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명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들 다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과 여러분들께 2019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설명이나 3회 추경예산 질의와 응답을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안 심사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운영사업소장 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설운영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군정이 더욱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길 동의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536페이지 조명탑 유지보수비가 지금 300만원 성립이 돼있거든요, 이 조명탑이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조명탑이 맞죠? ○

예예.

조명탑을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또 시설을 하고 그래요, 별도로 또 조명탑 보수에 300만원 세우셨는데 한번 설명한번 해주시죠! ○

이 조명탑을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용하는 과정에 유사시 조금씩 고장이 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장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예산입니다.

조명탑을 유지 보수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

예예.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엘리베이터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명탑의 협회나 어디서 유지 보수하는데 협회비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단지 관리 차원에서, ○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밑에 어린이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 2천만원 성립했어요, ○

예.

지역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

이게 많이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주변에 경계석이라든지 또 바닥에 페인트라든지 이런 게 좀 벗겨져서 상당히 보기도 싫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요.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염두에 둘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거 같으면 우리 관촌에 수련원 있잖아요, ○

예.

청소년수련원, 그 근방으로 가야돼요, 이런 것은요. 그래야 수련원 오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동떨어진 데에 있으니까 활용빈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용도 않고 2천만원씩 자꾸 보수한다는 것도 이게 혈세란 말이에요 지금.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연구한번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한명이라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알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할 것은 개선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잘 들었고요, 541쪽 하단에 보면요, 군민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7억5천만원의 예산에 서있죠? ○

예예.

이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올 10월달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확정이 돼서 총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차에 걸쳐서, 내년하고 내후년으로 해서 사업비 7억5천만원씩 총 15억이 투자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군민회관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내부의 방음천이라든지, 지붕의 우수관이라든지, 다문화카페라든지, 기계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내용으로는 지붕 우수관 설치공사라든지, 바닥면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닥면도 교체하고, 또 천정 방음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내부수리도 할 계획이시죠? ○

예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실이 부족해서 사무실도 군민회관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내부수리까지 다 하게 되면 혹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단체에 사무실로 줄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길수도 있을까요? ○

그 공간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 그 자체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단체에 임대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해도 공간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지금 241쪽 예산 위에 있는 것, 군민회관 방음벽 교체 사업이나 이런 것 전부 예산을 삭감하고 이걸 대체한다는 얘기세요? ○

네. 거기에 군민회관 시설확충 사업에서 시설비를 보시면 방음천 교체사업, 또 지붕 우수관 설치공사 사업, 그 다음에 다문화카페, 기계실 천정, 출입구 보수사업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리모델링으로 교체하신다는 얘기죠? ○

예예. 그리고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벽화사업은 하다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지속사업이고요? ○

예예. 계속하고,

알겠습니다. 236쪽인가요? 축구장 충진재 교체사업이요. ○

예예.

거기가 깔린 지 몇 년이 됐나요? ○

충진재 깔린 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 충진재가 인체에 좀 해로운 점이 있고 해서 그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진재가 고무 폐타이어를 파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유해성이 나온 지가 몇 년 됐잖아요? ○

예.

운동장의 인조잔디 설치가 언제 됐는지를 확인하고자 물어본 거거든요?

저희 운동장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

2006년도에.

2006년도에? 한 10년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운동장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깐다고 했을 때 알아보니까 8억 내지 9억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예산이요. 그런데 그것은 기초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위에 인조잔디만 까는 것은 3억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걸 수리하는, 그러니까 지금 폐타이어가 있어서 인체에 피해가 있고 또 잔디가 많이 닳아서 누워져 있어요. 그래서 브러시질을 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

예.

예산이 2억이라면 차라리 새 걸로 다시 싹 깔아버리면 3억이 들어간다는데. ○

그런데 지금 운동장의 인조잔디 부분이 기초층이 있고요, 또 그 위에 잔디층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잔디층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종합경기장은 넓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축구장이. 그런데 그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하나 깔려고 하면 기초공사 하고 뭐 하는데 한 8∼9억 정도 들어간대요. 근데 기초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인조잔디보다. ○

예.

인조잔디를 걷어버리고 새로운 걸로 까는 데 3억 들어간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다면 2억 들어가려면 차라리 새 걸로 싹 갈아서, 규사도 칩이 고무칩이 아닌 요즘 인체에 괜찮은 성분이 있잖아요. ○

예. 코코넛이라든지 이런 칩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해서. 한다면 그렇게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543쪽 중간 부분, 사선대관광지 내진성능평가 용역 조사에 17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

내진성능평가는 옛날에 경주 쪽에 지진이 나면서 시설물 관리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는 등급에 따라서 내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분류가 돼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규모, 이런 상황에 따라서 돼있는데 사선대 같은 경우는 지금 3종 시설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진평가를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1년에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내진평가 등급에 따라서 1년에 3회 이상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물로써 면적이 300㎡이상 되는 이런 공공시설물은 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6쪽 상단부에 의견공원 경관 조경수 보식사업을 2회 한다고 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지금 의견공원 내에 조경수가 많이 고사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부족하고 해서 조경수 보식을 해서 그늘을 좀 만들고 찾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견공원에 가로수들, 그 다음에 그늘목 형성을 위해서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줬어요. 그런데 이식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솎아내기를? 담당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

저희 의견공원 준공기간이 1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보식이 안돼있고 지금 부분적으로 느티나무도 건물 주변에는 수세가 약하거든요? 느티나무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더, 상록수를 심어서 주변 경관을 더 미화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식 작업을 했잖아요. ○

그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식을 좀 했는데요, 수형이 약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주세요. 그 밑 부분을 보면 목재시설물 방부목 처리사업이 있잖아요? ○

예예.

? 뭐에요 이게? ○

모정이라든지 벤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견공원 내에는 데크는 없습니다.

지금 기성으로 돼있는, 예를 들어서 벤치나 이런 것들을 보수를 한다는 얘기에요? ○

그게 지금 방부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무니까 오래되면 방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명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방부액을 도포하고 일부 낡은 것은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방부처리가 지금 오일스탠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

그렇죠. 그런 종류입니다.

처리라고 해서, 우리 시설운영사업소에서는 사업 계획을 한다면 방부목은 지양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반영구적인 조달 등록된 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39쪽을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지열 냉?난방설비 자동제어 원격프로그램 설치로 돼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

…….

담당 팀장님. ○

수영장팀장 정동재입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지하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

예. 기존에 있었는데 기간이 다 됐다고 싹 거기에서 회수해버려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새로 사는 겁니다.

것은 다 유지관리, 점검, 기타 이렇게 돼있는데 안전관리 용역이라든지. 이건 설치로 돼있어서 지금까지 없이 운영을 했는지 아니면 상황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

예. 지하에 하나 있었고요, 이번에 사무실에 하나 설치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이에요 소장님.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수영장 안정장비로 돼있어요. 금액은 별 것 아닙니다만 안전장비를 사는 것은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비는 금액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드라이는 8만원밖에 안되는데 금액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 ○

방금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수영장 안전장비라는 것은 수영장에서 공을 뜨게 해주는 판이나 작은 것들이거든요. 바로바로 교체되는, 좀 쓰다가 폐기되는 그런 물품들이고요, 드라이기 같은 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쓰는 겁니다.

소모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소모품 성격입니다.

544쪽이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레그익스텐션, 레그컬, 치닝디핑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 한번 질문합니다. ○

이 부분을 보고 사실은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동기구인데 아까 레그익스텐션이나 이런 부분은 하체운동, 다리운동을 하는 운동기구고요,

막 떨고 그런 건가요? ○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발을 걸어서 움직이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그컬 같은 경우는 허벅지 쪽, 대게 운동을 하실 때 보면 누워서 다리를 앞쪽으로 들어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뒤쪽으로 다리를 해서 허벅지 쪽 근육 단련을 시켜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치닝디핑은 아까 턱걸이라든지 복근, 가슴, 이런 쪽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일반적인 것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수의견문화체육공원에 파크골프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크골프 이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전하려고 저쪽에 땅 부지매입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해 보충 한 번 할게요. 541쪽. 위원장님!

이제 2019년도 추경 예산을 다룰 때는 소장님이 안 오시죠?

.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예산 팀장한테 보고 받는,

그거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2019년 것을 한번 접목해보려고요.

7억5천만원을 들여서 1차 사업으로 끝나야 하고 연속사업으로 2차, 3차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어요? ○

예. 2년 차에 걸쳐서요.

2년차? ○

예.

아까 2천만원 성립된 것은 맞아요. 내가 2019년도 수정예산을 보니까 4천만원을 성립시켜놨어요. 저 밑에 군민회관 내?외부 시설 보수 2천만원은 이것도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본 위원은. 왜냐! 리모델링을 다 하면 내부, 외부를 다 수리할 텐데 별도로 내?외부 수리비 2천만원을 성립을 시켜놨어요.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벽화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예예.

설명은 들었어, 그러면 2천만원을 세워주는 게 맞다. 그러면 이것은 왜 대대적으로 다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2천만원을 성립시켜놨는지 소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지금 군민회관 내?외부 시설 보수로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방송실이라든지 부수적으로 군민회관에 딸려 있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소한 예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한다고요.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가신 뒤에는 우리가 삭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방 들으니까 방송실이나 다른 시설에 쓴다고 하니까 알아듣지, 내?외부라고 하면 우리가 내?외부는 대대로 공사를 다 하는데 이후로 또 섞였는지, 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예, 알겠습니다.

안 되겠네? ○

예, 안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안 들었으면 삭감했어요 이거요. 알았습니다. 용어 선택을 좀 잘해서 실어 놓으세요. ○

예.

위원입니다. 소장님, 545쪽 상단에 보면요, 의견관광지 관리 제설장비 구입으로 해서 사륜오토바이가 있거든요. 이거 오토바이로 제설을 하는 거예요? 눈 왔을 때? ○

사륜오토바이로 해서 제설이 가능합니다. 아주 많은 면적이라든지 장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만 면적이 좁고 길이가 짧은 부분은 앞쪽 트랙터에 부착해서 밀면서 제설을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게 소형으로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부착해서 같이 밀고 다니면

않을까요? ○

트랙터보다는 더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원 내에서만 하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륜오토바이 밑에 보면 546쪽이요. 그 컨테이너 박스는 공원 안에 놓으려고요? 컨테이너 박스 ○

컨테이너 박스는 지금 의견공원 문화센터 옆 쪽 주차장 한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스가 무슨 용도에요? ○

창고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2019년도 수정2차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대비 78억9100만원이 증액된 4006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2쪽까지는 세입세출에 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63쪽에서 7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도비 매칭사업 및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순 군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업무이관으로 용역비 2천만원을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억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행정지원실 소관입니다. 현업근무자 안전관리 위탁에 12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조치 이행 부담금으로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4쪽 하단부입니다. 봉황인재학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800만원, 도비 보조로 군비 출연금 7억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국장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794만원,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운영 기능보강 사업으로 오수면사무소 휴게실 정비공사에 2천만원, 직소민원실 사무집기 구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임실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균특 지원 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사업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4쪽입니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필봉 풍물 민속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축제 지원 사업으로 의견문화제 3천만원, 사선문화제 1억원, 섬진강 다슬기 축제에 3천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95쪽 상단부에 읍?면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부와 97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오수리석불 보수정비 사업 외 7건에 4억87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생육환경 개선사업,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임실진구사지석등 종합정비계획에 총 1억1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부와 101쪽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 및 우수축제 민간인국외여비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집기구입에 500만원, 소충사 시설 보수 공사에 369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106쪽 하단부에서 10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비를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및 장비구입 위탁사업비로 240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2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주택관리팀이 신설되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보조사업 5천만원을 지붕개량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도비 내시되어 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116쪽 상단부입니다. 버스 승강장 정화사업은 중복 편성되어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농공단지 공동 이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창업희망자 컨설팅 및 교육지원 관련 홍보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면 122쪽에서 125쪽은 국도비 변경 부담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귀농플랫폼·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5천만원을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으며,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중간입니다. 논에 콩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4쪽은 국도비 변경 부담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축협 협력사업으로 낙농가 지붕개량사업에 1억92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용곤충 가공 유통시설 지원 균특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농촌공동체팀이 신설되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계절 따기 체험 및 가공체험 농장 육성사업은 사업의 실효성 부족으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1쪽은 국도비 변경 부담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2쪽 하단부입니다. 성수면 소재 농산물가공센터 환경개선공사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부입니다. 5개년마다 수립하는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제도인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으로 주산지 GAP 분석비,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비가 국도비가 내시되어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 개선 사업으로 도로 차선도색에 3억원, 운암대교 야간 경관등 설치 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화중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 숙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폭염대책비 2천만원을 재난안전 활동에서 재해대책 추진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재해예방복구체계 구축에 도비가 추가 변경되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외 2건에 2억4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섬진댐 시설환경 정비 사업으로 데크 및 공원시설 보수공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전기료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암복지센터건립에 656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조사 수수료 및 피해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상단부로 전북1000리길 활성화 사업비 13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1쪽 중간입니다. 임실 향교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대행 전기요금 2억6400만원, 오수하수처리장 사무실 조성공사에 1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4억8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읍?면에 산재해있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억3천만원을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6쪽 산림공원과와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은 예산편성목 부기변경과 국도비 변경 반영분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공기청정기 및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390만원을 삭감하고 민원실 난로, 의자, 냉난방기 구입비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소농 육성 실비보상 사업비 1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4쪽 상단부입니다. 임실군 농촌지도자회 민간인 국외여비로 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반영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90쪽 하단부 분화국 생산용 사각화분 구입으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 시설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 경관조성 사업 및 족구장 바람막이 설치공사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사업비 내시로 군민회관 방음천 교체공사 외 3건 사업비 2억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94쪽 상단부 사선대관광지 벽화사업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 특별회계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본예산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대비 2650만원이 증액된 4006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6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예비비 2660만원을 삭감해서 그 부족재원에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에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9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310만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2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대비 2억4300만원이 감액된 4134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억9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7쪽, 행정지원실 소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청원경찰 인건비 1560만원을 중복 지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지원 사무관리비 2800만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5억51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85쪽,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지원에 도비가 지원되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에서 97쪽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 반영분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2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이 지원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12쪽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 반영분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운영을 위하여 관촌 병암리에 제설창고 신축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 도비 조정교부금 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오수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임실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비 6억3200만원을 시기미도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38쪽 상하수도과, 보건사업과,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사업 예산은 편성목 및 부기변경, 국도비 변경 반영분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수정2차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1차 예산안 179쪽 보면요, 의료지원과 민간위탁금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위탁이 있는데 본예산에 금액이 좀 적게 계상됐었거든요? 그런데 감액은 어떻게 했나요? 감액을 어떻게 하고 수정1차 예산에……. ○

한센병 위탁사업은 지금 본예산 대비 16만5천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본예산에도 551만원이 계상됐거든요? ○

예. 수정에 지금 16만5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만?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정1차 예산안 135쪽 보면 유용곤충 가공유통 시설 지원 사업에 3억5천만원을 증액 했잖아요? ○

예.

이 유용곤충 대상에 어떤 걸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세우신 겁니까? ○

이건 균특사업으로요, 균특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돼있는데요 지금 유용곤충 가공유통 시설 지원 사업으로 5억원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70%를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뭐냐, 유용곤충이. ○

쉽게 말해서 요즘 나오는 굼벵이라든가 그런 유용 곤충들을 사육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5억 중에는 가공유통 시설 건축비라든가 가공 포장설비 등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현재 선정은 안 되고,

지금 굼벵이 쪽으로 잡고 가는 겁니까? ○

굼벵이라든가 유용곤충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민원봉사과 112쪽. 본예산 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설명할 때요, 지붕개량사업을 올해까지는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설명도 해줬어요. ○

예.

100동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삭감을 시켜버리고 저 공동주택으로 가버렸어요 지금요. 이건 좀 아니다. ○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여기 삭감된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 사업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붕개량 일반 가구에 대한 삭감이 아니고요,

때 지붕개량 얘기를 하셨는데? ○

아, 그건 세부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아까 세부사업을 지붕개량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잘못돼서 세부사업만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

아니요. 5천만원을 지금 위에 보면요, 111쪽 지붕개량 세부사업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사업 5천만원을 아까 공동주택관리로 변경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1억5천만원이 잡혀있어요. ○

예, 1억 5천만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1억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5천만원을 삭감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으로 5천만원이 지금 갔단 말이에요. ○

그건 별도로요 부기가 아까 1억5천만원 안에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사업하고 주택지붕개량 사업 1억 하고 별도로 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 5천만원만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명이 따로 돼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명목은 없어지고, ○

아니요, 그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현재요. 살아있고, 아까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명만 이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세부사업이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면 예산액 해서 그 위에 민간자본 1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만 삭감되고.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1억5천만원을 세워줬는데 5천만원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으로 갔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

예예.

개인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101쪽 문화관광치즈과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돼있어요. ○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인이? ○

지금 여기는 이번에 반려동물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민간인 11명과 자문위원 2분으로 13명이 현재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6쪽 상단에서 두 번째에 낙농가 지붕개량 사업이 있죠? ○

예예.

대비 많이 올랐어요. ○

예.

받아서 지원하는 건가요? ○

예. 지금 낙농가 지붕개량 사업은 지금까지는 안했다가 이번에 신규로 요청에 의해서 축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3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쪽 임실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

지금 이 관리 운영비가 2018년도에 6개월을 운영하기 위해서 6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탁이라든가 시기미도래로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1억3700만원이 1년분이 필요해서

? ○

예. 원래 당초에는 이월을 시키려고 했는데 삭감하고, 총액은 한 11억 정도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184쪽 상단부에 보면 임실군 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가 있어요. ○

예.

같은데 아까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 뭔가 지원할 때는 말썽의 소지가 좀 있으니까 진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사업부서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우려와 같이 똑같은 단체에게는 2∼3년 이라든가 격년제를 적용하고, 여기는 올해는 생활개선회에서 갔다 오고 내년에는 농촌지도자회로 편성이 들어와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예산안 보고해줘서 고맙고요. 129쪽 부지매입비가 1억이 계상돼있고요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3억5천만원 돼있는데 팀장님, 사실대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부지매입비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당초 진입로를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원래 수정2차에 집어넣었다가 삭감이 돼서 다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진입로를 하는데 6m 폭으로 350m를 건설하는 걸로 현재 돼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비하고 공사비만 따져보면 3억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거기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비라든가 그런 게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는

, 그거 말고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

예.

왜 여기에 안 넣고 진입로 확포장공사만 넣었어요? ○

그건 지금 여기에는 없고 농촌활력과에 8천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8천만원 가지고 되겠냐고요. ○

그쪽 사업부서 판단은 일단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요, ○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그 1억원에 대해서도 그 때 8월 22일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을 때 면적이 2만8천㎡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3필지에 5400㎡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30% 이하로 해서 불표를 내서 하고 그 이후에 추가 부지매입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에 추가 부지매입비를 편성하는 걸로 사업부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기존에 있는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규 확포장공사잖아요. 그렇죠? ○

예. 처음의 진입로에서 3억5천만원이 왜 늘어났나면요, 처음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왼쪽에 있는 종중묘지라든가 그 쪽과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그 분들하고 협의매수가 안돼서 가까운 데에 선정을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 매입비가 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업무부서하고 따로 얘기를 할게요. ○

예, 알겠습니다.

149쪽 운암대교 야간 경광등 설치작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운암대교 야간 경광등 설치인데요, 현재 운암대교가 메탈 할라이드 등으로 돼있어서 상당히 그 쪽 주변이 어두침침해서 거기에 LED를 경관 조명으로 변경을 해서 그 쪽에 침체돼있는 상권이라든가 거점들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190등을 하는데 1개의 등에 55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1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팀장님이 감당할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가로등이 부족해서 애가 타고 있는데 이런 설치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 다음에 152쪽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지금 올해 2018년도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낙방을 했는데요, 내년도 공모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들어서 지원센터 목으로 민간위탁금을 조성해준 다음에는 운영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센터를 운영하는데 민간위탁 이쪽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이라든지 보면 전라북도라든가 전주대학교 산학연구소라든가 그 쪽에 교수님들도 있어서 이 분들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 법인식으로 해서 하는 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이 도시재생 사업이 ○

100억짜리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은 그쪽에 전담 인력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

아니죠. 공모가 된 다음에 사업은 일단은 그 분들하고도 계속, 주민들하고도 설득 작업을 하겠지만 그 분들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죠. 그 분들도 연장선상에서 계속 운영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업무 부서하고 ○

예, 거기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보면 중간 부분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지금 우리가 쓰레기 중간분리수거장이 몇 개 조성이 돼있잖아요? ○

예.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

예.

또 재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중간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일부를 수거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추가로 인력이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 제7회 한옥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

지금 관촌 사선대에 한옥마을 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기능경기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시상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데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요? ○

예. 운영되고 거기에서 경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로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 보세요. 하단부에 분화국 생산용 화분 구입. 축제가 끝나면 이 화분을 회수하는데 손실이 많죠? ○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원형 화분이 아니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원형 화분보다 사각 화분이 상당히 경관도 좋고 운치가 있어서 원형 화분보다 사각 화분이 좋다고 해서 이것은 사각 화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 생활체육공원 경관조성 사업하고 족구장 철조망 바람막이 시설 설치공사. ○

예예.

우리가 다기능 체육관인가? 조성하고 있잖아요? ○

예.

이런 것들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어요? 1년 정도만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관철시켜주면 충분한 체육시설이 구축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실내에서 족구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보면 족구장이 그쪽에는 뭐랄까 바람막이라든가 테니스장도 돼있는데 족구장은 제대로 안돼있으니까 이쪽에서 족구를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뒤편에 한번 봐주시면 사선대관광지 벽화사업 용역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이 사업은 관촌 사선대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그쪽에다가 사선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하려다가 그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사선대 조각공원 그쪽 부분에 벽면하고 2개소에다가 벽화를 그려서 경관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네요. 용역비가 아니고? ○

예. 어떻게 보면 벽화를 하면 용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 벽화를 그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165쪽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에서 인건비가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35개소라고 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공중화장실만 청소를 하는 건가요? ○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읍?면에 화장실을 파악해보니까 200여개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청소를 시키고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시키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것 같아서 저희가 하수도계에 총괄로 풀로 행락철이라든가 유지관리 할 때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이것은 읍?면에 각 요청이 오면 배정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

읍?면에 공중화장실이, 저희들 행정 예산으로 크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것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있어서 총괄로 예산을 한 군데에서, 옛날에는 상하수도사업과가 본청에 없어서 재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 지역의 화장실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

그렇죠. 읍?면에서 화장실이 행락철에 3개가 있는데 여름철에 필요하기 때문에 석 달 정도 요구를 하면, 아마 지금 이건 상황을 봐서 추경 때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세부사업을 잘못 봐서 세부사업이 중복돼서 승강장 정화사업이 이중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쪽 과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교통예산에 중복으로 돼있어서 제가 발견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총괄사업에도 들어가고 세부사업에도 들어가서 중복이 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못 봤지만 저희가 열심히 봐가지고요, 중복돼서 바로 삭감했습니다.

정확하게 명이 들어갔는데요,

본예산 248쪽.

거기에 버스승강장 정화사업이 사무관리비 안에 3천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248쪽이요. 중간부에.

예예.

예. 거기하고 252쪽 하단부에 보시면 거기에도 정화사업이,

예예. 거기에서 중복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했는데요, 같은 사업으로 봐가지고.

지금 성수면에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이 쉽게 말해서 고추가공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성이 있는 사업들이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우리 임실군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선이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배치하고 조경이라든가, 거기의 전체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가 좀 처음에는 동부권 가공공장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러 개의 사업이 같이 믹스가 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라든가 전혀 그런 것이 안돼있어서 동선이라든가 그런 걸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켜졌죠?

이렇게 쭉 보면 읍?면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읍?면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질의는

1차요?

2019년도 수정2차는요?

75쪽 보시면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

지금 현재 게이트볼 냉난방기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소 당 스탠드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파악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더 늘어나서

5개소에요? ○

예. 5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천장형으로 했을 때는 한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스탠드형은 한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5쪽 한번 보실래요? 중간부에 보면 제설창고 신축이 있죠? 10억 계상된 거? ○

예.

진행돼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

지금 현재 위치가 관촌 오시다 보면 병암리 거기가 현재 우리가 동계에서 나오는 모래를 현지에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미관이라든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새로 건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인거잖아요? ○

예. 신규로 하는 겁니다.

2억이 편성이 돼있다가 10억을 더 계상했잖아요? ○

아니요.

? ○

이거는 아까 도로 차선 도색 및 소규모 안전시설 장비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되겠고요,

신축은 ○

신축으로 10억이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안에 이 사업 하시겠어요? ○

이건 올해 계약을 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킨다고요? ○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일단은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쪽에 제설준비 하는데 그게 콘크리트가 아니고 어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누차 얘기를 한 게 이월 좀 시키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과감히 사고이월 시켜버리네요. ○

이건 현재 추경 때 와서 계약은 하고 명시이월을 안하고 확실히 사고이월을 하는 조건하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긴급입찰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상포진도 약품 구입비라든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라고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보면 명시이월을 시키면, 사실상 아까 이월사업을 줄이라고 했는데 명시이월 시키면 직원들이 1∼2월에 바로 추진을 안 하고 한 7∼8월이나 그 때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긴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