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국고보조금은 조금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다 보면 줄어들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줄어들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요.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악레포츠구간정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추진하다보면 사업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서로 조정해 가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요. 매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 관련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돈을 신청해서 다시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돈이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80억 7,281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9억 8,79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사업에 있어서 중요기록물 DB구축 집행잔액 504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태극기의 날 홍보용품 구입은 자체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 등으로 해서 물품구입하지 않고 27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투명한 선거사무 관리에 있어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참석수당 주민투표청구 미 발생으로 9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보전비용 선거종료 집행잔액 9,452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0만 원 편성하여 1억 94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휴직자 등 발생 시 대체인력 집행예산으로서 업무특성상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이 적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우수공무원 및 격려지원에 사무관리비 정년명예퇴임식 물품구입 등 해서 명예퇴임 대상자 등의 공무연수 선택 등으로 퇴직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 외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5,557만 7,000원 편성하여 집행잔액 8,09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외연수대상 22명 중 15명만 집행하여 집행잔액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으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로 특정업무조사, 국제회의, 국제행사 참석 등 국외출장여비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1억 4,700만 원 편성하여 집행잔액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 새마을위탁 경비 집행잔액 244만 원삭감하였습니다. 위탁교육인원이 45명 예정이었으나 30명만 실시하여 미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남녀지도자 소양교육 77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바르게살기위원회와 합동으로 무료강의 실시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여성지도자대회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사정으로 매년 실시화 되어 있으나 금년에 미실시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실무단 국외여비 집행잔액 3,464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738만 5,000원 계상하여 집행잔액 5,56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베트남 의료봉사단 올해 방문 계획이었으나 베트남시에 요청으로 내년도 방문을 요청해 와서 올해 방문하지 못하여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밑에 태권도 사범 파견 민간인 지원자가 없어서 파견하지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간 등에 대한 국제자매도시 간 학생교류로 집행잔액 950만 원 감액한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직접인건비로 인건비 47억 6,202만 1,000원 계상하여 6억 7,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서 명예퇴직 예상자의 공무연수 선택 등으로 집행잔액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고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예상인원 대비 적게 퇴직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 4억 7,292만 원 감액한 것이 감액된 주요 원인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간접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 등으로 608억 3,894만 원 계상하여 7억 1,33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연금분담금 퇴직수당부담금에서 퇴직자 감소로 인한 퇴직수당 지급의 감소로 부담금 5억 4,681만 원을 감액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한.미 친선 교류협력사업 진행사업 잔액 및 이자로 1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관한 의료봉사단이 있습니다.

올해 격년제로 시행하는 건데요 올해 갈 계획이었는데 베트남에서 거기 사정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민간인 16~20명 정도 갑니다. 의사회나 약사회, 간호사 등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간적이 있고요. 올해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네.

태권도는 저희가 뺐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한 4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잔액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훈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을 대다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은 국가보조사업 중에서 차상위 이하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월 10만 원씩 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선택의 권한이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하는 게 아니라 차상위 이하로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 그 사람들 외에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세웠는데 늘어나면 더 주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못주게 된 거죠.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10건으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5억 9,408만 6,000원이 증가한 351억 6,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15건으로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035만 5,000원이 증가한 67억 3,9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687만 원이 증가한 647억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립전예산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부족액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서 5억 3,60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시간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7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으로 사망 등으로 인한 수혜자 감소에 따라서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시설관리에 따른 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석축보수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총 3,45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지원으로 활동지원사 임금 인상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2억 4,48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으로 최우수 등급 증가에 따라서 1,1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인원 감소에 따라서 1억 2,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무기계약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로 보수부족분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2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신청 한 것으로 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아이돌봄 사업비 부족분 등 5개 사업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6억 1,503만 6,000원이 감액된 111억 9,4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4,000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6,87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중간부터 1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부족분 등 6개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7개 사업을 감액하여서 총 2억 4,140만 5,000원이 감액된 114억 7,6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 337억 6,784만 9,000원 대비 13억 143만 6,000원이 감액된 총 324억 6,6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3,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5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나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8,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공용차량유지비 집행장낵 발생으로 공공운영비를 150만 원 감액하여 1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교자녀 교육비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52만 6,000원을 감액하여 9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은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장난감 및 도서료 구입과 육아활동프로그램지원을 위해 120만 원이 증액된 1,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생장려금은 출생자 감소에 따른 기존예산 편성내역을 감액하고 확대지원에 따른 지원액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자녀 카드제작 발급은 신규사업으로서 우리시 다자녀 혜택을 위해 증명서 대신에 카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자녀카드를 제작·발급하기 위한 소모품구입 사무관리비 330만 원과 카드발급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일반수령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2,790만 원 감액, 전기요금 등 5개 항목 집행잔액으로 공공요금을 2,83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5,620만 원이 감액된 2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가 많이 감액된 이유는 청소용역 낙찰 차액하고 시설관리유지비가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돼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 운영단체와 연계사업으로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과 또 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4,406만 4,000원이 감액된 6,6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8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감소로 해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8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8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로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억 3,269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6,1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장애전문 어린이집이나 시간연장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족분 반영하여 3,018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7,5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우유급식비 지원은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서 집행잔액 1,334만 원이 감액된 9,4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은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집행잔액 720만 원이 감액된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는 보조교사인건비는 평가인증유지나 정원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집행잔액 5,775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8,0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사겸직 원장 처우개선비는 반담임을 겸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57명에 대해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64만 5,000원을 감액한 5,1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는 담임교사와 시간연장형교사, 방과후교사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족금액 40만 원 증액된 9억 2,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지원으로 정원증원에 따른 부족분 1,004만 4,000원이 증액된 9,7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은 어린이집 장기근무 교사나 조리원, 특수교사, 치료사등 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450만 원이 감액된 1억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은 영세아전용 가정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2,194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8,629만 2,000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어린이집 통학자량을 운행하는 관내에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하청 확인장치 작동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에 따른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국비와 도비 각 50%씩 전액 국도비로 2,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이자의 반납금 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1권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확충으로 2012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포함 총 사업비 112억 8,200만 원으로 2017년까지 10억 7,12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억 1,076만 6,000원이 2018년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올해에 VR체험장이나 미술치료, 인테리어 개선, 환경개선, 체육관 벽면 보수공사와 외부 활동공간 조성공사 등 총 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6억 원을 2019년에 이월사업으로 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연장과 휴게실, 보관실 리모델링 등 LED조명 등 공사와 무인경비 시스템과 방송장비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지원으로 사업비는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회자되었던 사항으로 감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집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사업대상자가 감소가 된 사항이고요. 양 자체도 감소가 됐고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량 하고 일치되게 사업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시·군 간 배정을 해서 배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실제집행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조금 감소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감소는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비가 많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복지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사업량을 정확히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시·군 간 어느 정도 안배를 배정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악레포츠 구간정비사업 8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악레포츠 사업이 현재 도시관리계획 반영 중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법면채 복구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2,0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운영분야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요산관광지 소규모유지 보수공사 풀경비중에서 집행잔액 17,000원삭가도 하였습니다. 소요문화 생태공원 유지·관리 분야에서 어린이공원 제초 작업 등 조경관리시설비 집행잔액 187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842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집행잔액 1,74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3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73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인력위탁용역비 17명에 대한 잔액 1억 4,35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어린이박물관이 런치룸 증축 공사중인데 올해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휴관하는 기간 동안에 용역 인력비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관련 공통경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0만 원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시설보수비 풀경비 중에서 집행잔액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 분야에서 예술단에 대한 일상연습보상금 집행잔액 7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시립예술단이 원래 40명이었는데 한번 예산 전액 삭감된 이후로 3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2명이 중도 사직한 결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1,273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로 집행잔액 2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 평화박물관 전쟁기념비 교체, 목재데크, 전신 콘텐츠 보강 설치 등 집행잔액 4,53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법면 재해복구 성립전예산으로 5,0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여름에 집중호우 시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뒷면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관리분야에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유적 관리 및 정비 10개소에 대한 집행잔액 651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분야에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사료관 자원봉사자 봉사비 집행잔액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동두천민요 전수관 운영 분야에서 전수관 유지·관리비 14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분야 산악레포츠 구간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8억 1,210만 원과 시설부대비 290만 원 등 8억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악레포츠 구간정비사업이 현재 도시관리계획 반영 중에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쨌든 축산농가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이 기금으로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정액 대비 2,08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06억 6,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에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보상금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로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이 피해 사실을 시청에 알려 현장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그동안 신고가 없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년 10월 5일자로 교부되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로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로를 포함하여 28개소에 가로수 돌출뿌리가 발생되어 있으나 우선 학교 주변 등 학생들과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심권 산림병해충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5,981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9,8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토, 일요일 등 휴일근무를 하는 대신에 대체 휴무를 실시하여 근로기간 단축과 금년도에 별다른 수해 피해가 없어서 근로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도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2,552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4,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근무를 하는 대신에 대체휴무를 실시해서 근로기간이 단축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도보수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감액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공사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5,808만 1,000원 감액된 2억 1,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봄철에는 잦은 우천과 토, 일요일 등 휴일근무를 하는 대신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근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2,955만 1,000원이 증액된 8,5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설치관련 자부담금 정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효율적 관리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7,996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9,9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근무를 하는 대신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근로기간단축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의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5,031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9,2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를 토, 일요일날 근무하는 대신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근로기간단축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천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384만 원이 감액된 1억 5,8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공사낙찰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공간확충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금년 10월 5일자로 교부되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으로 28개소에 대한 가로수 돌출뿌리가 발생되어서 학교 주변 등 학생들과 시민이 왕래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육성 산림자원 생산단지 조성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4,346만 4,000원을 걸산동에 표고 재배 생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연기하여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공간확충 어등산 건강힐링 체험숲 조성에 시설 및 부대비 9,000만 원 이월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육성 임도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142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설공사구간에 중간지점에 있는 곳에 미국에 사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과의 협의가 진행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화 기반조성 꽃의 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강변아이파크 앞 잔디광장으로서 당초 11월 수목 이식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12월 LH업체선정이 되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월 명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미뤄달라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15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 기정액은 총 261억 1,871만 4,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126억 9,757만 6,000원을 증액한 378억 1,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기정액 67억 221만 원에서 23억 9,630만 원 증액된 90억 9,8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평가 우수공무원 격려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등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설작업자 등의 방한복과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전기료 기정액 6억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한 5억 6,500만 원을, 싸릿말로 100번길 수해복구 공사비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강변도로 보수보강 시설비 기정액 4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 드리면 동광교~상패교 구간 교량사업비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특조금으로 5억 원을 확보하여 2017년도부터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금년 9월에 착공한 사업으로 교량 하부에 대한 크랙 등 보수는 지난 10월에 완료했는데 이후에 상보 보수과정에서 슬하부에 심각한 열하가 진행된 것이 발견되어서 우선 심각한 구간 360m를 먼저 교체하였고요. 나머지 총연장이 1,078m 교량구간인데 강변도로에 상패교부터 양주 쪽으로 가는 교량 2차 구간을 가는 겁니다. 이것은 왜 심각하냐면 교량상부 슬하부가 30cm인데 심한 부분은 약 13cm까지, 그래서 일부구간은 안에 상부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안에 열하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어떤 침수된 것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찾아내가지고 다 땜빵하고 했는데 윗 부분을 걷어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손댈 때 다 손을 대야되기 때문에 9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기정액 8,000만 원에서 430만 원 증액한 8,430만 원을, 소요교보수보강 공사로 기정액 1억 원에서 특조금 5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왕방터널유지·관리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기정액 8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증액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왕방터널 유지·관리용역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 왕방터널을 계속하면서 10월부터 포천에서 이것을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했는데 아마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에 의해서 의무화된 최소한의 전기안전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긴급한 대로 대행 용역사에 의뢰해서 전기안전관리자만 현재 상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3개월 치 1,2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고요. 포천으로 유지·관리비를 주기로 했던 1억 원은 전액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강변도로 2구간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로 5억 원을, 신천교 및 승전교 내진보강공사로 이 역시 특조금입니다.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유재산관리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로 기정액 6억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한 4억 7,500만 원을, 도로관련사업 배상금으로 기정액 6,0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으로 기정액 143억 3,600만 원에서 72억 1,300만 원 증액한 21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가지전선 지중화사업으로 29억 9,300만 원에서 8,700만 원 감액한 2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원베네스트~일신건영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기정액 27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5억 5,000만 원을, 어수로 도로확장 사업으로 기정액 3억 원에서 7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7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 동원베네스트~일신건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은 본 도로와 원 토지와의 법면부가 발생하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토지주도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만나서 설득을 해 가지고 사용 동의를 해 주면 땅 올려서 지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 부처고개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9억 5,000만 원에서 특조금으로 받은 10억 원을 증액한 2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도로편익 미불용지 매입비로 기정액 20억 원에서 5,670만 원을 감액한 19억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캠프캐슬도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7억 1,753만 9,760원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공사 집행잔액으로 5억 5,718만 5,170원을 국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수행했던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집행잔액 298만 6,570원과 보조포상금으로 수령한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126만 2,430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7개 사업이 되겠고요. 첫 번째, 상단에 강변도로 보수보강 사업은 조금 전에 추경설명 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작년 구간에 대해서 보수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강변도로 2구간 보수보강 사업은 금회 추경에 특조금 5억 원을 확보하고 2019년 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원으로 2019년도에 실시설계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천교 및 승전교 내진보강공사는 신천교와 승전교의 교량장치 199개를 내진성능이 가미된 교량 장치로 교체하고 교량의 크랙 등 일부 구조물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2019년 설계 후 발주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비로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소요산 박스암거 보수공사는 당초에 1억 원, 그리고 지난 2회 추경 시 5억 원과 특조세 10억 원 등 총 16억 원을 했는데 총 소요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지방의회해서 문체부에 균특사업 16억 5,000만 원과 잔여시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다만 공사발주 안 하고 내년도 후에 발주해야 매칭이 성립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상패~청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토지매입비로 사업이 토지 매입이 완료가 안 됐고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같은 사유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96페이지에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철거 중인 중앙역 앞 이발소 건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거 후에 날이 풀리면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하단에 소요산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같은 이유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생연초교 앞 안전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이유로 계속 편성하였고요. 하단에 신천교에서 동광교 간 강변도로개설사업은 이것은 지난 6월 말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이 공사가 지난 3월에 준공한 창말고개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안흥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이 똑같이 통합관리용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계속 반영해서 예산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안흥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같은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이고요. 하단에 국도3호선에 소요산IC부터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입니다. 소요산IC부터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공사가 2016년 9월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경기도에 실시설계인가와 원가분석 등 계약절차를 마무리 하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정도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이유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행역 인근에 한전선로, 통신설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시작하여 2019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같은 사유로 편성하였고요. 하단에 동원베네스트~일신건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역시 마찬가지사유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부처고개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부처고개 구간인 기준을 초과하는 종단과 에스자구분 평면선형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정지신호 부족으로 안전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구간의 변전소 부처고개와 접촉되면서 사고 다발우려가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9년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은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에 어수로 확장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 같은 사유로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교 보수보강 공사는 금년 4월 교량 상부슬하부의 파괴 발생으로 인해서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서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8페이지에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고요. 용역기간이 약 8개월 소요되어서 2019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처리 사항은 예비군 43개 쇠목안길 통행 개선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하였던 부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검토가 길어짐에 따라서 설계가 늦게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발주 우려를 했는데 아직 시작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싸릿말로 100번길 수해복구 공사는 원래 8월말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인데 10월 달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인지를 했어요. 산을 올라가는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인지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말씀드린 대로 반영했고요. 이 사업 역시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되는 되면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오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량정비 유지·관리는 관내교량에 대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비용으로 정기정검과 정밀점검용역은 완료되었는데 이게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약 3개월 소요 됐는데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2월 중에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2개 사항은 겨울철 제설대책 사항으로 2018년부터 2019년 기간 중에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인 2019년도까지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와 지게차 등 3차 장비입찰을 위한 사업비로서 내년 제설대책 기간까지는 사용하고자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과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도로가 단순한 것 같아 가지고요. 2017년부터 작업이 된 건가요?

양쪽 도로 가운데로 연결하는 생연초등학교 앞 도로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큰 도로하고 중간을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면서 그 쪽 지역에 토지들이 사실 도로가 있어야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과거부터 많은 민원이 왔던 지역이고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던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대로 생연초교 앞 안전 이 사업이 핑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지 이용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시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 배정된 사업비를 돌려서 여기다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선형을 잡고 그 안에 보니까 600mm 가스관이 대륜 것이 아니고 한국가스공사 직접 가는 관이 2라인 있고요.

지금 현재 도로 안 쪽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00mm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요. 주민생활용으로 쓰는 250mm 대륜ENS 가스관이 있고 그 안에 또한 넘어가는데 배수지가 있잖아요.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350mm 상수관이 있고 거기서 또 제생병원 올라가는 것 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 낮아지기도 하다보니까 부지가 조금 더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보상비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대한 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억 8,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 환경개선비는 휴게광장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관 조명을 같이 믹스해서 설치할 겁니다.

경관조명은 현재 우리 메인 도로 북측하고 남측 사이에 하는데 가로등 같은 경관조명입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위에 붙이는 것도 같이 합니다.

조명도 들어가고 휴게광장도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거기에 의자도 놓고 경관 조명도 놓고 보도도 정비하고 CCTV도 설치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미술관에 우리가 내년까지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장비 구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재단이나 전기시설이나 그러한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후속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장비 구입이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제2권 세입·세출 제3회 예산안 11쪽 하단과 12쪽입니다. 보건소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경정액 대비 6,866만 6,000원을 감액한 13억 1,7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1,083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5,586만 4,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업 집행에 따른 잔액과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기정 총 예산 1억 9,197만 8,000원이 감소된 72억 5,2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암환자 의료보험 지원 사업이 절감되었고 보건소 검사실 장비 구입 후 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 아래가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 심장충격기 1대를 국비 지원받아 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일반임상검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3,778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6,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검사시행장비인 생화학 자동 분석기 외 3종에 대한 장비 교체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권 114페이지입니다. 치매 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4억 500만 원을 201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철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1권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상수도 사업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3페이지 예산 총괄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 총계는 341억 61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사업예산비, 13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141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용이 당초보다 기정액 대비 8억 4,873만 8,000원이 감액된 242억 9,4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경비 중 재료비 광역상수도 구입비가 16억 8,99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저희가 계약물량인 2만 5,400톤에서 1만 4,786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42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7건에 대해서 752만 원을 감액한 5,4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내용 중에 예비비는 8억 4,873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5,9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자본 예산입니다. 147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만 증액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8억 4,873만 8,000원이 증가한 71억 5,9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민간자본 이전에 1억 6,945만 원은 공동노후주택 상수관 개량 지원 사업으로 공동 입주자 협의가 아직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고 있고 내년도에 가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구개발비는 2018년도 결산검사 200건으로 2019년도 3월 말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성입니다. 하수도관 상수도 사업 계속비 조성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4억 9,000만 원을 내년도까지, 당초에는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려 했으나 내년 1월에 가서 준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17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181페이지에 예산 총괄 규모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억 2,462만 4,000원이 증액된 189억 9,5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사업예산 중 189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업 수익으로 영업외수익으로 공용차량 매각 수입 46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37억 1,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에 일반재료비 중에 총인시설 수질계측기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에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동력비에서 전기요금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운반비 4,300만 원,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 저희가 1년에 1만 3,000톤 정도 발생되는데 특히 수도권 매립지에는 1만 1,760톤의 쿼터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1,000톤 정도 반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입 수수료 1억 600만 원과 민간위탁금에서 운반비도 같이 1,000톤 정도 줄게 되면서 4,300만 원이 줄었고 이에 따라서 민간한테 운반하는 처리비까지 1억 2,000만 원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193페이지에 동력비 전기요금비 1억 원도 감소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이 감소된 이유는 이러한 슬러지가 조금 예년보다 덜 발생됐고 이에 따라서 운영되는 전기료도 같이 줄게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금년도 한 해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될 건지는 내년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 만약에 점진적으로 운영비가 줄을 것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잉여금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투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 인건비는 9,750만 7,000원이 감액하여 15억 7,3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2,000만 원 감액한 2억 9,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철도 순회 보수비가 약 2,000만 원 감액된 것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건널목 경비용역 3,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2억 9,263만 7,000원이 증액된 42만 6,922만 3,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 자본예산 중 201페이지 자본적 수입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총액 52억 8,184만 7,000원으로 4억 1,99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수익은 30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보산동 관광특구 하수관 보수 보강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보자금에 기타미수금은 17년도 미수금 소화조 잉여가스 판매 수입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 2,3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207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자본적 지출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0억 4,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수관망도 전산화시스템 용역비 1,000만 원, 동두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4,200만 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동두천 관광특구 노후하수관 보수·보강 사업은 4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304만 5,000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시비로 재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비 및 유지·보수는 잠시 뒤에 설명 드리고 그 밑에 단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사지동 차단기 교체 6,500만 원, 터보 블로워 수리 1,380만 원, 가스 저장 탱크 보수 270만 원, 스킨스쿠버 교체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맨 위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설비 및 유지·보수에 1억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동두천시 하수관리 정밀조사 사업비 반환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억 4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931만 6,000원을 내년도에 이월하는데 2019년 3월 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장애인 영향평가 용역인데 용역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으로 2019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환경사업소 내 최종방류개선 공사로 2억 8,553만 7,000원으로 내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27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동보처리구역 외 7개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로 차집관로 개선 사업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보처리구역 외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내년 1월에 준공됨으로써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밑에 차집관로 개선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지 사업으로 합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동두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노후관로 개량사업 25개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특구 보산동 관광특구 내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 역시 6억 원을 계속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계속비는 3년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로 해야 하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20억 원이었으나 지금 설계를 해보면 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환경청하고 14억 원 추가 증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부득이하게 2020년까지 계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계속비조서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특구 내 하수관거 분류화 공사 역시 총 24억 원 중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내년까지가 가능하나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일단 2020년까지 사업계획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 물량은 실질적으로 3만 4,000톤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 받는 게 한 2만 5,400톤 정도 되고요.

주로 어디에 쓰냐 하면 동두천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7,000톤 정도 사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쓰는 물량은 거의 맞다고 보이는데 발전소 가동률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 추경 3회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립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8억 2,087만 9,000원으로 2,66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집행잔액 1,296만 4,000원 삭감입니다. 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858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5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원 내년도 시설정비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40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용품 교체 및 수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 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를 별도로 진행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으나 평생학습 축제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기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 강사료 집행 잔액인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한 6개 강좌가 폐강이 되어서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7대 설치 시설비 6,250만 원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이 되어서 시비를 삭감하고 특별조정금으로 별도로 편성한 후에 명시이월해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교육관광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문화센터 내에 냉난방기 7대 증설과 천장형 냉난방기 55대 교체, 냉난방기 공사료 등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에 화장실이 현재 8개가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협소해서 8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금액과 냉난방기 공사 후에 천장과 각종 보수공사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기관 보조를 위한 시 전액 예금과 함께하는 영어교육 사업은 당초 저희가 7개 사업을 추진을 했으나 사동초등학교가 신청하지 않아서 6개교 운영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희망드림 토요학교 운영부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사업은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 공모사업은 학교실내체육관 증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지원 학교가 하반기 확정이 되어서 예산안을 삭감하고 그 바로 밑에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전환해서 금번 추경에 탑동초등학교 다목적 정비공사와 보산, 생연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증축 예산으로 6억 8,477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일반 및 정부미 차액지원 사업은 일반미 가격 감소로 일반미와 정부미의 차이가 감소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 급식에 대한 도비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 지원이 되어서 그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450만 원은 당초 저희가 평생학습관리 컨설팅 및 워크숍을 편성했으나 올해에 저희가 7월 20일 날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컨설팅 받았기 때문에 자체 컨설팅 비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시립도서관 기간제 보수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자료실 휴관과 기간제근로자가 6명에서 4명으로 감축되어서 전액 분 감액했습니다. 정보도서관 역시 기간제 인건비가 6명에서 5명으로 감축되어서 잔액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365일 운영을 위한 청소 및 경비용역 낙찰 집행 잔액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사운영비는 리모델링 공사로 겨울독서교실 및 방학특강 실시에 따른 잔액과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자강연 대체로 실시가 되어서 잔액을 감액했고 독서 마라톤 사업도 저희가 독서 감상문 대회로 변경해서 그 잔액들이 발생해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시립도서관 지하층 외관 보강공사 및 시설 변경 사업에 1억 원, 정보도서관 냉난방기 40대와 열 교환기 10대 등해서 노후시설 교체사업에 3억 원해서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증가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저희가 아름다운 문화센터 시립도서관 시설 개설을 위해서 2번에 걸쳐서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 요청했는데 지난 11월 달에 평생교육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 등 해서 저희가 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시기가 늦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금년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특별조정금 5억 원으로는 문화센터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에 3억 5,000만 원, 정보도서관 리모델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센터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200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많이 낡고 노후가 되어서 여름철, 겨울철에 냉난방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스탠드형 냉난방기 7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협소하고 나머지 화장실도 8개소가 좀 낡아서 이번에 증축하고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시설 최적 관리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 받은 것으로는 시립도서관 지하층 시설경계 공사에 1억 원과 정보도서관 노후시설 교체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존 3층 자료실이 다 포화상태여서 지하철 리모델링해서 자료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외부로 설치된 통로를 저희가 재설치한 사업을 추진하고 천장형 냉난방기 40대 교체와 열교환기 23대를 교환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