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55호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19년도에 출연금으로 출연할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총 6개 기관으로써 예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어 지속적인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6호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중앙정부 도의 시군 연계사업 장려 및 지원 방침에 따라 인접성, 동일 선거구를 배경으로 한 득량만강진만권 연안 4개 지자체인 장흥 강진 고흥 보성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약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6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사업 및 강진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과 강진군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8년도 강진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행정복지위원회와 농업경제위원회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75건으로 시정 및 제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근무자들의 복지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제46회 청자축제 관광객 급감, 청자판매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청자조합의 판매부스에만 에어컨을 설치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청자축제 경품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강진군의 대표 관광상품인 청자 가격 차별화를 위해 청자 소성 및 제작방법 등을 작품에 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강진시장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야시장 갑판대에 대한 재사용 검토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서울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판매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점검을 통해 가우도 짚트랙 운영사항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없어 짚트랙을 이용하려는 이용객들이 청자타워까지 가야 미운행을 알 수 있어 불만사항이 많으므로 짚트랙 운영 여부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 하였으며 마량 신마항에 해안쓰레기와 더불어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요구 등 시정 9건 제안 66건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에 단순 질책과 비판 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제안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서류 요구 및 질의에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374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4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84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인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관리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형평성 등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준수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인구유입, 농림축수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상공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액의 경우 향후 추경 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강진 방문의 해 시설물 철거의 경우 2019 올해의 관광도시와 관련된 업무 추진을 위해 재사용하는 방향을 추진하여 철거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외연수는 선심성 예산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므로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바랍니다.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등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은 지역의 특성상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려청자 재현 역사관은 비어 있는 공간 활용적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재현 역사관 구축 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가우도 출렁다리는 많은 부분의 난간 및 데크가 손상 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조속히 보수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가뭄 대책으로 마련된 관정 시설비에 대해서는 늦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홍보를 철저히 하여 오래된 연식 차량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국민화뮤지엄의 시설 누수 등으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 및 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귀농사관학교 운영 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교육 1,904만 원 전액 삭감, 선진지 우수농업현장기관 방문 5,120만 원 전액 삭감, 타작물 종자대 추가 지원 4,900만 원 전액 삭감,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 3억 9,000만 원 중 9,000만 원 삭감, 축제 연계 강진 대표음식 등 홍보관 운영 2,000만 원 전액 삭감, 음악창작소 운영 인건비 9,000만 원 중 4,500만 원 삭감, 제14기 녹색문화대학 선진농업 해외연수 3,000만 원 전액 삭감, 고려청자재현역사관 구축 전시연출제작 설치 및 출입시설 리모델링 1억 9,856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34건에 7억 5,9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갑입니다. 먼저 군민의 화합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문춘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서 3쪽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 4,188억 5,200만 원에서 229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41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6.91%가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316억 3,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6개 분야에 865만 원이 감소된 10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47억 원이 증가한 179억 원, 세외수입은 21억 700만 원이 감소한 11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57억 원이 증가한 1,980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000만 원이 증가한 45억 6,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해 4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471억 3,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5억 원, 전년도 이월금 19억 7,800만 원을 포함하여 52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총 세입은 22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31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860만 원이 감소한 101억 6,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9억 300만 원, 보조금이 10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중이 큰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인구 유입과 농림축수산업 고부가가치 육성, 상공업 적극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5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97억 7,200만 원이며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증감이 없고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 부분에 19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7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3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 예방에 8억 300만 원이 증가한 40억 3,700만 원이고 교육 분야는 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에 6,500만 원과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1억 300만 원이 감소한 24억 3,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푸소체험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 등에 1억 3,000만 원, 관광시설물 확충에 1,5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마량 미항축제 5,000만 원, 케이팝 콘서트 5,000만 원 등 1,8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49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3억 7,000만 원이 감소된 22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98억 5,500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은 2,400만 원이 증가한 58억 300만 원, 보육 및 가족여성 부분은 4억 5,000만 원이 감소된 125억 5,400만 원으로 국도비 등 총 8억 7,800만 원이 감소된 671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58억 8,8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3억 7,100만 원 등 1억 9,300만 원이 감소된 62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분에 39억 2,900만 원이 증가되고 임업 산촌 부분에 1억 500만 원과 해양수산 어촌 부분에 2억 5,300만 원이 감 편성되어 총 35억 6,300만 원이 증가된 1,29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1억 5,900만 원이 증가된 6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4억 원이 증가된 125억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정비 1억 7,000만 원, 소규모 농업생산정비 7억 5,300만 원, 도로시설 관리 8억 1,900만 원, 지역 및 도시개발 2억 8,400만 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주변정비 4억 원 등 2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4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7억 5,900만 원이 증가된 125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8%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4억 9,500만 원이 증가되어 55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문춘단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안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최종 확정 내역과 내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2018년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바탕으로 편성하여 금년 한해 예산을 총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보다 더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