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현식입니다. 의안번호 8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 등 중앙부처 기획정비과제를 일괄 개정하여 신속한 법 적합성 확립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이 안 제 2장에 수록되어 있고, 개정대상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외 9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는 안 제3장에 되어 있고, 개정대상은 「장수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외 1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 개정은 안 제4장에 명시되어 있고, 개정대상은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본식 한자 용어의 정비는 제 안5장에 수록을 했고 개정대상은 「장수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위배되는 손해배상 규정 삭제는 안 제6장에 수록이 되어 있고, 개정대상은 「장수사과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 운영 조례」외 1건이 되겠습니다. 바 항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위반한 과태료 규정의 개정은 안 제7장에서 다뤘습니다. 개정대상은「장수군 군계획 조례」외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호,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정안은 안 제8장에 다루었고, 개정대상은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정부조직법」제26조가 되겠고,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11.14. ∼ 12.4.(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따로 붙임 일괄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2019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내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수군 계약학과 운영비 출연으로 출연액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한 사항이므로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사회보장팀장 김현자입니다. 실장님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의료급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가. 시ㆍ도 의료급여기금의 기금담당관 및 기금출납원 임명 근거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인용을 삭제하고 특별회계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안 제3조,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나. 「의료급여법」의 개정에 따라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합니다. (안 제6조～제7조, 제7의2조, 별지 제1호ㆍ제2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3) 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제21조, 제31조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11.9. ～ 11.29.일 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과 세출에서 보조금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수익금 및 기타를 기타로 하고자 합니다.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제1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영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출납원은 군의 사회보장담당으로 한다. 2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를 이 회계의 재무관, 징수관은 주민복지실장, 출납원 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4항, 5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 책임을 포함하고 있어 위 3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제5조(수입) 1항, 기금운용관을 징수관으로 하고자 하며, 3항, 기금운영관을 징수관으로, 제6조(지출)에서 기금운영관을 재무관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자 하며, 기금출납원을 출납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2항, 기금출납원을 출납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7조(대부금의 상환 등)을 대지급금의 상환 등으로 하고 기금운영관을 징수관으로, 대불을 대지급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2항 대불금을 대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항,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으로 하고자 하며, 하단에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4항, 따라 대불금을 따른 대지급금으로 하고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 2, 결손처분의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자 하며, 1호,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를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로 하고자 하며, 3호,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4호,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라 대불금 채권의 법정 이어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5호,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6호, 상환하여야 할 대불금이 수급권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 7호,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의 확인과 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를 제3호,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4호,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이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5호,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3(존속기간)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청사증축이 준공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예산조치는 폐지 후 적립기금 및 운용 잔액은 일반회계 전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2018.10.26. ∼ 11.14.(20일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사항과 용어 정비, 상위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부처 명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므로써 조례가 적합하게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안, 6쪽입니다. 「2019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으로 계약학과가 설치된다면 군민의 학업욕구 충족과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상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 3안입니다.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비 하는 것이 주요개정내용으로 검토결과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4안,「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과 근거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증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명의 학과가 없어요 지금 전북대학교에. 그런데 언젠가는 폐지될 수가 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물론 학과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한 것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학과가 폐지 됐을 때 같은 학과로 편입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출연동의에 대해서만.

그러면 나중에 실과장들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학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그럼 일주일에 몇 번 학교를 갑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출연을 하고 저희가 계약서 작성을 할 때 학급 일수나 그런 것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간을 할 것인지, 주간을 할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자세한 시간계획이나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질 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전북대학교 같은 명의 학과가 없단 말이에요?

예.

혹시 이것이 잘돼가지고 캠퍼스가 더 늘어나면 괜찮겠지마는 혹시라도 폐지가 됐을 때 이게 같은 명의 학과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북대학교 내 학과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관계 어떻게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실장님?

중간에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가 될지는 몰라도 다른 여건에 의해서 변화가 되리라고는 생각은 안하고 있고요, 학사 일정이 설령 여기에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전북대학교에 또 그런 계통의 과로 전입 같은 것 하면 학사학위 취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기는 그런데 전문적인 어떤 우리 장수에 캠퍼스는 전문적인 학과던데, 그런데 전문적인 학과가 일반학과에 편입이 됐을 때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이게 물론 잘 돼가지고 캠퍼스가 늘어나서 따로 장수 캠퍼스 따로 만들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 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팀장님! 대불금하고 대지급금하고 이게 어떤 용어를 바꾼 거예요?

예.

용어를 바꾼 것인데 대불금이라고 하면 옛날에 어떤 일제 강점기 때 잔재라고 그렇게 보여 지고, 대지급금은 현재 쓰여 지는 거예요?

예,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이런데 많이 쓰여 지는 것들인데 대불금이나 대지급금이나 따져보면 똑같은 말은 말인데 지금 대신해서 우리 군에서 지불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차후에 의료비를 다시 소유주한테 받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계속 고생하시는데 예산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아요?

예.

한경대학교에 이어서 이번에 인제 전북대학교하고 농업시스템학과죠? 결국은.

예.

우리 정말 농업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좋은 착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정원이 20명씩 정도 돼요?

30명으로 지금 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원 80이라는 것은 뭐예요? 뒤에 5쪽에?

그건 4학년.

4학년까지 해서. 그러니까 20명.

20명이고만 요.

20명이지, 그러나 이제 그런데 뒤에 보면 또 30명 목표로 한다고 해서 그것도 좀 그렇고 물론 정원을 10명 정도를 더 추가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늘릴 수 도 있어요?

지금 5쪽은 출연기관에 대한 것이고 정·현원이요.

출연기관?

예, 출연기관이 우리 저 전북대 산학협력단 정원이 80명이라는 얘기이고, 저희 정원은 30명입니다.

30명?

예.

전체 4학년까지 한 그 얘기가 또 아니고만?

예.

다만 이런 얘기는 한번, 만약에 걱정이 이게 신입생들이 30명이 다 차면 좋지만 이게 우리 희망일 뿐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근 지자체에도 같이 시장·군수협의회도 있는데 만약에 정원이 안찼을 때는 학과를 개설해놓고, 예를 들어서 진안에서 어떤 분들이 조금 요구를 해 왔을 때 출연을 같이 좀 분담을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뭐 진안이랄지 뭐 남원에서야 오겠어요. 그런데 혹여 또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야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군민들을 최대한 수용을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요청이 왔을 때에는 뭐 출연금 조금 분담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논의를 전북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조직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하고 의료급여해서 문구 변경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전부 문구. 이게 일괄 지금 행안부에서 기획정비과제로 내려온 것입니다.

농림부라 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명칭변경.

현재 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출연동의안에 대해서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였는데 농업시스템 학과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생들 대상은 어떻게 돼요?

저희는 일단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금 11월 30일자로 교육부 인가는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모집을 할 겁니다.

지금 대학교도, 어차피 농업생명과학대학 장수군 개학 학과이기 때문에 대학교라 하면은 일정한,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사람들은 신입생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겠네요?

예.

대학교라서?

예.

그래서 묻고 싶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원에서요 어떤 정수장을 지금 더 크게 좀 하려고 한 260억의 국비를 확보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은 처음에 동화댐에 상수원 관계가 남원에서 처음에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상수원으로 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인데 지금 동화댐 정수장을 크게 해서 물을 안 먹겠다, 덜 먹겠다, 그랬을 때 우리 세입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것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설부에서 막은 댐하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막은 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남원자체가 지금 자기들이 물을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국회의원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때 이루어졌던 일을 지금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수원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냐, 그래가지고 주민들 역시도 피해를 입고 우리 군민 역시도 세입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답변해주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생각을 좀 하셔서 대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수입 쪽에서 재무관과 징수관이 지금 명칭이 바뀌는 것이고요, 지출관련해가지고 출납원과 지출원으로 지금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회계규칙에 저희들이 지금 제1관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1관서의 징수관은 관서의 장이에요. 재무관도 관서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

예.

예.

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