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북구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세외수입 모바일납부 수수료가 25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720건에 대한 고지와 납부수수료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모바일납부수수료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모바일 지방세는 2016년부터 일반스마트폰으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아직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것을 대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720건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720건을 선정한 건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720건은 2017년도 1년 동안 아직까지 올해는 연말까지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서 신용카드로 세외수입을 납부한 통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보다 약간 상회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것 모바일로 납부하게 되면 고지서는 발부가 안 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고지서는 청구도 바로 모바일로 청구가 되고 납부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점차 종이고지서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절약되는 금액이 크죠? 전체적으로 모바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지금 고지서를 보낼 경우에 우편료가 일반으로 보낼 때는 330원, 등기는 1,960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고지서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본인들이 납세자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모바일기기로 전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바일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고지서 제작에 세출예산을 보면 8,750만 원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모바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바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겠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고지서 부분이라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아직까지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수납실적이 좀 미약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먼저 구세감면조례에 의해가지고 전자고시신청을 한다든지 또 자동이체신청을 했을 경우에 1통에 500원, 전자고지신청을 하면 350원, 자동이체신청을 했을 경우에 150원해서 총 500원을 공제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전자고지라든지 한 그것도 전체 부과건수의 한 2%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바일 납부라든지 해서 예산이 크게 절약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은 미약한데 그게 50%정도 활성화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겠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고지서가 여기 보면 제작분이 있고 출력분이 있습니다. 합치면 상당히, 50%같으면 절반정도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지금 고지서제작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고지서를 꼭 법적으로 몇 번 보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이렇게 체납했을 때라든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고지서는 정기분 고지서와 수시분 고지서가 있는데 정기분 고지서는 반드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몇 번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서류가 송달 중이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독촉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1번이상은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징수를 위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또 일반민원인들이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 또 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하면 고지서를 끊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고지서 제작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우편료를 보면 4억 원이 넘거든요. 이런 경우에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바일 준비를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홍보를 강화해서 모바일 수납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산안 164페이지, 설명서는 2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원비가 합쳐서 3,000여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을 저희들이 도입을 전국에서 같이 도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오류가 났을 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은 전국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라든지 부과 건수 또 부과금액을 비율을 안분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해서 부담을 하게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번에 여기 3,000만 원이 늘어난 사유는 유지관리비에서 약간 부과건수라든지 금액이 늘어나가지고 부담하는 액수가 조금 상향됐습니다. 밑에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쓰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조금 아직 미흡합니다.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미흡한 데 세외수입이 원래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하나로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세외수업은 각 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지금 막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차세대지방세외수입 구축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모으면 수납이라든지 고지서 발부, 모바일 수납하는 지원까지 전국 통계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은 3개 연도에 해가지고 우리 구 부담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합쳐지면 하기는 수월해지겠네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느 부서에 가든지 체납자가 우리 구에 체납액이 얼마 있고 나아가서는 전국에 체납액이 있다 하는 것까지 다 조회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G등급에서 E등급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G등급과 E등급의 인구수나 부과건수는 수치상 어떻게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인구수가 30%가 적용되고 부과건수 또 30%, 부과금액이 40% 반영을 해서 등급을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보다 한 등급이 올라가서 E등급으로 판정이 됐는데 이것은 전국에 인구수라든지 부과건수라든지 부과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100으로 보고 가산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적용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또 균등하게 비율에 맞게 부담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등급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등급 책정은 매년 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유지관리비를 산정할 때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안 165페이지 위에 보면 포상금 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구세외징수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면 1건당 30만 원, 1인 월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는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에도 되어 있고 우리 자체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째보면 체납액을 받는 게 세무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체납액 받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민원들과 많이 시비가 붙기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중요성도 일깨워주고 또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체납액을 받다보면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큰 금액 2억이나 3억 금액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은 모르겠지만 큰 금액을 받을 경우에 체납된 것을 1억짜리를 징수를 했다 하면 거기에 징수액의 3%를 받는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1건당 1인당 얼마 또 월 얼마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받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드리면 안 되지요, 당연히 할 일을 하신 건데, 열심히 하신 포상으로 드려야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100억을 받았을 경우에 3% 같으면 3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일반인들이 했을 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어쨌든 공무원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포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걸 알기를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지방세체납정리실적에서 1년도 아니고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축하를 드리고 내년에도 체납액 관리를 잘 하셔서 지속해서 수상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산안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인데 168페이지에 보시면 구세 징수포상금 예산이 올해 85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지방세포상금이 구세징수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올해 2018년도에도 800만 원 그리고 징수촉탁관련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삭감하고 구세징수포상금 올해 8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올려서 850만 원 해서 합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정하는 것은 어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타구와 정해진 비율이라든지 체납세 규모 그리고 체납세 징수할 수 있는 어떤 한도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지급기준이 어떤 식으로?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아, 지급기준은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 1년이 지난 지방세는 징수금액의 1% 그리고 2년차 체납액은 3%, 3년차는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추가설명을 드리면 징수촉탁관련 징수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시도의 체납액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북구 이외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징수권이 없습니다마는 위임을 받아서 징수하게 됩니다. 하면 위임받아 징수한 금액의 30%를 저희들 세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입한 금액의 10%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6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물 입간판 제작으로 132만 원이 증액되어 300만 원이 되어 있고 홍보물 제작으로 4,000원에 800개 32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지방세 납부 홍보물 입간판 말씀하시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간판을?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입간판은 일반 동 주민센터, 현수막은 각 게시대에 하지만 동 주민센터와 은행, 지하철 역사 이런 공공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이게 간판을 몇 개를 제작하시는 겁니까, 3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산상으로 보면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1개였는데 올해는 좀 많이 늘려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30개로 정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개당 10만 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1개당 1만 원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입간판이?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입간판 자체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입간판에 붙일 수 있는 포스터 같은 그런 안내문입니다. 큰 안내문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0개면 10만 원이고 30개면 30만 원이지 어떻게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아니 이 300만 원은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각 세목 다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 같으면 1만 원짜리를 30개소에 2회 하기 때문에 60만 원 그래서 합쳐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다른 세목까지 합쳐가지고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그럼 입간판 제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입간판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든다는 이 말씀입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입간판에 붙일 수 있는 대형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입간판에 붙이는 것은 아니고 게시판에도 붙일 수도 있고 또 붙일 수 있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가지고 적절하게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물 제작으로 또 4,000원에 500개, 4,000원에 300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지방세납부 홍보물 제작에 4,000원에 800개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에도 국세 지방세 마을세무사들이 무료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가 이슈가 되어 있는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절감방안이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을 가지고 올해 2회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기념품이라든지 거기에 홍보문안을 넣어가지고 배포를 할 목적으로 1개 4,000원 해서 한 800개 했는데 내년에는 설명회 이외에 만덕5지구에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거의 석 달동안 주1회씩 해서 계속 상주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무료상담을 하는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구정도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께 기념품 홍보물 제작 건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홍보물이 아니고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기념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에 내용에 전자납부시스템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홍보를 곁들여가지고 배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21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65페이지이고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서 예산이 1,612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기간제 채용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할 때 되면 조사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정해진 자격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주택특성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주택의 특성이라고 하면 그 주택의 구조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느냐 벽돌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거기가 주택이지만 그 용도가 바뀌었는지 작년에는 주택으로 쓰였는데 올해는 그 용도를 바꾸어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었다든지 그리고 지붕의 형태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해 가지고 몇날 며칠 계속 고생 많이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 입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에서는 특히 많은 수입을 받아들여야지 아까 포상 그것도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돈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받아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열심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2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감된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분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가 정부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게 시책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국가시책사업으로 측량비는 전액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실행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 구민들의 가장 토지소유권이 재산권 보호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시대에 등록해 놓은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지적도면하고 현장하고 불일치가 되는 겁니다. 경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한다든가 할 적에도 규제사항이 따르고 재산권을 행사할 때도 내 땅인데 타인이 점유하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고 또 거기에 대한 쌍방 간에 토지분쟁이 발생해 가지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한다할 적에 또 소송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지역에 개발자체도 어렵습니다. 토지 경계와 지적의 경계가 안 맞으면 측량도 그러다보니까 측량이 안 되니까 개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산가치로 따진다면 부동산이 최고로 많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내 땅은 있는데도 거기에 소유권행사라든지 재산권리행사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을 해줘서 사업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가감정평가금액이 27필지거든요. 그러면 만덕·덕천지구, 구포지구인데 사유가 재개발입니까, 아니면 합필입니까, 분할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지적도를 배제하고 현장에 있는 대로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기준으로 담장이 없는 경우에는 쌍방 간의 인접 토지소유자의 협의 하에 그게 경계를 설정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면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을 산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내가 10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12평이 될 수도 있고 또 측량을 해 보니까 8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금이라고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그만큼 돈을 구에서 받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줄은 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요. 예산액이 2억 2,735만 원이 들어가서 구포2동, 만덕에 하는데 지금 현재 구포, 만덕지구에 현재 재개발 때문에 하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이제까지 해 오다보니까 주민들이 경계가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미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맞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묶어버리면 또 토지소유자한테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행위라든지 매매행위라든지 토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묶어버리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년간 측량을 함으로 인해서 자료가 아, 이쪽지역은 측량이 잘 안 맞다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총 4,900여 필지가 현장하고 지적도면하고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연도 단계적으로 지구를 설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다른 이유보다는 안 맞는 증감 때문에 하시는 거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측량이 안 맞아서 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2030년까지 완료하는 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깎여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구포경로당 신축부지가 구포1동에 있는데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많은 평수를 잃어버려서 재설계를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면 되는데 일반건축물들은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행을 했으면 빨리 결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예산이 감해지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면적 줄은 게 감정평가 가감정을 하니까 금액이 더 늘어나서 이 4억 5,000만 원은 집행을 안 했고-2018년도 것은-본예산 2019년도에 이월이 되고 예산을 2억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6억을 예산을 확보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받은 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한 지구 사업을 하게 되면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고 경계 간에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니까 또 협의를 해서 경계설정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시작한 데부터 끝날 시점까지 사업소요시간이 2년이나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4억 5,000만 원을 예산한 걸로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 간의 토지 간 약간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진정도 들어오고 민원도 해결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 완료를 못해서 그러니까 오늘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되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12월 10일자로 공부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조정금 산정이 됩니다. 오늘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다보니까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된 겁니다, 2019년도 예산으로.
이영란부위원장
올해 토지주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조정금에 대해서는 아직 오늘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오고요. 앞에 경계결정 이의신청 들어온 게 한 9건 정도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처리는 원만하게 다 처리 될 수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실제로 처리해서 위원회 개최해서 처리기간을 통보를 했거든요. 이의신청기간은 뒀는데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북구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당 부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7평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설계가 전면이 다 변경이 되어서 원래 2층인데 1층으로 변경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구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는 것이지 내 개인 땅을 가지고 이래 한다고 하면 너무 황당한 일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런 일은 어쨌든 시작한 일이니까 빨리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부로 지적재조사전담반이 계가 신설됐습니다. 부산에서 신설된 데가 저희 북구하고 기장, 내년도에 사상구가 전담반이 신설된다는데요. 전담반이 신설되지 않는 구에는 2년의 주기로 했지만 저희들이 전담반이 신설되었으니까 한 사업지구를 1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사업지구씩 계속 일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아마 시간은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신데 계속 분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머리 파마까지 하고 오셨는데 멋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설명서는 257페이지입니다. 상세주소우편함을 100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100개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들이 더 많이 추경 때 더 하려고 우선 시범적으로 일단 100개를 해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개당 1만 7,000원인데 디자인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한번 시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시안 제출)
분연
손분연위원
재질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알루미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편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101호라고 되어 있는데 집 앞에 주출입구 앞에다가 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신청자만 우선에 100개를 시범적으로 하신다 했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들이 상세주소 부여가 자기 대문 앞에 붙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주소 부여할 적에 자기가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면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하면 저희가 붙이고 무턱대고 대문 앞에다가 부착하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분연
손분연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만덕대로 예를 들면 덕천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몇 동인지 아직 주민센터는 몇 동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상세주소에 동을 표시할 수는 없습니까? 뒤에 괄호 열고 닫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명주소법에 동명을 표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이 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중간에 동에 만덕1동이나 만덕2동 같이 중간에 8차선도로가 가로지르고 하는 경우에는 구분이 되는데 바로 연결된 부분은 본인이 몇 동인지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주민센터는 동으로 나누어져있고 이것 참 불합리한 법인데 이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같은 건데 스티커 제작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2,000원씩 해 가지고 2,000명해서 8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것은 신청이 아니고 80세 이상인 분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것은 집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집에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노인들은 특히 119에 연락한다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자기집주소를 잘 모르니까 정확한 즉시 즉시에 보호를 못 받고 장애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집에다가 나누어줘서 부착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주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긴급사항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은 80세 이하 되는 분들도 필요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손분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치위원회를 갔었는데 자치위원들 말씀이 신도로주소가 아까 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랑 너무나 관계없이 만들어진 도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덕천2동에서는 많이 노력해서 덕천1길, 2길로 바꾸었다고 얘길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말 내 지역과 관계없이 도로명이 책정된 것은 쉽게 좀 변경이 가능합니까?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고요. 여기 도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 주민들 과반부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도로명이 말은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변경이 약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어렵다는 것은 북구에서 신도로하고 나서 바꾼 예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주소가 바뀐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안에는 바뀐 적이 없고 그 전에는 바뀐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바뀐 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름도 옛날처럼 쉽게 지어진 작명된 이름은 개명하는데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쉽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구주소를 못 쓴다고 하면 신주소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신주소가 너무 익숙하지 않는 주소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 주소는 주민들이 과반 동의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나라에서 정한 거겠지만 조금 탄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정말 주민들이 아니라고 할 때는 변경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걸 애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259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3억 3,700만 원인데 1,9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행이 제일 처음에 언제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기태
김기태위원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1997년 정도부터 국가에서 시작은 한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유지보수비가 1,9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 도로명판유지보수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첫째 초창기에 설치된 도로명판이 노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연결고리 할 적에 요즘은 플라스틱처럼 좋은 걸로 하지만 옛날에는 철제로 하다보니까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망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3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30개를 다 하다보니까 그런 게 우연치 않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30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98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도로명판이 1,900만 원 증감된 이유는 행안부에서 제3차 주소정책추진종합계획을 설립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교차로당 지금 북구 같은 경우 2.2개가 평균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안내판이. 그런데 교차로당 3개정도 수준으로 지침에 의해 가지고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유지보수부분에 확충을 넣어놔서.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산출근거 밑에 보면 도로명판 신규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에 보시면 긴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예산이 4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편함하고 스티커하고 어떤 게 달라요? 우편함이면 아까 보여주는 것하고 다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편함은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이라든가 직사각형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게 우편함이 아닌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런데 아까 그거 보여준 거,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요, 우편함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하고 다가구주택에 보면 동, 층, 호수가 나누어져있습니다. 택배라든지 등기를 받을 적에 동, 호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사는 2층이라든지 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층, 동, 호수가 없기 때문에 우편함이라든지 등기 배송할 적에 개인정보도 노출되고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상세주소부여라고 해서 연립주택 이런 데다가 동, 호수를 정해가지고 하는 게 우편함 제작이고 아까 스티커제작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80세 이상 노인분들이 위급사항 시 119라든지 도움을 청할 적에 119에서 위치가 어디십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자기 집 위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지금 예산이 4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각동에 그러면 북구 관내에 13개동에 몇 개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북구 관내에 80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 우선적으로 홍보식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2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상세주소우편함제작에 신규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170만 원. 그러면 신청에 한해서 우편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주민전체를 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듭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세 총 물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게 100개 제작하는데만 1만 7,000원 드는 게 아니고 부착하는 데까지.
기태
김기태위원
부착까지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상세주소부여대상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긴 안 되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예를 들면 2가구 있는데도 1층에 주인 살고 2층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 정도 되니까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추가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위에 보면 홍보,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에 산출근거를 보면 중학생홍보교실에 2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홍보교실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해서 그전에는 유치원 했고 작년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중학생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학교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실에서 학생들 앞에서 새주소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아무래도 앞으로 세대들에게 새주소를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87페이지 지적재조사 무인항공사진 영상제작 수수료가 1,430만 원이 이번에 증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구포3지구 2020년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얼마 만에 한번씩 편성을 하는 겁니까? 내년에 할 것을 항상 올해 촬영을 한다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올해 하는 것은 만덕지구는 2017년, 2018년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총 예산 잡아놓은 게 구포3지구를 하는데 2020년 사업을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미리 자료조사를 해야 되니까 미리 올해에 관측사진을 찍어가지고 활용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언제 개최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주민설명회는 아마 2020년도에 가야 됩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사전에 필지수, 토지현황이라든지 구조물 설치 연도라든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사를 해야 되니까 미리 항공사진을 찍어서 내년도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주민설명회를 하시면 주민들 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옛날에 인접토지에서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내 경계가 이웃에 넘어가 있고 아니면 이웃경계가 담장이라든지 구조물이 내 경계에 침범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3지구는 아파트보다는 작은 가구들이 많은 지역이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근지역에 충분히 홍보하셔서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세주소우편함하고 스티커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구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는 건데요. 국가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 순수한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런 걸 하니까 편리하니까 그래서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벤치마킹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득을 봤기 때문에 추진하는 계기가 안 됐겠습니까? 타구에서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홍보실적이 우수사례라고 전파가 됩니다. 공문으로 오고, 그러다 보면 그걸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우리 구에도 실정에 맞겠다, 좋겠다 생각되는 걸 채택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성실한 답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10일부터 실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시간에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 행정지원과 소관 구민공감 구 명칭 변경 주민공론화 홍보 추진 1억 1,000만 원, 세대 서한문 발송사업 7,800만 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 인터넷 구정뉴스 콘텐츠 이용료 1,992만 원, 구정 홍보비 1,500만 원, 문화예술인상 심사위원 수당 21만 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300만 원, 무형문화재전수학생 전승보조금 360만 원과 민원봉사과 소관 혼인신고 축하엽서 3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억 3,273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결과에 따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여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영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기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12개부서 13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및 언론보도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감사대상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확인, 구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향적 감사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총 51건으로 승소사례금 지급조건 개선 등 2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고 회계감사 사내교육 실시 등 26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란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동네체육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구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동네체육시설의 정의를, 안 제3조는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동네체육시설의 설치위치 등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동네체육시설의 설치요청 시 동장의 의견서 첨부 등 필요서류와 신규설치 시 구청장이 검토해야 할 사항 등 설치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동네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비치와 정기점검 등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는 이용자의 책무와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동네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2018년도 11월 27일에서 12월 3일까지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11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03호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대망의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