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창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올해 마지막 회계업무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301-02에 셋째아 이상 및 전입세대 고교생 학자금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이 사업은 인구증가 조례에 의해서 각 세대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감소하게 된 것은 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8년 연속 인구증가를 해 오다가 금년도에 현재 680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입이 적기 때문에 지원금이 적게나갔고 셋째아 이상 이것은 부기가 그렇게 기록되어서 그렇습니다. 셋째아 이상이 적게 나간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론 전입한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수업료에 대한 지원이 적게 나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군민 중에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군 자체에서는 지원 되는 것 있습니까?

현재 우리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것은 셋째아는 1천만 원 출생 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출생 말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에 대한, 셋째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낳은 사람에 대한 혜택이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학생 중에서 셋째아에 해당되는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없습니다. 수업료에 대해서는

문제는 뭐냐 하면 오게 해서 오면 좋은데 걔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면 안정적인데 와서 전입자금만 셋째만 딱 받고 그다음 살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 위원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부도 해야 된다는 위기감을 느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지원해 주면 참 좋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못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페이지 42페이지 보면 마지막 추경 하다보니까 보면 기타보상금에 전입정착금이 8,000만 원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그만큼 인구가 지원하는 대상이 줄었다고 보면 예전보다는 적게 들어왔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맞습니다.) 현재 올해도 다 되어 가는데 작년 대비해서 인구증가 수는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월 달하고 10월 달 두 달은 작지만 증가가 되었고 그 앞에는 계속 사실은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맥시멈까지 간 것은 한 750명까지 전년대비 인구가 감소되었다가 지금 다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00명 이하 대까지는 됐는데 인구증가 이것도 결과적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왔었으면 이 돈이 다 소진됐을 텐데 인구 전입이 적기 때문에 남아서 결산에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포화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인구증가형태를 다른 각도로 시각적으로 안보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의 유사한 그런 게 계속 확대되는 추세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한 번 더 인구증가시책에 대표적인 수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홍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시군의 인구가 유입되어서 증가되는 시군은 있습니다. 경남도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양산시와 김해시인데 양산시는 부산과 울산에서 인구가 좀 유입되고 김해시는 진영 쪽에 창원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나마 8년 동안 인구를 증가할 수 있었던 사항은 넥센타이어라든지 기업체가 많이 유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 온 종사원들을 우리가 전입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만큼 했는데 사실은 금년에 뚜렷한 그런 기업체 유치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 내년에 현재는 2개 기업체가 MOU체결해서 전입이 된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와 내년에는 코아루아파트가 준공되어 진다면 금년보다는 여건이 좋아서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내년에는 다소 인구가 증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기업체유치라든지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사실상 인구증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군만 하더라도 출생자수보다는 사망자수가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년 연속 전국적으로 볼 때도 기적적이고 현재 저희들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당연히 인구 증가시키는 것이 의무입니다마는 몇 명이 증가되고 자체가 사망자의 갭을 극복하고 인구를 전입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된다는 자체만하더라도 우리군은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시야를 달리 보시고 시책도 조금 달리 하든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대단위기업유치가 안 되면 인구증가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또 우리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충이 뒤따라야 될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유치보다는 기업을 하나 큰 대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거하고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8년 연속이라는 그런 성과도 나타냈으니까 열심히 하면 그에 못지않게 그렇게 되리라 판단하니까 실장님 잘 하셔서 시책을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부 주민에 대한 지원관련 조례도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시책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기획감사실만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 군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양득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장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