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산림과 소관

주택산림과장 성영경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45조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노수열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60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일하고집이 사업에 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에 왜 사업을 포기하는데?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정부에서는 일자리 확대 정책을 위해서 지자체에 많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맞추어서 당초에 549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여자는 451명 정도였고 중도 포기자는 이 인건비 보다는 또 다른 일을 하겠다고 이 일이 힘들거나 귀찮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연 사정,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 또는 자녀들이 그 일 하지 마라라고 말씀해서 중도에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폭염이 좀 있었습니다 한 5일 정도 폭염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일하고집이 사업장 일을 중단시켰던 사례도 있었고, 또 우리 창녕은 마늘 양파 농번기에는 많은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농번기에도 한 22일 정도 일자리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축소된 기간과 또 축소된 인원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많이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3,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결국 조금 힘든 일들다 그렇지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사회 약자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를 하시다가 다른 부분에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면 이것은 과감하게 그만두고 그쪽으로 조건 좋은 쪽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성향이 강한 일자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직을 하게 되는 그쪽으로 가는 곳은 항구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건강상에 그러한 사유로도 포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조금전에 동료위원 질의하셨던 그 내용이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일자리 말씀하시지요?(예) 일자리는 군비입니다. 지방비입니다.

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국고보조 반환금

예, 그렇습니다.

2,850만 원이 반환하는데 원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400만 원을 사업비로 책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기부에서는 사업을 지원해 줄 적에 고가의 화재감지시설 장비를 개당 한 80만 원 정도로 책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 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일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35만 원 정도면 성능이 우수한 그런 감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고, 또 계역부서나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고가의 장비의 할 필요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 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산출은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위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를 해라 금액을 얼마짜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금액 얼마짜리는 아닌데 사업비를 산출을 하면서 중앙에서는 개당 8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산출을 했고, 일선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견적을 받아보고 계약과정에 있어서 35만 원 정도면 아주 최고의 품질의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6,500만 원 받아 가지고 2,800만 원을 반환하면 이것이 조금 이것이 아무리 그래도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더라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품을 하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인데 굳이 왜 작은 것을 작음 금액짜리를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반환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싼 제품이 아니고 우리 창녕상설전통시장에 맞는 시스템의 화재감지시설을 구축하다 보니까 여기 맞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 하는 것과 우리 창녕상설시장의 화재감지시설 설치하는 이 부분은 개수는 70개 똑같고 수신기 두 개 설치하는 것 물량은 똑 같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 종류에 따라서 CCTV 기능이 포함되거나 또 CCTV 기능이 포함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창녕에는 CCTV 기능을 갖춘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할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기종은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창녕상설시장에 맞는 화재감지시설 중에서 최고 사양의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단가가 안맞아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지 굳이 싼 것을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넣되 우리 창녕상설시장에 맞는 시스템의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저가 동의가 잘 안되는 것이 성설시장이 특별한 데가 있고 조금 그런 데가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상설시장이, 그런데 거기에 맞는 것이 여기는 안맞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녕상설시장에는 이미 CCTV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창녕상설시장의 여건에 맞는 것 중에서 가정 고가의 제품이 설치되었는데 이 부분 저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타 상설시장하고 창녕 상설시장하고 여건이

창녕상설시장에 설치한 화재감지기의 성능이 있습니다. 연기가 피거나 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온도를 감지하거나 하는 측정하는 거리의 성능을 가진 감지시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전문기술단을 우리 창녕에 파견해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을 보고 감지시설에 성능에 따라서 맞는 것을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고,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골라서 설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비교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제품이든지 이것이 화재감지기 정도 되면 제품에 따라서 반경 몇 미터를 감시하고 있고 이것이 틀린 것 같은데 그것이 가격하고 비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군비 같으면 우리 군비를 아낀다고 그렇다 하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은 너무 과하게 반환 안하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