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호수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선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미향 위생과장입니다. 이동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2,660억 1,341만 원에서 27억 5,183만 원이 감액된 2,632억 6,1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3억 5,787만 원에서 4,586만 원이 증액된 4억 3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75억 938만 원보다 1억 1,586만 원이 증액된 76억 2,5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 1,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워크숍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115억 5,481만 원보다 4억 7,382만 원이 감액된 1,110억 8,0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06억 7,726만 원, 특별회계가 4억 37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0억 5,68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2억 1,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18억 5,6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982억 4,966만 원보다 16억 348만 원이 감액된 966억 4,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대부분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 7억 7,2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 9,566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21억 3,0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75억 3,645만 원보다 5억 3,051만 원이 감액된 170억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행복에너지센터 설치 리모델링 등에 1억 4,166만 원,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2억 8,0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70억 1,504만 원보다 1억 161만 원이 증액된 71억 1,6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1억 106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55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1억 3,638만 원보다 3,789만 원이 감액된 10억 9,8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지원 1,49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33억 6,954만 원보다 2억 7,774만 원이 감액된 230억 9,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폐기물자원화 4,091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억 7,502만 원, 산업폐기물 관리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반영한 것이며, 그 외 사항은 예산 집행 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므로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201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경수입니다. 연일 바쁘고 힘드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서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53쪽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벤치마킹은 세 분 간 겁니까?

아닙니다. 41명 간 것입니다. 동 위원들 선별을 해서 41명 대구 달서구에 갔다 오신 겁니다.

이게 묶여있어서 예산서에 보면 협의체 회의참석 14개 동과 같이 벤치마킹으로 8만 원씩 3명으로…….

그것은 14개 동 위원님들 동 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을 세 번 정도 갈 수 있게끔 8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것은 단체로 가는 벤치마킹을…….

이거랑 이거는 다른 겁니까?

예.

이 책자를 보고 하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은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밑에 해외연수 두 분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두 분은 누가 가는 겁니까?

인솔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종사자들 해외연수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졌죠?

예. 재정상 문제도 있고 해서…….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만…….

이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힘을 많이 써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분들은 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만 전 과를 다 봤는데 복지지원과만 빠진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국장님께서 선물로 주고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지자체 중에 우리 남구가 속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던 복지에 관계된 공무원, 종사자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국장님 모시고 세종시 컨벤션에 가서 수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주로 보면 사례관리라든지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찾아가서 정말 어려운 세대의 실정을 듣고 상담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연계나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이 하나 있고요. 사각지대 발굴해서 우리가 서비스와 연계시켜주는 항목, 또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년 연속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년 연속하면 더 많이 안 줍니까?

포상금액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1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기금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자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고 추계로 하는데 예산이 과다 내시가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삭감이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다른 서비스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아서 대상자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163쪽 성인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장․단기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월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성인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앞에 되어 있길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성인들도 다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돈이 좀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인장애인복지시설은 성인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18세부터 나이제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속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보면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했기 때문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부 마무리한다고 많이 감액이 돼서 마음이 아픈데 인원이 준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추계를 할 때 정확한 추계가 안 되니까 3회 추경 때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사회복지사업보조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키움 통장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탈수급을 위한 제도인데 여기에 네 가지 통장사업이 있는데 희망키움2 말고는 조건이 탈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2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미만 대상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10만 원 매칭사업으로 주는 제도인데 여기는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고 나머지는 조건이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자라든지 청년키움 같은 경우는 만 15세에서 만 34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 힘들고 또 본인이 10만 원을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또 만기가 다 되어갈 때쯤 탈수급을 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를 해버려서 저희들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저희들 권유를 하고 홍보해서 억지로 가입시켜놓으면 해지해버리는 실정입니다.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창업자금이나 전세자금 용도로 하는데 사실상 탈수급 두려움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70쪽, 171쪽 연관해서 보시면 보육업무추진 종사자들 교사처우개선비 모든 게 감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준다는 거죠? 종사자들이 줄었다는 것은 아이들이 줄었다는 건데 171쪽 0〜2세 보육에는 또 증액이 되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들이 수시로 연수가 증가되었다가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시가 반영된 것이고요. 0〜2세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0세와 1세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내려올 때는 736명에서 746명, 1세아는 30명, 2세는 2명 총 42명이 증가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줄 것이라고 내려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연수를 증가시켜서 내려왔습니다.

172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집에서 지원받는 아이들은 감소가 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0〜2세가 늘었다는 거죠?

0〜2세는 당초 돈이 내려올 때 아예 인원수가 적게 내려와서 증액되어 내려온 부분이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따라 적용하다 보니까 1,000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67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사회복지시설 이것이 1명이 증가한 거네요?

예. 건강관리다문화지원센터에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169쪽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2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예.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없어졌습니다.

1개소가 행정처분 받아서 지원을 못한 겁니다.

1개소인데 2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까?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모(某)어린이집하고 2개소입니다.

2개소가 행정처분 받아서 삭감이 됐네요?

예.

그리고 170쪽에 변외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을 보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도 삭감이 되었고요. 10만 원씩인데 보육교사들이 이만큼 없어진 거네요?

예.

이렇게 삭감시키지 말고 내년부터는 겸직원장들한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이것으로 충분하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다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 밑에 보면 취사부 인건비지원도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삭감이 된 부분이 지원신청을 안 해서 많이 삭감된 것 같네요.

부담률이 있으니까요.

취사부 인건비를 좀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삭감시키지 말고 1, 2만 원이라도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25만 원과 나머지 원에서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원장님 본인들이 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열악한 데는 좀 더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아이를 보면서 밥도 하고 운전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삭감이 아쉬워서 내년부터는 삭감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침에 허용이 가능한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육물품구입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는 다 사용했는데 구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거든요. 어린이집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시비는 다 지원이 됐거든요. 구비 같은 경우에도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재교구비에 100만 원 지급되는 데가 있고 60만 원 지급되는 데가 있는데 영아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던지거나 물품을 던져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똑같이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남거나 삭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 숫자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알아보시면 아이 숫자와 상관없이 다른 데는 똑같이 지원이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똑같이 지원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삭감 안 되고 골고루 열악한 데 지원했으면 좋을 듯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173쪽 아동급식비 지원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가 201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1식에서 2식을 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식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니까 2식을 주면 예산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안 되고 결국 시에서 4,000원 주는 것을 500원 인상해서 4,500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이것은 인원수가 45명 정도 감소되어서 줄었습니다.

거의 인원이 감소돼서 줄어드는 거네요?

아동지원센터 인원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74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구에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국비는 안 됩니까?

시비와 구비만 됩니다. 요보호 그룹홈이 4개소가 있거든요. 4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사람이 1명씩 는 부분에 대한 증가입니다.

시에서 돈을 더 지원받아야 되겠네요. 구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시에서 돈을 더 주면 좋은 현상입니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75쪽 방문서비스 반납금액이 많거든요. 자녀생활방문교육서비스나 다문화 언어발달,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납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방문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반납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매칭부담률이 많이 내려오고 할 때는 사업내용은 충실하게 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집행하고 잔액으로 발생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게을리해서 반납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게을리 했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다 아는데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반납금이 많이 없고 골고루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71쪽 민간위탁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는 감액되는 부분은 없는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36개월 미만 아동인데요. 부모들이 필요할 때 맡깁니다.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시간당 얼마씩 수당이 나갑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시간당 4,000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들 급여가 있잖아요? 저녁시간이니까 낮에 근무하는 선생님과 는 다를 것 아닙니까? 차등지원되는 수당이…….

별도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낮에 보는 것도 진짜 힘든데 그런 추가적인 수당을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많이 활성화되어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직장 다니는 엄마들을 위해서 저녁 늦게 돌봄을 하기는 해요. 하는데 너무 인건비를 적게 책정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내년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종사자가 많으면 더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73쪽 아동센터,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급식비가 하루에 4,5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일주일로 묶어서 나가면 안 되나요? 저번에도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맨날 4,500원짜리만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고기도 먹고 싶고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한끼에 4,500원만 되니까 맨날 똑같은 거 먹기 싫으니까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로 주면 하루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다른 때는 국수를 먹든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저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1일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1만 5,000원 주는데 일주일치를 주면 아이들이 돈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에 다 먹어버리고 3, 4일은 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수급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의 선택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먹었으면 일주일 동안 살림 사는 것도 경제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일주일 동안 다른 것은 2,000원짜리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게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4,500원이면 그런 것을 못 먹는다는 거죠. 그것도 걱정스러워 하는 말이지만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이고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보육교사들 연구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빠졌죠?

저희들이 뺀 게 아니라 긴축재정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품목이 무엇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작년과 올해 똑같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연구비 계정과목이 무엇이었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입니까?

구비입니다.

2018년도 처음 1년 사업했죠?

예.

성과가 안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성과가 매우 좋았고 구에서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가는 데마다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내년 예산에서 빠진 줄 몰랐습니다. 올해 1년 사업을 해서 보육교사들이나 원이나 다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런 사업을 1년 단위로 안하고 쭉 이어졌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1차에서 걸러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들 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내년 추경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사들의 사기앙양측면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내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미래에 대한 부서인 만큼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중에 보육 관련 질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청소년이나 여성 쪽에서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부모청소년 가족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이번에 해피문화 청소년수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예를 들어 여성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 보육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일괄 상정하고 심사와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에서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외국인이 한부모가 되었어요. 혼자된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없고…….

그런 것을 명시하면 형평성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한부모지원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명시가 여기에 되어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요.

한부모가족 범위 안에 다문화가족도 다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