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몇 페이지입니까?

455페이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전체 교육경비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확정이 뒤에 되는 바람에 예산편성 자료 낼 때하고 지금하고 자료가 다릅니다. 실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걸로 표현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 늘어난 겁니다, 이 부분이 표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건 교육경비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경비 부분이 예산에 6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재정이 다 안 돼서 당초 작년에 33억 원인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아마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줄어들고 대행투자비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아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목하고 두 군데 학교 별도로 빠지다보니까 교육경비로 줄어든 결로 되어있는데 실제.

실제 비슷합니다.

외포하고.

비슷합니다.

따로 뺀 사유는 없는데 표기를 따로 예산지원을 해야 되니까 별도로 표기를 했을 뿐입니다, 실제 예산도 좀 줄었고. 실제 세입이 줄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얼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2%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내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배정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고 이러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군데 손을 보려면 적어도 2000만 원~3000만 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게이트볼장을 손보려고 하면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예.

지금 연봉계약을 합니다.

씨름 같이.

그전에는 급여형태로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같이.

예, 그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급여가 계속 올라갔는데 지금 연봉체계로 바꾸다보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전체 대비 하면 2억 8000만 원 정도가 연봉이 나갈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7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발은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설득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예, 씨름은 당초부터 연봉으로 했고 올해 선수들은 계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운동장에 했던 그 행사비 3500만 원 그건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70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500만 원 잡힌 겁니다.

교육청에서 35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낫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죠?

도비 바우처사업이 당초 4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바뀐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무상급식비가 충당이 안 되니까 바우처사업을 도비, 옛날에 홍준표 지사님 시절에 무상급식하고 엇박자 나는 바람에 만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무상급식비로 일부, 다 없애지는 못하고 일부 당겨가고 나머지 남긴 부분이 되다보니까 일부 돈이 줄어든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은 그렇게 반영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1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무상급식비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런 부분이 다소 도에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도비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계장님들하고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반환금 등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2761만 8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535만 8000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760만 원, 긴급복지 8억 6006만 4000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584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633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86억 1651만 3000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8441만 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2억 192만 9000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2125만 4000원, 내일키움 통장 근로장려금 1282만 5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6288만 8000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1억 105만 4000원,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 8억 7044만 원, 자활장려금 7768만 2000원,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사업비 1629만 2000원,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장려금 2332만 원,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장려금 1억 3813만 5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5734만 8000원, 탈수급지원 위탁운영비 231만 4000원. 균특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6335만 9000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사업 5873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 11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731만 8000원,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60만 7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6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353만 9000원, 긴급복지 1억 750만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0억 7706만 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055만 2000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265만 7000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762만 원,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 1295만 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757만 9000원,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 6528만 3000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5208만 3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650만 원, 가사간병관리사사업 755만 1000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 2094만 3000원,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에 75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에 1197만 5000원,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장려금에 174만 9000원,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장려금에 1036만 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96만 2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에 430만 1000원. 탈수급지원 위탁운영비 29만 8000원, 자활장려금 582만 6000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09만 5000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5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1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600만 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2900만 원, 6.25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억 3600만 원,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업무위탁 사업 4500만 원, 이재민 구호 업무 지원에 1억 1420만 원.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는 2018년 당초 대비 12.4%가 증가된 200억 14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은 복지예산으로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정부지원을 받는 시비매칭사업으로 순수한 시비사업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지원에 출연금입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사업운영비가 2억2874만 8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 483만 원, 실무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 910만 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80만 원, 이거는 도비 900만 원, 시비 9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에 1512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상근간사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가 7671만 7000원,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7071만 7000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1800만 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4000만 원인데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2200만 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800만 원, 보험금에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700만 원. 민간단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에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57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통영, 거제, 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지원에 215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사)통영, 거제, 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1100만 원. 이재민구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교육비가 100만 원 순수도비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재민 구호비가 1900만 원 순수 도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이재민 구호 1000만 원 순수도비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 재해구호 민간인 위탁교육 100만 원 그것도 순수한 도비입니다. 시설비에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에 8320만 원 순수도비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인건비 3961만 원 순수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일반수용비 539만 원 순수 도비입니다. 거제시 사회복지박람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19년 거제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에 2500만 원. 삶의 질 개선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삶의 질 개선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420만 원, 소모품비가 102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여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입니다. 복지서비스일반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사회 복지증진 시책 추진에 400만 원, 삶의 질 개선위원회 업무 추진에 2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이거는 균특회계입니다, 150만 원. 국내여비가 균특회계 1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7265만 6000원, 이거는 균특 2억 6085만 9000원, 도비 3353만 9000원, 시비가 7825만 8000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에 사무관리비 추진급식에 9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이거는 거제사랑상품권을 구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업무 관련 소모품비가 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석자 실비보상에 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러브하우스 주거개선사업에 220만 원, 자원봉사자 연수가 220만 원인데 도비 110만 원, 시비11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 도비가 360만 원, 시비가 84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 2억 1640만 5000원. 339페이지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보험 가입에 1073만 원, 국비가 535만 8000원, 도비가 160만 7000원, 시비가 376만 5000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8023만 6000원, 국비가 2761만 8000원, 도비가 731만 8000원, 시비가 453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워크숍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 원. 희망복지일반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희망복지지원 업무 관련 소모품 및 홍보물품이 1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시에 사례관리 상담 전화요금에 76만 8000원. 340페이지입니다. 구호물자 단말기 통신비 24만 원, 국내여비에 100만 원. 저소득 틈새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틈새지원 긴급 구호비가 1500만 원. 무연고자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무연고 사망자 45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600만 원,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 및 숙박비가 160만 원. 긴급복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에 10억 7508만 원, 국비가 8억 6006만 4000원, 도비가 1억 750만 8000원, 시비가 1억 750만 8000원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에 240만 원, 국비가 120만 원, 시비가 120만 원입니다. 통합사례회의 참석 외부강사료(자문회의)입니다. 자문수당 및 출장여비가 60만 원, 국비가 30만 원, 시비가 3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례관리사업비 900만 원, 국비가 450만 원, 시비가 450만 원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사업에 6560만 원, 국비가 4592만 원, 시비가 1968만 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 사용료 1000만 원, 국비가 700만 원, 도비가 3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에 7560만 원, 국비 5292만 원, 시비가 2268만 원. 행복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운영에 일반수용비에 홍보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 국내여비가 120만 원. 3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생활민원 처리 관련 소규모 수리 300만 원.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에 1억 2631만 8000원, 국비가 1억 105만 4000원, 도비가 757만 9000원, 시비가 1768만 5000원, 민간위탁금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0억 8804만 9000원, 국비가 8억 7044만 원, 도비가 6528만 3000원, 시비가 1억 5232만 6000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자활장려금에 9710만 2000원, 국비가 7768만 2000원, 도비가 582만 6000원, 시비가 1359만 4000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에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3269만 7000원, 국비가 1억 6288만 8000원, 도비가 2094만 3000원, 시비가 4886만 6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비가 2327만 5000원, 국비가 1629만 2000원, 도비가 209만 5000원, 시비가 488만 8000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자활한마당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에 2395만 원, 도비가 1197만 5000원, 시비도 1197만 5000원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 등에 1300만 원, 도비가 650만 원, 시비가 65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 750만 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 4166만 원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민간위탁금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장려금에 2915만 원. 희망키움Ⅱ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억 7266만 9000원, 내일키움은 민간위탁금에 1603만 1000원, 청년희망키움에 민간위탁금 7168만 5000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위탁운영비에 민간위탁금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 지원 위탁운영에 330만 6000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방문관리사사업에 8390만 원. 통합조사경비 국내여비가 100만 원, 생계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07억 7064만 1000원.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3643만 4000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552만 1000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에 사무관리비가 56만 원, 양곡할인(기초수급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억 192만 9000원. 양곡할인(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656만 8000원.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학준비금 지원이 2590만 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멘토링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540만 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6600만 원, 저소득가정 중·고교화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4150만 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00만 원. 현충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1234만 6000원. 재료비에 시 충혼탑 및 6개 면·동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관리에 250만 원, 시설비로 면·동 현충시설 정비에 3000만 원, 현충시설물 정비에 1000만 원, 충혼탑 주변 풀베기사업 400만 원. 보훈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가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200만 원, 행사운영비에 5개 면·동 현충일 추념식 지원에 10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행사 1100만 원입니다. 6.25전쟁 기념식 행사 3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실비보상 96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월남전 참전 제55주년 호국안보결의대회 180만 원. 보훈단체 전직비 순례비 3330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25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에 6억 7200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에 1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명절맞이 보훈유족 지원에 1억 1520만 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7억 9200만 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에 5억 8800만 원, 6.25전쟁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명예수당에 1억 116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2400만 원. 보훈단체운영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거제시지회 외 7개 단체에 1억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765만 원, 공공운영비가 1320만 원. 6.25전쟁 기념식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100만 원, 현충일 추념식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생활과에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468만 원, 시군구 통합관리사례관리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2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억 2676만 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4092만 원, 국내여비가 6600만 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54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원입니다. 이거는 기타회계전출이 되겠습니다. 10억 7563만 3000원. 다음은 353페이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50만 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그 외 수입이 2000만 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지난연도수입이 800만 원, 국고보조금에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1억 2940만 4000원, 행정경비가 168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관리사업비)가 5434만 원. 시·도 보조금 되겠습니다. 현금급여비가 3235만 원, 행정경비가 420만 원, 관리사업비가 1358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800만 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1200만 원, 기타회계 일반전입금이 10억 7563만 3000원.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6175만 4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0억 7563만 3000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48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200만 원, 과오납금 등에 2400만 원,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412만 원, 위탁교육에 40만 원,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98만 원, 공공운영비에 홍보문 발송 우편수수료가 100만 원, 국내여비가 14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포상금에 50만 원, 일반예비비가 3150만 원, 사례관리전달체계(관리사업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67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자활기금의 적립입니다.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목적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고 기금을 설치한 연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의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사업이 원활한 추진으로 저소득층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과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자활기금 및 개인창업자 사업자금 대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보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7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하면 4855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조성액하고 줄어든 금액을 하면 2019년도 말 계획은 6억 8851만 7000원이 순수히 남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재원조성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기업 및 기관 당 7000만 원,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세대 당 3000만 원 범위 내 사업규모,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이고 대여자금 이자는 3% 이내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 경과 후는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상수급자,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이 7억 7051만 7000원, 전년도 수입액 6억 2918만 8000원 그러면 증감이 1억 4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7억 7051만 7000원, 전년도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습니다. 증감액도 같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타사업수입에 3300만 원,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등 잔액 반납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 45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37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비에 1000만 원, 시설비에 지역자활센터 작업장 노후 전등 교체공사에 200만 원, 개인·단체·기관 융자금 7000만 원. 20페이지에 금고예치금이 6억 8851만 7000원 되겠습니다. 수입하고 지출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경남은행에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하고 난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예, 104곳입니다.

보통 학교도 기고 마을회관이라든지 임시주거시설이기 때문에 다중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보는.

기존 저희들도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하면 바우처사업이거든요.

예, 바우처사업인데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해서 사회서비스 사업하는 그런 위탁금입니다.

예.

이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해서 나눔언어치료센터 외 10개소,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해서 한국아동발달연구소 외 7개소 해서 쭉 여러 곳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하는데. 그런 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행려자는 혹시나 외지에서 와서 차비가 떨어진 경우 우리 시에 와서 여비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런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스물일곱 사람한테 93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모르는 사람은 잘 안 오는데.

맞습니다, 자기 집에 가는. 일하러 오셨다든지 하다가 차비가 떨어지는 경우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키움통장Ⅰ이 있고 희망키움통장Ⅱ가 있고 내일 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와가지고 저희도 많이 헷갈립니다.

보통 희망키움통장Ⅰ은 본인이 저축을 5만 원~10만 원 하면 배로 해가지고, 희망키움통장Ⅱ는 10만 원, 내일키움통장은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렇게 하면 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비.

그건 별도로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비로 들어가 지원해 주는 경우고 보통 보면 시·군에는 복지예산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지만 지금은 우리 시에도 올해는 모르겠지만 당초예산 보니까 26.4%를 자치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옛날에 예산계에 있을 때는 15~16%도 했는데.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맞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가구의 청년 해서 보통 15세~34세 그래가지고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해서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생활과는 수급자 위주로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주무 부서이고 청년 같은 경우는 거제 같은 경우는 조선과 관련돼서는 전에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시장님께서도 훈련수당을 고용노동부에서는 20만 원 주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조선소에 기능훈련을 안 받으려고 한다, 전에 인상을 해서 하려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대우삼성하고 MOU도 체결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 그거입니다.

실제로 기금을 대출해주면 원금상환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자활수급자가 대출을 잘, 신청을 또 안 받고 안 받으면서 저희들이 전세자금이라든지 자기들 가게를 내면 그 가게 전세자금을 담보를 해서 해주는데, 제도는 좋은데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예.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보통 수급자들이 자활을 해서 극복을 해야 하는데 극복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자기네들이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사업을 해서 갚을 능력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좀 어렵다고 보니까.

그렇죠. 이자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이자가 상당히 저리하다보니까 이자는 미미합니다.

이게 합쳐서 했는데 옛날에는 송아지 구입자금 이런 거 해서 합쳐서 했는데 그게 사업이 실패해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합쳐서 했는데.

전에 옛날에.

받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또.

그건 아니고 일단 연체이자는.

연체는 하는데 보통 플랜을 행정으로서 어떻게. 갚을 뭣이 있어야.

대출은 아니고 적립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적립해줘서.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이거는 융자금을 해 주려고 7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지출계획을 수립해놓은 겁니다.

19년도에는 7000만 원을.

크게 없습니다.

이게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라고.

법령으로 돼있다 보니까 기금을 적립했는데 크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복지입니다, 복지.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자활이 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올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들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자활을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처해있는 여건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취지는 좋으나 그게 참 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예산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오늘 날밤을 샐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국한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르신들한테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고 외람되지만 사실 어르신들께서 대회를 개최하면서 후원을 받아서 개최하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비교를 해서 말씀하실 때 저도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다만 이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같이 가는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내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도 전체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답은 아닙니다만 고민은 했음에도 반영은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액은 아니고요. 예산서상으로 당초예산이라서 그렇고 실제로 조금 작게 잡혀있습니다. 올해 18년도 지금 현재 수입액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사용료입니다.

지금 현재 1938만 6000원 입금됐습니다.

이거는 추이보고 혹시나 올라가게 되면 추경에 추가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할 때는 이마트에서 장난감하고 설치해줬고요. 올해 500만 원 예산편성 돼 있고요.

이마트에서 매년 1500만 원씩 5년간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일부 구입도 하고 저희 시 예산으로 2019년도 500만 원이 447페이지에 편성돼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요구를 더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원활하게 다는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요.

우리 과에서 편성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는 겁니다.

감액은 아닙니다. 수입에 비해서 표현을 하자면 감액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에서 매년 운영비로 5년간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이용을 하고 인력은 공무직이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장난감을 사는 건 아니지만 세척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좀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도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절반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중위소득 52% 이내가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입니다.

신청하면 그 범위 내에 들어와야만 양육비랑 활동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확보해서 편성을 하려고 견적을, 아마 대충 금액을 알아보고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빔프로젝트 구입비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에 최대한 맞게 한다고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도 넣어야 되고.

표현상 1조가 맞을 겁니다. 1조 하면 빔프로젝트 쏘는 기계하고 스크린하고 스크린 운용하는 거 하고 이렇게 아마 들어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집행하고 추경 때 남으면 다른 과목으로 바꾸는 방법을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집행을 할 때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