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단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보건팀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박영숙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350원씩 일4시간 12회 13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보건진료소가 열다섯 군데잖아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왜 13명만 세웠는지…….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열다섯 군데인데, 마로 기대하고 회인의 신대 거기는 지금…….
부림
최부림위원
거기는 필요가 없어서?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주 1회씩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개소…….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위쪽에 보면 출산장려에 출산육아용품 지원이 20만 원씩 15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해서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이게 각 과별로 좀 정보가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복지과에 출산축하금이 있어요. 거기에는 200명이 잡혔어요. 과별로 그런 부분은 서로 정보가 좀 공유돼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산이 헛되이 불용되지 않게 잘 상의해서 그렇게 좀 같이……. 어차피 한 기관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쪽 부서는 150명, 이쪽 부서는 200명, 그렇게 세운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정할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페이지인데요, 중간쯤에 속리산보건지소하고 보건소 옥상방수공사가 잡혀 있네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여기 보건소는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여기 보은읍에 있는 보건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5년째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5년째인데 옥상에 문제가 좀 있어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이게 지금 소장님실 들어가는 데 거기 물이 새 가지고……. 지금 새고 있는데,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도화
김도화위원
지났어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지났어요, 그래서…….
도화
김도화위원
옥상방수가 물이 새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우리 일반 집에서는 옥상건물에 물이 새면 요즘에는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해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저희도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돼 있는데…….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도 그래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그 외의 지역에서 아마 균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서 저는 속리산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지금 전기요금이 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태양광 시설로 교체를 해서 전기세도 좀 아끼고 할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저희 보건소 옥상에는 지금 돼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옥상에 돼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전체를 가릴 수는 없으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요새는 전체를 다 그렇게 해서 옥상방수 물이 새면 방수공사를 안 하고 보통 태양광 시설로 해서 방수도 막고 전기세도 아끼고 하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그렇게도 하는데, 저희 시설상 완전히 옥상을 가리는 시설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도화
김도화위원
이쪽 보건소……. 속리산도 그럼 태양광 시설이 돼 있어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속리산은 안 돼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속리산 거라도 어떻게 태양광으로 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화보건소에 심야전기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하시네요, 그렇죠?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는 심야전기에서 요새 기름보일러 교체 잘 안 하는데……. 거꾸로 하던데 왜 기름보일러로 하시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거기 구조상 매화보건진료소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심야보일러를 수리를 할 수 없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러세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그래서 보일러실 전체를 심야보일러로 다시 하려면 뜯어내야 되는 구조로 돼 있어서 공사가 너무 커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 예방접종 하는 거 종류가 뭐가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게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청소년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했었죠?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안 하고…….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하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아니, 그거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주위에서 있는 것 같아서…….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그거가 이제 홍보…….
도화
김도화위원
홍보가 안 된 건지…….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올해는 대상자의 90%가 넘었습니다, 지금.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러셨어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잘 하셨네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내년에도 그거는 적극 추진할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 조금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거는 꼭 좀 100% 다 되도록 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윤대성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헬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층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건강증진실은 50…….
대성
윤대성위원
헬스클럽.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2층에 건강증진실이 있는데 50대, 60대, 70대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젊은 분들이 잘 이용을 안 하시죠?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더 젊으신 분들은 안 오시죠.
대성
윤대성위원
이제 왜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뛰어서 땀이 나고 그러면 냄새같은 게……. 어르신들이 많이 하면 특유의 그런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청결을 유지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그래서 저희도 거기 환풍기도 다시 달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샤워시설이 없어서 아마 조금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아니, 샤워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냄새 때문에 운동을 못 한다는 그런 말을 좀 자주 해요.
영숙
박영숙방문보건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소장님, 업무가 좀 많으시네. 그렇죠? 여기 기금 중에 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기금 중에 국고금, 군비기금, 이렇게 있는데 한은 뭐예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한강수계가 있고요. 저희가 금강수계까지 두 군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박진기위원
아, 한강수계.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속리산 쪽하고 산외면 일부는 한강수계 기금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금강수계 기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풀사업비가 많더라고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진기위원
풀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예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긴급보수사업이 많습니다. 누수라든지 동파에 대한 부분, 갑자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기, 장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세부명으로 사업을 세웠다가는 그때그때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종류에서……. 만약에 소규모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위조절기라든지, 거기에 있는 인버터, 센서기, 염소투입기,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종류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사업비로 세웁니다.
박진기위원
예측 불가능한 사업을 풀사업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진기위원
그런데 우리 예비비라는 게 있어서 예비비에서 원래 조달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단일사업명일 경우엔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저희는 만약에 당장에 마을에 누수가 생겨서 급수가 중단이 됐다, 그럼 밤이라도 응급복구업체를 시켜서 수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 한 사업명을 지정하지 못하고 전체 11개 읍·면에 238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사용하는 금액으로 사용을 합니다.
박진기위원
행정기관 같은 데는 예비비를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하라고 그래서 그걸 원래 연말에 한 번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보니까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승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풀사업비가 많다면 좀 체계적으로 하는데, 이게 풀사업비를 보니까 20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상하수도가 부족한 부분에 많이 시설 충원이 될 것 같은데, 풀사업비로 세워 놓고 그때그때마다 사업을 하고 또 이쪽에서 예비비는 거의 남아서 이월되는 사업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재난과 일반 해서 한 62억인가 예비비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비 활용을 좀 잘 하고, 상하수도사업에서 예산이 조달되는 부분은 계획된 사업을 해 주면 않을까 해서…….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용하는 풀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일부 금액 자체는 예측이 됩니다. 대부분의 증감부분이 10%에서 15%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한 동네에 관이 노후가 돼서 개량을 한다, 이거는 예측이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설목을 두고서 저희가 시설비로 세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하고는 다르게……. 예비비는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갑자기 발생한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라고 편성이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어느 동네, 내지는 어느 사업에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지의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풀사업비를 세우는 겁니다.
박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 사업량에 풀사업비가 제일 많은 데가 상하수도사업소더라고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긴급보수사업이 저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두고 한번 서로 검토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소장님, 윤대성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에이원 건축 있죠? 거기가 지금 식당도 있고 그런데……. 거기 불소가 높아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상하수도 연결을 부탁을 했었는데, 혹시 2019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에이원 건물에 들어가는 관정으로 해서 건물 뒤편에 산림조합건물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소가 본인이 검사를 했을 때는 기준치보다 더 높게 나온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증된 기관이 아니고 개인회사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검사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전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서 만약 수질검사에 불소가 기준 이상으로 나와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밑단에 있는 데까진 상수도관이 왔기 때문에 연결을 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상수도배수관 확장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급수공사를 하기 위한 배수관은 그 사업비를 사용을 합니다, 배수관 확장사업이라고 해서 풀로 세우는 사업비에서.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불소가 인증된 기관에서 낮게 나오면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지금 배수관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 기준치가……. 물론 거기는 앞단에까지 상수도가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또 커피숍도 있고 해서 배수관 확장사업에서 저희가 일단 해 주려고는 하는데, 그 민원인이 불소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수질검사는 한 번 더 의뢰를 해서……. 당장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치를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도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2∼3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한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을 하려고 전체 풀사업비로 세워 놓은 사업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꼭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8페이지 상단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받는 곳이 어디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분뇨처리장 운영이 환경과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금굴1구…….
응철
김응철위원장
금굴1구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굴1구만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금굴1구만 대상지가 되고요.
응철
김응철위원장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마다 이게 반복되고 있고……. 2018년도에는 태양광 설치로 해서 7가구가 지원을 받았고요, 전체 49가구 중에 일부……. 한 이십여 가구는 태양광 설치를 지원을 했고, 지금 금년도에 5,000만 원으로 해서 또 7가구를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지금 그러면 계속 태양광 사업으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지원 요청을 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그러면 태양광 사업이 끝나면…….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사업으로 또 발굴을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또 해 줘야겠네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이것이 뭐 하수처리장이 있다 그래서…….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인근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11시 00분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입니다. 저희 사업단 2019년 본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6억 원이 세워져 있네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이게 몇 면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두 면입니다, 두 면.
대성
윤대성위원
두 면?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보은동호인들을 위해서 세워 주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보은동호인도 되지만 그거 설치하면서 또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면 갖고는 전국대회 유치하기에는 조금 너무 작은 규모 아닌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이걸 보은동호인들만 쓸 건지 아니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건지 해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9쪽에 탄부는 국사봉이고, 마로는 구병산인데, 매년 참가를 해 보면 여기 경품도 하고 거기서 식사 제공도 하다 보니까 300만 원씩 한 곳에 지원이 되는데……. 경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경품을 내 놓고 해서 준비 과정이 좀 어려운 것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또 1월 달에 조기에 집행이 되죠?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죠,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그 대회 맞춰서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그래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약간 증액해서 대회가 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몇 년을 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대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병산 천연잔디구장하고 천공 및 배토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18년도에도 4,500만 원 예산 들여서 사용하셨고, ’19년도에도 4,500만 원 더 들여서 하시겠단 얘기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해마다 해야 하는 사업이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럼요. 안 하면 잔디가 다 죽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예산을 또 세워서 해야 되고, 후년에도 또 해야 되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아니면 잔디 관리가 안 돼서 죽으면 복구하는데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구병산같은 경우는 이용 실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3건에 한 1,12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적지 않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면서 주변의 상권도 좀 살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랬어요? 거기 또…….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전혀 이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톨게이트가 옆에 있어서 이용하기도 편하니까 자주 문의가 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하여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스포츠파크에 물탱크 설치하신다고 1억 2,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물을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건 다 쓰시는 거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전부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떨어진 물을 저장했다가 잔디나 나무에 물을 주는 그런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 왜 분수 있잖아요, 거기 분수.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분수를 올해에 제가 너무 더워서 틀어 달라고 해서 그걸 틀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물이 되나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물놀이는 아니고 그냥 애들 왔다 갔다 뛰노는 그런 정도 되고…….
도화
김도화위원
물이 이제 물놀이를…….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분수는 상수도로 하는 거고, 이 빗물 재활용은 중수도라 사용 못 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이거는 분수 쪽으로 가는 물은 아니란 얘기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죠.
도화
김도화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대운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9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한 4억 6,000여만 원 늘었네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생활폐기 및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도 노임단가도 적용해야 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증액됐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이게 지금 현재 마을에 많이 보급이 돼 있죠?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기존에 337개소가 보급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보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더라고요. 저희 마을에도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아 가지고 병 몇 개 갖다 넣으면……. 이제 소농가에서 그냥 노인분들, 농사 조금씩 짓는 분들한테는 모르는데……. 쉽게 말해서 제 것만 갖다 넣어도 거기 다 못 들어가요. 너무 효용가치가 없어요. 보기에 미관상은 괜찮은데,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올해 사업에 반영해서 큰 걸로 변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보니까 한 쪽에는 병, 한 쪽에는 유리, 농약 봉지, 그렇게 넣고 하는 덴데, 봉지 넣는 데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넣고……. 왜냐하면 거기에 봉지 넣는 걸 넣으면 꺼내기가 나쁘다는 거야. 왜냐하면 약봉지째 그냥 넣어 버리니까 마을에서 전체 수거할 때 그런 걸 기피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도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좀 좁아요, 많이 좁더라고.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마을도 좀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의 이장님이 좀 부지런하면 그 주위에 풀도 좀 제거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길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엄청 주위가 지저분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전에 없을 때는 그냥 길 같은 데 막 부어 놓고 하면 오히려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시설물이 쫙 설치가 돼 있는데 지저분하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설치할 때 마을에 말씀을 하셔서 좀 주위를 깨끗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좀 한 번씩 덧붙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리고 218페이지에 용암매립지 증설 타당성조사, 이 부분 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용역인지.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암매립지 밑으로 군유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를 증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용암매립지에는 소각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이렇게 간다면 한 8∼10년이 좀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재만 매립을 하는데?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재뿐만이 아니라 일반 불용성 폐기물도 매립이 되거든요. 생활쓰레기 중에서 불용성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매립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년 정도…….
부림
최부림위원
이쪽이 주민들하고 기간 설정이나 그런 게 예전엔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지금……. 그전에 용암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 그런 협약서 같은 걸 썼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주민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민들이…….
부림
최부림위원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늘 마을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하고 못마땅해 하는데, 실질적으로 증설을 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만있겠냐고요, 또 더한 반발을…….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크게 증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밑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거기를 폐수처리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증설을……. 기본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민들이…….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 없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사무감사 때나 뭐 수시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게끔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을 주변에 이런 게 와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큰 게 주어지고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거를 좀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소각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시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사실은. 그리고 소각장 자체도 일단 환경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진짜 먼저 앞서 가야 돼요, 그런 행정이. 그래야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거든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매립장 정비사업을 해서 9,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한번 이거 사용해 보고서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내 마을에 혐오시설이 자꾸 증설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안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비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건 소각시설은 t당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임금 산정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따라서 매년 공표가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하는 거라서…….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뭐 물가 변동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도 17억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설 만들어 놓고 그렇고 17억 원씩 들여서 또 그거를 소각을 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 큰 건데……. 어쨌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623페이지요, 과장님.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박진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 관리청에서 주민지원 1억 원 책정을 했는데, 더 증액한다는 말씀인가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여기 금강청에서 변경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감될 수도…….
박진기위원
금강환경청에서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수정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는데, 아마 1회 추경 때 삭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기위원
아, 그래요? 그럼 금강수계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오면 여기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잡나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모든 사업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거는 금강청하고 더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위원
예산팀장님,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어디 계정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런 금강수계에서 들어오는 예산 같은 경우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잡습니다.
박진기위원
세입예산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예.
박진기위원
세입에선 어디 부분으로…….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국고보조금에 보면 기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예?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국고보조금란에 보시면 세입 전체에 국고보조금에 기금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아, 국고보조금으로……. 크게는 국고보조금으로 잡혀요?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예.
박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저쪽에 우회도로 사거리 있는 데 주차장에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화장실 시설을 한다고 그랬죠?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박진기위원
거기 시설을 철골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직 설계는 잡히지 않았는데요, 철골은 아닙니다. 거성아파트라든지 보은대교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거기에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요?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박진기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은터미널 거기가……. 제가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진짜 거기 들어가질 못 해.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거기 보은터미널 업체에서 지금 화장실을 다시 신축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내년에요.
박진기위원
아, 업체 측하고…….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박진기위원
제가 거기 그때 가서 물어봤을 때는 신축을 해야만 화장실이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지금 그러면 화장실을…….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별도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민원과하고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신축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진기위원
저는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하면 우리가 당분간 임차를 해서라도 화장실을 좀 썼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겨울 공사도……. 거기 한 번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가끔……. 최근에는 안 들어가 봤고요.
박진기위원
거기 가스냄새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가스냄새 때문에. 더군다나 겨울에……. 또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대한민국에 이런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이러는데……. 하여튼 업체에서 못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 예산을 늘려만 달라 그러지, 줄여 달라는 데는 없겠지만…….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민원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박진기위원
총괄 관리만 하시니까…….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박진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협의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부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15페이지에 재활용수거함하고 폐형광등, 또 농약빈병……. 이게 설치가 된 마을에는 설치가 돼서 잘 활용이 되는데, 수거가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은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폐기물이라 다른 업체에 맡긴 것 같은데……. 이걸 뭐 몇 달에 한 번씩 하는지,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수거·관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대행업체에서 분기별로 수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잘 관리되는 데도 있는 반면에 잘 관리가 안 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응철
김응철위원장
이거 수거가 잘 안 돼요. 수거가 잘 안 돼서 특히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넘쳐나고 그래서 수거함 근처가 오히려 더 오염되는 그런 것이 초래되고, 또 폐형광등 수거함도 제가 지금까지 수거해 가는 걸 못 봤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설치만 해 놓고 수거·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설치하지 못한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치를 한 이후에 수거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한다든가, 많이 찼을 때는 어디에 연락을 하면 수거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전화번호라도 알려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처 같은 거는 표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연락처를 표시해서…….
응철
김응철위원장
그것도 안 돼 있고, 전혀 수거하는 것을 못 봤어요. 수거하는 거를 못 보고 그래서……. 그냥 설치만 돼 있지, 수거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앞으로 과장님께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운
황대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단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