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병년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계룡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특별한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제2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는 물론 소상공인 재정여건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 382쪽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및 창업중소기업 보육지원과 관련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면, 지원근거는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호에 「시장은 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의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박람회 등이 필요한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른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전시박람회 참가비,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등을 70% 이내 지원하는 것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그동안 전시박람회 참가비용이 1회에 최소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우리 시 지원금은 2018년 기준 참가비 70% 이내에서 기업 당 100만 원까지 제한하여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금이 적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전시박락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예산을 500만 원 편성했는데, 2019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창업 중소기업 보육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원근거는 계룡시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우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성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를 발굴·육성해서 원활한 창업 활동과 경영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소기업 보육지원 수행기관 선정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6조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해서 지정받은 충남 도내 창업보육센터 중에서 선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지원비 706만 원, 보육지원 4천만 원, 창업 코디네이터 및 운영비 2,894만 원 총 7,600만 원을 편성해서 창업 관련 경영, 기술, 법률 컨설팅 및 예비 창업자 기반조성을 위한 창업 교육, 신제품 개발,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까지 연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예산서 379쪽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면, 최근 3년간 20% 이상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로는 2017년도에는 2016년보다 참여인원이 15명 증가해서 증액되었고, 2018년도에는 참여인원은 2017년도와 동일하지만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큰 폭으로 인상되어서 증액된 부분이고, 2019년도에는 교통비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 등 2018년 같이 인건비 상승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그 소요인력이 18명 증가되어서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내역은 최저임금비가 8,350원으로 이렇게 확정되어서 월 급여가 평균 105만1천 원 정도 되고, 인원은 13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개월 간 운영하되, 보험료가 1억1,740만1천 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총 15억1,500여만 원이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예산서 380쪽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과 관련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면,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시청사 조경관리하고 종합체육관 운영 관리가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사유로는 우리 시청사 조경관리는 우리 청사 내에 나무 가지치기 등 이렇게 전문요원이 필요해서 4명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 종합체육관 관리 운영은 예초작업 등 위험이 있어서 1명을 이렇게 중장년층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대상, 지원내용이 현재까지 지원 실적 대비 사업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사업대상은 매년 계룡안보체험장 운영 등 2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원내용은 매년 130명에 약 4억5천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실적 대비 사업효과로는 우리 계룡대 병영체험장 운영인력 지원 등에 우리 조기 퇴직자 및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35쪽, 예산서 38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일환으로 기존 단독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해서 청정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담금이 이제, 자부담이 가장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으로 전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이·통장 회의 시 본 사업을 설명하고, 또 가구별 동의서를 받아서 그 공모사업에 참석했고, 또 시와 에너지공단 합동으로 현장 평가를 거친 사업이고, 그래서 138개소가 이렇게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태양광이 112개, 태양열이 31개, 지열이 40개소가 이렇게 선정됐고, 사업규모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을 합쳐서 19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우리 시 개청 이래 첫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주민들 반영해서 추진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 계룡시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난 10년간 설치 건수가 94개소였는데, 2019년도에 추진하는 이 사업은 183개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예산서 384쪽입니다. 첨단녹색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계룡1산업단지는 금년도에 44필지 다 모두 100% 완료하였고, 제2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36필지 중에 9필지는 계약을 완료했고, MOU체결로 19필지를 체결해서 현재 76%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단지 지정까지 약 6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이 산업단지를 구상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그 용역을 투자해서 그 타당성을 용역하자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6쪽, 기금예산안 79쪽입니다. 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과 관련해서 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2018년도에는 중소기업 5개 업체에 12억 원 육성자금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도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당초 조성액 원금이 30억 원을 제외한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 4,408만2천원, 그리고 2019년 예상 이자수입 4,100만 원을 합하면 총 예상 수입은 8,5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차 보전 지원규모는 6,100만 원을 예상할 때 수입 대비 지출이 적어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73쪽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안 376쪽, 377쪽, 그 다음에 378쪽 연이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 이게 신규로 올라왔네요?

예.

이 사업 취지가 서민경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고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홍보용 쇼핑백 지원 등 위생방역 이게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00만 원을 들여서 20개 업소에 25만 원씩, 이게 현금 지원인가요? 아니면 물품 지원인가요?

물품지원입니다.

물품지원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착한가격업소에요. 그 쇼핑백, 홍보용 쇼핑백, 우리 마크 붙여 가지고 쇼핑백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그 가게에 우리 위생관리 차원에서 해충 방역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 모니터 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377쪽에도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이런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 거죠? 차이점......

그 물가 모범업소가 지금 우리가 할인업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할인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100ℓ짜리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 착한가격업소는 우리가 그 가격이 좀 저렴한데 해가지고, 착한업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해서 8개...... 금년도에는 8개 업소가 있고, 내년도에는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선정을 할 때......

예.

유사 업종이나,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는 비교해 가지고 가격이 다른 데보다 좀 메리트가 있다거나, 소위 착한가격이라 하면 그 업소가 지정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은 환경시설 개선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인데, 이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특별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게 1년에 25만 원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 이게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식당뿐만이 아니고 미용,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 보면,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말에 지금 10개 업소를 더 선정해서 18개 업소를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착한업소 그 마크를 제작해 가지고 그 입구에 착한업소로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지금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홍보를 하려고 5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이거 말고 500이 또 ......

예, 있습니다. 저기 378쪽에 밑에 보면......

아! 이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 새롭게...... 지금까지 말로만 착한업소지, 뭐 지원책이 없어 가지고 그 효과를 좀 드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활성화를 377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 이분들은 우리 가격조사 하는 겁니다. 매달......

가격조사만요?

예, 매달. 그래서 우리 물가동향 파악 하느라고......

아! 그러면 이것은 착한가격업소 선정하고는 또 다른 별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모니터단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거의 다 지금 비슷하게 올라와서 이게 다 연계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 우리 일반 계룡시민들을 대상으로 따로 홍보를 하거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룡시민들한테 모두 돌아가는 그 계룡사랑이야기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못 찾아가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착한가격업소는 제대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397쪽을 보면,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이 2,613만 원 잡혀 있는데, 50가구 나누기 해보니까 1가구당 52만2,600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되지요?

효과요? 지금 그 부분은 설치비가 1W당 670원 정도 이렇게 들고......

1W당?

670원......

아니, 260W요? 지금?

(자료 확인 후) ......

2,010원. 260W 곱하기 2,010원 해서 50가구.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미니 태양광이 설치를 하면, 그 효과가 월간 약 5천 원 정도 절감이 돼요. 260W를 기준으로......

260W......

기준으로 5천 원 정도 절감이 돼요.

가구당 5천 원 정도 저기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것을 보고서 그 뒤에 그 40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해가지고 민간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일반주택, 상가......

예.

여기는 또 따져보니까 우리가 16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 16억을 나누기 182가구를 해보니까 1가구당 약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1,058만5천 원 정도......

예.

이거 공동주택하고 일반 단독주택하고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것 아닌가요?

아! 차이가...... 우리 공동주택 미니 그 아파트 베란다 쪽에 조그마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왜 꼭 작게만 설치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창문도 가리고, 이웃에 이게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옥상이나 더 넓은데 찾아 가지고 더 크게 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니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은 개인이 설치하고 싶어도 공동주택에서 그 협의가 안 되면 설치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조망권을 가린다든지......

예, 거기에 또 열효율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빛도 가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183개소 한 것은 현지 이장님들하고 다 이·통장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확정된 가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한번 더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공동주택을 같이 한번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 같으면 오히려 공동주택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진짜 계룡시에도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예.

지금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이나 그보다는 프로수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세대수가 많습니다.

세대수가 많지요?

예.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곳에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제 몇 개 시·군이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미니 태양광을...... 그래서 저희도 50개 세대만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융복합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저기 단독주택을 배제하라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니고......

예.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공동주택 쪽으로도 융복합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7쪽 보시면, 두계 장옥 유지보수로 150만 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예.

우선, 올해 이렇게 다 지출이 되었는지 하고요. 그 지출된 부분이 무엇인지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두계 장옥, 지금 현재 1,600만 원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을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계 장옥이 지금 운영은 저희 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하고 하수도요금,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을,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10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15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실제 사용이 됐는지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나 이런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 산불감시단이 2층에다가 쓰겠다고 해놓고 냄새가 나서 못쓴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바닥에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체가 아예 망가져서 그 냄새가 올라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청소 깨끗히 해도 그 냄새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도 보수가 안됐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년에도 예산을 안 세웠는데, 그 부분이 뭔가 좀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냄새나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뭐, 인건비는 잘 모르겠지만, 재료비만 하면 10만 원도 안 듭니다. 그런 부분을 냄새난다고 그렇게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수리를 아예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사용하셨다는데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리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겨울에 이제 창문도 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시급히 해야 되지 않을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겨울에 공공근로까지 없는 상황이니 더 그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결해서 겨울에 그 화장실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답변서 74쪽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 보육지원 사업비로 우리 시비 100% 7,6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지원 대상자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새로이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그 수행기관 거기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상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7,600만 원 책정해 놓고, 이 부분이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타 시·군을 보면, 논산시가 약 4천만 원 이렇게 세우는데, 1개 업소에 4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서산시는 1개소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아산시는 4개소에 8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 있고, 당진군은 1개소에 1천만 원, 예산군은 1개소에 2천만 원, 태안군은 1개소에 3,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2천만 원 예상해 가지고 4개 업체에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분히 이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4개 업소를 이렇게 선정하신 거죠?

예, 저희가 기업인연합회나 소상공인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93쪽이요. 서민층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감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감이 된 것은 이제 LPG가스가 그 서민층을 그동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계층을 하기 때문에 10가구만 올해, 내년에 추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게 계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뒷 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2011년, 2012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 2011년에 90가구, 그 2013년에 27가구, 이제 그 가구 수가 계속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도 하면 우리 계룡시에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나요?

예, 거의 내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그러면 아직 혜택을 못 본 가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지금 그것을 면·동을 통해서 조사했는데, 사실은 조금 현지를 가보면 또 조사는 됐어도 본인들이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아! 안 하신다고 거부하시는......

예, 그러니까 저희는 해드려야 되고. 안전 때문에......

그렇지요. 법 자체가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해드려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서는, 그 예산은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득 좀 하셔서 가스사용 하는데,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사업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어 주요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농림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과는 내년도에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보호 및 임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등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보고서 38쪽, 예산서 418~419쪽, 조림사업비가 작년대비 122% 증액된 사유와 조림 대상지, 그동안 조림 추진실적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전년대비 122% 증액된 사유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과 지역특화 조림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피해를 미세먼지 흡착효과가 높은 나무심기를 통하여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조림사업은 향적산 정산 주변에 철쭉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림대상지는 경제수 일반과 공익 재해방지 조림지는 산주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결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대상지는 도시 외곽 산림 또는 생활권 주변 유휴 토지, 공공녹지 등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림 추진실적은 최근 3년간 매년 20㏊씩 60㏊를 조림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38쪽, 예산서 426쪽, 고향마을 숲가꾸기 사업의 선정절차, 규모, 현재까지 추진실적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마을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다시 찾고 싶은 정감 있는 마을 숲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마을 선정 및 절차는 마을 내 큰나무가꾸기사업이 30㏊이상 실행이 가능한 마을이어야 합니다.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마을 주민과 산주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제시하고, 담당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설명 후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가능한 사업은 정자, 쉼터, 산책로 조성, 마을 경관숲 조성, 주민 맞춤형 녹지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는 왕대2리 마을, 2018년도에는 향한1리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2019년도 대상마을은 아직 선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 선정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검토보고서 38쪽, 예산서 428쪽,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추진일정,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구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충청남도에 조성계획 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2019년 3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4월에 치유의 숲 기반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치유센터라든가, 전기·통신, 위생시설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7월까지 치유센터 조성 완료와 치유의 숲 운영조례 제정 등, 치유의 숲 시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입니다. 2017년도 9월 제2회 추경 당시 시의회에서 향적산 치유의 숲 사업을 너무 빠르게 추진한다는 우려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향적산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 이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로 의결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11월경 치유의 숲 조성사업 용역에 대하여 착수 후 바로 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24일 종합개발 용역 중간보고 개최 후 치유의 숲 조성 용역이 재개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하여 용역수행 중인 산림조합중앙회와 8월 27일 대책회의를 실시, 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 및 조기 완료를 위해 최대 인원을 충원 배치하는 등 과업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11월 16일 치유의 숲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건축,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 충청남도 승인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4월경에 기반시설 등 주요시설물이 착공되면 2020년까지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구상 계획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및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로써 우리 시에 맞춤형, 특색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음, 청태산, 장성 치유의 숲은 계절에 따른 기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절기 중 1~2월 겨울철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휴식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향적산 치유의 숲은 주변에 계룡대 등의 군인 관련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관계로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365일 사계절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비교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 향적산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8쪽, 예산서 430쪽, 금암 바닥분수 광장 조성사업에 추진배경, 조성위치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의 배경은 광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여름철 폭염 대비 분수시설을 도입하여 시민의 여가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룡시의회 제129회 정기회 업무보고시에 금암동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한 광장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위원님의 말씀과, 또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에 금암동 광장 바닥분수 설치예산이 요구되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으로 의결되어 2019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위치는 금암동 156-4번지로 현재 고속버스정류장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884㎡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바닥분수, 야외무대,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앞으로 바닥분수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바닥분수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자료 421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요.

예.

지금 숲길체험지도사?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숲길체험지도사는 이제 저희 관내 등산로가 약 42㎞정도 되는데, 이제 저희 관내를 이렇게 등산오시는 분들한테 뭐 요청이 오면 그분들에게 숲길을 안내해주고, 우리 관내의 뭐 설명도 같이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저희 숲길에 대한 정기점검을 합니다.

예.

그 노선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쪽을 보완해야겠다, 어떤 것은 좀 미비점이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조사가 되면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보완사업을 하도록 그런 조사와 안내......

지금 보면 한 분인가요?

예,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그럼 숲길체험 이 지도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여타의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격이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기간제로 고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자격증, 이제 그 등산협회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이제 약 6주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수료증......

뭐 일종의 수료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를 뽑을 때 이 파트를 따로 뽑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숲길안내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달, 한달에 횟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들한테 직접 뭐 이제 공문상이라든가, 유선상으로 이렇게 안내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그게 접수된 건 없고, 단지 이제 우리 조사원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같이 등산오시는 분들한테 같이 안내하면서 이렇게 하는......

아까는 요청을 하면 그렇게 안내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뭐 산악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저희 시청에 공식적으로 공문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숲길체험지도사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아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안내 역할도 하고, 또 숲길 43㎞인가요? 42㎞정도의......

42㎞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전부다 점검하러 가는 일이 더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숲길체험지도사라기보다는 정비를 하고, 뭐 점검을 해야 되는 역할들이 더 큰 것 같네요?

지금 현재는 그 비중이 약간 큽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서 81쪽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흡착효과가 좋은 높은 나무심기를 하시고 있는데.

예.

흡착효과가 높은 나무가 무슨 종이 있지요?

이제 흡착, 여기 이제 차단하는 숲이 있고요. 저감하는 숲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세먼지 저감......

예.

차단하는 숲은 대부분 이제 침엽수 계통으로 침엽수가 겨울까지 이제 이파리가 있으니까, 겨울까지 그 침엽수 계통을 차단하는 숲으로 이제 저희들이 수종하고, 저감효과는 이제 잎의 면적이 넓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흡착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종을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종, 자세한 수종은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요새 뭐 잎이 넓은, 산림에다는 이제 보면 메타세쿼이아나 버즘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산에다는 못 심거든요? 사실상?

메타세쿼이아요?

아니요. 버즘나무.

예.

그 이제 가로수에서 많이 심어 가지고 잎이 넓으니까 그런 수종은 많이 이제 그, 사실상 산에는 못 심기 때문에 그런 수종은 정하기 어렵고......

도심 내에 심고 그런......

산에다 심어야 되니까.

아! 산에다 심으신다고요?

예, 산에다 심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자세한 수종은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서류상으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그래, 이 흡착효과가 높은 나무가 무엇일까.

예.

또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여쭤봤고요. 차단 같은 경우는, 침엽수 같은 경우는 또 요새 뭐 나무, 이제 소나무, 침엽수하면 대표적인 게 소나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

소나무도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송홧가루가 날리고 할 때는 참 이게 대책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침엽수가 그런 효과가 있으려나, 차단효과가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 소나무 말고 이제 잣나무도 있고, 이제 스트로브잣나무라든가......

잣나무도 마찬가지로 송홧가루는 다 날리지요.

스트로브잣나무는, 이제 외국 수종인 스트로브잣나무는 가루가 안 날리거든요. 그런 나무도...... 저희들이 이제 수종 선택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선정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 좀 생각 잘 하셔 가지고, 진짜 뭔가 어떤 게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나 한번 생각 좀 잘 하셔서 실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87쪽, 여기에 보면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바닥분수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견학을 다녀오신 데가 있는지, 한번 일단 묻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온 건 없고, 관련 우리 담당직원들이 이제, 우리 저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바닥분수 설치한 업체가 쭉 이제 각 시․군 사례가 쭉 나오거든요?

업체를 먼저 검색을 해보신 건가요?

업체가 아니고.

예.

시․군에 이제 바닥분수 시공한 실적이 쭉 인터넷 검색에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해당 시․군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드나 그런 정도만 이제 파악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그런 데를 견학해서, 또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그래도 올해 사업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서를 올리셨으면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셔야 어떤 스타일로 갈 건가, 우리 도시에 뭐 어떤 스타일이 맞을 건가...... 그리고 그 덩그러니 광장분수만 있으면 또 안 어울리잖아요? 그 주위 단풍나무 길도 어떻게 더 확실하게 조성을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건가 한번 섬세하게 살펴보시고 시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6쪽, 397쪽, 같이 볼게요. 우선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서 2,900만 원이 책정됐고, 또 397쪽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에서 뭐 도비, 시비 같이 해서 1,830만 원이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하고요. 이 아래 보면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 농특산물은 지금 무엇인지 하고요. 지금 여기 말한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1,830만 원 그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공동브랜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농특산물이 1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도안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3개 업체는 이제 폐업을 했다든가, 생산이 중단되어서 이제 8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 이건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신도안 브랜드를 이제 우리 계룡시 홍보 브랜드를 택시에다가, 택시에 이렇게 보시면 신도안이라는 그 홍보 문안을 붙이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택시를 활용해서, 택시 37대를 활용해서,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8개 품목이 뭔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품목이요? 품목은, 제가 잠깐...... (자료 확인 후) 쌈채가 있고요.

예.

상추, 칼라피망, 딸기, 양봉, 토마토, 장류, 엿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피망 같은 경우는 없어졌잖아요?

예, 이게 이제 생산이 중단됐는데, 이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한번해서 해주시고.

예.

그럼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서 이 부분도 같은 품목인가요? 그럼?

아!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는 이제 그 지역에, 각 지역에 이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축제에 저희 이제 이런 그 농업경영인을 그 대행, 그 뭐랄까...... 농업경영인을, 그 경영인연합회에서 이걸 가서 홍보하는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우리 아까 그 8가지 품목을 같이 홍보하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엿이라든가, 또 그 장, 사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시식회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그럼?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고요?

아! 이게 조금 약간 사업이 틀립니다. 이게......

예.

하나는 도비사업이고요. 도비사업은 이제 택시에다 광고, 이제 전국, 전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자체사업인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성질이, 사업의 성질이 틀립니다. 이게.

잘 검토하셔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75쪽, 예산안 421쪽입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럼 공공근로 그쪽에서 인원을 수급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선발은 그 소득이라든가, 재산, 그걸 전부다 이제, 그 뭐랄까...... 조회를 해 가지고 그 기준소득 이하에 소득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지금 이제 산에 가서 보시면 산에 숲가꾸기라든가, 뭐 이제 조림사업할 벌채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최대한 그 뭐랄까...... 산지에 내려와 그 집재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 밑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수거·수집하는......

아! 그럼 이분들이 그런 거를 뭐 수집을 해서 가지고 내려오시고, 또 수거는 또 수거대로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그러니까 산림바이오매스가 이제 산림에서 나는 연료를 이렇게 수집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장이 길하고 가까운 데는 수집이 많이 되는데, 길하고 먼데는 이제 수집이 어렵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공공근로를 통해서 그 산부를 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그 밑에......

이게 보면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그럼 3월에서 10월까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때는 가장 우거진 상태이고, 제가 보면 가을이나 겨울 이쯤에 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할 때 그때 더 적합한 기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사유에도 보면 청년실업자 및 장년층 퇴직자 비경제활동 대상자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뭐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기에는 그 7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올해 2019년도에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하고 약간 비슷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내년도에 첫 번째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동안 없던 사업을 새로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이제 여름철에는 이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이미 나무를 베어놓은 나무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계절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제 무거운 것들, 거친 것들을 날라야 해서......

예, 어려워요.

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분들의 안전 또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맨 하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이 있네요?

예.

이 녹색어머니회 지원을 50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지원근거는 우리 시 조례에 ‘계룡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요?

예,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 예방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예.

어떤 활동들이 주로......

주로 초등학생들 등·하교 시에 거기에서 그 학부모들이 녹색어머니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오. 초등학교......

초등학교요? 저희 지금 그 관련 자료들, 활동했던 자료들을 참고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 설명 자료요.

설명자료 505쪽......

예, 계룡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네요? 이게 지금 도로를 만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하신......

505쪽이요.

505쪽이요?

예.

아! 이것은 지금 계룡대반점에서 그 도서관으로 직접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동금암 주민들이 실제 도서관을 옆에 놓고서도......

아! 돌아야 된다는......

한참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에서부터 거기까지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보상을 아니, 금년에 보상을 완료했고. 이제 내년에 바로 공사 착공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 시민으로서 이용을 해보니까 지금 계룡도서관에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그 옆에 사이드로 지금 있는 길에 거의 다 불법주차잖아요? 따지고 보면...... 거기에 또 행사를 하거나, 뭐 강의가 있을 때 가면 거의 불법주차를 해놔서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시민들도 그렇게 실상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도로를 만들고 할 때 그런 주차난까지 좀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이게 좀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면, 우리가 2020년 7월까지 도로 개설이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들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자동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토지를 매입하는데, 약 1천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데, 그런 도로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규 시설을 자꾸 만들게 되면 기존에 이미 20~30년 전에 계획해 놓았던 그 도시계획시설들 설치가 자꾸 늦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 문제는 따로 그쪽에서 어떤 대책을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그 주차계획을 좀...... 그 현재 있는 지형 상 그것을 이용해서 좀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되, 추가적인 토지를 더 매입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항상 보면, 거기에 계룡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주차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불법주차를 지금 근절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저는 방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효과적으로, 있는 주차장이라도 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은 도서관측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 442페이지 공군기상단 3거리에서부터 괴목정 도로 확장 개설공사......

예.

지금 진행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지금 저 계룡대 CC하고 구룡CC 부분에 협의가 좀 지연됐었는데, 이제 최종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가 3정문까지입니까? 괴목정까지입니까?

저기 괴목정 그 공원 들어가는 그 출입구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예.

예정대로 같이 원안대로 가는 겁니까?

예, 원안대로 가는 거고. 그동안 협의가 좀 지연됐던 것은 계룡CC 그 도로 아니, 돌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있죠? 그것을 그쪽에서는 도로 중앙에다가 위치하게 요구를 하고, 우리 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교통 통행에 오히려...... 그 이용자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기 운행을 해 보면서 나중에 그 부분은 그 돌만 옮기면 되는 그런 문제로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운행을 하면서 나중에 보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예, 원안대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주택과, 엑스포지원단,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