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김남일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아고산대 FIC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그 숲길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5,600만원으로 도 폐기금으로 해서 8월 23일날 착금이 됐습니다. 이것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 이것은 12월 4일날 도비 6억이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건에 6억하고 5,600만원 동일한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남일
김남일신성장전략과장
예, 통상 이게 FIC 이러는데, 건강드림촌 하고 웰니스 항노화 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08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금회에 상정한 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억5,700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비가 101억7,5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도문화 테마마을 건물 내부 집기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산지전용허가 부담금 예치금 6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맨 밑에 칸에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 조성사업비 30억987만3,000원, 226쪽입니다. 조성부담금 1억1,000만원, 부대비 812만7,000원중 721만9,000원,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조성사업비 7억1,182만5,000원중 4억4,610만4,000원, 부대비 317만5,000원, 주변 관광지 연계활성화 및 관광상품 개발용역비 4,700만원, 주민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용역 5,000만원,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비 1억7,000만원, 부담금 3,400만원 중 2,710만1,000원, 건물 내무 집기구입비 5,000만원, 관광상품 및 기념품 제작비 4,000만원 중 3,775만원, 전시관 운영 물품구입비 800만원,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용역비 7,000만원 중 3,153만9,000원,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조성사업비 4억6,691만4,000원, 지장물 이설비 2,200만원 중 70만9,000원, 감리비 563만7,000원, 부대비 144만9,000원, 구와우 마을 그리기 행사비 7,000만원, 227쪽입니다. 구와우마을 조각 경진대회 1억원, 사계절 축제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용역비 1억2,000만원 중 5,169만원, 철암 단풍향기마을 조성 관광상품 및 기념품 제작비 1,200만원 중 1,085만원, 용역비 7,000만원 중 4,200만원, 매봉산 접근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중 4,625만9,000원, 슬로우트레일 홍보 및 주민교육사업비 3,200만원, 중간평가 용역비 2,200만원 중 1,210만원, 사업비 3억6,139만7,000원, 부대비 260만3,000원, 산업단지 확정측량비 2억5,000만원 중 1억6,530만원, 철암 고토실 산업단지 공업용지 물량 확보 용역비 5,000만원 중 3,119만원, 부대비 89만2,000원,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35억1,454만9,000원, 감리비 5,096만1,000원, 부대비 949만원, 자체 시설비 2억4,500만원,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 사업비 4,000만원, 갱도보강공사비 35억중 8억원, 부대비 945만원중 620만원,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조성 5억756만9,000원중 1억원, 지질관광 기념품 제작비 1,308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산취득물품비 있잖습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도문화 테마마을 조성 이게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이게 저 탄광사택촌 안에 그 지금 우리가 단군신화 전시관하고 먹거리촌으로 해가지고 식당으로 시설하는 공간하고 카페를 조성
천수
김천수위원
참 이것 접을 때 안 됐어요? 잘 알면서 그래, 과장님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 옛날 저 장호영 과장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참 좀 접을 수 있는 부분도 접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 왜 공무원들은 그렇게 끌고 다니고 질질 끌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도 없고 뭐 등등 이러면서 여러분들 일 덜어 드릴게요. 덜어드릴 테니까 접을 것은 접고 뭐 도비 내려왔다, 뭐 내려왔다 그것은 뭐 달콤한 얘기고, 좀 접을 것은 접고 안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어거지로 매달려 가지고 숱한 예산 이렇게 낭비하는지, 이것은 진짜 낭비란 말입니다. 잘 알다시피.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이 공사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000만원은 시비잖습니까?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는 삭감시키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삭감시킨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하네. 좀 접을 줄도 아셔야지, 맞잖습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잠시만요.
천수
김천수위원
다음 226쪽 뭐 관광문화과에서 이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등등하지만은 물품구입, 개발용역비, 내부 집기까지는 금방 한 거고, 기념품 제작비 아니 기념품도 아직까지도 제작을 안하고 이월한다 그러면 그동안 뭐 홍보, 이것 관광문화과에서 넘어온 건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관광문화과에다 지적할까요. 제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천수
김천수위원
참, 예산 참 엉망이다 엉망. 우리가 봐도 엉망이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사업 준공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비성 물품을 오래 쓰겠다고 소비성 물품을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다 섰어요. 이러한 예산들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거라 가지고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뭐 기존에 있던 관광상품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안 봐요, 이월액. 거의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50%, 80%, 70% 다 이월 시켰는데, 거의 소비성 물품들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문화과가 언제 지역개발과로 왔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9월 20일자로 넘어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 어이 없다 어이 없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어휴. 우리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 번 물어 보세요. 저희 말이 틀리나. 9월 25일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10시 47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탁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특별위원장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농정산림과 제3회 추경 예산설명을 보고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 부분은 2억4,653만8,000원 증액된 39억2,0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3회 농정산림과 예산은 3억5,939만6,000원이 증가된 102억4,36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관리운영입니다. 101-04 농지관리 및 조사 인건비로 29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7-0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이 증가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06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으로 106만4,000원이 증액된 21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11 농업용면세유류 구입지원으로 411만원이 증액된 4,4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301-11 밭농업 직접지불금으로 5,916만원이 증액된 3억5,9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으로 489만5,000원이 증액된 2,1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11 밭농업 직접지불금으로 지방비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0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으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1,76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402-03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으로 390만원이 감액된 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02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301-11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2,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301-11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418만4,000원이 증액된 4,50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으로 88만원이 증액된 3,61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02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201-01 구제역 AI 예방약품 구입비로 71만7,000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7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11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50만4,000원이 증액된 1억8,67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02 귀표부착비 105만원이 증액된 46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02 민간사업자본보조로 600만원이 증액된 1,26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원을 감액하고 402-02 민간사업보조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00만원 이번 3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명시이월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공모선정마을 지원사업에 3억원 이번 3회 추경에 확보하고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 지원에 525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고랭지배추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에 5억4,04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육묘시설 설치 지원에 1,2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2,0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초지보완사업에 2,212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에 7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장비 임차료에 6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설계비 38㏊에 1억191만2,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조림사업 감리비 38㏊에 2,8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조림사업비 3억3,014만8,000원 중에 1억1,281만2,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농지관리 조사 인건비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농지취득소비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지이용실태하고 농지원부 이런 농지원부 정비를 위해가지고 그 현지조사 보조원을 채용하는 경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이것은 뭐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거기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이제 추가로 이제 이렇게 도비가 조금 더 내려오니까 이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보통 언제 이게 보험을 들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래 이제 1년치 보험을 농가들이 1년 기간 동안에 보험을 든 실적에 따라 가지고 그 보험 든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당초는 11건이었는데, 올해 13건이 이렇게 농가들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또 예산 때 그래놓고 지금 또 이렇게 들어 왔어요. 그죠? 이게 왜 이제는 또 시비만 이렇게 늘어나나요? 이게 뭐죠? 배추, 고랭지 채소 그 농협에 계약재배, 이게 거기 주는 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농가가 출하를 하면 계약재배로 출하를 하면 출하한 기금에 1%를 적립을 하고 도비와 시비를 이제 거기 0.5%씩 해서 총 1%를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그때 기금 줄 때 시비를 덜 세웠어요? 시비만 이렇게 489만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게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게 총 결산을 해서 그 농가가 부담한 금액이 이제 이것은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예상해서 여기서 100만원을 세웠다가 이 출하한 금액이 출하한 총 금액이 만약에 100만원, 120만원 늘어나면 그 20만원을 도비하고 시비로 이제 추가로 보전해주는 그런 보전을 하는 그런 자조금 성격의 그 금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민간자본 기업형 도약마을 지원사업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몰라 가지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옛날에 그 새농촌 건설운동 하고 같은 맥락인데, 옛날에는 사업을 다 완전 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5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이 마을에 선정이 되면 먼저 3억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을이 발전되는 정도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5,000만원에서 3억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저희 이번 마을이 이제 선정된 게 그 문곡동 8통에 태백산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산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 문곡동 8통 그 저기 혈리 어평재 그 주유소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 소도문곡동.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문곡소도동.
천수
김천수위원
예.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거기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11월달에 이게 금액이 내려와서 추경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섯재배단지 이것은 완전 전액 왜 국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그래요. 아니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것은 우리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올해 3월달에 그 포기를 해가지고 재선정 그 농가에 의견을 조사를 받았는데,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제 전배요청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앞으로 버섯재배단지 시설지원은 우리 태백시가 예산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하여튼 왜 그러냐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편하게 얘기, 간단하게 얘기 해야지, 빨리 끝나지. 그렇잖아. 그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있어요. 혹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잠깐만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당초예산 것은 무조건, 이게 이 정도 빨리빨리 정리했으면 이것을 사업자 변경은 가능한 예산들 아니었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래 이 변경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없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없었는데, 당초예산은 또 왜 들어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농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하고자 하는 노력의 차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봐요. 뭐 비록 작은 돈이야, 1,500만원 돈이지만 이렇게 내려온 것을 1,500만원도 못써가지고 이렇게 국도비 반납 다 하나. 어휴 참 1,500만원도 못써가지고. 이 당초 이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대상자는 그 박찬욱씨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박?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찬욱.
천수
김천수위원
박찬욱씨로 해갖고 변경을 누구로 해줄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변경을 해줄려고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사업자변경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변경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자를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었으면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누군가가 또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했으면 되잖아요. 박찬욱씨 내년에 뭐 지원사업이 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당분간 보류하세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그것은 포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보류하셔야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출 이것은 없어가지고 그런 거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월사업 잠깐 봐 주세요. 농촌총각 결혼 지원 이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잠깐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담당계장님 얘기 잠깐, 오늘은 하셔도 되니까? 어떻게 선정해요?
찬곤
전찬곤농정산림과주무관
예, 농촌에 거주하는 만50세 미만 총각으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농촌거주자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고?
찬곤
전찬곤농정산림과주무관
예, 실거주자.
천수
김천수위원
실거주자?
찬곤
전찬곤농정산림과주무관
네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찬곤
전찬곤농정산림과주무관
예, 대상자를 이게 추경에 사업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몇 회 추경에 했어요?
찬곤
전찬곤농정산림과주무관
2회 추경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2회?
찬곤
전찬곤농정산림과주무관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9월달인가?
찬곤
전찬곤농정산림과주무관
예, 그 정도 되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베트남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대상자가 없었다?
찬곤
전찬곤농정산림과주무관
아니요. 대상자는 있는데, 베트남에서 데리고 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그 부족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대상자 있었으면 대상자 주지 왜 그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니, 대상자 있는데, 그 이제 이 분이 결혼대상자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것은 외국인 결혼인데, 농촌총각 결혼은. 그래서 그 이 한국어 이 데리고 올려고 그러면 한국어 연수도 받아야 되고 이렇고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기간이 소요 되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것은 우리 외국인, 이것 외국인을 데리고 와야지만 주는 지원금인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농촌총각 결혼은 그렇습니다.
찬곤
전찬곤농정산림과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촌총각은 외국인만 데리고 와야 주는 지원금이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한국사람끼리 결혼하면 안 주는 거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찬곤
전찬곤농정산림과주무관
도비 사업 지침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가지고 없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고랭지배추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 이 예산이 우리 언제 섰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 2회 추경에 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순수 시비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섰는데, 이것은 이제 2회 추경에 섰는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하다,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또 신청에 그 번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대두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재조정하느라고 시간이 이게 소요가 되어서 그래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것 언제 사업 진행하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하여튼 12월에 정리가 되면 내년 농번기 전에 농사를 하기 전에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시기가 좀 촉박한 사항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촉박이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래도 우리 농업이 9월, 10월달이면 거의 정리가 되잖습니까? 태백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해야지. 농번기 시작되기 전이라면 엄청 바쁘잖아요. 참 예산 쓰임이 좀 그렇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해가지고 원래 당초에 10건이었는데, 13건이라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이 농기계라고 하면 뭐 . 트랙터도 있고 관리기도 있고 경운기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13건은 주로 트랙터입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경운기하고 트랙터입니다. 그 트랙터가 12건, 경운기가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태백에 농가에서 갖고 있는 농기계는 관리기를 포함해서 총 한 몇 대 정도 이렇게? 아니, 지금 없으시면은 나중에 좀 갖다 주시면 되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인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2018년도 상반기죠, 트랙터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지로 태백의 밭은 경작지는 대부분 다 비탈진 곳이 잖습니까?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인근에 봉화군 이런데 보면은 농기계 그 트랙터라든가 보험 대부분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고 해가지고 대부분 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또한 태백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그 흙 자체가 돌이 많잖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예를 들자면 그 트랙터 로타리 이런 것 보통 뒷부분에 부착하는 로타리 그 장비, 그것만 해도 평균적으로 대형은 한 100마력 이상 되면 칠팔백만원 가잖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밭에 돌 같은 게 이렇게 많아 가지고 축이 이제 망가지고 하면은 이 로타리를 다시 사야 되잖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가지고 봉화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트랙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보험에 들어 있다 보니까 큰 농가에서 부담을 안하고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트랙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캐피탈 할부로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뭐 80마력 그 100마력 정도만 되면 8,500만원 시세더라구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 뭐가 하나 이렇게 크게 망가지게 되면은 그 농가에서 수리비가 없어가지고 또 다시 수리하는 수리비는 할부가 안 되고 농기계는 새로 사게 되면 또 캐피탈 할부가 되잖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가지고 또 구입하는 이런 예가 있는데, 이 예산 뭐 다른 복지 분야도 예산 뭐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이 농가는 실질적으로 태백경제에 약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 하잖습니까?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농가들이 좀 농작물 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폭락되어 가지고 손해 보는 예도 많고 또한 농가에서 지난해에 지난 여름은 배추 가격이 좋았다 어쨌다 하지만은 이 농가가 그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드물잖습니까? 빚 몇 억 졌다가 그냥 어쩌다가 한 번 한, 사오년 만에 한 번 아다리 되게 되면은 그 빚 갚고 나면 또 빚져야 되고 또 빚져야 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농기계 보험이라든가 농기계에 대한 지원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나중에 트랙터, 관리기, 경운기에 대해서 그 농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기구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등록 상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게 853대구요. 그 다음에 보행 동력 경운기가 390대 있고 농업용 트랙터가 소형, 중형, 대형을 합쳐서 132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행 관리기가 172대, 농산물 건조기가 159대 이렇게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턱도 없는 거죠. 이래 농기계가 많은데, 10대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이라고 하니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해가지고 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에도 홍보를 해줘야지요. 홍보를 해가지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하여튼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보험 가입한 이 소요농가 중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 유도하는 이제 사실은 사업인데, 이 보험을 가입하면 이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이제.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보통 농기계보험료가 인근 시군 보니까 약 한 1년치 보험료가 25만원, 35만원 되더라 이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거죠? 35만원이라고 했을 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총 우리가 지원해주는 비율이 60%를 지원해주고 40%가 자부담이고 이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60%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그럼 이것 지금 100%중에서 40% 자부담이면 이 자차보험도 포함이 된 겁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농기계
관호
문관호위원
본인의 농기계가 망가졌을 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종합보험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종합보험이라고 하면 자차보험 이 대인, 대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차보험까지 가능한 거예요?
농가에서 보유 대수 좀 자료 부탁 드리구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홍보 했는 근거 좀 뭐 농협하고 같이 연계하든지 해가지고 홍보했는 근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고랭지배추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 이랬는데, 이게 뭘 지원한다는 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이제 개량제하고 소독제.
천수
김천수위원
토양개량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개량제하고 소독제 그 밧사미드 뭐 그런 소독제하고 개량제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에서 설명회를 여러 번하고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 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올해 이미 나간, 올해 나간 신청을 이게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나가면 올해 신청을, 여기 우리 신청을 하고 뭐 하면은 저희들이 가능하고 뭐 아직까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알다시피 진짜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추경 갈이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나가다가 다시 생각나서 다시 들어왔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추경 갈이를 다 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땅을 살릴려고 뭐 토양을 개량하거나 뭐 이런 일을 가을에 안 해. 그러면 부지런하고 뭐든지 그래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고. 예? 내년사업으로 이월했으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9월달에 이게 신청 접수를 했기 때문에 9월달에 공문이 나가서 9월 우리가 1차로 9월 20일까지 저희 접수를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 일단은 거기 접수한 농가가 거기에 해당이 저기 신청을 해서 했는 농가는 저희들이 하여튼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좀 이런 것은 조금 뭐든지 그렇잖아. 농업이라는 것은 시기적인 게 있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우리 국비에서 뭐 긴급 우리 가뭄대책도 내려 왔는데, 가뭄 대책 장비가 이제 지급이 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뭐 시기적으로는 뭐 늦어 저기 뭐야.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때를 맞출 수 있도록 우리 고생, 직원들 고생하시지요. 뭐 이런 것 막 일일이, 단순히 신청한 사람은 한 사람이겠지만 종합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다 수집하고 뭐 자료 만들고 고생은 되지만은 좀 시기를 맞춰 주십사 하는 얘기 드릴게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 42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환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9,273만2,000원을 증액한 231억2,9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공사입니다.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비에 1,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축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접도구역 표지판 설치에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재정지원사업에 50억1,0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 민간보조사업입니다. 15억6,9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0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7,6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사고방지대책 추진에 1억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80만원 증액한 6억8,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것 전부다 명시이월 다 시킬거죠? 거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출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출은 여기 사무용품 밖에 더 있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사무용품.
천수
김천수위원
사무용품은 명시이월 안 시킬거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뒤에 명시이월 부분 안 하셔도 되겠다. 다 명시이월 시킬거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총 명시이월 부분에는 총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7건에 291억4,722만원을 이월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설교통과라 그래야 되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 예산서 이렇게 보고 참 생활이 어렵구나. 일반회계 누가 보세요. 전체 총괄적인 것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행정계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계장님이 누구시죠?
예, 나는 추경하면서 정리추경에 일반운영비 복사지 없고 소모품 구입한다고 들어오는 것은 제 의원하면서 사실 처음 봐요. 정리추경에. 아, 건설교통과는 너무나 생활이 어렵구나. 좀 편성해 가지고 예산 돌려 쓸 때가 그렇게 없었나요?
예, 너무 정직하게 해갖고 부족한 건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뭐 질타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의원 13년차 하면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처음 봐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구요. 저번에 그 자료요구 했던 것 좀 줘 보세요. 우리 지금 제설 재료가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액체 염화나트륨이라 그래야 되는 가요? 염화칼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염화칼슘 이렇게 들어오지요. 이제 제설 모래는 안 들어오잖습니까? 제설 모래도 들어오는 건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모래는 안 들어옵니다. 소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래는 아예 없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당초에 입찰을 할 때 성분 기준이 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성분기준이 있고 등등이 있는데, 검수할 때는 어떻게 검수하지요? 샘플을 떠 갖고 검수를 합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샘플을 떠가지고 그것을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염화칼슘도 들어오는데, 염화칼슘 입자 크기는 있습니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크기를 공고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입자 크기도 있을 거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어제 다녀 오셨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다녀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약간 작년보다 약간 보드러운 것은 맞더라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보드러운 것은 맞고. 너무나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눌러지니까 고체화 되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약간.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의 성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결이 되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것을 아직 검사 작년 것은 있는데, 올해는 이제 검사 의뢰를 해놓았으니까 와 봐야지 이제 검토가 되는데, 봤을 때는 작년보다 좀 부드러운 것은 맞습니다. 지금 실험한 결과를 이제 다섯 군데를 가 가지고 지금 의뢰를 해놓았으니까 오면은 이제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서 뭐 좀 부적합, 그런데 들어올 때 입고 될 때 샘플을 그들이 납품하고자 하는 샘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료 채취를 하지는 않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납품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찍은 데서 샘플로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한다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그게 문제 있으면 문제 처리를 하시고 어찌 되었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행정낭비 그 다음에 인력낭비가 들어가잖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치를 좀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교통안전시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그 보행자 신호 즉 말해서 교차로가 있는데, 보행자 신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마 오늘 아침인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녹색어머니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창단식이 있었더라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불필요한 신호가 많게 되면은 단속 대상이 높잖아.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문곡 실버요양원 앞 그리고 여성회관 앞 실지로 여기 보행자도 없는데, 그 주민들 몇몇 사람이 민원제기 한다고 해가지고 불필요한 보행자 신호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저기 초막에 그 약초음료공장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보행자가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버튼을 누르고 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마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네, 자기 동네 앞에는 과속방지턱 해달라, 신호등 설치해 달라, 많은 요구가 있잖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분 보고 그러면 블랙박스 동영상을 갖고 와라. 당신은 남의 동네 다닐 때 신나게 달리고 신호위반하고 내 동네 와서는 과속방지턱 해줘야 되고 신호위반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로 이제 민원인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데, 이 앞으로 신호, 불필요한 신호는 해달라고 하면 버튼을 눌러가지고 보행자가 있을 때마다 보행자 신호가 오게 하는 그런 좀 시스템을 또 요구를 하구요. 지금 그 동점 구문소에서 석포, 대현간 가다 보면은 동점역 앞에 그 가드레일, 즉 말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은 두 칸 짜리 설치된 데가 많은데, 실지로 그 저기 동점역 앞 부분서부터 그 부분 그리고 지금 도경계 건널목 가기 전에 보면 그 요즘 도로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부분에 가드레일 이제 한 칸 짜리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한 2년 전에도 차가 하천에 추락해 가지고 사망사고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실질적으로 가드레일은 차량 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 방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가드레일 그 도로 뭐 덧씌우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가드레일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기왕이면 그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이 있다면은 그런 높은 지역 동점역 앞에 지금 아카시아 나무 다 잘랐더구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지나 다닐 때마다 오히려 더 위협감을 느끼게 되더라구요, 위험하다는 생각이. 그것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동감하구요. 현장 답사를 해서 내년에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건설교통과는 당초예산 할 때 답변 안 하신 것 없으시죠? 답변 못한 것은 정리추경 때 다시 한번 다 물어 볼려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강진혁 과장님 그때 답변 안 한 것 몇 개 있지요?
그 다음에 꼭 준비해 갖고 들어오세요. 괜히 또 모른다 하지 마시구요.
과장님, 우리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176쪽입니다. 담당이 누구세요?
어디요?
아, 태백초등학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 될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하고 이것은 뭐 기반에서 하는지 도로시설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 과장님 우리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체육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신호등 앞에 보도블럭을 이제 빨간색 들어왔다, 파란색 들어왔다 하는 것 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마 고장 났더라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고장.
한영
이한영위원
내가 그때 담당직원한테 그 AS 신청하라고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했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돈 별로 안 들었을 거예요. 그게 한 몇 백만원 밖에 제가 안 들은 것으로 저는 그래 기억이 나는데, 의외로 그게 보니까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 지금 설치를 해놓아 가지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놓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추경 때 그 좀 예산을 조금 올해 그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있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관련된 예산은 없고 거기가 시설물에 다 보도블럭 할 때 반영만 하면 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보도블럭 시설 할 때 있겠네.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서 가능해서 설계할 때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팔마아파트라든가 중앙로쪽에 우리 신호등하는데 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는 좀 이렇게 확대해서 또 학교 앞이라든가, 뭐 학교 앞에는 뭐 밤이니까 뭐 그렇게 큰 그것은 없겠네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내 중심 쪽에 있는 데는 그것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확대 하시면은 도시 미관도 괜찮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만, 의외로 시민들이 반응이 좋더라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 번 검토를 내년 설계할 때 반영을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재생과 소관
11시 02분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진혁입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세입분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정리추경 예산은 12억5,340만6,000원이 증액된 189억5,917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로 황지연못 주변 청년푸드존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억9,624만3,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특별교부세는 5억원, 시비가 9,624만3,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75만7,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늪골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4,700만원 증액한 9,7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중앙로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3억3,296만1,000원을 증액한 11억3,296만1,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96만1,000원 감액한 407만9,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추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9,432만원을 감액한 1억568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44만원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구문소동 방터2길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억7,983만4,000원 감액한 2,160만6,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삭감하였습니다. 한성교 교량개선공사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3억원 예산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스마트트레블 철암세상입니다. 시설비로 1억2,907만원 예산 추가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93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스마트트레블 조성공사 건물매입비입니다. 1억2,000만원 예산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사업은 장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한 총 36건에 이월액은 137억7,009만8,000원입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이 한성교는 저 위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어떻게 부지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몇 평 안 된다고 했던 것.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진행 중인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여서 공사 중지 상황인데, 그동안에 해결을 해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 참 안타까운 게 경계가 불분명 그러니까 불부합지나 다름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토지 소유자는 어디 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지로 이 토지소유자는 거기다 교량을 놓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 시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것 뭐 말하자면 이것 저기 몇 평 되지도 않는 이것 갖다가 참 정말 안타깝지요. 이제는 좀 불부합지라든가 그런 것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이 교량을 놓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땅이 맹지가 아닌 안 그래요. 그 가치가 높은 땅으로 만들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뭐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먼저 그 교량을 착공을 했다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보상과 관련 되어서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다음에 할 때는 꼭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에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누가 발의 했는지 알고 계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발의는 모르겠는데,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김세연 계장님 알고 계세요? 누가 발의 했는지 알고 계세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사업비인데, 이게 뭐 또 특교세 내려온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이제 연못주변과 물길복원 사업대상지 주변을 사업대상지로 두고 좀 적지를 선정한 후에 의회도 별도로 보고를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 회랑처럼 비가림시설 정도를 설치를 해서 푸드트럭이 영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부지 조성이라든가 환경조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하여튼 저희 사실 작년에 우리 벤치마킹 언제 다녀왔지요? 이종덕 과장님!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쯤인가 뭔가 이래 한 번 10월달에 다녀 왔었어요. 우리 인근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들 이제 뭐 또 부산 깡통시장도 한 번 이제 저희들 좀 가볼려고 하는데, 참 부럽더라구요. 이렇게 시내 중심가에 이런 푸드존을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업하는 그런 모습이 왜 우리 태백에는 없을까? 저는 늘 이렇게 고민덩어리였는데, 이렇게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를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진행하실 때 그 또 인근 우리 지역상인들과 분명히 마찰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오히려 내 옆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하나 더 생겼다고 ‘아, 내가 망할 거다.’이런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푸드존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또 끌어들이는 또 관광객들이나 일반 우리 시민들이 또 그것을 보고 그 옆에 이렇게 인근 이렇게 같이 발전해 간다 라는 그런 설득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야, 이것 뭐 이런 뭐 아무리 청년일자리 창출이지만은 이 목 좋은 곳에 우리도 하여튼 이런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마찰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만은 하여튼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잘 설득을 해나가 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 졌으면은 좋을 것 같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하여튼 계획 좀 나오면은 의회에 좀 이렇게 별도 좀 보고를 하고 또 이제 당연히 대상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제 뭐 그 푸드 트럭 그것 제가 발의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또 내일 모레 그 청년 조례도 지금 이제 발의를 할려고 지금 의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김세연 계장님 아셨죠. 이제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기 뭐나 그것 좀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애요.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예, 계장님은 감이 있으시니까 아마 잘 하실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11시 15분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먼저 하천관리담당의 연가로 김정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주무관 김정희 인사)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1억217만6,000원이 증액된 65억1,3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폭염대응 대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위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도비 32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로 시비 4,674만8,000원과 도비 4,674만8,000원이 증액된 1억8,3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를 위한 소하천 젖골천 정비공사는 시설비 2억6,971만2,000원을 삭감한 4,8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28만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매산골천 정비공사 시설비에 젖골천 정비공사에서 삭감한 2억7,058만1,000원을 증액한 5억8,829만3,000원을 시설부대비로 141만9,000원을 증액한 3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명시이월비는 13개 사업에 35억3,717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187페이지에 무더위쉼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경로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경로당에 냉난방비가 있는데, 그 비용이 적다 보니까 다 쓰지를 못해가지고 10만원씩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관호
문관호위원
경로당이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는 일정 금액 비용이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도비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정도 추가 지원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태백시는 지진대피장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 4개소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태백종합경기장하고 철암초등학교 운동장, 장성초등학교 운동장, 황지여중 운동장 이렇게 4개소를 지금 대피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게 되면 어쨌든 공개된 장소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운동장을 주로 이제 대피장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지진대피소 제가 말씀 드릴게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진이 나면은 산사태가 먼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 산 밑에 운동장이 있는데, 산 밑에다가 그 지진대피소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산사태 나게 되면 사고 당하는 것 아니예요? 태백은 골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지만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대규모로 어떤 대피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는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인 그런 쪽으로 했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참 그 뭐 어쩔 수 없지만 참 안타깝네요. 산 밑에다 지진대피소를 만드니까, 장성초등학교도 그렇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여건 자체가 그런데 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네 군데 알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그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이렇게 확보한 내용 알고 계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2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뭐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 CCTV하는 게 1억8,000이구요. 하천 재해 저것 하는 게 2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우리 당초예산하고 상관없이?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회 추경에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은 지금 예산이 얼마 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당초예산에는 CCTV가 1억5,000 지금 저희들이 해놓았구요. 그 다음에 재해 예방도 한 2억은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교부세 신청은 누가 하신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교부세 신청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한 거예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저희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 민방위계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민방위계하고 하천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계하고 하천관리계하고 두 군데서.
한영
이한영위원
하천계가 누구예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함순식 계장.
한영
이한영위원
함순식 계장하고 또 민방위계는 누구세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이용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두 과에서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가지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3억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오셨네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특별교부세는 사실 그 묻지마 돈인가요. 이거요? 능력있는 사람들, 저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돈들 이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어쨌든 뭐 연말 정도 되면 그 교부세들이 남다 보니까 빨리 신청하고 하는 쪽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남는 돈 받아 온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행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저 뒤에 계시는 이용재 계장하고 함순식 계장은 그러면 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행안부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 예산을 보고 책정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있겠다 그러면 빨리 신청하는 쪽이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배정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상황을 파악해서 빨리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저 두 분 한테는 과장으로서 인센티브는 뭘 주시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술 한 잔 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술은 또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술 얘기가 나오면 어떡해? 아니, 뭐 시장님한테 표창을 상신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그렇게 해야지. 돈을 3억8,000만원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는데.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계장님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표창 상신 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1억8,000 때문에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뭐 여러 가지 일을 잘했다 보니까. 금년에 도지사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함순식 계장은 2억 받아 온 것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함계장님은 내년에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은명호 과장님은 시장님이 알아서 이것 하시겠지요.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11시 21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93페이지에서 1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7억4,511만9,000원으로 당초 252억9,205만1,000원 대비해 45억4,693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출동수당에 300만원 증액하여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에 기금이 3억2,790만원, 시비 10만원을 감액하여 72억9,8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쓰레기집하장 국유재산 대부료에 806만8,000원 증액하여 1,70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 사업 민간위탁금에 2,000만원 증액하여 9억7,3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41억8,941만7,000원을 감액하여 7억2,60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6,058만3,000원 감액하고 1,06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370억으로 2018년도 예산은 370억중 276억8,266만1,000원, 집행잔액이 93억1,733만9,000원이며 수정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370억으로 2018년도까지 예산액이 366억7,200만원, 집행액은 276억8,266만1,000원, 집행잔액은 89억8,933만9,000원, 2019년도에 3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92억원으로 2018년도까지는 예산액이 58억3,200만원, 집행액이 7억3,819만원, 집행잔액이 50억9,381만원, 2019년도에는 38억5,420만원, 2020년도에는 95억1,380만원이며, 수정예산 총 사업비는 192억으로 2018년까지 예산액은 15억8,200만원이고 집행액은 7억3,819만원, 집행잔액은 8억4,381만원, 2019년도 38억5,420만원, 2020년도에는 137억6,3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금이 32억7,000만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2018년도 부분 사업을 하셨잖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기금이 3억2,000 정도가 3억3,000 정도가 줄으면은 이 부분 대처는 어떻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원래 그 2018년도에 3억2,700을 주겠다 했는데, 그 3억2,700이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3억2,700을 기금으로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2019년도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2019년도에 또 기금을 받을 비용이 있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원래 저희들 3억2,700만원을 받아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8억9,000인데 실제 저희들 기금이 낙동강유역청에서 기금 들어온 게 5억1,000만원 정도 들어 왔기 때문에 2억7,300만원은 올해 저희들이 못받고 내년에 2억7,300만원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2019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부족 사업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얘기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래가지고 용역비 10억,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용역비 10억 받으셨습니까요? 기억 안 나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한영 의원 생각나요. 혹시? 이 10억 과장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 황지천 등등 막 이럴 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10억 예산은 그 당시 용역비 보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해갖고 시비로 용역비를 세워줬단 말이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10억 받으셨는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아보고 제가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가지고 과장님 여기서 큰소리 펑펑 치셨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받아 온 걸로 믿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구요. 우리 환경보호과는 명시이월 사업은 아무것도 없으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최적화 사업 이것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올해 그 저희들이 그 올해 예산이 한 50억 정도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고 예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감액 처리를 하고 2019년도에 이제 38억 정도 받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192억 정도 당초예산을 했는데, 막상 그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300억 조금 이상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하는 사업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광역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음식물광역화 사업이 유기성 폐자원 이걸로 바뀐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기성 폐자원을 이제 저희들이 간단하게 얘기할 때 음식물광역화사업이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에 국비 얼마나 확보 됐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한영
이한영위원
27억?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 27억?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걸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또 이게 자치단체분담금이 또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몇 개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동해하고 삼척하고 영월하고 정선.
한영
이한영위원
동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삼척.
한영
이한영위원
영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선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선, 태백.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라 그러셨지요. 그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정된 것은 192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한 318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318억?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나오고 자치단체분담금이 얼마예요? 몇 프로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자치단체분담금이 지금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이제 15%인데, 저희들은 분담금액은 그 공사에 대한 분담금은
한영
이한영위원
자, 국비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국비가 7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사업이 지금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원래 당초는 17년도부터 이제 19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뭐 기본 실시계획이 좀 지지부진하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중간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190억 갖고는 사업을 못하니까 318억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 환경부에 작년에 그 올해 계속 갔다 왔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이것 용역비는 우리 시에서 그때 세워 줬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 하는 것은 시에서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그때 이 용역비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용역비는 지금 4개 시군 분담금 그 동해하고 삼척하고 정선, 영월에서 지금 저희들이 7억9,000만원 정도 이제 용역비를 지금 썼는데, 그 예산 시비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 실시설계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4개 시군에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분담금으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동해에서 얼마 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동해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계장이 얘기하세요.
얼마요?
예, 이중에?
국비 5억?
또?
또?
시군비가 2억2,500중에 여기 2억2,500에 대한 시군 분담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정선이?
그러면 이게 100%인가요?
이것 지금 돈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8억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이제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용역비였지요. 그죠?
그런데 190억하고 300억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네요.
어떻게 이런 190억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걸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 처음에 그 계획을 잡으실 때 이렇게 나왔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게 환경부에서는 그 환경부 자체 내에서 1톤당 2.4억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1톤당 2.4억을 하면 80톤하면 192억이 나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톤당 그러니까 저희들 음식물광역화사업 1톤당 처리비용이 그러니까 그 사업비용이 공사비가 1톤당 2.4억입니다. 그렇게 이제 따지면은 1톤당 2.4억하면 192억이 나오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300억, 한 318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지금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80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0톤 규모?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하니까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실지로 저희들 설계를 해보니까 한 318억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 저희들이 한 열 번 정도 저희들이 갔습니다. 도하고 협의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기본 및 실시설계 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우리가 192억인데, 318억이면 거의 한 110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올라가는데, 이게 좀 설계상에 그렇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환경공단에다가 환경부 협의해서 환경공단에다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제 저희들이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쯤 되어 가지고 설계 나온 것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 한 20일 정도 이제 검토를 하면은 이게 만약에 적정하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좀 이 부분에는 좀 뭐 적정하지 않다든가 뭐 어떤 보완을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은 거기 끝나게 되면은 환경부에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일 처리 용량이 이제 80톤이에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몇 톤 정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5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이 15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선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선은.....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게 32, 16, 9, 10, 15 이러면은 이게 100이 나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80톤.
한영
이한영위원
아, 80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에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뭐 환경부에서 뭐 아직까지 최종 승인은 안 났지만은 300억짜리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국비 확보된 것은 10% 밖에 안 되는데, 10%도 안 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10%구나, 딱 10%, 그 뭐나 도비하고 시군 분담율 하면은 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뭐 국비 예산 얼마 안 섰습니다만은 그 내년 초쯤 되면은 음식물광역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겁니다.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겠다 한다 그러면 국비를 더 지원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비도 그렇지만 또 4개 시군에서도 시비를 또 대잖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희들이 318억이라고 환경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환경공단에서 검토를 해갖고 검토를 해갖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맞다 라고 생각을 환경부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국비를 더 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사실 자치단체간에 이제 뭐 협약도 하고 이제 뭐 이랬을 것 아니예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 동해에서 이제 32톤씩 와.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삼척에서 16톤씩 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뭐 조건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번 10톤 정도 밖에 이게 뭐 우리 그러니까 1일 처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왔던 만큼의 양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간에 어떤 식으로 지금 협약을 하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협약을 맺을 적에 예를 들어서 동해 같으면 예를 들어 30.7톤이 들어온다. 그것은 자기 쉽게 얘기하면 자기 1일 처리하는 양이 있으니까 아마 평균을 따져가지고 들어오는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보다 그 정도 들어오든가 아니면 조금 상회되든가 아니면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평균을 잡아가지고 이제 30.7톤으로 했으니까 그래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쓰레기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1일 처리 톤이 50톤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못 채우고 있는 거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거의 다 외부에서 저희들이 삼척하고 강릉, 삼척, 양양, 고성에서 지금 저희들이 외부 쓰레기를 지금 받고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받으면은 실지로 저희들이 한 32톤 정도는 자체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나머지 것은 이제 외부의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위탁 비용에 대해서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위탁 비용은 저희들이 지금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4만원에서 8만원까지 내겠다. 그런데 삼척은 자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래 갖고 강릉, 양양, 고성에서만 받는데, 양양에서는 이제 삼척에서 한 4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양양에서는 3톤 내지 4톤 정도를 더 들어가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그럼 운영관리비는 지금 얼마로 지금 예상을 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 20억 상회, 이십 한 일이억 정도 안 되, 지금 저희들이 잠정 잡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용 창출인원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고용 창출 인원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30명?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20억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억 중에서 1억7,000만원만 저희들이 내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1억7,000?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백시에서는 1억7,000만원만 운영비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이제 쓰레기 양에 따라 가지고 음식물 양에 따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동해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운영비가 20억 들어 간다 그러면은 동해 프로테이지가 동해 47%, 삼척 23%, 영월 13%, 정선 16%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식의 프로테이지가 나와 가지고 쓰레기 양과 상관없이 운영비를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지금 우리가 사업비 지금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되어야지만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나중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어차피 시설은 우리한테 들어서는데, 얘네들이 쓰레기 양에 따라 가지고만 돈을 낸다 그러면은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 협약사항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로 20억 정도로 하게 되면 비율은 저희들 20억 중에서 1.7톤 정도 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도. 우리가 지금 돈을 1억을 내니 2억을 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차피 운영비는 20억이 들어간다매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20억을 마련을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쓰레기 1일 반입량에 따라가지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돈을 내갖고 거기에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운영비로 쓴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수수료가 쓰레기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예상할 수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랬을 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한영
이한영위원
고정비는 20억이 있어야 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입은 10억 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47%가 동해가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면 20억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그 20억 다 무는 겁니다. 협약상에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다 물어야. 예를 들어서 뭐 30.7톤이 들어오는데, 쓰레기 양이 줄어 들어가지고 뭐 한 25톤 정도 들어왔다. 지금 의원님 말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그 돈은 다 받아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나와 있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수수료는 그럼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운영비하고 상관없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맹 10% 해갖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확실한 거죠.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안 되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이게 나중에 얘네들 뭐 이렇게 시설 다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너네 태백시에다 쓰레기 반입 안 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확 뜨는 거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계장 그 확실히 그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상황이요?
그러니까 그 양과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비율에 맞게끔 47%, 23%, 우리 16%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부담이 되어 있는 거죠?
운영비도?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종료?
시설이 종료 된다 라는 것은 중간에 뭐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협약서 좀 간략하게 내용 정리되는 것 있으면은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우리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이게 지금 뭐 블록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 이렇게 보니까 선별작업을 하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옛날에 막 우리가 쓰레기를 막 한꺼번에 이렇게 막 그 뭐 다 묻어 놓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을 보니까 선별하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포크레인을 동원을 해가지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분들이 한 일곱 분이 지금 하고 있구요. 공공근로 있는 분이 이제 한 일곱 분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환경미화원 일곱 분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공공근로 일곱 분,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하는 분이 이제 지금 기간제 하는 분이 한 5명 정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인력으로 하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인력으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 많은 양을 규모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지금 양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게 한 10톤 정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수거 하면은 컨베이어 밸트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서서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패트병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 부분적으로 담는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정리를 다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이제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이고, 들어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적재 그러니까 매립되어 있는 것?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매립되어 있는 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매립되어 있는 것을 매립되어 있는 것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막 분리를 안 하고 다 묻어 놓았단 말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지금 분리작업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일부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요?
아니,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저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몇 년도부터 매립을 하기 시작했지요?
2001년도부터 이게 지금 분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지금 계속 쌓아 놓아 가지고 분리 안 된게 있단 말이야.
그것을 지금 저는 이렇게 사람을 붙여가지고 인력으로 아니면은 뭐 외주를 줘가지고 그 지금 분리작업을 하고 있냐 없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설명이 부족한가.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기존에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매립 해놓은 폐기물에 한해서 다시 그 분리수거 해서 소각을 하냐 그것 질의한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 이런 것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매립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쓰레기가 들어와서 매립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포크레인 있잖습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일부를 파내 가지고 일부는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들 덤프차로 해갖고 지금 소각로에 태우는 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따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아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음식폐기물광역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런 기계 설비를 해가지고 가동중인 데가 지금 전국에 몇 군데나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국에 그 지금 한 열 다섯 군데 내지 한 이십 군데 정도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톤당에 지금 처리비를 어느 정도 받고 있지요. 거기에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처리비는 그것은 이제 시군마다 서로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호
문관호위원
예, 평균적으로 고정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게
관호
문관호위원
음식폐기물광역화 사업을 했을 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광역화 사업을 지금 태백이 전국에 처음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전국에 처음이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 처음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계속 협약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이 사업비 20억 중에서 태백시가 부담하는 것은 1억7,000만원이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그것은 협약서에 이제 그렇게.
관호
문관호위원
이 사업 추진 배경이 뭐죠?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태백시가 영월, 정선, 삼척 이런데 폐기물을 받게 되면은 고용창출 또한 태백 세수에 수입이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호
문관호위원
안 그러면 정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15톤이 음식물처리시설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태백시만 하게끔 할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에 연락하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지자체 1개 시군에서 하는 것은 불허를 하겠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보면 3개 시군 아니면 4개 시군하고 광역화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예산 지원하는 게 참 어렵다 라고 아마 그렇게 아마 그 환경부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음식물 처리시설을 15톤 가동하다 보니까 특히 상당히 마모도 많이 되었고 그러다가 보온시설도 그렇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직원들이 가서 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저희들 보고 얘기가 그러면 시군별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광역화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시군마다 의견을 듣다 보니까 동해, 삼척하고 영월, 정선하고 태백하고 5개 시군이 그렇게 광역화사업을 하게 그렇게 발단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제가 본 의원은 우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돈 20억 때문에 약 한 18억3,000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음식폐기물 광역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지금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소각 폐기물 지금 그 1톤 고정비가 얼마죠? 지난번에 18만3,000원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소각폐기물 맞잖아. 그죠? 1톤을 소각하는데, 18만3,000원을 들여서 소각을 하는데, 강릉, 양양, 고성, 삼척지역에 폐기물 4만원에 처리했다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음식폐기물 광역화 사업과 관련 되어서 평균적으로 지금 그 일반 개인업체에서 음식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에 28만원입니다. 평균치가 28만원, 이게 지금 소각시설 이 부분도 고정비가 1톤에 18만3,000원 들여가지고 인근 시근에 폐기물 톤당 4만원씩 14만3,000원을 보고 태백시가 처리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100%인상을 시켜가지고 8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10만3,000원 태백시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개인 사업이라면 손해보는 장사 하겠습니까? 돈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돈 20억 때문에 1년에 몇 억이 손해난다고 하면은 또한 그리고 이제 그 여기 80톤을 맞추기 위해서 조건을 단다 이겁니다 조건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뭐 태백시가 음식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게,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전부다 우리를 줘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했다가 기존에 그 고정비가 얼마인지 지금 그 저기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소각로를 하면서 저희들이 4만원에서 8만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왜 8만원 올렸냐 하면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금 소각로 운영한지 얼마 됐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2011년도.
관호
문관호위원
2011년부터 약 한 7년 동안 손해 본 게 태백시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고정비 그 관념없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아니, 손해 보기 위해서 그 태백시가 어떤 사업을 한다? 지역에 있는 폐기물은 처리할 때에 그 손해가 아니라 뭐 저기 피해를 엄청난 것을 감수하고도 해야 되겠지만은 인근 그 지방자치단체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광역화 사업 이것 20억에 대해서 20억 중에서 18억3,000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인근 시군에 있는 폐기물 80톤을 확보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잘못된 발상이예요. 일단은 음식폐기물 1톤 처리하는데, 28만원이라는 고정비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소각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하고 소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저희들이 할 적에 사실 그 50톤 할 적에는 인구를 한 7만 내지 8만 정도 보고 바라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50톤 규모를 저희들이 이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인구가 좀 줄어서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동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외부에서 쓰레기를 받은 거구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쓰레기 위탁 처리를 갖다가 불허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여기서 음식물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 식으로면 20만원 넘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 처리가 사실 공공용의 시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 수질오염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는 앞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공공용이 아니면은 이것도 불허를 하겠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이 하다보니까 단가를 갖다가 한 28만원인지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민간이 그것을 처리를 처리시설을 잘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수질 초과 되다 보니까 하천이 오염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광역화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강원랜드에서 1일 그 음식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1일 4톤에서 5톤이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강원랜드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제 단가 받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또 접목을 했어야 되고. 자, 우리 태백시에서 음식폐기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식폐기물 가져다가 그 재활용 농가에서 갖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쌓여져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퇴비로 해서 갖고 갔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퇴비 지금 쌓여져 있는 양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뭐 폐비닐 잔재물이라든가 염분 이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발육 활착적인 그 문제가 있을까봐 우려해서 안 갖고 가는데, 자, 음식폐기물 하루 80톤을 지금 처리했을 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은 이 음식폐기물을 갔다가 포항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저기 인근 타 시도가 다 매립을 해야 돼요. 매립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자, 돈 20억이 그 저기 18억3,000이 돈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 개인 민간기업에서 하면은 활성화를 시키고 이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힘듭니다, 경쟁력 없습니다. 제가 꼭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사업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사업 재검토 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 했지요? 음식폐기물 그 호퍼 안에 가면은 곧바로 쏟아 붓게 되면 스크류가 있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스크류가 있는데, 그 어제도 화력발전소에 사고 나서 사람 컨베이어에 말려가지고 사망사고 발생했지요? 자, 이 겨울 되면 음식폐기물 싣고 와 가지고 쏟아 부을려면 통이 얼어 있습니다.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음식폐기물 이것 안에 담긴 것은 평균 칠팔십 톤이예요. 그죠? 얼어있으면 이게 쏟아 부었을 때 그냥 쏟기면 다행이야. 안 쏟기게 되면은 사람이 추락한다 이거예요. 밑에 스크류는 계속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제가 그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 위에 걸림망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그러면 거기에 그 위에 호퍼에 인력이 없으니까 나가 있지, 그러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현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잖아.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미화원 분들하고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같이 지금 거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음식물이 얼어가지고 처리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애로사항이 최고 겨울에는 그게 애로사항이 최고 많은 상태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호퍼에 대해서 안전대책 그죠? 자, 일단 사람이 빠졌어. 거기 비상벨도 없어. 그죠? 비상벨이 그 호퍼 위에다가 위에 그 저기 스위치가 있고 줄로 해가지고 사람이 빠졌을 때는 줄을 댕겨서 자동으로 스크류가 차단되게 해놓아야 돼. 거기 전화 찾아가지고 뭐 전화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 기계실에서 미쳐 못받았다 이거예요. 5분, 10분이면 사람은 말려가지고 안 그래요? 산산조각이 난다 이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15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 의원님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자, 안전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할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위에 그 스크류 위에다가 분명히 삼각형으로 된 축을 달아 놓으세요. 축을 달아 놓게 되면은 고정식 거름망을 달아 놓게 되면은 여기에 걸려가지고 음식폐기물이 안 내려가니까 작업 끝나거나 그 한 번씩 올라와 가지고 그 위에 쏟아 붓지 않을 때 한 번씩 감속기가 달린 축을 돌려가지고 여기에 올라 앉은 것을 쏟아 붓고 난 다음에 항상 사람이 여기 빠져도 여기에 올라 서 있고 있으면서 위에 줄로 해가지고 기계를 스크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아야지. 기계실은 저 멀리 있고 스크류는 계속 돌아가는데, 지금 몇 년째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에 사무실에 있는 분,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화원 세 분이 하는데, 할 적에는 저희들이 두 사람이 가서 깹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얼으니까. 그 깨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 의원님 하는 식으로 저희들 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금 뭐 겨울에 이제 어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겨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 타 시군에서 와서 80톤 들어와, 얼어가지고 처리 못 할려면 처리할 수 있는 탱크 또 만들어 설치해 놓아야 돼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지금 저희들이 그 음식물광역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안전시설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지금 15톤 규모의 그 음식물처리시설 하는 것도 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빈틈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고정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음식폐기물 80톤을 수집해다 처리했을 때 1톤당에 고정비는 얼마 받을 것이며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겨울에 그 얼어서 추워서 얼어가지고 처리 못 했을 때는 보관 장소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농가에 이 재활용 퇴비로 반출을 했을 때 농가에서 이 퇴비를 얼마나 재활용 해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반적으로 해갖고 의원님한테 보고 한 번
관호
문관호위원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15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고 있구요. 80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의원님한테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행정에 대해서 여담으로 딱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왜 애기 출산을 안 합니까? 애기 놓는 게 문제가 아닌데, 애기 키우고 교육 문제 때문에 출산을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안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도 안 그래요. 흐름이 있단 말이지요.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재활용해야 되는지? 대안, 고정비라든가 안 그래요? 돈이 얼마 들어갈 건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 없이 정부에서 돈 주고 한다면은 이 태백시에 20억 갖고 오는데, 30억 고용창출 효과 있는데, 이것 운영하게 되면 1년에 그죠? 최소한에 15억 이상 적자 납니다, 적자. 이것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은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태백형 일자리 지금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에다가 요구한 게 뭐뭐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매립장에 기간제 하고 공공 그러니까 태백형 일자리 그 다음에 기간제 거기도 이제 좀 저희들이 1월달에 가면 7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 다음에 그것하고 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다음 환경미화원 있는 분들은 기존 있는 것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라고 또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라돈과 관련 되어서 내년에 전담 우리 일자리 한 번 뭐 이렇게 한다 그랬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그 지난 번에 우리 제주도 분리수거 우리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것, 거기 혹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해갖고 벤치마킹 한 번 다녀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동네 재활용 마당 있지요. 그쪽에다가 상시 이제 그 시범적으로 인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아주 뭐 검사를 엄청 세게 빡세게 하시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가지고 뭐 탁탁 이렇게 분리를 하고 뭐 안 되는 것들은 뭐 이런데, 그게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니까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적응을 하시고 또 그쪽 동네가 엄청 깨끗해 졌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주대학교 이제 그 인근 쪽에서 그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데, 혹시 그 내용 김지원 계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지원
김지원환경보호과주무관
저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랑 예산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의견이셔서 저희 계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태백형 일자리, 지금 태백형 일자리 상반기 신청은 끝난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태백형 일자리 하반기 신청할 때 그 때 7월달부터 사업을 하면 그때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한 번 다녀오세요.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한 번 정말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애요. 그쪽에 해가지고 제주도 한 번 다녀 오셔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좋은 것들은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 어차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쓰레기하고 전쟁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 도지사님께서.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도 어느 한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인력을 좀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좀 검열을 하고 난 다음에 분리수거를 받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한번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그 소각폐기물 즉 말해서 소파라든가 의자 지금 이런 책상 지금 그 호퍼 주객이 적어서 처리 못하고 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다 그것을 절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 부분적으로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매립장 그 저기 최근 들어서 한 세 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책상이라든가 소파 이런 것, 의자 그것을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다 매립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저기 제가 슈레이다 즉 말해서 지금 뭐 1일 소각폐기물 소각 할 수 있는 소화용량이 50톤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태백 위생매립장에 필요한 것은 슈레이다 파쇄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파쇄를 해가지고 그 장비 갖다가 그 대충 공육짜리 장비 갖다가 집어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안 되면 다 쑤셔가지고 다 매립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그 매립 비용하고 소각 비용하고 정부에 부담하는 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것을 최대한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최대한 용량을 줄일려면 기계 설비가 있어야 돼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꼭 기계설비가 필요로 하다면은 포항에 가면은 경안슈레이다라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동차에 그 의자 이런 것 뭐 내장재 이런 것은 일일이 인력으로 수작업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통째로 집어넣게 되면은 쇠조각은 쇠조각 그 소각 할 수 있는 소각 분리해가지고 착 나온다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 시설을 갖다 놓지 않는 한 매립장은 계속적으로 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또한 우리 소각로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가의 불을 끄면 안 되니까. 저가의 그 소각폐기물을 받을 수 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 패트병 이것 재활용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 갖고 가잖습니까? 재활용?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패트병하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따로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관호
문관호위원
플라스틱은 갖고 가는데, 지금 재활용은 이것 지금 패트병은 안 갖고 가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것은 별도로 또 처리 소각해야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패트병이라든가 음료수병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분리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 해서 저희들이 보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1억3,000정도를 했구요.
관호
문관호위원
작년까지 갖고 갔었는데, 중국에서 지금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이것 지금 다 쓰레기로 버리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아니요. 그것은 분리수거 해갖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좀 그래서 올해가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은 작년보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1억3,200만원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3,200만원 수입을 못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단가가 적어 가지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50원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30원 이런 식으로 단가를 전부다 다 낮췄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가격 떨어진 것은 알고 있어요. 가격 떨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패트병은 지금 이 받아 가지고 안 갖고 간다고 이것은.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소각쓰레기가 있고 매립 쓰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 쓰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연탄재 이렇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태백시에서 위탁 용역 회사들이 지금 태백시에 몇 개 회사가 태백시와 계약이 됐는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음식물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음식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은 대명하고 지금 에스엠에코가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음식물은 2개 회사?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생활쓰레기, 재활용 봉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수거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재활용은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위탁회사들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봉투하고 음식물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봉투가 뭐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
천수
김천수위원
봉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봉투?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은
천수
김천수위원
음식물은 아까 2개 회사에서 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하고 위탁업체들은 음식물 빼고 쓰레기봉투하고 또 뭘 하죠? 쓰레기 봉투만 하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하고 같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은 2개 회사하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는 맹 2개 회사가 같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1구간, 2구간 나눠서 이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음식물은 1일 몇 톤 정도가 들어오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대충 그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3톤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13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생활폐기물이 13톤 들어오고 음식물도 한 13톤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그러니까 규격형 쓰레기봉투 얘기하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되지요? 쓰레기봉투로 들어오는 것은 한 몇 톤 정도 들어와요? 규격형 쓰레기봉투? 김일동 계장님 혹시 아세요? 괜찮아요. 아무나 얘기 좀 해주세요.
1일?
재활용은 위탁업자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재활용도 갖고 들어오나요?
예, 시 구간차량이 재활용은 가지고 오고, 그러면 위탁 용역업체 그냥 용역업체는 재활용은 아예 안 갖고 들어오고?
황지자유시장 아침에 그 일반봉투 있잖아요. 일반봉투 안에 담는 재활용 이런 것은 누가 수거를 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일반 봉투 말고 재활용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직접?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태백시가 태백시미화원이라 그러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미화원들이 하는 것은 재활용만 하는 거라 볼 수 있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재활용도 하고 연탄수거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연탄수거는 우리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로변 가로 청소하는 것.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청소 말고. 그 다음 각 가정에서 내놓는 대형폐기물들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농짝이라든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대형폐기물이라 그러는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대형폐기물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시가 직접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탄재 재활용, 대형폐기물만 하고 이제 우리 도로변 청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노면청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도로변 청소, 그게 노면 청소 아닌가요? 도로변 청소하고 노면 청소하고 뭐 용어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도로변은 이제 노면 청소는 이제 저희들이 흙 차량을 갖다가 청소하고 도로변은 또 우리 미화원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쓰레기 주워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미화원 퇴직자 수가 몇 명이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8년도에 3명이 퇴직을 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8년도 신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명을 뽑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을 이제 2명 나가면 2명 뽑고 3명 나가면 3명 뽑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마이크 끄시고 답변하셔도 돼요. 우리 미화원들의 노동 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일반인들이 보는 시점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우리 계장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좋아졌지요. 노동 강도도 좋아졌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환경개선도 좋아지고 등등도. 우리 초임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신규 직원이? 한 4,500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초봉이 들어가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네.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요즘 미화원들 민노총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임금 협상하고 계시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요구사항이 등등 이러지만은 하여튼 이것 잘 슬기롭게 좀 해주시구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래요. 어느 직종과 상관없이 뭐 삼성에 근무하든 태백시 미화원을 하든 뭘 하든 노동강도에 비해서 인건비는 책정되어야 된다. 복리후생은 따르는 것이지만은 노동이 없는 곳에 인건비 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노동이 더 이것 한다 그러면은 노동을 풀 수 있는 부분은 이렇잖습니까? 노동강도를 줄이거나 노동강도를 줄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원 더 뽑으면 돼, 분배해주면 되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원을 더 뽑거나 그러면 되는 거고. 노동강도가 없다 그러면 인건비 절감하는 게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그래서 얘기니까 하여튼 이러한 것이 자꾸 되풀이 되지 않게끔.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미화원이 총 몇 분이나 계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56명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인구는 줄어들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제는 각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국민성향이 자꾸 오히려 이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지금 추세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역으로 따지면 이래요. 용역업체 일거리는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람들은 톤당 얼마씩 계약을 하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인건비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에 대한 노동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연탄재도 그래요. 연탄재도 5년 전에 연탄재하고 지금 연탄재는 아마 3분의 1로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김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 초기에 들어와 가지고 미화원에 대한 자연감소 부분에서 용역 부분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나가 주자. 공공성에 대한 환경미화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든 고려를 해보자고 숱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예민한 부분이라고 우리들은 안하고 계시더라고, 예민하다고.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제일...... 이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시하고 그 인건비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건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발생하는 쓰레기 등등도 많이 바뀌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하여튼 그 부분은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축지적과 소관
12시 06분
다음은 건축지적과장을 대리하여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건축지적과장이 2018년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인하여 건축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강명주 건축지적행정담당의 연가로 인하여 장영미 주무관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지적과주무관 장영미 인사) 그럼 2018년도 건축지적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지적과 3회 추경예산은 4,325만원이 감액된 27억1,4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일반보상금으로 7,625만원이 감액된 11억4,2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로 1,8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2개 사업에 1억8,638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6,512만6,000원이 감액된 34억6,010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련1차시영아파트외 2개 아파트의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5억6,512만6,000원이 감액된 5억4,0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 주택관리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개 사업에 3억4,646만4,000원입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임대주택은 심영호 계장님 소관이신가요?
담당
주택담당
심영호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보증금이 기타수입까지 해갖고 한 5억6,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죠?
담당
주택담당
심영호 :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줄었다는 얘기는 빈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주택담당
심영호 : 아닙니다. 이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재계약 그 하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나갈 분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이제 돈을 갖고 있었는데, 나가시지 않고 재계약을 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주택 특별회계가 총괄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5,2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담당
주택담당
심영호 : 예, 통상적으로 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수입의 변환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수입의 변동은 이자 부분도 발생을 하겠지요?
담당
주택담당
심영호 :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자 부분 정리추경에 상계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는 자료에 없어? 수입의 이자 처리 상계처리는 어떻게 해갖고 들어오는 건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제가 보니까.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몰라도. 자, 이렇게 가상을 했어요. 16억을 잡아가지고 5억6,000이 변환이 생겼는데, 이자에 대한 부분에 상계처리는, 특별회계예요. 1원, 10원 한 장 틀리면 안 되는 게 행정의 수요이고. 이 수요에 맞춰가지고 또 따르는 게 뭐가 들어 가냐 하면 국민주택융자금 예?
담당
주택담당
심영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융자금의 변환도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총괄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이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담당
주택담당
심영호 : 그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었으니까 수요의 수입이란 말입니다. 수입은 빈가가 없다 그러면 수입은 일정합니다. 공가가 없으니까 2018년이나 2017년이나 2018년 빈가가 없어가지고 변환이 없으면 쭉 수입은 똑같애요. 다만, 그 돈을 갖고 있는 것은 보증금 반환비용 뿐이란 말이야. 계약시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기간에 들어 왔어, 임대기간이 넘었을 때 반환을 내줘야 되니까 우리가 미리 세출예산에도 반환을 아,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하고 갖고 있는 게 이제 세출이란 말입니다. 나가는 보증기간이 아니 임대기간이 끝나 나가시는 분들한테 보증금을 내줘야 되니까.
담당
주택담당
심영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두 개는 사실 세이버야. 세이버인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대한 보증금의 갖고 있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상했던 부분에 이자 부분의 발생은 없으니까, 이것은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지.
담당
주택담당
심영호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앞으로 예산계
승년
김승년기획감사과주무관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고민해서 좀 받고 한번 물어보면서 이렇게 받아요.
승년
김승년기획감사과주무관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받고 세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세출예산이 이렇게 보면은 아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신성장전략과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