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37_4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산림과장 전덕규입니다. 2019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_4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하단의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 고로쇠 사업 관련해서 1억 3,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산림소득 유망 임산물 재배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올해 산양삼 재배지, CCTV 카메라 설치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지난해 2회 추경에서 사업 대상자가 조금 적어서 당초예산보다 축소가 되는 바람에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왜 편성을 하는 게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아마 이런 취지로 검토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사업 목적을 변경을 하면서 연말이 임박해서 사업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삭감을, 지난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수요는 있고 또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6,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면적은 118ha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림에 86ha, 또 큰 나무가 23ha, 미세먼지 저감조림 9ha 이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에는 175ha이고 내년에는 전체 118ha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 또 경남도의 전체 조림사업 규모가 내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소다, 이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사업 관련 예산 관련해서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녹색 쌈지숲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거창읍의 가지리, 중촌마을 뒤의 가지리 입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공유지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녹색 쌈지숲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림공원은 3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대평리 IC쪽의 맞은편에 정장리 사과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쪽에 공원 주변에 약간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생활 환경숲은 거창읍 동변리, 도립 사과이용연구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주변이 상당히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생활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는 2억 9,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구 88고속도로, 가조 살피재에서 심소정 구간 약 4㎞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에 현재 우리가 생활도로로써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가로수를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수종을 뭘로 할 것이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앞으로 가로수 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서 적정한 수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녹색쌈지숲, 산림공원의 생활환경숲 이래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하고 숲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유사한데, 또 세부적으로는 이게 이름을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거창군에 자체적으로 이래 분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청에서부터 이런 단위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사업이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등산로 조성 사업비, 전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의 196페이지 가장 하단에 총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출렁다리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거의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출렁다리하고 접속이 되는 연결 등산로가 중간 중간 없는 데도 있고, 있지마는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렁다리 공사 준공 시기와 연동이 되도록 등산로를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등산로 정비사업을 별도로 12억을 균특회계로 내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출렁다리 준공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올해, 지난 2회 추경에 설계비는 별도로 5,000만 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해서, 등산로 정비와 출렁다리 준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산 짠다고 고생하셨구요.

예.

오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컨디션이…?

예.

조금 물어야 될 것 같은데… , 네, 먼저 176쪽에 밤나무 토양 방제하고 항공방제 이게 100ha가 잡혔는데, 신원면 중심이라는데 이게 100ha나 됩니까? 면적이? 아니 100ha 아니고 1,000ha.

음? 1,000ha는 아닌데…?

예. 제가 알기로도 신원면만 하면 이 절반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1,000ha로 면적이 산정되었는지, 좀….

산림, 신원에는 오래 전부터 대규모로 밤나무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금,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할 때에는 일부, 규모가 작은 데도 떼놓고 별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바운더리를 잡아서 면적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신원면을 중심으로 한 여섯 개 읍·면을 토털해도 전체를 잡아도 한 700ha 정도로 제가, 예, 자료를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1,000ha 잡혀 있어서.

예.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197쪽에 산촌마을요?

예.

산촌마을에, 웅양면이죠, 인건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193쪽에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가 신촌마을의 운영 매니저죠?

신원도 있고 북상도 있고.

신기마을이요?

예.

아! 같은 마을인가? 이름이 같은 마을이고, 면은.

아닙니다. 이게 3개소가 있는데.

네. 아! 산촌마을이 세 개가 있단 말씀이죠?

예. 매니저가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개 마을에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이 마을에 하고 그다음에 다른 마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 사업 취지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운영하는 마을에서는 인건비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면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

인건비 자체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는 취지?

예, 여기 인건비가, 첫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신기마을이.

예.

2007년도에 12억 보조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또 산림휴양 치유마을이라 해서 6,300만 원이 또 투입이 되고, 또 매니저 인건비도 신기마을에만 또 지원이 되고 이래 가지고.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보조 사업이 너무 신기마을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신기마을 아까, 김 위원님! 앞에 말씀하시는 사업은

네.

아마 신재쟁 에너지 관련 사업하고 해서, 몇 년 전에 대규모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아마 추진을 한 사업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 따로, 그 사업하고는 별도로,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 어쩌다 보니까 연계가 되었는데.

네.

예, 그 부분이, 월여산하고 연계해서 환경이 좀 다른 데보다 조금, 입지 여건이, 타당성이 있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그래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뿐만 아니고, 사업비를 지원 받았던 데 계속 사업이 들어갑니다. 신기마을만 해도, 마을대학 사업예산 들어가죠?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들어가죠?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들어가죠? 또, 예산이 지원되었던, 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예.

2008년도에 12억이 투입이 되었고, 또 ’19년도에 6,300만 원이 투입된다고 하고, 이렇게 마을사업마다 해마다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마을에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이렇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그 마을에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마을의 마을사업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피로감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그 마을 사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마을은 매매까지, 권리금을 받고 파는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정을 하실 때 조금 이렇게, 일정, 한 마을이 집중되어서 개발되거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네.

또 열악한 마을이 아마, 신원 내에서, 면에서 다른 마을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을들도 사업 개발에, 분산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164쪽에.

164.

예. 164쪽에 보시면, 그 상단에 우리 거창한거창 산양삼 축제 행사 지원 5,000만 원 해서.

예.

기술센터 거를 올해, 시작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걸 받아서 조금 본격적으로 해 보실 생각이신데.

예.

늘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항노화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정말 지금이라도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를 5, 6월로 이렇게 잡으셨데요?

예.

본 위원도 봄에 조금 시기를, 함양하고 이렇게 좀 달리 하면 좀 나을까 고민도 해 보고.

예.

어찌 보면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 삼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게 우리가 함양 것보다 더 좋으니까, 막 오히려, 거기에서 빼라고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도 있으니까.

예.

오히려 중복시켜 갖고 좀 빼오는 게 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요.

예.

이 산양삼 축제를 잘만 기획하면 우리가 오히려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가들하고 이 이야기들을 좀, 잘 소통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해 보시면.

예.

빼앗긴 우리 산양삼, 그 성질을 도로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최 시기를 아직까지 확정을 한 것은 아니고.

확정한 건 아니죠, 그죠? 예.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함양하고 연계하는 부분, 또, 우리 지역 내의 거창한마당 대축제하고 시기를 또 연계하는 방안, 그래서 또 내년에, 경남 도 차원의 전체 임업인의 행사가 있는데, 그 대회를 거창에 유치를 해서 같이 한번 가을에, 또 하는 방안, 이제 봄에 저희들이 일차로 검토를 한 이유는, 산양삼 꽃이 봄에 피기 때문에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의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그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일차 검토를 한 것이고, 시기는 앞으로 좀,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담아서.

조금 고민을.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년 초에 업무 보고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가지구.

예.

예산 집행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게 좀 중요하다 싶은데요.

예.

아마 농가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꽃 피는 시기가 지금 6월, 이렇게 시기별로 약간 다른데, 6월, 7월에 피는데 이것이 꽃도 색깔이 막 변하고.

예.

그런데 적색으로 변할 때가 제일 관광 상품이 높을 때잖아? 그것이 7월이거든요. 또?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을 여름에 하는 것, 좋지 않나, 그러니까 함양 시작할 때 우리 좀 직전에.

예.

우리가 해 버리면 좋지 않을까.

예.

예. 하여튼,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지만.

예.

예. 효과적인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 좀 많이.

하여튼 시기는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

정말 잘, 그 시기를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예.

지난번의 사업 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계절 폭포수 흐르는 미폭 조성 있죠?

예.

이것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든 우리 거창의 경관을 관광 상품화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인데요, 이게 인공 폭포로 만드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원리인데, 우리 안에 유안청 폭포, 1, 2폭포 해 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빼어난 폭포, 자연 폭포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비교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방안도 좀 같이, 이것 집행하실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도에서 관리한다 해서 마냥 놔 두시지 마시고, 정말,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이 유안청 폭포 이런 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도보로 얼마 안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 할 때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하면 1,700만 원 써 가지고 1억 7,000 이상의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길을 좀 조성하신다든지 아니면 안내판을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 갔다가 반드시 유안청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유안청 폭포도 여름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가는데요, 어떤, 조명이나 어떤 인공적인 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구요, 나머지는 또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좀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86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경관리단이 열여섯 명이네요?

예.

10개월을 사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분 열여섯 명을 잘 활용만 한다면, 예찰해 가지고 산림 병해충을 방제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분들 나가실 때 혹시 교육 같은 것 시킵니까?

교육은, 예, 주기적으로, 11월, 지금 동절기를 제외해서 연중을 사역을 하는데, 예,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활용을 잘하면 가로수의 병 같은 것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를 해 놓았는데, 병이 걸리면 너무 군비가 손실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좀, 활용을 해 주십사 하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하고 196쪽의 산촌 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 사업비, 내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보면 인건비이고 하나는 소규모 보수 등 이런 건데 함께 합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아! 이게 산림청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예산 목이, 항목이, 인건비하고 별도로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좀 헷갈리고 그런데,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라서, 아까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있는데, 이게 작년에 시작이 되어서 연차 사업이거든요? 내년의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그렇고……. (자료 확인) 방재복이 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예. 지금 찾기가, 아! 여기인갑다. 172쪽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진화대 방재복 구입이 2,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171쪽의 산불예방의 피복비하고 약간 이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면, 사업 내용에 맨 밑의 가운데, 홍보물 피복비 급량비 여기에 3,500만 원하고 뒤쪽에 진화대 방재복 피복 구입비 2,400만 원하고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양쪽에 두 군데?

그것이 하나는, 우리 직원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일반, 감시원들.

산불감시원이고?

예.

하나는 직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64쪽에 아까 조금 빠진 부분, 고로쇠 수액 포장 용기 지원 이것 오랫동안 해 오고 계시는데, 굳이 자료 안 보셔도 아마, 충분히.

예.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용기 지원 4,000만 원인데, 이것 혹시 금형 작업에서 우리 거창을 이렇게 좀 넣어 가지고, 그렇게 제작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금형 도안을 달리 한다든지 문양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금형이.

단가가 조금 올라가겠죠?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도 쭉 지금, 얼마동안 해 왔습니까? 이것, 계속 앞으로도 할 거고.

예.

그럴 것 같으면 조금 한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것 좀 눈에 띄게 우리 거창 고로쇠라는 걸 아예 용기에 박아갖고 나오고, 나머지는 각자 생산자 이름은 또, 그 상표로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예, 좀 지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구요, 이것은 167쪽의 하단에 보시면 목재 펠렛 보일러 보급 사업 이것, 주택 열 채에다가 바이오매스,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어떻게 선정합니까?

신청을, 수요자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초창기에는, 수년 전에 조금 수요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시중의 유가 변동하고 조금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값이 비쌀 때에는 조금 수요가 있고, 또 기름 값이 떨어지면 지금, 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요를 보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것 난로지요?

그렇습니다.

난로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주택에만 하시지 마시고, 혹시 어려운 소상공인들.

예.

예. 혹시나 사업장이나 그런 데도 한번, 조금 확대를 해 보는 것은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구요, 예. 171쪽에. 아…! 아니다, 171쪽은요, 아까 답변이 좀 된 것 같고, 우리, 답변이 얼추 되었고…, (자료 확인) 예, 죄송합니다. 183쪽? 아니, 아니네? 아이구, 죄송합니다. 186쪽에요. 죄송합니다. 186쪽? 예. 거기에요 나무은행, 하단부에요?

예.

나무은행 지금 다섯 개소 이렇게 운영해서 개발할 때 나온 것 그것 보관해 놨다가 또 필요한 데 심고 하는데,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섯 군데 만들어서 지금 임시로 이식을 했다가, 또 우리 공공개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로 조경 수목을 구입을 해서 조경을 하는 그런 부분에 이걸 그대로 이식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나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구요.

예.

그리고 산림과에서 수시로 산에를 많이 다니시고 또 임도 개설하면서도 좋은 나무들 많이 발견하실 텐데, 평소에도 좀 발견하셨다가 그걸 목록으로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우리 대동 로터리 같이 저렇게 필요할 때에 외부에서 사 오지만 마시고,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예. 인근 군에는 또 그렇게 한다 하니까요, 조금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도 개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도의 예산을 이렇게 우리, 산림 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것은 왜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까?

임도라든지 또 조림이라든지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마는, 산림청 자체적으로 해마다, 어느 분야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가, 또 다른 분야가 좀 줄고 그런 게 군비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도비도 줄이고 막 이렇게 그러는 와중에서 또 임도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예.

보니까 올해 14억 확보하셨다고요?

예. 임도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

예.

우리 도에서 아마 제일 많이 이렇게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애쓰셨고요.

예.

더 이렇게, 하여튼 꼭 필요한 데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예.

거기, 어디냐 하면 189쪽에 숲 조성 관련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190쪽하고 이어서요.

예.

가로수 위원회 열리면 보다 상세하게 잘 하시겠지마는, 거기 새로 폐도 부분에 가로수를 쫙 해서,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폐도 많이 활용하니까 참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농소 단지 있죠?

예.

그 산업단지.

예.

거기가 너무 삭막하거든요? 그 가로수 위원회 할 때 안건을 좀 올리셔 가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도로 환경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당초에 개설을 할 때에, 임도 폭이라든지 조경, 가로수, 이런, 심을 수 있는 폭을 충분히 확보를 안 해 가지고, 또 그 지하에는 여러 우리, 오폐수관 이런 것들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로수를 심기에는 상당히 난관이,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예.

아니면 중간 중간에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좀 이렇게 심어주셨으면 하는 게 또, 창포원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되면, 백일홍 같은 것 공간 많이 안 차지하는 것, 그런 거로라도 한번 고민을 할 수 있게 위원회에 올려주셨으면,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답변, 상세하게 하신 것 중에 190쪽 하단부에 우리 송정택지의 경관조성 사업.

예.

이것 같은 경우, 경관식물 심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계절별로.

여기 민원이 엄청 많았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이게 풀베기를, 그걸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려 하면, 웬종일 해도 다 못 하는데.

예. 쓰레기장이 되다시피 지금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예.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지주들은, 어떻게 동의는 다해 놓았습니까?

지금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을에서, 지금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이 마을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역에 사는 지주면 괜찮은데, 또 막 바깥에 있는 분들은 또 실정도 모르고, 또 자기 땅, 예, 주권 행사만 하려 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텐데, 이것 발 빠르게 해서 봄에는, 정말 거기에, 예, 예쁜 그런 경관식물로 뒤덮였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도 단기간에 건물 지어질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이것 저것 심지 말구요, 단일종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러 올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구요, 하나만 좀, 예, 하나만 더, 191쪽의 맨 위쪽에 보시면, 자투리 공원사업을 참 오랫동안 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 참, 자투리 공원이 엄청 많죠, 그죠?

예.

예. 그런데 한 3년 전부터는 이 사업비가 대폭 이렇게 줄이면서 주차장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되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알찬 재정 운영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예,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이것 1억 잡아놓았지만.

예.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어지간하면 자투리는 계속 주차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예, 그것은 계속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구요.

주차장도 해야 되고 또 공원용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주관 부서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관리비 부분만 봐도 엄청나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보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 아니면, 예, 이제는 정말 조금, 예, 기본만.

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예.

그리고 192쪽에 보시면, 마지막 하단부에 보시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 해 가지고, 주요 읍 주변의 산들 정비하시는 건데, 등산로 정비하시는 건데, 이것 하실 때 우리 행글라이더 관련해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 시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고, 예산 집행을 해 주시면.

예. 그것은 망실봉 부분인데.

예.

예. 그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그렇게 집행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구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쭙자면, 198쪽에 거기 족욕장 하단부에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금 가조 힐링랜드 단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치유의 숲하고 자연림 휴양림이 결합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오면, 다른 데 가 보면 여름철에 특히 어린이들이, 마땅하게 사실은, 놀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의 가운데에 치유의 숲하고 자연림 휴양림 사이에, 위원장님 잘 아시지마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방댐 형태로 해서, 족욕장을 만들면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같이, 물놀이하고 결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본 위원은, 이걸 온천수를 활용해 가지고 온천수 활용하는 것을 이쪽에서 좀 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위치도, 조금 거기에 적합한 곳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이것 물론 등산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계곡에 발 한 번만 씻어도 훨씬 피로가 날아가고 그 효과가 있는데, 조금, 온천, 가조니까.

예.

그걸 살려 가지고 혹시나, 이 족욕 관련해서는 온천 연계해 가지고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예, 바람이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생각을 해서 온천공 굴착을 한번 사업을 했었는데, 지난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쪽에 온천수가 나지를 않아서, 좀 아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을 인근까지는 그 온천수가 올라오죠?

그 밑에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공식 온천은 아니고, 온천 수질 온도 수온에 근접하는 물이 용출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식으로 온천공 굴착을 해서 검사를 한 결과는, 온천수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에 우리 형편상 이렇게 족욕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할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환경과

예. 환경과장 최정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_4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안에 보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신규로 1억 7,9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설명 납부 근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부는 경남도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 근거는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지자체에서 소각이나 매립을 할 경우에는 그 요율에 따라서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각은 킬로그램당 10원, 매립은 킬로그램당 15원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전년도 소각량이 1만 126톤, 매립량이 5,224톤, 여기에 요율을 적용하니까 1억 7,962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담금을 경남도에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3억 1,83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서 창포원 활성화 수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10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간 운영을 위한 순환도로변 가로등 설치에 5억 원, 양묘장 조성에 6,000만 원, 수목원 및 생태숲 쉼터 조성에 6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포원 활성화를 위해서 조경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한 바 있습니다. 창포원에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과 앞으로 또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해서 주민 의견 등을 또 수렴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또 검토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포원 활성화 수계기금 지원사업 10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문자센터 내의 어린이를 위한 키즈카페, 그리고 중앙광장에 언제 누구나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과 아울러서 분수 터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또 이 사업비로써 유수지 주변 약 1,500평이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유휴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억새길과 팜파스 포인트 식재로 자연생태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체험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서 창포원 둘레길을 순환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소 운영도 할 계획으로 있고, 에코에너지 학습관에 어린이들의 체험 프로그램으로써 4D 영상과 VR 영상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 순환도로 가로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환도로가 약 2.3㎞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로등 설치를 통해서 여름철 한낮 더위에 야간 관람이 가능하도록, 피해서, 야간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관조명을 더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창포원은 개화 시기가 5월 중순에서 6월 초로 한 3주 장소밖에 안 되어서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서 메타세쿼이어 길이라든지 벚나무길, 이팝나무길 등 주제별로 나무를 식재를 해서 생태쉼터도 조성하고 그리고 창포원 안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종묘를 구입하려고 하면 일일이 예산을 들여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종묘장을 만들어서 직접 키워 가지고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에 사업 추진도 통보한 바가 있는데, 1월 20일까지 사업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창포원 안에 읍·면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재 읍·면장들이 직접 창포원에 자리 배치를 받았고, 그 공간에, 읍·면에 있는 고목이나 희귀목 등을 식재해서 스토리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일반 지원 사업비에 7억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라 했는데, 7억이 감액된 내용이 아니고, 일반 지원 사업비에 작년에는 편성되어 있던 걸, 이렇게 228페이지에서 특별 지원 사업비로 따로 분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원 사업비 7억은 감액되고 또 내년에 교부될 8억 원은 여기에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환경과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요, 거기 클린하우스 설치 한 개소 2,0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예. 찾으셨어요?

예.

예. 기존의 우리 읍에 클린하우스 네 군데를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크기가 너무 불필요하게 큰 것 같더라구요? 그래 좀, 이렇게 2,000만 원이나 들여서 크게 잡지 말고, 지금 굉장히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서 민간의 자발적인 그걸 이끌어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면적이 지금의 한 2/3나 1/2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따로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기존 시설 그대로 하실 계획인 거죠. 그죠?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설치 부지를, 도로 확·포장 사업 하고 나면 자투리 부지가 나면 그걸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지의 크기에 따라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규격대로 그렇게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신다, 그죠? 그래, 너무 이렇게 넓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까지, 효과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아마 더 면적이 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하여튼 감안하셔 갖고 자투리 부지에 맞게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공간 자체는 작게 해 가지고 운영해 보셨으면, 그런 디자인도 한번 해 보셨으면 그런 생각을.

예,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조절을 좀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228쪽의 중간 부분에, 거창 우리 하천 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이것 원래 22억 잡아 갖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11월 말까지 그 준공 계획인데, 내년 3월 해동되면, 바로 건축 조성 들어갈 겁니다.

아! 시작할 거구요? 여기 우리 주민소득 사업을 위한 시설들이 쭉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카페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예.

지금 설계도, 하천교육센터 안의 내부 운영 계획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예산에서요, 환경정책 예산에 6억이 감소가 되었고 폐기물 자원화 청소 관리에 50억이 감소가 되었구요, 그다음에는 맑은 물 관리는 거의 그대로고, 자연환경에서 26억이 증가되었고, 경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17억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좀, 제가 보기에 계산이 좀 안 맞아 가지고, 그것 다시 한번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의 기간제 근로자 4,435만 5,000원요, 그것이 내역하고 225쪽의 잡초 제거 일시 사역비 3억 2,96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비 도비 또 군비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 취약 계층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예.

올해 국비가 아마 중단된 모양인데, 사실 이것은 좀 아쉬움이 드는 게, 경로당에 444개가 나갔구요, 어린이집에 스무 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라도, 기존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가 공기청정기이면 애들이나 학생이나 이런 쪽에 좀, 중심을 두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이왕 시작했는 것, 군비로라도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 유치원 이 정도라도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예, 감안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마스크 보급 사업은 2,200만 원이 작년에 편성되고 올해도 편성되었는데, 이것 사업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제대로 배포를 해 가지고, 그 배포 받은 사람이나 배포한 입장에서 예산 대비 이게 활용도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

국비 사업이긴 한데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우리 군비로 시작을 했는데.

네.

도 전체에서도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다 해 가지고, 도비, 큰돈은 아니지마는, 일부 지원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아! 예, 효과.

예.

예,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업입니다. 예.

예. 그리고 사업 편성에서 환경정책 자금이 6억이 감소되었고 창포원 예산이, 관련된 2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창포원 관련 예산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게 음식물 쓰레기도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활용 수거 예산도 증가가 되는데 비해서, 수거되는 양은 그렇게 증가 폭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이런 쪽에 아쉬움이 많이 드는데 환경정책 관련된 예산이 6억이나 삭감되어 가지고 좀 아쉬움이 들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재활용 자원은 좀 많이 수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9쪽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 대행료가 5억 5,000만 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게 거창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아! 지급 기준이 달라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게 국가에서 바뀐 겁니까?

예. 환경부 지침에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보통 인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몇 분 정도 근무를 하시죠?

예. 지금 48명…?

48명이면 올해 한 분까지 추가되면 49명인데.

예.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한 거네. 그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8쪽에 노후 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 사업에,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세 대에 296만 3,000원씩 한 대에 지원해 갖고 약 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노후 경유차에 근 한 대에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차가 지금 노후가 되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될 텐데 국비 사업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좀, 아닌 듯 하거든요? 이 노후 차량에 돈 3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다음에라도 이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또, 209쪽에 노후 경유 LPG 엔진 개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이것도 한 350만 원 정도 대당에 지원을 하는데, 이게 노후 경유차에 이 3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 차라리, 노후 경유차 폐차, 폐차 지원을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이미 올해, 2019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겠지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실제적으로 또 활용도가 있고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저도 생각할 때 국비가 4,00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 이것 줘 가지고 지원 사업이다, 이래 생각하는 것도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시범으로 한번 해 보자, 좀 그 하지만,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호응이 있고 하는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

네.

좀 많이 확대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후 경유 차량 폐차를 늘리는 쪽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가 더 있을 듯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아까 PMNOx 동시 저감 장치 지원 이런 것은 또, 차량이 워낙 비싸니까.

예.

큰, 대형 차량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도 1억 정도가 넘은 차들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300만 원씩 이렇게, 3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

효과가 영 없을 듯 싶으니까.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해서 다음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주거용만 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주택만.

아! 예.

예.

주택을 처리하고 전에까지만 해도, 2017년도까지만 해도 주택만 한해서 딱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여유를 줘 가지고 예산 잔액이 남으면 아래채라든지 창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사 양성화를 하고 있는데, 보통, 마을에, 전에 먹이던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차피,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같은 형태로 보고 이것도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축사라고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또 올해 양성화를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또 많이 늘어나는데, 또 그 부분은 같이 처리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