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의회에 제출되고 12월 10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지역경제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75입니다.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안 제7조에, 2023.12.31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11.9. ～ 11.29.(20일간),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현원 인구정책 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팀장 이현원입니다.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8. 9. 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으로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각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의 다양한 혼인형태를 존중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중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중 미혼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개정 건 안 제9조제2항에 행정지원과장과 농업정책과장, 건설경제과장을 삭제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민원과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기준 중 별표 결혼축하금 지원 요건에서 미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조정하고, 융자대상사업에 「농산물 저장?가공?유통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 추가 �g습니다. 융자신청 관할을 당초 거주지 읍·면에서 「사업대상지 읍·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법인」만 신청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상환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해 강제 징수 근거를 안 제17조에 마련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87조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8.11.9. ∼ 11.28.(20일간) 했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4항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창음 시설관리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박창음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4조에 의거해서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존속기간이 2018.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국고지원 상수도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3.12.31.일로 정한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11.13. ～ 12.3.(20일간) 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제4조2항에 의거하여 2018.12.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영과 관련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12.31.일자로 정하는 겁니다. 입법예고는 2018.11.12. ～ 12.1.(20일간) 했고,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이동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먼저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농공지구 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하여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수군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결혼 축하금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다양한 혼인형태의 존중을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 자격에서 “미혼” 을 삭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당연직에서 행정지원과장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3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 6쪽입니다. 하단부에 개정사항은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법인의 지원 자격을 강화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제4항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하여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항,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하여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최화식 위원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융자신청 관할 당초 거주지 읍면에서 사업을 신청하려면 대지번으로 신청을 하게끔 조정한단 말이에요 안 제9조1항에 해놨는데 지금 계남면 같은 경우를 보면 장계 분들이 계남에 대지가 많아요 토지가. 그래서 그 전부터 언쟁이 와 있던 것이 지금 동정대 사람들도 동정마을사람들도 그 앞쪽에 하천 건너서 계남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뭔 사업을 비가림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장계면으로 가야되는데 계남면으로 바로 와가지고 또 이건 민원 장계 주민들도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그것 한번.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요, 실제 사업추진이 사업 대상지에서 하는 관계로 이렇게 해주고 실제 시행을 할 때 해당 거주지 면에서 신청을 해서 이관을 시킨달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봐서 알겠지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왜 구지 장계도 있는데 계남까지 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많아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부서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최화식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에 관해서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금 당연직 위원을 행정지원과장을 빼고 다른 사람을 넣는 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했을 때에도 교육 분야는 행정지원과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난 의원간담회시에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논의를 해서 수정의결 해주시는 걸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농촌정책과장님! 소득금고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융자 신청했을 때에 당초에는 관할 거주지 읍면에서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러나 개정을 하게 되면 안 제9조1항에 담았는데 대지번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대상지로.

그러면 다른 면은 극히 있겠지만 계남하고 장계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장계 농가들이 계남에 침곡리 특히 침곡리 땅이 많거든요. 침곡리는 거의 뭐 30%~40% 정도는 아마 장계 분들이 점유를 해요. 그다음에 융자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은 상관이 없어요. 행정에서는 어디를 가서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왜 구지 장계 분들이 계남까지 가서 신청을 해야 되냐 이런 민원 소지가 나오겠는데 이것.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쪽은. 계남하고 장계 쪽은. 그런데 그런 주소지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번으로 그런 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잘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지번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왜 같은 장수군에서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거든요. 특히, 장계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장계 주민들이 계남에 많이 와서 항의하는 소리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 소지가 있을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것 한번 검토.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좀.

대지번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차질 없이 홍보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그 사람중심에서 사업지로 넘어가면 그나마 뭐 군내에서 면내 가내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지금 산서 같은 경우에 지사면, 남원 덕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 살기는 뭐 지사에 살면서, 같이 또 경작을 산서에 와서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

출입경작자들이 그쪽은 많죠.

그런 경우에 그분들한테도 융자가 가능하게 돼있네?

주소가 하여튼 주소지가.

주소가 장수로 돼야 돼.

예, 장수로. 그것이 9조2항1호에.

9조2항이 또 있구나.

여기에는 앞에는 개정된 부분이라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써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예를 들으면 덕과 분인데 농토는 여기와 있고 그러면 덕과 남원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을까?

남원은 또 그런 타시군은 또 자금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받고, 그 분들은.

안 맞지, 그 분은 인제 주소지는 거기로 뒀는데 남원에서 받으려면 사업대상지가 장수면 여기에서도 빠지고 거기에서도 빠지고.

아니지 여기에서는 못 받지 그 분은.

거기에서는 받을 수 있어?

거기에서는 그쪽에 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아니 우리 조례로 본다면.

우리 조례에서는 안 되죠. 그 분은 일단은 주소가 장수군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쪽에서도 빠지고 여기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왔어.

그쪽으로는.

안되지, 현재 우리 조례를 적용한다면.

그쪽은 그쪽 조례를 적용을 하니까. 그건 확실히 시군별로 다른 게 그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그쪽 분들이 와서 많이 경작을 해. 그런데 말하자면 실제 와서 또 우리 산서에 와서 많이 농약방에서도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임실 분이지만 임실분이 아닌 거여, 산서에 와서 실제 생활도 하고 농약방에 와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아까같이 임실에서 못 받으면 또 여기에서도 못 받은 결과가 와버린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든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 한번 전국적인 현상이 된가? 그렇다고 봐야 할까? 일단 좀 고민 좀 해보시고.

인근 시군이 지금 조례에서 지원, 그런 걸 따져 볼 필요가 있네요. 저희도 확인해볼게요.

그런 게 내가 봐서.

우리 쪽은 어렵지만.

그분이 우리가 거기 가서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쪽 땅이 남원 땅이면 안 되죠.

그렇지, 지사에 가서 또 있고 그러거든요.

일부 그럴 소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개선방안을 찾아주던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융자 결정해서 융자해주면서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금방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금례 위원님!

정책과장님!

예.

그러면 장수에 주소를 두고 있고 안성 바로 경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못 받아요 그러면.

장수에 주소로 되어 있는데, 땅이.

안성 바로.

안성 무주 땅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 땅이 대지 사업대상지로 대지번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것은 저희가요 검토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인근도 좀 더 알아보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융자금이니까요. 융자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한다면 뭐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면 가능성,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공단지 지금 농공단지 장계에 마이다스 장갑공장 제가 듣기로는 임금협상이 안 되가지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예. 결국 그 원인은 임금 격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싼 나라로.

그러게요. 우리 인부들이 협상을 해서 좀 내려줬으면 안갈 것인데 그래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한국희 위원님!

방금 융자금 말고도 보조사업 관계를 한번 일례를 또 한 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양파재배를 하는데 우리 신창리 분들은 영천 땅에도 심어지고 우리 땅에도 심어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보조사업 관계도 물론 보조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하죠? 뭐 그 면적을 포함 시켜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뭐 구지 조례에 담든 안 해도.

사업별로 지침을.

그니까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있는 우리 산서는 뭐 아까 그러지만 보조사업이 우리 땅에서 예를 들면 재배가 되고 또 내가 경작을 이쪽에 덕과 가서 한 개라도 심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까 같이 종자대랄지 멀칭 비닐대를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은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경영체 등록에는 또 들어가지죠?

그 양파는 지금

아니 경영체 등록에는 들어가지잖아?

경영체 등록은 그분이 신고를 할 때.

타 지역에 가 있는.

타 지역 땅은 관외로 아마 농지원부도 정리.

들어가지잖아?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융자금이 제가 지금 보면 9조에 앞만 보니까 앞만 보면 융자신청 관할을, 신청이에요 지금 이것은. 관할을 당초 거주지 읍면에서 사업대상지 읍면으로 조정, 그래서 쭉 지금 보니까요 이것은 지금 제9조에는 11조, 저 뒤에 보면 11쪽이 있습니다. 조례인데 거기에 융자금 신청 이것은 융자금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사업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사업대상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전에는 주소지 위주로, 예를 들어 장계가 주소지로 되어 있으면 장계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장계면에서.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계남 같으면 계남을 해서 신청을.

그건 알겠어요. 우리 장수군에서 면간의 이것은 괜찮은데 타 군일 경우에 우리 농가들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에요.

그 부분은요 아까 출입경작, 땅은 뭐 저쪽 남원 쪽이 됐든 주소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지만 우리 군민이잖아, 실제 그쪽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안 해주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 가서 하는 사업을 내가 양파를 심겠다하면 신청을 면에다 할 때 예를 들어 10마지기 신청을 하는데 공교롭게 3마지기는 덕과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지 그 부분?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번 위주로 하니까요.

한번 그런 걸 불이익이나 이렇게 받지 않도록.

이 융자금 소득금고 융자금은 신청해서 그런 문제점이 됐을 때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구지 조례에 정확한 명시가 없다고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결정을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융자금 신청을 지금 그걸 읽어보든 쭉 보면요 아까 그런 것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좌우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정책과장님? 그걸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조례에 11쪽을 보면 제9조 융자금 신청 1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사업대상지를 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종전대로.

거주로 그냥.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사업대상지가 아니고.

그래야 특별회계 12. 31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안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냥 거주지로 그대로 하는 걸로, 사업대상지가 아니고요, 거주지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그 부분을 조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거주지 또는 사업대상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거주지 또는 사업대상지 그렇게만 바꿔주면 편한 것을.

그러면 조금 적립이 좀 안 되가지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거주지로.

실 예로 지금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장수군 주민인데 농지는 안성면에 있어요.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계북면하고 안성면하고 중간 사이에 있어 농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더니 농지가 무주군에 있어서 지원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혹시 무주군에서 농지가 그쪽에 있으니 가능한가 싶어 갔더니 주소지가 이쪽이라서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경우 이분들도 장수군에 세금을 내고 사는 주민인데 이런 부분들이 불리를 당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렇다고 무주로 갔다가 무주에서 다시 떠 밀려오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활용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순수 작목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원받은 것도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셔야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대지번 위주로 그렇게 지원이 땅이 그러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만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러다 보니 이게 돌출이 됐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원래대로 거주지로 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저희들이 둘 수도 있으니까 크게 조례에 문제가 안 되니까요. 이것은 개정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거주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님! 결혼축하금 지원 자격을 한번 봅시다.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 자격을 보면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19세~49세 이상의 남녀, 만19~49세로 못 박은 것은 여성 가임연령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만약에 남자가 50세 장수군민입니다. 2년 전부터 장수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장수군민이죠. 그런데 여자가 외지사람이야 가령 49세를 벗어난 여자를 내가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예, 그렇죠.

아니 19세~49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할 수 있겠죠?

예.

그럼 당연히 이 내용으로는 지원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주는 겁니까? 장수군민이고, 이 목적이 결혼축하금 주는 것이 인구정책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사안으로 이게 이 내용이 삽입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수정해서 고쳐 주셔야지, 가령 얼마든지 가임연령을 외부에서 데려올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혀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본적인 저희들 지원기준 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그 지원의 폭은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결혼축하금을 300만원, 천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이 목적은 단순히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인구하고 결부된 사항이라면 축하금을 왜 줍니까? 그것도 소중한 예산인데.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은 50세가 넘었지만 당연히 19세~49세 요즘 뭐 글로벌 결혼도 많이 하니까 19세~49세 내에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얼마든지 출산이 가능한 여성을 데리고 오는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죠 이것은. 그래서 수정을 해서 이런 부분도 고쳐서 할 필요가 있다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예산을 이런 부분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배제해 놓은 나머지를 수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네요.

예, 확대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예.

그다음에 우리 상품권 담당하시는 팀장님 여기.

예.

우연히 뉴스를 봤어요. 군산시에 국비 100억을 확보해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100억을 확보해서 상품권을 사가시는 분들한테 10%씩 할인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엄청나게 팔려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군산은 뭐 GM이나 뭐 경제적으로 많이 그래서 국가적으로 특별히 국비를 지원해줬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군산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준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있다면 장수군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보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팔면 엄청 팔려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것 알아보신 적 없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군산을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올해 그 국비를 줬어요. 경제위기지역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군산이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할인 금액을 국비로 보전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국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고 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군산에 100억 국비 지원해 준 것은 위기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일괄 다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2항의 내용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식 위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안 제9조제2항의 내용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화식 위원님이 동의안 안 제9조제2항의 내용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화식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