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와 실과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1,117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13억 1,900만 원 대비 0.38%가 증가한 4억 2,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2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13억 4,100만 원 대비 1.55%가 증가한 1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92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99억 7,800만 원 대비 1.71%가 감소한 6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5억 1,900만 원 대비 11.47%가 감소한 2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원인 도비 보조금이 4.98%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등에서는 2.03%가 증가한 13억 9,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8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5억 5,300만 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 전체에서는 6억 8,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공기업은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36억 7,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세입원인 국·도비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아울러 국·도비 보조율이 상향되도록 건의하여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세수 증대,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에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06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47억 800만 원 대비 8.18%가 증가한 159억 2,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13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47억 3,000만 원 대비 10.73%가 증가한 166억 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92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99억 7,800만 원 대비 1.71%가 감소한 6억 8,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분야는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이 459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25억 7,700만 원 대비 7.84%가 증가한 33억 3,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각 부문별 예산책정의 적정 여부와 행정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 사전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본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예산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은 군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은 적극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은 계획, 설계, 시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절감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예산 반영은 국·도비 사업,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별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영암군 국·도비 매칭사업은 총 702건에 2,162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별표1의 군비 미부담분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비 1억 5,700만 원 등 총 23건에 122억 9,600만 원으로 2018년도 39건에 140억 4,900만 원보다 16건과 17억 5,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국·도비 지원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서 370쪽의 승강장 신설 6개소에 4,800만 원과 승강장 교체 7개소에 7,000만 원은 2018년도 본예산에서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삭감된 예산인만큼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서 626쪽의 농특산물 홍보가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으나 산출내역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서 645쪽의 숲 가꾸기 부대비가 378만 7천 원이 계상되어있으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비 수정 등 재산정이 필요하며,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서 699쪽에서 720쪽의 주민숙원사업 209건에 49억 9,9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9건에 12억 5,1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85건에 21억 9,000만 원, 농경지 유지관리사업 60건에 11억 900만 원, 농경지 시설정비사업 23건에 3억 7,300만 원은 사업내용이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등으로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760쪽의 ‘금산마을 마을만들기 자울개발사업’은 ‘금산마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오타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 871쪽의 농산물가공센터 전기고압공사 2,000만 원과 농산물가공센터 추가 설비공사 2,000만 원 계상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공사가 2016년부터 착수해서 2018년 11월 준공된 걸로 알고 있으나 추가공사비 4,000만 원 증액은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 부족으로 추가사업이 불가피하여 예산이 편성된 사례로 판단되니, 앞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서 926쪽의 용앙로 덧씌우기 공사가 5억 원이 계상되어있으나,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서 697쪽의 우리 군 전체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4억 원이 편성된 것과 비교하면 용앙로 덧씌우기 공사 예산 5억 원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된 별표2의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재정지원 등 총 668건에 332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의 시설물은 사업 완료 후에도 관리·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정성·효율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사업예산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 부족으로 추가 사업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검토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수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 한마디 할게요. 설명하기 전에 실과소장님한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부기 내용에 특정한 어떤 지역이나 사람을 그 명에서 규정이 되어있는 곳은 관계없는데 거기 부기에 몇 개소, 몇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조갑수입니다. 2019년도 투자경제과 소관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투자경제과 본예산 총액은 15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117억 9,600만 원 대비 33억 8,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 대비 22.3%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재원 내용으로는 국비가 9억 9,000, 그다음에 균특이 4억 8,500, 도비가 12억 6,900, 군비가 124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기업투자유치 입지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지원, 그리고 혁신산업단지 운영 관리하고 운수사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351쪽 중간 부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서 지금 보급사업으로 595가구에 도하고 군 3대7 매칭사업으로 2,9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여기도 개선사업인데요. 595가구에 국비하고 또 군비. 여기는 8대2 매칭사업입니다. 1억 4,339만 5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52쪽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120만 원*20가구로 해서 여기도 3대7 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2,4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여기는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여기는 394가구로 여기도 7대3 국비·군비 매칭사업으로 1억 6,9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영암군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으로 여기도 국비·군비 매칭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윗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영암사랑상품권 할인 수수료. 이건 3%가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소상공인 지원. 2차 보증금하고 보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2,0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향토 핵심자원 사업으로 지금 천연염색 명품체험 운영으로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천연염색 체험 및 재료비하고 염료비, 프로그램비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근거는 「영암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재정지원. 그 부분으로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밑에 부분 영암 5일시장 풍물장터 운영비. 이건 주민참여형이 되겠습니다. 영암 5일시장을 시범적으로 정기공연을 통해서 풍물장터로 한번 운영해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영암 5일시장 비가림 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중간 부분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입지보조금 도비·군비 5대5 해가지고 5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6쪽에 윗부분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으로 1,000만 원을 내년도에 지금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투자기업 이행보증 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전남 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까지 전남 테크노파크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전남도하고 우리 영암군, 그리고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약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도비가 63.6%, 그다음에 군비가 36.4% 해서 4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7쪽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3,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균특·도비·군비 해서 4,44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사회적기업 로컬푸드 사회적 협동조합 거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서 359쪽, 청년상인 창업점포 조성에서 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해가지고 BF 인증 시에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상인 창업점포 사무실 및 북카페 집기 구입비로 20종에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 영암형 일자리지원에서 수요 맞춤형 직원 능력 개발훈련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역 내 은퇴자 대상 직업 역량 강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지원에서 국비가 4억 9,5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4억 4,000, 그다음에 군비가 4억 4,000 해가지고 13억 8,098만 8천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 마을로 사업장 18개소의 3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지원. 여기도 국비·도비·군비 해서 6억 4,61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비영리단체의 청년 공공일자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암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자활기관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청년들, 그러니까 19세 이상 39세 미만에 대해서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이건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로 우선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중소기업 자금지원에서 제일 하단부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치단체 부담금 2억 6,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영,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61쪽에 지금 아랫부분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신북 농공단지 수질 원격감시체제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신북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신북 농공단지 보호 노후 울타리 개보수 사업으로 균특 1억, 군비 1억 해갖고 2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주업체의 보강 강화하고, 또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을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사업비를 따갖고 온 것입니다. 362쪽에 혁신산업단지 운영 관리에서 대불국가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위탁 운영비로 2억 5,176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국인 기숙사가 66실, 또 외국인 기숙사가 72실 해서 총 138실이 지금 돼 있는데 저조해서 내년도부터는 기관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레저 선박 부품 기자재 고급화 기술개발 구축사업과 토지매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간 국·도·군비 해서 20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매칭금액이 3억 3,00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46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레저 선박 부품 기자재 고급화 기술개발 구축사업으로 1억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364쪽에 주차단속에서 교통 관련 안내표시판 제작 37개에 1,1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도가 전남 장애인체전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365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내년 장애인체전 대비해서 주차시설 정비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정지원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이것은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해서 7억 1,451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요응답형 재정지원에서 366쪽, 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재정지원. 여기에서 균특이 3억, 군비 3억 해서 6억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균특을 3억을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손실보상에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벽지 노선 운영수익률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급액은 아마 6억 4,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매년 2개월에 1회, 2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유류대 지원에서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으로 4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유류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영버스 지원에서 중간 부분 공영버스 구입지원. 이건 3대. 지금 낭주교통이 1대, 그다음 영암교통이 2대 해서 노후버스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3,000, 군비 5,625만 원 해서 8,6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서 공영버스터미널 냉난방비 지원 200만 원 해가지고 5개 버스터미널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해년마다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67쪽에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로 택시 총량 조사용역에서 국비하고 군비 해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백원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균특 5,000, 도비 1,500, 군비 1억 8,500 해서 2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 보상비로 3,000만 원 10대 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도 국비가 5,460, 군비가 2억 4,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 관광 영암 배너광고물 제작 부착으로 택시 116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만 원씩해서 1,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영암 배너광고 그 밑에 여기는, 여기도 116대 해가지고 1억 3,920만 원. 매달 10만 원씩 해가지고 계상되겠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로 벽지 노선 천원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용역.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버스 배너광고물 제작 부착. 우리 영암이 버스가, 농어촌버스가 28대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매년 7억 5,000 정도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버스 승강장 버스 안내 단말기 설치. 2개소에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서 369쪽 중간 부분 장애인 콜택시 운영 4대에 대해서 1억 6,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 등을 반영해서 지금 내년도에 1억 6,000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 4,500만 원 해서 1대. 여기는 국비가 2,100만 원, 도비가 1,050만 원, 군비가 1,350만 원 해서 4,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서 우리 영암군이 목표액이 총 5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4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확보를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서 370쪽,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신설 2개소 1억 2,000을 반영을 했는데요. 여기는 삼호 영호정 교차로하고 그다음에 신북 공원 휴게소,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도 신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40개소에 2,000만 원, 그리고 경보등 신설 및 유지보수 60개소에 1,500, 그다음에 고장 신호등 유지보수 공사비 100개소에 5,000, 그리고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8개소에 4,000만 원은 여기는 이제 영암병원 사거리 외 7개소가 노후화 돼가지고 8개소는 교체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업체에 매년 지원을 해서 수시로 보수하고 또 공사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민간 자본 이전에서 영암군 녹색어머니회 사무실 정비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매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옷 갈아입을 그런 탈의실하고, 또 캠페인 용품 보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거기다 보관하고자 반영한, 계상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에서 승강장 신설이 6개소 4,800, 보수가 40개소 4,000, 그리고 또 교체가 7개소 7,000, 승강장 표지판 신설 및 교체가 10개소에 1,000만 원. 이것은 통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때그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17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양 필지 정지작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주기업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7쪽, 신북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군비 1억 8,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성, 농공단지, 신북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2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윗부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기금 1억 190만 원, 군비 250만 원 해서 1억 4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전 전력 산업기반 기금에서 저희들한테 매년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예비비로 250만 원 있고요. 마지막으로 1165쪽. 1165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본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으로 2차 보전금을 사업 진행 예정 중에 있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2차 보전금 사업비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으로 54억 2,893만 5천 원. 이것은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과장님 35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요.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해갖고 3,500을 했거든요? 이거 근로자의 날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삼호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선소 글로 줍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전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대불산단 내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 그다음에 현대 삼호중공업 근로자들 그래가지고 삼호 문화체육센터에서 매년 근로자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60쪽이요. 전남 청년 내일로 지원사업이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투자경제과장 전남 청년 내일로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비영리단체에다가 지금 인건비를 지급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영암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 일부가 청년들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 거기도 가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지금 사람이 가 일을 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활에도 간다고 했는데 자활에서도 일자리 창출 해갖고 다른 사업으로도 가고 있죠? 그런데 실지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어요?

투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5개 사업에 34명이 지금 영암군에 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전통시장 매니저가 2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회관 코디네이터 3명이 지금 영암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복지헬퍼라 해가지고 19명이 지금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저게 과연 일자리 창출인가.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래서 뭔 돈이 많아갖고 이렇게 돈을 마을에다도 나눠준다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그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년 내일로 전남에 일자리 창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6억 4,600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주무과에서 제대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이요. 승강장 보수를 40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영암군에 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영암군에 승강장이 360개 정도가 지금 현재 승강장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도로변 옆에가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요. 야간에 보면 차량들이 때려버리고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보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보수하신다는 40개소 명단 한번 주시고.

투자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확인하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몇 개소를 해야 될 것이다. 하고 예측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구만요?

투자경제과장 매년 이 정도 예산이면,

그러니까 예측 예산이지, 확인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어서어서 신설이라고 들어왔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신설도 어찌 보면 마을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매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개소나 되는데 어느 마을에서, 여섯 군데서 신설해주라고 요구가 들어왔냐. 그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지금 현재 요구는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내년도에 신설을 이 정도 하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1억 2,000 있죠. 이거 시설비로 세워도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이건 가능합니다. 저기 교통신호등 관리는 지자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령을,

투자경제과장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지자체로 다 이관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을 보면 이해 못 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놈을 다 질의하고 해갖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 법이 상위법이면 상위법을 적용을 한다든가. 뭔 상위법을 놔두고 교통법을 적용해블고. 이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그러니까 교통시설물, 영암 관내에 있는 교통시설물은 전부 영암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단지 과속카메라라든가 그런 부분만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모든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전부 지자체로 이관이 되어버리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암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해를, 이해가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라고.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짧게 질문 좀 할게요. 362쪽에요. 대불공단 안에 기숙사 전기 ** 다 주잖아요. 임대 우리 냈잖아요. 대불산단에 내국인 근로자 기숙사 안전점검. 이거 싹 저희가 우리 군에서 해주죠? 그죠? 그럼 이 밑에 또 민간위탁으로 준 것이 얼마입니까? 이게? 대불산단에? 아직 이게,

투자경제과장 아직 개관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이 민간위탁 안에가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작게 이렇게 몇백만 원이 한 것이 아니라 이 2억 5,000 안에 다 들어있는데 왜 이게 또 있냐. 이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개관을 하면 이 금액 갖고 운영을 해라. 대불산단 관리공단에다가.

그럼 애초에 이것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 금액이. 2억 5,000 민간인한테 줬으면 이걸 저희 군에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합니까? 이게?

투자경제과장 그 안에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삼호에 모개장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시설 개선할 어떤 부분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그러니까요. 모개장터가 옛날에 그것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서 보충 설명할게요. 물론 영암도 있지만 이거는 아까 간단히 끝낼 건 아닌 것 같은데 삼호에 이제 거기가 분양 체제로 왔잖아요. 아파트 자체가. 분양 체제로 갔기 때문에 그 모개장터는 꼭 필요, 시장이 꼭 필요로 해요. 근데 그쪽에 아산마을부터 해서 나이가 70 먹은 사람들이 상추를 뜯어다가 그렇게 파는데 금방 팔리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하나의 울타리가 움직여져야 하는데 거기가 안 되니까 투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가서 과장님이 한번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가 세대 자체가 분양 체제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아마 그쪽에, 그래서 제가 정주여건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잘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352쪽에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사업으로 해서 1억 9,000 예산 세우셨어요. 작년보다 줄이긴 했던데. 이게 가구당 42만 8000원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 액수면 이 가구에 등을 몇 개 정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한국 전기공사? 거기가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LED 교체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는 이제 저소득층은 산출** 하면 42만 8000원 정도 하면 방 3개?

등으로 기준 하면 3개 정도? 이게 지금 얼마, 그럼 지금 그렇게 해서 보급된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지금 총 해가지고요. 매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략,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대략 한 600가구에서 많게는 600가구 그 정도 지금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시설 5개소는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된 5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지금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읍면 복지회관. 읍면 복지회관하고 군 복지회관. 그거 사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교체한 LED 조명등의 사양에 관한 저기가 있죠? 프로필이 있죠? 그거 제출해주시고요. 정확하게 세세하게 제출해주시고.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시간을 내서 현장을 직접 가보고 싶은데 몇 군데요. 저소득 가구 몇 군데하고 작년, 올해 2018년에 교체했던 복지시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내를, 시간을 좀 내서 꼭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353쪽, 영암사랑상품권 3% 할인하는 비용을 올해, 내년에도 2,1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제 올해 어느 정도 팔렸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올해 한 37억 정도 팔렸습니다.

그 3% 감면 효과가 많이 반영된 결과인가요?

투자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10% 할인이 저희들이 30억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짜리가 7억 정도.

7억 정도 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예. 기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뭐라 그러죠? 회수율이라고 그런가요? 실제 사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사용률은 거의 한 60%?

연말 정산하게 돼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아니, 거의 돌다가요, 나중에 농협으로 환급을 받을, 환급을 받을 때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나머지 1%는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대행수수료로?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353쪽에 천연염색 체험 운영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매년 우리 군비 100%로 해서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쪽에 가보면 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4,440만 원 지금 했는데 이건 균특하고 도비하고, 또 우리 지방비가 일부 포함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죠? 제 생각은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데가 6곳이 올해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 경과를 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될 텐데… 나머지 인증받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투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2개가 있고요. 금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올라갔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네 군데.

포함해서 여섯 군데군요?

투자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총 여섯 군데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이미 국도비가 반영이 돼 있고요. 예비사업적기업은 내년도에 아마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반영이 될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요, 5년 지나고 나면 사실 이 지원체계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전히 사회적기업은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을 것이 거의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자립하기 힘든 것이 사실은 사회적기업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이런 지금 예담원에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기업들도 그렇게 지원하실 계획이냐고 묻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취약계층, 취약계층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 군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지원을 안 해버리면 저소득층이 바로 잘려야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크고, 또 그 사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나치게, 이렇게 지나치게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하는 시선도 사실 있어서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356쪽에 투자유치 성과급에서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민간인한테 포상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성격은 이해를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투자경제과장 이것이 사회** 성과급 기준이 관련 근거가 있거든요? 전라남도 조례라든가 영암군 조례에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크게 이제 영암군에 투자한 기업이 있다 하면 그 공로가 있는 그 민간인한테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도도 지금 예산을 많이 세워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그런데 어찌 보면 1,000만 원은 적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투자유치가 돼야만이, 그리고 기업이 들어와야만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그만큼,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도, 또 지방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 투자유치 사례금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도 사실은 이 정도 금액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것과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지역에 저희가 하도 인구유입정책에 이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 귀농인이나 신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금 우리 예산을 세우고 있다. 그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을 오게 하는 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협력하시고 정착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을과 공동체,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업 하나, 저희가 어떤 기업을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하나 데려오는 것보다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인구 40명을 데려오는 정착촌을 만들고 있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도 아마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난전지구가 목포 MBC 뉴스에 지금 보도가 됐던데 무려 70억을 들였는데 1가구 들어와 있단 얘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만 홍보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세워놓고, 또 기반시설 정비한다고 해서 수천만 원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뭐라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예산을 함부로 쓰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362쪽에 보면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기반 구축사업, 또 레저 선박 부품 기자재 고급화 기술사업 해가지고 역시 이거 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우리가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 좀 제가 몇 분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분들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설치되는 장비들이 워낙 고가여서 개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가공이나 절삭이나 이런 것을, 절단이나 이런 걸 해오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여기가 더 비싸다고 평가를 한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워터젯이라고 해가지고 물에다 쇳가루 담가가지고 철판을 이렇게 절곡하거나 절단하는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이 기계 하나가 20억짜리랍니다. 절단을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절단면이 깔끔하게 나와서 업체들이 선호하는 이 과정인데 근데 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걸 실제 사용하는데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레이저로 가공하는 비용이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은 뭐냐면 이렇게 국도비나 지방비를 통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놨는데 그 혜택이 업체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목포산학협력단이나 중소조선연구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 유지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일반의 평가들이 있다는 얘기죠.

투자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소조선연구원에 한번 가가지고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예산투자 효과가 제대로 나려고 하면 일선 업체들의 그런 현장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합리적인 단가를 책정할 수,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해가지고 사업실적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5쪽, 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재정지원 신규사업에 지금 6억이 공모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뭐 그렇게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6억을. 36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재정지원.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366쪽이네요. 맨 윗 상단에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이것이 기존에 지금 이제 주 60시간이었죠? 60시간에서 48시간으로? 52시간. 52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기사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금…

순전히 그럼 기사 인건비입니까? 대체기사 인건비라고…

투자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있죠. 지금.

근데 그 예산이 6억이나 돼요?

투자경제과장 5대5 균특, 5대5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3억 내려와서 군비 3억을 지금 ***

제 말씀은 대체기사 인건비로 6억이나 소요가 되냐. 그 말씀이에요.

투자경제과장 마을버스까지 포함이 되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몇 분이나 되시는 데요?

투자경제과장 총 28대 지금 영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투자경제과장 35명?

35명 있고? 그럼 대체인력을, 대체인력을 몇 분이나…

투자경제과장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자꾸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대체인력을 늘릴 것이냐. 그러 안 하면 시간을 더 오바를 해서 비용을 택시기사, 아니, 버스 기사들한테 더 줄 것이냐.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액 규모를 6억을 내놓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 근로를 해가지고 노동시간을 늘렸을 때 들어가는 인건비 예를 들자면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체기사를 투입했을 때 몇 명을 몇 시간 투입해서 시간 당 얼마를 계산해가지고 이런 예산 규모가 나온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통으로 이걸 놔두고 저희들한테 이거를 해주라고 하면, 이해를 해주라고 하면 저희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투자경제과장 이것이 나중에 이거 운영을 하다가 보면 이것이 5대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기가 지금 3억, 군비 3억 해가지고 일단 국비 3억을 반영한 사항, 군비 3억을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금액이 적어지면 또 저희들이 군비가 좀 절약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제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금액이 많은 것은, 제가 왜 금액이 많다고 생각한거냐 하면 아무런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6억이면. 그중의 절반을 우리가 대야 되는데. 우리 지방, 우리 영암이 대야, 영암 군비로 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국비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5대5 매칭비율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이 아직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면 지금 국도비가 3억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군비만 넣어놓은 것이지,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예산운영지침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예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면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하셔야지, 통으로 6억 주라고 6억 해놓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2019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던데 예산운영지침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사업 예산주의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사업을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겠다. 돈을 아껴 쓰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해서 지침이 분명하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지침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투자경제과장 나중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활동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였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그 이전에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조금이 이렇게 엉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싼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버스 운행 잘 하라고 버스까지 새로 사주고 해년마다요? 내구연한 9년이 지난, 9년인가 7년인가 지나면 계속 지금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천원버스, 백원택시 관련해가지고 아주 물심양면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배너 광고비도 주죠, 운송자 관련해가지고도 주지요, 유류대 지원해주죠, 손실보상금 저기 하지요. 뭐 온갖 종류의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 지원금은, 보조금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알기를 어떻게 알면 이렇게 이런 엉망인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말고 그 전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사례가 또 있진 않았었는지…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7쪽에 보면 택시 총량 조사양용역이라고 2,2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서에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감차 보상비라고 해가지고 3억을 또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올해죠? 올해 실제로 감차 된 대수 하나도 없죠?

투자경제과장 올해 1대 했습니다.

올해 1대 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1대하고 나중에 또 1대 들어와서 2대 감차했습니다.

들어왔습니까? 지난번 추경 보고 하실 때까지만 해도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다행이네요. 그나마. 제가 이제 이거를, 조사용역을 하는 이유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다 하더라도 2,2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가 현장에서 반영되는 구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2,200만 원 헛돈 쓴 거잖아요. 공중에다 날리고 이 컨설팅 업체 배 불리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용역 결과가 사업계획하고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겠으나, 예상치가 예상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원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 2억 5,000만 원 지금 새해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이거 1년 치요. 지역별, 또 택시별로 집행 내역 받아볼 수 있죠? 실제 얼마나 콜을 받고 했는지요. 그 내역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368쪽 보면 재정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산정용역이라고 해갖고 또 용역비 2,5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이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것들 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차사업이죠? 시차 확인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에가 흑자 노선이 있고 적자 노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흑자 노선은 하고 적자 노선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광주광역시처럼 큰 도시에서도 항상 이거를 가지고 항상 논란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운송업체 측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늘리려고 하는 거고, 이걸 감시하는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그게 항상 과장되어있다. 부풀려져 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매년 하시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예. 매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갭을 최소화하고자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뭐라 그러죠?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장애인 택시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4대 운영하고 있고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나 저기 보수유지비로 해서 예산을 따로 세워놓은 데다가 올해 또 1대를 추가로 지금, 아 내년에요. 증차를 하시겠다고 돼 있고 아까 설명하시기를 이것이 우리 영암군에 할당된 몫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운행 횟수가 되게 많죠? 이게 지금 1·2급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65세 거동 불편한 노인들까지 포함시켜 놓으니까 운행 횟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업계들하고 이해가 좀 상충되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택시업계들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장애인 예우 차원에서 이런 필요성도 있다. 그러니까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격렬하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안 그래도 택시영업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운행, 이거까지 한 대를 더 늘리게 되면 진짜 우리 밥그릇 힘들어진다. 밥그릇 챙기기 힘들어진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여럿이던데 그렇지 않나요? 현실이?

투자경제과장 같이 더불어 살아야죠.

더불어 살아야죠. 당연히. 당연히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늘릴 수밖에 없는, 아까 우리 할당된 내용 말고요. 실제 운행 기록을, 운행 양을 보고 기록을 보고 이걸 꼭 늘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위에서 법적 의무사항이라 자꾸 지키도록 지금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 말고요. 늘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뭡니까?

투자경제과장 지금 국비가 우선적으로 내려 보내져 버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입을…

콜 수가 급증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중앙에서도 그 사항을 압니다. 지금. 그때그때 영암군에서,

대당 콜 수가 얼마나 돼요?

투자경제과장 콜택시가 어느 정도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현재 운행하고 있는 4대의 평균 콜 수가 얼마나, 하루에, 하루기준으로 하면 몇 콜이나 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상당히 이용 건수는 많거든요?

아니, 어느 정도 되냐고요. 우리 최팀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세웠는데 그러면 제가 든 생각은 먼저 입주하고 있는,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주시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작년도에도 아니, 올해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로. 많은 금액은, 많은 금액은 투입을 못 하고요. 적정선에서 정지작업 해주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럼 5,000만 원이면 몇 업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분양 필지가 현재 11필지가 있거든요? 이제 적정선으로 해서 나눠서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5,000만 원을 몇 군데 나누면 그것이 얼마나 돼가지고 정지작업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최 팀장님께서 굉장히 이거 때문에 골머리 앓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독천 시가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2대가 설치돼있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입니다. 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식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그 우리 모터사이클. 올해 한 1억 정도 배정됐던데… 내년에요. 그 행사 자체가 어떻게 지금 뽑아 나간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년 사업을? 근데 언제쯤 개최를 하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모터사이클이요?

예. 기업도시에 돼 있던데요? F1…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5월경에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진짜 영암의 농산물을 좀 한번 부스 정도… 한번 계획 한번 잡아주십시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설명 좀 들을게요. 571쪽 있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많이 밀립니까?

지금까지 밀린 게요?

그래요? 어떻게 방법은…

제가 가볍게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575쪽에 우리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이 8인이 있잖아요. 제일 밑에 거기하고, 또 주민감시원이 또 있고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지금 감시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만 있으면 좋을, 아니, 환경감시만 있으면 좋은데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주민감시원이 있고. 그런 역할들은 뭐예요?

그러죠? 그 역할 좀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시오.

누차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짧게 어떻게 얘기한다고 하면 아까 그분들이 있어 줘야 우리가, 또 영암군이 쾌적하게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그리고 577쪽에 슬레이트 처리 기본사업 있죠? 이게 지원 면적이 어떻게 합니까?

금액으로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갖고있는 집이 한 50평이, 대지가 50평인데 우리가 슬레이트가 50평이잖아요. 그게 다 털어도 넘어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요? 여기 보시면요, 584쪽.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584쪽에 여기는 민간 위탁으로 다 주는 것이 있는데 소각시설 위탁 운영 고정비 있잖아요. 585쪽 제일 상단 두 번째. 여기 이거 다 주면서도 여기도 이게 나와 있어요. 또. 전기세도 해 줘야 되고 저희가 소모품 다 해 줘야 되고. 이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원래 그렇게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수산, 591쪽에요.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 6억을 또 올해 반납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근데 저희도요, 아까 항상 얘기하지만 장어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수산과 계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내수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도 해보고 검토도 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비싼 장어 우리 진짜 서민들 못 먹어요. 근데 그런 부분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쪽에 한번…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 몇 개나 됩니까? 영암군에?

민간위탁에 몇 개나 줍니까? 화장실을?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십시오.

어딜 가든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찮은 데는 다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걸 다 보고 가잖아요. 우리 영암을 오고 방문했던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할 때 화장실이 굉장히 안 좋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578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2018년 거랑 2019년 거랑 증감 없이 똑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1억씩이요. 쓰레기 반입량이 그린환경센터, 자원센터로 반입되는 쓰레기 양도 비슷한 수준인가요?

줄었어요? 그다음에 옆에 보니까 종량제 봉투 공급 민간위탁비라고 해서 4,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단체에게 주는 민간위탁입니까?

거기서 하는 거군요? 그분들이 제작된 거를 갖고 공급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군요? 그린**자원센터에 주민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차가 들어올 때마다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또 파봉도 직접 의심스러울 땐 하시는 것 같고… 거기 통해서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셔요? 특히 보니까 그중에서도,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군사령부, 두 번째로는 세한대학교, 세 번째로는 F1 경기장. 이런 데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대부분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나 검정색 봉투나 청색 봉투나, 또 일부는 마대에다가요, 곡식 담는 마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들어오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이 세 기관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군이 받고?

그래요?

세한대학교도 그렇습니까? 경우가?

세 군데가 지금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우리 군이 하는 다양한 행사들, 축제뿐만 아니라, 축제장에서 사실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실내체육관이나 군민회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한마음대회 행사 같은 거 하면 역시 그런 쓰레기도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비율이 매우 높죠?

그냥 암롤박스째로 견인돼서 이렇게 와서 처리를 하시는 모양이죠?

이런 사례도 있다고 보는데요. 병원에서 쓰는 주사기가 일반 쓰레기봉투에 혼입돼서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27일날 영암읍하고 금정하고 신북 쪽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차에 이건 특정 폐기물이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처리해선 안 될 일인데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거 확인해보신,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음식물이 혼입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모양이고요. 일반 쓰레기봉투에. 특히 이제 그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에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아침에 다들 이렇게 수거를 1차 하고 나서 오후에 내다 놓은 쓰레기들이 냄새 때문에, 또 해충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민원을 아마 우리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또 군수 부속실에 직접 제기하시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 째로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일반 쓰레기에다가 음식물 찌거기에다가, 또 음식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침출수 같은 거 같이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폐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작업 인부들이 이렇게 분류하고 뭐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쉽게 말하면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재활용 쓰레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소각이 가능한 한 쓰레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를 이렇게 막 혼입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아까 운영하시다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양이 좀 줄었다고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뭐라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시골에 살아보니까 아예 동네 앞에 지정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가지고 온갖 쓰레기를 거기다가 다 태우고 있는 것이 사례인데, 관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꾸준하게 지도 단속하시고 계도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반출양, 반입량도 많이 늘고, 또 그에 맞춰가지고 종량제 봉투 소요량도 늘어야 맞는데 고정되어있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요, 암롤박스를 지금 75만 원씩 해가지고, 750만 원씩이죠? 2대 지금 올해 구입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매년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하시는 모양이죠?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암롤박스가 몇 개나 됩니까? 몇 대나 됩니까?

여기 2019년 구입 건 빼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게?

그다음에 581쪽에 보니까요, 영산강 부유 쓰레기 처리비라고 해가지고 4,800만 원이죠. 이 내용에 보니까 그 예산 안에는 위탁처리비용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민간 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부는 위탁하고 그렇지 않은, 위탁하지 않은 양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입찰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입찰해가지고 업체가,

입찰에 응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이 영산강 부유 쓰레기가 우리 그린 자원센터로 반입된 사례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들어올 수 없는, 들어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여기다 위탁을 맡기기 때문에 여기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 소각장, 그린 자원센터 거기로 반입된 사례가 있단 말씀입니다.

부유 쓰레기. 말 그대로 부유 쓰레기.

이거는 가져오신, 싣고 오신 운전자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문을 몰라서 이게 별도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있고 전체 다른 민간 업체한테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어떤 경위로 그 쓰레기의 일부가 우리 그린 자원센터로 반입되고, 반입되었는지 그 경위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영산강 수변 말고 다른 곳에서 부유, 다른 예를 들자면 저수지, 정화 끝나고 나서 저수지나 하천에서 그런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서 우리 소각센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말씀,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고천수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82쪽에 보면 생활 쓰레기 수거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여러 경로로 많이 채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 과장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불법 투기 환경감시단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말씀하셔서 믿을랍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길을 오가면서 자주 보는 사례라서 사실,

사실은 국도변, 취약지 국도변에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옆에 뭐라 그러죠? 신호나 수신호 해줄 사람도 없이 사실은 옷 조끼 하나 입고 막대기 집게하고 봉투 하나 들고 다니시는데 상당히 국도변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 그래서 작업방식을 바꿔야겠다. 언제 기회 있으면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594쪽에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을…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조금 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양단이, 장단점이 있더군요. 실제 지금 수매, 포획을 해서 수매해오시는 어민들이 실제 이런 뭐라 그런가요? 허가가,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주민들 중에서 또 금지되어있는 저인망 방식으로 이걸 잡아서 자기한테 필요가 고기는 따로 저기 하고 그렇지 않은 배스나 이런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들을 따로 얼려두었다가 가지고 온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양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우리 관내에서 잡히지 않는 물고기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잡았던 것을 가지고 온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그거 처리할 때 저희가 지금 ㎏당 4천 원씩 해서 수매를 하고 그거를 그냥 위탁업체에다 그냥 준다면서 요?

그냥 가져가면 감사하는 이런 사례가 되더만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양식장 사료로 자라나 이런 먹이나, 또는 갈아서 이런 고기체 사료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그게 안 돼 있다고 그러고요. 전량 지금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 보니까 수매를 통해서 폐기한 것이 다시 어느 저장고에 갔다다 다시 수매장으로 나와서 이중삼중으로 똑같은 **을 갖고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이게 업인 분들이 있는가 봐요.

얼린다면서요? 얼려서.

이거는, 예산은 어쨌든 해년마다 3,000만 원씩은 소진이 되는 거지요? 3,000 세워놓은 만큼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591쪽에 보니까 히트펌프 해가지고 6억 3,000만 원짜리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작년을 보니까 1개 업소에 3억 2,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군비·국비 포함해가지고 80% 보조사업이거든요? 20%만, 자부담을 20%만 하게 돼 있는데 이건 저기 뭐죠? 민물 뱀장어 양식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천해 장어양식장 말씀하시죠?

한 업체에다가 준 금액이 3억이에요?

비싼가보죠?

그럼 올해 세운 6억도 한 업체로 갈 겁니까?

그런데 이건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천해 양식장, 양식장에서 내다 버리는 오폐수에 대한 수질 혹시 검사 해보셨어요? 그런 데이터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런 민원들, 아래 농사짓는 분들로부터 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정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밑에 하천들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지역민들한테 하시는 태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도로 내는 과정에서 잘 아시잖아요. 진동피해니 온갖 피해를 다 요구를 해가지고 휴업, 휴폐업, 휴업보상금까지 다 챙겨가신 분들이 정작 지역사회에서는 해놓은 게 뭡니까? 전혀 생색내지 않거든요? 민원이 살짝 일 것 같으면 장어 몇 마리 잡아다가 유력자들한테 선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참… 이러네요. 참. 이건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요, 그렇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크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과장님 58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시설비에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산정은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589쪽 시설비.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

처리비.

그니까 그것을, 그 톤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축분뇨가 뭣뭣 들어갑니까?

돼지 돈사 오줌만 들어가고 똥은 안 들어갑니까?

돼지 돈사 분뇨처리를 지금 우리 영암에 몇 군데에요? 돼지 돈사 허가를 받아갖고 하는 데가.

그 분뇨를 지금 오줌에 약간 분뇨가 섞어서 들어오는데 나머지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분뇨를 농경지에 부으면 크나큰 거름이 되죠? 주민들이 원하죠? 그리고 돈을 받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영암에서 생산된, 나온 분뇨는 말고 외지에서 분뇨가 들어온 것을 영암에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암에서 나온 분뇨도 돼도 써야 될 것인디 외지 분뇨가 들어오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다음에 분뇨를 살포할 때는 마을에서 몇 m, 도로에서 몇 m 규정이 있죠? 있죠?

그것을 안 지키고 살포한 데는 없습니까?

이 분뇨가, 돼지 분뇨가 엄청난 돈하고 왔다 갔다 해요. 알고 계십니까?

이게 1년에 매출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이거 분뇨니까 간단히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리도 지키지 않고, 또 영암에서 나온 분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 분뇨를 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북을, 제가 지금 여기서 신북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m 거리를 안 떨어지고 한 데가 몇 군데 있다고요. 지금.

이것이 엄청난 액수예요. 분뇨만 제대로 뿌리면 1년이면 수십억을 벌어요. 예? 이거 이권하고 상당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은 며칠 안 남으셨지. 이제 가실 분인데. 제가 차근차근 내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특정인이 또 끼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을 서서히 제가 밝힐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환경보전과 업무를 다 숙지는 못 했으리라 믿고 있어요. 천재도 못 하죠. 밑에 팀장이 있고 담당직원이 있고 하겠죠. 이거 앞으로 돼지 분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기를 바랍니까?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도 그 현장을 간 것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천수 위원님.

아까 과장님 우리 김기천 위원이, 위원님이 외래종 퇴치사업 있잖아요. 그거 언제, 작년부터 했습니까?

그랬죠.

올해부터 합니까? 그래요? 그게 지금 다른 타 시군 사례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배스라든가 큰 것 잡으면 동물들, 애완견 간식거리 있잖아요. 그걸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비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그 외래종 퇴치사업에 물고기를 먹지도 못하는 것을 간식거리로 했는데 성공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한번 어업인들 한다 하면 그런 것도 한번 환경과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601쪽에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2018년 대비 7억 7,495만 8천 원이 감된 512억 7,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든 주요 원인은 지금 귀농·귀촌 업무가 2017년까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보다가 2018년도에 본예산까지만 계상이 되고 금년도 초부터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한 13억 정도가 있었다가 추경에 감됐던 그런 내용이 내년 본예산에 정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감된 것으로 지금 편성은 됐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정리추경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종규모 약 709억 정도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또 품목별로 집행 시기에 따라서 편성된다는 점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01쪽에 1,000만 원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한국 농어촌신문 보급에 4,359만 6천 원, 한국 농경신문 보급에 1,200만 원, 여성 농업인 신문 보급에 2,1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5,21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군서면에 왕인박사 마을, 영암읍에 망호정 마을, 신북에 한곤메마을, 금정에 신유토 마을에 대한 체험 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상단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억 2,601만 3천 원, 바로 밑에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자체사업에 4억 2,929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3쪽에 하단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정비용역에 3,600만 원, 영암군 농업 생명 산업 육성반 연구용역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명 산업 육성반 연구용역 1,800만 원은 금년도에 생명 산업 세미나 한 이후에 세부품목별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개발해서 관련한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월출산 경관 단지 포토존 주변 정비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2018년도에 포토존을 설치를 하고 바로 도로 옆 공간이어서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주차장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주변 정비에 약 3,500만 원이 소요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04쪽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 농지용 관리지원비로 국비로 2,67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5쪽 상단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시종 효동마을 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2억 7,800만 원, 여기는 도비 지원사업. 그 바로 밑에 자체사업으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6쪽 하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8,095만 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부터 청년 농업인 직불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7쪽에 상단에 농촌 인력지원센터 지원에 1억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영암농협, 삼호농협, 영암 낭주농협, 신북농협 4개소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에 한국 농어촌신문 보급에 1,6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8쪽 상단에 월출산 경관 단지 유채꽃 축제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천황사 쪽 경관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5월 중에 유채꽃 축제 계획이 있어서 영암농협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1,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3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87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부담금에 2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전라남도에서 지금 총 기금조성 목표가 2,000억 원인데 조성목표 연도가 2019년 내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적인 부담금이 2억 1,700만 원이 내년에 이것만 부담하면 전체적으로 기금조성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하단에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 운영비 금정 공립 어린이집에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09쪽 상단에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에 3억 7,44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10억 1,71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 시행했던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2019년도에는 당초 1인당 10만 원 기준으로 8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이 20만 원 기준으로 18만 원을 내년부터는 증액해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금년도와 같이 10% 금액인 2만 원을 부담해서 20만 원짜리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협약 금융기관 이자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돼 있고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준비하던 과정에 전라남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참여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벼 작목에 대해서 약 25명 정도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전체적으로 50명 정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월급제 지원기준은 협약된 게 농협과의 계약 출하를 약정을 해서 출하를 하는 조건으로 3월에서 10월까지 약 8개월간 수매약정 수매대금의 60% 정도를 농업인 월급제로 산정을 해서 매월 약 8개월간 주는데 지원금액은 30만 원에서 많은 농가들은 약 200만 원까지 그 기준으로 아마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농협에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와 비교해서 이자와 수수료 성격으로 5에서 6% 정도 그걸 농협에다 주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에 15억 2,65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10쪽에 상단에 달마지쌀 골드 생산장려금 지원에 3억 원 계상을 했고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8억 2,4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1억 3,4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쪽에 고품질 쌀 들녘별경영체 지원 교육컨설팅 경상 보조에 8억 1,000만 원, 또 하단에 고품질 쌀 들녘경영체 지원 시설 장비에 6억 3,000만 원, 611쪽 상단에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다각화 지원사업에 4억 원. 여기는 각 법인 경영체별로 공모사업에 응모한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11쪽 중간 정도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들녘경영체별로 해서 농업용 드론이라든지 지게차, 곡물건조기, 또 범용콤바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한국 농업신문 보급에 2,2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 쪽에 벼 공동육묘장 녹화장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영암 낭주농협에 유기농 벼 육묘장 녹화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개량물꼬 지원에 1억 2,492만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전체적으로 한 조당 약 3만 7,5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군에서 40%를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40%를 농가부담을 대신해서 해주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는 지자체농협과 협업사업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상단 쪽에 토종농산물 육성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에 39억 9,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 처음을 시작했고 2019년까지 2개년 기간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약정된 물량에 대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메밀 종자대 지원에 7,920만 원, 메밀 출하장려금 지원에 1억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메밀 관련한 지원금은 지금 논 타작물 재배 시범 사업지구로 월출산 천황사 지구에 경관작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메밀 관련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 타작물 지원금과 하계작물 경관작물 직불제가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돼 있어서 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종자대 지원과 출하장려금을 금년에도 시행을 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3쪽에 상단에 인력 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영농 안전사용 장비 지원에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 안전사용 장비는 방제복, 마스크, 모자. 이렇게 1조 해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등화장치는 방향지시등과 경광등 두 가지를 저희들이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승용이앙기 지원에 3,500만 원, 곡물건조기 지원에 1,000만 원. 이거는 벼 보급종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FTA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14쪽에 상단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에 155억 359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쌀 소득보전직불 사업 관리 및 운영비에 2,819만 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밭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에 40억 9,19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쪽에 밭농업 직불제 ***에 1,6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5쪽에 상단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2억 원, 권장품종 수매장려금 지원에 1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두 건은 지금 쌀 산업 발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 30억 중에서 30억 원은 금년도 2018년도 정리추경 예산에 소득보전지원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5억, 이 두 개에 대한 15억 원은 2019년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1억 4,767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신규로 금년에 벼 보급종에 대한 차액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의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전라남도 내 전체 시군으로 도비를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4억 4,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에 국비 지원으로 12억 3,20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6쪽 유기농직불제 사업에 7,016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7쪽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에 5억 9,72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친환경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에 11억 9,0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에 2019년 지원대상은 영암읍과 삼호읍, 덕진면이 되고 서호면에 금년에 좀 지원을 하고 규산질이 좀 남아있습니다. 당초에 서호면이 2019년 대상이었습니다만 2018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서호면은 석회질과 폐화석은 공급이 완료를 했고 규산질에 대해서 일부 12개 마을이 잔량이 남아있어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 사업비에서 포함해서 4개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친환경 비료 유기질 지원에 18억 9,47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쪽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에 4,000만 원,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8쪽 상단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에 2억 1,85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에 3,30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쪽에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에 8,91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에 8억 7,555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9쪽 상단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10억 7,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서영암농협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을 시행을 했고 2019년도에는 영암농협 사업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13억 4,200만 원에 대한 80%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암농협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유채 가공시설이라든지 유채 보관창고, 또 건조기 등 이런 관련 2차 산업을 준비하는 그런 시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 친환경 과수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에 신규로 2,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쪽에 친환경 포트 육묘 이앙기 지원에 신규로 1억 4,2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내년 2019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쪽에 중간 정도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영암군 농협 통합 RPC에 관련된 사업으로써 금년도와 2019년도 2개년 사업이 1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2차연도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쪽에 공공비축 미곡 톤백 수매 창고문 개보수에 2,560만 원, 공공비축 미곡 톤백 수매 저울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쪽에, 620쪽 하단 쪽에 공공비축 미곡 톤백 포장재 지원에 1억 9,200만 원, 소형포장재 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공공비축 미곡 포장재를 매년 새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80% 지원기준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상단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에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가공장비 3종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21쪽 하단 쪽에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2018년 금년부터 2019년 내년까지 무화과 6차 산업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 원에 대한 2차연도 지원금 80%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농촌 융복합사업 인증 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2쪽에 상단 쪽에 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에 1억 2,648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GAP 인증 농가 신청수수료 지원에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쪽에 GAP 시설 보완사업에 1,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3쪽에 상단 쪽에 중간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에 2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1,0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 두 건은 우리 지역 8개 농협이 참여한 영암군 연합사업단에 지원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부스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4쪽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10억 403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보육시설 자부담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쪽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6,54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최근 GMO 식품이 이렇게 학교급식까지 공급이 되고 있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된장, 간장, 두부.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NON-GMO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두, 이렇게 두 갈래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쪽에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비로 2,14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25쪽 상단에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 지원에 3,26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쪽에 달마지쌀 홍보용 샘플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쪽에 농특산물 직판행사 부스 임차료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26쪽 상단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1,800만 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에 따른 보조로 2,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 농특산물 판매센터 삼호 명품관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4,3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시설 자체가 우리 군 소유로 돼 있어서 시설 관리하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천장 부착형 9대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농협 자체 냉난방기는 14대 일체형은 별도 농협 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군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9대만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농특산물 홍보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군에서 농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 등 수도권이나 광주지역 LED 전광판에 홍보하는 비용과 또 서울, 광주, 부산, 마산 등 조명광고에 드는 비용, 또 지역 TV라든지 라디오, 또 관련한 홍보에 드는 비용, 기타 관내 신문이라든지 홍보 간판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당초에 수도권 지역 위주로 했던 홍보패턴을 부산 서면역과 마산역을 신규로 저희들이 개척을 해서 추진을 했고, 또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도 LED 전광판 광고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2019년도 추진을 하고, 특히 내년에 신규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도시 아파트지역에 농특산물 직거래 보관함을 일명 시골상자라고 명명을 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거래 보관함 설치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농특산물 홍보 쪽에 본격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게 열거를 못 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분야별로, 또 품목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광고매체 어떤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 성격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되게 됐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단 쪽에 공동브랜드 월출산 기프트 박스 지원에 1억 9,500만 원, 테이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7쪽에 중간에 농산물 온라인판매 확대지원에 1,9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내년에 새로 신규로 도입된 시책으로 도비 지원이 포함된 온라인 판매업체, 또 시군 자체 쇼핑몰 운영업체에 관련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에 7,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에 무화과 등 안전성 검사 수수료에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생산장려금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8쪽에 상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에 1,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6,569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29쪽 상단에 ICT 융복합확산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고추 비가림 하우스설치사업에 1억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쪽에 저온유통체계 저온수송 차량사업에 1억 3,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에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9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30쪽 상단에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재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에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에 4,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1쪽 상단에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원예용 시설 장비 지원에 원예용 관정에 7,000만 원, 멜론 연작피해 시설지원사업 토양 개량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멜론 연작피해 시설지원사업은 낭주농협과 지자체 간 협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군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40%를 부담하고 농가는 10%만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6,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쪽에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에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에 1억 58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32쪽에 상단에 배 재배농가 기능성 자재 지원에 1억 원, 기능성 **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쪽에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무화과 총채벌레 병과 수매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바로 밑에 쪽에 무화과 잡초방지용 부직포지원에 3,000만 원, 무화과 동해 방지용 부직포지원에 6,000만 원, 무화과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 2,633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하반기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연간 30회, 초등학교 16개교에 대해서 30회 지원을 했습니다. 주 1회씩.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연간 30회를 주 1회씩 이렇게 학교 나오는 그 시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입담배 경작 농가 농자재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3쪽 상단에 1읍면 1특품 사업에 2억 원, 절임배추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4쪽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하단에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1201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금적립금 이자가 3,121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에 융자금 회수가 2억 5,632만 원, 예치금 회수가 33억 1,642만 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해서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세입예산은 37억 39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 융자기준 조건이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과 같이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액수는 예치금으로 33억 5,39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1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1쪽 세입예산은 예치금 회수가 10억 원. 이거는 작년에 예치했던 금액이 재예치되는 성격으로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해서 20억 원을 전체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15쪽에 세출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저희들이 2022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으로만 가기 때문에 20억 원 예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일단 질문하기 전에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어갖고요. 622쪽하고 623쪽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 GAP 해갖고 있는데 기타보상금이 있고, 또 623쪽은 경상 보조가 있고. 이거 뭐예요? 보조금 자체가 똑같은 어떤 건데… 유난히 이쪽에 많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622쪽에 기타보상금 말씀하신 게 GAP 안전성 분석비요?

예. 같은 지원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여기 이제 재원을 보시면요. 국비가 포함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쪽에 신청수수료는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제목도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유난히 틀리게 있어버리니까 이걸 좀 제가… 같은 지원인데 왜 기타보상금이 있고 여기는 경상 보상으로 나눠져 있는가.

친환경농업과장 623쪽 경상 보조요?

예. 민간 경상이 있고. 같은 지원이잖아요. 이거 보면 보조금이.

친환경농업과장 GAP 관련한 사업인가요? 지금 분석비 수수료 성격으로 된 것은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출하확대 지원. 이런 것들은 연합사업단에 주어서 전산을 받거나 하는 절차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유난히 이쪽이 틀려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좀…

친환경농업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목이 좀 틀립니다.

어제… 어제 우리 말 그대로 자치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신문대가 세 가지가 있어요. 601쪽, 607쪽, 611쪽 한국 농경신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신문을?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거기 부수를 보시면 그렇게 많은 부수가 아닙니다. 이게 주간지로 나오는 신문인데요. 한국 농업인 신문 519부고요. 농경신문은 200부고. 전체적인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11,000명 정도 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보급이 안 되고 있죠. 아직 어떻게 보면 부족한 실정이긴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부족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런 관련한 신문들이 우리 농업정보라든지 농업 관련한 기술이라든가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해서 소식지 성격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 군데로 나란하게 보이게끔 하면 좋은데 장수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문이, 농업 관련 신문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603쪽에 생명 산업 육성방안. 우리가 올해 몇 월달에 했나요? 10월달에 했나요? 했죠? 내가 그걸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우리 민간인들이 정말 괜찮은 사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그런 분들을 한번 저희 농민들하고 타협을 하면 어쩔까. 돈을 더 들더라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그거하고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수들은 이론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통까지 같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 연구를 해서 아마 친환경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그때 행사 끝나시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주신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랍니다.

친환경… 그 미암에 서울농장 있잖아요. 거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갖고요. 서울농장하고 명품숲 조성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울농장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을 아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죠? 638쪽에 그 밑에 보면 서울농장 명품숲 조성이라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명품숲도 산림축산과 아니면, 산림축산과 쪽.

근데 왜 우리 친환경과로 나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과에서는 634쪽에서 마지막입니다.

아니, 638쪽에 하나… 아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633쪽 제일 상단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1읍면 1특품 사업이 2억 있죠. 그런데 1읍면 1특품이라고 하면 각 1읍면에 각각 하나씩 뭐 지정해서 그런 특구 사업이 아니고 여기 뭐 2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식의 개념은 조금 크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읍면별로 지금 특화, 대표성 있는 특산품이 없는 지역을 위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최고… 저희들이 2식개념은 서호라든지 학산이라든지 이렇게 뚜렷하니 대표성 있는 특산품이 없는 지역을 새롭게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금정의 대봉감은 있지만 대봉감이 쇠퇴하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작목으로 다른 망고포도라든지 ***. 이런 품목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그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8개 품목 위주로 많이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특산품이 없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대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대상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시작할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1식이네, 2식이네. 그것을 설명해 주라니까 안 해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1읍면 1특품을 하나씩 지정해서 하겠다. 그것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611쪽, 개량물꼬 지원사업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601쪽이요?

611쪽. 거기에 8,320자 라는 것은 어떤 숫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군에 물량 배정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맞춰놓은 것이,

친환경농업과장 농가 수나 농지 규모 이렇게 감안해서 물량을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럼 앞으로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읍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우선순위 해가지고 소농가 위주로,

이 수량은, 이 금액은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또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예. 우리가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올라오면 가능하면 소농가 위주로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앞서 고천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 관련 신문들이 지금 우리 농산과 관련해서도 농업신문, 여성 농업인신문, 한국 농경신문, 한국 농어민신문. 네 종류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별도의 신문을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농업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농산물 시세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데 굉장히 유익한 통로기는 하더라고요. 바쁠 때는 사실은 못 보고 쌓아두고 불쏘시개로 쓰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가끔 들여다보면 유익한 정보가 많은데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적지 않고요. 혹시 이것 관련한 지국 운영 개념으로 해서 농업인단체에다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농업경영인회 같은 데가 예를 들자면 신문지대로 해서 매년 일정한 수입을 잡고 있는데 우리 군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럼 여기 해당 신문들은 그럼 앞에서 나왔던 쌀 전업농이랄지 여성 농업인이랄지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그 회원들한테 이렇게 선별적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예. 주로 대상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농업경영인, 또 전업농, 선도 농가, 후견 청년 창업농.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중복 안 되게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9쪽에 농업인 월급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 7대 의회에서 *** 전 의원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고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 농업인 월급제가 도입돼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 같고 저희는 초기 단계니까 주로 농업, 아까 쌀 농가 20 농가만, 25 농가라고 말씀하셨죠. 시범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추경에서 더 반영하시겠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제 생각은요, 기왕 시작하신 거 이런 예산들은 아끼지 말고 5천에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할 때 야무지게 잘 해야지, 사실 농민들의 호응을 이끌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농가 수가 너무 적고요. 25 농가. 물론 시범사업이니까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같은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량물꼬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2,400만 원이라고 하는 시범사업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의 액수를 책정하셨다. 그 말이죠. 어떤 것이 농민들한테 더 실익이 갈 것인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쌀 생산 농가들은 그나마요, 소득이 나오는 시기가 지금부터인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정돼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놈 면적대비 산출량이 나오게 되고 곡물 가격을 계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쌀 농가들은 훨씬 계획적으로 살림살이를 해나갑니다. 반면에 계획적으로 안 되는 농가들이 어떤 농가냐면 원예, 원예 농가들이랄지요. 과수농가들이 훨씬 높낮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이클을 보더라도 농산물 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쌀이 그런 경우는 매우 사실은 드문 경우고요. 뭐 수박이 그랬다. 무가 그랬다. 단감이 그랬다. 대봉이 이렇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농업인 원급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쌀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농가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고 보면 시작치고는 너무 미미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어요. 벼농사만 해서 한 게 아니고 밭작물까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한 25명 정도가 들어왔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25명은 홍보 부족일 수가 있다. 그래서 50명 정도 기준으로 이 예산은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는 내용과 같이 이거는 이자만 저희들이 보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군도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8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확대되면 전체적으로 16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6개 시군은 아직 참여를 못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지원을 받고 할 건데 어차피 우리 군이 도비에서 지원을 안 했더라도 금년에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요, 연초에 이게 관건은 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농가들만을 혜택을 보는 거니까 벼는 지금 계약재배가 안정적으로 되어있고 무화과라든지 다른 배라든지 품목을 저희들이 확대해보려고 하는데 농가들의 어떤 이게 참여가 아직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화과나 배나 대봉감이나 이렇게 우리가 계약재배할 수 있는 품목들이 또 추가로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신청받았을 때 1차적으로 수행하면서 한번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자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자하고 대행수수료만 우리 군에서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많은 인원이 있더라도요, 이게 많은 금액이 드는 예산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금액 끼고 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죠.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지금 작년 10만 원에서, 올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우리 군비… 도비는 2억 들어오고 군비는 나머지니까 8대2 매칭사업인데 우리 군비 부담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 첫 시행 했어요? 수혜를 받은 여성 농업인 수가 5,600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지금 나이를, 나이 상한을 올렸습니까? 처음에 원래 설계보다도? 그렇죠? 70세까지인가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초 65세. 20세 이상 65세에서 75세까지로 미만으로.

이거 예산을 늘리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쩌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도에서 지침이, 계획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10만 원은 좀 부족하다.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20만 원으로 하는…

저는 유익한 사업이라고는 보는데 도시하고 농촌환경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바우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비교적 있긴 한데 우리 시골분들이 이걸 쓰러 가려면 목포에 또 많이 가야 되더라고요. 목포나… 미장원 가면, 미장원에 가서 파마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하다못해 무슨 영화라도 한 편 볼라 그러고 그럼 나가야 되는 그런 이건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8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나 업종을 조금 더 넓게 설계하시면 이게 외부, 역외 유출이 안 되고 우리 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군으로 환원되는, 지역상권으로 흡수되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1쪽에요. 농산물 생산비 절감 사업 그래가지고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이죠? 육묘장은 아까 신북, 아니, 무슨 농협이라고 그랬죠?

친환경농업과장 육묘장… 밑에 쪽은 낭주농협이었고요.

낭주농협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범용콤바인 해서 전부 다 50% 지금 보조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건 지금 제목이 공동영농장비기기.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지 않고 법인 같은,

친환경농업과장 법인입니다.

농업단체들, 농업인단체에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사업을 집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에 농업 관련 보조사업 중에서 보조비율은 50%입니다만 실제로 보조되는 금액을 따지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범용콤바인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짜리인데 50%면 4,500만 원을 사실 농가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지게차도 마찬가지고. 지게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포대 작업이 기존에는 소포장에서 지금 톤백으로 바뀌면서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마을 단위로요. 마을 단위로 농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를 보급할 수 있다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보다도, 또 뭐냐면 행정리 단위로요. 저희 동네 예를 들자면 상월리에 예를 들자면 관리자를 하나 둬가지고 그걸 이용할 수 있다면 상월리 일대가 다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관리를 예를 들자면 마을에 맡기기가 어려우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명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지게차 같은 경우 작년에 고구마, 저기 우리 김우진 고구마인가요? 그쪽이 받아갔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 환경보전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규모가 크고, 크면서도 혜택이 큰 이런 보조사업들이 꼭 보면 일정한 경영능력을 갖춘 곳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김우진 고구마를 예를 들자면 그 정도의 수출물량과 또 시장장악력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군에서 보조하지 않아도 자력으로 얼마든지 이 정도의 지게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마을이나 마을 단위에서 이런 거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보면 하세월이죠.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좀 생각을 잘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니까 도에서 제시한 지침에 있어서요. 그 지침에 적합하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만 저하고 얘기 많이 나누셨던 것처럼 사실은 농업예산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양극화돼가는 그런 것이 많고요. 이런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양극화돼가면서 소외받고 있는 적은 소농들이나 고령농들이랄지 이런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가는 데로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향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평생 농사를 해온 사람들, 농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갈수록 없어진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 좀 하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개량물꼬 사업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1억 2,490만 원.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데도 많고요. 또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편리하더라. 논에 가는 일이 삽 들고 가서 그냥 그럴 일이 없어져서 발로만 그냥 까딱까딱하면 물꼬를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들 말씀,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아마 그때 과장님도 그 현장에 나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온 것 같고. 농협이 또 공동사업으로 보조를 일정 해주면 농민 입장에서는 만 원 미만의 금액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익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경우도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619쪽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서 유채 관련한 가공시설 해서 10억을 지금 예산을 설계해놓으셨거든요? 채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장, 저장 저온창고, 그다음에 타작기, 건조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이요?

619쪽이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해가지고요. 유채 관련해서 이렇게 가공… 해놓으셨는데 이건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거는 영암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유채가 유전자 변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경관 부지가 스톱돼있는 상태고요. 이웃 나주에서 우리나라 토종 유채종자를 채종해서 거기서 거둬들인 것으로 압착유를 생산하고 그것을 친환경 급식에 재료로 공급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거기서도 이게 사업화를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채기름을 짠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소비해줄 공급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깝게는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하겠지만 그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의문이고 공모사업을 따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고려를 잘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우리 월출산 천황사 지구에 봄에 유채, 가을에 메밀. 이렇게 논 타작물로 해서 시범적으로 가는 사업의 일환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영암농협에서 지금 농식품 단지에 이 가공시설을 ***. 그래서 이게 유채를 활용해서 참기름을 짜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영암농협이 우리 학교급식 공급업체입니다. 그래서 학교 위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또 기찬장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로 그 부분도 이제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연결 선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되면서도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투자한 사업비 대비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요. 포트 육모 이앙기 해서 6,800만 원짜리 세 곳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 보니까 우리 친환경단지에서, 친환경, 우리 친환경단지에서 하나 그 사업을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한 것 같고. 이쪽 동부 쪽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친환경단지가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이 돼서 사업비를,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우리 망호정 유기농 단지를 저희들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금 지정받았는데 사업비 공모신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하고 연결시켜서 할거고요. 그다음에 금정 쪽에 찰벼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벼단지는 포트 이앙기로 많이 하거든요.

올해는 처음 지금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해본 사업인데요. 그러면 실증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포트묘를 사용했더니 제가 뭐 볍씨 종자의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비용 절감 효과가 뚜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생육단계에서도 일반 이앙기와는 다르게 뿌리 발화도 매우 활발하게 돼 있는 것 같고 생육상태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랐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소득과 수확량하고 이렇게 그런 실증자료가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어쩌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찰벼는 아주 필요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 찰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기계가 좀 비싸기도 할뿐더러요. 부속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트레이 같은, 트레이나 또 뭐 그거까지 합치게 되면 이게 보급하는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친환경 재배 쪽에 유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걸로 지금 평가는 나 있습니다. 공급하는 목적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 계획은 3대니까요. 좀 꼭 필요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공급하도록 할랍니다.

이것도 한번 올해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단지 랄지 아니면 우리 군 사례가 아니더라도 관련 실증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626쪽에 보면 삼호 농축산물 판매센터 천정에 부착되어있는 노후화된 냉방설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군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삼호농협이 그걸 위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형편이 많이, 장사가 잘 안 돼서 형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임차료도 일부 경감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저도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천정형 에어컨만 공유재산이라고 봐서 그놈을 지금 우리 군비를 통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시설을 그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해왔던 거고. 또 지금 저희가 군비를 들여가지고 저기 고쳐서, 아니, 새것으로 바꿔주면 또 그분들이 사용하실 장비인데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어떻게 보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수리, 내부 수리하는 그런 차원일 수가 있고 어차피 거기에 발생되는 유지비나 공공요금은 위탁운영자가 당연히 부담할 거니까요.

아니, 근데,

친환경농업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자한테 그걸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위탁 운영이 끝났을 때 자기가 뜯어가면,

뜯어가겠다?

친환경농업과장 뜯어가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주인의 몫으로 해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은 주인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임대로도 사실은 많이 경감해줬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더군다나 다른 농협도 아니고 삼호농협처럼 아주 경영이 건실한 농협이 너무 엄살이 심하신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넓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위탁운영자의 특혜나 그런 것보다는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해놓으셨고 아까 설명을, 부연설명을 하시긴 하던데 626쪽에 농특산물 홍보비 관련한 4억 5,000만 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세우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4억 5,000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영암군 관련한 홍보 예산 많이 세워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고 계신 것 같고 홍보체육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수단을 다, 모든 매체를 다 활용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우리 영암 우리 농산과에서도 똑같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중 사실은 우리 영암군과 관련된 홍보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된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각 실과에, 실과에 나눠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비용이나 광고효과를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각 각 과에서 각각 따로따로 계약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통합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단가도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건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홍보수단 중에서 가장 홍보 효과가 탁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최근에 SNS 같은 유력한 매체가 등장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다 나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영암군에 보니까 금정에 박연현 농가가 하는 곶감. 자연건조용 곶감하고 군서에 최태근 씨가 하는 어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었죠? 3개 이렇게 해서 전국방송을 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훨씬… 그런 경우가요. 그렇게 그런 인기 있는 프로를 통해서 노출되는 것이 훨씬 광고효과가 크지 않느냐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 군으로, 군에 와서 촬영한다고 그래서 홍보비가 특별하게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영암군에 있는 농산물과 관련되어있는 홍보 스토리를 개발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과 농민의 삶과 또 지역공동체의 이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방송사에요, 제공하는 거죠. 작가들이랄지 피디랄지 우리가 이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영암군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자면 공중파나 저기 종편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영암과 관련되어있는 농산물 정보나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그래서 이 많은 매체들 관리하고 되지도 않는 매체들한테 값비싼 군비들여가지고 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건. 영암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개발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 민간영역에다 위탁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이 관련한 예산은요. 그래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29쪽이요. ICT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다섯 농가분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요새 이게 흐름이기도 하고요. 또 젊은 농부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젊은 농부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도시생활 마치고 여기 와서, 또는 여기서 새로 농사를 도전하면서 7년, 8년, 길게는 10년씩 온갖 농사와 관련돼있는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 막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지고 자립하기 시작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청년 농부들 중에. 그런 농가들이 많은데. 그런 농가들이 예를 들자면 정말 힘든 시절에 필요한 지원이, 지원이 필요해서 여러 번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자격 기준이 미달됐다고 하는 이유로 각종 보조사업에서 사실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온 사람이 큰 농장을 하나 만들고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아이템을 가지고 도지사가 한번 다녀가시고 장관이 한번 다녀가시더니 그 농장에 온통 우리 지역의 관심이 다 쏟아지더라.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 여기서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밟고 올라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이거는 진짜 새겨보실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예 포기한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다 라고 고집스럽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타 농민 키우기 같은 것이 워낙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 농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자립하고 있느냐, 또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이익을 나누면서 공존하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건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와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있을, 아마 그런 여러 사례를 보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몇 가지 새로운 방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로컬푸드랄지 꾸러미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도시 소비자들이 농산물 그 자체만을 가지고 소비를 하기보다는요, 그 농산물과 관련되어있는 가치를 소비하는 경향들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믿고 사기 전에 농민을 먼저 만나지기를 바라고요. 농민의 이름과 얼굴과 삶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이 말 그대로 가치 소비가 되는 그런 시대에 온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그런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작물 분양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기 도포에 이경자 씨가 하는 두레농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농장에 가서 봤더니 한 150그루 정도가 지금 현재 분양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답니다. 손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분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분양률이 어느 수준만 올라가게 되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배만 그럴 수 있겠냐, 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체험학습으로 주로 오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농사, 또는 친환경 벼농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금정에 단감이나 대봉 농사들, 또 멜론 농사, 또 우리 군에서 이제 젊은 농부들이 시작하고 있는 딸기 농사 같은 것들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직거래방식이요, 도시 소비자들과 직거래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방식은 이렇게 되겠죠. 생산농가에게는 그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분양을 받는 도시 소비자에게는 우리 영암 농산물을 사먹는 대가로 뭐라 그러죠? 사례금이라고 해요? 장려금 같은 게 되겠죠. 농산물 촉진장려금 같은. 그래서 일정한, 일정하게만 그런 것들을 해준다고 하면 도농 간에, 또 아이들의 교육공간으로써 농산물 분양사업이 굉장히 큰 활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축산과장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입니다. 637페이지입니다. 2019년 산림축산과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5,465만 8천 원이 감액된 218억 9,079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중간 약간 아랫부분입니다. 소공원조성입니다. 신북 장산리 신북 도로공원 외 1개소 쉼터 녹지공원확대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정비입니다. 이거는 군서면에 있는 소공원 4개소의 조경수 *** 사업비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소공원 관리입니다. 읍면 소공원 및 쌈지공원 170개소에 시기별로 제초 전정 시행으로 사업비 1억 678만 2천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미암 서울농장 명품숲 조성입니다. 미암 호포리에 있는 서울농장에 기존 수목 전정하고 관목 혼재 식재로, 혼재 식재하고 야외 녹색 쉼터 조성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계절 가로화단·화분 꽃묘 구입입니다. 읍면 가로화단 및 화분 등 계절꽃 식재지로 꽃길 관리비 1,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계절 가로화단 꽃길, 방금 윗부분 사계절 가로화단 꽃묘 구입 및 꽃길 조성으로 1억 8,320만 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는 관리비 1,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삼호 녹색 중앙분리대 풀베기입니다. 풀베기하고 관목용 전정 *** 사업비 2,4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상단입니다. 관광지 주변 꽃탑 설치입니다. 왕인박사 유적지 매표소 앞에 왕인문화축제와 관련된 조형 꽃탑 설치 1,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 풀베기입니다. 읍면 관내 주요도로변에 가로등 식재지 풀베기 사업비로 2억 6,767만 4천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왕인문화 축제장 주변 도로변 관리입니다. 왕인박사 유적지 진입로 축제장 일원에 계절 꽃 식재 잡초제거비로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월출산 진입로 꽃길 조성입니다. 월출산 진입로변 코스모스 식재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천 소재지 은행나무길 가로화단 꽃길 조성입니다. 서호 장천 소재지 도로변에 은행나무길 화단, 가로화단 계절 꽃 식재비로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중간 부분 주요진입로 홍보 꽃탑 설치입니다. 공설운동장 일원에 진입로 홍보 꽃탑 1개소 설치비 4,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거리 화분 설치입니다. 영암읍 송평리 **교회 3개소에 난간 거리 화분 설치비로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주변 꽃묘 식재입니다. 2019년도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꽃길 조성용 꽃묘 4,44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여기는 영암읍과 삼호읍에 조형물 및 꽃길 조성지로 관수하고 잡초제거에 필요한 사업비 4,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경관사업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학산 금계교차로하고 고속도로 국도 주변 교차로 연결 도로변에 칡넝쿨 제거와 풀베기 등으로 3,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40페이지 상단 바로 아래입니다. 영암읍, 금정면 소공원 조성입니다. 영암읍과 금정면 소재지 자투리땅에 초화류 등 혼재 식재 사업비로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중간 부분 가뭄철 가로수 관수차 임대료입니다. 가로수 관수차 임대료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 윗부분에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입니다. 국도·지방도 등에 가로수 식재지에 통행 지장 가로수 수형 조절용 사업비 6,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시비입니다. 국도나 지방도에 가로수 시비용으로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주변 관목* 제거로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금정면 대봉감나무 가로수 관리비로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지주목 정비용으로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삼호 녹색 중앙로 분리대 경관숲 제초사업비로 1,350만 원 반영했습니다. 641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도 819호선 중앙분리대 경관숲 제초비로 1,650만 원 반영했습니다. 삼호 금호아파트에서 도서관 로타리 가로수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지방도 806호선 작목 및 풀베기 사업비로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중간 부분 명품가로숲 조성관리입니다. 여기는 도포 서릿등에서 조합마을, 군도 9호선 구간, ***에서 도포초등학교, 그다음에 삼호 금호아파트에서 대불초 일원, 학산 독천교차로에서 학산 초등학교의 가로수 식재비로 5억 9,624만 3천 원 반영했습니다. 녹색 쌈지숲 조성입니다. 삼호 용앙리 일원에 화목류 식재 사업비로 1억 9,857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입니다.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먼나무 등 식재 사업비로 1억 3,899만 9천 원 반영했습니다. 642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제림 조성 바이오 순환림 목재 생산 특용수 조림. 조림비 15㏊에 사업비 6,098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큰 나무조림입니다. 산림재해방지 조림 7㏊로 4,502만 천 원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찬묏길 한길숲입니다. 여기는 영암읍 개신리에서 군서 도장리에 사업량 30㏊로 6억 1,409만 9천 원 반영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입니다. 여기는 사업량 30㏊로 4억 7,879만 4천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나무은행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 100주 이식비로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44페이지 중간입니다. *** 편백림 조성 사후관리비로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45페이지 중간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입니다. 사업량 240㏊에 솎아내기 등 필요한 사업비로 3억 7,32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20㏊에 필요한 사업비가 2,603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지 가꾸기입니다. 435㏊에 덩쿨 제거 등에 필요한 사업비 6억 563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 감리비로 4,309만 원 계상했습니다. 647페이지 중간에서 하단부입니다. 칡넝쿨 제거 약재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 중간 부분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입니다. 산림경영계획지,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업비 2,186만 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세사업 지원입니다. 여기는 산림 탄소 상세사업 또는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내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노거수 주변 정비 및 생육 환경개선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상단입니다. 생육 기능증진 환경개선입니다. 군서 보수 5번에 외관 수술하고 영양공급 등에 필요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전문 강사료 1,380만 원 반영했습니다. 652페이지 상단입니다. 뱅뱅이골 수영장 타일 교체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뱅뱅이골 수영장 그늘 설치비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놀이기구 교체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뱅뱅이골 산책로 보수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산림욕장 관정 보수 마을 관정 연결 사업비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 바로 위에 생태관, 생태**관 화분 체험 재료비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 6.7㏊에 1억 반영했습니다. 653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찬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토목공사 비용으로 9억 7,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기찬휴양림 조성사업 감리비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 문화회관 보수입니다. 이거는 금정 아천 산천 생태마을 회관 보수입니다. 지붕 누수로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임산물 가공 지원. 박피기라든가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54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억 3,409만 6천 원 반영했습니다. 팔레트 등 유통 기자재 지원 3,253만 4천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포장재 지원비로 2억 4,359만 천 원 반영했습니다. 산림 버섯 재배사 시설지원 1,940만 2천 원 반영했습니다. ***등 기상 방제장비 지원 2억 9,199만 8천 원 반영했습니다. ***등 생산장비 지원 8,759만 6천 원 반영했습니다. 톱밥 표고 배지 시설지원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55페이지 중간 부분 2018년산 대봉감 홍시 출하장려금 지원입니다. 여기는 소비 촉진을 위해서 작년에 서울청과와 MOU 체결된 사항입니다. 장려금으로 9,990만 원 반영했습니다. 대봉감 말랭이 곶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지원 1억 5,000 반영했습니다. 떫은 감 염색 추출 염색체험지원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떫은 감 가공품 포장용기 지원 1,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대봉감 택배비 지원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떫은 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떫은 감 가공품 포장장비 실링기 지원 1,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대봉감 유통 센터 공모사업비로 9,979만 2천 원 반영했습니다. 656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9,892만 4천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재배시설 하우스라든가 관정, 자재 지원 등으로 8,584만 8천 원 반영했습니다. 인도변 풀베기 사업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인도변 경관수목 식재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57페이지 중간입니다. 임도시설 관설 임도. 여기는 영암읍 학송지구 사업비로 2억 377만 2천 원 반영했습니다. 임시설 작업임도. 금정 안노하고 서호 쌍풍입니다. 2억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임도시설 구조결함. 학산 학계입니다. 6,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임도시설 보수입니다. 여기는 서호 청용입니다. 3,15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임도시설 사전설계비 비용으로 1,004만 원 반영했습니다. 658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여기는 금정 국사봉 외 3개소입니다. 5km에 9,910만 원 반영했습니다. 율산마을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비로 3,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등산로 풀베기입니다. 월출산 기찬묏길 외 27개 노선 사업비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주택용 펠렛보일러 보급입니다. 4대 1,120만 원 반영했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 4대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개인 진화장비 등짐펌프 구입비 40개 1,444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661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헬기 임차부담금 1억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선국 통신 중계기지국 시설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62페이지 중간 아래입니다. 산림 연적지 풀베기 사업비로 2,750만 원 반영했습니다. 산불 피해지 피해* 제거 및 정리작업으로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병해 방제비로 20㏊에 2,004만 6천 원 반영했습니다. 664페이지 중간 부분 계류보전입니다. 2개소에 서호 쌍풍하고 군서 서구림리 2km에 3억 7,527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산지사방입니다. 이거는 금정 연소, 용흥에 2㏊에 1억 6,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65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 농가에 2억 3,442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우등록사업 7,800두에 5,46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가축 재해보험가입 지원 71 농가에 5,325만 원 반영했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상단 아래 서호 보전지 목걸이 설치지원 1,000대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사 환풍기 지원 286개 5,005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금류 열풍기 지원 100대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맞춤형 축사 장비 지원사업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곤충시설 매립 기자재 지원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2억 1,391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낙농 헬퍼도우미 지원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67페이지 중간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비 1개소. 여기는 대불 승마장입니다. 6,349만 2천 원 반영했습니다. 자동목걸이장비 설치비 지원입니다. 450대 1,45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원 2대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68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3억 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1억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 무항생제 생산장려금 지원 1억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젖소 금정 농가지원 등록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1억 계상했습니다.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워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한우혈통 분석사업 3,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35두에 1,176만 원 반영했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한우농가 **** 공급 영양제 공급지원 1억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물 이력 관리지원 기표 부착비 1억 2,442만 6천 원 반영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 우유급식 지원비로 1억 9,941만 3천 원 반영했습니다. 양봉산업 지원 기자재 등 지원 2,850만 원 반영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물 홍보 시식비 지원 1,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지원 2,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71페이지 상단 양봉 벌통 및 화분 채취기 지원 1억 반영했습니다. 가축 우유시장 출하장려금 지원 1억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15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6억 8,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72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지원 2억 24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3억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지원 3,96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2억 8,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임모중 파종비 지원 3,024만 원 계상했습니다. 673페이지 상단 아래입니다. 조사료 품질 관리 물품 구입비 1,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생**용 비닐대 지원 3,510만 원 반영했습니다.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1대 1,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장비 구입 3억 반영했습니다. 674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 방역 약품 구입 3억 9,742만 원 반영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2,145만 원 반영했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 1억 920만 원 반영했습니다.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 1억 1,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75페이지 상단입니다. 돼지 **바이러스 백신 지원 1억 9,428만 원 반영했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1억 8,487만 원 반영했습니다. 매몰지 잔재물 처리비 8,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차량 무선 인식장비 통신료 지원 2,197만 8천 원 반영했습니다.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 2,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76페이지 상단 가축 살처분 보상비 10억 반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673만 6천 원 반영했습니다. 677페이지 중간 아래입니다. 중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긴급 방역 약품 구입 8,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방역용 생석회 구입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2억 반영했습니다. 한우 전염병 백신 구입 7,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젖소 면역 증강제 구입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닭 감보로 예방 백신 구입 1억 1,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가금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백신 구입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양봉 해충 구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가축 종합구충제 구입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차량 방역시설 지원. 고온 스팀 소독기 20대 5,000만 워 계상했습니다. 오리 왕겨살포기 5대 지원 1,950만 원 반영했습니다. 678페이지 중간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소모품 구입 1,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보정비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79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AI 매몰지 정비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AI 방역 소독약품 구입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AI 방역 석회 구입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AI 예방용 면역증강제 구입 9,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AI 초소근무자 인건비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AI 살처분 대행 작업비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비 1,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80페이지 상단입니다. *** 수당 6명에 7,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 1,118만 원 반영했습니다. 가축진료 면역증강제 사업비 4,77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한우 결핵 채혈비 5,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81페이지 중간입니다. 소 바이러스 설사병 예방백신 1,011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병원성 AI 감염 보호구 방역구 구입으로 3,8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 구입비 1,491만 원 계상했습니다. 682페이지 중간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2개소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영세농가입니다. 2개소가. 양돈 생산성 향상지원. 면역증강제 첨가제 지원사업비로 1,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사업비로 1억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9,03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84페이지 상단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신규설치비로 1억 4,000 반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6,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 5,808만 원 반영했습니다. 친환경 해충구제 정기자재지원 사업비로 3,04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 6,240만 원 반영했습니다. 돼지 액비 발효 촉진제 구입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85페이지 상단입니다.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으로 1,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 6,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과장님 665쪽이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이거 지금 어느 누구한테 나갈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 **이 다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은, 보조 30% 사업은 가금농가, 가금농가만 보조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완료해서 19년도 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확정된 사람이 누구누구냐. 그 말이여.

산림축산과장 이 농가는 별도로 내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638쪽이요. 소공원 2개소 해갖고 6,000만 원이죠? 638쪽이요.

산림축산과장 소공원 조성하고 소공원 정비 말씀하십니까?

예. 이거는 소공원이 어디로 2개소로 결정이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소공원 조성 6,000만 원 사업은 신북 도로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유나종 위원이 지적한 사항. 그거하고 또 군서면사무소 앞에 자투리땅이 있어요. 거기… 신북이 2개소고 군서가 1개소입니다.

조성사업은 2개소로 나오는데 3개소라고 말씀하시네?

산림축산과장 신북이 1개소. 신북 도로공원.

그러니까 또 1개소는 군서 자투리땅이다. 그 말 아니여. 그리고 또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2개소.

자투리땅에다가 똑같이 3,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신북 도로공원이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신북 소공원이 더 들어갈 것인데 똑같이 3,000만 원씩 2개소 해갖고 6,000만 원 해놨잖아요. 미암 서울농장 명품숲 조성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여기는 사업비 8,000만 원이 기존 수목 전정하고 나무 정비, 그다음에 쉼터 조성. 그 사업비로 8,0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서울농장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간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이거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공원 관리도 4회 해갖고 이렇게 많이… 관리하는 데 뭣이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제 그 소공원이 11개 읍면에 180개가 되거든요? 쌈지공원이 57개소고. 거기 1년 4번 풀베기입니다. 풀베기.

4번 풀베기나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데.

산림축산과장 이 돈을 읍면으로 전도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639쪽이요. 교차로 경관사업지 주변 정비사업.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산림축산과장 여기는 대상지가 학산 금계교차로하고 또 고속도로 주변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연결도로. 서영암 IC. 2개소에 연중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도로 입구라.

예?

산림축산과장 고속도로 입구라.

고속도로 입구도 관리 한번 해놓으면 이제 별 크게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안 하고 이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지요? 매년 이 돈이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655쪽이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사업. 대봉감 말랭이 곶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지원. 이렇게 이 시기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거 설명해주시오.

산림축산과장 대봉 말랭이 곶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지원은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말랭이를 농가에서 만들어갖고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저온저장고가 없어가지고 금년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사업비로 넣어놨는데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가 축제라든가 기타 행사 때 샘플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 돈이 그러니까 행사 때, 군 행사 때 쓴다. 그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도시, 대도시 판촉 활동이라든가 전 실과가 해당됩니다. 행사할 때 샘플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을 이것이 대봉감 홍보한다고 이렇게 이 많은 돈을 샘플을 만들어갖고.

산림축산과장 그 말랭이가 보면 뒤에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고 농가에, 생산농가에 연락해서 구입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가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홍보물로 이 돈을 쓰고 그리고 지금 대봉감 말랭이 저온창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문구를 써놨어요?

산림축산과장 저온저장고는 금년 2회 추경 때…

이거 설명하시면서 저온창고를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 이거 얼른 말해서 이 많은 돈을 감 말랭이를 만들어갖고 홍보용으로 뿌린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거 너무 과대한 예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이 정도 1억 5,000이면…

1억 5,000이 적은 돈으로 생각하시네.

산림축산과장 말랭이가 ㎏에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 금액으로 따지면 1억 5,000인데 실지 양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지 1억 5,000 어치를 감 말랭이를 뿌려갖고 뭔 홍보가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645쪽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죠? 부대비, *** 부대비. 산출. 이런 것도 잘 보셔갖고 산출을 해갖고 올리셔야지.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거 한 가지를 보면 두 가지 것을 알고 세 가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감 말랭이 1억 5,000이 얼마 안 된다고 하니 보면 한 10억 어치나 해갖고 뿌려야 많을까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638쪽에 보니까요, 왕인박사 입구에다 꽃탑 설치비용으로 1,8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고 그 뒤에 보니까 바로 우리 영암읍 공설운동장에 꽃탑 설치비로 4,000만 원.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올해 왕인문화축제 때 입구에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전라남도 체육대회 때는 상당히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은 작년에 설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산림축산과장 여러 사람들이 조형물을 잘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다고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요. 시설물은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거기다 꽃만 장식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시설을 설치합니다.

시설을 매년 그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예산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그거까지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시설물하고 거기 장식 꽃까지 합쳐가지고 이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입찰하거든요? 입찰?

아니, 저희가 왕인박사 유적지 앞에 세워놓은 꽃탑도 굉장히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던데요. 우리가 봐도 한눈에 참 보기 좋고… 근데 공설운동장에 4,000만 원이면 제가 지금 올해 눈여겨 안 본 것 같은데 올해도 설치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모가…

거의 2배의 크기잖아요. 2배가 넘잖아요. 그렇게 커야 됩니까?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규모가 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왕박에 있는, 왕박에 설치하는, 매년 설치하고 있는 꽃탑도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규모인데요. 그 2배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그 규모가 2배라는, 단순 계산하면. 크기도 클뿐더러 크기가 크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꽃 양도 많아서 이렇게 사업비가 달리 책정된 것 같긴 합니다만 제 말씀은 공설운동장 시설 꽃탑 설치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어디죠? 장애인 축전, 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설치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왕인박사 유적지 그거보다 배로 더 컸습니다.

예산을 줄이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640쪽에 보니까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 사업해가지고 7만 5천 원*800주 해서 6,000만 원 예산 세우셨죠? 이게 이렇게까지 아까 저기 뭐라 그러죠? 교통시설을, 교통을 방해하는 그런 큰 나무 제거 비용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상당히 단가가 센 편 아닌가요? 한 나무에 7만 5천 원 잡았으면? 일률적으로 모든 나무가 성목이어서 교통을 방해하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너무 단가를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어디 구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삼호에서 국도·지방도인데요.

삼호에서.

산림축산과장 강진 가는 구간.

국도 2호선 말씀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국도 2호선. 그리고 819호선.

읍으로 들어오는 819호하고요?

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앞에 국도변. 영암 광주

819번 지방도는 큰 나무들이 없지 않습니까? 소나무하고 벚나무들 식재돼있고요. 국도 2호선변이라고 하는 것은 벚나무하고 서창구간에 상록수가 하나, 한 종류가 있고요. 그 위로도 천해쪽으로는 다 저기인데…

산림축산과장 또 삼호읍 소재지 주변.

예산 규모를 이렇게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그다음에요. 지방도 806호선 잡목 제거 사업해가지고 예산만 2,000만 원 잡아놓고 느티나무 전정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셨어요. 이거는 몇 나무가, 여기는 표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정해야 될 나무 가짓수가, 개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수목 수량이? 혹시 팀장님, 팀장님 자료 갖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예산계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만 전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풀베기까지 같이 겸할, 겸해서 할 것인지 그런 뭔가 설명이 있어야지, 예산만 2,000만 원 잡아놓고 이렇게 느티나무 전정만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어떻게 해요?

산림축산과장 풀베기는, 풀베기는 않고 나무,

나무 전정이지 않습니까, 수목 수량이 어느 정도 되길래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판단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해주세요.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다음에 올해 새로 지금 식재하는 나무들 중에 먼나무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먼나무에 많이 꽂혀있는데… 우리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정리추경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말씀 나눴었는데 이번에 삼호 중앙분리대 쪽에다 많이 식재를 하셨다고 돼 있습니까? 제가 그… 잘 아실 겁니다. 미암 학계리에서 미암 두억리 간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그렇죠? 제가 주말에 거기 차를 타고 한 바퀴 뺑 돌고 와봤거든요? 다 성목이 됐습니다. 나무 크기가, 크기랑 모양이 제대로 잡힌 성목이 됐는데 그중에서 빨간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 심은 지 혹시 누구 거기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언제 이걸 심으셨습니까? 아는 분 없습니까? 이미 성목이 됐다는 얘기는 그 열매가 꽃이 피고 붉은 열매가 다 매달려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먼나무를 식재하는 가장 큰 동기는 다른 게 아니라 겨울철에 붉은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 붉은 열매를 다느냐, 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무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아실 거예요. 잘. 참고로요, 시간이 되시면 전라남도 도청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양쪽 가로변에 심은 것이 먼나무 성목이거든요? 그다음에 강진에서 해남 가는 도로 있죠? 큰 도로. 그 양쪽에 심어진 나무도 먼나무에요. 근데 그 나무도 전부 다 붉은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심었던 먼나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억리구간 있지 않습니까? 학계리·두억리구간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열매를 매단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심은 당시부터 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품질 검수가 안 됐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제 말씀이 틀린 가 맞은 가. 먼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철 푸른 나무이기도 하지만 겨울철에 열매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나무, 수목 단가가 크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나무를 지금 골라서 심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기대를 하고 보겠습니다만 암나무를 심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접목묘를 다 심는 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새로 식재하겠다고 하는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수종에 먼나무에 들어와 있길래 앞으로 품질 검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임도에다가 배롱나무, 청단풍하고 이렇게 배롱나무 수목이 들어가 있던데요. 임도에 배롱나무를 심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656쪽이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1008쪽에요. 여기 보니까 영암 개신지구 임도에 배롱나무 등 식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도 구간에 배롱나무 심는 게 맞나요? 다른 구간은 보통 청단풍이나 느티나무 같은 걸 2017년, 18년에는 그렇게 심으셨는데…

산림축산과장 여기는 미암 생태숲 연계구간입니다.

아니, 미암이랑 학계는 여기 그런 거고 지금 올해 새로 사업으로 넣으신 데가 미암 개신지구 임도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배롱나무를 심겠다고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130주. 본당 단가를 15만 3,850원 잡으셔가지고 2,000만 원 계산해서 넣으셨는데 왜 배롱나무가, 제가 좀 궁금해요.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이 미암 생태숲 연계사업인데요?

영암 개신지구인데 무슨 미암 생태숲하고 관련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영암 개신구요?

영암 개신지구 임도라고 돼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사업설명서 1008쪽에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 안 갖고 계십니까? 사업별 설명서 1008쪽이 보면.

산림축산과장 그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요? 사업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배롱나무 등 경관 수목을 식재하여 이렇게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테마 임도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확인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확인해주세요. 그다음에요. 643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조림사업을 하시네요. 30㏊ 해서 4억 7,879만 4천 원.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건 뭡니까? 이게? 무슨 나무를 어떻게 어디에 심겠다는 계획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여기는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근데 아직 대상지가 결정 안 되고 구체적으로는,

예산만 내려와 있군요? 그다음에요. 654쪽에 톱밥 표고 배지 시설지원사업으로 1억 원 해서요. 자부담 60%짜리 보조사업을 하나 설계해놓으셨는데 이미 기존에 4,000만 원 예산 받아서 하고 있는 농가가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산림축산과장 삼호 이동욱 씨라고 양계 농가거든요? 그래서 **으로 3년 전부터 표고버섯을 배지를 구입해갖고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기술을 배웠어요.

그럼 지금 6,000만 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니까 다양한 기계들이 다 있던데요. 압축기, 입봉기, 뭐 성형기 다 있던데 이 사업도 그럼 그 농가에 갈 사업인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아마 그쪽으로 갈 겁니다. 요청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산림축산과장 그분이 박준형 지사 형님 아들. 이름이 박성식. 나주에서 배지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순이라든가 나주에. 그런데 이동욱 씨가, 이분이 거기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둘이 친구입니다. 둘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7쪽이요. 제가 잘 몰라서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쓰셨네요.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두 임도의 차이가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간선 도로 임도는 연결한 겁니다. 연결. 연결하는 임도.

뭘 연결해요?

산림축산과장 마을과 마을을. 서로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걸 간선임도라고 해요? 작업임도는 그럼 뭡니까? 이거는?

산림축산과장 확장한 겁니다. 확장. 기존,

기존 임도를 더 넓히는 작업이에요? 맞습니까? 옆에 팀장님들 뭐라고 하시는데.

산림축산과장 간선임도는 마을과 마을, 산과 산을 연결하는 도로고, 거기서 찢어져 나온 겁니다. 상단에…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아래로 찢어 나오는 도로를 간선임도라 한다고요?

산림축산과장 아니, 작업임도.

작업임도라고 하고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도로의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다른가 보죠? 똑같은, ㎞ 수는 똑같은 2㎞인데 한 군데는 1억 3,000이고 한 군데는 2억이고 하는 것이 이게 산출 근거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는 작업난이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간선임도,

팀장님이 정확히 그냥 설명을 해주세요. 저기하지 마시고요.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단가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보통 15만 원 하거든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자동 기능이, 충전기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요, 산불 진화대원도 해봤습니다. 시골에 와서. 그러니까 등짐 지고 제가 진화현장에 몇 번 출동해봐서 아는데 그냥 이거잖아요. 앞에 난 노즐만 크기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물이 세게 나가게 돼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거 그럼 이거 예산서 다시 세워야,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삭감 좀 해야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초중고나 청소년.

학생들? 학생들은 그러면 별도의 자부담 없이 그냥 와서 이용하고 그 이용료만큼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군요?

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그것은 이제 신청을 합니다. 대불승마장에서. 그래서 초중고학생들은 무료로 해갖고 우리가 정산을 해줍니다.

그것의 일부분을 군비에서 보조를 해주는군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668쪽에 보면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해가지고 56만 원*35두 했어요. 1,56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1회 수정료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여기는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한우 정액대 지원이라든가 그 개념하고 틀립니다. 엘크 사슴이라고.

큰 거 말씀하시죠? 지금?

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정액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술비라든가 기타 종합적으로 단가가 포함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것하고, 젖소나 한우하고는 다른 모양이죠? 많이? 많이 어렵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도에서 보호 차원에서. 장려 차원에서.

장려 차원에서?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679쪽이요.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 해서 두 곳. 맞죠? 그리고 마리당, 개체당 지금 12만 5천 원? 그렇게 곱하고 68두 이렇게 해서 이런,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12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이 비용이 어떤 비용까지를 포함해서 12만 5천 원입니까? 주로 개인가요? 강아지들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주로 개입니다. 고양이도 있는데 주로 개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을 하거든요? 그럼 잡고 바로 살처분 않고 계속 관리를 해요. 유기견 관리소에서. 관리비용입니다. 비용.

먹이 주고 치료하고, 치료비는 별도로 있는 것 같던데…

산림축산과장 별도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입양을 합니까, 아니면…

산림축산과장 입양도 하고 어느 정도 보호소가 포화 되면 입양하고 나머지는 살처분합니다. 여기는 2개소인데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한 군데는 삼호에 있고 하나는 시종에 있거든요? 어떤 애완용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 자진해서 자기들이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손해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살처분일 수도 있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가로수 꽃 있잖아요. 도로가에.

산림축산과장 꽃이요?

예. 아니, 여기 지금 화단. 꽃도 여기서 하잖아요. 그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꽃탑은 입찰, 그다음에 **** 학원에서 조달 구입하고요. 꽃 구입은 관내 농가, 생산농가에서 입찰합니다.

그럼 그 화분 들어있는 것은 입찰로 하고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예. 입찰합니다.

그냥 꽃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그래요? 웬만하면 우리 군에서 하게끔 어떻게 노력 좀 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우리 관내 물량은 다 소비합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653쪽에 산림 문화 보수. 장소가 어디예요?

산림축산과장 금정 아천입니다. 아천. 가다 보면 소재지 도달하기 전에 좌측에.

거기 있어요? 그리고 658페이지에요. 생활권 등산 정비. 이거 잘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예. 여기는 금정 국사봉.

우리 영암에 등산하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요. 거기 복분자 넝쿨이라든가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못 온대요. 안 오고.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굉장히 금액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좀 정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산림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에 사방댐 증설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방댐 증설은 어디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산림조합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70페이지에요. 무허가 가축 개선 홍보. 이게 뭐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돈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홍보를, 이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현재 무허가 축사 *** 추진이 접수는 끝났고요. 내년 9월 23일까지 신청이 517건이 접수되어가지고 거기서 한 16명 정도? 거기는 이제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내년도 9월 23일 이전까지 모든 것이 건축 관리대장이 완료 돼야 돼요. 그에 따른 홍보 리플렛이라든가 홍보용입니다.

아 그래요? 무허가 하시는 축산 농가 한 분이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자기는 땅도 있고 뭣도 있고 20년 이상 축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 건축법에 뭐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말할 때는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올까. 양성화를 시킬라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안 된 이유는 건축법에 저촉된다 그러면 건평이 안 맞다던가 다른 토지에 물렸다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요? 그런 어떤 제보가 있어서 이것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