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 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에 2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지금 예산이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반 사례가 똑같아서 세입을 동일하게 잡은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주로 보면 복지행정과는 국비와 시비를 받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로 올해 기준에 의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확정된 내시가 내려오는 게 그 다음해에 내려 오다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우선 편성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 변경내시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과태료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매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입보다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일단 편성은 올해 수준에서 해놓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반영을 하다보니까 같이 동일하게 잡혀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금년도 단속실적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앱을 통해가지고 다운받아서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새올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어찌 보면 과태료 부과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억 2,000만 원 부과가 됐습니다, 1억 2,1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하면 작년도 수준을 넘어가서 1억 3,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들이 말씀드린 바대로 일반 민간인들이 신고를 하다보니까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위반 시에 과태료가 지금 10만 원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전용주차구역에 대면 10만 원, 방해를 하면 일단 50만 원인데 한 번에 걸쳐가지고 경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고,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해를 하면 50만 원인데,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대면은 10만 원.
동철
윤동철위원
10만 원인데 지금 8만 원,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거는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20%,
동철
윤동철위원
모든 사람들이 기간 내에 납부를 다 했다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납부를 한 사람도 있고 납부를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체납된 사람도. 주로 보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87% 정도 올해는 한 80% 정도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시상에 대해서 축하를 많이 드립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관 배리어프리인증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BF인증제도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인증제도를 첫 도입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공공기관 배리어프리(BF)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한 이 제도가 10년 정도 인증사업이 시행됐습니다마는 2015년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에 신축건축물은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지금-물론 구청장 공약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우리 구에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BF인증을 한번 소규모라도 추진을 해보기 위해서 관련되는 수수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건축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을 신축하는 해당부서에서 반영을 하고 저희들 복지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수수료는 우리 구 인증 의무화시설은 아니지만 과거에 건축된 공공시설물 중에서 인증이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아주 최소화해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내년도에 인증할 예정이 2군데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 전체 인증대상기관 의무화는 몇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공공시설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개소 이상 되는데 왜냐 하면 주차장도 되고 공원도 되고 화장실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2개소 정도로 잡았고 이 계획은 추진하겠다고 2개소 해놨습니다만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물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45개소 정도 되거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은 게 보면 교육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기는 좀 어렵고 아주 상징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015년부터 이게 지금 의무화가 되고 있으면 점차적인 계획을 잡고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방치를 해두고 있을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되어있는데 안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한 4개소 정도는 파악을 해보니까 인증을 신청해가지고 전부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BF인증하는 그 인증기관들은 몇 군데 정도,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인증기관이 6군데 정도 지정되어있습니다. 대여섯 군데 정도,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부산시에서 지정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거는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협의해서 지정을 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BF인증기관이 기관별로 아마 금액이 조금 약간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ISO심의도 받았고 벤처심의도 여러 가지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하고 이런 심의하면서 금액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면 평가기관별로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금액이 좀 나중에 되면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되다보면 이 사람들도 정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하면 우리 어떤 요구들이 부담들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좀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45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상 부담이 가는 금액들입니다.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진짜 대상을 다 따져보면 아까 2천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경쟁을 도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하향시킬 수 있도록 계약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BF인증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는 1개소당 450만 원 반영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인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에 파악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예산은 450만 원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43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약간 인상될 거라고 보고 450만 원 요구해놨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만약에 추진이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 수수료 현황을 파악해서 그래도 가장 저렴한 데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견적 올리는 거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얘길 하면 충분히 D/C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예산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밑에 보면 문턱 없는 우리 동네 발굴시책사업 현판구입비해가지고 20만 원씩 5개 제작하는데 이렇게 1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가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턱 없는 우리 동네 발굴시책사업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구 관내 업소에 시설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장애인한테 홍보를 하는 건데 올해는 저희들이 5개소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5개 정도 업소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업소 입구에 장애인들이 문턱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라는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현판을 부착을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20만 원 잡아놨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현판을 너무 조잡하게 하면 조금 그렇고 장애인들 눈에 띨 수 있도록 일반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매년 5개씩해가지고 언제 다 어느 정도 배정이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린 바대로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소를 발굴을 할 때 화장실부분도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업소는 많은데 생각보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은 적다. 그래서 이런 업소를 매년 조금씩이라도 발굴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업소에도 가급적이면 조금 장애인들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개선작업을 유도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들어보면 보니까 앞에 한방주치의 사업에 현판제작비가 아까 약 1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에 비해가지고 20만 원이라는 거는 조금 금액 자체가 이 사업에는 10만 원 들어가고, 이 사업에는 2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괜찮은 모양새를 갖춰 만들어 드리더라도 금액은 책정은 좀 저렴하게끔 한방주치의 사업과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끔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주치의 사업은 약간 대상이 많으면서 부착하는 장소가 한의원이기 때문에 안에 부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할 필요없다 싶어서 10만 원 했고 장애인업소 이 부분은 밖에 입구에 붙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비용이 많이 들 거로 보고 차등해서 예산을 요구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세입관련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국고보조금 관련입니다. 1억 7,000여만 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감소사유를 보면 2015년부터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인건비 지원이 3년 만료됐다고 이렇게 사유가 나오는데 3년 만료되고 나서 그러면 구비 지원금이 그러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지자체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가에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인력을 국가에서 처음에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3년간 국비를 70%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인건비부분은 상당히 지자체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해주고 난 다음에는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광진
강광진위원
북구로서는 재정자립도도 최하인데 구비부담이 늘어난다는 거는 다른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효정
김효정위원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복지공무원분들 예산 관련해가지고 행감할 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이 아마 16개 구군에서 부산시 강력하게 요구됐지만 아마 반영이 어려운 걸로 보고 있고요. 삭감되는 거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구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저번에 이제 회의를 할 때 다른 부분으로 조금 보전을 하는 차원, 다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삭감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삭감에 따른 보전은 아마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회복지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삭감하는 걸로 되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하고 복지관도 10%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아마 시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것도 삭감됐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는 대책이 뭡니까? 지금 편성 안 되어 있잖아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마찬가지로 지금 인건비하고 복지관 지원 이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아마 다른 부분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 내년도 추경 때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추경 때 조치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당장 이제 복지사분들하고 사회복지공무원분들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1월부터 12월까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달 나가기 때문에 추경으로 조치를 해도 집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효정
김효정위원
나머지 공무원분들 인건비 12월분 책정해놓은 걸 미리 당겨서 사회복지사들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예산에 집행하는 데는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게 인건비는 월별로 지출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전체예산이 만약에 100이라 하면 형편에 따라가지고 한 80% 정도만 반영을 하고 20% 정도 미반영했다 하면 주로 그런 부분들은 추경으로 주로 보면 인건비 같은 거 아니면 하반기에 연말에 집행되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다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공무원 인건비 9억 원 정도 넘고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5억 원가량 아마 추가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정말 기본적인 인건비가 잘… 이거를 인건비로 돈이 나가면 어떤 복지예산에 대한 게 깎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한 72조 정도 여기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 14.2% 정도 증가됐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지사업은 거의 다 국비와 시비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71% 정도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로 크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많이… 지금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인력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특교를 따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하신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잘 챙겨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물론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는 기획실 예산팀이 있습니다마는 각 파트별로 예산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도 구청장님께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모션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지방에도 재정분권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소비세가 조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조금 늘어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해보면 복지 비용부담 증액되는 부분하고 그 반영 부분이 거의 샘샘되지 않겠나 그래서 추가로 받아도 우리 구에서 자체 사업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복지행정과 차원에서는 되든 안 되든 특별법을 한번 만들어서 모션은 한번 써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예산을 중앙에 요구해가지고는 과거에 특례법 제정 요구 국회의원 네 분이 했음에도 반영이 안 되는 거를 분석해봤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복권기금에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복지직공무원분들이 이 문제가지고 자긍심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없이 긍지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당초 부산시에서 복지공무원 인건비를 지원 안 하겠다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인건비를 부산시에서 안 받을 때 어떤 사후대책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상 구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안 받았을 때 어떤 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부산시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하겠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구에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마련한 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복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지원되는 부분이 자꾸 줄어들 게 되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전용을 해서 메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각 구군에서는 전부 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다른 세입 재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노력해서 거기에 충당을 한다고 하지만 아시지만 전부 다 재정자립도가 전부 다 얼마 되지 않는 형편에서 다른 투자사업비를 줄여서 그쪽부분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고민한번 해보세요.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효정 위원이랑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증원됐을 때 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게 맞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직에도 증원을 시키면서 미끼를 던져서 지금 현재 부담을 3년 동안 제한적으로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은 지켰잖아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켰죠.
김명석위원
시도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니까 그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는 더 해달라는 거지 약속 어긴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알았던 거고 그래서 그 부담을 우리 구에서 하는 거라는 거를 애초에 알고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이상하게 비춰줘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복지부담이 너무 크니까 좀 특례를 해달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거는 특례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에는 100% 우리 구 본예산에는 편성되어있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편성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복지관 운영비는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복지관 운영비는 시에서,
김명석위원
아, 시에서 다 지급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시에는 일단 90%는 확정이 되어있고 만약에 10% 삭감이 되면 일단 본예산에는 현재 올해 대비해서 전액요구를 하지만 반영은,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 본예산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별도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복지관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정리가 됩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본예산은 100% 되어있는 거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명석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만약에 그게 안 오면 그것을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산안 세출부문 30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훈단체법정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올해 예산보다 400만 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보훈단체 예산이 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11개 보훈단체에 전체 예산지원을 부산시 구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에 미달합니다. 많이 미달하다보니까 보훈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 보조금을 조금 올려 달라 이렇게 합니다마는 아시지만 저희들이 부산시 평균수준에 근접하도록 당초에 기획실 예산팀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한정된 재원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은 노력하는 흔적을 보이기 위해서 4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11개 단체 나누면 단체별로 평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보훈단체에서 복지행정과장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상이군경회에서 구청장님 면담을 할 때 들어보면 속된 말로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이런 표현도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곤혹스러운데 올려줘야 된다는 방침은 정해졌습니다만 올려주는 폭을 저희들 일거에 조금 만족할 수준으로 올려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올리면서 내년에도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조금 올리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부산시에 지금 북구가 보훈단체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해 주는 수준이?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물론 단체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의 80% 수준이니까 100% 평균을 맞추려고 하면 저희들이 한 11개 단체 전체적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올리면 평균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당초 방침은 그래서 기획실에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전체예산을 사정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조금씩 조금씩 삭감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400만 원만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 쪽에서 큰 명분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내용도 그렇고 사무실 운영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400만 원 올린 거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희생정신보답하고 호국보훈 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단체활동 지원이라 되어있는데 이게 뭐 더 달라고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보조금은 기획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할 때 민간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비슷하고 그런 사업에 추가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냐고 아니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보훈단체가 어떤 사업보다는 자기들이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이 부분에 보상을 바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내용하고는 조금 매칭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행감 때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하고 좀 개선이 되지 않겠냐 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맞죠?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많은 민원과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400만 원 그냥 끼워 넣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저희 구 여건상 재정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업무보조기간제 지금 장애인전용지역에 1명 추가로 지금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또 위에서는 기간제공무원들도 채용 이런 부분들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돈을 좀 더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장애인주차구역에 업무가 계속해서 과중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규로 1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예산을 지금 이번 금액하고 앞으로의 금액하고 사실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1명을 더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기간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전체 공무원 중에 그 업무를 전담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8급 공무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1억 3,000만 원 정도 부과된다는 거는 자기 인건비의 곱하기 몇을 어찌 보면 우리 구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제가 사실상 우리가 필요 없으면 다른 일자리사업을 가지고 충당을 하겠는데 그 부분을 조금 우리 말하면 복지행정과장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훈단체에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상이군경회에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구청에서 자기들 수익사업이 있으면 우리를 줘라. 사실상 우리 구에 수익사업이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거지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단체 아마 수년 전부터 짜여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추가로 우리가 보훈단체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주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이런 제의를 합니다. 일거리를 줘라 이래서 지금 옆에 이유덕 팀장께서 일거리를 찾아서 지금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상이군경회에서. 수입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매칭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예산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원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부분은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접근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훈단체의 지원을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산안 313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원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다시 한 번 이유와 같이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업무보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은 1명을 쓰는데 전체적으로는 209일 정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쓰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쓰다보니까 올해 예산에 제로가 되어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쓸 것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써야 되겠다. 왜냐 하면 이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이 향후 줄어들 그런 여지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한 10∼20% 정도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복지행정과장이 이 업무를 하면서 예고를 했습니다.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은 6개월만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구청에서 정기인사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을 보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게 복지행정과장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고를 한 게 이 업무를 담당하면 6개월을 보고 교체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뭐 하여튼 장애인주차구역이 계속 증가를 하니까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기간제를 하더라도 전부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을 알음알음이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근무를 시키고 채용절차를 했는데 요즘은 이 기간제도 전부 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채용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 가점 같은 게 더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몇 가지 평가를 하는 항목은 있습니다. 항목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약자도 일부 배려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니까 이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이런 일은 이게 육체적으로 단순한 건데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이런 지역에 장애인들을 둠으로 해서 장애인 스스로들이 일반인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민원인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 아, 이런 이런 민원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도 볼 수도 있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요새 차 운전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방법 그리고 대부분 다 민원이 안에서 보는 민원입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는 민원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 민원이 안에서 하는 민원이 대다수가 되고 혹시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현장에 나갔다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장애인들은 우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가지고 해소를 시키고 100%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도 기간제를 채용할 때 지금 말씀하신 평가항목에 그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 추경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산안 310페이지입니다. 긴급복구지원금이라 해서 1억 7,500여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긴급복구지원금액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증가된 내용과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은 국비가 80%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10%가 지원이 되고, 구비가 10%가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의 증가는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시비가 90%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를 통해가지고 내시가 내려오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증가되는 이유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저희들이 13개 전 동에 만들다보니까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 조금 이제 긴급복지대상자 발굴을 많이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좀 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소득자가 실직을 했을 때는 긴급복지대상이 됐는데 이 부분을 주소득자 외에 부소득자가 실직을 해도 긴급복지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확대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지원해주는 기간이 이 사람이 생활보장과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긴급복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발굴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발굴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금인데 미리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준다는 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긴급복지는 발굴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위에서 요즘은 민간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아니면 복지관에서 이런 사람을 발견이든 발굴을 하면 저희들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발굴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했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거에 생활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고 방식이 아닌 발굴하는 방식인데 그게 참 좀 애매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물론 우리가 이제 동을 통해가지고 우리 말하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아서 생활보장과에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절차, 시스템이고요. 우리 말하는 긴급복지는 그거 신청을 하기 이전에 발견되면 먼저 선지원하고 나중에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지행정과에서는 먼저 임시적으로 우선 긴급하게 지원한다는 이런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게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게 계속…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부담률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가 100% 전액지원이 되는데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관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복지관 운영을 시에서 10% 삭감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선 내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내년도 수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100%로 했고 일단 시에서는 10% 삭감하는 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내년도 1회 추경을 통해서 조치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유형별 가형, 나형이 있는데 구분 근거는 어떻게 나눕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형별 가형, 나형 이 부분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 나로 구분하고 시에서 복지관 운영을 지원할 때 인건비 지원은 인력기준정원에 따라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지원은 시설규모 가형, 나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지원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여기에 보면 좀 세부근거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구분이라든가 유형별로 해서 인건비도 토탈로 이렇게 해 놨는데 운영비도 그렇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유형별 그거는 전부 복지관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규모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차등하고 있는데 면적별로 시에서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연면적이 2500m 초과, 2000에서 2500, 1500에서 1999 이런 식으로 면적을 구분해서 그 해당 되는 복지관별로 가형. 가형에서도 가1이 있고 가2가 있고 나형에도 나1이 있고 나2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총괄적으로 요구했지만 세부기준은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복지관에서 내년 2019년도에 우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그걸 안 올립니까? 시에다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복지관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은 별도지침을 만들어서 매년 연초에 지원 인건비 금액하고 운영비가 각 구군에 별도로 내려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세부기준이 있으면 세부인건비도 인건비 몇 명, 사람 몇 명해서 운영비도 세부적인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전기부터 시작해서 가스 각각 복지관별로 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 복지관 예산을 지원받는데 57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48억, 운영비가 5억 1,000,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 재가복지봉사, 목욕서비스, 영구임대아파트프로그램, 특성화사업, 주민조직화사업, 기능보강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8개 지원기준이 구분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복지관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과장님 마이크성능 좋거든요. 조금만 떨어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사업분야에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사업 물품구입으로 해서 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은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 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도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올해 예산에 일부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요구하게 되었는데 450만 원은 저희들이 한번 할 때마다 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연간 15회 정도 편성기준을 가지고 4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로 보면 저장강박가구에 물품 정리를 하려고 하면 각종 청소하는 물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금액은 저희들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신규로 올리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없고 그래도 한번에 올릴 때마다 30만 원 정도는 올해 해 보니까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밑에 보면 또 다시 신규편성사업으로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사업 수행인력 지원이 새롭게 4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저장강박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수행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구에서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보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올해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50만 원 요구하는 기준은 한번 할 때마다 자원봉사 20명 정도 기준을 하고 그다음에 실비를 많이 줄 수 없고 1만 5,000원 정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5회 정도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16가구 하면서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34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에 할 때마다 20명 이상이 참여하는데 예산을 적게 편성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1만 5,000원 주는 것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집행은 약간 융통성있게 집행해야 되는데 편성해 놓고 어떤 사람은 내가 순수하게 봉사하러 왔는데 단돈 얼마라도 받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장강박가구를 정리를 할 때 1, 2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시작하면 오후까지 연결되니까 첫째 식사는 대접해야 되겠다. 두 번째 집 자체가 청소하고 나면 그냥 집에 갈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최소한 목욕정도는 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최소한 1만 5,000원 정도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봤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은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 지켜보고 그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다보니까 온몸에 냄새가 배이고 그분들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 물론 돈을 안 받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게 식사라도 대접하고 목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따뜻한 배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앞으로 더 많은 봉사자들을 우리 구에 정말 어려운 현실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정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 하신 걸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중간쯤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은 먼저 저희들이 복지행정과 예산의 60%가 장애인관련 예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장애활동지원 바우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고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바우처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공기관이 우리 구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뇌병변복지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신체장애인 북구지부 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690명 정도 그다음에 활동보조인은 550명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1급에서 3급까지 등록 장애인해서 만 6세부터 6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장애인관련 사업은 아주 세분화된 게 많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이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대상자를 전부다 특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등급심사를 해서 장애 1급, 2급, 3급 장애인 만 6세이상 65세미만 이 사람들은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바우처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일반 65세 이상은 노인바우처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별로 구분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만 65세 이상은 장애인이든 상관없이 노인바우처사업,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 사업에서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나이별 64세로 제한해 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도 내나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속 증액됐는데 이거는 국시비가 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거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올해 집행기준을 보면 예산은 83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117억 정도가 예산에 내시가 수정되어 내려옵니다. 내년되면. 예산은 83억이지만 실제 집행은 100억 이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2회 추경까지 해서 117억 이상 지금 현재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아직 내시가 가내시도 안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게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런데 기획실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상당히 현재 요구하는 내용하고 실제 집행되는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다른 부서들은 가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반영시켰던데 복지행정과는 왜 가내시가 안 내려오노…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주로 국비가 많다 보니까 내시가 올해 정리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해서 지역개발형입니다. 1억 1,700여만 원이 증액편성되는데 관련해서 구비가 10% 들어가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액이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제공사업은 동화야 놀자 외 9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 제공하는 기관은 11개 사업에 4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억 1,700이 증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원대상에 지역주민 및 사업별 소득수준 특성자료 상이하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사업이 11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이러면 서비스 대상은 18세미만이 되겠고요. 이 사업이 65세이상 노인을 상대로 하는 노인맞춤형운영서비스가 있고 사업별로 전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수준에 따라서 신청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표현을 특성 지역주민 사업별로 상이하다 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통 바우처하면 카드로 발급해서 이용권을 결제하고 그런…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우처사업에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과 같게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에 박람회 개최를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박람회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래는 9월이 사회복지의 달이고 이래서 9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9월에 부산시에서 정기감사를 2주간 받다보니까 직원들이 거기 업무에 감사를 수감하는데 치중해야 되어서 복지박람회를 축제할 때 5월에 축제할 때 박람회는 개최했고 그다음에 기념식은 별도 9월에 개최했습니다. 예산을 2,5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용이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중에서 사회복지박람회에 1,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분하면 동지역복지문화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각동에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게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9월에 사회복지공무원들 힐링데이라고 해서 500만 원 정도 이래 합쳐서 2,500만 원인데 1식으로 통틀어서 사회복지박람회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년 9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 따로 개최하는 거죠. 예산서 30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복지포인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00명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사기진작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중에서 3년이상 되는 사람들의 연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지원대상을 3년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올해 연초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줬는데 내년되면 3년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무자 중에 대상자를 확대하는 건 아니고 근무경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금년도는 몇 명입니까? 대상자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3년이상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요구할 때 경력을 전부 다 확인해서 했는데 165명해서 1,650만 원 이상할 정도로 딱 맞았고요. 내년에는 200명 정도로 조사해 보니까 3년 이상자가 다시 말해서 165명에서 35명 정도가 경력이 3년 이상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200명이 딱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몇 명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우리가 예산액을 잡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연초에 확정해 놓고 대상자가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지 북구관내를 벗어나서 이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정산해서 저희들이 반납할 부분은 반납 받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시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시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첫째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시설은 왜 안 주느냐? 대표적인 게 구포의 시각장애인협회인데 거기에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우리도 북구관내에 있으면 다 줬으면 좋겠지만 기준을 그렇게 정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에 건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시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런 건의가 왔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당연히 시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구했는데 반영 안 된 이런 시설에는 아마 시 차원에서 내년에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인데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처우개선인데 여기서 근속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점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3년이라고 한 조례나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지침으로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께서 처우개선대상자는 근무경력에 관계없이 다 접수할 수 있으면 하면… 그런 말씀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예산요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구에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한데 기획실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줬으면 좋겠지만 먼저 예산을 책정하고 물론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했는데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다 줄 수 없고 물론 다 주려고 하면 10만 원 주는 것을 5만 원으로 줄여서 주고 이래 할 수도 있겠죠. 확대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도 근무경력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고 있다 라고 아시는 바와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 주는 것이 좋지 안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기준을 정한 것 같고,
김명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 이 예산이 3년이상이 되는 사람만 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전체 사회복지종사자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한 겁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은 1년차부터 복지포인트 나갑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차등지급은 이해되는데 지급을 아예 안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도 반하거든요. 이거를 빨리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방침을 기준을 일단 전체 종사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차등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든지 간에 일단 수혜는 전체가 보고 그다음에 수혜가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많이 주는 부분은 약간의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 내년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네요. 내년 예산이 2억 2,000여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치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물론 만 18세미만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북구에 13개소가 있는데 복지관도 있고 심리연구소, 뇌병변복지관 이런 부분에 재활치료사업이지만 이 부분도 바우처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부 예탁을 하고 이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받을 때마다 카드로 결제를 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사업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장애를 치료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실무라인에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소득별로 차등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이 바우처사업은 대상자를 구분해서 지원금액을 달리해서 지원하고 소득별로 그렇게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150% 금액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확인을 한번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지원대상이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및 만 6세미만 장애미등록아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 6세미만은 장애미등록아동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 6세미만 장애미등록아동이라고 하면 이걸 확인해 보니까 만 6세미만은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진단을 안 받고 부모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아들이 장애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식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간을 좀 더 자랄 때까지 딜레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다 보면 장애등급판정을 받으면 되는데 받지 않고 있는 아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를 6세미만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범위에 넣은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세부영역검사결과서 제출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사진단을 받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부분은 진단이 필요합니다.
김명석위원
의사진단을 받아서 의사가 장애 있는 것으로 의심 된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겠네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등록하는 절차는 추후 별도의 문제이고 일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정영권 과장님 외에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해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등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신속한 기동청소체계 수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약 5,9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가로환경을 우리 북구 전역에 청소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미화원들의 가로청소용품이라든지 또 우리 공공용마대 또 코팅장갑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필요시에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청소를 빠른 시일 내에 함으로 인해가지고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혹시 환경미화원들이 물품이나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신 덕택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탄력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또 수시로 환경미화원 개인별로 월1회 교육을 통해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되는 것도 수렴을 해가면서 저희들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추운 상황이고 지금 환경미화원들 장갑, 코팅장갑보다는 겨울철에 맞는 그런 장갑도 구입을 해서 신경을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환경미화원들한테 저희가 태풍이 왔을 때나 또는 비가 왔을 때 그럴 때 장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갑류도 질 좋은 장갑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장화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질도 좋은 거를 저희들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차고지 앞에 쉼터라든지 휴게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그분들이 또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고지는 부지가 철도청 소유부지입니다. 저희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 동안 임대료가 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현재 상황에서 북구에 청소환경미화원 운전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휴식처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화명생태공원 들어가면 우측에 철도청 부지에 거기는 시원한 나무가 있고 약간 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사무실 공간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북구의 현재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고 하는 거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아마 영도구에서 이 쉼터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열악한 상황에 조금 그런 공간들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단합대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단합대회는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총 74명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자체적으로 근무성적평정도 실시해가지고 성과상여금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반기에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자치단체 노조협약에 의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종의 선진지 견학 겸 자체적으로 단합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직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02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부분에 보면 예산이 현재 197만 5,000원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 부분이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상에는 절감된 게 없고 이거는 생활쓰레기 전체적으로 197만 원인데 밑에 있는 중앙에 목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집표 제작 등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줄어든 사항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전체적으로 쓰레기 배출량하고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재활용 되는 재활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연간 평균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생활폐기물로 기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배출량은 약 4만 6197톤으로 지난해의 기준입니다. 1일 평균은 약 127톤이 되고요. 이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약 56톤, 일반쓰레기는 약 한 59톤 정도 되겠습니다. 이 추이량은 연간에 따라 대동소이하고 참고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은 조금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중에서 재활용 배출양은 약 4287톤인데요. 저희들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11종류 되는데 상당히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구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재활용되는 게 실질적으로 음식물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이런 현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쓰레기 저감되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관계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자료고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쓰레기 저감 대책들이 정책들이 나와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활용 각 구군 대비 비교량이 저희들이 바인더에 다 관리가 되어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생활 속 쓰레기 줄이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운동 아시죠? 그게 지금 계속 일반화되고 계속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환경부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이런 발생량을 50% 이상 줄이겠다는 그런 방침을 내놨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우리나라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배출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망신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런 언론보도에 저희들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구도 정부의 재활용 시책 줄이기하고 재활용률은 늘리고 플라스틱은 줄이도록 이런 시책이 되어서 동참해가지고 가능한 타 구에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많은 시책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무조건 시책을 내어가지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보다도 그런 시책들이 나와 있으면 이제 각 시에 하달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구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서 제일 하부적으로 신경조직망에서 움직이지 않는 구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책들을 내놓고 근절하더라도 이게 줄어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조금 이런 한 발짝 앞서 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자료를 봤는데 일본에는 보면 쓰레기 없는 마을이 있다 라는 기사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500세대가 살고 있는 도쿠시마 가미카쓰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쓰레기 재활용률이 현재 한 81% 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는 100% 퇴비화를 시킨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각 가정별로 음식물처리기가 다 보급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거의 100% 쓰레기 발생량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 지출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나뭇잎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활용해서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연 26억 정도 수입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 외에도 많은 도시들이 제로웨이스트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대책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이용률 늘리기 이런 사항은 구 자체적으로는 자원순환그린관 운영이라든지 또 학생들 현장체험활동이라든지 아나바다라고 이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도 없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일본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구에도 그런 마을이 있고 그런 시설이 일단 먼저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없고 장기적으로 그런 사항도 갖춰져야 되고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만덕에 1일 8톤 정도 처리하는 게 있는데 이 시설이라도 좀 확장이 된다든지 타지에 다른 지역에 정말 여기에 또 재활용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은 시책이고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기피시설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시책 일본의 도쿠시마 예를 들었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설이나 이런 측면도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도 그거 이전에 주민들이 정말로 의식전환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의식을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행동이 뒷받침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우리 관에서 좀 많이 만들어 내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래서 의식 전환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버리는 걸 처리하는 것보다도 덜 버리도록 하는 게 그게 우선시되어야 안 되겠느냐? 아무리 버리고 많이 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정리하는 거는 뒤에 사후적인 부분이고 사전적인 예방 프로그램들이 정책적으로 좀 많이 도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이 도시들이 여기 말고도 많은 도시들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굉장히 동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잘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 구에도 도입한다면 물론 더욱 깨끗한 환경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산절감효과도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주민홍보를 통한 주민 의식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앞으로 행정할 적에 고민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02페이지 보면 김태식 위원이 조금 전에 앞서 재활용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서 40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봉보물 제작해가지고 3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밑에 위원회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전혀 효과가 전무하다 본 위원장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가 북구 전체에 56톤 나온다고 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1일 배출량이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음식물쓰레기 56톤을 근본적으로 매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은 홍보물보다 요즘 음식물 줄이는 기계가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이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200세대 이상에 대해서 RFID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량기기 지원사업도 구와 매칭사업을 7대3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올해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소한 이런 작은 사례도 저희들 우리 구에 좋은 방향이 있으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세출부분 39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해가지고 매립분하고 소각분해가지고 6,600만 원이 예산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6,600만 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지난 2016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가지고 소각 또는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엔 부담금을 우리 징수대행기관 부산광역시에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이 시기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버린 사항에 대해서 부담금을 참고적으로 1년 뒤에 내년도에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매립분하고 소각분에 대해서 저희들 매립분은 톤에 1만 5,000원 해가지고 1년에 약 한 2,000톤 그리고 소각분은 4,000원 해가지고 약 9,000톤 해가지고 추산해가지고 시하고 공통적으로 추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버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약정을 해가지고 부담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시범으로 이렇게 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그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때까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소각하고 매립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안 하고 저희들이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2018년도에 배출된 양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 2019년도 배출된 거는 그 이듬해에 부과한다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래서 편성됐구나.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해가지고 4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403페이지 보면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위탁해가지고 이거는 재활용하는 비용이 19억 9,000여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거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수집, 운반하는 데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집, 운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시설업체에 버려야 되는데 그 시설이 생곡에 1군데하고, 수영에 1군데하고 이렇게 공공시설 2개소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시설이 4개소하고 총 6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그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처리비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정을 맺어가지고 1년간에 연간처리비용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9페이지에 나온 건 시에서 지정한 우리가 이 시설은 민간시설보다는 가격이 조금 적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전부 다 한꺼번에 반입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서 나눠야 하는 원칙에 의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는 공공처리기관에 보내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민간처리시설 4개소에 보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처리비가 총 약 한 22∼23억 정도 나가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공공처리기관이 2군데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이거는 민간에 위탁하는 게 4군데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4개소고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4개소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같은 음식물쓰레기인데 어떤 거는 재활용을 하고 버리고 하는 경우가 이거는 버리는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죠? 퇴비나 사료가,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우리가 처리기관에 반입을 버려주면 거기서 퇴비라든지 자원화 이런 만드는 그래 합니다. 그 처리기관에서요.
광진
강광진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제작비용해가지고요. 예년하고 비슷하게 다 책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1회 추경 때 자료를 보니까요. 가정용종량제봉투 75ℓ리터짜리입니까? 이게 지난 1회 추경 때 약 한 2,000만 원 감액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똑같은 금액 비슷한 금액을 올리셨는데 1회 추경 때 이미 절반 이상을 깎으셨거든요. 이것도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1회 추경할 때 75ℓ짜리를 반액정도 감액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이걸 반영하지 않고 왜 본예산 대비 이렇게 하셨는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4,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2,200만 원 정도로 감액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1회 추경 때 감액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는 똑같이 또 4,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지 그걸 반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종량제봉투는 6종류인데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잔고 재고량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올해하고 작년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다음에 예산하고 할 때 한번 더 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해가면서 예산 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000만 원이면 다른데 쓸 수 있으면 귀한 예산이 될 텐데 왜냐면 1회 추경 때 이렇게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 안하셨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미 올해 1회 추경할 때 반액을 깎고 편성하셨는데 또 본예산에 같은 금액이 본예산 대비해서 와버리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되고 올라온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노력을 해주셔서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안드릴 거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인가구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원룸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저희가 가정용종량제봉투를 3ℓ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3ℓ짜리 재활용봉투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조례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아마 본예산 할 때 전액 삭감됐던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하기에는 3ℓ짜리나 2ℓ짜리나 소형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1인가구들에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또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덕천동만 하더라도 원룸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분들은 이 3ℓ짜리 사가지고 빨리 빨리 배출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도입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을 좀 주시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봉투는 10ℓ하고 20ℓ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보다 작은 게 5ℓ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통장님, 반장님들 월1회 무료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최고 중요한 동에도…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있는 이런 동에 있는 이런 동에 대해서 혹시나 수급자들이라든지 무료로 받는 사람들이 3ℓ도 혹시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요. 무료로 받으시는 분들 말고요. 1인가구들이 많다고요. 1인가구가 많아서 2ℓ, 3ℓ짜리 하는 구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부산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에는 2ℓ, 3ℓ짜리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도 있는데 사실 혼자 살면 5ℓ를 다 채우려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3ℓ나 2ℓ짜리로 해가지고 소량으로 재활용봉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3개 구 정도가 3ℓ를 하고 있는데 해운대하고 연제하고 수영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고민하고요.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앞서 질의드린 75ℓ짜리 이거는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할 수 있으면 올해 본예산 할 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한 2,000만 원 정도는 내려서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이게 7대 때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할 때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달청 구매단가로 되어있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특허를 낸 게 단가가 통일된 겁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전국장애인협회하고 동성화학,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3대7 지분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동성화학이 70%고요. 장애인 거기에 약 30% 지분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장애인협회 지분만 갖고 있는 거고 동성화학에서 제작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북구 자활기업이나 아니면 부산시 소재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이거를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보라고 했고 적극 강구해보겠다고 그런 회의록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본 적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조달청에 조달계약 조건에 맞는 단체 표준인증업체만 조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혜정보기술하고 저희들 같이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상구에 동성화학하고 한국장애인자립협회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만들 만한 시설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책을 한번 세워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다고만 이야기하시고 그 당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길 북구에 자활기업을 육성할 필요도 있고 오늘도 오전 시간에 복지행정과에 이야기했지만 보훈회관에 있는 국가유공자들 그들 일자리로 해볼 수도 있고 이들에게 어떤 그런 조건을 해갖고 한번 사업을 해보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쓰레기종량제봉투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협회라든지 자활기업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런 사항을 먼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한번해 보고 난 뒤에,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활기업 같은 경우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에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한 게 국가유공자들이에요.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국가부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그냥 챙길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장애인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장애인보다 더 우선 챙겨줘야 될 게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그들에 대한 보훈 그들에 대한 보상은 정말 이거는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누구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정부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있고 우리 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훈단체 이런 데하고 일단 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제작하고 하는데 지금 청소용역업체 같은 경우에 다 대어주잖아요. 나중에 좀 있으면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다 대어주는데 그런 거 하나 육성하면 전국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정말 우리 북구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대우를 해주고 있고 노력을 한다는 거 이게 정말 좋은 귀감 사례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특정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협회에 오래 전부터 봉투제작 및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연구가 덜 됐지만 혹시 우리 구에 보훈회관 주변에 있는 장애인협회 여기는 시설공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거기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근로인력이 있어야 되고 과연 우리 구에서 자활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한번 초기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설령 또 그런 희망을 하더라도 과연 어느 시점부터 그게 장소가 나오고 시설이 나오고 이런 상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1차적으로 저는 이래 봅니다. 이거 우리 한국장애인협회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거부터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거부터도 북구에서는 보훈회관 북구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회관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6·25도 있을 거고 월남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근래에 들어서는 해전에서 희생된 자도 있을 거고 경찰, 소방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분들이 지금 많이들, 거기는 국가유공자하면서 장애를 가진 분도 있을 거고 국가유공자지만 유족이나 기타 장애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데 우리가 좀 그 지분부터 바꿔가면서 이걸 하나하나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2, 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지금 현재 변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변화된 게. 그럼 이것들이 변화가 되어줘서 아, 지금 준비해서 장기적으로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이게 이런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구에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냥 그때그때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 그다음에 어떤 여건이 성숙되면, 여건 성숙되면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여건이 성숙된 겁니까? 그럼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게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다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인쇄업을 하려고 하면 또 봉투제작을 하려고 하면 초기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우리 구에 장애인협회나 우리 단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이런 사항은 설령 또 자기네들 처리할 사항이 주어지지도 않으면서 시설부터 먼저 설치하는 그런 사항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수요조사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주면 돈 되는 건데,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김명석위원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북구에서 추진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 하면 바로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활기업하면 성공한 게 재활용이 한번 성공했죠? 재활용이 성공해서 양산에 지금 나가있는 재활용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북구에서 돈을 다 대주고 결론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대주는 건데 그거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대서 보훈회관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적으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기업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가 있는 거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해서 얼마정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보훈회관에 있는 팀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그것들을 챙겨줄 필요가 있잖아요. 말만 일자리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일자리 없어 못해 준다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수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수입이에요. 이런 것들을 국가유공자들한테 주면 정말 이거는 전국적인 귀감이 되는 사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내년 이맘 때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까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있다는 그런 거라도 지금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한국장애인자립협회도 같이 전 지역에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한번 실무팀들 알아보고 이게 또 같은 기관이고 단체고 다 소속된 그런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알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같은 기관은 아니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산안 40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해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민간위탁해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 홍보와 계도로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줄었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19억 9,368만 원이 그대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통한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삭감 예산을 올려도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위탁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처리시설은 4개소가 되는데 저희들 연중 시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피마하고 태양비료, 정토, 자연 4개소가 있는데 이거 톤당 단가를 계약을 하다보니까 4개 시설이 조금 다 다릅니다. 강서에 있는 그 시설 하나하고, 경남에 3개소 있는데 톤당 처리 단가비용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그거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주시면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음식물류폐기물이 좀 많이 안 줄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비해가지고 많이 줄여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RFID라는 게 있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에 오다보니까 거기에서 비슷하게 유지되는 그런 사항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민간위탁은 그럼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잘못하다가 1시간 내내 나 혼자 질의하겠네요. 김명석 위원입니다. 3시가 됐네요. 일단 청소행정과에 뜨거운 감자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당직시간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용역은 지난 추경부터 한 거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은 지금 용역쪽은 큰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특별한 사고없이 수의계약해 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이번 예산을 배려해 주면 12월 말까지 내년에는 입찰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역대 우리 용역보고서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보고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갈 때는 아직까지 길은 멀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생활폐기물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들이 아니고 3십몇 년 동안 묵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루아침에 다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물론 데이터를 주셨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겉보기는 우리가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순위라고 했는데 역으로 놓고 보면 행정사무조사를 했던 우리 북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미흡한 조건이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나도 안했던 사상구하고 똑같은 기준이거든요. 조사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계산 하고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준에 대한 것은 턱없이 모자란 기준입니다. 그렇지만은 올해는 일단은 몸부림은 쳤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청소용역을 했던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또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밖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다는데 근로자한테도 노동자들한테도 여러분들도 많이 원성을 받고 있고 기업쪽에게도 많은 원성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또 위원들한테 일부 칭찬은 받고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100%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서두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이 6,999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는 지금 소요인원이 15.8명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추정가격 즉 기초금액이라 합니다. 이게 필요하기 위해서 지난번 8월하고 10월에 거쳐 가지고 2회에 원가용역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들만의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정말 원점에서 앞에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잘됐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예측을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해서 원가계산금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계약하는 기초가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자료 베이스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이때까지 새로운 정말로 전문 잘한다는 업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용역업체마다 또 계산하는 방식이 또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15.8이라고 하는 기준이 1시간에 1명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인원을 갖고 저희들이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것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원칙을 넣은 게 현장을 일단은 돌면서 100% 하기는 힘들었지만 샘플로 확인한 결과고요. 그리고 또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안줬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용역보고서를 비교할 게 없으니까 스스로가 그 용역결과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수거한 흔적들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된 것 같다고 봐지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우리 전년도 계약금액 대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금액이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하는 그 금액하고 같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원가계산금액이 79억 3,947만 6,06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77억 6,000만 원인데 약 한 1억 7,9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원가계산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 계약금액은 이번에 원가계산하면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각각 5%하고 8%를 삭감하였는데 지난해에는 원가계산 할 적에는 5.5%:8.5% 와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5%, 8% 돼 가지고 그래서 77억 6,4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난 계약금액 대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5.8명이 줄어들었으면 감액부분이 상당부분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발생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임금인상이 지금 상당부분 됐기 때문에 지금 전체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지금 국가적으로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많이 올랐고 저희들 원가계산하는 것은 건설인부 표준단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약 10.56%가 상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라든지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여기에 따른 금액이 최저 10.56%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충분한 상태에서 삭감했었다.
김명석위원
임금 인상부분이 상당부분 올라가서 전체 총액은 그건 현재 큰 문제가 지금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따져보면 인원이 이 계산만 두고봐도 16명 가까이가 인원이 감원되는 원인들이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감액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2012년 이후에 제대로만 정체됐어도 지금까지 금액을 상당히 우리가 감해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해서 지금 감액을 못했던 거고요. 이건 청소업체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에 가까운 불로소득이라고 우리가 챙긴 꼴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이 총도급제이기 때문에 지난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불가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환수조치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요구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번 용역금액에서는 이런 부분이 차감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청소대행업체 3개 업체하고 하는 건 총액도급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금액 테두리 내에서 업체하고 근로자들하고 임금계약이라든지 또 노동시간이라고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서상의 인원 줄어든 것을 적용하라고 계약하지 않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아니, 저는 그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 인원수를 적은 것을 2013년도 받았으면 지금까지 우리 북구가 원가용역계산 금액서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당수 이제 청소행정 임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시도를 안했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 개인적으로 5년 동안 부당이득을 준 꼴이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걸 바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차량설비 가중치가 세차에 50% 적용하면서 단계적으로 6년차에 100%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수리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환경부 폐기물관리과에,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인 건 아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또 중앙에서 고시를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 여론이 있다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을 해달라고…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한 규정이라고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일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지금 일반관리비를 지금 5% 잡았고 이윤을 8% 잡았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청소용역업체는 우리 구에서 인건비, 처리물량, 처리비용, 영업구역, 장비구입 등 거의 다 지금 현재 보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별도비용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영업비용이.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더 쉬운 이런 사업입니다. 요즘 내수경기도 좋지 않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기업에 지금 임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임금인상분까지 포함시켜서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5%, 8% 지급해 주는 거 이것은 엄청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빼야지 앞에건 소급적용 못해도 그 부분은 빼고 나서 나머지는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를 5%, 8%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금인상 인원이 감원된 것만큼의 그 임금 인상분은 빼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5%, 8%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의 원가계산용역 최초 초안 결과에서 당초에는 일반관리비 5.5%, 이윤이 8.5% 해서 또 여기 위원님 두 분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약 1% 정도가 삭감된 금액이 오늘 의회에 상정이 되었고 이것 이전에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해 9월에 10월초에 기획실에 내년도 예산을 올릴 적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를 반영해 가지고 약 81억 4,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 중간에 원가계산결과가 가추측치로 나오는 그런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우리 부에 있는 예산을 의회에 가서 사장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기획실하고 조정해 가지고 삭감한 금액이 77억 6,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체의 자세한 이런 내부사항은 모르지만 일단은 업체라든지 또한 거기 있는 종사원이라든지 또 가까운 또 서울하고 인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또 16개 구군 정도에서도 우리 구가 이때까지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중간에서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건 전국적인 적폐예요.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적인 적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다 개선을 하라고 한 거예요. 개선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된 거는 여기 회의록을 6, 7대 때 회의록을 보니까 앞으로 6%, 5% 계속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점차적으로. 그런데도 이번 원가계산은 8.5%, 9.5%예요. 이거 원가 심의위원회에서 0.5% 줄인 거지 용역부분에서 0.5% 줄인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주 안타까운 게요. 어차피 이래도 욕 듣고 저래도 욕 듣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일하고 욕 듣는 게 더 좋잖아요. 왜 어정쩡하게 일하고 세 군데 다 욕을 듣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일반관리비율은 지금까지 계속 5% 체제를 유지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윤은 이제 10%를 체계를 유지하다가 9%, 8%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거…
김명석위원
일반관리비 2017년도에 7%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 이전에 전부 다 5% 됐다가 2017년도만 7% 됐다가 나머지는 또 5%된 상태입니다 그 한해동안.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했으면 금액이 더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7%, 9% 해놓다가 또 문제가 다시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아무 생각없이 올렸다가 문제되면 다시 내려가고 이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신뢰를 못 얻는 거예요. 하다못해 바깥에 있으면 현상이라도 유지를 시켜놨으면 된 거죠. 작년에도 의회에서 해서 또 낮춘 거잖아요. 이거 자주 낮춘 게 없어요. 5.5%, 8.5% 해서 의회에서 해갖고 0.5%씩 낮췄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것만은 아니에요. 또 유류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현재 원가계산 심의위원회에서 이영란 위원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류대 역시 계산도 실질적인 계산이고 환경부 고시로 계산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환경부 고시 때문에 불합리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라는 거예요. 이 고시 때문에 부당하게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인데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에서 조정하려고 안하고 여기서 자꾸 챙겨줄려고 하고 있어요.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체라고 생각하면 저는 삼정은 실제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 1십몇 % 밖에 안 차지하니까 18% 차지합니까, 삼정이 비율이?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청미는 50% 차지하고 성신 32% 차지하고. 그러니까 18% 밖에 안 차지하는데는 일반관리비가 왜 인원은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거진 비슷하거든. 왜?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런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구정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에서 처리량 기준해서 1.5개 업체가 업체가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걸 3배로 부풀려 놨으니 여기서 자꾸 이윤을 챙겨주려니 자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자꾸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잡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뭐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청소용역 안 한다. 반대로 해서 안하면 1개 업체 주면 돼요. 1개 업체 주면 그거 적자예요. 이것보다 금액 더 적어도 적정이윤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갑인데 왜 자꾸 끌려갑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올해 원가계산용역은 정말로 제로베이스에서 저희들이 끌려간 게 아니고 전문 기획재정부에서 허가가 난 기관에 거기서 정말로 아무 조건없이 원가계약을 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해서 의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업체입장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지금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는 봤어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구를 비교하는 것 이거 우리 위원들이 달라고 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준 적이 없어요. 어느 구는 얼마고 어느 구는 몇%고 이거.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끌려간다는 증거지 이게 뭐예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내가 너무 그거해서 그건 미안한데 하도 개선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만큼은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일단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일반관리비하고 노무비해서 환경부고시로 해서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연도별로 쭉 보게 되면 김명석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이 2013년도에는 5% 그다음에 쭉쭉 오다가 2017년도는 7% 됐다가 또 2018년도는 5.5% 돼 있다가 올해는 뭐 이래 많이 낮춰놨네요, 보니까요. 낮춰놨는데,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있죠? 비율이 5%, 이윤 비율이 8%는 인근 사상구를 비롯한 타 구군과 비교할 때는 본 위원장도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10%, 2016년도에 2.9%, 2018년도 8.5%, 2019년도에는 8%가 낮아졌는데 지금까지 이윤 비율이 이처럼 높았던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관리비는 저희 구가 앞의 이유야 다른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쭉 동일체계로 저희가 2017년도만 7% 됐지 나머지 사항은 또 5% 낮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이윤은 10% 오다가 9%, 8%로 줄어든 그런 사항인데…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여러 가지 금액 나오는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마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직접노무비에서 운전원하고 74%, 일반미화원은 70.67%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는 운전원과 미화원이 모두 74%를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지난해에는 운전원은 정부 건설인부 표준임금단가 기준으로 해서 74%로 적용했는데 사실 100%을 적용해야 되지만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70%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금액 대비 원가용역기관에서 상당히 열악한 걸로 파악하고 작년에 미화원에 대해서 77% 적용한 것을 같이 운전원하고 같이 임금체계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운전원과 미화원의 노임단가를 같이 적용해도 되는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되고 원가계산이 상당히 좀 낮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봅시다. 노임단가가 전년도 대비 10.56% 상승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김명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원가계산서 실소요요인이 전년도 1만 1352명에서 이번에 9069명으로 15.8% 줄었기 때문에 실제 책정노무비는 전년도 총액기준 762만 7,000원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년도에 실소요인원이 과다계상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원가계산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계산하면서 또 이 인원을 쓰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요새 정부에서 또 노동강도라든지 또 환경미화원 근로환경개선지침 이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이상은 쓰라고 하는 저희들 내부적인 원가계산은 그리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금액이 지난해보다도 인원은 줄어들고 금액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무비는 지난해하고 별 변동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요. 기준액으로 보면. 기준액으로 보면 762만 7,000원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무튼 지금 보면 우리가 2009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구군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구가 그렇게 해서 일반관리비율이 타구보다 사실 높지는 않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데모하는 쪽 있죠, 바깥쪽에서?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오늘은 시위하지 않고 집회신고를 내일부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거 하는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일단 업체하고 거기 근로자 측에서 2팀 다 저희들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업체는 업체대로 수긍할 수 없고 또 노조는 자기의 직접적인 급여가 작년보다 현실화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가 많이 낮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편성하면서도 고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축방안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개축 1개소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에 적용할 예정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중화장실 개보수 계획은 2개소인데 저희들 구포여성전용화장실 거기에 천장에 비가 조금씩 샌다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만덕1동에 산1번지에 남문마을 화장실 노후천장하고 큐비클 교체하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개축 1개소에 대해서 말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개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2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개보수 사항이고 개축은 저희들 화명게이트볼장 화명생태공원 입구 우측에 들어가는 거기 태풍이나 눈이 오면 흔들흔들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 말씀이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대천천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개축예산이 1,300만 원 정도 감액된 걸로 시비가 미지급된 사유로 올라와 있는데 시비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만약에 시비확보가 안됐을 때는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공중화장실 개축은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1,300만 원 줄어든 것은 지난 해 화명정수장 옆에 공중화장실 개축에 2,800만 원 됐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구비로…
태식
김태식위원
구비로 1,500만 원이 매칭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됐는데 그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사전에 이런 사항이 되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시비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1,500만 원 내에서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스티로폼 감용기 유해가스 포집기 설치 관련해 가지고 2,86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구비가 30% 들어가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압축기하고 감용기가 있는데 정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사 두 분하고 직원 1명하고 세 분하고 우리 자활근로자들 생활보장과에서 자활보장이 27명이 근무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을 감용을 써버리면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가스 수집하는 그 기기인데 이것은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70% 하고 우리 구비 30%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고 참고적으로 이게 구입되고 이러면 근로자들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환경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반영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아래에 보면 스티로폼 테이프 분리기 구입해 가지고 7,260만 원이 또 신규편성되었는데 같은 작업능력 향상을 도모해 가지고 사용되는 금액이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감용기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데 각종 붙어있는 상표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저분한 게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수작업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분리기 이것도 시 자원순환과에서…
광진
강광진위원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처음으로 시에서 권장사업이고 시비 70% 저희들 내려줘 가지고 30% 매칭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세출부문 473페이지입니다. 약수터 미생물 살균기 설치에 있어서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800에서 6,300으로 4,500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수터 살균기 설치 대상지가 2개소가 일단 우리가 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살균기 설치 2개소에서 각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전력인입공사 이게 산악지대이고 하니까 전기인입하는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1식당 1,150만 원씩 해서 총 6,3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증가된 이유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살균기 설치장소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군데 계획하고 있는데 만수천하고 선강천, 구포무장애숲길 그쪽에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만수천은 만덕1동에 소재하는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살균기 설치하고 난 이후에 효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검사수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살균기 설치한 목적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대장균이라든지 각종 살균이 되겠습니다. 자외선을 통과시켜서 살균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계절적 요인이랄지 어떤 환경적인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단 살균기 설치하고는 수질 자체가 대체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설치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관리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균램프는 매년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교체해 줘야 되고요. 기존시설은 반영구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전기인입하고 공사의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이게 전자입찰로 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이 일정규모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약수터 살균램프는 입찰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10군데 다를 1년치 다해서 하는 건지 한 개 한 개 이렇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살균기램프는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램프 자체가 보통 보면 고려 것도 있고 필립스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램프 자체가 7,200시간짜리도 있고 3,600시간짜리도 여럿 있는데 정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을 한 개 업체에 전체 다 맡기는 건지 아니면 그때 그때 설비한 업체에 따로 따로 따로 맡기는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치한 업체보다는 수시로 교체 필요성이 있을 때 저것을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설비한 업체에다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입찰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UV자외선램프 교체하는 건 간단한 거거든요.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다면 예산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산안 416페이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이게 뭐냐 하면 관련근거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5년에 한번씩 저탄소녹색성장 그다음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책수립과 관련해서 이것을 용역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1차 연도가 내년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계획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해서 2024년말까지 해서 5년간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포함되는 내용은 우리지역 현안이나 기후변화대응, 적응여건분석 그다음에 부문별 지역별 기후변화영향과 취약성 평가 그다음에 적응대책에 관한 분야 이게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건강, 농수산, 물 관리, 재난 재해, 산림생태계, 국토 연안, 산업에너지 등 전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이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각 분야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이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타구에도 2,000만 원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16개 구군에서 10개 구군 이상이 지금 현재 내년도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그렇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쪽에 화명동에 있는데 매스컴을 보니까 행안부인가 거기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10억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생물관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후변화체험관이 아니고 그옆에 어촌박물관이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1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생활공해관리해서 자산취득비에 진동측정장비구입, 라돈정밀측정기 구입 2건이 올라왔는데 진동측정장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구입하셔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저희들이 진동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유일하게 있어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만 올해 6월말부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일단 각 구군별로 자꾸 대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사업이랄지 민원대응이 안 된다 해서 구군별로 내년에는 각 1대씩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소음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2인1개소로 하시는데 그것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동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분들이 진동도 같이 하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동측정기도 휴대용으로 해서 소음측정기 비슷하게 휴대를 하면서 측정하는데 이것도 역시 소음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같이 이 부분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대씩 구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속하게 민원처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라돈정밀측정기 구입은 300만 원인데 우리 저번에 행감 할 때 20만 원짜리랑 다른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하고 각 동에 총 43대의 라돈측정기를 대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간이 라돈아이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여해서 측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과정이랄지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 경로당 이런 데는 특별히 저희들이 다시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기계를 구입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 측정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혹시 우리 관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는 데가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보건소 현재 10여 개소가 가정을 포함해서 그런 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업소에서 폐기해야 될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무료로 폐기 비닐도 신청 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안내해 주고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관공서는 라돈측정이 기준치 이상 되는 곳은 없습니까? 다 일반가정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곳은 일반가정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인 지하철이랄지 이런 데는 지하철도시공사에서 본인들이 자기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여사업하는 것은 일반가정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라돈정밀측정기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대여는 아니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라돈측정기가 전 구입비하고 1대 구입하는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데 기계 어떤 효과 차이가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동에서 대여하고 있는 것은 간이측정기입니다. 저희들이 300만 원으로 구입하려는 것은 정밀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간이측정을 해서 수치가 이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은 저희들이 나가서 정밀한 측정을 해서 아, 정말 측정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기 되면 정밀측정기로 현장방문을 측정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처방이랄지 이런 부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기계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라돈측정기를 대여를 많이 해서 많이 빌려줬잖아요. 그죠.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기하고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거기는 그냥 측정을 하고 그게 그거해서 또 이 기계로 측정해 준다 하면 행정기관에서 좀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신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측정기가 비싸고 좋은 거고 그것은 측정을 했는데 라돈이 좀 많이 나오고 하면 이 측정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돈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간이측정기고요. 저희들이 구입하는 이런 부분은 미세먼지랄지 전체적인 대기질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상으로 차이가 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제가 왜냐 하면 질의는요. 간이측정기 가지고 그것으로서 끝내버려야지 이거를 기계를 300만 원 짜리를 또 가져오고 간이측정을 했다고 해서 또 이상하다 해서 기계가 좋은 것 있다고 하게 되면 모양새가 이상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더구나 행정기관에서 말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414페이지입니다. 화명대천천 행락질서관리입니다. 행락질서관리가 이번에 38만 원 감액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산 감소가 올해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당초 일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방송시설이 올해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도색하고 해서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50만 원을 감액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8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화명대천천 여기에 관련부서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이래 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까지.
김명석위원
그럼 여기서 부서 중에서 최고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기본적인 행락질서를 관리하는 주관부서는 환경위생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곽에 교통관리대책을 교통과 그다음에 계곡 내의 구조활동이랄지 안전사고예방을 담당하는 안전총괄과, 청소 관계는 청소과 이런 식으로 협조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인원 2명은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 무엇이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직원들이 오전, 오후, 공휴일 같은 때도 파견해서 근무하고 전체적인 공원관리, 질서관리 그다음에 협조부서하고의 유대관계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유원지 내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방송이랄지 그다음에 취약지 순찰이랄지 종합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지난여름에 가보니까 무단투기가 장난 아니던데요. 계곡 전체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던데요. 무단투기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은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8월에 마무리하면서 총평회도 갖고 했는데 자꾸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옆에서 무단투기 이런 부분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특히 방문객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심했다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인원을 안 되면 공공근로를 확보하든지 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의논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공공근로를 확보해서 청소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그것 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완전 쓰레기하치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계도가 가능하면 계도를 하는데 지금 계도차원은 넘어섰다. 도저히 방송도, 제가 2시간 가까이 방송도 제가 몇 차례 들었거든요. 아무도 안 움직여요.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속하는 인원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인원을 다시 하기가 힘들고 하면 화명동에 대천천네트워크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여름철에 두세 명 정도 단속할 수 있도록 시간제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에 맞춰서 권한을 주면 거기는 대천천을 상당히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한 불법은 용납을 안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적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무단투기가 사실은 줄어들어야지 행락객을 찾은 주민들이 모처럼 좋은 곳에 나와서 유쾌한 기분으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천천네트워크이랄지 여기서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황영현 과장님 각 팀장님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비축물자 먹는 물 소독약 구입해서 예산이 80만 원해서 잡혀있습니다. 이게 먹는물 소독약이 일반적으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나 약품을 넣어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세균을 다 잡고 나면 그냥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지 무해성 여부는 확인되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비축물자 먹는물 소독약 종류가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비축물자를 하다가 예산이 미반영된 그런 사항인데… 이게 약품종류가 차염소산칼슘이라고 여기 이게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음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은 유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약품이 차염소산칼슘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약 종류도 중요하지만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80만 원가지고 구매하려고 하는 게 먹는물 소독약이 2년입니다. 2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올해부터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차염소산칼슘이 알약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액체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알약형식으로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하창고에요? 아무리도 약품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약품관리에 대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유사시에 비상시에 우리가 먹는물에 대해서 투약하는 의약품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관장소를 적정한 데로 고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하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습도가 높아서 아무리 알약을 캡슐로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산화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적정한 장소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황영현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온실가스진단 컨설팅보수해서 3명이 관리해서 864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명은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컨설팅보수의 목적은 가정이나 상가 등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서 배출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참여하는 컨설턴트는 소정의 어떤 온실가스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 4명이 전체 265개소에서 가정 230개소, 상가 3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3명으로 해서 96일정도해서 일인당 일일 3만 원 활동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전체 864만 원정도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96일 비용이 계산되어 있는데 석 달 정도되는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렇게 컨설팅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처음에 이 부분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연속은 아니고 1년동안 컨설팅할 가정이나 상가가 있다면 방문해서…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416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탄소감축 인센티브해서 4,000여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저희들이 에너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2년간의 사용량을 평균을 내서 평균기준량 대비 5% 이상 에너지를 감축해서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당 2원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반기에 3만 5,000원까지 일단 지급을 하고 연 7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한 대상으로 해서 1500세대에 대해서 올 연말에 1,900여만 원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4,000여만 원은 내년도에 전체 예상되는 세대가 3500에서 4000세대 정도 인센티브 지급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황영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예산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에 위생수준 향상이랄지 지도 계도활동을 하는데 참여시켜서 지도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공중업무 담당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여름에 공중위생업소에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지도 계도도 하고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중위생감시원은 4명이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65회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통상적으로 활동하는 빈도를 최근 2년간의 통계를 내어서 이 정도 활동하면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65회 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네 분이 활동하면서 실적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일이 많으면 인원을 보충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인원을 줄이면서 횟수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다른 쪽에도 수당부분도 있고 감시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좀 분배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횟수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이 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감시원이 전체적으로 4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예공동위생감시원이 4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해서 여덟 분이 있고요. 이것은 학교 주변의 학생들이 애용하는 음식 이런 캠페인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사람들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건강진흥식품 위생감시원해서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단속, 홍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일반식품위생업소 점검이랄지 식중독예방컨설팅 이런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열두 분해서 총 스물네 분이 분야별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실적을 보시면 목욕장 위생점검 및 수질검사를 올해같은 경우에는 1회에 57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모범숙박업소 전수조사 여기서 15개소해서 참여해서 주요 실적을 낸 게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모집할 때에 한번에 스물네 분을 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인원이 나누어지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랄지 자격여부를 따져서 위촉하고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동시에 일괄적으로 위촉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시면 지하수이용실태조사용역비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가 보면 음용수 그다음에 농업용수해서 전체적으로 4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체계적인 전수조사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조금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3,050만 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지하수이용자료 이게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치시키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의 실질적으로 현황 그다음에 시설 깊이, 직경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측기 설치와 파손여부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관정 위치하고 심지어는 소유자까지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치하는지 이런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파악하기로는 해운대, 서구 2개구가 같은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밑에 보시면 올해 시설비 및 부대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현재 예산이 4,900만 원 정도 줄어들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감액된 사유들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액된 가장 큰 이유는 지하수보조관측망 직수공급시스템 이 부분이 작년에 10개소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10개소에서 올해 2개소로 축소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감소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수 이게 보면 올해 사업한 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44개소 중에 10개소를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한 시설이 2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줄은 이유 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물탱크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2개소로 줄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물탱크 자체는 다 없애고 직수 시스템으로?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1개 공급을 만드는데 280만 원씩 2개해서 56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직수시스템 필터 및 살균장치 포함 이래 되어 있는데 약수터 미생물살균설치사업에는 한 세트 하는데 보통 3,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280만 원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수시스템은 기존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관정에서 바로 연결하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균기 설치 그 부분은 기본적인 장비 시설 이런 부분이 2,0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인입하는데 그런 부분이 개당 1,100만 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직수시스템인데 전기인입하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UV자외선램프가 똑같이 들어는데 여기는 280만 원 들어가고 여기는 3,15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나 생각드는데 구체적으로…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시설하는데 과정상에서 공정 자체도 이건 좀 간단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416페이지 있죠.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용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 근거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1차 기간이 2015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간의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은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영향으로 해서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적응력을 높이는 포괄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북구전역이고요. 전체 주 내용을 보시면 기후변화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영향, 취약성평가 그다음에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비전 및 목적설정, 추진방안 연차적 투자계획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당초에 2015년부터 내년 말까지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1차 시기에는 저희들이 자체 제작했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통계자료랄지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학교에 전문분석하는 데 좀 의뢰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내년에 10개구 이상에서 같은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용역을 해서 우리 구에 구민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용역을 줘서,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은 건강, 재해 재난, 산림, 축산, 물 관리 10개 분야에서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도출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여기에 맞는 세부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여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일단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한 결과 경제진흥과 소관 391페이지 구포가축시장정비사업 부지조성 예산 2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39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예산 77억 6,033만 6,000원 중 7,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여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양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및 언론보도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감사대상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분석, 현장확인, 구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향적 감사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 건은 총 74건으로 복지관 좌식식당 개선책 마련 등 5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하고 다복하우스 지원사업 내실화 등 24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겠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