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예.

그것보다는 서백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예.

예.

신규예산은 없어요.

증액된 것은 여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명이 근무했는데 신규자가 6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비는 늘렸습니다.

국내여비가 늘어났어요.

이 여비는 치매안심센터가 내년부터는 1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20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예, 오송이나 그런 데로 가게 되면 교육을 여섯 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비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아니, 그런 여비가 아니고 교육여비로 여기를 안 갔다오면 역량강화도 안 되고 일하는 데 차질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비로 준공이 2019년도 11월에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워진 5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2018년 610억 3,178만원보다 29억 8,899만원이 증액된 640억 2,0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0쪽입니다.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사업은 조례 미제정으로 삭감 대상입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3억 1,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촌 거주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2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농가도우미 1일 지원기준 단가 6만원에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 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영농 도우미 1일 임금 6만원에 8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5억 6,772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억 7,3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농업인 부담금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으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 학습활동 등을 위한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을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농업인이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16개소에 대하여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2,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를 위해서 여성용 제초기, 다용도 작업대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삼락농정위원회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촌마을 등에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및 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보험료,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으로 7,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3개소에 사무장 활동비, 또는 화재보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농촌 현장포럼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서 농촌마을 2개소와 권역 1개소에 마을자원 발굴과 선진지 마을 견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 마을현황조사 등 사업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단계 5개 마을과 사후관리 1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가꾸기 및 선진지 견학, 기존 노후 장비교체 및 컨설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계 박람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전시장 조성비 및 홍보비, 부대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3일간 개최했었습니다마는 4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5쪽에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구 로컬랜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와인 저장고 및 급냉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으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13개소에 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용지 황토마을에 실향민 역사문화 신축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민 동아리 운영 등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2개소에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차 인증업체인 마을상품 생산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비로서 마을상품 개선 등 포장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6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으로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년차 사업으로 죽산 내촌에 외에밋들 쉼터 및 징게맹게 체험관 조성과 백산 궁지마을에 행복넝쿨다락, 건강100세 산책길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유기농업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렁이라든가 연 등 자가조직에 필요한 재료 등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1억 9,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으로 8,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으로는 1억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9억 6,417만 1,000원을 편성하여 대상지역으로는 황산면과, 금산면, 광활면,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교월동에 신청 농지에 한해서 규산, 석회, 폐화석 등의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18억 9,61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유기질비료인 호남유기질 가축분 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유기 무농약 재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GN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7,1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NP 인증 신규 및 갱신받은 농가 등에 안정성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농협 등 마을별 공동살포단을 구성해서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친환경 농업실천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신규농가에 대하여 인증비용 등 실제 소요금액인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9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볏짚환원 지력증진 사업으로 8억 3,024만원, 우량종자 채종포로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우량종자 채종포 7개소와 지력증진 볏짚환원으로는 4,151.2㏊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소규모 육교장에 2억 2,200만원, 농업용 방제드론에 9,000만원, 광역방제기에 1억 6,800만원, 공동육묘장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으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50㏊ 이상 공동 경작하는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등에 등불, 우리밀, 푸른들판, 한마음, 새누리 영농조합법인 등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설장비 보조지원 사업으로서 등불영농조합법인에 콤바인,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 트랙터, 푸른들판영농조합법인에 공동육묘장,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 공동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 분야 FTA 대응으로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19억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5억원, 논타작물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경운기 및 트랙터, 트레일러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벼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도에서 사업이 취소된 관계로 수정예산에 삭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1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억 4,899만 1,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자 중에 자부담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논타작물 재배지인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논타작물 생산유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진봉과 월촌이 해당되겠습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으로 1,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시비추가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 215억 3,477만 7,000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에 밭직불제 지원으로 51억 6,39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42억 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논 타작물 사업으로서 18년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에 19년 벼 이외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3억 4,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하우스 내에 에너지절감시설인 다겹 보온커튼과 알루미늄 스크린 등의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5쪽입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목재펠릿 사업으로 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하우스에 채소, 과수류, 버섯류를 재배해서 생산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7억 4,6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온실시설 현대화지원으로 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양액재배시설이나 점적관수, 탄산가스발생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고추 재배 농업인 등에게 관수시설과 자동개폐기, 차광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예담채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최근 5년 이내에 출하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에 대하여 관수관비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친환경 강화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지역 특화품목 재배농업인 등에게 생산유통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세척기, 탈곡기 전기보일러, 선별기, 동력운반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9개 읍면동을 4권역으로 분류해서 총8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삼 점적관수시설과 해가림시설, 파종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기반구축사업 2억 7,45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동하우스 신축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억 8,3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온습도 등에 최적 환경유지를 위하여 복합제어시스템인 보급을 하기 위한 ICT 사업이 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억 1,2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도 수요자가 없는 관계로 수정예산에 감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으로 6,67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원예 경작농업인에게 농업용 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3,7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FTA 대응사업에서 과수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 2억원,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고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사업으로 9,556만 4천원을 편성하여 원예작물 양액재배시설 및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8쪽입니다.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1억 5,260만원을 편성해서 단동하우스 신축 및 ICT 설치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연 30회 이내에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에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등 맞춤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토지매입비로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구면 월봉리 외 21필지에 대하여 총 1.9ha로 실증단지 조성 기반 부지 등 스마트팜 종합물류센터 부지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4억 8,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65ha에 4개면 죽산, 부량, 성덕, 진봉이 해당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0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축제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봉면 경관보전 추진위원회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른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 행사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활동비를 지원했었는데 국비에서 감액돼서 시비를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00만원 이하 소형농기계, 1,000만원 이하 시설하우스 등과 농가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귀농귀촌 40여명에게 귀농귀촌을 위한 기초영농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귀농귀촌 정착교육으로 2,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경영마케팅 등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원 중에는 귀농귀촌 전문상담 인건비 2,000만원, 귀농귀촌 홈페이지 운영에 5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으로 1억 2,500만원,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으로 5,000만원 등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에는 귀농귀촌 멘토컨설팅에 3,060만원, 귀농귀촌활성화지원으로 8,290만원, 귀농체험 현장실습 학교로 3,15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12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농촌빈집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개소를 조성했으나 이번에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812만원을 편성해서 1단계로 귀농창업활성화 교육으로 412만원, 2단계 창업심화 코칭 교육으로 1,200만원, 3단계로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원 등을 편성해서 귀농인에게 창업교육과 심화코칭을 실시한 후 우수창업 아이템 및 창업계획서 제안자를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2019년도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는 2018년 30억 4,439만 1천원보다 165만 8천원이 감액된 30억 4,27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가소득원개발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이 5,000만원이고 예비비가 29억 9,273만 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미수채권 회수하는 것입니다. 88년부터 95년까지,

예.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용지 황토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한 군데로 가는 것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13개소에 리더들을 위한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비로,

예.

죽산 내촌마을하고 백산 궁지마을 2개소에 대해서 총 3년차 사업입니다. 내년에 첫회 사업으로서 체험관 조성이나 산책길 조성하는 사업 등이고 기본계획 수립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삭감 안 됐어요.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실무선에서 잠시 착각을 했었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어야 했는데 도비 내시가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5,000만원을 착각했습니다.

예, 수정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예.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균특사업비가 남았던 것을 받아서 시비로 전환했습니다.

예.

2농가입니다.

하다가 동절기,

늘품영농법인입니다.

백구 월봉리 옆에요.

법인 한 농가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예.

예.

예.

유과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수정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예.

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공모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대상자를,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공모사업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요. 국비 확보했습니다.

예, 균특 확보했습니다. 김제시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단 운영하고 조직화 교육하고 토론회, 워크숍 그런 내용으로,

민간경상보조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사업단 운영도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신규 사업으로 농가들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가공산업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현재 사업 대상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신규사업입니다. 조공법인에 연간 물류비가 9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저희들이 18%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조합 측에서 서로 간에 상부상조 원리에 의해서 그쪽에서 계속 출자를 하고 농협에서 생기는 이득을 이런 곳에 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협 자체 내에서 출자한 농협에서 지원하면서 생산 농가들을 격려하고 장려를 해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하주식을 가지고 있는 농협들은 단 일푼도 안 쓰고 있으면서 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줘야 하냐는 거예요. 나는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예.

결국에는 물류비가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프로테이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자담도 많이 포함됩니다.

조공에서 직접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이요.

토마토, 감자, 고구마,

예, 그러니까 이 물류비 일부를 부담하는 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통출하를 함으로써 가격 경쟁력도 확보되고 규모화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 단독으로 유통 업무를 추진할 수 없고 중앙정부 정책도 규모화를 해서 대형마트라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과 정책 수립이 저희과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APC 농산물 가공단체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농산물 원예계획서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동브랜드 택시차량 홍보 있지요.

예.

올해는 어느 택시로 갔어요?

어느 택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향우회 회원들이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제 향우회 개인택시,

200여대요?

죄송합니다. 60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어디요?

스티커에 홍보 뭐라고 썼냐고요.

택시광고,

내용을 뭐라고 썼냐고요.

김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요.

그냥 그렇게 썼어요?

제가 구체적인 단어는 다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평선 쌀이면 지평선 쌀이어야지 공동브랜드라고 써놔요?

아니요. 지평선 공동브랜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보고 안대요? 공동브랜드가 뭐래요. 공동브랜드라고 쓰면 시민이 알아요?

거기에 8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로 가요?

그대로 김제시 향우회 개인택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뭐가 나요?

움직이는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전주시를 다 누비고 다닙니다.

이것 생각해 볼 문제고 또 있어요. 지평선쌀 포장재 디자인을 등록하는데 몇 년 만에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용역 줘서 포장재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포장재를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지평선 쌀 포장재가 바뀌었다?

예.

왜 바꿔요? 무엇이 나빠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오랫동안 사용했으니까 소비자가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이지 그것을 바꿔 놔버리면 어떻게 사요. 왜 이 홍보물을 바꿔요.

명칭은 그대로 있는데 포장재 디자인만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평선 상표 갱신등록은 뭐예요?

……,

됐어요. 예, 오상민 위원님.

보조금 심의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단체에다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회계과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는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아니, 농민회에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서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면 사업자를 거기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그렇죠.

아니, 위탁자를 선정하려면 거기에다 주문해야죠.

예.

예.

데모는 않습니다.

사업부서니까.

전입이 아니라 사업자를 선정해 주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농민회 30주년 행사하는데 행사계획서를 받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 농업인 교육문화회관 신축 건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23억 9,136만원이고 2019년 이월액은 21억 4,0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국비 추가확보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억 3,061만 5,000원으로 재원별 구성은 국비 4억 3,300만원, 균특 11억 2,500만원, 기금 798만 5,000원, 도비 1억 950만원, 시비 29억 5,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본예산은 91억 8,436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는데 주감액된 내용은 농업연구실에서 11억 7,000만원, 시드밸리 조성에 66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784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7,400만원을 편성하여 돌발 병해충 방제 및 초기 병해충 방제로 농작물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무인드론 활용 경영비 절감기술 시범에 2억원을 편성하여 농약 및 비료살포 노동력 등 경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김제 고품질쌀 시범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신동진 벼를 대체하고 김제지역에 안전한 품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서부 새만금 간척지 작부체계 실증시범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여 새만금 간척지 내 농업용지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8억원을 편성하여 못자리 상자처리제 지원으로 벼농사 안정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6쪽입니다. 하단부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에 2,800만원을 편성하여 건전육묘 및 생산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병해충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추출물 방제기술로 버섯의 생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2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기술센터 안에 스마트팜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흑목이버섯 현유 종균 및 배양배지 생산시범에 1억원을 편성하여 목이버섯 밀폐식 재배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연중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6차산업 연계 친환경 체리작목 육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체리재배의 비가림 하우스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상단에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를 보급하여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직접 황토유황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고온과 유황가스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 보급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화분매개 우수품종인 장원벌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무인로봇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재배기술을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축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90쪽입니다. 중소가축 활용 도시밀착형 모델 적용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중소가축을 활용한 동물교감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 및 심리적 정서개선에 도움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여 소비자 트렌드에 알맞은 우리품종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2쪽입니다. 하단에 자체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미생물 배지를 구입배양 하여 관내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쌀소득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에 798만원을 편성하여 적정 시비를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794쪽입니다. 혁신도시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에 3억원을 편성하여 미생물 배양 배지를 구입하여 용지, 백구, 금구 등 인근 축산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하단에 종자사업소 감자온실 공사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ICT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미니씨감자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796쪽입니다. 하단부에 기존의 종자산업지원 세부사업 환경을 2019년도에는 종자산업지원과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지원 2개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육종단지 환경정비 및 민원처리를 위한 배수구 매설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장마 및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종자박람회 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교통안전 방호벽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에 3,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9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불용됩니다.

불용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끌어들여야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윤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3,225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3,168만 1천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과 사업비가 많은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 홍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의회버스 차량관리 운전원에 2,438만 2천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5,587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9,627만 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회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를 9,4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맞춰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의정활동 디지털 홍보시스템을 위해서 1,000만원,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비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2,295만원이 감액된 8,80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정현안 업무추진에 1,100만원, 의원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에 1,350만원, 의원 부속실 운영물품 구입에 9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서 의원님들 국내연수시 참여공무원들의 위탁교육비로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 절감된 3,996만 4천원을 요청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전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으로서 국내여비는 9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 국외업무여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00만원 감액 분은 국외업무여비에 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영상촬영 카메라 삭감대 구입비에 200만원, 부속실 및 의원사무실 냉장고 교체에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년보다 1,321만원이 증액된 8억 514만 3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정비 심의회 심의결과를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로 5,0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 과목이 없어서 국내연수 예산을 국내여비에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가 신규편성 됨에 따라 그간 국내여비에서 사용되었던 예산 2,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여 주시면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로 이전해서 수정에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2,000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로서 5,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의정공통 운영비는 7,888만 3,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8,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공공위탁과 자제교육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원역량개발비는 민간위탁비로서 1,12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한해에 걸쳐서 1인당 80만원을 편성 가능토록 되어 있기에 14분 의원님의 1,1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정협의체부담금으로서 7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는 1,748만원, 급량비는 5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사진행 및 회의록 기록 보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29만원이 감액된 1,271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91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