하며 삼남면은 민원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홍보활동 강화 등에 따른 해당 업무의 직급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2020년도 인력은 총 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세무1과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정비 인력을 보강하고 위생과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 위생업소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업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도로과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로개설업무 인력과 도로개설사업 확대로 인한 보상업무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016년부터 집단시설종사자 결핵검진의 의무화에 따라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삼남면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1년도는 5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세무2과는 2022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중 양도세와 퇴직소득세 신고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사전준비 인력을 보강하고 도서관과는 천상도서관 운영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생태환경과는 슬레이트 처리와 폐기물 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안전총괄과는 재난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과는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업무증가에 따른 감염병 예방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2022년도는 청량읍의 도시개발사업과 인구증가로 환경분야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2023년도에는 온양읍의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환경민원 업무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 및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정현황과 연도별 봉급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기준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중부·남부 청소년수련관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준공 시에 효율적인 시설운용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신 실장님, 박득선 계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에 상관없이, 앞뒤 없이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추진단을 없애고 원전정책과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산업단지는 원전지원금이 있어서 연관성은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산업단지인데 지역경제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추진단은 일단 조성에 포인트를 맞추고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시기구가 내년 6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조성업무를 한 부서의 규모를 맞추고 지역적, 서생이라든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원전정책과에 같이 통합·운영을 하고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가동될 때에는 산업단지 관리하는 전담팀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그 업무자체를 지역경제과로 옮겨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지 이 부분은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준공이 되고 나면 다시 이관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지금 산단관리하는 업무만 지역경제과로 관리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혹시 의회사무국에 직급조정 계획이 있는데요. 좀 늦은 감이 아닌가 싶지만 빨리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우리 의장님 수행 담당자 직급조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정원 안에서 직급 조정하는 부분은 사실상 중기인력계획하고 관계없이 운영규정만 정리하면 되니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 보고자료와 관계없이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인원증원 2명,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의 업무로 봤을 적에 현재 2018년도 말로 봤을 적에 관리하는 현장이, 추진되는 현장이 99개고요. 진행되는 것 따지면 20여 개 현장이 되던데, 인원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를 한 개를 신설하는 그런 안은 어떻습니까?

부서에서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 파트에서는 예산사정으로 봤을 때, 예산 여유가 있다면 도로나 건설 쪽에 예산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세입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그쪽을 건설이나 도로 파트의 사업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현상을 보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증원하기가 사실 조직파트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부담을 조금씩이라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담스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현장 대비해서 한 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예산이나 민원 부분 바라봤을 적에 인력의 증가 부분도 그렇지만 관리 측면에서 계를 1개 증설하는 방법도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력증가 계획은 2명, 2명 하면 4, 5명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라면 지금 있는 인원에 조정해서 한 계가 증설된다면 관리 자체가 현장관리나 인력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도로시설물 관리전담팀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했는데 업무분장 상으로는 시특법 대상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것하고 시설관리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덜 수 있으니까, 어쨌든 실질적으로 예산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경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안전 부분을 따로 떼서 안전총괄과로 신설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담당을 이쪽으로 옮기셨는데 원전정책과에서, 그죠?

예.

검토하시면서 원전방재에 관해서도 검토는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배경으로 놔두고 민방위만 이렇게 옮기셨네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원전 안전도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원전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원전있는 지자체에 원전안전관리와 주민들 방재대책이라든지 방재교육이라든지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만들어라 하는 오더가 있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전하고 안전하고 같이 합치기에는 정부의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재난의 특수성도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원전정책과는 그대로 두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를 안전과로 옮긴 부분은 아무래도 민방위 자원 활용과 관련해서 그쪽이 유용하지 않겠나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8페이지 총무과에 국제교류 업무 인력 증원 1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국제교류라든가 공무국외여행 되어 있는데, 국외여행 가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다 계획을 잡고 하는 거라서 사실 총무과에서는 관리 정도만 하는 그런 역할일 것 같은데, 중요한 업무가 국제교류 관련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는 광범위한 정책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검토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국제교류 관계는 부분적으로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각 해당 부서에서 업무 성격과 맞춰서 추진하면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총무과에 국제교류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각 업무마다 업무분장이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군정이 한 방향으로 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업무하고, 예시는 국제교류 업무라든지 국외공무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총무과 총무팀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보완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러시아 방문을 했었는데 실·과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는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번에도 가는 부분은 총무팀에서 전체 총괄해서 간 부분이고, 어쨌든 관계가 더 우호적으로 발전을 해서 교류협력, 자매단체라든지 이런 교류를 한다면 어쨌든 우리 조직에 먼저 순위인 총무과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맺어가는 게 맞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호, 자매결연 정도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전문적으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은 상의라든지 이쪽을 거쳐서 진행을 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총무과, 이것은 총무과의 국제교류 관계는 총괄적인 의미에서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 의장, 김상용 부의장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읍에 보면 장기적으로 대규모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 인구증가로 직원에 해당되는 증가 1명을 계획해놨습니다. 그런데 범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으로 되면 서사지구에 1만 8,000세대, 굴화LH가 하고 있는 1,800세대, 천상에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감안했다 하면 2022년이 됐다 하면 전체 입주를 했을 적에 현재 인구에서 많게는 4만, 5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한다면요. 그런데 청량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인력증원을 계획해놨는데 범서 부분에는 인력계획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증원계획이 없는데, 그 부분은 계획에 없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이 중구 다운하고 저희들하고 맞물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행정구역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인구증가가 우리한테 전적으로 늘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범서 대단위 오는 부분은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진행 진척도가 명확치 않아서 반영을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향후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차기연도나 아니면 그 후연도나 중기인력계획을 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청량의 증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인원을 증가해뒀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비하게 될 것 같으면 범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상도 나갔고 공사가 착공한 상태기 때문에 청량에 대비한다면 당연히 계획을 잡아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면적으로는 청량이 지금 군청사가 들어오면서 읍 규모가 됐지만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