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제263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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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깟 싶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제로베이스 편성을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로베이스가 뭡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년도와 비교하니 별로 달라진 게 없던데,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 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점증주의에 의거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기반시설 위주의 투자 사업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가 들어오고 나서 청장님의 정치철학 자체가 모든 행정은 구민에 중심을 둔다. 그래서 구민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이 나왔고, 저희들이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각 부서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예산서에 보시면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곳곳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폐지할 것은 폐지했고, 그다음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보류 부분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부서에서, 특히 경상비 중에서 부서 자체적으로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경상비를 갖다가 많은 곳에서 보시면 아마 줄여져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예산실에서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10% 절감편성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보시면 예산서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모르는데 하나하나 사업별로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에서 생활SOC사업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해 없어진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없어졌다면 없어진 사유를 말씀해보세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폐지한 사업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작년에 저희들이 분야별 프레젠테이션 전문교육 양성과정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체육대회 관계도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외국인학생 금정투어 부분도 저희들이 실효성 부분에서 검토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들어있는 금정여성2아카데미 부분도 저희들이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세계시민 교육지원 부분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신설된 사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신설된 사업은 올해 SOC사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 조성 부분이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정문화회관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게 신설된 사업이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새롭게 부각된 사업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제로베이스를 수립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편성을 시달할 때 계획 속에 제로베이스 관련을 포함해서...

봉환

최봉환위원

계획서 말고 제로베이스 계획 수립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제로베이스 하려면.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별도로 만든 것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계획시달을 8월 말에 합니다만, 그 속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로베이스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필요성을 갖다가 따져서 올려라. 그래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이차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거쳐서 예산서로 나온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제로베이스 예산을 사실은 저도 사업을 30년간 하고 들어왔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해보니까 제로베이스 예산 할 수는 있겠지요.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실장님이 지금 현재 피해가는 게 있는데, 피해가시면 안되고, 제로베이스 계획수립을 안하고 어째 제로베이스를 합니까? 편성서에 의해서 하신다 이러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것을 하려하면 예산검토도 할 거고,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제로베이스 편성을 편성계획에 포함해서 시달하면 각 부서에서 각각 단위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일차적으로 자기들 사업을 했던 실적과 평가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각사업마다 어떻게 하라 이렇게는 지시를 못하고요.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다. 특히 경상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성과 적절성 부분을 갖다가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따져라.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지,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시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제로베이스를 각 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지금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계획 시달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지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최봉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맥락이... 맥락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25페이지에 보면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면 예산의 제로베이스화 추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있지만...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8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경상적 소모적 경비다. 그래서 과다편성 운영 시에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줄인 것 참 잘하셨고요. 참 이것이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2.48% 줄이셨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것도 전년도보다는 한 5%에 가까운 4.69% 줄이셨어요.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그중에서도 직급보조비를 많이 줄이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303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금 부분은 사실 그 대상이 공무원이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늘었는데 이것은 9.15%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한 10% 정도가 늘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 또 하나 여쭈면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본지출 부분에 401-02 감리비가 743.94% 한 750%쯤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402-01 보고 그러시죠?

준영

조준영위원

27페이지 401-02 감리비 부분입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리비는 저희들 금샘도서관 건립에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감리비의 적용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6억을 금샘도서관 감리비에 편성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공사가 진행되고 막바지에 편성을 하셔서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감리비는 전체 공사 막바지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시행할 때부터 편성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감리비 총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감리비 총액은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감리비 적용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감리비... 도서관 건립에 지금 감리비 6억을 잡았습니다만, 아마 그게 저희들이 맞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시면 감리비 적용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맞춰서 아마 이 6억을 잡은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요율에 맞춰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402-02고요. 맨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는 12억3,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에는 91억 정도로 한 640%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는 것은 저희들이 범어사에 성보관 건립 부분에 예산이 7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마실길 금사점빵골목사업에 1억이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민간자본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경상적으로 나가고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비들은 저는 줄이는 방향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 그게 참 큰 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도 이 기조는 쭉 지켜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예산이 좀 많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부분 포함해서 같이...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앞부분 포함해서 같이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의사진행이 기총 세입예산까지 포함해서 앞부분 다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일단 본예산 보면 올해 2019년에 이것이 지금 4,000억원대 예산이 올해 처음 본예산 편성인 것 같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결산까지 간다고 예상을 하면 예산이 전체 사업총액이 어느 정도까지를 예상을 하십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최종 2회 추경예산액이 4,111억이었습니다. 4,111억인 만큼 아마 저희들 내년도 2019년도에는 한 4,30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현재 아마 그 정도가 예산 최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작년 본예산 대비 하면 대충 한 520억 정도 증가가 된 것 같고, 주요인은 역시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한 460억 정도 그다음 지방세 31억, 그다음에 보전수입 27억 이렇게 해서 보조금 비율이 실제 59%에서 63%정도 증가된 건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저희가 국시비 매칭 포함해서 전체 국시비 보조금의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보조금이 57% 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복지 부분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또 추가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게 되면 현재보다 예산규모에서는 항상 57%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금액 부분에서는 아마 또 거의 500, 600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대충 한 3,000억... 2,900에서 3,000억 정도 된다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만약에 이것이 지금 뒤에 본예산 파트에 가면 기타수입 부분에 있어서 46%, 금액으로 치면 20억 정도 줄어드는데 기타수입이 불용품 매각대금, 기부금 기타 등등의 수입이던데 12페이지입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기타수입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은 한 2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만, 토지정보과에 저희들 2018년도에 보시면 금성동 지적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했을 때 한 41억 정도 잡혔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잡는 금액이 여하튼 28억7,900만 원 중에서 35%를 계산을 하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약 110억 정도가 더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의 폐지로 인해서 정산금이 한 10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니까 그 부분이 20억 정도가 지금 본예산 에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이것이 계속 추경 2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자수입을 조금 과소하게 계상하시는 건 아닌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앞에 저희들이 2회 추경, 올해 말 추경 하실 때 이자수입이 거의 한 10억 정도 총 금액의 한 10%정도 잡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예측한 것보다 좀 늦어짐으로 해서 현재 세무과에서 발 빠르게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일반적인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남은 부분을 추경 때 반영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본예산 에 반영한 것은 그런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짜서 한 3억 정도를 더 추가로 반영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자수입을 맞춰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9년도에 가가지고, 또 과연 자금부분에서 운영에 있어서 급히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게 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이 생각보다 늦춰지는 부분이 생기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그런 탄력성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숙

원명숙위원

이자수입이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왜 그러냐면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이 급하면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갖다가 깨가지고 자금을 써야 되고, 또 그것이 사업이 한 3, 4개월 미뤄진다 하면 지금 쓰일 자금을 또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운영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축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지금 잡아놓은 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차이는 별로... 2018년보다는 훨씬 폭이 작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보통 이율은 어느 정도로 잡으시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가 1.7%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문나영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전체 총괄표에 보면 지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8억9,900만 원정도. 이번에는 152% 상승했고, 기금은 저희 20억이 있잖습니까? 총 30억 정도 있는데, 행안부 지침 보면 재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사실 목적예비비가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말씀... 잘 아시지만 일반 예비비 있고, 그다음에 재난목적 예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일반 예비비는 사후에 대부분 사용을 하는 거고, 저희가 사실 잉여금 같은 경우나 이자수입도 그렇고 통장으로 묶어두는 돈이 많은데, 차라리 이름을 붙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결산을 하게 되면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결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정의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그대로 놔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재난목적예비비는 굳이 많이 편성 안 해도 재난목적예비비를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예비비는 재난목적예비비가 부족하게 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각 구가 재난예비비는 거의 편성 안한 구가 반 이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편성한 구는 몇 개 구 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넣어놓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보통 묶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공사도 많이 하고, 저희가 재난에서 사실은 안정적인 지역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돈의 방향이나 흐름이 주민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배치되어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난목적예비비를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를 넣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재난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의 대응할 수 있는 돈을 저희들이 넣어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다면 일반예비비에서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너무 적다 하시면 다음에 예비비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2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인데 지난 해 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350억2,3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350억요?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아니, 세수 추계가 이것 너무 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잡았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을 200억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잡고, 작년에 비해서 한 18억을 좀 더 잡았습니다. 저희들 올해가 12월 말 되게 되면 이제 그 2018년도 회계가 마무리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아마 재무과에서 결산작업을 할 것입니다. 하면 저희들이 과연 추계치가, 집행 잔액의 추계치가 얼마 남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중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또 반납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 전액 반납이 한 거의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아마 한 300에서 350억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전체를 다 잡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각 구마다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다 예측해가지고 다 잡아서 실제로 필요한 수요를 다 배분했을 때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에 갔을 때 국시비 보조금이 새로 내려오고,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운영하는 예산파트의 입장으로서는 자금을 관리해야 된다. 어느 정도 재원을 갖다가 일정한 금액의 재원을 확보해야지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올해 본예산에도, 마지막 결산 끝날 때까지는 갭이 생기는 부분은 일단 놔두고 있는 중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돈은 이제 자연스럽게 세무과의 자금 관리로 인해서 자금이자 부분으로써 이자 부분이 수입이 생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너무 크게 잡아놓은 것 같아갖고. 그래서 지금...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 보조금 부분이 보통 1회 추경 때 하면 잘 아시지만 또 부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지금 보조금 부담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 부담금이 165억입니다만, 또 추경에 하게 되면 또 저희들 보조금부담분이 그것보다 150보다 훨씬 더 많이, 얼마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새로운 수요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 하에 예산의 운영 측면에서 계산 하에 그렇게 놔둔 부분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통장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통장은 세무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고, 아마 그 부분이 또 이자수입으로써 아마 세입에 반영돼있지 않나 싶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렇게 너무 크게 잡지 않게 잘 좀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여기는 간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심센터운영이?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13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이 금액을 현재 보면 인건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인건비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인건비, 결과적으로 전부 다 지방으로 다 떠넘긴다. 그렇죠?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12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용료 수입부분에 보면요. 212-08 부분 보시면 그 위에 07 부분, 구민체육관 입장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69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은 체크하고, 추후에 또 질의하고요. 212-08 기타사용료 중에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500만 원이고, 이것은 저번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오륜동 풋살장 대여료가 그 밑에 밑에 한 네 번째 밑에 있는데요. 신규로 이번에 700만 원이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산출방식이 어떤가요? 이것도 공시지가 기준이인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풋살장은 우리가 들어온, 운영해본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 유료인력이 한 315명 정도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 그 사용한 그 부분 가지고 추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그러면 기준이 같지는 않다.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왜 기준이 다른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준 부분에서 사용료를 받는 거고,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수입을 바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기관하고 우리가 사용료수입을 약정을 하는 거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약정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느냐는 이것이 수입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체육회하고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수익을 받겠다 해가지고 그 정도 규모를 우리가 해서 500을 잡는 거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정회시간에 제가 확인을 하고요. 왜 여기에 신경을 쓰냐고 하면 저번에도 추경에도 말씀 드렸지만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1,200만 원 정도 받다가 한 700만 원 감해서, 그러니까 500으로 다시 재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위탁기관도 5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5년.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5년에 700만 원씩이면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까? 3,500만 원 정도가 우리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2016년도인가요? 16년도에 체육회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체육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에 체육회의 수입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전해주는 방식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중에서요. 사회복지인력비 지원이 있습니다. 511-01. 이 부분은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찾으셨습니까? 실장님? 제가 실장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에.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국고보조금 중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4억6,200이었는데 2억5,200정도로 해서 좀 많이 줄었어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줄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원해주는 기간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의 사회복지인건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시와 각 구의 예산실장님들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져서 시에서 제일 처음에 인건비 보전 부분에 대해서 3년간 그 당시에 약속을 하셔서 그 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이제는 이 부분은 시에서 자치구에서 부담해라. 그 대신 다른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재원을 통해서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부담하신 부분인데, 사실 시에서 우리 복지인력 인건비를 많이 감액한 상태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첫 번 째는 재정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저는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격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일을 하실 때 의욕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를 못 받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511-02에 보면 체육진흥시설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3억5,000쯤 됐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1억7,600해서 그 절반 수가 줄었거든요. 1억7,400.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온천천 체육시설 우레탄 개보수해가지고서 3억5,000 받아가지고 했고, 올해는 그 사업 대신에 게이트볼장하고 생활SOC사업으로 우리가 교부받은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그 사업비 1억7,600.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내려온 거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2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이것이 시도비보조금인데요. 521-01, 이것은 신규로 시비로 편성된 거죠? 123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신규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신규로 돼서. 그럼 1인당 얼마정도씩 돌아가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1인당...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우리가 전체 체육지도자가 8명쯤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면 아마 400만 원...

준영

조준영위원

400만 원 정도로. 4x8 32면 좀 안 맞긴 한데... 한 300, 400정도로, 신규로. 그 밑에 기타사용료 부분에 다목적광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서 마련해드렸고, 그래서 신규로 이번에 세입조치 됐는데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죠? 찾으셨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12-08, 이 부분은 세입은 100만 원인데 유지관리비는 얼마정도 드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세입 100만 원.

준영

조준영위원

세입 100만 원이고,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얼마정도 드나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입에 유지관리비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500만 원 듭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전기료하고 수도료, 이것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한 400정도가 우리가 마이너스네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1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이용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네요? 조례도 만드신 만큼.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평생교육과장님께서 그러면 답해주시겠네요? 세외수입 중에요. 211-02,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금정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임대료 중에서 수영복매장이 이것이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100만 원정도인데, 이것이 270만 원정도로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이것이 아마 임대하면서 유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여섯 번 유찰돼가지고 일곱 번째 최종 낙찰가로 들어온 결과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그러면 이 부분은 수영복매장으로써 본인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시설은 이 공간은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해보시는 건 어떤지?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실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회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2,000명이 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의 다른 곳에 가서 구입할 수 없는 분들은 또 거기서 실제 구입을 하고 있어서 없애면 불편함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부분도 저도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1,100만 원 받다가 한 300도 못 받는 상황이면 그 부분은 좀 줄이고, 나머지 이 공간들을 좀 활용을 잘하실 수 있도록 전환해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게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실제 없어지면 불편함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그 규모는 잘 몰랐네요. 한 평 정도... 일단은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과장님. 126페이지에 보면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부대수입이 있습니다. 224-06인데요. 이것이 신규로 여기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자판기를 이용하게 되면 1회용 종이컵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일 저희가 2,070원이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봉투 가격이고요. 그것을 365일 계산하고, 14만 원은 전기요금 계산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꼼꼼하게 추계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27페이지에요. 이것이 기감실장님께 여쭤보면 늦는 것 같고, 그렇죠?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212-08이고요. 기타사용료 중에서 구청사 사용료수입이 100만 원 잡혔는데, 이것은 아마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발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100만 원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2018년도 본예산에 잡혀있던 것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전기, 그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100만 원 있었던 게 빠졌거든요. 100만 원 맞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전해에는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빠졌는데 사유가 뭔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다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없으면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131페이지에 민원봉사과장님이시네요,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기타수수료 부분이거든요. 213-04인데요. 여권발급, 우리가 대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행경비가 요율이 좀 변동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1.1%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0.95%인데 사유가 뭔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이제 전년 대비, 지금 8월31일 기준으로 지금 여권발급이 발급수수료가 좀 감소가 지금 되는 추세인가 봐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좀 수입을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우리는 고생은 하고 세입은 주네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또 이것이 외교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것이 수입액의 22%로 변경이 되나봅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한 1억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수입이 1억이나 주나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전체 수입이. 그러면 22%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예, 1,000만 원 정도 줄죠? 1,000만 원정도 주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요율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과태료 부분이요. 223-05인데요. 이 부분은 가족관계등록 실기사건 과태료인데, 전년도에는 단가가 3만5,000원 정도였어요. 그렇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3만 원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과태료 수입에 대비해서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단가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3만5,000원에서 3만 원으로 변한 이유가 뭘까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3만 원으로 이것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도 규정에 따라서 그런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저도 공부할 겸 해서 공문이나 지침이나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여쭙겠습니다.

운택

최운택보건행정팀장

예, 보건행정팀장 최운택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팀장님. 보전행정과에 보건소에 각종 검사단가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표적으로 보면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관련해서 보면 전년도는 1,500원이고, 올해는 3,000원이다 그렇죠?

운택

최운택보건행정팀장

예,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운택

최운택보건행정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아마 내려와서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디에서 정합니까?

운택

최운택보건행정팀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아마 지적한 사항 같은데요.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팀별로 과별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건 참 잘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화회관관장님. 13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요. 137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용료수입 중에서 212-07 입장료수입. 입장료 중에서 기획공연 등이라고 해서 기획공연이 포함돼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1억2,000쯤 됐는데 2019년도 본예산 안에는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편성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공사 관련해가지고 6개월 휴관하는 그것 때문입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 뒤쪽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좀 죄송한데요. 앞쪽에 특별회계 관련 세출예산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이것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작년하고 다른 게 기타 부분이 세출예산이 잡혀있는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해서 1억5,000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예산서 94페이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94페이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불법주차정차 단속하시는 것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었습니다. 네 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임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 단속하시는 직원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내년도는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순수하게 순증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5,500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주차장 단속, 그러니까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데 일반회계에서 잡혀 있다가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주다가 내년에는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네 분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그쪽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이것이 지금 세입부분에 다시... 세입부분 관련해서 장기미집행에 특별회계 예산부분 세입부분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로 하자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한 전출금이 잘 아시지만 결산분의 15%에 상당한 금액을 갖다가 여기에 보상재원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을 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한 53억 정도를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내년도에 보상을 요구한 곳이 한 네 군데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반회계 재원이 없지만 7억을 더 추가로 그쪽으로 드렸습니다. 전출을 시켜드렸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올해 결산을 하고 나니까 결산의 잉여금이 한 4억 500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11억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내부, 그러니까 잉여금은 지금 4억 정도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잉여금이 4억 정도고...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입 편성이 지금...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세입 편성이 전체에서 13억 중에...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9억이 더 잡히신 거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9억이 이제 저희들 대지보상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억 정도가 아까 잉여금이 남고해서 전체 예산액은 13...

명숙

원명숙위원

그때 추경 1차 때도 대지 보상 5억 요구했다가 아마 예결위에서 그것을 예산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금액을 너무 작게 잡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아시지만 우리 대지보상을 다하려고 하면 약 한 200건에 현재 공시지가로 쳐도 1조원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들어가고, 2020년도 되면 일몰제 적용하는 부분이 또 일부 나옵니다. 그 앞에 지금 현재 4건의 대지보상을 요구한 금액을 보상할 정도의 돈은 일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요구한 금액을 맞춰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입으로 잡혀서 전체 금액이 한 13억 정도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시 예산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있던데, 이것이 저희 구의 대책을 저번에 추경할 때도 아마 대책을 마련하시겠다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대책이 있기는 한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요. 지금 워낙 많고, 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이 이제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도 어떤 대책을 수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그 부분을 갖다가 대책을 수립하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원 부분에서 의논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 기획실의 입장이고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아마 수립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수립되면 저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뜻을.

명숙

원명숙위원

대책 수립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수립되면 말씀해주십시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보건소하고 도서관하고 금정문화회관은 오후 2시에 오시는 걸로 해서 계속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3분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부분에 일반운영비,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제일 아래쪽에 심의자료 제본,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제작 부분입니다. 금액은 적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제작은 단가 7,000원씩 해서 150부 수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 안 됩니다만 105만 원 정도 되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올해 이것이 105만 원 순증인데,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전년도는 0원이거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그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한 100부를 해서 1만원 곱하기 100부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쓴 것은 한 반 정도 썼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왜 반 정도밖에 못썼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매뉴얼을 갖다가 우리 구청하고 동에 있는 직원만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부수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줄고 또 단가도 일부 줄고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때 몇 부 하셨다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때, 잠깐만요.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은 150부인데, 그때는 100부 정도 하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자체의 단가나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본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보조금 관리를 잘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본예산 편성해서 그때부터 해서 1년 정도 다 같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 앞에 저희들이 올해는 60부를 했습니다. 60부를 해서 좀 줄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때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밖에 보조사업자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 뒤편에 한번보시죠. 156페이지에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운영 활성화 부분에 301-12고요. 기타보상금 중에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전년도하고 변함없이 예산 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매년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놓고 올해도 현재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보조금이 사회이슈가 되기 때문에 충분2히 이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3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매년 300씩 편성은 되는데 사용이 안 돼서. 포상금이라는 게 그러면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부분은 하지 않는 걸 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 부분을 포상금이 있다는 걸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보조사업자도 집행에 좀 신중을 기하고, 또 저희 보조금을 관리하는 1차 사업추진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금 교육할 때 신고포상 관계도 포함시켜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보조금 관리 잘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되길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153페이지 구정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부분에서 중앙기관참여 정책박람회 부스운영비에서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는 예산집행이 안됐더라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달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민선7기 들어오면서 시정 방향이 바뀌고 이러면서 계획 자체를 내년 6월 달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내년에 6월 달에 개최 예정인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다시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6월 달에 부산시?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시...

명숙

원명숙위원

행복정책박람회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시 산하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까지 다해서 한 100여개의 기관이 아마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이 구정운영계획 안에 주요업무계획서하고 구정현황 책자, 그다음 업무보고, 구정백서, 그다음 구정 주요시책 책자 및 홍보물 관련해서 이것이 주요 업무계획서도 화보집을 제작하고, 현황책자... 구정현황책자가 있고, 그다음 업무보고. 이것은 PT영상물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구정백서. 이 용도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구정주요시책 책자 및 홍보물 책자는 이것은 앞에 내용이랑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 그냥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구정 주요계획서 부분은 저희들이 1월 달에 바로 만듭니다.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할 때 업무추진을 잘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고요. 구정현황 책자제작은 저희들이 1월 달 되면 청장님이 각 동에 순방도 하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대상이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동에 나갈 때 주민센터에 나갈 때 하고 또 타 지자체에 저희들이 나갈 때, 또는 유관기관에 나갈 때 그 현황이 나갑니다. 그래서 구정현황 책자는 그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부분도 저희들이 괄호해서 영상물 제작, 녹화비 포함작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 구정계획과 역점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분 이내로 만들어서 이 부분도 동사무소 나갈 때 같이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합니다. 구정백서는 잘 아시지만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만듭니다. 만들고, 특히 구정백서는 업무성과하고 부문별 추진실적, 각 과에서 하는 추진실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록보존을 하고 또 업무추진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은 기록보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기록보존도 되지만 저희들이 업무추진 할 때 지난 것을 갖다가 그 부서에서 그 부분을 자료를 보고 또 참고를 해나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뒤에 구정 주요시책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은 내용이...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구정 주요시책 책자 및 홍보물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구정시책에 대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상하반기 특히 상황별로 나눠서 보고회를 개최할 때 저희들이 보고회를 여러 번께 개최하는데, 한 다섯 번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요 현안사업을 뭘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들이 12월 달부터 내년도의 주요 현안사업을 갖다가 각 부서에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정부합동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각 8개 일반 행정부터 보건행정까지 해서 전체 8개 분야에 대해서 실적보고회를 합니다. 저희가 또 일하는 방식 개선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보고를 해서 새롭게 개선해 나가갑니다. 이렇게 보고회에 필요한 그것이 6, 7회 하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책자가 구정 주요시책이란 이름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게 되면 저희가 보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간다든지 또 시를 간다 했을 때 같이 겸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홍보성도 같이 구의 업무 추진에 홍보성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했고 저희가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구정 주요시책 책자 및 홍보물 제작 이 관련해서는 자료를 정회시간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만든 자료, 올해 했던 자료를 몇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원명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영상물 제작이 기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타과에서도 지금 진행하는 게 있던데, 그런 영상물 자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 과에서 영상물 제작은 말 그대로 업무실적과 업무방향, 구정의 방향, 계획 이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직원들을 교육용으로 쓰고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만든 것이 문화관광과에 보면 저희들 영상물을 만듭니다. 문화관광과의 영상물은 금정의 역사 문화 또 볼거리 지역경제 이런 것을 금정구를 쉽게 말해서 마케팅 하는 홍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것하고는 완전히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9년도 업무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 이런 것을 알려는 것이고.

태연

김태연위원

예, 문광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정 홍보물 영상물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와 관련해서도 영상물이 제가 보기만 해도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정 홍보물하고 업무도 아까 홍보차원에서 활용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정구 내에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직원과 구민을 상대로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홍보물은 말 그대로 구 전체를 상대로 하고 외부에, 특히 금정구뿐만 아니라 금정구 밖에 있는 타 시도에 금정구를 마케팅 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또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것 중에 관광영상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관광의 목적으로 사람을 끌기 위해서 만든 마케팅용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저희들은 업무용이고, 문화관광과는 금정구를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159페이지에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모니터링 종류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청백-e 상시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행정 새올시스템하고 프로그램을 연계시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행정 해서 크게 다섯 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103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방세는 세외수입과 연계시키고, 또 세외수입은 저희들 새올행정의 인허가부분과 연계를 시켰고 또 지방재정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고은행이 있습니다. 부산은행하고 금고하고 카드사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연계를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국공유지를 취득했다면 취득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캐치를 해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행정의 착오부분을 갖다가 예방을 하고, 또 사전에 비리부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비리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103개 종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 하다 보면 연간 지적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적 건수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봉환

최봉환위원

지적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18년도 9월 말 시점 발생이 2,298건이 발생했고요. 저희들이 처리는 2,27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연계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한 5억7,600정도의 그런 누락 부분 캐치한 부분을 갖다가 걸러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정이 되면 개선금액...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서 우리가 미처 누락된 부분, 또는 미처 걸러내지 못한 부분을 걸러내서 결국에는 저희들 세수하고도 연관이 되고.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게 건수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9월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으로써는 195건을 적발해서 1억1,500만 원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개선금액이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상당히 많이 발생하네요. 개선금액도.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 부분은 카드사하고 연계하게 되면 전출자라든지 퇴직자 이런 부분도 걸러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과 새올,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업 과태료 부분도 누락된 부분도 저희들이 발견해서 찾아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또 연계시키게 되면 취득자가 취득세 누락 부분도 사전에 찾아내고 방지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157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확정판결 배상금, 이것이 지금 7,0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연도별 집행현황 보면 한 반 정도도 못쓰고 올해는 9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것...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소송현황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확정...

나영

문나영간사

17년도...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배상금은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영

문나영간사

패소했을 때 내년으로 보면 사실 한 3,000만 원 두고 저희 큰 거는 골프장 정도 지금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 금액으로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안 되죠.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 것을 차라리 예비비를 쓰고 이것은 한 3,000만 원 정도 두는 건 어떻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금액을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소송 소가 자체가 낮은 것도 있지만 소가 자체가 요새 상당히 상향되어있고요. 또 이것 하게 되면 저희들 판결금에다가 소송비용까지 하게 되면 지금은 집행이 안 되지만 언제 갑자기 집행이 되면 또 대처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그런 것 쓰라고 예비비 있는 것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감을 해서 최소한도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그 정도는 커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나영

문나영간사

통상적인 추이를 보면 보통 이렇게 저희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 소송 자체가 지금 대형소송도 있고요. 또 이 소송이 당해연도에 끝난 게 아니고 2년 3년 끈 것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이것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이 정도는 자꾸 확대돼가고 있는 소송에 맞춰서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보통 그러면 또 예비비 쓰시면 되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측돼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측되지 않는 불가피한...

나영

문나영간사

소송도 사실 예측할 수 없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매년 소송 자체가 저희들이 항상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요새는 워낙 법리공방도 아주 심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깨우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대응에 만일에 패소하게 되면 또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159쪽에 있는 직원청렴부패방지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청렴해피스마일콘서트라고해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번에 이 부분을 신규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렴이 제일 중요한 건 알지만 청렴교육을 실은 안 오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직원 자체가 직원 스스로 청렴교육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렴과 관련된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이렇게 청렴교육과 문화를 갖다가 접목시켜서 교육을 좀 재밌게 하고, 직원들이 이 교육을 기피하는 것을 좀 막고 또 청렴을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스스로 청렴할 수 있는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교육과 문화를 접목시켜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새로 넣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하시고, 문화적인 경험을 더하신다는 말씀인거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 문화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청렴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청렴과 관련된 뮤지컬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렴과 관련된 연극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만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 직원들 징계사유 부분에 있었을 때 그런 사유들도 사실은 이 교육에 그러면 포함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말씀하셨던 음주라든지 또는 다른 건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지금 내년도 교육에는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교육 할 때 이 부분을 사전에 교육하신 단체를 섭외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의 교육 연극이라든지 또는 뮤지컬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계획해서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저도 김태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요. 청렴워크숍 운영비가 1,700만 원 편성돼있습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는 단가가 25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전년도가 아니죠, 올해죠. 2019년도에는 34만 원입니다. 단가가 9만 원정도 상향됐고, 인원도 2018년도 68명이고 2019년도 예산안에는 50명입니다. 단가는 오르고 인원은 줄었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계획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제주도로 직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 제가 김태연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교육 자체를 기피하고 또 싫어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직원들이 좀 좋은 곳에 가서 교육을 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가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비가 작년에 저희들 말씀대로 25만 원에 68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한 34만 원에 작년에 숫자가 68명이 되지 않고, 좀 적게 그렇게 했습니다. 맞춰서.

준영

조준영위원

몇 명하셨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올해 45명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도 작년에 계획했던 25만 원 가지고 되지 않아서 숫자를 갖다가 줄여서 45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금액과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재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은 내가 대상이 되는 공직자면 이것이 재미는 없죠. 그래서 청렴해피스마일콘서트를 기획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새로운 시도 저는 좋다고 보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청렴이라는 주제면 흥미롭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방법을 모색해서 효과를 높일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2018년도 지자체 청렴도 성과 등급이 나왔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나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전년도에는 몇 등급이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3등급이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이가 쭉 볼 때 올해도 우리가 3등급이긴 합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3등급이고, 5등급까지 이렇게 있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 뒤편으로 해서는 2개밖에 없더라고요. 사상구 기장군 정도던데, 이런 부분들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가 우리 사실 이것이 청렴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상승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말씀대로 올해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국제와 부산일보에 최근에 났습니다. 났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 3등급 중에 8점을 받았습니다. 8점을 받고, 올해 같은 경우는 8.18점을 받아서 0.18점이 올랐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외부청렴도 부분에 저희들이 보게 되면 우수한 부분은 이제 그...

준영

조준영위원

못하시는 것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고치면 되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마 아직까지 이제 부패인식부분을 밖에 계신 분들이 좀 갖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보면 네 가지 중에서 공사 관리감독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관리감독 부분은 아무래도 직원이 현장에 나가면 공사가 저희들이 설계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또 그분들한테 설문이 가게 되면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그쪽에서 보고 있고요. 내부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사건도 있고 해서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취약항목이라고 국민권익위에서 저희 구에 이야기한 걸 보면 부패행위 공익신고자 보호성 부분이 떨어지지 않냐, 어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런 항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처벌의 적절성이 자체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경징계 하셨다는 거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나서 위법행위가 있다든지 있으면 부패한 게 있으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강화를 하고, 직원들도 이런... 엄격하게 해나가면 이런 것도 많이 좀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교육부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계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아까 더불어서 여쭐 게 뭐 였나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우리 청렴교육 할 때 하시잖아요. 법령에 대해서 알려는 드리는데, 이분들이 공익제보를 하시고 나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 문제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에 그동안에 빠지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요. 또 인식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민선7기 들어와서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을만드는데, 우리 청렴도 교육이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밑에 303-01,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직윤리활동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도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도 변동이 없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수부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개인도 아니고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공직자 윤리활동 우수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실적을 마일리지로 해서 1년간 모아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결국에는 직원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부서의 그런 청렴부분이 행동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현재 지금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효과가 있습니까? 취지는 알겠으나 효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이것이 왜 효과가 있냐하면 저희들이 결국에는 개개인이 직원이 모여서 결국에는 부서가 되고요. 부서가 모여서 국이 되고, 또 구청이 됩니다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아주 청렴한 직원이 어쩌다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청렴하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팀이 된 거에요. 그때는 어떻게 시상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우수부서 시상하고 나서 포상금은 다들 부서회식으로 쓰시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에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기 개인적인 자율적인 공직기강을 확립을 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에,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고, 그 밑에 또 신규입니다. 이것은. 규제개혁 관련해가지고 303-01, 포상금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총칙부분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포상금 이것은 또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부서에 주는 겁니까? 총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얼마 안 되네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규제 자체... 규제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또 규제를 발굴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 규제를 개선시켜나가는 데까지는 엄청 힘듭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니까 관계없는데, 거의 대부분 상위법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발굴하는 그 직원이 자기업무도 있지만, 또 자기업무와 관련된 것 또 그 외에 자기가 평소에 겪었던 부분 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거든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사실은 구민제안제도 내지는 공무원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이것이 평가하시고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규제개혁 관련부분도 혹시나 이때까지 공무원제안제도처럼 이렇게 의견을 내고하는 게 숙제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사장되거나 이렇게 할까 우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잘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마을활동가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원센터장하고 마을활동가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센터장은 우리 현장지원센터를 총괄하시면서 뉴딜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센터장을 겸합니다. 그리고 마을활동가는 저희들이 주민과 직접 대면하면서 물론 우리 파견되는 공무원도 그 일을 같이 하겠지만, 현장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계속 만나고 모든 그런 현장 활동을 하는 마을활동가는 저희들 공개모집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역할은 총괄센터장이 센터를 이끌어나가는 위치에 있고, 마을활동가는 우리 센터에 보면 공무원이 하나의 팀장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팀장의 지시를 받아서 현장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출근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센터장은 총괄 코디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주2일,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이면 16시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로 총괄 코디분이 교수를 맡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해가지고 현장지원센터에 나와서 이틀은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마을활동가는 계속 상근입니다. 근무를 계속...

봉환

최봉환위원

상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돈이 더 적죠? 왜 그 차이가 납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단가를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정부노임단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총괄 코디네이터는 무슨 기술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많고, 마을활동가는 현장에서 뛰시니까. 그래도 지금 마을활동가 임금 부분이 일반 마을활동가보다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제 센터장 채용을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센터...

봉환

최봉환위원

센터장을...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 센터장은 저희들이 뉴딜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가 겸임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 센터장이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 총괄 코디네이터는 부산대 건축학과 우심구 교수가 지금 저희들 뉴딜사업 총괄코디네이터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우심구 교수님이요. 우심구 교수님이 센터장이고...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럼 마을활동가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렇게 디자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력이 있으신 분을 저희들이 공개 채용할 계획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면 선정하는 심사위원은 따로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외부위원하고... 예를 들면 저희들 구청에서는 저는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외부위원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공정하게 저희들이 뽑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현장지원센터가 사실은 이것이 계속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추경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총괄지원... 중간지원조직으로 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 동네, 금사회동동에 지금 퐁당퐁당 사업도 있고 대규모 도시뉴딜재생사업도 진행이 되는데, 센터장님은 총괄 코디네이터가 하시고 파견공무원 재생추진단에서 공무원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마을활동가가 하는 건데, 이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은 센터장님은 실제 뉴딜사업 총괄을 하실 거고,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하실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어쨌든 계속 중장기사업계획도 마찬가지고, 올해 2019년 사업계획에도 계속 구민중심의,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을활동가를 뽑으실 때 진짜 좀 잘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잘 꾸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퐁당퐁당 사업 관련해서 161페이지인가요. 이것이 그러면 퐁당퐁당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 를 좀 드리면 이것이 퐁당퐁당 관련해서 명시이월 된 올해 금액이 대충 제가 보니까 5억7,000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총사업비가 48억이고, 올해까지 집행된 금액이 14억 중에 명시이월이 5억7000정도 되고, 그러면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4억7,600에 지금 국비가 8,400 포함해서 4억7,600이고, 그러면 이제 올해 사업금이 한 10억정도.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내년도 사업비.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이 내용이 실제 원명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 금액하고 내년에 편성되는 금액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가용 재원이 한 10억 조금 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지금 복합 커뮤니티 센터 내년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내년 중에는 꼭 착공을 하려고, 그러려면 저희들이 건축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축비로 활용할 계획이고, 실제 이 계속사업이고 공모사업이 저희들 국비가 제때 교부가 안 됩니다. 국가에도 예를 들면 뉴딜사업이라든지 SOC사업, 큰 사업이 있으면 기재부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몰다보면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를 지금 신청한 만큼 받지를 못하고, 8,400은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는 내년도에 추경을 해서라도 하여튼 돈을 해가지고 일부는 내려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국비를 다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지방비를 저희들이 매칭에 들어가도 내년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방비를 많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8,400만 원도 내년 추경...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내려와 있는 돈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내려와 있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적어도 저희들이 내년에 다른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10억원정도 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금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시비도 같이 또 매칭이 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2020년까지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뒤에 예산을 보니 남은 금액은 29억 정도 되고, 국비나 시비가 원활하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래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끌어가야 되니까 내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진행이 4년 사업인데 너무 막판에 몰려서 뭔가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165페이지 국내여비 도시재생사업 우수지역 교류협력인데, 이것은 지금 어느 지역하고 교류하신단 말씀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것이 지금 저희들 예산서 상에는 지역교류라는 게 어떤 지역하고 교류가 아니고 저희들 지금 현재 동에 행복마을도 한 7군데, 내년되면 8군데 정도 되고, 저희들이 실제 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주민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담당공무원들 마인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재생단이 만들어지고 4년이 흘렀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재생업무를 담당하는 동이나 구 공무원들을 같이 한번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토의도 하고 이런 시간은 한 번도 못 가졌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기획실에 풀예산 있는 벤치마킹 사업비로는 이것이 구정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비다 보니까 전체 갈 때 저희들 재생단에서 한두 명 이렇게 벤치마킹을 보냈습니다만, 실제 동에 행복마을 담당자나 이런 분들 한번 저희들 회의는 자주 합니다만, 회의하는 것하고 또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선진지라는 것은 재생사업에 앞서 나가는 서울 경기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부분이 또 뛰어나고, 강원도 부분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그런 데를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우리 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현지 벤치마킹을 시키고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올린 사업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런 예산이 기획실에 일반 예산도 있을 거고, 또 풀예산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러면 타 부서에서도 사실 이렇게 해갖고 가겠다 이러면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저희들 타 부서에서는 전부 다 기획실에 풀예산을 이용해서 많이 갑니다. 숫자가 3, 4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정 전체 갈 때 부서별로 한명씩 간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아마 혹시 타 부서에도 만일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서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저희 재생추진단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이런 예산을 꼭 한번 반영을 시키고 싶은데, 그게 구 재정상 안됐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저희들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한번 반영이 돼서 저희들 업무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현장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하고 활동가 수당을 비교해봤을 때 센터장 같은 경우는 주2일 근무에 대략 3,500정도의 연봉을 생각하고 계시고, 활동가 같은 경우는 상근으로 매일 근무를 하시는데 3,000정도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임금단가가 건설부문 기술사라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셨다고 센터장 같은 경우 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건설 부분에서는 기술사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센터와 관련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건설사에 있는 기술사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이 최고... 그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 저는 그렇게...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면 어떤 자격사항이나.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기술사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이것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하다 보니, 센터장의 역할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틀 출근을 하셔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그것을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고, 지휘를 해나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좀 들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부산대 교수님을 겸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그분의 그런 시간적인 할애부분을, 사실 이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활동가의 역할도 중요한데, 활동가의 역할의 방향을 좀 잡아주고 이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을 설립하는 것은 사실 센터장의 역할이 크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을 이틀만 모신다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 근거를 가지고 임금을 정하셨는데, 이 분이 이 근거에 맞는지? 이런 부분을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모셔야 하는 건가? 저는 사실 이것이 건설이 아니고 운영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자치를 모은다거나, 목소리를 모은다거나 이런 어떤 취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건설부분의 기술사라는 그 기준이라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센터장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하시는 것보다는 뉴딜사업 전체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저희들 모든 걸 아울러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뉴딜사업 안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있고, 건축사업도 있고, 조경사업도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들은 우리가 어울림 플랫폼 짓는 것부터 기술적인 분야하고 모든 그런 사회적 분야 이런 게 총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코디네이터는 그런 부분들 정말 경험이 계시고, 그런 것 전체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 이 임금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기술사 자격을 해서 정한 게 아니고, 이것은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우리 현장지원센터 총괄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전국적으로 다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단가 기준을 주도록.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센터장이 2일씩만 출근을 하고 계십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상근하시는 총괄코디는 월급 더 받으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것은 현장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때는 충분히 부산대학이라는 게 근거리에 있고, 그리고 주2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시간입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2시간 회의를 하고 하시고 가실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전부 다 총괄해서 시간당으로 우리가 2일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수직을 하시는 분이 상근을 계속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부산대와 또 협의를 해서 공문도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수업시간도 아마 교수님이 학교하고 해가지고 조정해서 충분히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총괄 코디를 해나가실 것으로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곳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을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을 모신다고 하니 그 교수님은 수업도 있으시고 또 학과일도 많으시고 하실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힘드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센터장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된다면 사업의 연관성이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사실 처음에 센터장을 모시고 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꾸려나가고 활용을 할 거라는 부분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차질 없이 저희들 4년간 뉴딜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교수님이 하시는 걸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뉴딜사업 총괄 코디로 우심구 교수님이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센터장을 겸하는 걸로... 저희들 총괄 코디는 지금 선정이 됐고 마을활동가는 공개모집하고 그렇게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단장님, 163페이지. 마실길 살아나는 금사점빵골목길이요. 맨 처음에 내년에 소프트웨어하시고 하드웨어 다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이것 보면 이전재원이거든요. 그때 설명해주셨을 때 시 도시경관과와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돈을 따로 드리고 하는 것... 어디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때 혹시 제가 이렇게 표현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영

문나영간사

아니,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이 단가 부분 설명 드린다고 도시경관과에서 노후간판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금액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비는 민간 이전은 실제로 여기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자비부담이 20% 있습니다. 가구 한 상점당. 그러니까 일단 이 돈이 민간한테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50개소 지금 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선정은 그냥 그 동네 전체로 다 하시는 건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사전... 이 사업은 실제로 도시안전과에서 간판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저희들 같이 조사한 결과로는 한 50여개소....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참여 안 하실 분도 생길 수가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 설득해가지고...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니까 노후된 걸 위주로 그러면 먼저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냥 그쪽 가로변을 일단 그것을 다 바꿔야 저번에 우리 김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부분까지니까 효과가 반감이 돼서 하여튼 그 가로길을 다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단장님, 방금 문나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드리면 마실길이 살아나는 금사점빵골목길이, 402-02, 이전재원 부분이요. 자부담이 20%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간판만 대상이 되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간판.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이것이 지침서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질의를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제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다시 한 번 챙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여쭐 건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중에, 101-04, 인건비랑 사무관리비 부분이요. 이번에 순증이 됐는데,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서2동 부분은 그러면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서2동은 시비가 그대로 받아서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시비가 그대로 내려오고. 이것은 시비가 끊겨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그렇고, 164페이지에 이것은 항상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164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관련해서 우리가 구비로 책정을 해서 지원해드리잖아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센터운영조차 하지 못하면 이것이 공동체로써 어떤 의미를 가지겠는가, 회의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을 포기하라 할 수도 없는 현실인 것도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모사업 받으셔서 건물을 짓고 어떤 자본적인 경비를 지출해서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향후에도 계속 추진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정말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 고민 많으실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고, 겹치는 부분들은 통합하고, 그리고 운영되는 것은 기능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인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 운영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최대한 나중에 구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공모를 안 따오실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리고 앞으로 신규 사업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신규 사업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요.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다면 계속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마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 소관부분은 오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봉환 위원님이 말씀드린 제로베이스 계획 수립서를 오후에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14시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오전에 빨리 마무리해야 할 질문들이었던 것 같은데 빨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 163페이지. 새뜰마을 사업이 올해 이제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 내년에 완료될, 2019년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앞에 퐁당퐁당 사업처럼 이것이 내년 마지막 해, 공사 마지막 해에 이것이 지금 좀 몰려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명시이월금하고 올해 사업예상금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정비,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그다음 2억 가량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이것이 지금 거의 한 33, 4억 정도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사업비 44억 규모에 대해서. 이것이 내년에 이렇게 추진이 되려면 굉장히 바쁘시기도 하고 좀 몰아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진행이 될까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저희들 기반시설사업하고 저희들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하는 사업 등 저희들 시설사업은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실제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저희들 거점공간이 완성되고 나면 요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이렇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연속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지난주에 새뜰마을 사업 담당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공동체프로그램 사업은 2년간 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기반시설 하는 것은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들 거점공간 리모델링 사업도 올 연말에 실시설계가 끝이 나고, 그리고 기반시설 실시설계도 내년 1월 중순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년 1년간 저희들 프로그램 사업하고 시설사업 병행해가면서 내년에는 시설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내후년에 공동체 프로그램사업도 내후년까지 연결해서 저희들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없도록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내후년까지 연속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164페이지, 공모사업용역 관련해서 6,000만 원정도 원래 늘 책정 돼있던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매년 그렇게...

명숙

원명숙위원

집행현황에 앞에 금액이 올해 신규 사업처럼 돼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이 지금 SOC확충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계속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걸...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뿐 아니고 지금 아래께 새뜰마을 사업이 내년도에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 경우에 내년 연초까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 구에 적합한 그런 모델들이 있을 경우 용역을 시행을 하는 데, 실제 이 용역은 전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 그냥 용역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조사까지는 직원들이 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새뜰마을 사업이라든지 도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하는 것은 사실 용역업체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조사하고 대상지하고 이런 것은 선정을 하고, 거기 공모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러니까 맞춤형 공모 같은 그런 식이죠. 그런 것은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에서 시행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들 SOC사업뿐만 아니고 이런 저희들 재생사업, 내년에 내려오는 것 봐서 매년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뉴딜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용역비를 부담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안에 사업내용...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SOC 관련해서 도시재생단에서 공모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뉴딜사업도 하나의 SOC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뉴딜사업이 또 시달될 것이고, 뉴딜사업 외에도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구상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걸 하겠다고 지금 이래 말씀드리는 건...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과정이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 지금 부산시에서도 생활밀착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까운 데 이런 데 유치하는 것을 많이 권장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지금 퐁퐁사업하고 새뜰사업에 대한 부분, 국비가 조금 이 상황을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신중을 더 기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것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업들을 하시는데 뉴딜사업이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 업체의 관리감독 이것이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진행이 꼭 좀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그리고 322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73페이지, 해양레포츠 힐링 체험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예년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원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자체의 찬반여론이 좀 있어서 그것 대신에 이제 우리 부산이 가진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직원들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광안리나 송정 쪽에 가면 우리가 하계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활용해서 직원들 해양체험을 하거나 힐링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힐링도 좋지만 이것이 지금 보험료도 들어간다,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 비슷하게...2

봉환

최봉환위원

보험 들어가면 위험 부담도 따르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아무래도 물놀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행양체험에 참가하기 어려운 직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직원들이 질병이 있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 직원이 참여가 힘들다고 좀 보고... 일단은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균형 있는 예산이 될까요? 이것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보면 또 거기에 맞는 참여기준하고, 또 우리가 선발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노조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 가지고 직원들이 차별을 느낀다 그런 느낌은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그렇게 또 막 편성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169페이지. 국제화 여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69페이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169페이지 국제여비 말씀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선진지 견학이나 또는 해외 선진사례 발굴을 위한 그런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를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구정시책이나 국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시상을 받든지 안 그러면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 정부나 부산시에서 관련 매칭해서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충족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구정필요에 의해서 선진시설을 비교 견학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여비를 잡아놨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증액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그러면 17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74페이지에 위에 보면 공사 국제화 여비, 해외체험 연수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여기 위에 해외체험 연수 여비는 직원들 배낭여행,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화 여비는 부서 단위에서 또는 국 단위에서 어떤 특정시책에 대한 비교 견학을 위해서 우수 사례 견학을 가는 것이고, 이 부분은 개인 자부담을 일정부분하고 우리 구비에서는 일단 해외배낭여행에 대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이것은 한 4명, 5명 정도 그렇게 소규모 그룹으로 해가지고 체험배낭여행을 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배낭여행이고, 그러면 장기근속자 해외선진지 견학 이것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퇴직자 공로연수를 가든지 퇴직자 해외여행 경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놨는데, 이것이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4명 예상되는 인원만 그렇게 돼있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일반 자연감소를 봤을 때 일반퇴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만 원씩 주다가 2016년부터 250만 원을 줬고요. 작년부터는 또 2018년 노사합의에 의해서, 노조요구에 의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350만 원씩 올렸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노사합의에 의해서 350으로 하셨다. 직원들 해외연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원들 해외에 나가는 규정이 한 사람이 나가는 데 그 규정이 매년 나갈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합니다. 최소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매결연기관 방문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렇게 말고, 그 외에 시책추진 우수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3년 정도 안에는 다시 재 여행을 못가는 기회를 그렇게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3년 같으면 많이 못 간다.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대규모로 가는 성격은 아니니까 그래 해야 여러 가지 여러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어서.

봉환

최봉환위원

골고루 혜택 돌아가게끔. 그 규정을 잘 지켜갖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 위원수당이 지금 300만 원 올랐잖아요. 이것 저희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6급 이상 해서 두 명에서 세 명정도 면접을 보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또 외부인들 오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일반위원이 절반 이상 넘도록, 그렇게...

나영

문나영간사

총 몇 분 오시는 거예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보통 한 세 분 정도 옵니다, 한번 할 때마다. 세 분 네 분.

나영

문나영간사

예, 4명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보통 선정기준이 그냥 일반인 여러 명 대상해서 당일 날 보통은 이렇게 통보가 가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 그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따로... 그러니까 바뀝니다. 해마다.

나영

문나영간사

해마다 바뀝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험...

나영

문나영간사

대상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모집 그 부분마다 약간약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보통 어떻게 면접을 보십니까? 면접기준은 다 가지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채용할 때 채용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자격기준하고 거기에 어떤 경력기준이나 또 우리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면접을 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이번에 300만 원 오른 것은 그냥...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내년에 일반 임기제가 임기가 만료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 보통 내년에 19명이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래서 아마... 이것이 동시에 다 퇴직을 해주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19명이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횟수가 아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185쪽에 있는 구민가족생활체육대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라로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이 운영시간 자체가 10시부터 4시까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간 부분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11시부터.

태연

김태연위원

11시부터. 예, 그런데 이제 들어간 비용을 보면 4,000여만 원, 4,500여만 원 돈이 되는데 사실 체험하는 부스 자체가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대가 거의 오후에 많이 몰리고, 그렇다면 이제 실제 활용하는 시간은 해봤자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의 활용성 부분이 실효성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좀 생각해두신 게 있으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첫째는 이제 구민체육대회를 이렇게 전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그렇게 널리 알려진 부분이 조금 그래가지고, 그게 또 오전 아침시간이 되다 보니까 아마 10시 반부터 오긴 왔습니다. 왔는데, 주로 조금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모여졌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간을 10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간을 잡으신 게 저녁시간이 되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좀 당겨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날씨나 기후변화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4시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월중에 해보니까 5시까지는 해도 될 것 같습디다.

태연

김태연위원

시간적인 부분하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잘 따지셔가지고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인기가 많았던 그런 종목은 조금 추가를 하고, 또 공간적인 배치가 약간 조금 루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해서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럼 문제 보완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는 168페이지 행정전문가 육성 중 사무관리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부담금이 좀 늘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1억2,800정도였는데, 1억3,600정도로 늘었거든요. 840만 원. 그리고 밑에 여비 부분도 따라서 늘겠죠.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년도에 집행되는 것을 보면 좀 과다하게 예상된 게 아닌가 하거든요. 다른 것은 이해가 돼요.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 1,000만 원 2명, 5급 승진리더과정 이것은 나와 있는 거니까 16명, 그리고 공로연수자 필수교육 19명 이해가 되는데, 직무전문교육은 450명, 갑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교육훈련법에 보면 전체 인건비 중 1%정도는 훈련경비, 교육경비를 이렇게 편성하라고 권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각 직무별로. 하다 보면 그 정도...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가지는 않는데, 그렇게 그런 어떤 권고규정하고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1% 이내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1%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좀 1%에 약간 미달되지싶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하면 얼마정도인가요? 예산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우리가 인건비 따지면 한 32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한 2억5,000 3억 정도 가까이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또 너무 교육수요도 안되고 해서 아마 그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매년 이렇게 남으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요.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하단에 보면 이것이 항상 남거든요. 여비도 남고, 교육비 자체가 많이 남아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또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 수요 조사할 때는 간다고 했는데, 또 통합직렬 같은 경우에는 인사발령도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질의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제가 체크해놓은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가지고. 17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는 90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안전한 금정 만들기 순찰대 운영, 용품구입 그리고 간식비. 하단에 안전한 금정 만들기 셉테드 행복마을 운영지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안전한 금정 만들기 셉테드 행복마을 운영지원은 이번에 120만 원 신규로 하신 거고요. 위에 있는 것은 2000년도, 2010년도부터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민간에 각 동 주민자율방범대에 지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년회에도 활동을 하고 있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근거를 보면 유관기업 협조사항이고, 어디입니까? 경찰서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안전한 금정 만들기 협약식을 했는데 아마 협약서가 근거인 것 같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부분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2010년도부터 했는데 일단 동별로 소규모이기는 하나 지금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까 청년회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법적으로 운영지원 근거가 있는 부분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고, 근거가 없는 부분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꼭 청년연합회를 준다기보다도 거기에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공모에 응모하는 단체가 청년연합회밖에 이때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홍보가 부족하진 않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홍보 탓이라기보다는 일단 공모를 널리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두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어서 질의 드리면 181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 307-02거든요. 이것이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문화구축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개선캠페인, 아동안전캠페인을 합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안전문화운동, 그리고 기초질서 계도캠페인하고요. 자총 같은 경우에도 이해가 안되는 게 있는데, 아동성폭력예방 포순이 순찰 활동을 합니다. 등등으로 해서 유사사업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각 단체별로 해서 고유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반적으로 보조금 주는 것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보조금은 유사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별하도록 되어있고, 일단 안전한 금정 만들기 순찰대 운영용품 구입 및 간식비, 이 부분은 지원되어 왔지만 사실은 협약서 가지고 한 우리가 10몇 년입니까? 그러면. 한 8년 지원했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019년도면 거의 10년에 가까이 이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비가 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활동 행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과검토라든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질의 드리면 181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중간에 있지요? 307-02, 독서문화육성사업. 새마을문고 사업인데요. 2018년도 지금 집행정지 해놓으셨죠. 보조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반환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반환요구 하셨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반환요구 했는데 2019년도에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말 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단 지적한 부분하고 예산편성 그 시기가 약간 조금 도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그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특정감사를 했을 때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정산 서류 가지고 다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사이에 한 4년 정도인가요. 15, 16, 17, 3년이죠. 그다음에 18년까지 하면 4년인데 4년 동안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2019년도 예산편성은 적절치 못한 거죠. 성과평가해서 환류하자는 게 보조금 문제 지적한 취지입니다. 본위원이. 그리고 참 이것은 괴로운 문제입니다만, 18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1,829만5,000원. 그래서 구에서 시 조례에 따라서 1,829만6,000원 1대1로 매칭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7대 의회부터 해서 몇 년간 지적을 해 온 사항인 것 아시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그것 뭐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라서...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부서장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자료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조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못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지적이었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일단 지방제정법상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도 그와 관련된 근거조례를 마련해야 된다 라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아시다시피 시 조례에 지급 방향하고 구하고 구비하고 정확한 매칭비율하고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어서, 그래서 아마 따로 구 조례는 안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에도 보면 새마을조직 육성지원조례에 보면 그 관련되는 유추할 수 있는 지원조항이 있어서 아마 그것으로 미루어서 이렇게... 그러고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활동보상 격려 이런 차원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이제 자의적인 판단이니까 그 부분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자,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면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 12조에 보면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광역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의 지방비를 확보하되, 광역시 50%, 자치구 50%의 비율로 확보해라. 광역시장은 매년 자치구 및 군별로 소요액을 산정해서 자치구 및 군에 시달해야 한다. 광역시의 예산은 자치구 및 군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이 이 조례가 재정된 것은 1975년이고요. 이 부분이 개정된 것은 1995년입니다. 현재 2018년이니까 23년이 흘렀습니다. 자, 시에 근거가 있죠. 시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읽어드릴게요.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서 43페이지에 보면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원칙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예산편성 원칙 중에서 두 번째 하이푼입니다. ‘지방제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괄호 열고부터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괄호 닫고’입니다. 직접 규정돼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중에 총무과에서 설명을 해 오신 부분은 제5조, 예우 및 선향 부분이거든요. 1항의 3호,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접 조례에 규정돼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그 규정은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일반 상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유족이 자기 부친이나 조부모가 사망을 해갖고 그러면 유족분이 동사무소나 구청에나 사망신고를 하러갔을 것 아닙니까. 사망신고 하러 가니까 그 담당자가... 유족이 담당자 보고 사망신고 하러 왔습니다. 사망신고 하러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담당자가 뭐나 했겠습니까? 그 담당은 본인을 데리고 오라 이랬어요. 본인을. 본인을 데려오라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렇죠? 유족은 잠깐 생각할 때 인감 떼러가니까 동의서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안 오면 안 떼준다. 그 잠깐, 어떤 그런 순간에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을 정해놓고 살아가야죠. 그렇죠? 법을 놓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관습법도 사실은 법입니다. 관습법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예산 편성할 때 법률이라든지 상위법의 모든 지침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편성 했을 건데, 이것이 예산을 할 때 각 실,과장들이나 청장님이나 같이 협의 없이 어떤 그것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왜 단체와 저희 의원들 간에 이런 불편한 관계를 왜 만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단 10월쯤 되면 그 이듬해의 새마을단체 장학금에 관련되는 예산이 시에서 반영하라고 권고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금 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관례적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온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이 보조금 갖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몸살이 나도록 몇 날 며칠간 서로 협의하고, 뭐 하고 이래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이래 하면 그렇게 일 안하실 것 아닙니까. 계속 이것을 갖고 각 단체에서 찾아오고,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피곤하고, 저희 의원들도 계속 아침마다 전화오고 문자오고 이래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향후 소요 여부를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보조금 전액 삭감 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다 살려주시라고...

봉환

최봉환위원

하여튼...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삭감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앞으로 좀 잘 미리미리 해갖고 저희 의원들 부담 안 가게 좀 해주이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발 좀 그래 해주이소. 그래갖고 해주면 저희들이 좀 이래... 얼마나 좋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세히 살펴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질문을 앞으로 조금 돌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구정발전 기여자 연수 및 표장, 아까 최봉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선진지견학 여비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500이고 추경금액까지 포함하니까 4,000정도 되고, 그래서 실제 1,000만 원 정도 증액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1식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1식이라고 그냥 하신 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의회 직원연수비는 의회비에서 별도 산정되어 있던데, 여기에 지금 요구설명서에서는 구의회 연수수행이 2017년도에 1,100, 2018년도에 900정도 들어가서 지금 1,000만 원을 더 올리신 것 같은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그때 의회 직원들도 수행을 하는데, 아마 당초... 해마다 나가는 것 외에 자매결연 방문이라든지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조금 소요가 생기는데, 아마 거기서 부족분을 여기서 아마 같이 집행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의회직원 국제여비가 1,500, 국내여비도 이번에 새로 산정을 했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서 1,000만 원을...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하다보면 이것이 의원님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반해가지고 나가면서, 같이 나가면서 의원님들 수행을 하기 위한 직원들도 같이 수행을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필요로 한 예산을 여기에 아마 지원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그 관련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같이 보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172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추진활성화 부분인데요. 여비 202-03 국외엽무여비,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다음 301-07 국제교류도시 대표전 초청 이렇게 해서 실제 금액은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집행현황을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71페이지 쭉 보시면 집행현황 자체가 없고, 특히 국제교류도시대표단 초정관련해서 2년째 2,0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교류도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국제자매도시인 보타구 직원하고 상호교환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상호교환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비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이 있고, 그게 사실상 몇 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대비 가성비가 조금 떨어져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 대신에 다른 사업을 모색해보려고 일단 그 사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보면 저희들이 한번 가고 한번 초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고 이래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타구나 창평구에서도 구장 임기가 만료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사실 이렇게 오고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게 조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상호방문하고 또 초청하고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기본경비만 잡아놨습니다. 예전에 자매도시 상호 방문할 때 왔던 그 직원이 와있을 때는 우리가 체류비도 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은 1,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죠. 그 사업을 안 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교환방문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을 모색하게 되면 추가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국제교류도시사업에 목표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교류활성화를 해서 얻는 부분이 있는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지금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외연을 넓혀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화적이나 관습적이나 언어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딱히 이거다라고 딱 지금 잡아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은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초석을 쌓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구체적인 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양국 간의, 양자치단체간의 구체적인 공통사업이나 이런 걸 아직까지 계획놓은 것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해놓은 것은 없는데, 앞으로 교환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보면 교육문화 교류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술단 상호방문하고, 또 학생들 교환방문하고 그런 사업은 지금 문화교류 사업은 점증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집행현황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업이 몇 년째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을 평가서를 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 관련서류가 있으시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177페이지 공무직 관리 관련해서요. 201-01 현장근로자 산업안전관리 위탁비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위탁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위탁금이면 201-01이 아니지 않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사무관리비에 들어갑니까. 이것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현장조사 위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위탁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 용역위탁을 하는 거라서 용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그것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내년부터 계속 시행하실 사업인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것이 지금 민주노총에서 2017년도에 산업보건안전법상 보면 근골격계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업장의 유해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전체 고발을 다 당했는데, 지금 일부 지자체는 과태료도 물고 이래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법규사항을 지키기 위해가지고 지금 한국안전기술지원단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1인당 4,000원 정도. 매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183페이지.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에 걸쳐있는 금정구민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려고요. 182페이지 하단에 금정구민 체육관 운영에 인건비 263만7,000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00만 원 늘었고요. 그리고 시설비도 늘었죠. 5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약 1,000만 원정도가 소요되고요. 물론 단순비교 할 수 없는 건 압니다만... 단순비교 할 수 없죠. 구민들의 이용에 대한 즐거움도 있으니까. 우리 아까 세입부분에 보면 구민체육관 입장 수입이 69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구민체육관은 그래도 좀 똔똔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관리수입보다 지출이 매년 저는 늘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민 이용을 위해서 유지관리는 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 입장료나 이런 수입부분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또 최저임금 때문에 시급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건물 자체는 또 유지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발생분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화체육시설을 가지고 수지를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용율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지금 대관도 좀 늘리고,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한 시간 1000원 받는 일반입장 이용보다 일단 수입증대를 위해서 대관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금요일날 대관을 하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노력하셨더라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또 구민들이 문호를 다양하게... 배드민턴이나 배구 이런 데 조금 하는 것뿐 아니고 일단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문호를 확대를 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수지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참 그게 이것이 임계점을 잡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은 대관 부분도 신경을 써서 늘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 구민들이 여기에 접근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숙제도 남고 해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401-01, 185페이지입니다. 여기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부분에 전년도 7,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하단에 보면 연도별로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14년도에는 좀 많았고요. 15, 16, 17년도는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수준이고, 18년도는 7,000만 원 편성돼있었지만 9월 말 현재 3,0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2,800만 원이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지금 하반기에 그 이후로 다 집행이...

준영

조준영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신규 3개소 7점, 추가설치 10개소 10점 해서 17개를 새로 설치를 하시는 것 같고, 신규는 또 기반조성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하는 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공원조성 이런 것보다도...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것은 기존시설 장소에 보수정비를 요구하는 부분,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부분, 요즘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 인접한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도 잘 안 옮겨 갑니다. 자기가 주로 활동하는 시설에서 주로 활동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거꾸리가 있고 저기 있는데, 안가고 여기에 설치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민원이. 그러면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오면 그런 건 있겠죠. 그러면 저는 궁금한데,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라든지 우리 요구설명서를 보면 신규추가설치 이관에 대한 몇 개소는 있는데 어디인지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좀 주시면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할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것만 드릴까요? 안 그러면 내년도... 내년도 계획은 그때 봐야 될 것 같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 근거로 해서 볼 수 있는 예산서 기준으로 해서 주시면, 예산안 기준으로 주시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밑에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보상금이 있잖습니까? 185페이지. 이 부분은 7대 때도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운동부가 있는 건 좋으나 이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금정구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기계획 부분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이 부분 증액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저희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볼게요. 판단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실제 예산서에는 한 5,800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 추경 때 한 3,000만 원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보면 실질적으로 올 예산 대비는 한 2,800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저희들도 그동안에 전국대회 규모로 한 3위정도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구를 대표해서 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선수단이기 때문에 조금 우수선수를 영입을 해서 조금 선양을 하고자, 그래서 조금 인건비가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1급, A급 선수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공개는 못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대폭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같은 경우도 좀 내실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요. 사실 라켓이나 이런 사소한 용품들도 훈련에 맞게 원활하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몇 년간 계속 동결이 돼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면 운영비하고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 그런 부분 조금 훈련하는 데 크게 차질이 없도록...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사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운영을 하시고 좋은 선수들 영입하시고 그리고 인건비도 적정하게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 때라서 저희도 관심이 없었겠지만, 예산 때라서 듣게 되는 얘기가 운동부를 지원하고 육성하고 운용을 하면서 성과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몰랐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정구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 네이밍을 좀 더, 밸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홍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추경에 3,000만 원이 반영이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5,800 올라와있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본예산 대비, 작년 본예산 대비 하니까 5,800인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 지금 여기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건데, 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00이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 이것이 307 03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000만 원 다시 편성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서 2차 추경 심사를 할 때 충분히 설명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문제점을 동감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성과평가 받았는데 최하위 등급 받았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평가했는데 여러 가지 성과에서 부진해서 이 부분도 예산지원의 근거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대한체육회 입장은 일단 평가를 두 번하는데 일단 한번 평가해서 D등급을 받았고,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협약이나 계약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연말까지, 대한체육회 공문입니다. ‘연말까지 회원 수 목표치 개선미흡 클럽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내년도 예산지원 중단 고려, 사업 참가 불가 등 강력조치 예정되어있다.’ 했습니다. 공문으로 이렇게 왔으니까요. 구두로 그 어떤 개인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서 이 공문보다 선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187페이지 체육진흥시설 지원 관련해서 축구장하고 게이트볼, 이것이 생활SOC사업으로 신규편성 해놓은 건데요. 이것이 각각 어디에 조성... 저희가 저번에...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우회도로 길 밑에, 수영강변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 현재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 위에 고가도로 밑에 부지가 있고, 수영강 건너서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지를 한국도로공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부지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생활SOC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게이트볼이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게이트볼하고 족구장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둘 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향후 운영비나...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사무운영비는 없습니다. 시설비...

명숙

원명숙위원

더 들어가는 것은 없을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우리가 조성을 해주면 거기서 관리하고 하는 것은 그 게이트볼 협회나 족구협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민간 위탁하는 게 아니고 동호인들이 쓰는 시설을 우리가 요청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족구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입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차원에서 내려온 돈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오륜동 이런 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임대를 하고 운영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모를 했고, 그렇게 내려온 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정해서 입장료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시설을 그냥 확충해주는 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생활체육시설 확충, 그러니까 생활체육SOC시설 자체가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물론 전체가 크게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우리가 국비 요구를 해가지고 손을 보겠지만, 이것은 우리 일반 공공체육시설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현재 그럼 족구장이 저희가 몇 개? 기존에 있는 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족구장은 따로 만들어진 데는 없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신설인 거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것은 신설.

명숙

원명숙위원

게이트볼은 있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게이트볼은 하나 있는데 부족하다 해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

확충해주는 것...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향후 운영비나 이런 게 들어가지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여기서는 우리가 추가예산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옆에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그 협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협회... 어쨌든 구 시설인데, 동호회인들이 관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생활 동호인한테 우리가 그 관련되는,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을 확충해주는 차원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것을 가지고 어떻게 뭐... 이제 꼭 그 협회만 이용한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종목을 그렇게 용도를 한정해서 그렇게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족구장은 지금 신설이고 이것은 어디서 누가 활용을?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족구 협회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족구협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족구협회라기보다도 족구 동호인들이죠. 족구 동호인.

명숙

원명숙위원

족구 동호인,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와서 서로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족구협회나 그 관리 협회에 우리가 관리 그것을 일임을 할 겁니다. 이것 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게이트볼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시겠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한정된 자원 안에서 쓰는 부분들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은 없을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이 관련해서 만약에 문서가 정확하게 운영계획...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운영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동네 체육시설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 이렇게 설치해 줄 때 그 이용료 따로 안 받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규모가 크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차원이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동네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지금 그 밑에 게이트볼장 밑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있는데, 특별히 크게 이제까지 몇 년 지나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큰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소요가 크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명숙

원명숙위원

어쨌든 관리책임은 저희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겠지만, 여기에 따로 예산이 들어간다, 그것은 조금... 나중에 그것은 하게 되면 우리 동네 체육시설 설치예산이나 그것 관련 시설 예산으로 조금조금 봐주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을 협회에다가 협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인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주로 이제 족구 동호인들,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독점적으로 사용할 우려는 없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이기 때문에 특정단체에서 독점해서 할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겁니다. 만약에 특정단체에서 이 시설을 독점 유지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수영강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족구협회에서 다른 사람 이용 못하게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관리를 구에서 하는 게 맞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책임은 우리가 있는데, 내가 여기 관리라는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용을 자유롭게 하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준영

조준영위원

주변의 정화 정도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족구협회에서 이것을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독점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표현방식이 약간 조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문제입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15시1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원래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하는 바람에... 일단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 선진자치행정실현에 303 포상금, 주민등록학습동아리 활동우수자 시상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2019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관련해서 교육실시라고 되어있고, 요구설명서에는 10만 원 곱하기 12명. 그래서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교육이라고 되어있고, 요구설명서에는 포상금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 주민등록학습동아리 관련해서 지금 직원분들께서 주민등록 담당자분들의 직무교육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업무연찬 동아리...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도 12월5일에 개최를 하신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일단 질의는 안하고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18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에 201-02에 공공운영비 팬스 교체보수비, 이것 하셨는데 내용에 보니까 태풍 콩레이 때문에 지금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 추경도 있었고 한데 이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태풍 콩레이가 와서 편성됐을 때는 아마 그때 예산편성 시기를 저희들이 잘못 잡았고 이것은 이런 예산...

나영

문나영간사

예비비로 쓰셔도 되고, 이런 것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예비비로 쓸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주민생활 피해가 온다든지 뭐 그렇게 시급하게 할 거는 아니고, 일단 운동장 사용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서 그래서 본예산 잡았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지장이 없는데 지금 또 올리시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두면 무너지든지 탈이 나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은 약간 벌어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부분만 보수할 겁니다. 그 부분만.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오륜 풋살경기장 이것 시설유지보수비로 1식 해주셨는데 이것 상세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장 실하고 그냥 운영관리비로 하셨는데 이렇게 1식으로 해주시니까 다 잘 모르겠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단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것은 그러면 정회 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뒤에 주민센터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전반적으로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장전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도 하는데 이정도 내용이면 거의 몸만 가는 것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장전1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잡았다가 저희들이 삭감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잡아놓은 그 3,000만 원은 건물이 서면서 반드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붙박이장 같은 그런 시설이었고, 민원대라든지 이런 것. 그 외에 일반 직원들 책상이라든지 각종 집기 이런 것은 동에서 따로...

나영

문나영간사

7,300만 원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던 것도 저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개수를 세어 보니까 거의 다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구연수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런 차원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TV 보니까 어느 동은 40인치, 어느 동은 42인치 이것 그냥 구입기준은 따로 없는 것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우리 지출원 자체가 각 동별로 독립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40인치를 사라, 29인치를 사라,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또 시청할 수 있는 범위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선두구동에 보면 간이침대 구입 2개가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347페이지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비상용 간이침대인 것 같습니다. 비상근무를 하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나영

문나영간사

어떤 응급상황이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마 정확하게 제가 이 부분은...

나영

문나영간사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확인해서...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한번 저희도 다 같이 확인을, 내구연수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동 전체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갈맷길 및 그린웨이 시설비 정비 유지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 갈맷길은 저희들이 수영강변하고 금정산하고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띠지라든지 안 그러면 안내리본, 또 바닥표시, 방향안내표시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시설 정비 유지 하는 데 들어가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거기 갈맷길 그린웨이 정비물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도 환경정비 할 때, 갈맷길 환경정비 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비용. 쓰레기봉투라든지 마대 장갑, 이런 것...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85페이지 구민가족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올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 지금 행사운영비로 하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것이 이제까지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체육회 예산으로, 체육회 주관으로 하면서 민간이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것보다 일단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비를 잡았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 다 감안을 해서 3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밀도 있게 준비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이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작년 수준을 베이스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작년 베이스에서 계획도 안 잡아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했던, 1회 작년에 했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결과보고를 감안해서 거기서 조금 더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체육회에서 하고 우리 집행부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위생과에서 하는 것 하고요? 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라라라 해가지고 카페, 카페 거리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빵하고 제과하고 커피하고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상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카페 운영형식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족축제, 그런 형식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고요. 하여튼 일단은 지금 이제 체육회에 안 맡기고 직접 할 예정이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계획 잘 짜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국내외여비, 올해 집행 잔액 남아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올해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 저한테 지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국외여비 말이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180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 국내에 해당되는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대체로 이번에 2019년도 예산안에서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이 이것이 순증 입니까? 원래 없었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행사 용품을 사는 것은 행사운영비, 또 방문기념품이나 기념품을 사는 것은 업무추진비, 이렇게 그 용처에 따라서 세목을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기존에 있던 건데 분류를 해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한 덩어리 뭉쳐있던 걸 목적에 맞게. 그것을 분류를 한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가족 생활체육대회를 구민체육대회 하시는 그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민체육대회가 지금 없어진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되거든요. 그러면 30년 동안에 해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분들도 같이 흡수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한마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20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개최, 이번에 금액을 많이 올리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문화원행사인지, 구 행사인지 사실은 구분이 잘 안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액을 많이 쓸 거면 그냥 차라기 구로 가지고 와서 구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집제작비를 이번에 1,500만 원정도 증액해가지고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원에서 지금 2011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기존에 해왔던 데서 하면 좋긴 한데, 금액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금액을 많이 늘리고 타부서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는 행사라면 차라리 구가 가지고 와서 주최자를 바꾸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 1,0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계상, 추가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절감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그전에 이 금액이 없어도 사실은 돌아갔던 부분이잖아요. 홍보비도 많이 있었고, 충분히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올린 부분이 인건비랑 재료비 말고 또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인건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인데,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상 높이가 한 7, 8미터 되거든요. 그렇고, 기존 좀 튼튼하고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불길 높이도 좀 이렇게 좋게 했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규모도 좀 작게 하고 해가지고 축소되면 아무래도 행사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불길이 높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좀 절감해서, 아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그 바로 밑에 사립미술관 지원 관련해서 시비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000으로 되어있는데,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2,500이에요. 3,000인가요, 2,500이었나요? 원래 금액이.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전년도 예산은 3,000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3,000인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경상사업 설명서가 일단 숫자가 안 맞는 걸로 하고, 일단 3,000에서 지금 1,000만 원 DOT미술관 프로그램 지원될 거라고 예상하고 1,000만 원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시 예산 확인을 해보니까 세 군데... 기존 세 군데...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지금 두 군데 돼있습니다. 기존 한 군데에서 올해 한 군데 증가돼가지고 내년에 두 군데 예산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부산시 예산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광 고은 킴스필드 이래가지고 똑같이 해서 6,000만 원 상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비가 1,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소규모 단위 행사 개최부터 해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비가 올해 2018년도 600이고, 내년 예산액도 600이면 증감이 0인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추경 것까지 1차 추경까지 보니까 올해 560에서 1,160까지 늘어났었는데.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시비 지원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매칭해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부분을 지금, 그러면 구비를 600을 더 산정하시겠다는 건지, 시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그러니까 지금 시비는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올리면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지금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리면 시비가 지원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그것하고 구비하고 매칭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추경에 다시 매칭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3.1절 재현운동 100주년 행사,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내년에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있고, 시 차원에서도 지금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적인 요인이 보면 동래하고 북구하고 동구 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만세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도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동래여고 쪽에서도 지금 박차정 의사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매년 기념비에서 기념행사도 하고 있고, 또 청룡초등학교 금정중학교는 예전에 범어사 명정학교 전신입니다. 그래서 범어사 쪽에서도 지금 그런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당초에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내려오기 전에 당초에 문화재단에 100주년 행사기념 지정기부금이 2,000만 원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기념행사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동래구나 구포는 매년 행사를 사실은 해오고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처음인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같이 하겠다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은 제가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206쪽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서동 예술창작공간 및 섯골문화예술촌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6,000이 지금 지원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시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지금 6,000만 원 중에서 양쪽에 행사비가 한 4,000만 원, 운영비가 한 2,000만 원 이래가지고 6,000만 원 됩니다. 서동 지역에는, 서동 예술창작공간에는 마을주민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공간 또 섯골문화예술촌은 창작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지금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활성화 방안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지원항목이 혹시 서동예술창작공간에 대한 6,000 지원이 아닌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섯골하고 같이 두 군데 다 되어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같이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해서 그러면 그 두 군데가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원이 된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그렇지요. 행사비하고 같이 그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서동 예술창작공간에는 얼마인가요. 비용이? 지원되는 비용이. 총 6,000중에서 얼마가 예술창작공간이고, 얼마가 섯골문화예술촌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지금 서동 예술창작공간 같은 경우에는 한 예술인 지역주민 협업프로그램이 1,200만 원, 그다음에 예상설 프로그램 2,0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참여 문화활동 미술관 운영이 1,000만 원, 그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3,200. 그러면 나머지 2,800은 섯골문화예술촌의 운영비로.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운영비,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금 보면 섯골문화교습소 한 400만 원, 그다음에 섯골 문화공방 운영하는 것 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걸쳐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예술진흥, 합창 활동 지원을 하고 있죠? 1988년에 여성합창단이 지원되고 나서 쭉 지원받으셨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자, 이 부분 우리 지방제정법 제17조1항 제4호에 따르면 조례 만들어서 직접 명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금정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307-04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단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예술작품 전시 임차료 이번에 쓰던 건데 400만 원이 있고, 자산취득비가 또 있습니다. 405-01이죠. 이것이 20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데, 문화예술전시작품 구입 500만 원 하거든요. 이것이 차이가 뭔가요? 어떤 것은 임차하고 어떤 것은 취득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술작품전시 임차는 저희들이 관공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예술작품 감상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의회의 연결통로에 저희들이 매년 한 번 한두 달 정도 전시회를 합니다. 그런데 전시하는 작품이 우리 구에서 활동 중인 미술작가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창작활동도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풀은 어떻게 알고 하시나요?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미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미술 작가들...

준영

조준영위원

미술협회에 문의하십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아닙니다. 미술협회에서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미술협회에 문의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자산취득은 어떤 걸 사시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지금 문화예술 전시작품 구입, 이 부분은 구청 사무실이나 복도 등에 저희들이 매년 한 5점정도 구입해서 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성이나 소장가치 또 적합성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 위원회에 예술작품 전시 임차료 부분으로 한 것 그다음에 취득한 것 해서 2017년 18년도 것만 좀 주십시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술작품 전시 임차료는 목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시기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전시작품 구입도 이것은 누구한테 소개받으시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만, 미술협회의 추천을 받는 그런 부분도...

준영

조준영위원

심사위원 명단도 주십시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그것도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좀 주시고요. 그리고 307-04, 205페이지입니다. 금정백일장 개최, 그다음에 금정사생대회 개최 이것도 307-04이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금정백일장과 금정사생대회 400만 원씩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됐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지금 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24회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24년이라는 말씀이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4회고, 금정 사생대화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18회.

준영

조준영위원

18회 한 20년 되겠네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도 지방제정법 제17조1항 4호에 위배됩니다. 밑에 있는 공공조형물 정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그리고 추경에서도 말을 했었고, 해서 공공조형물 정비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 지침으로 수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금샘문학상 공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씩 합니다만 이것도 지원근거가 없죠. 없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그런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 지원근거 부분은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문화예술진흥법 3조하고 39조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문화원에 204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 요구설명서에는 163페이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뒤편에 168페이지 보면 문화재단에서 문화가 있는 날 자율기획프로그램, 이것과 사실은 내용이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재단과 이것이 크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행감 때도 조금 지적이 됐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것이 과연 문화원에서 하는 기능이 맞는지? 이것이 조금 의문스러운데 이것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문화원에서는 사실 기존에 해왔던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큰 역할을 지역문화를 위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행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조금씩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원에서 하는 이 부분은 문화원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동 지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해서 지자체가 자율기획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감 때 계속 얘기 드렸게 문화관광과에서 컨트롤 타워로 하고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재단에서 주를 하고 들어가는 소스가 문화원이었으면 더 괜찮게 운영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것은 조금 서로서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이번에도 관광홍보물하고 관광책자 각각 2,000만 원씩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이번에 관광안내 관리해서 철거보수 해서 5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어느 정도 철거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보수해야 되는지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안내판이 구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아마 5, 6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내용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퇴색된 것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보수하고 또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철거 보수 기준 하고 어느 정도 정하시고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건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정확한 어떤 그런 것은 나오지 않지만 저희들이 또 이래보면 전화도 많이 옵니다. 민원도 좀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금정산성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300만 원 해가지고 고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내년에 저희가 사실은 관광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작업을 조금 많이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관광 대표명소 액자프레임 이것을 2개소에서 300만 원 각각 600만 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면 또 인생사진 베스트 10 해서 겹쳐지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저수지 앞에도 그렇고 사진 찍으러 많이 안 가는데, 이것을 해서 과연 사람들이 관광소프트웨어로 생각을 할지 조금 의문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로 해서 어디에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인생프레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생사진 베스트 공모전을 저희들이 내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젊은 층이 보면 숨은 명소, 골목길이라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눈여겨보면 저희들이 몰랐던 그런 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시상이 되면 그 지역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액자프레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그냥 설치하고 저희가 사진 찍을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배경으로 해서. 그런데 공모전 시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정구 내에서 어디든 찍어서 거기서 하면 되지 장소를 굳이 정해줄 필요는 없고, 이것은 약간 소프트웨어 아이템만 조금 방향을 전환하시면 시설비를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무엇을 설치해서 효과에 대한 100%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보면 관광팀이 2년 전에 생겨가지고 직원들이 좀 열성을 가지고, 젊은 직원들도 많습니다. 눈높이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 많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그래서 저도 담당하시는 분과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라는 게 조금 두 명의 접점이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좀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설명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앞쪽으로 땡기셔 가지고 마이크를 조금 활용해주십시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아까 문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부분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이 현재 문화원 정체성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정체성에 맞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문화원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특화된 그런 부분을...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정체성이 맞다는 거죠. 특화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저희들이 올해 보면 7회 정도 했습니다. 7회 정도 했고, 직접 요양원이라든지 동 별로 문화 소외지역 이런 곳에 지금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스케일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스케일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남광 종합사회복지관에 문화원에서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것 봤어요. 바이올린 켜시고요. 트로트 부르세요. 문화원의 본연의 기능은 뭡니까?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 전승이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을 정체성에 맞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문화원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 중에 두 가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그다음에 하나는 달집 만들어서 태우는 달집태우기가 있죠. 아까 문나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달집태우기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개최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참 안돼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월대보름 달집 만들기 홍보비로 해서 풀예산 사용한 적 있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지적 받으셨고,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이것이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거기에 더해서 증감사유에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달집 제작 시에 재료수집, 왕대 솔가지 지엽 등 재료수집부터 달집 제작하기까지 약 한 달간 열 명 이상 인력을 관련부서에 협조 받았으나, 지원부서의 인력감소로 본 업무 지장초래와 근무자들의 불만이 높다.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달집 제작 인건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자 한다.’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예산을 사용하다 못해서 사실은 공원녹지과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 동원하신 거잖아요. 아까 문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것이 사실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라면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업이죠. 행사운영비로 하셔야죠. 그러면. 그런데 1,500만 원을 증감사유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단도 저희들이 대행 사업을 일부 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보조금 말고 대행사업...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시든지요. 이 부분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부담 하셔야죠. 이것이 보조 사업이면 자부담 얼마나 합니까? 문화원에서?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지금 한 200만 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는 2,800만 원 주고 본인은 200만 원 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보조 사업입니까? 1,500만 원 근거 없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문화재단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문화재단하고 검토하실 게 아니고 의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예산이 줄어들면 어떤 행사 부분에서 좀 축소되하는 부분이...

준영

조준영위원

예, 운영에 대해서는 잘 하십시오. 그런데 1,500만 원을 우리 인력을 써서 해주던 것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래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몇 년째입니까?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2011년부터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구청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한 10년째 우리 인력을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조준영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바로 연달아서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영지원관련해서, 이것이 정기발표회 300만 원인데 물론 50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 정기발표회에 300만 원 예산인데, 이것이 지금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네요. 이것이 보조금 아닌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연주회 매년 11월, 금년에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 할 때 구민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 행사로...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저희 행사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를...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보조를 안 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구립합창단도 아닌데, 앞에 보조금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이 제 생각에는 행사보조금이거나... 그렇죠? 307-03으로 가든지.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그런데 홍보물하고 출연자 보상...

명숙

원명숙위원

보조금은 또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 거라서 예산항목 자체가 아니면 301-10으로 해서 구립 예술단원한테 지원이 되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지금 이 부분은 활동 지원하는 부분하고 보조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갈고닦은 합창단의 부분을 구민들을 초청해서 한번 보여주는 어떤 재능기부의 형태도 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추가 질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위원장님.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사운영비로 금정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를 합니다. 금정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행사운영비인데요. 우리 지침서에 봐도 이것은 사실은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 사실은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죠. 합창활동, 발표회라든지 금정구 합창발표회라든지 이렇게 돼서 여성합창단이 하나의 단체로 참여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행사운영비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휘자, 반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하셔야 되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그런 부분에 연간 갈고닦은 부분을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린다 이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하시는데, 52주 동안 반주자는 8만 원, 지휘자는 15만 원씩 주면서 매주 화요일 날 하시잖아요, 연습을.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구립이 아닌데, 그렇죠? 구립 성격이라는 거죠. 여성합창단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근거 마련을 안 하셔서 그렇게 합니까. 여성합창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합창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조금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근거조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만, 사실 조례 저희들이 지금 상임위에 상정은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조례가 상정이 되어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9월 달에 보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16시06분

나영

문나영간사

216페이지에 인터넷 부산일보 동네북 이용료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990만 원. 이것이 기존에 하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신규지요?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7개 구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올라간 게시물이 올해 4월 달에 올라가있던데, 업로드가 됐던데, 왜 지금에서야 또 이것이 돈이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저희들 지금 이 코너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부산일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100% 제공하면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게재가 되면 네이버 노출도 가능하고, 또 홍보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부산일보 들어가서 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구를 다 검색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한 포인트는 4월 달에는 돈 받지 않고 하다가 지금에서 돈을 받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 겁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그 사항은 전 구에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나영

문나영간사

예, 전 구에 다 하고 있어서...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그 사항은 어찌됐는지 제가 한번 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저희가 또 전반적으로 지금 SNS랑 온라인 홍보를 조금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SNS 활성화조례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1,500만 원으로 올라... 400만 원 이렇게 올라서 SNS운영을 지금 저희가 한 2,000만 원 가까이 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과도 얘기를 좀 하고 내용을 다 봤는데, 이것이 인력 대비해서 정말 소모가 많이 되는 업무거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서포터즈 활동도 지원을 해야 되고, 내용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획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차라리 외주를 주고,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랑 쭉 얘기했었던 건 전반적인 홍보 관련해서 큰 틀을 잡는 시기가 지금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이면 충분히 좋은 내용으로 컨텐츠로 외주를 줄 수 있고, 외주를 관리하는 것을 고급인력을 쓰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고급인력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인력관리만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은 좀 되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인력을 낭비하는 것 같거든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저희 직원이 열성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나영

문나영간사

예,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이것에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부산시 최우수상도 수상하고 하는데, 수영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을 외주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외주를 주더라도 기본 자료는 직원들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능력 있는 직원이 조금 이렇게 더 챙겨서 함으로써 효과가 좀 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같은 돈으로 주고 조금 덜 고생하고 효과는 조금 더 보고, 이 직원들이 큰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이 잘돼야 된다고 보는데 방향의 전환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검토를 한번 해보라도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이것은 추경에도 조금 방향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208페이지에. 인생사진 대표명소 액자프레임 설치,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저희들이 젊은 층 참여유도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베스트사진, 그러니까 금정구를 관광하다보면 이색적인 숨은 명소가 있습니다. 그런 명소를 발굴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SNS에 올리면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해가지고 그 장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6,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6,000만 원, 두 개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600만 원 되어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600만 원 두 개 소. 아까 문나영 위원이 이야기한 게 그거다. 그렇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을 어떤 선택을 좀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고 지금... 금정산성 포토존 설치 있지 않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봉환

최봉환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금정산성, 여기 포토존 설치.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지금 이 부분은 금정산성길에 포토존을 상징물을 설치해가지고 관광지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산성길에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산성길인데 이것이 지금 주로 그러면 설치장소가 동문 광장... 그러면 이 금액이 이것이 이제 6,000만 원, 3,000만 원씩 해갖고, 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어떤 우리 금정산에 대한 어떤 상징물을 설치해가지고 랜드마크 식으로 한번 하면 관광... 재미도 있고, 어떤 조금 쉬어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추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산성길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봉환

최봉환위원

산성길인데, 그러면 주로 그러면 동문 광장에 들어가는데, 어떤 이것이 이제 신규 사업을 하려면 어떤 그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동문광장이라든지, 아니면 금정산성...

봉환

최봉환위원

정하지는 않았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고개라든지 북문광장이라든지 이런 많은 관광객들이 좀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장소, 전망도 좋고, 그런 장소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진입로에?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봉환

최봉환위원

포토존이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산성에 포토존을 3,000만 원, 두 개소에 6,000만 원 갖고 설치를 이렇게 하면 이제 제 개인 소견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셨는데, 지금 북문이나 동문 또 산성 망루 같은 데, 우리 지금 현재 서울에 광화문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LED로 스포트로 그 모형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추면 그 상징이 되고, 또 요즘 금정산성에 야간산행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산행도 많이 하고 이래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 이래 하는 게 관광효과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포토존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온천천변에 모든 행사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되고 있고 이래 하니까 저녁에도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통행량도 사실은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지금 지하철 기둥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위에는 상부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그 기둥이라든지... 우리 금정구청 뒤에 후문, 다리 같은 것... 다리라고 하면 될는지... 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산대학교까지 내려가면 다리가 지금 산성터널하고 이번에 시에 새로 다리 생겼고, 부곡동 가면 하나 있고, 부산대학교 있는데, 다리가 너덧 군데, 이래 될 거에요. 그렇죠? 이제 동서로 다리연결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LED 조명시설이나 저녁으로 그러면 조금 더 불빛이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들 매년 금정구 관광진흥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저녁에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 사실은 구청 후문 쪽이 상당히 이래 낙후된 것 같이 어둡고 그렇거든요. 어둡고 그러니까, 다리를 구서1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에라도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지하철 교각 이런 데 공모를 한번 해보면 좋은 상승 아이디어랄까. 사실 그런 데 하다보면 저녁으로 또 사진 찍기도 좋고,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좀 잘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알겠습니다. 관광자문위원회 회의하면서 안건으로 그 부분도 한번 거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207쪽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거에 있어서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고요. 문화해설사가 있고, 또 보면 숲 생태문화해설사 이렇게 명칭들이 좀 다양한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고 어떤... 몇 명을 대상으로 이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는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지금 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숲해설사, 저희들이 그렇게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총 15명 정도, 그리고 생태숲지도자 숲해설사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24명 정도 수료증을 수여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해설사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4명하고 15명해서 39명인가요? 대상이.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39명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그런데 교육을 보면 그냥 교육 한번 현지시찰 한번 이렇게 되어져있는데, 이것이 정말 교육으로써 어떤 효과성을 보고자 함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둘러보자는 건지, 그런 교육의 취지가 사실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지금 저희들이 워크숍식으로 해서 이분들을 조금 이렇게 교육을 한번 같이 한번 의견도 나누고 해보고 싶고, 우수사례지도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 문화관광해설사가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문화해설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그러니까 관광 쪽의 해설사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명칭을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신규로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금정구 관광을 위해서는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또 금정구 관광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더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조례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문화원에는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다섯 가지 정도 사업이 됩니다. 금정문화원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데, 그 외에 조금 전 조준영 위원님께서 근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과 제39조 국고보조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제처 질의 답변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방 재정법 제17조 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있는 규정인 경우’ 이래가지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을 2016년 2월 달에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에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2016년 2월 달에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아마 법제처에 질의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조례가 지금 상정 돼가지고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지원의 대상인 활동과 사업의 구체적인 명칭,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합창단도 좋고, 아니면 문화원도 좋고, 어떤 사업에 대한 명칭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너무 나열하기보다는 법규의 일반성 및 추상성 원칙에 그런 것은 부합하지 않다, 이런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뭐 등과 같이 예시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판단해봐야 될 사항이고, 또 해당 활동과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이에 따라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을 정확하게 어떠한 단체에 지원한다 했을 경우에 집행기관의 정책추진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유권해석이 있는 사항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관련서류 다 주시고요. 관련서류 다 주시고, 문화예술진흥법은 그 목적에 맞도록, 이것은 문화에 관련한 법이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심의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우리는 지방제정법 가지고 얘기했었고, 지방제정법 제17조 1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유권해석 한 것 봅시다. 보고 말씀 나누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민의 어떤 전체적인...

준영

조준영위원

자, 그리고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만 안두시니까 말씀드리면, 여성합창단 지원조례를 못 만들 것 같으면 합창지원조례 만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조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나 답변하신 내용들이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례안이 올해 상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 안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재심의가 된다면

준영

조준영위원

조례안이 뭡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조례 제목이 뭐였지... 그 안이 나중에 상정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아서 정리를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그 조례안이 왜 보류됐습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명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하는 논란이 좀 있었었고.

준영

조준영위원

포괄적이라서 기존에 있는 법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도 자체에서 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부국장님 주재 하에서.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준영

조준영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해서 의회에 불러온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래서 해석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할 때 조례안을 설명할 때 어쨌든 나왔던 문제점들이 포괄적인 부분에서 너무 내용들이 포괄적이라서 이것을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해서 보류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단체들이나 사업에...

준영

조준영위원

열거하는 게 맞다고 했고요. 지방제정법 17조 1항에 보면 이것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조금을 주겠다, 안 주겠다는 말씀이...

준영

조준영위원

근거가 없는 건 없는 거지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안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시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하는 말씀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래서 올해 그 내용이 상정이 되었다가 지금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상정이 된다면 그때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그 조례가 나왔을 때 왜 의회에, 기획총무위원회에 말씀 먼저 안주셨습니까? 너무나 포괄적이었잖아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때 조례안 심의 할 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을 못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라 하라는 말씀은...

준영

조준영위원

의회에서 보류를 해서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근거를 마련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심의를 할 때 그런 점들을 충분히 담아서 다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서로가 이야기를 나눠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지역 간 협력지원사업 400 증액됐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몇 군데입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 관내대학은 4군데입니다. 4군데 대학에 소속된 평생교육원과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협력 사업인데 작년에 4군데 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3군데였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3군데 했죠? 3군데 했는데 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 대학에서 좀 특화된 사업을 저희한테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하고요. 거기에 저희가...

봉환

최봉환위원

예, 어느 대학, 어느 대학입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대동대하고 카톨릭대, 부산외대 하고 있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부산외대하고요. 부산외대하고 지금 한 군데...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대학이 4군뎨가 있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부산대학만 빠져있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부산대학이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게...

봉환

최봉환위원

부산대학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빠졌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부산시에서 2017년까지는 이것을 지원 사업비를 5,200만 원을 저희 구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 인근에 동래구는 대학이 하나도 없고, 금정구에만 4개가 있으니까 부산대학교를 부산시에서 임의로 동래구하고 붙여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 나머지 3개 대학이 저희 구랑 같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게 2017년도까지는 예산이 6,400이었습니다. 2017년까지 6,400을 하다가 작년에 부산시가 더 이상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예산이 전체 없어져버리고, 저희 구비만 1,200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구비가 1,200만 원 남아있었고, 그러면 이번에 부산대학교가 포함이 됐다. 그렇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시비 지원이 더 이상 없으니까 부산대학교도 대학협력사업도 없어져버렸고, 저희 구에서 이제 함께 해보자해서 한 개 대학 더 추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부산대학교하고 어떤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는 협력 사업이 없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없었는데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신청은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안 들어왔는데 부산대학교 한 개 더 추가합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내년에 추가하겠다고 예산을...

봉환

최봉환위원

예산을 하겠다 하고 추가를...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편성 요구사항이네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219페이지에 교육자원네트워크 협력 사업이 4개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하고는 어떤 성격입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교육자원네트워킹 협력사업. 여기는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복지관에 주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남광종합복지관에 다문화 여성들이 학습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이,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이 거기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까지 오기 불편하신 분들은 평소에 다니고 계시는 복지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보면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늘었거든요. 이것이 장소변경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내년 하반기에 문화회관 공연장이 다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온천천에서 저희가 대부분 금정에 있는 대축제들을 같이 개최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보자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도 온천천으로 공연장을 옮겨서 거기서 한번 부스도 마련하고 주민들이 더 가깝게 와서 체험할 수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구상중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하면 다 같이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초가 이번에 태풍도 오고해서 10월 한 둘째 주나 셋째 주, 날씨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잡고 계시고요. 그게 부스 마련하시는 비용이다 그렇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에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은 왜 우리 1차 추경 때 좀 남았었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5,500만 원 남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 비용을 어쨌든 고등학교도 지금 1학년이 대상인가요? 그 무상급식대상?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좀 줄어서 비용추계는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잔액이 남으면 안 되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시작됐을 때도 일단 그 예산으로 나머지 학교들을 다 지원을 했었고요. 중학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고등학교 전체가 다 무상급식이 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지원은 저도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저는 또 잔액이 남아서 이 돈이 또 묶여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덕분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전액 다 줄 수 있도록 규칙을 다 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 있으면 정회시간에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 건 220페이지 교육인적자원개발 부분에서 어린이 영어캠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근거조례 만드셔야 될 겁니다. 민간위탁 업무기 때문에.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 리스트에 저희...

명숙

원명숙위원

사무가 안 들어가는 걸로 팀장님하고 확인을 했으니까 그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221페이지. 인재양성 교육지원에 고3 청소년을 위한 특강이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이것을 개최하시는 의도가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고3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면 사실 그 시간들을 학교에서 그냥 영화보고 떼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지원해주는 부분도 없고 해서 저희가 내년 3월쯤에 학교에다가 의견조회를 해서 학생들한테 뭘 해줬으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고 학교의 신청안을 받아서 한두 개 학교정도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학교 측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준비한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학교에서 요구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그냥 생각한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원체 사교육에서 빵빵하게 입시교육 입시설명회를 비싼 가격으로 듣지 못하는 학생들을 배려해서 저희가 개최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험 끝난 고3학생들한테 인생교육 프로그램이 강좌 한두 번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굳이 이것을 왜 하실까 라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을 하는 것도...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좀 구청에서 해주면 좋겠다 라고 제안 들어온 사업이 아니시라면...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그 밑에 중등 자유학기제 지원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이것이 자유학기제 지원프로그램이면 실제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부서에서 이것을 또 다시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부산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시 공모는 각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매칭비용이 없으면 그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돈이 우리 금정구의 자유학기제 대상...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하면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부산시 매칭이라고 하면 어디에 공모사업...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시 교육 협력과에서.

명숙

원명숙위원

협력과에서... 이 관련...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것이 분명히 저희가 진로교육 지원센터를 만들 때는 이런 업무를 하라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신규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진로교육 지원센터는 교육청하고 구청이 1대1로 예산을 매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고요.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자유학기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를.

명숙

원명숙위원

부산시 사업이라는 말씀이네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시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놔야지 그 사업을 따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평생학습박람회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금액이 증액이 된 게 장소변경으로 해서 그런 행사를 위한 비용이라 하셨는데, 그럼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텐트라고 하나? 그것이 다 장소... 설치가 가능한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는 무대를 지금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공연장 무대가 대공연장도 있고, 문화회관에 대공연장도 있고 그다음에 야외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했는데 온천천으로 나가면 임시무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각 부스에 대한 지원이 아닌 무대를 말씀하신 거라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부스 지원은 기존 3,400만 원 안에 그 예산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행사진행을 다른 것들과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행사할 때 무대가 사실 설치가 되거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설치가 되면 저희 예산을 안 쓸 수도 있죠. 그것은 아직 다른 행사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의논이 된 사항은 아니라서.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1,000만 원 말씀하셨을 때, 그런 어떤 천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온천천에서 하니까 저희도 같이 그곳에서 한번 집중해서 해 보겠다 하셨는데, 너무 또 행사가 오히려 그곳에만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취지가 다양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기관도 분산시키고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는데, 행사를 굳이 또 하는 곳에서 또 같이 엎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조금 취지가 퇴색되지 않나. 그러면 사실 그것을 누리는 사람만 누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이 되거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가장 모이기 쉬운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모으기 쉬우려면 우리가 교육센터를 곳곳에 두는 것처럼 곳곳에서 해야죠. 여러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노인들이 가기 좋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했으면 그네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행사를 가지고 그곳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 지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단지 온천천에 집중적으로 모든 행사를 다 진행을 하는 게 좀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보여 집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박람회를 통상 2일간 개최합니다. 저희 평생학습박람회할 때는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 40여 곳이 다함께 모여서 같이 보여주면서 거기 참가 안하고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참가해보세요. 우리가 한 해 동안 했던 성과가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동하면서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따로 그게 분산돼있으면 어느 누군가는 그곳을 가긴 하겠지만...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공간을 온천천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이 구청 1층을 활용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강당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전에도 여기서 진행을 했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마당을 이용을 하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올해도 보셨을 것 같은데 문화회관에서...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안에서 실시한 것...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태풍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면서 공간도 협소하고 좀 힘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문화회관보다는 구청이 더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태연

김태연위원

구청 앞에 마당도 활용할 수 있고 1층 활용할 수가 있고, 밑에 민방위강당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공간이 다양화 될 수가 있는데 한 곳에서 집중한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관계부서회의 때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21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특구 운영해서 이번에 지금 3,3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작년에는 100만 원에서 내용은 똑같아요. 작년이랑 계획이. 추진실적하고 계획을 보면, ‘지역특구 운영성과 보고서 작성’ 이것이 똑같은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뭘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밑에서 보시면 교육특구 운영에 일반운영비, 교육특구운영, 일반수용비 300만원. 이것 작년에 대비하면 조금 많이 올랐는데, 내용이.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산, 이 400만 원 삭감된 부분 안에 있던 홍보물 만드는 것하고 성과보고서 만드는 게 이 금액 안에 조금 더 포함된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이 교육특구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있잖아요. 시책추진은 어느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 특구사업부서가 4개 부서가 있고, 특화사업이 21개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연결된 외부에서 관련된 단체들하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협조할 사항, 그런 것 있을 때 쓰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시 전체로 내려오는 것을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우리 구 특구사업은 저희 구 특구사업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구로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생존수영 운영지원비가 700만 원 올라서 2,000만 원으로 됐잖아요. 3학년에서 4학년에 하던 거 3학년에서 5학년으로 해서 이것은 신청학교만 하는 겁니까? 한 학년.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전 학교가 다 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구 내에 있는 전 학교가 다 하는 건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700만 원밖에 안...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나영

문나영간사

지원을 많이 하나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요청한 금액은 2억이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은 저희가 아이들이 이렇게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들으면 더 좋은 건데, 이렇게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조금 다음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너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나영

문나영간사

예,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회에도 빗물털이기가 하나 올라와 있던데 8개, 사실은 하나 정도는 없애도 이거 되지 않습니까? 입구 다 같이 쓰고 있는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들이 전에는 지금은 우산비닐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일회용품을 없애자하는 그런 취지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청사에 빗물털이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이 지금은 비닐로 하기 때문에 바로 꽂고 빠지면 좀 수월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단축되는데, 제가 곳곳에 두 개 정도로 처음에는 단순하게 한 개씩 올라왔는데 두 개정도 해야 직원들이 출근시간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또 줄 서있으면 아무래도...

나영

문나영간사

출근시간에...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물을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숫자를...

나영

문나영간사

의회에 하나는 없애도... 맞죠? 의회는 같이 출근하잖아요? 문이 다른 게 아니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달리 저희들 현관에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한번 이용해보고.

나영

문나영간사

일회용 안 쓰는 걸로 이것을 지금 다 변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에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서 정부의 재활용시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었고, 아마 그게 전 부서로 제가 갈 때는 수신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카페테리아, 저기도 텀블러를 이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동에다가 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입장 같습니다. 부서에서 아마 알아서 한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230페이지. 별관 본관 비가림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이것 몇 년째 거론이 됐던 거다.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항상 별관 쪽에 있는 직원들이... 이것이 의회에 정식적으로 상정된 것은 이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내부적으로 별관이나 보건소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어떤 엽무협의로 인해서 본관을 방문할 때 비가 오면 사실 우산을 들고 와야 되는 그런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비바람이 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계속 건의가 있었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청사의 경관 미관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면 좋지 않을 것 같다하는 그런 하나의 핑계 아닌 그 관계를 해가지고 계속 미루어오다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저희들이 3층하고 연결되는 그런 통로를 만든다든지, 별관 연결다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좀 위험스럽고 오히려 그게 더 경관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앞쪽으로 민원실 쪽으로 오는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실 이것 미관 때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미관을 잘 고려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캐노피 위에만 하면 비바람이 칠 때는 역시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시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직까지...

봉환

최봉환위원

필요는 한데 사실은...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저희들이 보기는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많은 쪽을 봤습니다. 저도 인재개발원 쪽에는 한번 비올 때 체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물론 조금은 옆으로 바람이 심할 때는 젖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그 설계서를 보고 수정을 한다든지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 하려면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설계를 잘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세무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앞에 세입 세출 총괄표 2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을 쭉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 78% 정도가 줄었고. 일자리경제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다음으로 세무과가 세출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보면. 그래서 세무과가 1,341만2,000원 줄이셨는데, 절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욱 청렴명패 만드는 비용이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이것도 줄이시고,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239페이지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실...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1,340만 원 전체적으로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전체. 그러니까 구청 전반적으로 보면 과중에서는 네 번째로 세출을 줄이셨거든요.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부서 사업부서처럼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올해 2회 추경까지 감안해서 집행 잔액 같은 이런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준영

조준영위원

최소화하는...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조정해가지고 미리...

준영

조준영위원

불필요한 예산 많이 줄이셨고.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좀...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이래갖고 일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칭찬해드립니다. 진짜. 세무과는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세무과하고 지금 민원봉사과가 예산이 줄고, 민원봉사과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2억7,000. 사실은 기록물 DB화 때문에 3억2～3,000 는 것으로 보면 역시 같이 예산이 빡빡하게 준 것 같은데, 심지어 자산취득비는 기록물 관련된 스토리지나 스캐너 구입하는 것 말고는 아예 자체적으로 자산취득비 자체도 없더라고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자산취득비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 그 한 대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교체할 부분이 없어서 그랬고, 또 워낙에 전산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 추가로 저희들이 늘린 부분은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적으로 다들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부족한 예산으로 잘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17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최운택보건행정팀장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보건행정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침례병원에 대해서... 침례병원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운택

최운택보건행정팀장

침례병원은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침례병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년도 안에 저희들 보건소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각종 민원을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산유지비 거기만.

운택

최운택보건행정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전산유지비, 지금 그러면 발급 받으러오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택

최운택보건행정팀장

한 달에 한... 하루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많지는 않고요?

운택

최운택보건행정팀장

예,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꾸만 그 숫자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으로 10년간 그것을 발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를 계속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소장님이 침례병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침례병원이 그 지역에 정말 상권이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침례병원을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이런 바람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금정구청장, 정미영 구청장께서도 취임사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났니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도와주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시에서 선인수를 할 수 있게 예산을 일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 의회와 굉장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 중앙이나 아니면 건강공단이나 여기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설사 시에서 일이 제일 진행되는 게 오히려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혹시 안 되면 차선의 방법도 있으니까 모든 방향에서 지금 시야를 넓혀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아마 도출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중간중간 건강증진과에는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질의 없는 걸로 하고, 질의 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305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립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지원하시는데, 이것이 4개소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만 원씩 해서 평일에 나와서 하시는 거고 24주만 근무하시네요. 그러니까 52주니까 이것 저것 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하시는 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4개소면 어디어디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립 작은 도서관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4개소 정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돌릴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4개소를 한 곳에 붙박이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조정하시겠다는 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인력 정도 잡은 게 4개소를 잡은 것뿐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 공립 작은 도서관에는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도 한 개소에 120만 원으로 동일하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서동에 있는 유니세프 도서관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유치원교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일주일 만에 다 소진이 돼서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1년 단위로 할 텐데, 이것이 일주일 만에 소진될 수 있느냐하고 물어서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니 이것이 120만 원으로는 다 안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예산 소진 다 한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반응이 좋은 것은 저는 조금 더 증액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공립 부분이나 신규 사립 부분에 동일하게 120만 원이니까 공립이나 사립을 이것이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된다면 이것이 예산 편성 상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해주는 방식 좀 유동적으로 하는 방식도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관장님, 302페이지에 북스테이 운영하고 공유 라이브러리 커뮤니티 교육 이것 신규로 이번에 넣으셨는데, 방학기간 가족체험 위주의 시책사업 그리고 독서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이것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302페이지에 북스테이 운영하고, 또요?

나영

문나영간사

그 밑에 공유 라이브러리.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북스테이 운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영

문나영간사

방학 기간 동안.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날씨가 올해 굉장히 더웠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사실 더위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서관에서 더위를 피하는 피서지 역할도 하지만, 그 기간이 이제 방학기간이라 부모와 어린아이들이 오면 방학기간에 무언가 저희들이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북스테이를 했고, 그다음에 공유라이브러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도서관이 여태까지는 도서관에 찾아와서 필요한 강사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의가 남아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독서동아리라든지 예를 든다면 대학교 학생들의 토론동아리라든지 그런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공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남아있는 기간 시간이나 날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유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건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시책사업으로 올해 잡은 겁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은 북스테이 운영 같은 경우는 연 7회 정도밖에 안돼서 사실은 방학 동안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방학 동안만...

나영

문나영간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조금 잘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로 가져올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올해 한번 실행을 해보고.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무엇이 활성화되거나 좋아지면 내년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서 같은 것.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프로그램 얘기를 교육 및 문화센터 하셨으니까 이 연장해서 보면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강좌운영 302페이지입니다. 올해 2018년 행사 프로그램하고 쭉 보니까 어르신 인문강좌가 있었는데 인문강좌로 바꾸시는 거고, 그다음에 야간강좌는 신규 이것을 성인 강좌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녁에 야간강좌 성인강좌 위주로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초등 돌봄교실은 없어지는 거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그대로 올해처럼 유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강사수당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재를 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306쪽에 북스타트 영유아 책꾸러미 제작, 이것 이번에 신규로 시작하는데 유니세프와 미리내 두 곳만 지금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이것 선정기준이 있으셨어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부분은 솔직히 미리내 하고 유니세프가 최소한 공립 작은 도서관 중에 좀 활성화돼있고 많이 되어있는 그런 곳을 저희들이 우선 두 곳만 시범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제가 유니세프는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상이 생후 3개월에서 18개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미리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소가 협소해서 그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들이 책을 읽어주거나 하기는 약간 넉넉하지 않은 장소이기는 하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는 조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 사정 봐서 공간이나 활용정도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미리내 같은 경우는 장전1동 동사에서 같이 건물을 2층까지 다 저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것까지 해서 좀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12페이지 펴주세요. 맨 첫 장인데요. 사무관리비 부분에 문화캘린더 제작하십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문화행사들을 정리를 해서 하시는 건데, 이것은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것은 우선 문화회관에도 좀 놔놓고, 그다음에 학교 이런 데. 그다음에 역세권 이런 데 조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0매 정도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배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것은 다 배부해가지고, 학교에서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 자기들이 한 달 공연일정을 알기 위해서 가져가가지고, 다 보고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연도 시작한 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오래 하셨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TV광고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 원이잖아요. TV광고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이 TV광고가 지금 제가 보기로는 어떤 공연이 있을 때 예매율이 조금 저조하고 할 때는 최고효과를 발휘하는 게 TV광고인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TV광고를 해본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도에 해서 공연을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기대에 못미친 부분이 있으면 TV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필요하시면 편성하시죠. 이때까지 한 적 없으시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 제가 이어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펴주세요. 관장님,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 부분이죠. 사무관리비 부분이고, 유소년 타악기 오케스트라 발표회 악기 임차료인데, 이 오케스트라가 이름이 뭔가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유소년 타악기 오케스트라.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한울타리하고는 다릅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틀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릅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악기임차료가 222만 원이고요. 그리고 발표회 개최할 때 300만 원인데, 이것이 매칭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것이 매칭은 사실 아니죠. 210만 원이 시비고 구비가 90만 원이고요. 그래서 총 300만 원. 악기임차료 220, 그리고 발표회가 300만 원, 또 있습니다. 타악기 오케스트라 강사수당이 있어요. 1,27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주려고 하면 우리 구 소속이거나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근거가 뭡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근거가 유소년 타악기 그러니까 유소년들의 어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구 소속의 오케스트라입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아닙니다.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타악기를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종합적으로 4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연습한 아동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갈고 닦은 것을 발표회 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내용도 알겠고 취지도 알겠습니다만, 이 편성목으로 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주실 말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이 부분을 주최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사무관리비로 하더라도 큰 어떤 무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관장님, 313페이지 기획공연 물품구입비로 250만 원 지금 올리셨는데요.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소모품 물품으로 해서 덧마루 천 등을 구입한다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 설명서에는 브런치 콘서트 커피,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상세... 어떻게 커피랑 해서 커피는 그럼 누구한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수요음악회를 하면 그 입장객에 대해가지고 커피 한잔 1,000원 정도로 대접을 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가 201-01 같은 급양비는 공무원 대상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20?

나영

문나영간사

예, 201-01로 올리셨어요. 편성목에 급여사업 내용에...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제가 근거가 타당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전체 250만 원에 대한 목록이 어떤 건지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어린이날 행사가 되게 크게 있습니다. 총 해서 8,400만 원이에요. 홍보비 860만 원, 임차료 540만 원, 조각상도 있고. 이것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비가 오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건데 이것 관련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당초계획에서 올해 2018년도하고 2017년도는 첫째, 어린이세상의 계획은 조금 성대하게 잡았는데, 선거가 있는 바람에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선거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 금정 어린이세상을 조금 확대 운영을... 확대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좀 체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조금 멋있는 공연을 하고자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좋은 공연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보면 야외조각 임차료가 4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날에 조각상이 필요한 건가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을 어린이들이 와서 코도 만지고 예를 들어서 피에로라 합니까. 이런 부분, 조각상을 해가지고 옛날에 한번 한 기억은 있는데 참 좋다고...

나영

문나영간사

어떤 거 하셨어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게 몇 년 전이라서... 직원들한테 제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를 만지고 이래가지고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참 감성에 좋았다 이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게 보면 저희가 문화체험도 있고 해서 문화체험 안에 그런 것 넣으시면 훨씬 내용이 조금 알차질 것 같고, 조각상 400만 원은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니고요. 이정도면 저희가 보통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 작품을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틀정도 쓰는 거 임차료로 쓰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우선 조금 올려봐 주시면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320페이지. 세부사업자료 공연장유지관리 파트에 307-05, 민간위탁금 안내도우미 용역, 이것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근거 관련해서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것은 부탁말씀이고요. 그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 밑에 공연장 내부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서 401-01,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사업내용 설명할 때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체 리모델링이 95억?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도 여전히 95억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우선은 아직까지 세부 재분류를 안 해봤으니까 95억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균특 20...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균특에서 20억은 가져왔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

명숙

원명숙위원

시비 13억.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시비 구비로써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시비 63억, 구비 12억으로 해서 95억 리모델링 사업을 3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405-01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조명음향장비 교체해서 스포트라이트, 디지털앰프, 프로세서, 이래가지고 전체 95억 사업비 내역 안에 이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무대 음향과 조명 등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거죠? 95억 안에.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1억1,000입니까... 이 부분은 제외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왜 이것은 포함 안 하시고 별도 자산취득비로 만드셨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것은 리모델링 이것 할 때... 첫째, 단가 뺄 때 100억도 넘고, 예를 들어서 150억도 되는데, 하고자 하는 어떤 종류와 레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 중간형으로 해가지고 한 게 95억이고, 그 속에는 이것 방금 무빙스포트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외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대공연장 부분인데요. 고장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지금 무대감독들이 그 부분에, 공연을 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래도 교체를 해줘야 공연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문제인식은 전체 리모델링비 4억원에 조명음향, 건축음향 전체 다 포함돼있는 95억 설계안인데, 그 안에 1억1,000만 원 무대조명 음향장비 스포트라이트 하고 앰프 프로세서만 딱 3개를 빼서 자산취득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을 딱 이것만 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대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약간 자산취득 개념에... 리모델링하면 조금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 부분은 좀 빠져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보면서 이것이 구비가 12억이지만 사실 실제 13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년상반기에 설계용역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시면 이것이 상반기에 굳이 다 하시고, 전체 공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나 앰프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차후에 구입을 하셔서 보충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이 시기에 상반기에 구입을 하시겠다고 경상사업 설명서에 되어있어서...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공을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하면 어떤 실시설계비에서 빼다보면 70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업지시 할 때 이것 이것 이것 해달라 하면 70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산 확보되는 것은 50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순위로 우리가 나름대로 집행하는 쪽에서는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내년 1월1일부터 공연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장비가 낡아가지고 20년이 다 흘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서, 그래서 그것은 요구한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 이것이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면 전체 계획안에 들어서 이것이 언제 구입을 해서 지금 당장 없어서 공연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대관식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던데.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무대감독들이 이것 무슨 고장이 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그래가지고 업자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급히 불러가지고 처리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이 순간적으로 탁 하면 공연은 시작하는 시간은 정해져있는데 그 부분에 기기가 낡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일단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 관련내역 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이 시비 63억이 확보되는 겁니까? 저희가 확인을 한 바로는 이것이 지금 문화회관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예산이 원래는 24억, 올해 2019년 예산을 24억으로 계상하셨다가가 지금 10억 받으시는 거잖아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63억이 다 확보될까 라는 의문이 지금 생기는데...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년 계획에 의하면 시비가 63억인데, 우선은 2019년도에는 24억입니다. 그런데 요구는 24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를 하면 50억 상당 가격이 나오도록 실시설계를 할 건데 예산확보는 지금 34억밖에 안돼가지고 그러면 14억에 대한 시 부담분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자꾸 해당부서에 확인을 하고 했는데, 시에 해당 국장님께서 언약으로 내년도 1회 추경에 그 부족분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언약까지는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리모델링이 잘되기 위해서 제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올해 10억도 현재까지는 못 얻는데 1회 추경에 14억 꼭 얻을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314페이지, 기획전시 개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800만 원 올라와있는데 문화회관 이것은 저희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6억 경비에 5억 중에서 사용되는 거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나영

문나영간사

314페이지요. 중간쯤에 보면 기획전시 800만 원,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시비 70%, 구비 30%해서 이것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그 6억에 5억 중에.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저희 항상 보면 문화회관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어요. 매칭을 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억은 내려왔으니까 집행은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어떤 매칭을 몇 대 몇 하라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이 질의 드릴게요. 318페이지에 보면 누전선로 교체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비가 지금 올라와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운영비로 앞에 어린이날 조각상 이런 것 안하고 하면 이거 구비 안 쓰고 시비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시비 5억의 어떤 기본적 목적은 시설관리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쓰라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시설관리에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재원부담을 저희 기획전시 운영에서 30% 구비는 거의 매칭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장님 설명이라면.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해야 되고...

나영

문나영간사

이것이 부산시 것이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건물은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렇게 관장님이 설명해주셨듯이 시설비가 안 들어가면 운영으로 저희가 운영비 5억을 쓴다 하면 운영비에 저희 구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매칭비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5억은 여하튼간에 집행이 돼야 되고요. 그 부분을 또 왜냐하면 전체 기획공연 중에서 부족 부분은 구비가 조금 수반돼야 공연 같은 공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그리고 마지막 물가정보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보통 저희 물가정보지 구청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이것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KPI인가 거기로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 더 빨리 검색하실 수 있는데 구독지를 굳이 보셔야 됩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영

문나영간사

문화회관에서 구입할게 많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독립 지출원이니까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단가를 우리가 구매를 하고 할 적에 구청 같으면 그냥 재무과에서 한 부서에서 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금액은 적더라도 우리 문화회관이 하나의 지출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자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잘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책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영

문나영간사

물가정보지가 통상적으로 보는 정보지는 아니니까. 보통은 관에 계시는 분들이 보는데 요새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훨씬 잘 볼 수 있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돈인가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방금 답변 드렸습니다만, 책을 또 선호하는... 인터넷을 좋아하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는 통상적으로 기술직들이 이 책을 많이 보는데요. 기술직들이 책자를 선호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유소년 타악기 오케스트라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2019년도 것요?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18년도 것.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18년도 것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8년도 것 운영계획, 그다음에 연도마다 결과보고하실 거잖아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52주중에 51주를 연습하시니까. 그리고 리플릿. 홍보물 관련해서 작년 것을 좀 주십시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주시고, 문화캘린더 제작계획, 작년 것. 내년도 것 계획 세웠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이 유사한 사업이라서...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캘린더나 이런 것은... 방금 말한 유소년 타악기 행사 계획 같은 것은 세우는데, 그다음에...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문화캘린더 제작 이런 것은 그냥 1회, 1회, 그달그달 그냥 물품구매형식으로 그냥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샘플 주시고요. 견적서 있으면 좀 주십시오. 견적서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견적서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작년 것 좀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대규모공사가 지금 예정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공사가 공연장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데군데 보면 공연장 관련해가지고 수선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책정이 되어져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 하는 것은 공연장의 본연의 기능을 왜냐하면 너무 낡아가지고 조금 바꾼다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 시설유지비로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 두 번째는 안전유지,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속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공연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실 겉만 꾸미는 게 아니고, 음향부터 무대조명,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90몇 억이 지금 배정되어져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공사에 있어서 모든 그런 유지보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319쪽에 보면 공연장 시설유지보수로 해서 또 기전설비, 무대기계, 음향설비라고 해서 여기에도 지금 꽤 큰돈이 지금 배정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흩어져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 공사부분은 사실 설비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데 정리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져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도 공공운영비가 317쪽이나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도 보면 거의 1년 치가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런 모든 공연이 다 소화가 되는 건지? 실제 아마 이것이 공연이 한 반년 이상은 대공연장이든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1년 치에 모든 계획이 다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세입에서는 공연장 리모델링 때문에 세입을 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연장이 6개월이 비는데 왜 그 부분은 1년 치로 하나 이런 부분인데...

태연

김태연위원

예, 홍보와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공공운영비도...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집행을 한번 해보다가 내년 1회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남는다, 잔액이 많이 남겠다 하면 절감시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유소년 타악기 오케스트라 소속단원들이 있지요? 명단 주십시오. 소속 명기해서 주시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디지털 앰프, 무빙 스포트라이트, 그다음에 프로세서 견적서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금정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2019년에서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9년도 성과계획서,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페이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9페이지고요.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소관부서는 이것이 총무과로 보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28, 29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고요. 이것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이고, 내용은 이겁니다.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한테 스포츠이용 시설비 지원을 통해서 체육에 훨씬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남녀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이것이 반반정도 됩니다. 여성이 한 48%, 남성이 한 52%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여성이 33%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66.5%라서요. 이것이 다른 성인지 예산서 하고는 조금 달리,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총무과장님께서 이 성인지예산 분석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여성 청소년들, 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셨다면,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이 부분은 수혜... 그러니까 사업 대상은 이렇게 분류가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누리는 그런 대상자들이 남성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성인지 예산서가 저희 의회에도 매년 이렇게 첨부서류로 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작성해야 돼서 하거든요. 작성해야 돼서 하고, 저희 위원들도 중기지방제정계획 같은 경우나 차라리 오히려 요구설명서는 법정서류가 아니지만 그 서류를 참고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도 있고, 우리 기금조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살펴봐주십시오. 부서장님이 안 챙기시면 이것 챙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일단 체육이다 보니까, 몸을 쓰는 체육이다 보니까 조금 남학생들이 많이 가는 모양인데, 이 부분 여성들도 무용이나 음악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36페이지가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관리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관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저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읽다가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셨나 의아했는데요.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만남의 광장 이용자 편의시설 및 야간운영으로 여성이용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각품 7～ 8점이 전시되어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저는 이것이 이해 안 되는데, 여성운전자들보다 남성운전자들이 많다. 그런데 추계가 딱 있어요. 여성이 2018년도에 이용을 했는데, 이것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나눕니까? 이 예산배분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나누는데요? 예산 구분해서. 3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추계는 어떻게 합니까? 셉니까? 여성 이용객들이 몇 명이고, 남성 이용객이 몇 명이고 이런 것.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전체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대략적인 부분으로 추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신경을 못 쓰시는 게 있는데, 앞으로 신경 좀 써서 이것이 예산서라든지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자료 받은 것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 제가 자료를요청 했습니다. 구 청사 내 미술작품전시 그리고 구입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구 청사 내 미술작품 전시는 미술협회하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관이 미술협회입니다. 미술협회고, 임대계약을 미술협회하고 하네요, 그렇죠? 미술협회하고 하는데.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관내 미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미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건 좋은데, 미술협회가 미술인들을 다 포함하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회원들 위주로 좀 전시를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죠? 오히려 공모를 하거나.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그런데 이제 작품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이면...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제가 본 미술작품 중에 참 좋았던 게 있습니다. 서동에 예술창작공간에서 제가 성함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서동지역을 모티브로 해서 금속으로 만든 작품을 거기서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작품들이 있었고, 사실은 또 하나는 뭐였나면 크로키 작품이었는데 데생처럼 이렇게 해서 서동지역을 크로키 한 것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타일로 저는 제작을 해서 그것을 우리 서동지역에 계속 전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했었고, 우리 지역을 우리 공동체를 잘 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시되면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협회라는 곳을 꼭 집어서 이 사람들한테 400만 원을 다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관련학생들이던데, 이 학생들한테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구입 작품에 대해서 보니까요. 구입예산은 500만 원인데, 제가 받은 자료는 2017년도, 2018년도 요구했으나 2017년도 자료뿐입니다. 2018년도 자료가 없는 이유는 2018년도 오늘이 12월12일입니까? 12월12일인데,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1월1일부터 쓸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전시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목적이 전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구 청사 내에 전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전시를 언제 구입하셔가지고, 한 이틀 하실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전시작품 구입은 저희들이 작품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에 하실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상시적으로 복도 같은 데...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을 아직 안하셔서.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 예산이잖아요. 올해 예산을 묵혀둔 것 아닙니까? 12월 달까지 구입해서 걸었어야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조금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또 하나는 2017년도에도 12월20일 날 심의회를 개최해서 구입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대부분이 문화예술인협의 회장이고, 또 금정구 미술협회 회장, 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금정구 미술협회 사무국장이 하는데 이 예산은 미술협회가 결정하는 게 맞네요. 그리고 작품 선정결과도 위원회에 다 들어 계신 분입니다. 청년문화예술협의회인가요... 청년문화활성화협의회의 이문안 교수님 것 27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심사가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조금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반대할 수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경두 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오늘 긴 시간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지방보조금 입구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예산 심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근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것 잘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안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실, 단,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제가 대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심의하신다고 우리 최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기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민선7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년도입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원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7기가 올해 7월1일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착실하게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선7기가 바라는 구정에 대해서 구민을 위주로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예산이 아마 수반 되어야만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또 미비한 근거 부분은 저희들이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21시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체 회의 시 조정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예), 문나영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21건에 3억6,901만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억6,901만5,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문나영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문나영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문나영 위원의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