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권주상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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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2차 예결특위에서는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환경국 소관의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 이게 처음 신규로 신설된 부서인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입니다. 저희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시민참여, 시민주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총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시민주권위원회를 운영하고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마을 공론화라든지 시 전체의 공론화나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마을 공동체운영처럼 시민과 소통되는 그런 참여를 활성화하는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군요. 참여제도 역량강화교육에서 당초예산이 2억 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행사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여제도 역량강화교육 예산이 2억인데 공무원 관련 예산이 목 201-01이 5,000이고요. 시민교육이 1억 5,000입니다. 그 1억 5,000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내년도가 첫 회인만큼 시민들의 어떤 그 주권 함양을 위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총 한 6개 분야로 나눠서 교육할 예정이고요. 일반 시민들 상대로 시민참여 주권교육 이거는 시민주권의 이해라든지 시민아카데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포럼 이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사자 맞춤형 교육해서 각 과에서 예를 들면 보육, 청소년, 어른, 여성 이렇게 각 과에서 시민주권 함양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당사자 맞춤형 교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그래서 교육 미 수혜자 층에게 학교라든지 다문화 가정, 새터민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학과교육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 또한 위원회학교 이거는 주민자치회나 시민주권위원회 이렇게 이제 각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부문별 리더양성 과장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마을 대표, 마을 활동가, 도시재생활동가 이렇게 그 활동가들은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인원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석인원이나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이제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시작 직속의 총괄기능을 하는 보좌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처럼 특정분야나 특정인에 한해서 교육하지 않고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대상도 많이 열려져 있고 좋습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서 교 재개 발 인쇄비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어떤 교육을 가봤지만 강사료가 지급되는데 교재료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24쪽에 201-01은 공무원관련 예산입니다. 공무원 관련된 교육을 5,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 교재비라는 거는 공무원도 각 직급별 직렬별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뉴얼이나 지침서를 제작하는 그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6쪽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시정 참여형 공론장 운영지원해서 당초예산이 2억 3,800입니다. 또 여기도 산출내역을 보면 정책박람회에서 1억 5,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어떤 박람회이며 또 대상이 누구며 또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요구한 정책박람회는 아마 각 과에도 그런 포럼이나 박람회 이런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가 기획하는 거는 시민총회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에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저희가 모든 시민들을 오시게 해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자유로운 토론도 거쳐서 정책이 제안 이 되면 전 부서에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달된 그런 정책들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최종단계는 의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시민정책포럼이나 각종 시민참여를 위한 전체적인 공간이고 특정인이나 특정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개최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성과도 보지 않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고 정말 괜찮다면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고 추경으로 세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부서이다 보니까 연초에 계획이 안정적로 수립이 돼야지 저희가 기획하는 거는 5월, 11월 상하반기 이외에 각 이틀씩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정도 해가지고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정책반영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틀정도 기획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금년도에 이틀 했는데 3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춘천시에 있는 그런 공공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7,500만 원씩 2회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서울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성과가 어땠습니까? 거기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서울의 구체적인 성과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박원순 시장 1기부터 서울은 시정참여 시민참여 이게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호응도가 높고 또 시정에 직접 박람회를 통해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 행사를 통해서 모니터링 해서 그것들이 시정에 직접 이렇게 각 시정계획에 반영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서울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서울하고 춘천은 다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첫 번째 사업이면서 그리고 이 부서가 첫 번째 신규부서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진짜 잘 나왔거나 그랬을 때에 그렇게 추진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민참여, 시민참여 이거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기도 하고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도를 박람회를 기획하게 된 거는 저희 행정에서는 보조 역할만 하고 시민 스스로 나와서 정책 결정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1회 정도 운영하는 안정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년 예산을 요구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1년 계획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는거 변화를 준다는거 저도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획행정 여기를 보니까 이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박람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역량강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습득해서 정말 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그런 부분에 저도 적극 권장합니다.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동 걸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춘천행복 포럼 개최사업.

채옥

윤채옥위원장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희위원

아, 93쪽. 이 사업 이번에 하시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합니다.

김경희위원

반응이 어때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다양한 방면의 사회단체라든가 대학생 그 다음에 고3까지 수능생까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300명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학생들도 100명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호응은 좋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그 주 대상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단체 다양한 분야가 참여됩니다. 저희가 홍보를 거기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거를 추구하는 거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번 행사를 하는데 물론 그 비용은 다 소요돼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기획을 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제 시민의 삶과 하여간 밀접한 지역과제 또는 어떤 효과적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현안과제를 가지고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세대 참여해서 그 논의를 해서 공론화 시켜서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큰 과제들은 시정비전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그런 향후 이거는 하여튼 잘 육성을 시켜서 춘천을 대표포럼으로 저희가 육성할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 추진은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김경희위원

이거 지금 사업성과도 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세웠습니다. 과장님.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사업성과라기 보다도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차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할 과제들이 중요한 과제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구상중인 과제는 현재 그 저희가 이제 어떤 고속도로망이라든가 접근망 측에서 정부로부터 상당히 손해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2경춘국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동서고속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연장문제도 있고 어저께 남북 관계 얘기할 때 중앙 쪽 측면이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 생각에 현재 국회에 가서 어떤 공론화 토론회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대정부와 어떤 압박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계획에 좀 준비도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국회에서 할 때 대표께서 2차 공공기관 포럼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계획안 확정된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과제. 그 다음에 이제 지방분권법이 개정이 되면서 50만특내시 100만특내시 30만특내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만 그런 거에 대한 공론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지역발전특약협약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 과제에 대한 공론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런 과제외에 중요한 과제 몇 꼭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 외에 지역의 시급한 현안과제라든가 그래서 그때그때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일회성으로 가는게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공론화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무튼 사업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 서로 중복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많이 잡혀 있어요. 예산도. 포럼도 이번에 과하게 잡혀있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저희 포럼하고 물론 부서에 포럼들이 조그만 포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는 시정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정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접근망 관계, 정부대응과제 이런 큰 과제로 가는거지 지역적인 과제로 가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도 저희가 5회 정도하면 이번에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한 회당 2,000만 원 정도해서 5회 정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같이 통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사업명을 조금씩 목을 다르게 책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포럼 예를 들면 그렇게 부서별로 세울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그렸습니다만 중간에 일어나는 국정과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1억 원 정도 5회 정도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5꼭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각 과에 특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한 거는 뭐 저도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한번 성과를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서 더 진행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전에 몇 꼭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시기를 일시를 하면 그 시기를 일시를 하면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이전 같은게 되지는 않았지만 공론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시기를 일실을 하게 되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급한 현안과제에 따라서 그 시기가 좀 갖춰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기가 한꺼번에 5일씩 갑자기 일어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한 다섯 회 정도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생각하는 과제들을 다만 그 예산 편성한 시기가 올해도 당초 뭐 추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상 예측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위원

하여튼 잘 말씀들었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인데요. 93쪽에 춘천 행복포럼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일 출범식 하는거 맞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게 지금 행사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들어갑니다.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 5,000만 원 갖고 하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1억의 예산이 또 들어온거 있잖아요. 그럼 1억에서 먼저 예산있는거랑 1억 5,000이 지금 예산이 이게 통과가 되면 1억 5,000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사업비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올해 추경에서 올해 끝나는 거고요. 1억은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1억은 내년도 사업비고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쪽에 폭염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1억 5,000을 가지고 쿨링포그 4개소랑 그늘막 쉼터 5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쿨링포그 4개소는 어디다 하실것이며 그늘막 쉼터는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는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봉의초등학교 앞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5개소는 지금 행복예식장 건너편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5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구체적으로 봉의초등학교하고 3군데는 또 어디예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3군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게 스카이워크 이동인구가 많은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쿨링포그는 단순하게 어떤 그 조그만 시설이 아니고 하나의 놀이도 될 수 있고 관광도 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좀 규모가 크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봉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넓으면서 약간 공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면적이 넓은 그런 지역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지금 쿨링포그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3,400이에요. 3,400이상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에 보면 그늘막이 없는데도 엄청 많거든요. 이 쿨링포그를 설치하면 주위 온도가 한 3,4도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늘막이 없어서 그늘막 조차도 없는데가 많은데 쿨링포그 4대를 설치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늘막은 올해 이제 도비까지 지원을 해서 8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추가에 대한 소요부분은 사실상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쪽에 파악을 했는데 사실상 크게 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요. 쿨링포그는 우선은 많은 시설을 예산규모 때문에 많은 규모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버스 승강장 위에 형식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BI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슬 같은 효과식으로 난게 분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기기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저희가 기왕 만드는거 공간이 좀 크고 인원이 많은 곳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하나의 폭염에 대한 열을 내리는 효과도 있지만 또 아이들의 분무효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나갈때는 하나의 놀이도 될 수 있고 또 도시의 경관과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3,4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게 1대가 3,400이에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런데 이 쿨링포그가 더운 공기와 만나서 기화하면 주위온도를 3,4도 가량 낮춘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시내지역에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늘막 쉼터. 그리고 작년에 그 폭염에 정말 가장 인기있었던게 그늘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만나면 이 그늘막 때문에 그래도 많이 더위를 피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스카이워크 사람이 많이 다니지만 그 스카이워크 거기에. 여기 소양로 스카이워크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거기에 그늘막이 또 있나요? 거기도?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그쪽은 그늘막은 없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경관과인가 관광과에서 임시적인 쿨링포그를 설치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하여튼 쿨링포그도 좋지만 그늘막이 없는 곳에 그늘막을 많이 설치해서 횡단보도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기다리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횡단보도앞에 그늘막은 참 좋은거 같다는 제안 을 또 다시 드려봅니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는 좀 이거보다 수량을 좀 더 넣었습니다.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내년에 좀 저희가 올해 사실상 그늘막을 통해서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좀 들었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받아내서 저희가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네. 과장님 52쪽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보험금이 6,100만 원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험금이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이거는 이제 산출은 건축규모라든가 면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은 일반인들이 55내지 92%에 대한 자부담이 되겠고.

희자

이희자위원

잠깐만요. 얼마를 자부담 한다고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55에서 92%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요. 지원이 55에서 9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86에서 92%에 대한 자부담이 있는데 거의 그 차상위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도에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도비 20% 그 다음에 시비가 80%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맨 아래 보면 보험금 지급사례를 보면 400만 원을 냈는데 120만 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수해가 났을 경우에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보험사하고 연계해서 이 보험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저희가 홍보전단을 통해서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좀 실적이 저조한 상태고 내년에는 저희가 영농교육장이라든가 뭐 읍·면·동에 통리장 회의할 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누구나 가입은 할 수 있는데요. 춘천시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난 배상보험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집이 좀 괜찮은 데는 자가적으로 화재보험들을 들어 놓으신 분이 많다보니까 조금 이 화재보험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중점대상을 그래서 차상위 계층 이하에 되신 분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과장님 또 다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답변 감사하고요. 82쪽에 방범용 CCTV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용 CCTV사업규모를 보면 26개소에 설치할건데 26개소에는 후평동도 있나요? 예상되는게.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아마 들어가 있을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희자

이희자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짧게 들을게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들어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후평동에 보면 인공폭포에서 금호빌리지 그 다음에 우미린아파트에서 애막골 번개시장 그 사이에 예산이 있나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이거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정회시간에 한번 알아보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정회시간에 알아봐 주시고요. 가로등에 CCTV를 설치하는 거는 가능한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가로등에도 설치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거는 주요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주로 설치되는거기 때문에 주요 큰 도로에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범죄예방도 좋은데요.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 CCTV도 필요하다는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치매어르신이 집을 나가셨는데 이 CCTV가 없으니까 이 분이 어디로 갔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미린 현장 아파트 거기서 이틀을 날씨가 덜 추웠으니까 괜찮은데 이틀 만에 거기서 찾으셨거든요. 그런데 방법 CCTV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제가 알아보니까 가로등에 CCTV를 다는거는 좀 그냥 방범을 설치하는거 보다는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적게 들어가는 예산으로 인해서 골목이 아니래도 CCTV가 너무 없는 곳에 지금 우미린에서 번개시장 앞까지는 상당히 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공폭포까지도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그 안에 한 개도 없다는 거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그 대로변은 아시겠지만 교통쪽의 흐름에 관련된 CCTV는 설치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범죄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그거로 인해서 설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로등은 가능할지 몰라도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에는 2,200만 원 단가를 산정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한전전주라든가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보안 등 같은 데를 설치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연말에도 저희가 소양1,2교 같은 경우에 자살 같은 사례가 많아서 그런데는 그런 방지를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자살예방에서 강에 하는 것도 좋지만 요새는 치매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정말 이 거리가 너무 먼 곳에는 중간에 CCTV하나 정도는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 을 드립니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대로 쪽은 하여간 골목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고민하겠는데 대로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네. 그거 잘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그런 쪽 부분에도 많은 과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춘천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 이거 질의 에 앞서서 그 치안협의회 조례하고 인원 명단을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올해도 똑같이 6,000이 섰는데 이 목적이 뭐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하고 위원명단은 정회시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선진도시 구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의회에서도 한분 들어갔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의장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 여기 보면 무수히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이 민주평통은 왜 지원해 줘야 되는 모 근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직 속기 관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여기 지원하는 4개 단체 법적 단체들은 법률로 정하는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민주평통은 다 회비 걷어서 운영을 하는데.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거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가 다 가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통일 음악회 지원 안 해 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기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한 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운영비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자유총연맹에는 2,800씩 줘요. 지금 남북한하고 굉장히 화해무드 좋은 분위기에 무슨 자유총연맹이에요. 2,800씩 뭐 하러 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최저 인건비에 최저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당초예산 심의 때마다 우리 부서하고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들을 요구하지만 각 단체와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다른 위원도 질의 를 드리겠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 좀 드리고요. 112쪽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이왕 나오셨으니까 112쪽 군의 시민화 운동 지금 이것도 똑같이 분위기 좋은데 꼭 무슨 전투행사를 해야 됩니까. 돈 들여 가지고.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분위기 좋다고 해서 법과 질서를 갑자기 확 뒤집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군부대를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군 시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군과 관련돼서는 우리 춘천전투가 낙동강과 인천상륙작전과 3가지 전승행사에 포함되는 주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안보의식도 고취를 해야 되겠지만 군과 시민과 그 다음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충분히 공감되는 사업이라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의회에 심의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거 국방부에서도 할 수 있고 이거 뭐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춘천전투를 갖다 기린다 라고 하면 그쪽에서 지원되는게 있어야지 춘천시만 1억 2,000씩 매년 주고 뭐 비행기 몇 번 왔다갔다 거리고.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체험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1억 2,000이 도비 4,000에 시비 8,000해서 1억 2,000이지만 자부담이 1억 700이라서 자부담도 50% 정도 수준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자부담이 어딨어요? 여기에?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없지만 1억 갖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이 사업내용에는 없지만 별도로 저희한테 사업설명 상황에는 자부담이.

대주

이대주위원

여기도 자부담이라고 해놔야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 표시를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군부대 육성지원 이거도 뭐 시비로 들여가지고 지역 예비군 육성 뭐 지원사업에 꼭 해줘야 됩니까? 2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2군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302연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일부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장비라든가 기타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을 때 제가 어줍잖은 기억력으로 말씀드렸었는데 한 1억 7,8천이라고 말씀그렸는데 보니까 1억 2,000정도의 예산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 빌려서 수정드리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자체 역할이 무엇이냐 라는 고민들을 할수 있지만 어쨌든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뭐 국방뿐만 아니라 여러 다방면으로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군부대에도 요구사항이 들어왔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주권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쪽수 23쪽입니다. 시민주권활성화 추진 시민주권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 원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편성지침에 1시간이 기본 7만 원이구요. 2시간 이상이 3만 원 더 줘서 1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시민주권위원회가 내년 초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심도있는 논의가 될 거 같아서 저희가 1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1시간에 뭐 회의가 종료되면 당연히 7만 원으로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명단은 나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저희가 어제 날짜로 공고했습니다. 23명 확정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명단이 나와 있어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어제 확정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그 명단 좀 제출 해주세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정회시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참여제도 역량강화교육 이거 필요한 사업입니까?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 때 답변드렸었지만 시민들이 시정에 각종 시책이나 아니면 그런 국가의 어떤 국정시책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기 위한다는게 어떤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역량도 강화하고 의식도 함양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교육계획은 특정시민이나 특정분야를 국한하지 않고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그런 역량을 높이게 하는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교육운영비보다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가 거의 1억 5,000이에요. 2억 중에서.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산보시면 예산편성 그 규정상 201-01사무관리비는 공무원관련 예산이고요. 201-03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201-03에 편성되어 있는 1억 5,000이 시민들 대상으로 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거 다시 한 번 명세서 한번 다시 찾아볼 테니까요.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참여형 공론장 운영지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정책박람회에 1억 5,000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사를 하려면 일단 박람회 시설 무대설치하고요. 행사 물품 구입하는 그런 시설 조성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이제 4,000정도 연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부스, 음향장비, 장비임차비가 또 포함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박람회 운영을 시민주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전문가라든지 패널을 초청하는 그런 예산들 그 다음에 토크콘서트에 발언대 시민발언대 진행자 수당 그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수당 그렇게 해서 한 5,000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회이니만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tv라든지 라디오 해서 신문 매체에서 홍보비에 한 3,000만 원 계상해서 1억 5,000정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시정에 참여하라.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주권담당관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행사교육은 특정인이나 특정분야를 한정하지 않고요. 시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열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나온신 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소통 온라인 플랫홈 구축 이번에 보면 참 전부다 예산이 다 여기 다 올랐어요. 시민주권담당관 쪽에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저희가 신설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다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서상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다 올랐어요. 다.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플랫홈 구축이라는건.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주권담당관실이 만들어 졌고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주권위원회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정책제안. 정책 제안 이라 그러면 시민 제안 이나 아니면 공론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누가 의제 로 올리면 공감 비공감 해서 이렇게 댓글 다는게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처럼 그런 부분도 또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공동체.

대주

이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좀 오시겠습니다. RFID종량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춘천에 몇 대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까?

채옥

윤채옥위원장

위원님 쪽수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은석

김은석위원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476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지자체사업으로 국비보조가 앞으로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리고 이게 의무화가 지금 될 예정이지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2022년 이후부터는 전체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이거 지금 우리 그러면 만약에 의무화가 되면 지금 앞으로 설치해야 될 대수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전체대수가 한 1,150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476대로 내년도에 50대하면 약 한 530대돼서 전체 한 45% 이렇게 돼서 앞으로 4년 동안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50대까지.

은석

김은석위원

주민들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원리잖아요. 종량제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쓴 만큼 카드에 적립해서 관리비나 이런데 이렇게 해서 납부하게끔 전기요금같이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거지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현재는 그 우리 시내버스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거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놓고 그 카드를 그 기계에 꽂으면 내가 음식물을 버린 양 많큼 키로그램당 35원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2키로가 되면 70원이 거기서 카드에서 빠져 나갑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만족도 조사나 이런 뭐 주민들 이런거 실시할 때 시범 사업할 때 주민들 공청회 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 하고 하셨을 텐데 주민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조사해 보셨어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매년 새로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 통계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만족도는 좋게 나왔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국가가 좀 이런 같이 이 사업을 국비보조나 이런게 돼야 되는데 이걸 전액 지자체에 전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법이 의무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두동 같은 경우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기왕 할 거면 정확한 재정계획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이런 RFID사업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서 금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50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뭐 150대에서 200대씩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판단해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도 지자체 부담 때문에 강하게 못 나가는거 같은데 이게 조망간 확산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세워서 향후 지금 1,120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면밀히 세우셔야 되지 않는가 주문드리겠습니다.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세서 576페이지 보면 감독원 수당이 있어요. 이 감독원이 지금 하는 업무가 뭐예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석

김은석위원

그러니까 명세서 576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감독원 수당 720만 원 책정되어 있는게 있어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직접 121명을 지금 고용해서 있는데 그거를 저희 부서 직원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은석

김은석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그 분들에게 공무원이 하시는 거지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중에서 감독자를 총 감독원을 한명 선정을 하고 반장을 두명 선정을 해서 그 분들.

은석

김은석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비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반장수당으로 수당명목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수당으로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은석

김은석위원

그러면 뭐 읍·면·동별로 하나씩 있는 건가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전체 미화원에 총 감독이 한 분 계시고 반장이 두 분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교통과장님 그 BIS버스정류장 시스템 있잖아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네.

은석

김은석위원

제가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춘천.

채옥

윤채옥위원장

위원님 쪽수 좀 말씀해 주세요.

은석

김은석위원

설명서 198페이지입니다. 춘천 교통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두동에서 석사동이나 이런 쪽으로 갈 때 다이렉트로 가는게 없다 말이에요. 그럼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환승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표시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 거는 어디서 어떻게 조회해야 되는 거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앱을 쓰고 있는데.

은석

김은석위원

앱에서도 예를 들어서 롯데인밴스 그리고 뭐 호반베르디움 이렇게 치면 중간에 어디서 갈아타라. 몇 번을 갈아타라. 몇 분 뒤에 온다. 이런게 전혀 없어요. 그니까 이게 교통 체계도 굉장히 불편할뿐더러 이쪽에서 동에서 서로 이동할 때에 버스가 한번에 가지도 않는데 어디서 어떻게 환승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앱에서도 그렇게 쳐도 안 나와요. 환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동안 문제의식을 안가지고 있다는게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BIS를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환승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서울 지하철 노선처럼 좀 1호선, 2호선 하면 1호선은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그래서 어디서 환승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춘천버스는 춘천에 살면서도 이게 우두에서 저쪽 호반베르디움 가려면 어디서 어떻게 갈아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거기 보면 경로검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롯데인벤스, 호반베르디움 치면 뭐 명동에서 한번 어디서 갈아타라 이게 핵심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분 뒤에 차가 도착한다 이거만 가지고 뭐 그것도 도움은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나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환승정보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지만 버스 이용에 물론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외우고 계시지만 여기 오셔서 관광객이나 막 이주해 오신 분들은 엄청 불편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내년도 노선개편과 더불어서 시민 만족도 조사도 병행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네. 잠깐만요. 그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네.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시민주권. 사업들이 시민주권 새로 신설이 돼서 그런지 신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신사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민자치활성화에 관해서 30페이지 전 연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예산이 늘은 것이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시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쪽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에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자치에 시범실시를 확대할 계획이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710만 원이 순증했고요. 순수하게 늘었고 또 이제 사무관리비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나 강사수당이 부족할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2,41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01공공운영비 이거는 이제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인데 소규모 시설보수나 물품 교환, 브라인드나 환풍기, 씽크대 이런 거 바꾸는거 이게 이제 1,330만 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207-01연구용역비 이게 1억 5,000만 원이 순증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마을에 가면 마을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뭔가 위원님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의뢰해야 될 그럴 사업들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1억 5,000 순증했고요. 그리고 301-09이거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이게 한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307-04 31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가 94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307-06 주민자치회 단체상해보험 가입인데 이거는 주민자치의 표준조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표준조례안에 보면 24조에 주민자치회 종사자일 경우에 신체상 피해를 위한 경우에 대비해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통장님 상해보험과 같이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순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뭐 제가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동네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마을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용역비 아까 얘기하셨듯이 연구용역비 이러한 것들이 책정이 돼서 참 잘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룡산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확실히 그런 비용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하려고 질의 를 드렸습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특정 읍·면·동에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에 마을끼리 뭐 갈등문제나 발전을 위한 그런 논의를 해야 될 때 읍·면·동장이나 위원님들 뭐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문용역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뭐 시 전체나 읍·면·동 전체와 관련되는 그런 연구용역비는 시에 당연히 세워야 되고 이건 마을 단위의 협치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71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 이건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찾으셨나요? 71페이지.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71페이지.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말씀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구내식당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구내식당이 제가 알기로는 4,000원인데요. 식대비가 내년에 5,000 올려주는 겁니까?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름에 매월 을지훈련해서 전쟁 가상전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자에 대해서 급식비가 되겠고요. 지금 식당에서 아마 4,500원인가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구내식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4,000원인가 그런데 어떻게 5,000원이 되어 있어서 그게 내년에는 식대비가 5,000원으로 오르나 해서.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식대비가 우선 오른 거고요. 실제 구내식당에서 4,500원 현재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 관공선 및 선착장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새로 신설한다고 그럽니다. 관공선 선착장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다 놓을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위탁이 또 있더라고요. 위탁이 있는데 또 이걸 지우면 또 위탁을 주나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거 위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소양호 관리사무소에 있던 것이 이제 저희가 소양호 관리사무소가 없어지면서 위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선착장 신설은 지금 저희가 유도선의 안전관리라든가 또 불법 운행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홍천강인 방하리 쪽에 방하리라든가 남면 가정리 쪽에 저희가 이제 단속할수 있는 그 행정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가 502호선을 저희가 신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암호에 거기 원래 배치가 되어 있는 관공선을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하고 올해 신조되는 배를 이제 남이섬쪽으로 배치를 해서 저희가 그 방하리라든가 한덕리 뭐 그 다음에 가정리쪽에 유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뭘 물어보질 못해요. 너무 길어요. 지난번에 다 대답하셨을거 같은데.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시간은 없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께서도 지난 시간에 여쭤봤지만 113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육성법 제3조 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시행령 제30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뭐 일하게 해서 쭉 나오는데 조례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무슨 차이입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상 이 단체 지원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조례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행사와 관련돼서 문화행사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것이고 법적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이런 것도 조례가 강원도에 있는 조례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조례가 없는데도 지원하고 그게 좀 맞지가 않을까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사실 상위법상.

진호

김진호위원

상위법에 있는데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또.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어떤 사업의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조례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법률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새마을 운동 조직법 조직육성법이 있는데도 새마을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거는 상위법이 있는데도 제가 여기 이렇게 조례를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춘천시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건 또 어떤 차이인지.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든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건 상위법에 근간을 두고 조례를 만드는거 아닌가요? 맞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또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춘천시에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상위법에 근거를 따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말씀도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법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상위법에 맞춰서 그니까 말하자면 근거를 상위법에서 잡아서 또 거기.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례를 지정을 해야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지원한다 라고 하면 그 지원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그 밑에 하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별도 조례가 필요없지만 법률상에 특별하게 더 지원할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조례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자유총연맹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화다 뭐 이런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또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사실 그 위에서 국가, 도, 시 이렇게 지원들을 이렇게 다 받아요. 그런데 굳이 또 춘천시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일 안보사업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 지회 운영비 또 이런 거를 지원을 해서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거는 그럴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춘천시민의 세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으로서는 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라는 거를 여쭤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춘천시에 있느냐 시민들에게 있느냐 하는것에 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최소화 아니면 차츰차츰 줄여서 자체적인 회비나 어떤 수입을 충당을 해서 운영하여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사실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법정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뭐 사람을 채용하고 쓰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고 최소 운영비를 주고 그런 부분을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단지 그 단체에 가지고 있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 단위 기관이지 시·군 단위 기관까지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저기 시간이 다 돼서 또 질문 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질문 하고 그런 거로 견주어 본다면 사실 춘천시민의 춘천시의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춘천의 대표적인 음식이 막국수가 있고 닭갈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협의회가 있고 또 그런 단체는 자기 회비를. 어제도 제가 모임에 갔다 왔지만 회비 2만 원씩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만약에 다 지원 한다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춘천시가 지원해야 될 때는 그러한 진짜 춘천에 거의 4,000억대 5,000억대의 경제적인 막국수, 닭갈비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제가 그거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약 5,000정도의 연간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주더라.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단체보다 이런 단체를 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지는 그러한 단체가 있다 그런다면 당연히 그러한 단체를 더 활성화 시켜서 춘천시의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 또 춘천시 삶의 복지, 문화 이런 것을 더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양보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님께.

채옥

윤채옥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세요. 그럼.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122쪽하고요. 123쪽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122쪽 인센티브는 아마 봉사자들에게 그에 말마따나 인센티브를 준거 같아서 이거는 그렇다 하겠는데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작년하고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히 자원봉사 센터에 뭐 새로운 사업이 생긴게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네. 신규사업이 반영이 된게 있습니다. 모냐면.

옥자

고옥자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19년도에 새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코디네이터 사업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을 정규직화 하고 기간제 근로자인데 정규직으로 바뀌어집니다. 두 분이 그리고 한 분을 또 신규채용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했던 요인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쌓여 있는 마일리지제를 우리 테두리 안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도 사와서 읍·면·동에 뿌려줘야 되고 봉사센터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결국은 직원 하나 채용하는 거네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옥자

고옥자위원

직원 새로 채용했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채용은 안했고요. 내년에 채용해야 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글쎄. 채용하는 예산이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둘은 정규직이고.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정규직화 변경해야 되고요.

옥자

고옥자위원

네. 그거는 뭐 정규직화는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거기에 그렇게 꼭 사람을 새로 하나 써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해야 되나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 정원을 여덟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평가를 내릴 때 직원 한 명 채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꾸 마이너스 감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정부평가에 잘 받자 이런 의미도 같이 숨어져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자원봉사 센터는 어디서 평가를 하지요? 지금 평가하신다고 그러는데요.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안부요.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자세히 알아보시고 평가가 어디서 하는지 알아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시 춘천시 평가를 행안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 다음에 147쪽을 좀 봐주세요. 147쪽 볼 거 같으면.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저기 위원님. 업무가.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요.

석길

강석길남북협력팀장

남북협력팀장 강석길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서로 했지요?

석길

강석길남북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근데 오늘은 아카데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아카데미사업이 금년에 지금 금년 18년도 금년에 1기를 했어요. 그렇죠.

석길

강석길남북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1기를 하실 때 가보셨나요?

석길

강석길남북협력팀장

제가 위원님께서 올해 추경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 제1기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했었구요. 12회 수업 중에 제가 10번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제가 보니까 1기 때 30명했지요?

석길

강석길남북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료도 30명 다 했나요?

석길

강석길남북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등록할 때 보니까 인원이 막 넘쳐서 탈락된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요. 그래서 금년에 60명으로 늘렸나요?

석길

강석길남북협력팀장

이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초시초단계는 문화체육 교류를 시작으로 하겠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경제교류협력 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경제인들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대비한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준비단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어떤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역량강화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10회 이상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저희가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네.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어떤 한 자리에 앉게 되면 사전에 서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이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뭐 농업에서도 농업쪽에 서로 교류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반시민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날 좀 질의 를 하기를 강사진을 보니까 사업내용하고 강사진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 그랬더니 그날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그러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 강사진을 좀 바꾸겠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를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 그대로 뭐 그냥 그대로 진행하셨더라고요. 금년에도 이거 하는거 그 강사 분들 그대로 하나요? 강사 분 바꿨나요?

석길

강석길남북협력팀장

저희가 아카데미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참여하는 강사진들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국내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천대학교에도 있고 삼일 회계법인에서도 또 유료로 진행하는 그런 경협아카데미도 있지만 그런 아카데미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강사진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1기 때 운영 했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2기 때는 좀 더 좋은 강사진들을 찾아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네. 2기, 3기 계속 이게 연속사업으로 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골고루 들을 수 있는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강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같이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모든 시민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강사는 저도 금년에 또 보겠습니다. 강사진은 어느 한쪽에 정치인들만 간다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석길

강석길남북협력팀장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교류협력아카데미는 주 대상들을 경제인들이나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전부 경제적인 분야를 강사진으로 구성할 수는 없지만 강사진의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번 사업에 열린 통일강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사진으로 섭외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뒷장 한번 148쪽을 볼 거 같으면 이제 통일을 위한 열린 통일을 해서 강좌 운영위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춘천시의 돈을 가지고 평통에서도 여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런 통일에 대한 이걸 여러 번 하거든요. 1년에 몇 번씩 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면 중복되지 않을까요?

석길

강석길남북협력팀장

물론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평통이나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강좌는 주로 관내 학생들이나 교사들 학교 위주로 진행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면서 아카데미 강사진들도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시가 직접적으로 시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조금 많지 않은 예산으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같은 하나의 그거 가지고서 양쪽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다르다거나 그렇죠. 평통에서 하는 대상자가 다르다거나 우리 입장에서 뭐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돈이 양쪽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지만 혹시나 모르지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자기 단체에서 하는 그런거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모든게 다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인데 이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이거는 평통도 돈이 또 나갈텐데 여기다 예산이 또 나간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길

강석길남북협력팀장

네. 감사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안녕하세요. 권주상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우리 과장님 미남 얼굴 좀 뵈면서 하지요. 사업설명서 5페이지요.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올해 상품권 교부로 2,000원짜리 60만 매를 해서 12억 발행하시고 이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공급이 되는 겁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사랑상품권은 소양스카이워크 입장객들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올해 계획하는게 올해도 60만 매를 발행을 해서 오신 분들에게 드리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내년에 준비하는 거는 소양스카이워크에 추가로 등선폭포하고 구곡폭포관광지로 추가로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환전수수료 부분에 보면 산출내역에요. 27억 원어치를 1%를 이제 2,700만 원의 환전수수료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미 벌써 춘천시에 지금 기 보급되어 있는게 27억 원어치가 다 보급되어 있는 거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27억은 내년도에 발행할 총 금액입니다. 2,000원 권짜리 60만 매, 5,000원권 10만 매 그리고 1만 원 권 10만 매 이걸 다 합한 금액이 27억이 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공무원 각종수당 및 지역행사시 경품용으로 지급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2,000원짜리는 일반인들한테 보급이 됐다고 보고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수당 받으실 때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이런 것들을 수당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나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수당이 전액은 아니고요. 수당중에 일부하고 그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저희가 시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행사들에서 지급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이거 시중에서도 5,000원 권 10,000권 다 활용되고 있는 거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없고 내년부터 활용이 될 겁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계획을 하시면 이거를 추진하면 19년도부터는 10,000짜리도 다 발행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게 하겠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수당이 나갈 때 일부 현금지급이 아니라 상품권 일부를 줘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이게 잘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뭐냐면 강원도청에서도 이 유사한 거를 했다가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거는 유사한 거로 봐야 되는데.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제가 도청사례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주상

권주상위원

도에서도 이거 하다가 결국은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집행할 때의 계획은 좋았는데 실행하는 과정이나 또 도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사업 폐기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춘천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시는데 시민들이 현금대신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게 하고 그런 측면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물론 공무원 수당이라는 표현이 되기는 했지만 그거는 일부가 될 것이고요. 그 외의 다른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하여튼 뭐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만 이게 성공을 할 거 아닙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홍보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하고요. 다양한 언론도 활용을 하고 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뭐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속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환전하실 때 상인들이 환전할 때 좀 여러 가지 불편한게 있어서 상품권을 잘 안 받고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게 좀 있던데요. 이게. 환전할 때 불편함은 없습니까? 상인들이.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아직까지 뭐 그렇게 환전에 불편하다고 정식으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고요.

주상

권주상위원

이거 환전 창구도 여러 군데를 마련해 놓으셔 가지고 제발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디 멀리가기 불편하고.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보통 우리 지역에 농협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모이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아무튼 그 환전할 때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셔야 될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18쪽도 과장님 담당하시는 거지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이게 보면 교육, 훈련, 청년창업지원 등의 목적을 두고 창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주상

권주상위원

작년도에 시행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런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 일종의 프로그램이 교육마술사 이런 과정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코딩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취업실적으로 보면 교육마술사 지도과정은 20명 교육을 해서 12명이 취업을 했고요. 코딩 교육도 20명 교육을 해서 12명이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음식종사원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교육해서 그 부분도 각 한 28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보면 다음에 보시면 34쪽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이 부분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하고 이거를 묶어서 하는 것이 사업극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을 한군데 묶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사업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 맞춤형 자리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이런 교육과정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청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래서 취업을 유도하는 그런거로해서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성격이 약간 다르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하나 더 하세요.

주상

권주상위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기업육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86쪽입니다. 벤처기업임대숙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벤처기업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건데 왜 기금을 일반회계 로 전출을 시켜서 내부거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건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한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41억 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채권으로 확보된 금액이 37억이어서 저희가 내년에 필요로 한 사업비가 12억 8,0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숙소나 기타수입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9억 8,000으로 3억 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로 전입금을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이 임대숙소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지금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으면 선정된 기업에서 저희가 직접 숙소를 정하지는 않고요. 기업을 선정을 하면 기업에서 숙소를 선정을 하면 그 숙소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계약을 설정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그러면 전세계약금은 우리 시에서 하고 그러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등기설정 같은 것도 해놓게 되겠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시에서 다 하고요. 기업에는 임대료로 전세보증금의 3%를 받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3%를 임대료로 기업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뭐 3% 래야 뭐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그럼 벤처기업에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벤처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이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저희 지금 조례에는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기술력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2015년도에 내부규정을 마련을 해서 춘천에 사업장을 둔 IT사업장을 둔 IT, CT, BT기업 종사자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그러면 춘천지역 어디든지 IT, BT 그 쪽의 사업을 하는데는 다 해당이 되는거네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해당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벤처기업 그러면 우리 후평동에 있는 벤처타운 거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초기에는 그렇게 2014년도까지는 입주기업에서만 지원을 했었고요. 2015년부터 확대해서 춘천시 전체 기업에 확대를 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이렇게 벤처기업에만 임대숙소를 해주면 다른 기업체에서도 숙소를 임대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제안 은 없나요? 중소기업에서?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런 건의는 못 받았는데요. 저희도 이 숙소를 계속 늘려갈 수는 없을거 같고요. 지금 현재 40개고 내년에 3개 더 확보하면 43개가 되는데요. 2002년도에 처음 설립할 당시에 47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정도로만 유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47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 3개가 확보되면 43개라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그러면 4개가 줄어들었네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장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기업이 떠나서 줄어들은 건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더 추가로 확보를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채옥

윤채옥위원장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전세자금은 빼오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 더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그러면 벤처기업이 우리 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벤처기업이 우리 시를 떠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시가 벤처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로 선정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지자체에 밀리고 밀려서 지금은 아주 미미한 저는 그런 실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업들이 와서 우리 춘천시에서 튼실하게 자리를 잘 잡은데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떠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숙소임대료 같은 거는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이 늘려나가서 우리 춘천시에 머무는 기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린겁니다.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줄은게 단순히 춘천을 떠나서 이유는 아니고요. 그 기준에 춘천에 무주택이어야 하는 그런 조건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지 춘천을 떠난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물론 이유가 뭐 이거로 인해서 떠나지는 않았겠지요. 사업의 경쟁력 때문에 떠나고 그랬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경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춘천사랑 상품권입니다. 기존에 2,000원짜리가 이제 많이 배포가 되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올해 19년도에는 5,000원 10,000원 권으로 배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면도 좋지만 카드 같은 거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카드 쪽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왜 그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0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더 추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편하게 사용을 했는데 10,000원 권 같은게 나가면 상점가도 거슬러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거슬러 주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점가도 그걸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돈은 돈이지만 그날 받아야 될 돈이 이거로 들어오면 나중에 또 환전을 하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활용도 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서 카드 같은거 내면 그냥 있는 거만 긁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쓰면 되니까 그리고 뭐 카드가 10,000원이면 카드 만드는 비용 때문에 좀 부담될 수 있지만 한 3만 원짜리라도 만들면 그런 거는 또 편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사랑 상품권이 지역화패 개념인데 카드를 사용하면 그 부분이 그런 의미하고 좀 맞는 건지도 검토가 좀 필요할거 같고요. 다원화 되는 문제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지금 온누리 상품권도 카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니까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못쓰게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러면 춘천에서는 어느 정도 가맹 같은 것도 가능하면 그렇게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하여간 고액권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네. 만 원 권으로 상점가에서 거부하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보건

김보건위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8개 시장을 4개 상점가의 일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상점가라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상점가라면 인공폭포 쪽에 있는 상점가.

보건

김보건위원

은하수 거리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거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번개시장.

보건

김보건위원

번개시장이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요선상점가가 있고요. 인공폭포 상점가, 육림고개 상점가, 지하상가 상점가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19년도 예산지원 계획에는 그 상점가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원계획 하나도 없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이거 빼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통시장 상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도 상점가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하나도 없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상점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됐고요. 연초에 되면 공모사업들이 이제 나오면 그때 응모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거기 세부산출 내역 좀 봐주시겠어요? 풍물시장 국유재산 임대료 5,300만 원 우리 시에서 지출을 하지요. 거기에 그러면 상점가가 아니라 점포가 저희가 공설시장에 보니까 임대수익료가 있잖아요. 수익료는 1년 얼마 정도 발생이 되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1개 점포당 연간 70만 원 정도 됩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통합 해 가지고 얼마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전부 다 합하면 금년에 약 1억 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1억 40만 원에 그럼 저희가 임대료 다 내고 거기에 공공전기료하고 수도료도 이게 풍물시장거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에서는 수입이 많지가 않네요. 이런 거 다 내주고 나면.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수익을 목적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건

김보건위원

공설시장이니까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밑에 보시면 낭만5일장이라고 해서 2,500있잖아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보건

김보건위원

이 사업은 자부담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부담 포함되는구나.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20%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이 낭만5일장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아까 샘밭 장에도 질문 하셨지만 샘밭 장도 5일장이고 낭만5일장이라고 그러면 풍물시장도 5일장인데 풍물시장 행사에는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5일 장터와 기존에 공설시장 전포되어 있지요. 그러면 상설시장이잖아요. 거기는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이 5일 장터는 5일 장터만을 위한 행사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도 이 행사를 했겠지만 전체적인 풍물시장으로 행사를 하나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보건

김보건위원

지금 5일 장터라는 다른 명목으로 행사비를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풍물시장은 상설시장이 있고 5일시장이 있어요. 5일 시장을 주로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전체적인 상설시장과 통합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책들은 풍물5일장할 때 주로 같이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다른 김장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장날이 아닌 날을 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이고 수익도 많고 엄청 많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보면 그런데 5일장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5일장으로 이제 치중을 둬서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는 상설시장 상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다 보니까 5일장에 있는 사람들은 끌려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5일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게 동등하게 배분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가 하나하나 잘돼서 풍물시장만 잘되면 되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내부적인 거에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것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존의 상인들은 상시 거주하는 형태로고 5일장에 오시는 분들은 5일에 한 번씩만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고요. 하여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리고 샘밭 장터 활동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는 이번에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된 이유가 컨설팅 연구 용역해가지고 1,9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책정이 된 거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샘밭 장터가 아무래도 장터운영이 이렇게 활성화 되는데 좀 시간이 더딘거 같아서 저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찾아보고자 그래서.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신건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이건 같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내고 시장 쪽에서도 의견을 같이 논의해서 진행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 연구할 때는 그런데서 의뢰하고 이러면 자부담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다 진행하는 건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그 옆에 중앙시장도 똑같은 맥락이겠네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시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고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했던 시장이지만 솔직히 그렇게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옛날에 낭만시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문화관광형사업도 하면서 지금 뭐 10여 년 동안 진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 여기 지금 제가 16년, 17년, 18년도만 봤는데 중앙시장만 왁자지껄이라는 1,800 ...2,700은 연속으로 해줬습니다. 연속으로 해줬는데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이렇게 무작위로 계속 그냥 똑같은 거만 의례적으로 계속 행사를 지원하기 보다는 그 전에 이런게 한 번 더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전통시장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뚜렷한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시장들도 많이 있지만 우선 중앙시장 먼저 활성화를 위한 이런 새롭게 좀 거듭나기 위한 이런 거를 먼저 좀 중앙시장이 먼저 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했고요. 중앙시장이 올해 하고 결과가 잘되면 또 내년에 다른 시장도 이어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이걸 못했으면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상인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좋은 결과물이 도출됐다고 그래도 상인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못 따라 오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살아온 시장들이 있는데 꼭 우리 대표시장이라기 때문에 꼭 살려야 된다 그런거는 생각을 조금 버려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어찌됐던 뭐 전통시장이 살면 지역경제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똑같은 형식적인거로만 계속 지원하기 보다는 내부적인 거를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하여간 그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내부적인 문제도 찾아보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로운 방안도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네. 질의 가 더 많은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답변 감사하고요. 조금 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네.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조금 전 시간에 존경하는 고옥자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보충 질의 를 하려고 그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23페이지입니다. 그 자원봉사 센터활성화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 121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했는데 보면 123페이지에 보면 코디네이터가 또 있어요. 정규직과 일용직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코디네이터.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앞 시간에 고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디네이터가 기간제근로자였던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화해 주고요. 그 다음에 1명을 별도로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하고 이 분들하고는 뭔 차이가 있느냐를 여쭤보는겁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어떤.

진호

김진호위원

121페이지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코디네이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아, 네. 그 121페이지에 있는 코디네이터는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일 하는 거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일 하시는 거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거죠.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일 하는 거요.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을 더 채용해서 123페이지에 나오는 코디네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같이 합쳐져도 되는 걸 굳이 그냥 띄어 놓는 이유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121페이지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래서 e호조 시스템에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꼭지에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의해서 행안부에 조례가 자원봉사 활동 지원기본조례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또 조례를 춘천시에도 조례를 만들었어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왜 그건 또 2개를 만들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중앙에 있는 법률과.

진호

김진호위원

행안부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는게 있고 또 춘천시에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가 또 있어요. 왜 이렇게 2개가 아까 제가 질의 를 드렸는데 국가에 있으면 국고를 사용해도 되는데 꼭 여기에 또 넣었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별 상이한 거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 법과 조례를 비교해 보질 못해서 뭐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 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이신가요.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뭐 구체적이 아니라 크게 대목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춘천시 자원봉사 일을 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분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주로 일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하면 지난번에 적십자 조례를 넣었는데 거기서 돈을 지원을 받으라고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말씀하시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을 큰 얘기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들 관리하는 그런 센터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우수 프로그램이라는거 아시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무슨 소리. 관리하시고 돈을 지원하시는 데서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우수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그 비용을 크게 많이 못 받아요. 돈 백만 원 정도 받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다 우수프로그램 개발비로 2,400만 원을 연중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 동내면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지원 받는거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 한 120만 원인가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적십자 봉사회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수프로그램을 한 3년인가 2년을 제가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1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10개월로 쪼개다 보니까 진짜 아닌게 아니라 진짜 몸으로 다 떼우는 일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적십자 조례를 거기서 지원받으라고 저한테 주셔서 이게 과연 제가 상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5억 3,600 지원을 하는데 과연 자원봉사활동 지원하는거는 맞는데 과연 거기서 보면 다 마일리지시스템 구축 2,200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300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억 2,800 이게 거의 다 뭐 사업은 미미하고 거의 움직이는 쪽에서만 비용을 쓰고 있는거예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자원봉사 지원하는 거는 좋긴 좋은데 실질적으로 비용은 어느 정도 쓰는지 여기 그냥 묶어서 1억 8,300이라고 해 놓고 자원봉사자 육성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홍보사업 마일리지 이거 또 마일리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몽땅 다 그냥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봉사 활동에 관해서는 지원은 실질적으로 우수프로그램이라는거 하나 제가 지금 인터넷을 켜서 자원봉사 센터에 들어가 봤는데 자원봉사때 하는게 우수 프로그램 하나예요. 그런데 100만 원씩 줘요. 제가 100만 원을 써서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너무 빈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사업비성 경비는 거의 없고 재료비성 경비로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상해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려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원에 관해서만 하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이 한 개의 단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몇 개인데 신청하시는 단체가. 그런데 100만 원에서 많이 주면 200만 원도 준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돈 100만 원 주더라고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결국 5억 3,600에서.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부터 저랑 같이 말씀 나눠 보시면서 시작을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시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재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 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료도 가입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에 또 우수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해서 1일 관광도 보내주고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자원봉사 6기생이에요. 그리고 내일 18일날 자원봉사대회에서 봉사왕 상 받으러 오래요. 그 내용은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화요일 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봉사왕 상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야되나 예결위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저도 알만큼은 압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뭔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몸으로 떼우고 저희 봉사활동하면서 회비 내면서 해요. 적십자 봉사 회비를 월 만 원씩 내고 또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내고 그러면서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진짜 10개월 동안에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경로잔치도 해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활동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정신세계는 높이 평가 받아야 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게 마일리지제를 도입을 해서 그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더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테면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마일리지제 사업을 해서 좀 최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자율방법대도 여기서 관리하시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춘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봉사자들을 이해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에 관해서 그러나 거기에는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라는 그러한 기본원칙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에도 역시 대원들이 작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2만 원씩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해서 3,000만 원해서 2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 처음에는 그런 거 없이 고물차 사서 하긴 했어요. 제가 이제 동네 자율방범대 상설 맴버니까 그 내용을 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춘천시에서 그나마라도 차량 지원해 주셔서 또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긴 고마운데요. 이게 자율방범대가 돈 1만 원이나 한 달에 식대하고 월례회의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돈이 남는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율방범대 차를 사고 나면 빚쟁이가 되고 말아요. 자율방문대 대원이 빚쟁이가 돼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봉사하는 분들에게 사실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끝나고 나서 직원들과 숙의를 좀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작년도 수준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지원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자. 이렇게 직원들과 협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들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자율방범대쪽을 알아보니까 서로 대장을 안 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대장이 되면 그 빚을 떠 안아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대장을 안 하려고 기피현상이 생기는 단체가 있어요. 능력있어 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하는 동냥해서 차 값을 갚는 단체도 있지만 자율방범대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데가 더 많더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춘천시의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 좀 배려하는 봉사를 하더라도 진짜 빚쟁이 안 되고 좀 봉사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 사실 이제 봉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부분들을 좀 더 숙의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했던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흔들어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채옥

윤채옥위원장

네. 쓰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 즉 말하자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아니면 시행령 이렇게 있으면 장관령, 대통령령이라도 있으면 하부단체인 말하자면 도나 시는 따르게끔 되어 있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안 지키시던데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안 지키는게 아니고 못 지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복지부장관령에 나와 있어요. 복지부장관령에 조직법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는 적십자 봉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로 올렸던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여기 보면 군부대주변지역 정비사업 어디에 하려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강원도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삼삼한 삶의 질 향상 사업이라는 5년차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도비를 30% 시비 70%해서 군부대주변에 있는 마을 안길을 좀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2곳이 있습니다. 3258부대라고 해서요. 춘천댐 가다보면 우측 편에 용산리라고 아시지요? 그쪽에서 부대가 몇 개 있습니다. 그쪽에 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대 13항공대 저쪽 천전리 쪽에 큰 길 군부대 저쪽 건너편에 보면 거기도 또 마을이 있으면서 마을길이 많은데 거기 포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도비에서 군의 시민화운동 이 부분에 쓰여지라고 내려왔나요. 그 부분에 못을 박아서?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사실 뭐 큰 의미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군부대 주변이 좀 지저분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5년차 사업으로 전개했던거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군의 시민화운동이 뭐예요. 과장님.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인구가 너무 지역적으로 본다고 하면 군부대들이 많은 곳에서 인구들이 자꾸 줄다보니까 군인들을 시민 속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큰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의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춘천시 조례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 있지요. 제가 조례를 봤거든요. 여기 보면 조례 3조에 쭉 보니까 군부대 주변 마을 안길 사업을 하라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그 사업이랑 일치하는 데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조례에 있는 사업중에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참조를 보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굳이 말씀드리면 5번 항목으로도 연결을 억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번 항목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건설국의 도로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해도 되는데 굳이 또 여기서 행하여 되느냐하면 그리고 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될 걸. 굳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지.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뭐 위원님 말씀 100% 옳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궁금했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좀 그래도 거기서 도비가 조금 주어지니까 시비 부담을 그래도 그만큼 덜하게 되니까 좀 혜택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주니까 그것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좋습니다. 도비 받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따내셔가지고 하신 거는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업에 도비해서 시비가 70%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다른 부분에서 이용해도 되고 도비는 또 다른데서 사용해도 되는데 제가 이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시 사업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 편성하는 자체도 웃기지만 사실상 군의 시민화 자원 차원에서 도에서 30% 도비를 주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편성하게 됐고요. 또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래도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도 또 한 22억인가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도비를 조금 지원하면서 우리 시 전역에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96쪽 보시면 춘천시 통합도시 브랜드 개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합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기 CI가 산 모양으로 된 CI가 있습니다. 발단은 거기서 출발을 했고요. 그 CI가 9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CI가 만들어진게 시군통합 그런 의미로 이제 C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이제 통합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시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차례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그런 공론화가 되지 못해서 이번에 또 처음에 민선7기도 들어서고 해서 이참에 아예 새롭게 현재 시의 역사성이라든가 문화 이런 거로 해서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변화를 주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 우리 시민의 수렴도 받아봐야 되겠고 또 받아본 다음에 또 의회에서 또 그런 부분의 승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CI를 포함해서 저희가 상징물도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동물은 호랑이고 시화는 개나리고 그런 것도 한번 이번에 과업에 담아서 갈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 마스코트도 같이 한꺼번에 개발하고 이게 되면 저희가 시 상징물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그 안에서 BI뿐만 아니라 CI, BI 그 다음에 상징물에 대한 조례도 제정할 거고요. 과정에 주민 과업 안에 주민의견 수렴도 포함시키고 당연히 의회에서도 저희가 서명을 할 겁니다.

김경희위원

네.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6, 7년 전에 도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만들어 놓고 도의회에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게 부결 이 돼서 그 예산 낭비가 말도 못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조례가 있는거는 시 기 조례뿐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다 춘천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들을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 조례를 당연히 제정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 시민들의 공론화 거치는 과정 의견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의결 과정을 다 반드시 거칠 겁니다.

김경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거 보다 일단 시민주권담당관님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 집행부의 기조가 주민자치활성화 그런 주민참여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매년 한 8억 정도씩 연례반복으로 증감없이 8억만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 가지고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한 위상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이제 이관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볼 때 2023년까지 이렇게 짰고요. 내년도 가면 2024년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업무가 정착이 되고 또 시범운영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뤄봤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런 위상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 정도 결정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이런 예산들도 좀 증액해 가자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매년 8억씩 한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되면 아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가 춘천도 한 5군데 정도 될 거로.

은석

김은석위원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런데 그게 당장 재정적인 부분이 추가소요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요. 이게 정부안이 내년 하반기쯤 나오게 되면 내년에 중기지방 계획 설계할 때 2024년까지 설계할 때는 반영해서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정전망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은석

김은석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좀. 행정지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시면서 들으시고요. 중기지방재정 보면 6억 3,000으로 지금 계속 연례반복으로 똑같이 2023년까지 읍·면·동 청사환경 정비에 대한 부분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에 보면 세부산출 내역에 청사현판교체가 18개소가 있는데 이게 매년 되는건 아닐거 아닙니까. 이거 6억 3,000을 매년 이거를 계속 청사 환경정리에 쓰신다는 뜻인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앞 시간에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사실상 추정치로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요. 매년 하는 것은 저희들이 6억 3,500에서 빠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서 현판 교체라든가 응급별 교체는 빠져야 되는 사항이겠지요. 그러면 한 5억 선에서 왔다갔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러면 거기 그 예산에 맞춰서 다른 사업을 또 맞추시는건데.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가능성은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어쨌든 이 올해 당초예산을 시작으로 순증으로 시작하는 사업들도 포함해서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래서 수립하는 걸 텐데요. 지금 매년 똑같은 금액들이 그냥 반복되듯이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에서는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매 년 얼마씩을 증액을 해 가겠다. 아니면 줄여가야 될 부분들은 감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에는 그런게 반영되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거 다만 매년 연동화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답습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런 관계를 내년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실질적으로 어쨌든 4년간의 5년간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 재정계획 아니겠습니까.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렇다면 중점적인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물론 추정이겠지만 그런 의지들이 반영되어 있어 보여야 되고 줄여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줄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 말씀하신 사항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네.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차량 구입하시려고 지금 예산 올리셨지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지금 그 차량 원래 공식적으로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탑승하시는 운전자 한분하고 미화원 두 분입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런데 차의 원래 규격이 3명이 탈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보조석 하나랑 운전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차로 알고 있는데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향후에 구입하는 차들은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뒷부분에 보조자가 탈 수 있도록 미화원 분들이 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니까 그 간에 구입한 차량이 전혀 지금 3명이 1조가 이루어져서 가는데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2명만 타게끔 되어 있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거에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차량 구입을 하셨다. 그거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규정에 어긋난 일을 하셨던 거예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구입했던 차량은 그런지 모르지만 향후에 금년도에도 차량을 4대인가 구입했는데 금년도 거는 전부 뒷좌석에 탈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렇지요. 새로 구입하시는 차량들은 지금 3명이 1조를 이루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차에서 생활하시고 그렇게 또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편의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신경쓰셔야 될 거라고 보고 그간의 제가 지적드렸던 지금 차량 기존에 했던 부분들의 문제점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감독반장 문제 말씀입니다. 그거 감독반장 수당 이거 원래 수당을 도입하신 취지가 자기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돌아다니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당이 신설된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업무를 자기차량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서 차량보조의 성격으로 수당을 지급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저는 우리 어떤 인건비 지급 기준이나.

은석

김은석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게 만약에 맞다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행정 쪽에서 차량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당의 성격이 맞지가 않고 취지에 맞지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정회시간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리고 지금 그 감독반장이나 감독조장님이 청소미화원들을 관리하시고 감독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에서 하셔야 되는 일 아니세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121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 행정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근무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미화원 분 중에서 감독을 한명.

은석

김은석위원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근로자들끼리 거기서 서열이 생기는 건데 알기로는 조장인가 그 분 하신분이 또 반장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거 같은데 그래서 근로자들끼리 서로 감독하고 감시하게끔 하는 것이 근로노동이나 이런 것에 환경에 맞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에서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대에서도 9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만 저희 인력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인 관리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미화원 자체조직에서 감독하고 반장이 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거 아까 말씀하신 약속하신거 정회시간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RFID 그거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거 설문조사 그 부분들이 거기서 고장률이 많다고 세대 한 27% 정도 조사한거 보니까 고장률이 한 27% 정도 되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십니까? 고장률이 10대중에 3대가 고장률이 있대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고장률이 25.8% 나타났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네. 10대 중에 3대 정도 고장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경비아저씨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음식물이 쌓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막 구데기가 막 나오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냄새도 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그게 사실은 시행초기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거에 대응으로 해서 금년도에 기기 안에 아예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지금 시범으로 2개의 아파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괜찮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부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는 못하겠지만 설문조사도 본위원이 정회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골목 안쪽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표본 자체가 좀 편향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나 욕구조사를 하실때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게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할수 있도록 조사를 청소행정과에서 직접하시는거 아니지요?

네. 저희 통계부서 협조 받아서.

은석

김은석위원

그러니까 통계부서에서 설문조사의 지표나 설문문항에 대한 것으로 할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해서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되고 욕구조사가 돼야지만 개선책이 나오는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무화돼서 1,100아까 몇 대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 설치되고 나면 이게 보편화 될 텐데 그리고 지금 시범실시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야지만 전면화 됐을 때에 시행착오들을 적게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그 설문조사는 통계부서에서 하지만 항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사실 검수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초에 아마 저희가 올해 보급한 데 또 설문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청소행정과장님 위원장입니다. 제가 짧게 하나 하고 쉬웠다가 할게요. 169쪽에 청소현장체험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인원이 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청소현장 체험에 5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23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전년도 예산도 700만 원이었고 이제 아, 전년도가 아니고 올 해 예산 이제 최종예산 700만 원이고 내년예산 700만 원인데 230명 정도 올해 참여했다는 얘기지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그리고 최종예산이 700만 원 230명 현장체험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갔다 그러면 500명 예산하면 예산이 한 1,500만 원으로 늘어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산이 230명에서 700만 원이 예산이 다 쓰여졌다고 그러면 내년에 계획하시는 거는 500명인데 500명이면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사실 여기 계획 인원을 500명 잡은 거는 좀 말 그대로 계획상 잡은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

채옥

윤채옥위원장

계획은 500명 잡았지만 실제참여인원은 올해 230명이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0명 정도 참여하지 않을까 계획하신다는 얘기지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이 소모품으로 장갑, 집개, 야광조끼 등 해서 2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체험하고 다시 회수해서 또 다음 분한테 또 다시 제공하나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조끼 같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회수하지만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일회용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그렇게 지급이 되는게 200만 원 정도라는 얘기지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장

혹시 체험하시는 분들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자부담은 없지요. 자부담 내고 하라그러면 누구든지 안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 속개 의

보건

김보건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쪽수 99쪽입니다. 춘천시 도시공사 운영 내용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5억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 좀 답을 주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인상이 1.8%정도 올라갔고 호봉승급하고 현원이 관리시설이 증가되는 바람에 그거 한 7명 정도 증가분에 대한 것들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올해 경영평가 올라갔는데 그런 성과급 부를 지금 나등 급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정원이 여기 보면 7명이 정원이 증가됐는데. 그럼 그 도시공사의 조직구도가 뭐 바뀐게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조직이 이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시설이 1부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청사 신청사 개장하면서 구 청사의 관리한 주차라든가 관리하는 인원들하고 그런 위탁시설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정원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정원 7명 증가된 것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명단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그리고 그 404-01세부산출 내역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2억 7,900인데 그건 뭘 구입하려고 원래 나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뭘 구입할건지. 세부산출내역에 있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자산취득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한 8% 정도 늘어났는데 저희가 그 내역이 종합복지관에 이제 에어컨 교체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매기가 오래돼서 발매기 교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곡폭포 관리할 때 업무용 차량이 좀 노후가 돼서 노후차량 구입비가 좀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마장을 작년부터 위탁관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말 구입비가 한 4마리 정도가 포함이 돼서 그런 사유로 해서 좀 여러 가지 늘어났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차라리 본 위원이 그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자리에 춘여고 부지에 옮겨가지고 그렇게 또 다른 또 예산이 들어가는거 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게 더 낫었고 혁신파크가 차라리 춘여고 부지에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춘천시에서도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뭐 잘 위원님께서도 갔다 오시고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혁신파크하고 춘여고 교실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단이 높게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거기서 리모델링하는 거나 여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그 차이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기 청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단체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 관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거까지 춘여고 구 청사에 대한 관리까지 또 다 하려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원화 될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차라리 그 20억을 춘여고 부지에 갖다가 만드는거 조금 석연치 않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전에도 저희가 청사 이전할 때 이쪽으로 신청사로 오면서도 그 관계는 구 청사에 대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가 뭐 필요한 시설을 해주겠다고 그 전에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그 현행대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지금 춘여고 부지 그 자리를 갖다가 그대로 활용을 해도 더 좋은데.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 빈 공간들에 대한 활용계획들이 전년도부터 남는 데는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임대공간으로 쓰겠다고 시에서 공포 도 했었고 그거는 뭐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면 그 바로 다음 장 100페이지입니다. 춘천도시공사 조직진단인데 그 조직진단비가 1억인데 이게 과연 뭐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뭐 조직 진단한 저희가 1억 원 반영한 계기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16년도 8월 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 경영진단을 저희가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권고 명령이 뭐냐면 공사를 접고 공단으로 전환하라는게 행안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공기업법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립기준에 보면 3년 주기로 공사 같은 경우는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전환하는 것이 맞는 건지 현행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일단 분석부터 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해도 될거 같은데.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진단 안에 그 조직 분석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니까 분석하는거 먼저 하고 나중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라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조직분석은 외부에 하는 어떤 전문적인 거를 받아 보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조직분석, 인력분석 그 다음 공단의 전환이 맞는건지 공사형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가 들어오면 지하상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주

이대주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2018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8년도 예비비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19년도 예비비하고 같이 좀 봐주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최명식입니다. 644억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예비비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64억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64억지이요. 무슨 600까지 갑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64억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19년도에는 예비비를 얼마.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19년도에는 한 51억인가 편성이 됐었는데 다만 이제 그때 예산서 상에는 아마 더 나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예산심사하면서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전년도에 아마 51억 정도 됐을 겁니다. 예비비가. 저희가 당초예산 심사할 당시에.

대주

이대주위원

예비비 세운 게 64억인데 51억만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사용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대주

이대주위원

예비비 세운게 64억 세웠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올해 64억 세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올해 64억이요. 전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는 제가 기억하는거로는 51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7억 정도가. 전년도에 이제 81억인데 예산액이. 81억인데 그 관계는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원래 일반회계 에서 예비비를 할 때 몇 프로를.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1% 이내에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1%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8,000억 9,000억 하면 1% 하면 뭐 90억 정도가 되겠지요.

대주

이대주위원

그 정도 당연히 세워야 되는거 맞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라는 이내에서 편성하는 거지 1%를 꼭 가라는 거는 없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내년도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241억 원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우리 시의 채무현황 리스트를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다음에 과장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소송대응 저희 춘천시에서 각종 민원이나 법에 계속 소송 계류 가 되어 있는게 있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승소율이 소송에서 이기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한 80% 좀 넘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80% 나머지 20%는 어떻게. 승소했을 때 금액을 다 받아 냅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승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승소화가 되면 금액을 예를 들면 저희가 변호사비용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80%는 승소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20%는 당연히 배상금이 나간다면 당연히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거는.

대주

이대주위원

전액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아니 패소한 거는 저희가 어떤 회수를 얘기하시는지.

대주

이대주위원

아니 80%는 승소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20%에 대해서. 춘천시가 패소를 하는거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럼 저희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겠지요.

대주

이대주위원

네. 80% 승소했을 때 그러면 그 돈을 받아 내느냐 이거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80% 승소했어도 비용이 발생되는게 있을 거고 또 예를 들면 작년도에 보면 일례로 보면 온의지구 매각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일부 저희가 저거 됐습니다만 그거 비용으로 보면 저희가 일단 배상할거 어떻게 보면 덜 배상할 수도 있는 거고 일부 승소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주

이대주위원

결손처리가 몇 년입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결손처리 된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결손에 대한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결손에 대한 사항은.

대주

이대주위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 또 있을거 아니예요. 전액 다 80%가 다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못 받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 배상금 판결이 났다면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집행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뭐 그거 가지고 결손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받을게 없어서 못 받는 거는 하나도 없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주

이대주위원

그거 다시 봐줘야 될거 같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부위원장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20쪽을 봐주시겠어요?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그럼 21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시는 겁니까?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그 설계를 마치고 상반기에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21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세부 산출내역을 봤더니 우리가 16억이 투입이 됐는데 장기적으로 수질오염원을 방지하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마장리나 신동 이쪽 지역에 하수관로가 옛날에 사용했던 거라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마장천을 수질오염 시킨거 아닙니까?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네. 마장천 주변을 보시면 농지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대부분인데요. 그 농지에서 들어오는 비료라든가 농약 성분들이 있습니다. 개천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감시키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그 사업계획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반영을 해서 그런 오염 물질들이 저감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수질오염원이 생활하수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주변에 농가가 있기는 한데요. 농가가 하천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하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오염원으로 취급을 해서 저희가 저감 방법을 설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생태하천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사업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네.

주상

권주상위원

지속적으로 생태하천을 관리하려면 오염원을 100% 차단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오염원을 차단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네. 생태하천 복원하는데 있어서 수질의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수질관리도 지금 목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또 시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태하천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려면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질 오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여기 계획은 없으신데 장기적으로는 연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준공이후에도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우리 김은석 위원님도 지역구가 거기시지만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마장천 생태 복원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으셔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요. 환경영향평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기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글쎄 하여튼 주민과 공유해서 잘 조성되면 아마 체험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예산 편성 등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에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31쪽~ 133쪽까지 사업이 연속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질소 탄화 제거방침에 일조하는 거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탄소배출 이산화CO2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들은 올해도 보면 250대 내년도 계획이 250대를 새로 교체할 때는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이신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현재 당초예산은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이게 뭐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 도비지원이 있어서요. 현재 계획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18년도에도 보면 하반기에는 한번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이렇게 아마 더 커질거 같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또 추경을 해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내년도에 이게 국비가 하달이 되면 추경에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후 차량들은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에 한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 정정하겠습니다. 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에 한해서 궁극적으로 이 차량들을 전부 다 폐차하는 기준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이번에 집행부는 이렇게 하는게 원칙이고 또 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개인적인 여건에 의해서 계속 타야 할 소지도 있지 않겠어요. 권고사항으로 갑니까?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개인들의 선택에 있는게 맞는데요. 그 지금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량들이 많이 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전부 하기에는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소지한 분들한테 이런 지원사항 이런 것들을 다 공지를 해 드립니까?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 다음에 140쪽을 보시면 연속되는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태양광사업을 142쪽 3쪽까지 연속적으로 시행하시는데 개인 주택에도 하고 마을 회관에도 하고 또 여기 지금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143쪽에 보면 신동, 교동, 중앙 이렇게 해서 경로당 하시는데 이게 지금 대양광 설치조례가 변경된게 있으시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말씀하시나요?

주상

권주상위원

네. 조례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7월 1일자로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해 금년 7월 1일자로 이 태양광 발전 이 사업을 가지고 처음에 초기에는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답에 이 태양광 설치하는거 이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이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철원지역 정선지역 이런데서 산에 설치를 하면서 설치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조례를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춘천시도 토지를 형질변경하면서 수해발생 낙석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면 설치허가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례안이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번. 그러시고 또 주택가에도 주택 지분에 있는 분들이 또 개인이 사업을 하는건데에 대해서 소득을 보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그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주상

권주상위원

아니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100미터 이격거리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네. 그럼 그렇다면 그 조례대로 봐서는 과연 지금 이 마을 복판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거냐 계획에 있으신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항의하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여기 140쪽부터 143쪽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거냐 이 말씀이에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발전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큰 규모가 해당이 되는거고요. 여기에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주택지원사업들은 소규모 자가 소비용입니다. 내 집 앞에 설치를 해서 자가 소비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마을 주민들하고는 미원의 소지가 전혀 없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마을하고 동의 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지금 보면 태양광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조례를 변경을 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업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의제 기를 해요. 너무 규제가 강화됐다. 이러면서.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초기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개발행위 과정에서 이 발전 외의 용도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거를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사업을 할 때도 태양광 그런 부지의 태양광 발전을 할 경우에는 어떤 메리트가 없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해서 이런 형질 변경해서 거기에 태양광 발전했을 때는 소득이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 방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오지요. 오지 거기 쪽수 좀 찾을게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벽지노선 말씀하시는.

주상

권주상위원

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6페이지에 있네요. 비수익노선. 벽지 노선 해가지고 206쪽에 비수익노선 운행 지원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이렇게 집행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잖아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주상

권주상위원

과장님은 2019년도에도 이렇게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20억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노선 방침대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권주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선개편은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상반기 때는 지금 대동대한 운수 시내버스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수익.

주상

권주상위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그리고 노선 개편이 되더라도 일부 비수익 노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렇지요. 네. 그러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북산면 조교리 같은 경우 앞쪽에 보시면 205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따로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교통편을 해소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주상

권주상위원

이런 좋은 모범사례도 있잖아요. 이런. 모범사례들을 비수익 버스운행노선에 적용을 하셔 가지고 한번 좋은 방안을 찾아보세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대중교통 체계개편 관련해서 매주 TF팀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계속 상의를 하면서 북산면 조교리의 운행형태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하는 모범사례들을 다 수집하면서 계속 숙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거 때문에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내셔야만 되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숙의된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부위원장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강대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7쪽에 환경모니터링 활동지원 사업 목적이 방사선에 대한 시민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측정 자료를 공유한다고 하는건데요. 저희 춘천 방사능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능수치를 지금 작년 올해 그 골재채취장에서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두 군데 생활 방사능 생활 감시단하고 그 다음에 춘천 우리 시하고 해서 측정한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 골재에서 나온 수치가 얼마 정도였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그게 지금 방사능 생활감시단에서 측정한 수치하고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춘천시 소방서의 장비를 빌려서 측정을 했는데 약간의 오차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기준보다는 약간 좀 높게 나오는 정도의 그렇게 수치를 보였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지금 국제기준이 0.11마이크로시버트잖아요. 그 골재에서 나온 거는 얼마로 나왔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기준치보다 높고 낮은게 아니라 거기에서 수치를 쟀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왔을 거잖아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희자

이희자위원

그 수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생활방사선 같은 경우에 베크럴 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500이하면 안정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런데 측정할 때마다 400대도 있었고 500을 넘는 정도도 있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제가 국제기준은 마이크로시버트 아니에요. 단위가.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희자

이희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국제기준이 0.11마이크로시버트인데 저희 춘천이 0.6에서 0.8이 나오는 거지요. 그럼 0.11하고 0.6하고 0.8하면 거의 5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물며 저희가 공기에 안 좋다는 서울은 서울지하주차장에 측정을 했을때는 0.16이 나와요. 그리고 0.57이상이면 일본에서는 방사선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거지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춘천이 지금 0.6에서 0.8이 나오면 저희가 병원에서 X레이를 1년에 200번 정도를 찍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단위 말씀하시는게 제가 정확히 지금 그 방사선 수치를 말씀하시는게 맞으신 거지요? 방사능.

희자

이희자위원

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월 16일날 측정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측정했을 때 나노시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245에서 663 나노시버트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의 수치가.

희자

이희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 춘천 방사능 감시단이랑 측정을 하셨다니까 거기에서 나온 동영상은 보셨나요? 저희 춘천에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거기 방사능 수치를 쟀지요. 그런데 이런 복도를 쟀을 때랑 이런 벽면을 쟀을 때와는 수치가 상당히 다르게 나왔지요. 그래서 그게 골재일 거라는 추측을 한 거지요. 그래서 골재장을 가서 채취하게 된거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저기 교실 벽면이 0.6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골재라고 원인을 찾게 된 거예요. 어떤 박사님도 함께 가서 측정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골재일 것이다. 벽면에 있는 그래서 골재를 하게 된 거고 또 이것도 심각하지만 저희 춘천이 환경에 대해서는 엄청 깨끗한 도시하고 저는 자부하고 또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저희 4월 달에 저는 이 솔직히 벤조피렌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단어는 그런데 황색결정으로 석탄의 타르 중에 존재하는 발암성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4월 5일 신문에 났는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게 있나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조피렌은 WHO에서 규정한 일군 발암물질로 지금 규정돼 있는데요. 이게 춘천에 1년 내내 이 벤조피렌 수치가 높았던게 아니고 동절기 12월 1, 2월 달에 3개월 정도가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나머지 9개월, 10개월은 평균 기준 이하로 나왔던 상황이 돼서요. 저희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측정을 좀 해서 원인을 좀 분석해 달라고 그래서 올 해 11월 22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왔듯이 5개소 석사동 포함한 우리 춘천의 4개소하고 홍천 지역까지 홍천의 북방면까지 해서 5개소 측정을 3개월동안 측정을 할겁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조사결과 대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12월 12일 이후로 이제는 그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다음 주부터 이게 측정이 들어가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게 국가망이라서 환경부하고 환경공단 그 다음에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측정이 들어갑니다. 3개월 치 해서 춘천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벤조피렌 수치가 높아졌는지 밝혀내려고 하공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아, 그러면 이게 겨울에만 숫자가 나오는 건데 왜 겨울에 그 숫자가 나오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지금 측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게 지금 신문에 봤을 때는 이게 4월 달에 한번 신문에 났는데 아무 대책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12월 12일 날 또 나온 거잖아요. 보도자료에. 그래서 이제 갑자기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몇 번씩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춘천시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거를 다 잃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사능도 이 진작부터 춘천 방사능 감시단에서 제보를 했었는데 춘천시에서는 그 동안 꿈쩍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서 이제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저희 춘천의 환경이 변할 수 있도록 춘천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안감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정말 이 모니터링단과 같이 원팀이 돼서 저희 춘천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모니터링단은 공개 모집을 하나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공개모집해서 한 50명 정도 한 5개 권역 정도 나눠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50명이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인원수는 규제를 하지 않는데요. 한 5개 권역을 나눴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한 거는 50여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활동하시면 저희는 더 좋겠지요.

희자

이희자위원

춘천 환경개선에 정말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 줬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부위원장

네.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124쪽하고 125쪽 지금 여기 우리 전기자동차 나오잖아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춘천에 지금 전기 자동차가 몇 개나 돼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지금 전기자동차가 234대 보급됐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몇 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234.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잘 운행이 되고 있나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이 있는데요. 민간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문제점은 없었나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 네.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번에도 또 전기자동차를 확보하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제가 좀 여쭤볼 것은 이런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충전소는 얼마나 됩니까?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충전소가 급속 완속 포함해서 69군데. 6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 69군데가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대수가 234대라서 충전소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도 이 충전소는 차량 늘어나는 숫자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확충할 겁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거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급속 충전인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옥자

고옥자위원

그거밖에 안 걸려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급속 충전은 80%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80% 충전되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고요. 완속 충전은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의외네요. 저는 전기자동차를 사용을 안 해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꾸 여론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자꾸 제시를 해서 지금 여기 나왔길래 이번에도 또 사니까 여쭤보는 건데 한번 충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데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그게 완속 충전.

옥자

고옥자위원

30분은 아닌거 같은데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완속 충전인 경우에는 시간이 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급속 충전은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물론 유류로 쓰는거 보다 전기가 활용가치가 높으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충전소가 많지 않은데 충전소를 먼저 해놓고 전기 자동차가 들어와야 될 텐데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이거를 한번 하러 가려면 너무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떄는 자동차 수 느는 거와 동시에 충전소는 잘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가다가 그냥 할 텐데 그거 충전소는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올해 확보한 충전기 숫자도 지금 14대가 확충이 됐고요. 지속적으로.

옥자

고옥자위원

그 14개가 주로 어디쯤에 있어요? 사방에 있긴 하겠지만.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주로 공영주차장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에도 물론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영주차장에 많이.

옥자

고옥자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차에 수량에 비해서 충전소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하려면 차 사는게 급한게 아니라 충전소가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전소 확충에.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투자유치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45쪽에 보면 드론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렇죠.

종윤

홍종윤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나오는 거지요?

종윤

홍종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거 대상은 누구예요? 가족들이지요. 대상은.

종윤

홍종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드론 페스티벌이나 또 그 앞에는 5억짜리 스마트 그거는 다 신규사업인데 조금 좀 한번쯤 시작할 때 좀 적게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연속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늘리는게 어떨까 그래서 여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막 1억을 들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거에 조금 이거를 축소 시켜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윤

홍종윤투자유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3가지 미니 클러스터랑 융합 아카데미와 드론 페스티벌 이 3가지 사업이 저희 투자유치과의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액수로 보면 뭐 1억짜리 있고 2억 5,000짜리 있고 5,000짜리 있고 해서.

옥자

고옥자위원

체험하고.

종윤

홍종윤투자유치과장

네. 그래서 아마 염려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소모성 예산으로 그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신거 같은데 저희도 사실 그런 거를 다 우려를 해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이런 정도의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은 들어야겠다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좀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4차 산업은 사실 드론이 대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드론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가족 체험형 ICT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니까요. 우선 1억이 많다고 하면 많겠습니다만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행사를 해보고 그 행사가 어떤 효과가 크면 뭐 또 후년에 확대하더라도 이번에 이 정도로 필요하니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것도 이용료를 받겠지요?

종윤

홍종윤투자유치과장

이 페스티벌은 이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옥자

고옥자위원

안 받나요.

종윤

홍종윤투자유치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그냥 체험하고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도록.

종윤

홍종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가족들이 다 와서 할 수 있도록.

종윤

홍종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렇다면 왜 굳이 이걸 갖다가 이 시기를 6월로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럼 가족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러면 5월 달이 가정의 달인데 기왕이면 5월이면 어떻겠습니까?

종윤

홍종윤투자유치과장

네.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6월로 잡았던 것은 이 사업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가 돼서 하는데 강원정보문화원에서 연중하는 사업은 5월 달에 이제 어린이날 행사가 거기서 있고요. 9월 달에는 애니메이션페스티벌 또 10월 달에는 토이페스티벌 지금까지는 시리즈로 해서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도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7, 8월에는 상대적으로 우기라서 못하고 6월 달 정도가 비어있기 때문에 6월을 택해서 이런 드론 페스티벌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사실 5월 어린이날 축제는 말 그래도 어린이 날 행사기 때문에 거기서.

옥자

고옥자위원

어린이날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그때 하면 가족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종윤

홍종윤투자유치과장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는 6월에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5월달에 가정의 달.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아직까지 시행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계획만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우선 내거만 하다 보면 한 단면만 보게 되는데 우리 춘천에 상품권 나오잖아요. 사실은 상품권 아주 극소수 일부에서만 지금 이용되고 있고 춘천의 상품권 별로 이용 안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입장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체험으로 가족들에게 뭐 2,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럴 때 그냥 어쨌든 상품권은 자꾸 뿌려야 되잖아요. 자꾸 뿌려 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2,000원으로 인해서 만 원짜리가 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왔었을 때는 뭔가 그냥은 안 들어갈 거예요. 애들을 사주든가 가족끼리 뭐 먹든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병행해서 이거만 단면적으로 봐가지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가 인형극제나 모고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형극제, 마임 축제 뭐 행사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상품권 자꾸 줘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그다음거가 이루어져서 지역경제가 활성이 되도록 같이 협력을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1억이 좀 많아서 조금 줄여서 시작하면 어땠을까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6월보다는 5월이 어떨까 했는데 어쨌든 뭐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오든 것이 다 사업이 하나가 시작될 때마다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윤

홍종윤투자유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

김보건부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환승장 이번에 승강장 새로 설치하시는 부분 있지요. 222페이지입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네.

은석

김은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의견제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 환승정류장 유계식 승강장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3,600만 원씩 8개소를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노선개편을 염두에 두고 환승장을 8군데 정도 하겠다는 뜻이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장소는 4곳인데 양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폭염대책 관련해서 파라솔 하나 함으로 인해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을 가보면 추위에 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어느 승강장 같은 경우는 사방이 그래도 막혀 있는데도 있기는 한데 기존에 승강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까지 제가 뭐 어떻게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새로 설치되는 승강장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어도 환승장 같은 경우는 대기시간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앉는 좌석을 온열하는 방안 등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지금 승강장은 사람이 한 세 네 명만 모여도 거기 바람막이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또 하나 앱 있잖아요. 그 앱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업체에서 운영하는 건지 몇 개가 지금 혼재돼 있어요. 제가 그걸 다 깔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집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가는데 다음 버스가 오는게 한 20분전에 뜨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나가서 걸어가기가 저도 벅차요. 그런데 우두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뭐 코아루에서 주변에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롯데인벤스까지 걸어오시거나 명진학교까지 걸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언제 뜬다 그러면 20분 만에 그 승강장에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그 안내하는거 보면 몇 시 몇 시에 하는 표로 그냥 했는데 젊은 사람들도 그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다음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에 대한 앱에서 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 생각하시면 40분전에는 떠야 다음 버스가 온다 그래서 걸어 나가실 정도가 될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앱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일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저희가 만든 앱을 12월 말까지 폐기 시켜야 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카카오쪽에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앱을 지금 구독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아마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은석

김은석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춘천 시내버스 노선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끝에서 끝을 가는데 어디서 환승해야 되는지부터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뭐 앱이나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돼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노선 개편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시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모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저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환승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서울 지하철처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은석

김은석위원

예를 들자면.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그런데 그 사실상 저희 시내버스는 다 환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딱히 여기서 환승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거 같고요. 다만 외지 관광객들이 오시는 남춘천역 내지 춘천역 그 다음에 터미널 부분 쪽에서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술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년창업지원관련해서 여러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으로 해서 인증패 해서 3,700만 원 지금 하는게 있어요. 그런데 인증 받으면 뭐 좋아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이후에 패하나 주고 어떤 뭐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게 있으세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인증을 받으면 좋은거. 이 기업한테 다른 혜택이 있으십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책정된 예산의 일부를 인증 기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홍보 팜플랫 이런 제작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략 1개 기업에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보면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부분에서도 교통비 조로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기가 힘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거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춘천 출신이 아니라 강원대학교 외지에서 강원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강원대, 한림대 입학을 해서 내가 이 춘천에 정착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주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월세에 대한 부담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왜 춘천에 대학 출신들의 대학생들이 왜 춘천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 서울로 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일단 주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살던 곳으로 갈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리고 이제 31페이지요. 청년 지원사업 보면 청년취업포탈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아무리 검색을 하고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이 포탈사이트를 못 찾다가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찾았는데 거기에 일자리 정보가 일자리 정보 여기 뭐 지금 보면 홈페이지 상에서 다른 일자리 정도센터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워크넷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대한 부분들하고의 중복성도 있는거 같고 과연 이 취업포탈 기능에 대한 접속자수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연계된 사례들이 있으세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취업포탈 사이트는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저희 춘천시 관내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도 입력을 하고 입력된 정보들을 클릭을 해서 찾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사이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 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사이트는 되어 있고요. 현재는 하여간 시행초기 단계라서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상대인데 앞으로 많은 홍보와 운영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러세요. 저는 어쨌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여러 홈페이지가 많습니다. 우리 춘천에 기관 홈페이지 지금 이거 통합운영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청년 관련한 거 뭐 민간에서 하는 취업정보 기관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거랑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각종 춘천 청년지원제도에 대한 소개나 이런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거 특화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뭐 이게 아니어도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농공산업단지 청년취업자 차량임차 지원비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농공단지면 다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취업에 있는 청년이면 다 되는 거예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렌탈 해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청년들이 이제 원한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취업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국비 44%가 포함이 되는 사업이고요.

은석

김은석위원

네. 좋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돼서 어쨌든 이 청년 관련한 정책에서 물론 지금 청년취업이나 청년실업률 지금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일자리 상황판이 생겨서 지금 취업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취업률이 강원도 취업률 전국 취업률 보다고 못하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 실업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지원제도가 나와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런 부분들이 왜 청년이 지역에 머물지 못하는가. 우리 춘천에 머물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지역에 우리 춘천에서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차량지원이나 뭐 이러한 지원들을 넘어서 좀 종합적인 그런 분석을 해서 일관성있고 비전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지금 쏟아지는 정책들이 조금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죄송하지만 타 지역에서 보는 사례들하고 특화된 것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분석을 하셔서 돈 1,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부위원장

네.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198페이지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 204, 205페이지 질의 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화 마을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서 만들어 진거는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순칠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옛날에 2001년도에 정보화마을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전자적인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우리 춘천시에는 솔바우 마을이라고.

진호

김진호위원

3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부분 보면 농업에 관련된 것을 취급하고 있지요. 여기도 나와 있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에 관련된 거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그래서 정보화 마을이 지금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는 조금 제외 되어 있고요. 도비만 지금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체험할 때에 체험비용 조금.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게 아니라 농업 분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맞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화 마을이 2023년 정도 되면 도비지원도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생력으로도 아마 운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부서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를 몰라서 좀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질의 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통장에 관해서 어느 분한테 얘기 드려야 돼요. 행정지원과장님이시네. 이장이나 통장이나 반장이나 정말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행정의 최 일선에서 행정지원과 지역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자치사무를 위임 받아서 공적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게 맞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는 말하자면 도심지에서는 통장 이장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장은 뭐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서로 안하려고 그래요.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대부분 다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일부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거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조금 사태를 파악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서로 안하려고 그래요. 저희 마을도 그렇고 이웃 마을도 그렇고 안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급여가 수당이라고 그러지요. 보상금이라고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모가 그러나 그러고서 보상금 명목이로 잡혀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일반 시민에게 급여성 경비가 나가는 거를 보상비로 편성이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제가 그런가 하고 찾아봤어요.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는 지원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반대로.

진호

김진호위원

반대로 얘기했나요. 그랬나요. 제가 아까 이해를.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법적단체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비법적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대한 적십자사는 법적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대한적십자사는 법적단체예요. 아니예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라 아까 그 4개 단체가 법적단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2조.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보조금이냐 보상금이냐 이걸 따지자는거는 아닙니다. 그걸 따지자는건 아니고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97년도에 10만 원이었던게 2003, 2004년도에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었었나요. 그 분이 우리 춘천에 손준식이라는 분이 주선을 해서 전국연합회를 만들어서 찾아뵙고 이장의 고통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고충을. 그랬더니 그 다시 20만 원이 오르고 회의수당이 4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3, 2004년도에 죄송합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는 거를 제가 깎자는게 아니고 그 당시의 급여와 지금의 급여를 보면 한 2, 3배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통장은 이 시골 도심지의 통장은 그냥 옆집에 또 옆집에 아파트에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의 이장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는 일도 많은데 차타고 꼭 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대소사가 생기면 요즘 최소한 부조 5만 원씩 하더라고요. 이장은 무조건 청첩장이 날아와요. 20만 원 받아 가지고 쓸데가 없어요. 되려 돈을 더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통장에 관한거 통장님들이 들으면 서운하실는지 모르지만 이장님들에 관해서는 아마도 지방자치정부가 정부인지 단체인지 어쨌든 지방정부라고 그랬으니까 지방정부가 좀 형평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계속 20만 원에서 상승이 안되고 계속 정체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올 뭐 정책적으로 발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한마음 체육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등등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97년도에 9급 공무원 초봉이 36만 원인가 37만 원인가 이렇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9급 초봉이 130 얼만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엄청난 급여인상이 있었다 많다는거 아닙니다. 인상이 있었는데 이장님들은 정말 최 일선에서 뛰면서 너무 진짜 홀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중앙만 믿지 마시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역량을 발휘하라고 지방자치가 분권화 돼서 열심히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꼭 중앙만 믿지 마시고 춘천시가 모범적으로 이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무언가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원만하면 통신비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장님들이 요즘에 방송이 되지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방에서 잘 못 들으세요. 뭔 방송되는가 보다 나와 보면 벌써 방송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장들이 일일이 잔화 다 해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최소한 통신비라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

김보건부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뵙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에디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운영관리가 되어 있는데 언제서부터 운영했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탁운영은 제가 자유총연맹과 관련돼서 위탁운영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위탁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2007년부터요. 그래서 제가 향후 계획을 보니까 도시공사 위탁이 19년부터예요. 보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위탁사업은 그 전에 어디서 했어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준공시점이 개관시점이 200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개관하자마자 바로 자유총연맹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상황이구요. 그리고 9월인가 10월에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 점수 7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점수가 약간 미치지 못해서 재위탁 대상자로 선정이 안돼서 결국은 재차 공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로 해서 지침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로 위탁자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이 종료가 되면 수탁자가 바뀌면 의회 동의 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상황인데요. 잠깐 조례 좀 보겠습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 민간위탁이랑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 규정에 의해 규정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와 위탁체와 결연되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게시 전 60일 전에 시의회 동의 를 받아야 됩니다.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60일전에 보고를 하든 승인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도시공사는 산하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략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런 부분도 있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에 6,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도시공사로 바뀌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크게 증액된 거는 아니고요. 국외 경상이전이라는 경비가 7,000만 원이 순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시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전에 2004년도에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쪽 자부담도 받고 시비도 조금내고 해서 그쪽에 기념관을 세워줬는데 2004년이니까 벌써 한 15년 넘게 지나가다 보니까 노후화가 시작돼서 보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옆에 지금 건물을 하나 새로 짓는 것이 있답니다. 그 에티오피아에서. 질 때 같이 하면 경비가 저렴하게 드니까 올해 좀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리게 돼서 심의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공사로 이관돼서 정말 잘 운영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게 바래 봅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시민소통담당과님 지금 1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정주요시책 및 시 이미지 홍보에서 당초예산 14억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춘천시 이미지 홍보가 역사라든지 지하철 그리고 광장 등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춘천시가 인원이 많고 사람이 많은데 홍보하려고 했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지요.

규일

이규일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규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에 있어서 역사와 지하철 광장 위주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일 예산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다수 유동인구이다 보니까 많은 곳을 선택하고 있고요. 선정함에 있어서 특정시간에 아니면 특정 표출될 수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국외 홍보 해 가지고 6억 5,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외는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규일

이규일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KBS월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 홍보 영상물을 30초를 저희가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KBS월드를 포함해서 아리랑TV까지 우리 춘천시 홍보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홍보를 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일

이규일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KBS월트 채널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전 세계 111개국에 6,500만 가구 정도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따진다고 그러면 약 2억 6,000명 정도가 시청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쪽에서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월 정도 송출을 했는데요. 276회 정도 송출이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민소통담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를 갖다가 국내에 국외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언론매체에서 보니 오프라인 홍보도 있고 온라인홍보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도 효과가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 홍보가 아주 대세고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효과가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규일

이규일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월에 지금 보편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것이 SNS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SNS를 전담을 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팀이 지난 10월 달에 구성이 돼서 그 팀이 운영할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에는 검색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던 것이 이제는 동영상 유튜브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찾으면서 그 데이터를 보고 또 그대로 따라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내년에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 많이 알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그 레저대회 개막식을 저희가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한 적이 있었는데요. 약 9만 8,000여 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봤습니다. 그 정도로 유튜브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지역에 레저만이 아니라 자연 관광 축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기존까지는 정적이면서 정제된 영상물이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팔로우가 많은 팔로워를 통해 가지고 좀 우리시가 좀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담아서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까지도 홍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맞습니다. 제가 아까 왜 시민소통담당관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재차 말씀드렸냐면 춘천에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정말 춘천을 많이 찾아 주신다면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민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린겁니다.

규일

이규일시민소통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과 함께 또 우리 지역을 알고자 하는 국민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에게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과 또 우리 지역의 우수함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0쪽입니다. 해외우호도시 교류 이거 무슨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게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관광객이 아니고요.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나라의 좋은 점들 그 다음에 문화예술 등 익혀 가면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보면 301-07 세부산출 내역에 보면 우리가 비행기 티켓 끊어 가지고 오는거네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도시 간에 우호도시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가는 비용이라든가 거기서 체류하는 비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에서는 다 자비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자비로 가는 거고요. 체류비는 당사자에서 되고 뭐 비행기표만 내겠다. 그러면 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서로.

대주

이대주위원

몇 명 정도나 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온다는 말씀은.

대주

이대주위원

우호도시에서 초청해 가지고 오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오냐고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대주

이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32쪽 좀 봐주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 사실 지금 보면 공무원도 해외연수 가서 좋은거 있으면 많이 배워 가지고 와서 보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사실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한번 지적이 됐었던 거였는데요. 어떤 특정한 직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서 질책을 받았었는데 그 분들은 이제 업무와 연관되다 보니까 많이 갔던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올해도 이 예산을 내기까지 다녀온 직원들이 1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39명이면 우리가 지금 1,600명으로 직원을 잡았을 때 1년에 160명 보내면 10년에 한번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쉽게 계산하면요. 그러면 139명이 간다고 하면 10년에 한번 갈수 있는 것을 7,8년으로 좀 당겨보자.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자. 그래서 견문도 넓혀 보고 그리고 불편함을 겪었으면 불편함을 우리도 겪게 되면 그것도 해소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등등의 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안 해 보자. 이래서 좀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2억 5,000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139명이 간다고 하면 4억은 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200만 원에서 조금 더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많이 가는데가 일본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중국 쪽 이쪽을 더 많이 가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오세아니아 쪽 이쪽에 가게 되면 보통 오륙백만 원 정도 드는데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의회에서도 가잖아요. 금액 많이 써서 가는데 액수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무원님도 가셔야지.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가셔야 된다고요. 이사업은 계속.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134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중·러 지방정부협의체 창설 및 포럼 개최 그냥 이거는 보면 그냥 형식적인거 같아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보시기에 따라서 그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우리 춘천시의 위치는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빨리 개발을 해서 선점을 하자. 라는 의미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 부분은 유럽과 연결되는 실크로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베리아 철도도 있고 이런 연결된 부분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방경제 어떤 북방경제 물류경제의 거점 선점하기 위한 사업의 초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런 포럼 개최까지 뭐 어떻게 시베리아 열차가 또 나옵니까. 이 포럼 개최하는데.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 거와 연결된 도시들과의 저희들이 이 사업은 도시와 도시간의 연결되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결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점을 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나가자 이런 의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춘천시에 통역관이 없습니까. 일본어나 중국어를 하는 통역관이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있는데요. 일본어 있고 중국 있고 영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도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사실 뭐 충분하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사실 필요할 때 하루 이틀 채용해서 쓰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입니다. 136쪽 22억 이거 보면 사업 내용이 마을안길, 농로 정비, 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뭐 이런 거를 하는데 행정지원에서 건설과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후죽순으로 건의 들어온 부분들을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6억을 왜 깎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거 같은데 깎는 거는 아니고요. 읍·면·동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 있습니다. 읍·면에 2억 5,000씩 올해 예산 세워져 있고요. 내년도에는 거기다 5,000씩 더 포함해서 3,000씩 세워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6억을 빼면 예년예산과 내년예산이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주민들 마을에서 의견내서 나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과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게 예전에 읍·면·동 포괄사업비에 포함됐던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다 같은 맥락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때 당시 시장님이 이걸 다 모아서 시에서 지금 이 기금으로 쓰는거 그게 맞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사실 시장님마다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뀌는 부분이 읍·면·동 자율권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읍·면·동 자율권에서 한 2억 5,000씩 세워졌던 거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 시장님께서 더 크게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보라는 의미에서 읍·면·동에 5,000 더 포함해서 3억 씩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2억 5,000씩 가면 이 돈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별도로. 읍·면·동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읍·면에 3억씩 세우고요. 내년도에. 그리고 농촌동 신사우동과 강남동 이쪽에는 1억 5,000 이렇게 2개 동이 1억 5,000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별도로 우리 과에 22억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래도 뭐 시장님이 농촌동은 또 많이 신경쓰시네요. 많이 신경쓰신다고요. 시장님이.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이 교육경비 지원 이게 교육재정분담금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교육재정분담금이 저희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건 어떻게 금액이 53억.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방세 수입을 1,625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6.6%를 반영해서 107억 2,800만 원을 잡았는데요. 거기에 우리 과에 관련된 교육경비가 53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통합 전체버스 운영지원에 2억 3,000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학교 급식지원 이거는 유통원예과에 있는 51억 9,600 여기 이렇게 잡혀 있어서 총 107억 2,800만 원이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우리 과와 관련된 심의 위원은 8분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8분이요. 얼마씩 지급돼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주

이대주위원

그 수당.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수당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7만 원이 2시간내에 7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되게 되면 3만 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대학진학사업 이게 지원조건에는 도비 50하고 시비 50인데 이게 도비가 확보 안 된 이유는 또 뭡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확보가 안 된게 아니고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에 납부를 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럼 도비.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도비는 도에서 갖고 있겠지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게 아니고 도에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면 이 수혜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수혜자 선정은 우선 지원자 접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확보를 통보를 합니다. 도에 통보를 하면 학생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은 다 저소득자라든가 저소득자녀들이 도내 사립대학을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시로 합격하는 학생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입학자에 대해서 등록금 우선 지원을 도에서 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도에서 주는 거네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대상자만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도에서 지급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 기금을 그러면 3,000을 도로 보내주는 거네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141쪽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인데 사실 이 법학대학을 가는 우리 지방학생들이 있을까요? 이거 뭐 약하게 평가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이 기금을 받는거 아닌가.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주

이대주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받고요. 올해 6명이 들어갔고요. 작년에 2명 재작년에 2명 2019년에 4명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6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학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지원 이거 G1에다 주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사실 G1에서 주는 거는 아니고요. G1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대주

이대주위원

그쪽으로 지출을 해줘야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방송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도 좋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부위원장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 속개 의

채옥

윤채옥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2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김보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장님 60페이지 펴주시겠어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3,000만 원 했는데 전년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100% 증감하셔서 했는데 틀려진 사항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김보건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대형마트에 입점해서 특별판매 행사를 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향토기업제품 특설 판매장을 운영하는 두 가지 사업인데요. 올해는 이제 대형마트에서 입점을 해서 7개 마트에 13개 기업이 참가를 해서 1,9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고요. 또 시청 마당에서 4월 달하고 추석에 두 번 향토 제품에 대한 판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2,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내년에 확대 되는 사항은 향토기업제품 판매장을 올해 두 번 시청 마당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참여기업들이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시청 주차장과 또 풍물시장에서 6번 개최하려고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22개 업체가 2,300매출했으면 한 기업 당 평균 100만 원인데 그 정도도 만족을 하시고.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참여기업에서는 상품 하루 매출이기 때문에요. 하루에 이루어진 매출액보다 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매출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의 제품이 있는지를 알리고 싶다고 홍보 목적으로 이런 행사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풍물시장에서 하게 되면 풍물시장 장날이랑 같이.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4월하고 6월 그리고 9월, 11월중에 장날 같은 장이 개최되는 날에 열 계획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복잡할거 같은데 한쪽에 이런 자리가 많이 되나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그래서 풍물시장 앞 그 공터 잔디밭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중소기업을 많이 홍보해 주는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우리 과장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리고 다음 73페이지 펴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애니타운 노후시설개선인데 사업 위치가 문화산업지원센터 애니메이션 박물관, 로봇 토이관. 토이 로봇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 어디가 지금 이 공사를 하시려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위원님 73쪽이라고 그러셨나요?

보건

김보건위원

네. 73페이지 애니타운 노후시설.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시설인데요. 토이 로봇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박물관, 문화사업지원센타 그 3개 건물에 대해서 옥상 방수하고 외벽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토이 로봇관 얼마 전에 인테리어 하지 않았나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보건

김보건위원

그때는 내부만 하신 거고 외벽은 하나도 안하신거예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올해 30억을 투자해서 애니메이션 박물관 내부 전시시설하고 체험공간 내부 리모델링만 했고요. 외벽이랑 옥상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 부분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그런 내부 인테리어하실 때 폐관하고 하셨잖아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럴 때 같이 해놨으면.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근데 이제 사업비가 30억으로는 내부 리모델링하는 예산밖에 책정이 안돼서 같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왔을 때 불편함이 있을거 같으니까 어차피 폐관했을 때 그때 한 번에 다 고치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올해는 내부 리모델링해서 6개월 동안 휴관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옥상 부분에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네. 7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역특화 콘텐츠 창의인재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저희 애니메이션을 관리하고 정보문화진흥원과 저희 서면에 지역특성화 고등학교로 애니고가 있는데요. 애니고하고 한샘 고등학교 그리고 관내 대학에 디자인 학과와 교육 협력사업인데요. 지난 10월에 정보문화진흥원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 2개의 대학과 2개의 고등학교가 교육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교육협력하는 사업이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연결된 부분을 협력을 해주는거예요. 아니면.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이 사업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기존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특화된 창작교육과 또 그 서울에 웹툰 협회나 애니메이션협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특갈을 하는 교육과 진로 맞춤형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런 지원도 좋은데 그래도 뭐 저희 시가 투자한 만큼 우리 춘천시에서도 이런 인재를 조금 키워서 받을 수 있는 외부로 빠지지 않게 그런 것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이런 우수 인력이 춘천기업과 연계해서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경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드리다가 확인할게 있어서요. 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샘밭 장터 활성화에서 저희가 기금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샘밭 장터운영관리조례 6조에 대해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시장은 장터활성화로 인하여 실시하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 수탁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부라면 그 일부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보건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라고 하면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표현하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정해지지 않고 총 액에.

보건

김보건위원

일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면 지금 샘밭 장터 낭만5일장해서 명절 기념일 축제 체험 프로그램 해가지고 2,5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기본 제가 봤을 때 한 3번 정도 한다 그러면 한해 800정도 되고 거기에 자부담 20%가 들어가면 1,000만 원짜리 행사를 3번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20%이고 우리가 80%를 하면 그게 80%가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80%도 일부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통상적으로 일부라면 일부분인 표현인데.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국어의 표현이 조금 어려운거 같은데요.

보건

김보건위원

국어 제가 찾아봤더니 일부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부인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장터들은 거기서 장터 사용료를 받잖아요. 사용료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자릿세겠지요. 일명 자릿세인데 자릿세를 받아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행사를 하고 싶은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게 그게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걸 봤을때는 판단하기로는 일부가 아닐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규정을 한번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거 같고요. 8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페이지 현대화 지원해서 안전요원배치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가 도비30, 시비30, 자부담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되잖아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에 40%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1년이면 이사람들이 1년만 하고 끝나고 다음에는 다시 공고해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운영할 때 보면 그 사람을 1년만 딱 쓰고 나갔다가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영의 연속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부분에 퇴직금이 어떻게 적립할 방법은 없을까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금액 내에 상여금 이런 내역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건

김보건위원

상여금, 퇴직금이랑 다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에 뭐 주식회사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큰 회사 뭐 공설시장이라든가 그런데는 자금력이 돼서 하지만 소규모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퇴직금이라는게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1년만 쓰고 짤랐다가 또 다른 분을 채용하게 되면 일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어찌됐던 약간의 편법을 써야 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저도 그 당시 퇴직금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요. 퇴직금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런데 그게 노무사 가서 그걸 하게 되면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 따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릴까요. 사업설명서 185쪽 좀 봐주십시오. 이게 퇴비를 수거 하시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키로 당 가격 단가를 어떻게 결정을 했나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지급대상 품목이 영농폐비닐하고 농약빈병 두 가지 종류를 하는데 영농폐비닐 같은데서 등급을 매깁니다.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면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까지 매기는데 A등급 같은 경우에는 키로그램 당 140원 그 다음에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해 드리고요.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키로당 3,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지금 농촌에서 이 폐비닐 중에 최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지금 서면의 감자밭이 한 60만 평되고 또 송암리에 감자재배 면적 또 한 4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 분들이 주로 주산단지가 그렇고 우리 춘천 전체에서 옥수수밭, 고추밭 이런 분들이 비닐로 멀칭을 해야만 농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농업 구조가. 그래서 폐비닐만 해도 우리 춘천지역에서는 아마 수 만키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 폐비닐은 거둘 때 흙도 묻고 물도 묻고 이래서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다른 일반하우스 비닐은 고물장사나 환경업체에서 다 수거해 가는데 이 멀칭 비닐은 농촌에서 잘 수거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폐기장에 가면 마을마다 다 있어요. 가면 다른 비닐은 다 가지고 가는데 이 멀칭 비닐 같은 경우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게 몇 년째 있어요. 이게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차원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일반 개인업체에서 수거를 하는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거는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이거 아마 읍·면장님들께 각 산업계가 있잖아요. 거기다 의뢰를 해보세요. 보시면 각 지역단위로 이런 폐비닐이 지금도 밭 구석에도 있고 논 구석에도 있고 또 집하장에 갖다 놔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본위원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지원과하고 생분해 필름을 지금 올해 시범포를 운영을 해요. 아마 잘 진해이 되면 한 1,2년 후가 되면 환경오염원이 되는 이 폐비닐이 아마 상당 부분 줄을 거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키로 당 단가를 올리셔서 폐비닐이 회수가 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 을 드립니다.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사실 단가는 저희가 시에서 책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기준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가 아까 A등급 140원 주는데 국비가 10월 내려오거든요. 나머지는 시비 부담을 하는데 단가는 정부에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계속 환경부 사업이라고 해서 방치를 하다 보면 이거 폐비닐은 시간이 흘러서 1,2년 되면 삭아서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요. 그러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지역 농업인들도 지금 행정에 계속해서 이 폐비닐을 빨리 수거해 가시오. 하는데도 대책이 안 세워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자체에서 주거비용을 더 부담해서라도 이 오염원을 조기에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로컬푸드 공급자 센터는 내일 안식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우리 과장님. 그러면 기업육성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4쪽 봐주십시오. 여기 타이틀이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보면 77쪽부터 85쪽까지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84쪽까지 질문 을 드릴게요. 투자의 원칙을 시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금 한 6개 파트에서만 27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4쪽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상

권주상위원

네.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이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금 10개 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사가 2017년도에 선정이 돼서 5개년 차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그 코스닥 상장을 5개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유통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실적 같은 것들이 보고 된게 있으신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컨설팅하는 사업도 있고 유통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중간 평가도 물론 합니다. 중간 평가도 해서 그 어떤 역량이 미달하는 기업은 제외를 시키고요. 최종 2021년까지 완료 되는 사업입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이제 행사 주최가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이런 행사들을 주최하는거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이제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실적이라든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다.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저희가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금 정산과 함께 성과 평가보고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진흥원에다가 재정운영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받으세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매년 결산보고 사업별로 보조 사업별로 정산보고와 성과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사회에서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기업육성과로 넘어옵니까?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넘어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자료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효과가 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도 보면 강원정보문화원 이쪽에도 보면 한 12건의 43억 정도가 지금 투입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기업육성과로 재정운영 내역이 다 보고가 되고.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이쪽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 실적보고라든가 또 여기 보면 노후시설개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네요. 이게.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니까 매년 다 보고는 받으시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저기 정보문화원도 재정운영 내역들을 다 감사실시 해가지고 그 내역이 다 기업육성과로 다 접수가 되는 겁니까?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감사는 저희가 시에서 정기감사를 올해도 받았고요. 정기감사를 받고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사회에서 최종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자료들을 저도 볼 수 있을까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결산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상

권주상위원

네.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저희가 12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두 재단에 대해서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사회에 결산보고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거기에 효과나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결산서에는 없고요. 사업별로 보조사업별로 그거는 나올거 같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도 본위원이 한번 관심 갖고.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지원금 있잖아요. 몇 페이지더라. 신노사문화창출 13페이지 이게 지금 참여단위가 어디예요? 민주노총 한국노총인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여단체는 현재 한국노총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민주노총은 왜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민주노총은 사업자체를 신청을 하지 않고요. 그 참여할 의사도 없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지금 정보도 노사민정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끈질기게 민주노총을 설득을 하고 어쨌든 지금 이게 노사민정 한마음. 이름은 친 노사문화창출인데 한쪽 한국노총만 가지고 노사민정 협의체에 대한 성과를 낸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보면 활동들이 뭐 체육대회 이런거예요. 행사성 위주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노사문제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고용창출이나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문화의 정착이 필요한데 그냥 이것에 대해서 행사성 예산으로만 가지고 과연 이게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동안은 연례반복으로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님도 노동존중 춘천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무엇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연례반복 행사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민주노총까지 참여를 해 있지 않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 노사민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시장의 핵심공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존중 춘천을 만들겠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들과의 소통 문제에 대한 근복적인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있는 사업들이 그냥 반영된 거 같아서 많이 좀 그렇습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노총 쪽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참여요청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쪽에서 의사 자체를 표현 안하기 때문에 같이 할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사문화 창출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저는 과감하게 이런거 그냥 하지 말고요. 일단은 좀 민주노총하고의 근본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또 다른 노동단체들과의 지금 이 뒤에도 보면 노동정치 기본계획 수립있지 않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석

김은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될 때까지 중단을 하는 것도 좀 좋을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위기감이 없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계속 성과가 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대화하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수기랑 설득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동안에 관례들이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좀 다른 정책의 방향을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지요. 아까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조례를 쭉 보니까 감독직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수당이 본위원이 재차 확인했을 때는 원래 교통보조 자가운전보조에 대한 성격이 애초에 최초에는 있었다. 향후에 그것이 수당성격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그랬다가 이게 수당성격으로 바뀐게 맞는거 같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지금 규정을 보면 모든 관리 책임은 지금 과장님하고 읍·면·동에 청소담당 동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읍·면·동에도 관리 책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총감독이라는 분하고 이런 분들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상의 규정은 있지만 그 분들에게 뭔가 권한을 자꾸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노사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했지만 자꾸 그런 부분들에 권한이 한쪽 부분으로 자꾸 가게 되면 직책 수당으로 주고 있는 것이지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행정편의가 아닌가.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동장님이나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을 굳이 총감독에 권한을 많이 주고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좀 줄대기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자꾸 민원이 있으면 오히려 그 행정에서의 권한들을 좀 강화하고 관리 감독들을 좀 역할들을 강화하는 방향식으로 가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뭐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121명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아니요. 그 121명이라고 그러지만 동별로 상계해 있잖아요. 그리고 동별로 배정돼 있으시지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읍·면·동 별로 되어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명씩 배정돼 있으세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두세 분씩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두세 분 감독하는 거를 동장님이 못하세요? 거기 담당이 못하세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근무관리가 되는 거고요. 근태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은석

김은석위원

지금 근태관리 누가 합니까 지금.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근데 그러면 총 감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금 조례상 규정보면 민원있으면 그분이 좀 먼저 나가보고 이런 역할인거 같은데 그 제도를 굳이 이렇게 유지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노동자간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로 가게 되면 위화감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명세서 보면 무기계약직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조례에도 무기계약직이 아니라서 공무직이에요.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네.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공무직으로 표현하셔야 맞는 거예요. 노동자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해주셔야지요. 무기계약직이라면 임시직 같은 느낌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서도 지금 공무직이라고 명확히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배

이호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그런 지금 감독직과 반장직에 대한 어떤 위화감 뭐 이런 한편으로는 좀 갑질을 한다 이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었습니다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거기 있는 조직원들하고도 또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과연 폐지해야 되느냐 존속시켜야 되느냐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존속이 필요하실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은석

김은석위원

본위원은 사실 720만 원이지만 삭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애초에 이게 원인이 자가운전보조비였는데 지금 차량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직책수당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동안은 유지한 제도들이 있으니 지금 그리고 그 동안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본위원의 혼자만의 지적은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9대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환경사업소 문제나 버스 노조 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노사문제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대화하고 숙의하고 이런 데서 시장님이 얘기하는 숙의나 갈등에서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계속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대화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그 2019년에 결론을 노동조합 측하고 얘기를 좀 해서 결론을 좀 명확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감독제와 관련해서 장점, 단점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당사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네. 국장님 하여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하시는 거는 알지만 어쨌든 이제 노동존중 춘천이 슬로건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부분 갈등 요인에서 아까 신 노사문화에 대한 부분도 한쪽 양 날개에서 한쪽 날개하고만 대화가 무슨 큰 의미가 대화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노사민정에 대한 대화가 그냥 형식적인 회의책 구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각각에서의 갈등구조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들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건축과는 내일이에요.

옥자

고옥자위원

내일이에요. 그럼 경관과도 내일인가요?

채옥

윤채옥위원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럼 내일 하지요.

채옥

윤채옥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쪽이에요. 교통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그동안 애 많이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춘천시 교통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고생 많이 하실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조성 4개소는 어디 어디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곳은 춘천댐 지나서 우측에 팔각정 가는 곳이 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구 공무원 아파트 그 다음에 교동 72-1번지인데 교동사무소 앞쪽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천동 하사관주택 쪽에 4곳 조성할.

채옥

윤채옥위원장

삼천동 하사관주택은 거기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지금 아파트가 아니라.

채옥

윤채옥위원장

쟈이. 하사관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쟈이는 하사관 주택 전에 못 미쳐서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아, 못 미쳐서인가요. 하사관 주택이면 그 언덕 위 아니예요? 하사관 주택이면 언덕이잖아요. 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큰 길에서.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옆에다가 지금 아파트 어쨌든 거기 그 부근에 하사관 주택 부근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하사관 주택과 아파트와의 거리는 조금 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좀 있어요? 거기 이렇게 파 헤쳐 놓고 휀스를 쳐 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 같은데.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쯤에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월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월리는 어디쯤을 장소가 어디쯤 얘기하는 거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시내방향에서 댐을 지나자마자 우측에 있는 약간 절개지성에 있는 터가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아, 댐 지나자마자 매운탕골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매운탕 입구는 왼쪽 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측.

채옥

윤채옥위원장

우측으로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조성이 꼭 필요한 지역인가요? 거기 민간도 별로 많지 않고 관광객도 별로 없고 지금은 지나가면서 보면 예전에 있던 무슨 매운탕집이나 커피숍이나 다 흉가처럼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 주차장 조성을 해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당초에 마을 매운탕 골에 계시는 마을 분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는데요. 그 관광개발 그니까 매운탕골의 경기가 침체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 파트쪽에 건의를 하면서 이 주차장 부지 문제가 같이 좀 있었던거 같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 를 드리는거예요.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 위치인지 정확하게 좀 저는 오월리라고 그래서 예전에 지암리 가는데 거기 공유재산 때문에 한번 간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말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거기가 아니고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는 대충 알겠는데 거기다가는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는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매운탕 골이 거기 주차장해 논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데 아무런 영향도 저는 없을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매운탕골이 정말 손님이 많아서 차 댈 데가 없고 그렇다면 거기까지도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매운탕골이 예전처럼 그렇게 장사가 영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래서 매운탕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다른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겠지만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더군다나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장님 좀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원정보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애니산업에 대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은석

김은석위원

지금 애니페스티벌 같은 경우 좀 지금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과들이 어느게 있으실까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몇 페이지요. 쪽 수 좀 말씀해주세요.

은석

김은석위원

7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뭐 정량적 관람객 수나.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니타운페스티벌은 올해는 이틀 동안 개최를 했는데요. 이틀 동안 개최를 해서 입장객이 1만 7,000명이고요. 입장수익은 3,400만 원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본위원은 지금 쭉 보다 보면 강원정보 문화원 자체적으로 수입들도 있을거 아니예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자체 수입이 박물관 입장료 수입하고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러면 애니타운 노후시설개선이나 벤처비지니스살롱 노후시설 개선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자부담이 없고요. 지금 정보문화 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실정이어서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출연금을 받지 않고 자립을 하려고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출연금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런 시설개선이나 그런 인건비 일부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쭉 지켜보면 이 강원정보 문화 진흥원이 여러 위탁사업이나 지금 여기 이 예산서에만 들어나지 않은 부분도 고용노동부 관련한 연계사업이라든지 도하고 연계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위탁사업에 의존한 이게 사업진흥원이 그런건지 보조금에만 의존한 사업들이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체적인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는 자부담이 좀 있어줘야 될거 같은데 전혀 수익이 지금 그런 정도로 안 나고 적자운영.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해 또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6개월을 휴관을 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감소한 상태고요. 당분간은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러면 애니메이션 사업에 대한 시의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이나 뭐 이런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색하거나 이런 거는 있나요? 정보문화원에 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현재 뭐 시에 100% 출연기관이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뭐 정보문화 진흥원에서 기획은 하지만 시하고 이런 올해 내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올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공간도 꾸미고 올해 또 원장님이 새로 역량있는 분으로 새로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요. 지금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나 토이 로봇관이 주말에만 관람객이 집중돼 있어서 연중 그 주중에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주중에도 항상 방문객이 넘쳐 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그래서 신규사업을 시와 재단이 함께 협의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춘천이 그 어느 이현세 작가 같은 경우는 춘천이 애니라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주제를 테마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문화도시 애니메이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린이와 관련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특색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거지요. 애니타운페스티벌도 정형적 성과로 만 얼마가 다녀갔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산천어 축제에 버금가는 이러한 위상은 갖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어린이 문화 도시로서 또 애니메이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축제나 페스티벌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성과들이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니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그런 인프라적인 면을 올해 구축을 하고 내년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고등학교하고 협력하는 사업이라든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드론 페스티벌 같은 사업을 해서 연중 애니타운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연중행사와 축제가 개최되는 그런 활력이 있는 공간으로.

은석

김은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 애니타운 페스티벌이 뭐 마임축제나 다른 그 인형극제나 이런 것에 연계를 시도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소도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국한 되지 않고 봄내 체육관이나 뭐 이런 쪽으로 시내 쪽으로 좀 나와서 분산 개최하는 방식도 취해 본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민은 결국 애니메이션이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어린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역의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애니타운 페스티벌 하나의 축제로만 국한 시키지 말고 마임축제랑 이런 부분들하고의 연계성을 해서 춘천에 어린이 애니메이션 이거 관련한 확실한 뭔가의 태마를 잡아 내는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자꾸 애니메이션이나 주제에만 시선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춘천이라는 도시에 어린이 문화도시에 대한 정체성을 갖은 좀 이러한 하나의 테마를 잡아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 문화도시는 그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포함해서 인근에 인형극장과 육림공원, 도립화목원 전체를 아우르는 그 의미에 어린이 문화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문화도시는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그런 사업인거 같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애니타운은 애니타운 나름대로 애니메이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축제성 예산들이 많잖아요. 여기 말고 문화복지국쪽에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덴티티 정책성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춘천만의 특생이 딱 갖춘. 아, 춘천 하면 마임축제, 인형극제 빼고는 딱히 떠오르는 부분들이 없다 말이지요. 애니타운패스티벌을 해도 여기 참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이 참가를 하거든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은석

김은석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보통 박람회 같은 거를 하면 기업들 참가부스비만 가지고도 운영비를 예산들을 충당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애니타운페스티벌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텐데 거기에 대한 참가비로 이 축제 예산에 한 50%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기업 홍보부스 말씀하시나요.

은석

김은석위원

기업 홍보부스. 박람회 하면 기업들이 참여할 때 부스비 받잖아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은석

김은석위원

봄내체육관 할 때 보면 옥타늄 부스로 쭉 나눠서 기업들한테 분양하듯이 할텐데 참가비 내고 있어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축제를 할 때에 참가비들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운영비가 안 나오는 건지 제가 정산서를 안 봐서 좀 그렇지만 이게 좀 자립 구조를 갖으려면 애니타운 페스티벌에 기업들이 참여해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리트가 있을수록 참가 부스비가 늘어나겠지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자립기반들을 마련할텐데 지금 예산이 계속 도비가 5,000만 원 늘어나서 예산이 또 늘었지만 보조금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립구조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그런데 지금 정보문화진흥원이 그 설립목적이 정보문화기업 지원을 위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게 목적이다 보니까 기업하고 경쟁하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그 기업하고 경쟁하는 사업을 지양하라는 그런 주문도 있고 해서 자체수익만으로는.

은석

김은석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이어서 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바이오 엑스포도 있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시겠지요. 같은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육성하는 기업에 평균 고용 근로자 수는 얼마가 되시는지 분석해 부셨나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지금 정보문화진행원 같은 경우는 40개사의 214명이 있고요.

은석

김은석위원

그러면 한 평균 5명?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그 정도. 바이오진흥원은 5개 기업에 768명이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육성할 때는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의 양을 강조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양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할때는 그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해 주고 또 한편에서는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양직의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 정보문화원이나 바이오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대해 줄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공공구매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 주고 판로를 열어주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이 살아 남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살아 남는게 중요한거라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입주평가를 합니다. 이번 주에 입주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성과에 못 미치거나 유망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양질의 일자리나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기술력을 갖은 스타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도기업들이 치고 나감으로 해서 그것을 닮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하고 여기 회계과장님 앉아 계시겠지만 공공구매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우대하는 이러한 방식들의 전략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들을 가지고 계세요. 평가 틀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인증을 해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공구매를 연계한다든지 아까 해외에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관리들 그리고 이런 출자출연 기관들의 자립률을 물론 기관의 성격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님은 압니다. 그렇지만 자립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런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가 되시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에서 늘푸른도시, 도시숲 공원 녹지 가로수를 맞고 있는 직원이라고 해야 하나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늘 푸른 도시, 도시 숲 공원 이렇게 관리하시는 사람들.

채옥

윤채옥위원장

경관과 아닌가요?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예요. 거기서 물어보니까 급여를 다른 부서에서 주신다고 그러던데요.

채옥

윤채옥위원장

인사과장님이.

진호

김진호위원

급여를 다른데서 주신다고 그러던데. 경제과장님이 답하시는 겁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중에 하나 인거 같은데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늘 푸른 도시 계에서 하는거예요. 도시 공원 녹지 가로수 이런거 관리하시는 팀.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참에. 환경미화원 되시는 분들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사실 예초기를 돌리면서 공원 내에 동물변이나 아니면 토사물 이런 것들이 많이 튀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위생수당이 없다. 환경미화원은 있는데. 그 다음에 예초기 돌리고 일을 하는게 강도가 쎄니까 좀 간식이라도 사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경관디자인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렸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는 인력을 사용할 뿐이지 예산책정은 저희가 하기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이 되시는 국이나 아니면 과가 있다고 하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들어가시지요. 인사과장님 저기 뒤에만 계속 계셔서 그래도 옛날 경제건설위 전문위원 님이셨는데 말씀 한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그리고 또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인거 같아서. 농촌 농정쪽의 업무도 보셨었고 그래서 애로사항도 많이 아실거 같고 그래서 요즘에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 가는데 사실 공직에 계시는 농업계의 공무원 되시는 분이 사실 지금 현재 시대의 변천과정을 읽을 수 있으려고 한다그러면 계속적으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수열이 됐어야 되는데 약 한 12년 정도 이광준 시장님서부터 수열이 안되다 보니까 새로운 농업에 관한 아이템들이 그 분들이 무능하다는게 아니고 새로운 문명 문화 새로운 그 4차산업을 대비하는 그러한 쪽에서의 수열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과장님이 농정쪽에 또 연구를 보셨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근

김덕근인사과장

인사과장 김덕근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고요. 지금 농정파트에서도 농업관련 파트에서도 6차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산업을 농업산업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민선7기 들어와서 그 농정관련 정책이나 시책들이 많이 구상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 모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과할 정도로 농업관련 정치나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농업직이 지금 29명 지도직이 한 29명 축산직이 한 18명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많은 거는 아니겠지요. 많은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 초에 그 지도직 한 3명을 더 채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도 농업 관련직을 한 7~8 명 정도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정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아마 더 알뜰하게 살뜰하게 보시는거 같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강의하시는 분이 윤재선 교수님이라고 한림성심대학교에 지방정치학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약 한 30명 정도뿐이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한 30여 분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모임을 할 때 보니까 저기 내용을 보니까 천 몇 명인가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되면 저도 표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30명 와 있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아시나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때는 제가 이제 근무를 안 하던 시기였었지만 아마 그 바쁘거나 아니면 농촌일 이런거 때문에 아마 읍·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그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못 오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떠려나 모르지만 시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이장단 회장님하고 어떠한 좀 안 좋은 갈등설이 들리는거 같아서 사실 시골에 이장님들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장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장님들을 어떻게 하든지 같은 대화의 파트너로서 잡아야 될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참여형 공론회장 운영 진짜 근사한 말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렇게 이런 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제가 이재수 시장님이 들으시면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몇몇 이렇게 그룹만 이렇게 미팅하는게 아니라 진짜 광범위하게 이자임 또 자생단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이고 뭐 그런 단체들이 설득을 좀 하셔서 그 분들과 같이 하는 진짜 시민이 주인다운 시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그러한 정책을 하는데 이 시민참여형 공론회장 운영지원이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 시민주권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시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시장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부서를 만든 목적이 시민들 전체를 참여를 통하고 또 하나로 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나 이·통장 연합회 뭐 시민들 누구나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한마당에서 어우르고 또 시민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공론장도 운영할 계획이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새로 바뀌는 행정안전부의 그 주민자치의 표준 조례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그래서 지역을 이해하는 분들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게 이런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서 교육활성화에서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141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해서 이게 어디에 있나 근거를 찾아보니까 도에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춘천학생들에게 지원하신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질의 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뒷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산학관련 14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144페이지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거 보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많은 청년인력 창출이니 또 대학과 연계된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행정지원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실거 같고 그래서 기왕이면 한 코드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대학에 또 배출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것이냐. 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서이관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도 이 업무가 10월 22일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리가 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안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당초예산이 시작됐으니까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의회 통과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를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관련된 업무인지 아니면 산업과 관련된 업무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학과 관련된 업무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것이고 산업과 연관되는거며 투자유치과나 경제과라든가 이쪽에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도에 도청에 가니까 대학을 전담하는 광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도에는 가니까 대학을 전담해서 하는 계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정말 그 젊은 인력 창출에 또 강원도에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기왕이면 한쪽으로 하시는 쪽에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7시에 끝내신다니까 저 끝났지요? 오늘 저기 뭐야 행정과장님 계속 행정전반에 뭐 그렇다고 제가 이 경제환경국을 했었으니까 그걸 또 다룰수도 없고 또 우리 이병철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 를 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곧 춘천시의 행정발전을 위해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답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지만 앞으로 진일보된 춘천시 행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질문 하시면서 저도 답변이 또 정리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 이영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쪽에 보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지금 10억이 넘잖아요. 직원 35명에 대한 거 맞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이영애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인원은 85명인데요. 일부분에 대해서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재단 다른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걸로 충당하고요. 그러면 이곳은 직원 변동률은 없나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희자

이희자위원

직원 이직률.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그 이직률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그 직원 이직률은 3년치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여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조례 3-4를 보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답변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내년도 사업에 보면 소프트웨어 성장기업 사업 뭐 초기 창업기업사업 또 IT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여러분야에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각 분야에 마케팅이나 경영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인력양성은 지원 입주 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그 전문인력 양성을 키우면 그 강원정보문화원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지금 직원하고 입주기업하고는 별개인거 같은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바이오진흥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다른 보조사업은 입주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원사업에 입주기업의 인력 양성과 마케팅 분야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3-12에 보면 네트워크사업 온라인 마케팅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마켓 운영은. 어떤. 조례에 보면 조례 3-12에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온라인 마켓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혹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온라인 마켓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현재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현재는 없어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희자

이희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인건비 세부내역 좀 보내주세요.

영애

이영애기업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 임병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에 보면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 아카데미사업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 위에 협동조합 민관협력 찾아 가는 학교 교육이라고 그랬는데요. 협동조합 위에 협동조합은 알겠는데 찾아가는 학교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교교육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 교직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관련된 협동조합 관련해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학교에 대한 선별조건은 있나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이런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자

이희자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학교는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어른들 보다 아직 사고가 적립되지 않은 학생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에게 협동조합을 심어 주면 어른한테 교육하는거 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1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나이 많으신 분들이 환경정화나 하천경비 그 다음에 뭐 육교 관리 이런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는 또 다른 공공사업을 개발하거나 계획하고 있는거는 있으신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들은 기존에 늘상 하던 사업들은 있고요. 새로운 사업들도 저희가 각 부서에 매년 통보를 해서 신규사업들을 발굴을 요청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찾고는 있는데 매년 크게 변동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요새는 이제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어린이집 가서 3시간하고 반은 상품권으로 받아 오고 반은 현금 받아오시고 이런 일자리 창출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주위에서 보면서 그것도 좀 괜찮다 이랬는데 또 다른 사업을 또 계획을 하시고 개발을 하셔서 조금 더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70세만 넘어도 건강하시니까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내년 사업에는 조금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시정연구 모임 운영이 있어요. 제가 이 연구 성과물을 좀 받아 봤는데 2016년도, 17년도, 18년도해서 요약된 부분만을 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있고 또 청정춘천에서 쓰레기 집하장 청정화 및 불법투기 근절을 통한 클린 춘천 만들기 이런 거는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요즘에 효자2동에서 쓰레기 길에 버리면서 싸움도 나고 했는데 이용하면 참 좋을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연구회 모임이 운영 성과도 좋고 또 반올림 프로젝트해서 연구 성과물도 좋아요. 그런데 96쪽에 보면 춘천시 통합 도시 브랜드 개발해서 연구 용역비로 1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런 저는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을 어떻게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CI, BI, 마스코트 뭐 매뉴얼 포함 이런 거라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반올림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런 사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굳이 용역을 1억씩이나 주면서 까지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윤채옥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단순한 연구같은 거는 어떤 깊이 있는 종합적인 연구 같지 않은 거는 다양한 요새 젊은 새내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 도 받을 수 있는데요. 도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디자인 역량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얘기하시면 이전에 개발됐던 로맨틱 춘천 같은 그런 형태를 어떤 역사성, 문화성 같은 거를 가미를 해서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거에 따른 매뉴얼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서체라든가 예를 들면 개발하려면 그거는 어떤 전문적인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과정에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조사도 좀 할 거고요.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공무원들은 고시잖아요. 예전에 과장님 들어오실 때 공무원 수준하고 지금 공무원 수준하고는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 처음에 청년시절에 아이디어 팍팍 뛰는 그런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을거 같은데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런 우리 춘천시 도시브랜드 개발해 보자 하면 저는 나올거 같아요. 그런데 전문성 뭐 당연히 전문성 디자인 여기 우리 공무원들 디자인 잘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겁니다. 웹개발 잘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도시브랜드 같은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이나 이렇게 공모해서 하면 오히려 더 좀 우리 시하고 더 맞는 그런 브랜드가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다른데 용역주지 말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이제 위원장님 공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캐릭터 같은거 지자체 단체 캐릭터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공모를 하는데 다만 또 공모를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친 다음에 다시 또 매뉴얼 그 사람한테 다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간.

채옥

윤채옥위원장

자꾸 절차만 따지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아직 용역비 이런데 막 주는거 지금 얼마나 젊은 친구들 진짜 능력있고 그런 친구들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활용할 방법은 생각안하고 그냥 업무나 주고 처리하라고 그러지 말고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 나올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던 겁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다른 분야쪽에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보고 이쪽 분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계시다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그래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투자유치과 사업을 보면서 물론 이제 특별회계 산업단지 특별회계 사업은 이제 제켜 놓고 일반회계 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서 41쪽이나 42쪽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거 맞지만 43쪽부터 45쪽까지는 이거를 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은데 이렇게 스마트토이 융합 전문아카데미 구축하고 스마트토이 미니 클러스터 지원하고 오히려 드론 페스티벌 저는 이 사업은 투자유치과 보다는 기업육성과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홍종윤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난 10월 22일자 인사때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산업담당이라고 투자유치과에 새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묶어서 다 4차 산업으로 해서 신산업이라고 해갖고 종전의 이런 업무들이 사실 이제 없다가 이번에 새로이 신규로 발생이 되면서 신산업 담당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됐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쌩뚱맞게 이런 것이 왜 투자유치과로 들어와 있나 했더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 신산업담당이라고 하는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또 어차피 어느 부서에선가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성격상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 또 그때가서 한번 개선해 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투자유치과는 다니면서 기업유치하기도 바쁘고 그게 주목적이지 이런 영 상정 보 더군다나 영 상정 보 진흥원 사업을 왜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저는 이건 진짜 쌩뚱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사실 조직개편 기초작업을 하면서 다소 논란이 됐던 거는 사실인데 이거를 투자유치과로 결정하게 된 거는 이런 스마트 토이 신산업을 춘천시가 직접하거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실현하거나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전문 기업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실행화해야 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업유치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맞다. 그래서 투자유치과로 분장을 한 거고.

채옥

윤채옥위원장

강원영 상정 보진흥원에 민간 자본 줘가면서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줘가면서 하는게 무슨 투자유치예요. 저는.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출자출연 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실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문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채옥

윤채옥위원장

아니 근데 이 사업이 강원영상진흥원에 주는 사업이에요. 출자출연기관에 주는게 맞지 않은게 아니라.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그니까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출연기관은 매개체로 지금 활용할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이상 한번 조직체계로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스마트 토이 미니클러스터 지원이나 아카데미 구축하면서 스마트 토이 융합전문 아카데미 구축안에 사실 이 미니클러스터도 다 함께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따로따로 해서 작지도 않은 사업비에요. 스마트 미니 클러스터는 5,000만 원이고 이 미니클러스터가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매개체를 위해서 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게 미니클러스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마트토이융합전문아카데미 속에 이게 다 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미니클러스터도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스마트 토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스마트 토이 클러스터를 실현하는 그 단계에 가면 이게 기업들이 와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업무다 종착역이 거기다. 그래서 투자유치과로 분장을 했으니까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의 어떤.

채옥

윤채옥위원장

의지로 받아 달라고요.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네. 집행부의 어떤 조직 능력을 한번 믿어 주시고 한번 해보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우리 춘천시에서 스마크 토이를 혹시 개발한 거는 있나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나요?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네. 거기까지 안가고 그것을 이제 사업화 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고옥자 위원님.

옥자

고옥자위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채옥

윤채옥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에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97쪽에 볼거 같으면 안내도 책자를 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네.

옥자

고옥자위원

안내도 책자 이거 내실 때 부족해서 더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노선이 바뀌어서 만드는 건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노선 안내도는 변경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지금 매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제가 발견을 하고서 이건 불편하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주 비경제적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춘천이 지금은 외곽도로고 모고 상당히 많이 길이 뚫려 가지고 가보지 않으면 이런 길도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데 길은 그렇게 많이 뚫려 있는데 시내버스는 매일 똑같이 다녀요. 똑같이. 그러면 조금 길이 생겼으니까 지름길도 생기고 이래서 그럼 훨씬 더 빠를텐데 시내버스 노선은 매일 똑같아요. 길은 많이 났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런거 갖다가 다시 책자를 만드신다면 만들기 전에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새로난 도로와 좀 훨씬 더 빨리빨리 할수 있는거를. 아주 어떤데는 그대로 한 시간 돌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도로로 보셔 가지고 그 다음에 책자를 만드는 곳이 좋겠다 싶고 두 번째로는 차고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학곡리에 있으면 계속 학곡리에서 나오게 되면 학곡리에서 나와 가지고 오탄리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오탄리에서 아침에 좀 나오려면 그가 와서 하려면 그건 정말 말도 못하게 생활에 도움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동서남북으로 많이 뚝뚝 떨어지는 데는 차고지가 하나가 있을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쪽에서 빨리 나오고 이쪽에서 빨리 나오면 훨씬 더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꼭 한곳에 후평동이면 후평동 하나에 놔가지고 그냥 그게 손님도 없이 빈차로 춘천댐을 지나서 오탄리가지 가거든요. 손님도 없이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서 출발하는게 있으면 어떨까. 터미널이 없고 그냥 군데군데에서 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랬는데 이거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터미널이 없어도 충분히 이런것도 있구나 했는데 우리 시내버스 정말로 쓸데없이 여기서 거기까지 가면서 손님 하나 없이 한 시간씩 가는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내도 책자는 내년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후에 다시 그 노선에 따라서 다시 만들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선 부분은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해서 간결하고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간 지금 외곽에 있는 노선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내 부분은 빠르고 간결하게 갈수 있는 노선을 다 정비를 해서.

옥자

고옥자위원

길을 잘 닦아 놓고 나서 아주 정말 비현실적이고요. 모든지 하나 뜯어 고친다고 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거는 뭡니까. 도로명 바꿔놓고 났을 때 지금 상당히 도로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물론 시내버스도 하면 한동안은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강남에서 강북가고 강북에서 강남 오는 거는 매일 똑같이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책자 만드실 때 만들기 전에 사전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채옥

윤채옥위원장

네. 자료 요청하세요.

은석

김은석위원

나오지 마시고요. 아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지금 1억으로 운영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주권담당관님 참여제도 역량강화 교육하고 시정참여 공론자 운영 각각 삭감된 예산으로의 사업계획 운영계획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진분야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 할 때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 관련해서 읍·면·동 청사 현판 교체 부분이 500만 원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간판 천 갈이하고 이런데 500만 원까지 안 될거 같은데 이거 세부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자기주도하고 업무능력 관련한 연수계획에 대해서 세부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육성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애니페스티벌 하고 바이오축제 관련한 2018년 자료가 없으면 2017년 정산보고서 자료 있으실 거예요. 사본이 힘드시면 원본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미진분야 하루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지금 김은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한 시기까지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 사실은 우리가 과도 많고 기간은 짧고 그래서 다 질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또 과장님들께 정회시간이라도 질의 하시고 그리고 정말 궁금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장에서 질의 하시는 거로 해서 가급적이면 탄력있는 이렇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은 더 질의 하실 것도 많겠지만 미진분야 때 더 하시는 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