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의회에 제출되고 12월 10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지역경제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75입니다.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안 제7조에, 2023.12.31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11.9. ～ 11.29.(20일간),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현원 인구정책 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팀장 이현원입니다.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8. 9. 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으로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각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의 다양한 혼인형태를 존중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중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중 미혼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개정 건 안 제9조제2항에 행정지원과장과 농업정책과장, 건설경제과장을 삭제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민원과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기준 중 별표 결혼축하금 지원 요건에서 미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조정하고, 융자대상사업에 「농산물 저장?가공?유통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 추가 �g습니다. 융자신청 관할을 당초 거주지 읍·면에서 「사업대상지 읍·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법인」만 신청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상환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해 강제 징수 근거를 안 제17조에 마련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87조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8.11.9. ∼ 11.28.(20일간) 했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4항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창음 시설관리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박창음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4조에 의거해서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존속기간이 2018.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국고지원 상수도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3.12.31.일로 정한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11.13. ～ 12.3.(20일간) 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제4조2항에 의거하여 2018.12.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영과 관련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12.31.일자로 정하는 겁니다. 입법예고는 2018.11.12. ～ 12.1.(20일간) 했고,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이동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먼저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농공지구 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하여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수군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결혼 축하금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다양한 혼인형태의 존중을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 자격에서 “미혼” 을 삭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당연직에서 행정지원과장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3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 6쪽입니다. 하단부에 개정사항은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법인의 지원 자격을 강화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제4항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하여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항,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하여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그 사람중심에서 사업지로 넘어가면 그나마 뭐 군내에서 면내 가내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지금 산서 같은 경우에 지사면, 남원 덕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 살기는 뭐 지사에 살면서, 같이 또 경작을 산서에 와서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

출입경작자들이 그쪽은 많죠.

그런 경우에 그분들한테도 융자가 가능하게 돼있네?

주소가 하여튼 주소지가.

주소가 장수로 돼야 돼.

예, 장수로. 그것이 9조2항1호에.

9조2항이 또 있구나.

여기에는 앞에는 개정된 부분이라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써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예를 들으면 덕과 분인데 농토는 여기와 있고 그러면 덕과 남원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을까?

남원은 또 그런 타시군은 또 자금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받고, 그 분들은.

안 맞지, 그 분은 인제 주소지는 거기로 뒀는데 남원에서 받으려면 사업대상지가 장수면 여기에서도 빠지고 거기에서도 빠지고.

아니지 여기에서는 못 받지 그 분은.

거기에서는 받을 수 있어?

거기에서는 그쪽에 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아니 우리 조례로 본다면.

우리 조례에서는 안 되죠. 그 분은 일단은 주소가 장수군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쪽에서도 빠지고 여기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왔어.

그쪽으로는.

안되지, 현재 우리 조례를 적용한다면.

그쪽은 그쪽 조례를 적용을 하니까. 그건 확실히 시군별로 다른 게 그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그쪽 분들이 와서 많이 경작을 해. 그런데 말하자면 실제 와서 또 우리 산서에 와서 많이 농약방에서도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임실 분이지만 임실분이 아닌 거여, 산서에 와서 실제 생활도 하고 농약방에 와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아까같이 임실에서 못 받으면 또 여기에서도 못 받은 결과가 와버린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든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 한번 전국적인 현상이 된가? 그렇다고 봐야 할까? 일단 좀 고민 좀 해보시고.

인근 시군이 지금 조례에서 지원, 그런 걸 따져 볼 필요가 있네요. 저희도 확인해볼게요.

그런 게 내가 봐서.

우리 쪽은 어렵지만.

그분이 우리가 거기 가서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쪽 땅이 남원 땅이면 안 되죠.

그렇지, 지사에 가서 또 있고 그러거든요.

일부 그럴 소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개선방안을 찾아주던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융자 결정해서 융자해주면서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금방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금례 위원님!

정책과장님!

예.

그러면 장수에 주소를 두고 있고 안성 바로 경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못 받아요 그러면.

장수에 주소로 되어 있는데, 땅이.

안성 바로.

안성 무주 땅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 땅이 대지 사업대상지로 대지번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것은 저희가요 검토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인근도 좀 더 알아보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융자금이니까요. 융자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한다면 뭐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면 가능성,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공단지 지금 농공단지 장계에 마이다스 장갑공장 제가 듣기로는 임금협상이 안 되가지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예. 결국 그 원인은 임금 격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싼 나라로.

그러게요. 우리 인부들이 협상을 해서 좀 내려줬으면 안갈 것인데 그래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한국희 위원님!

방금 융자금 말고도 보조사업 관계를 한번 일례를 또 한 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양파재배를 하는데 우리 신창리 분들은 영천 땅에도 심어지고 우리 땅에도 심어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보조사업 관계도 물론 보조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하죠? 뭐 그 면적을 포함 시켜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뭐 구지 조례에 담든 안 해도.

사업별로 지침을.

그니까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있는 우리 산서는 뭐 아까 그러지만 보조사업이 우리 땅에서 예를 들면 재배가 되고 또 내가 경작을 이쪽에 덕과 가서 한 개라도 심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까 같이 종자대랄지 멀칭 비닐대를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은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경영체 등록에는 또 들어가지죠?

그 양파는 지금

아니 경영체 등록에는 들어가지잖아?

경영체 등록은 그분이 신고를 할 때.

타 지역에 가 있는.

타 지역 땅은 관외로 아마 농지원부도 정리.

들어가지잖아?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융자금이 제가 지금 보면 9조에 앞만 보니까 앞만 보면 융자신청 관할을, 신청이에요 지금 이것은. 관할을 당초 거주지 읍면에서 사업대상지 읍면으로 조정, 그래서 쭉 지금 보니까요 이것은 지금 제9조에는 11조, 저 뒤에 보면 11쪽이 있습니다. 조례인데 거기에 융자금 신청 이것은 융자금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사업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사업대상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전에는 주소지 위주로, 예를 들어 장계가 주소지로 되어 있으면 장계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장계면에서.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계남 같으면 계남을 해서 신청을.

그건 알겠어요. 우리 장수군에서 면간의 이것은 괜찮은데 타 군일 경우에 우리 농가들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에요.

그 부분은요 아까 출입경작, 땅은 뭐 저쪽 남원 쪽이 됐든 주소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지만 우리 군민이잖아, 실제 그쪽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안 해주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 가서 하는 사업을 내가 양파를 심겠다하면 신청을 면에다 할 때 예를 들어 10마지기 신청을 하는데 공교롭게 3마지기는 덕과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지 그 부분?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번 위주로 하니까요.

한번 그런 걸 불이익이나 이렇게 받지 않도록.

이 융자금 소득금고 융자금은 신청해서 그런 문제점이 됐을 때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구지 조례에 정확한 명시가 없다고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결정을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융자금 신청을 지금 그걸 읽어보든 쭉 보면요 아까 그런 것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좌우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이 관계도 말씀을, 다른 관계 좀 관련된 것이 아닌데도 상수도 관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융자신청 관할을 당초 거주지 읍면에서 사업대상지 읍면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가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법인데, 법을 얘기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른 것들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상관이 없지마는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맞죠. 법에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건 안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융자신청 관할을 당초 거주지 읍면 사업대상지 읍면으로 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안 되죠.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법 테두리 내에서 교정을 하는 것이지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겠어요. 가령 번암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상동에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땅이 그쪽 땅은 지금 안 됩니다.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가 지금 상당히 면적이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물론 외지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농사를 짓지만 여기에서도 농사를 다른데 가서 짓잖아요? 그런 면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좀 소득사업이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쪽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것이지 남원 쪽으로 소득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쪽 시군에 조례를 알아볼게요.

오늘 통과를 안 시키고 그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것은 지금 존속기간이 조례가 지금.

존속기간만 하고 이 조정은 조금 있다가 해야 되겠다고. 그래야지 이게 잘못된 됐을 적에 법을 어겨가면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냐하는 거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확히 떨어져서 안 된 것은 안 된 걸로.

안된다니깐. 그것은 지금 우리 장수군같이 경지면적이 적고 하는데 타지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이에요 실질적으로.

융자죠.

융자금인데 가령 계북서 지금 안성가서 농사짓는 양반들이 있어. 또 번암은 산동이나 운봉가서 농사짓는 양반이 허다해 사치같은 데는. 거기에다가 산서같은 경우가 지금 지사 쪽에 가서 농사짓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도 우리 쪽에 와서 짓지마는 그런 것들 배제를 시켜버린다고 했을 적에 우리같이 장수군 같이 농지가 적고 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소득사업이 되면 우리 장수군으로 들어오지 그쪽에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소지가 있고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가령 조례가 꼭 어떤 거시기가 된다하더라도 그건 삭제하고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를 그대로 두고 기한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딱 못을 박아버리면 타지, 타 시군에 가서는 절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융자를 못 받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땅이 장수군 땅이 아니었을 경우는 지금까지.

이것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명확한 얘기를 안 해주시면 이것을 조례 자체를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단 말 여 의원님들 얘기가. 안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한만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고 그전에 것은 그대로 두자고요.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위원님들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통과를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거주지 읍면에서 사업대상지 읍면으로 조정한다 이것을 그대로 두던지, 그전같이 그대로 두고 해서 다음에 필요하면 할망정 기간을 좀 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타 시군에 가서 농지가 있을 때에는 전혀 못하는 입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명확히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우리 위원님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늘은 거시기 해야 될 것 같아서, 명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조1항 사업대상지 읍면으로 조정한다. 이 부분을 당초대로 그냥 개정을 안 한 걸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돼야지.

당초는 그냥 거주지 읍면으로, 거주지 읍면으로 신청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업대상지를 아니고 당초대로 거주지 읍면에서 신청하는 걸로.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할까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많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 원활히 이것이 농촌소득금고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여 지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할 때에는 뭐 우리 군에서 담당과 에서는 문제가 되지를 않잖아요 채권관계.

예.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했을 때는 채권이 연체가 되고 이런 부실채권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한번 이런 것들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고질적으로 어떤 채권을 상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채권자 중에서는 요. 하지만 소득이 없어가지고 할 때 이것을 연체로만 계속 둘 것이 아니고 분할 상환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좀 (청취불능)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것이 고질채권이 됐을 때에는 우리 채권도 부실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또 연체 채권이기 때문에 농민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 또 연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못 받잖아요?

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ㅟ원이 얘기했던 아주 고질채권인 사람이 재산도 있고 그런데도 안 갚고 이런 양반들은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한다 그래 다른 소득이라도 올려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현실화시켜야 된단 말 여. 채권만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입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현실화 시켜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업을 문을 열어놔 가지고 하는 것이요.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1%,1% 우리가 2차보전하는 것은 그대로 앞으로 될 거예요 소득사업 이 관계는 요.

수정예산에 2천만원 요구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시설사업소, 금방 상수도팀장은 나가셨네요. 상하수도팀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 얘기를 들었을 텐데 지금 일부 민원인들이 내년에 남원 요천 정수장 증축사업비로 해가지고 증축 설계 사업비 한 260억 정도의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화댐 광역상수도 물을 줄이고 있잖아요. 많이 안 먹고 남원에서. 그런데 이걸 만들어지면 법적으로 유지세는 흘려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주면 우리 군에 세입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요 지금.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 장수에도 물론 얘기를 했는가 모르지만 남원시에서 처음에 농업용수를 상수원으로 좀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농식품부장관하고 농지개량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남원자체에서 그러면 자기들은 (청취불능) 해주니까 그 물을 해서 걸러서 우리는 먹겠다. 동화댐 물 안 먹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안 주겠다 그런 식이란 말 여. 이게 문제에요. 이것이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된다고 했을 적에 지금 우리 총괄적으로 세입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번암 동화리 이쪽에, 문제란 말 여, 앞으로 우리 군비를 세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산 지원도 계속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총괄적으로 이것이. 그래서 이 관계를 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이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통지된 것은 없었고요,.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이건 신문에 났던 것이고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요 260억이.

먹는 물 관리를.

실질적으로 수자원 공사야 별 볼일 없어요, 왜냐하면.

남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임실하고.

들어가지마는 거기는 소수이고, 처음에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남원 때문에 지정이 됐다고요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남원의 당시에 어떤 모 국회의원이 농식품부장관하고 그 당시에 농지개량조합장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보게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데 원래 우리 장수에서는 동화댐이 막아질 때는 농업용수로만 사용하게끔 그게 만들어졌단 말 여. 중간에 이놈의 것이 상수원으로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개발도 못하고 참 아쉬워요. 그래서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대책도 세워보시고 그래야 돼요. 지금 월요일 날 아마 그쪽에서 민원인들이 방문한다고 했어요 우리 의회를. 그 관계를 한번 따져 보세요?

내용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식 위원님!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1항 내용중 사업대상지를 거주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1항 내용중 사업대상지를 거주지로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1항 내용중 사업대상지를 거주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