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제263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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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

하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석 복지경제국장님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12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 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분들 양쪽 국에 전부 다 조금씩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감소된 부분이 있으신 국 있으십니까? 지금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이 사항은 우리 구청 전체 사항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준 반면에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이 늘어났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환되신 분들 말고 그 외적으로 감소한 부서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되고 기간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기간제는 전체적으로 줄으셨고요?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나중에 뒤에서 아마 예산, 세출하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이재용입니다. 어느 분께 질의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10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 총계가 지금 약 4050억 정도해서 전년도보다 520억 정도 늘었습니다. 보면 보조금이 465억 해서 대폭 늘었고 저희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 수입도 늘었는데 세외수입이 감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0-224 기타수입, 기타수입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20억 정도 지금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 12년 기획감사실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타수입은 우리 재무과에서 잡수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 보조금 465억 정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인기초연금 그게 20만 원에서 25만 원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라든지 내년도에 아동수당이 지금 85% 소득 관계없이 다 전체 주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등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보조금 부분 증액된 부분 말고 제가 기타수입에서 보니까 세목들이 불용품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등등 해서 한 6가지가 나오는데 기타수입해서 그냥 우두머리로 20억 원 정도 감액돼 있어서 어떤 자세한 세목에서 지금 이런 감액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혹시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예결특위 명단에 우리 이재용 위원님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다음 예결 특위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복지경제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365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정산금 부분 보시면 2406 보시면 조례 폐지된 지 좀 됐는데 이것이 왜 이제 넘어왔는지 여쭤보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일몰제거든요.

이준호위원

예.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18년도 12월31일날 폐지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31일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만료가 되고 나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379쪽 자원순환과 업무가 되겠는데요. 과태료 부분에 이것이 1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과태료 말씀이죠?

김천일위원

예.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부터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작했었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두 배 가량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과태료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종평 과장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36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369페이지에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찾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이것 17만 원 편성해두셨죠? 지금 예산서상으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나온 추계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청소년에게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유해한 물품을 판매할 때 우리가 징구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내가 구체적인 것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홈페이지 상으로 보면 행정처분 과태료의 경우에는 매체물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1000만 원, 유통관리업자 100만 원, 위반 횟수마다 유해약물 등으로는 100만 원, 유해업소들 5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17만 원의 근거가 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어디서 나오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기준을 이렇게 잡으셔서 17만 원이라는 애매한 금액으로 넣으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이것 해마다 어느 정도씩 단속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까? 과징금이?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파악해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정회하는 동안에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385쪽에 숲가꾸기사업이 200ha로 큰 나무가꾸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림사업하고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조성 이런 등등이 세부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듣고 싶은데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명상숲.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내년도 보조사업은 18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상숲 코디네이터 부분이 있고 도시녹지관리원 숲가꾸기사업이 400ha, 조림사업이 1ha, 산사태 예방단이 두 개단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사방사업이 계류 보전과 산지사방이 1ha와 1km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이것은 환경보호공모사업에 당선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그 다음 일반해충,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숲해설산림복지전문위탁사업, 선경어린이생태공원 체험공간조성 환경부 공모사업에 당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또 녹색쌈지공원조성 2건이 있고 등산로정비사업, 임도시설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총 18건으로 국비가 27억이 되고 시비가 8억3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숲가꾸기사업은 어디 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은 우리 금정 관내에 400ha 계상 되어있는데요. 지금 매년 4000ha 중에서 한 10% 정도 숲가꾸기사업을 합니다. 그 대상지는 금정산 일대와 회동수원지 일대 병해충이라든지 숲가꾸기를 연차적으로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조림사업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지금 선동에 작년에 산불피해지와 무단경작지가 있는 부분에 1ha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단비가 미세먼지저감숲이라는 단위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단비가 올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100만 원 정도 됐는데 ha 당 2200만 원으로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김천일위원

2, 3년 전에 재선충이 상당히 많아 갖고 금정산에 벌목을 상당히 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지금은 상태가 어때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연 한 4000본에서 5000본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올 11월달까지 실태 조사한 결과 5000본 정도가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방재를 하고 일부 못하는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3월달까지 전체적으로 방재할 예정입니다.

김천일위원

이것은 특성상 문제가 생겨서 재선충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확산되는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감염이 되면 보통 1개월 내에 고사되는데 통상 9월에서부터 다음해 3월달까지 주로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재선충 하고 비슷한 유형의 병이 소나무에 있는 데 솔껍질깍지벌레라는 병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병에 중복이 돼가지고 방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따르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솔껍질깍지벌레 그것은 약을 11월 이후에 투입이 가능하다고 이러더라고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 이전에는 안 되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나무주사는 나무수액이라든지 송진이 올라오지 않는 기간에만 방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달까지 그렇게 예방나무주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조사는 활발히 하고 계십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정산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산불이 났을 때 대응 예비책이 있으시나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금정산에 산불이 발생되면 보통 신고 체계는 주민이 소방서라든지 우리 사무실에 연락을 할 경우에 대책본부를 우리 과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에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서 연락을 받으면 긴급대응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이 27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13명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달려가서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산불이 인력으로 진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 헬기와 산림청에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서 즉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것은 항시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안전도시국 소속 국⋅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오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9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안전도시국 국.과장님 퇴장

이준호위원

이준호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보시면 저희 행사운영비 복지박람회 개최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박람회는 금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금졍구에 복지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하는 일들 또 복지시설 우리 금정구의 복지 시책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복지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900만 원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26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부스는 28개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타 다른 기관에서도 참여를 하고 싶은 기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행사운영 요원들에 대한 중식비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 등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 지금 현재 참여하는 기관이 금년도에는 26개입니다만 한 10개 정도 더 늘리고 부스도 더 확장하고 프로그램도 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운영요원에 대한 중식비 그리고 참여하면 각 기관에서 부스를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재료비까지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준호위원

우선은 기존 예산에서 한 3분의2정도 갑자기 너무 급진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한번 논의를 같이 해보시고요. 39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런데 이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인 노인,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들 수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이런 노인 또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복무기간 재지정은 병무청에서 합니다만 병무청에 신청을 해서 3명이 여타 동이나 구청의 과에 재지정돼서 근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우리 복무요원들 어떤 하루 정도 더 쉴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이준호위원

일단 저도 행감 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었고 이들이 고생하는 건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일단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군복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복무랑 동일한 형태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현역병으로 입대를 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물론 본인의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넣어놓으신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구에 미시적으로 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이 되고 그들의 복지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렇게 좋은 편의와 사기진작을 계속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대체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현역병으로 누가 입대를 하려고 할까. 사회복무요원이 이렇게 일도 현역병에 비해서 편하고 이런 복지까지 프로그램까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시행해 준다면 대체 누가 현역병으로 가려고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힘든 건 알겠지만 사실은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추가적인 이런 혜택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과장님 생각을 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사실 사회복무요원 하면 우리 과뿐만 아니고 여타 도시안전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을 합니다만 우리 과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복무요원이 80명 됩니다. 80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 보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해야 될 정도로 다른 타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에 비해서 이들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지 정말 힘든지 이 부분 한 번 다시 제고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업추비 한 번 보겠습니다. 타 부서는 대부분 업주비가 내려가는 실정인 것 같은데 여기서 업추비가 조금 증액이 되는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사회복지과장님 39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무요원이 내년도 78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그 인원 중에서 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게 너무 격무고 본인에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보건소나 동사무소나 도시안전과로 보내달라고 그런 요청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 군역, 병역을 군대에 가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온다고 해도 이들 역시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일하는 요원들이 격무에도 지금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른 많은 지자체들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영화 관람을 단체로 하기도 하고 지자체의 장과 간담회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금정구에서는 지금 이런 코스로 여행을 잡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은 없었을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여타 지자체에서도 조금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화 관람을 한다든가, 이게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사회복지시설, 사실 우리 금정구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대신 그런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하고 있다 라고 봤을 때 그들의 역할이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동이나 구청 사회복지기관이 많습니다만 이것 병무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병무청에서 결정하는데, 통계를 보면 복지의 어떤 기관에 근무하고 싶다 라는 신청을 엄청 많이 합니다만 특히 노인 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의 신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저 역시 과중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실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입니다. 401쪽 한 번 봐주실 랍니까? 과장님, 중간에 보시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 관련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지금 독거노인이나 고독사라든가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독거노인들에 대한 어떤 자살문제는 우리 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고 생활보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 또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여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지금 이 외에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하고 있고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은 우리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218명이고 가정에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 등을 설치를 해서 응급상황에는 119와 바로 연결하게 돼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계적인 어떤 지구상에 환경적이나 삶의 어떤 생활문화수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복지 예산이 어느 예산보다도 문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후원하고 있는 사항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계 1위의 사망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는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타 시 단위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노인일자리사업도 합니다만 고독사예방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어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일위원

창의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좀 나왔으면 싶어 갖고,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자살률이 금정구는 어떻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자살률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천일위원

연구를 좀 한 번 해봐주시면 좋겠네요. 금정구는 나름대로 문화예술특구로써 자긍심을 갖고 삶의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아주 좋다 해 갖고 요양병원이고 독거노인 비롯해 갖고 휴양에 가까운 어떤 시설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사회복지의 바이블이 금정구에서 좀 나왔으면 하는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밑에 경로당 에어컨 교체라고 있는데 물론 에어컨시설은 해드려야 되겠죠. 오래되고 이런데 지금 경로당이 숫자가 한 몇 개소가 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132개소입니다.

김천일위원

137이 아니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2개.

김천일위원

132개 같으면 어느 어느 지역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줍니까 해갖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이 예산은 올해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타구도 지금 자산취득비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에어컨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된 에어컨에 대해서 고장 나고 한다 라고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한 2개 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판단해서 설치를 해주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천일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에어컨 바람 별로 안 좋거든요. 건강도 챙겨가면서 이것 예산도 적절하게 관리 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뒤쪽에 402페이지 보면 경로당에 집기비품 건이 있거든요. 200만 원인가 올라왔네요. 400, 그 문화회관에서 얼마 전에 집기비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이 사용연한이 한 몇 년 됐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집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402쪽.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경로식당이라고 평화나눔경로식당 또 부곡경로식당, 서동 그다음에 서3동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본예산에 올라갈 때 이런, 이런 이래 갖고 자료준비를 사진이라도 찍어 갖고 사용이 더 이상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갖고 그 정도 노력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꾸고 안 바꾸고는 둘째 문제고 현황 자체를 제가 묻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치냉장고하고 여타 대형 선풍기 설치를 요구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인데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차후가 아니고 바로 오늘 중으로 이것을 사진을 찍어 갖고 바로 제시를 해주세요. 자료를. 그리고 405쪽 한 번 봅시다. 전문가 안전점검 참여수당 이래 갖고 지금 예산이 신규가 69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장애인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을 하게 돼있고 또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만 좀 형식적인 면이 있어서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문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함께 전체적인 어떤 점검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설 자체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 여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김천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후돼 갖고 시설로 해갖고 안전점검을 시공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코자 하거든요. 시설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임대를 해갖고 관리 운용을 잘하도록 자금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영으로 해갖고 체제 설비를 완벽하게 갖고 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정집부터 관할 구역에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설비라든가 전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댁에도 언제, 언제 안전점검 나온다, 가스점검 나왔다 뭐 25일날 나온다 뭐 얘기 들었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것은 지역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해갖고 첫해에 실시를 하면 구청에서 다해주는 거다 이렇게 되거든. 관습법이라는 것 아시죠? 한 10년 동안 하면 다 해주고 왔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해 이렇게 된다니까. 그것이 안전점검에 문제가 돼갖고 대형사고가 발발했을 때 우리가 100% 안고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책임문제가. 또 한 가지는 회피를 했을 경우에는 왜 적당히 안 해주느냐 하는 문책성 어떤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런 염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 제대로 점검을 해보자는 것은 뭐냐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그 결과를 첨부해서, 필요하면 기능보강신청을 하면...

김천일위원

아니, 점검안전결과를 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갑이라 하면 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을에서 하고 그 비용정산을 우리가 해주라 이 말이지. 아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내가 입회해갖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책임 소재까지 안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은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산업 재해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고 이러는데 시설물이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운전자에 문제가 있는지 교행의 어떤 시설이 문제가있는지,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는지 가장 먼저 그것을 물어요. 그러면 시설 이것 해놓고 안전점검을 우리가 가스, 소방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데, 거기에 에러가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주인력까지 투입을 해요 조금 시설이 큰 데는. 그래서 우리가 해줄 것은 당연히 해주지만 안 해줘도 될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직접 과장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이 조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전문가 안전점검 참여수당 이 건이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한해서만 돼있는 거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에 돼있습니다만 장애인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저희 점검대상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로는 23개소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명시가 돼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돼있는 게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까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서를 보십시오. 405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장애인시설을 하실 것 같으면 노인시설에 편성이 돼있는 예산을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장애인시설 부분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두셨어야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2개 정도 포함시켜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과목상 문제가 있다 하면 그 관계는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한테 그러면 이 23개소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입니다. 복지과 과장님 금정구보훈회관이 지금 지상 2층이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면적을 아십니까? 885헤베인데 그러면 한 240, 50평?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240, 50평 가까이 됩니다.

이태돈위원

392페이지에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 보훈회관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392페이지에 201번 사무관리에 보훈회관 운영해서 여기 혹시 소방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관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위탁교육비라든지 소방안전관리자협회비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혹시 소방시설안전점검대행수수료만 11만 원을 지금 내고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으면 협회비도 있고 교육비도 1년에 이렇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마 그것이 규모에 따라서 둬야 할 1000m2 이상이 되면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1000헤베에?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1000헤배 같으면 330평 정도 되는데 그것 한 번 알아봐주시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작은 규모에도 아마 2급인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주시고 그게 있다면 이것이 지금 위탁수수료라든지 교육위탁비라든지 소방안전관리자협회비 다 책정이 돼야 되는데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속개 10시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박근혜 위원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산출근거 지원 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여섯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여섯 분? 411페이지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부모심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근혜위원

아니요, 아니요. 부모심리 상담지원 밑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6명 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지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기관에 가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직 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국⋅시비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안을 넣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6명도 그러면 정해져서 아예 내려온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시간당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만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쪽에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 전부다 보면 부모심리 상담은 2명,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은 6명,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21명 이렇게 지금 사실은 되게 돼있거든요. 저희 금정구 관내에 있는 발달장애인들 수요, 대충 파악돼서 있으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 400명 정도.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중에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혜택을 저희가 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활동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것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6명 그 다음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22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 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좀 전에 박근혜 위원님 질문하셨던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신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혹시 있는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마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 계속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과장님 392페이지 보시면 우리 명절 저소득보훈대상자 성품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준호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만 원씩 400분에게 드린 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원래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항목에 맞게끔 잘 분류를 하신 건 같은데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1만 원짜리 선물세트를 드린다라는 것은 저는 안 드리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1만 원으로 마트 가도 요즘에는 살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훈대상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잘 살 수 있고 저희가 좋은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만 원짜리 선물은 정말 이것은 그냥 구색 맞추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보여주기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드릴 거면 제대로 드리든지 드리지 않을 거면 안 드리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 1만 원짜리로 뭘 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그동안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타 구에 보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쓰는 구가 우리 구뿐이 없었습니다. 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이 되고 조금 전에 이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만 원 가지고 선물을 사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또 대량구매를 하면 어느 정도의 성품은 사지 않을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정 여건도 고려를 해야 하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호위원

그래서 이제 보훈대상자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저도 군대에서 작전임무 중에 다쳐서 보훈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1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 지자체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드리려면 제대로 된 또 저소득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준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도 애매해서 1000헤배 미만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니까 아마 그게 자동, 자탐이라고 하죠. 자동화재탐지시설이 돼있으면 1000헤배 미만이라도 공공시설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간과했는지 아닌지 그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새 건물이라서 자탐이 돼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프링클러라든지 다 되어있을 텐데요. 스프링클러가 돼있으면 자탐이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규모가 작아도 요즘 시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자격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돈위원

한 번 그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394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우편료 이번에 올려두셨죠? 원래 있었던 사업인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게 저번이랑 좀 다르게 예산들이 편성이 돼있어서 혹시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일전에는 등기우편료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우편료가 급증을 하고 오히려 등기는 아주 급감을 한 상태가 돼가지고요. 혹시 이렇게 하셔도 업무에 지장 없으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등기우편은 자격취득이라든가 또 변경, 박탈 등 꼭 필요한 경우에 발송을 하고 각종 사실 안내문들을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이랑 다르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395페이지에 교육비지원사업 임시인력인건비 편성 이번에 처음 하셨죠? 395페이지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처음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이 안돼서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교육비면 사실은 저희 업무가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부산교육청 업무.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일은 구청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인력채용 건까지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고 저희는 사용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셨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각 동에서 접수를 받는데 직원들이 업무 외의 사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력 정도 70건 이상 되면 1명 정도 인력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교육청에 차라리 요구하셔가지고 구청에서 하지 마시고, 채용을 하지 마시고요, 제 말은. 저희 받고 업무는 저희 구청 쪽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런 채용 부분까지도 구청에서 신경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교육청에다가 이야기 좀 해주십사 이야기 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교육청에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396페이지에 저희 생계급여 노인분들 건 있어서 이것은 목 변경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부분이라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은 조금 저희가 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럼 사회적수혜금으로 저희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경로당 노후에어컨 교체해 주시는 곳 두 곳 어디인지 지정하셨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직 지정 안 돼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정은 안 하셨고요?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거기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에어컨 두 곳은 지난 8월달에 우리 서동에 도배장판 할 때 자원봉사학생들이 와서 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서2동 경로당하고 또 한 군데는 서동에 두 군데 지금 에어컨이 안 나와서 올해 8월달 갔나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바꿔줘라 그래서 현장 확인하고 난 뒤에 에어컨이 잘 안돼서 에어컨 두 군데를 확정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럼 다른 곳들은 혹시 변경을 해야 될 곳에 대해서 한 번 전수조사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만약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회 추경이 6월달에 있으니까 그때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때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냉방기의 경우에는 더 이전에 설치를 해두셔야지 제대로 활용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때 설치하시기에는 조금 추경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등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아니, 추경이 6월달에 있으니까 우리 1차 정례회가 6월에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수요조사 하시면 수요조사에 대한 리스트 주시고요. 신청리스트는 같이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식당 건 말씀하신 건 있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그러면 구입하시는 것은 상관없는데 필요하신 것이라서. 이것들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관리는 대장에 등재하고 자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재물로 그럼 등록하셔야 되잖아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관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표지판 표지제작 하시는 것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저번에 한 번 주차할 수 없는 차량과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표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서 전년도에 한 번 대량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310만 원이 돼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다시 그대로 책정을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일제 교체하면서 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매년 제작을 하시는데 전년도에 분명히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었고요. 그때 하면서 전면 교체 가능할 수 있을 만큼의 수요를 제작을 해두신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또 다시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올리신다고 하면 그만큼 저희 금정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는 그것들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확인 안하고 전년도랑 동일하게 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 수요 확인하시고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16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420쪽 잠깐 한 번 봐주실 랍니까? 여성시민참여단 주민서포터즈 운영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네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어디? 416페이지요?

김천일위원

420페이지, 사무관리비 해갖고 몇 가지 있네요. 여성시민참여단 운영 이것은 어떤 기준에 몇 살부터 어떻게 하는 내용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성시민참여단은 명칭은 투게더 금정이고 현재 인원은 우리가 4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연령층은 지금 현재 한 40대에서 60대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스포터즈 이 단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14년 12월달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돼서 초기에는 시민참여단의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또 홍보활동 이런 사업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는 우리 서포터즈 단원들이 보면 소통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일위원

구청하고 좀 도움이 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어떤 그런 부분이, 민원사항 이런 부분을 지난 한 2년 동안에 29건 정도 건의해가지고 구정에 반영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김천일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리고 여성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이 앞에도 유사한 건을 갖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 필요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년도 1월1일자로 조직 개편돼서 여성친화팀에서 여성가족팀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사업도 지난해에는 여성친화도시조성이라는 세부사업명에서 금년도에는 여성인력 발굴 및 활발한 구정참여라는 세부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예산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천일위원

밑에 그러면 여성시민참여단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참여자 활동보상 이렇게 해놨네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 우리 서포터즈 투게더 금정 45명이 결성돼있고 또 분기별로 회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활동 몰카 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 회의할 때라든지 일반적 회의하는 이런 부분은 보상금이 지원되지 않고 1일 4시간 이상 활동할 때는 보상금 2만 원 또 4시간 이하는 1만 원 정도 실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어서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 커뮤니티 공간 어디에다가 만드실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성 커뮤니터 공간 서동 고개 정상에 보면 청년창업문화촌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빈 공간을 할애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승찬 과장님.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청년창업문화촌 저희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 창업하는 시설로 만들었지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해당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내용 전달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공간이 결국은 우리 전에 기존에 만들 때 공동작업장으로 해가지고 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이 옛날에 폐현수막 해가지고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계속 작업이 어려워서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을 전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 결과, 여성커뮤니티센터인가 설치되도록 해서 그쪽에서 활용하도록 주민공동 하여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은미

하은미위원장

처음에 이것 저희 구비로 만든 사업 아니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5억 받아가지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 처음에 국비 받아서 저희 신청해서 공모로 해서 받은 것 아니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받아가지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교부세 받아서 한 거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진지 불과 2년 남짓 된 공간을 가지고 목적에 어긋나는 이런 형식의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을 하겠다는 내용을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받아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이 운영이 안돼서 그것을 결국은 활용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여성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평 과장님 이것 여성가족과 아이디어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여성시민참여단 주민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여기서 조금 질의 드리겠는데요. 작년 예산에는 이것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있어 가지고 작년 것하고 지금 올해 2019년 예산하고 보기가 조금 혼동이 생겨서 확인 좀 드릴게요. 여성시민참여단 주민서포터즈 운영 하면서, 밑에 420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커뮤니티공간 외부현판 이 사업하고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역량개발 도서구입 그 밑에 여성커뮤니티공간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밑에 여성시민참여단 사업참여자 활동보상 이것이 다 같은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서 진행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하나의 사업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 밑에 301-12 기타보상금 여성시민참여단 사업참여자 활동보상 이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몰카나 공중화장실 점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서포터즈 활동하는 그 보상금으로 보면 됩니다. 실비...

재용

이재용간사

반대급부로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네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근거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보통 4시간 이상하면 우리가 한 2만 원 정도 이하는 한 1만 원 정도 그렇게...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421페이지에 저희 출산장려사업.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비랑 일⋅생활 균형 확산운동 추진 어떤 것 만드시려 하시는 겁니까? 뭘 만드는 190만 원이신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알다시피 우리 금정구는 시 출산율에 비해서 출산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출산장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요즘 대세가 일⋅생활 균형 이게 되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 캠페인을 한다든지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또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창의 시책으로써 우리 1인 1 소확행 어떤 실천을 통해서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으뜸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출산장려홍보물의 경우에는 현수막이랑 리훌렛, 전단 만들어서 캠페인 하시는데 쓰시겠다는 거고 밑에 있는 100만 원의 경우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워라벨 운동하는데 홍보물을 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과장님 432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다함께 돌봄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432페이지요?

이준호위원

다함께 돌봄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하시기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사업의 설치 위치는 장전2동 주민센터 2층에 지금 현재 보면 작은 도서관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공간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30평을 활용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준호위원

왜 장전2동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첫 번째로는 보면 이게 학교돌봄이 지금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연차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한 것은 우리가 금정구에 있는 주민센터라든지 또 다른 공공시설, 지역아동센터 전부 둘러봐도 설치할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전2동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면 남산동 쪽에는 보면 ‘금사자라’라든지 그런 아이를 돌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장전동 쪽에는 좀 작고 그 다음에 아동들 숫자를 보더라도 장전동 쪽에는 한 1700명 정도로 초등학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아동들은 초등학생들이 주로 되거든요. 초등학교도 보면 아마 1학년에서 3학년이 아마 주로 될 겁니다. 맞벌이부부자녀라든지 또 부모가 잠시 어디 급한 볼일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했던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장소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장전2동이 제일 유리했고 또 장전동 지역이 보면 초등학생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준호위원

우선은 저도 장전동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설치하면 저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장소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이 되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성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동숫자 같은 경우를 생각해봐도 구서동도 특히 2동의 경우는 비슷비슷하게 많은 추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예산의 취지는 좋습니다. 좋고 저는 조금 투명하게 장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장전2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출마한 모 분께서 지금 어떤 아파트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특정 정당에 주요 당직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선거에 나와서 내가 다함께 돌봄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라는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정 정당의 사람이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도 그런 말을 해서 2동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취지는 굉장히 좋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됩니다. 예산도 정말 잘 짜셨고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장소의 선정에 의해서는. 우리 금정구민 모두는 공정하게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사업 선정을 어디다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주신다면 예산은 굉장히 잘 짜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논의를 같이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돌봄센터는 지금 1호로 장전2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구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곡지구라든지 서금지구라든지 구서지구라든지 우리가 여건이 되는 한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에 먼저 됐다고 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서운해 안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앞으로 설치해나갈 때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부분 오해의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 해소해나가면서 그렇게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전2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사실은 센터도 제일 깨끗하고요. 제일 좋아서 저도 거기 하면 좋겠지만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에 어떠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속한 당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그런 데 흔들리지 말고 정말 투명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어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저희 아까 전에 처음 말씀하실 때 공공기관의 것을 계속 찾아서 하시다 보니까 장전2동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정부에서 내려놓은 다함께 돌봄사업 관련으로 개요를 보면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센터만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공공시설도 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들이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관계자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모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아파트에 했을 경우에 아파트주민들만 이용을 자기들 허용하는 측면은 있고 외부의 아이들까지 허용하는 데는 허용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폐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부산에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구군에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 5～6개 구의 계획서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구, 하고 싶은 동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 스킵하고 특정 동을 못을 박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은 장전2동 아닙니다. 아시죠? 초등학교 그 나이에 해당되는 6세에서 12세 아동 초등학생에 못을 박는다면 그 나이대로 한다고 했을 때 아닌 것은 아시죠? 제일 많은 숫자가 있는 곳이 장전2동이 아닌 건요? 구서2동에 2072명이고요. 장전2동이 1403명 입니다. 최근 3개월 것 평균 낸 겁니다. 크게 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산동 1130명 이건 뭐 어차피 밑에 거니까 상관은 없고요. 구서1동에도 1248명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각 구군별로 굉장히 많이 확충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설치하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설치하시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하는 데 있어서는 리모델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또 지원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 진짜 장소를 우리 금정구 17개동을 전부 다 알아볼만한 것은 다 알아봤는데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장전2동이더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시행한 부분이지...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다른 곳 확인해서 말씀드릴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이것 원점으로 돌리시고요. 지금 계획 잡으신 것 전부 무효화 하시겠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해서는 안 되지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왜요? 선정이 돼있는 게 지금 정해진 것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결정돼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저는 이것이 조금 의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번 2차 연도, 3차 연도에, 2차 연도 어디 하세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는 정해진 지역은 없지만...

은미

하은미위원장

없으시다고요? 4차 연도 계획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금정구 것에. 저 지금 자료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적어 두셨냐면요. 2019년도 1개소 장전동 상시돌봄 20명, 일시돌봄 10명 한시적 직영운영, 2020년 2개소 서금사동 40명, 25명 위탁운영, 2021년 3개소 남산동, 구서동 60명, 40명 위탁, 2022년 4개소 부곡동 80명, 55명 위탁운영 이미 다 잡아두셨잖아요. 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구별로 우리가 개략적으로 장전지역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을 가지고 확산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이지 특정 어느 장소라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특정장소가 아니다 라고, 이것 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함께 키움 봉사단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사실 보면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서 관계되는 교사들이 다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첫 번째는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 도와줘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지역의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의 봉사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봉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최소 경비로써 그렇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현재 직영으로 먼저 운영하실 것이라고 계획은 잡으셨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굳이 지금 이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비인데.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그분들이 봉사에 참여하고 재능을 기부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최소한도의 어떤 비용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도...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위탁으로 하실 때 고민하시면 될 부분 아니신가요? 추경 충분히 저희 있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쯤에 있겠죠. 1차 정례회니까, 그때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 리모델링 해서 설치하고 시작하는데 언제쯤 예측 하십니까? 시작타임을?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 1월부터 간단히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보통 보면 1학기가 끝나게 되면 여름방학이 한 7월 그 무렵 되잖아요. 특히 이번 방학 때 아이들부터 받기 위해서는 아마 상반기 중에는 적어도 완료를 하고 7월 1일 이후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시면 운영비 전부다 삭감하셔도 전혀 문제없으시겠네요? 추경이 6월에 있는데, 그죠? 과장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도 할 때 위원장님 반영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 필요하실 때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추경에 또 반영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은 반영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저도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 지금 몇 가지 질의 나온 것에서 제가 이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혹시 장전2동으로 지정하신 것에 개인적인 또는 정당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사실 관계 파악된 적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오늘 처음 듣는 사실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선정과 이 발언 사이에 선후 관계 같은 것 파악된 적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발언을 공당과 연결하여 장소에 대해서 무엇인가 특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효율적이어야 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와 행정은 경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효율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소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조금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성장해갈 수 있거나 좀 더 정의롭게 갈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볼센터에 관해서 학생들의 수에 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 데요. 구서동에 학생들이 많으면 그럼 모든 사업들이 구서동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율성을 따진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효율성을 따진다면 모두 다 구서2동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와 행정은 효율성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장소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잡음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과에서 신경을 써서 저는 선정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요인들이 고려될 수 없도록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공정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때까지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한 치의 오해의 여지도 없도록...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장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곳에서 여러 정당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뭔가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과장님께서 이재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잘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장전동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거기에 아파트도 많고 센터도 가장 깨끗하고 저 또한 장전동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 시행 전에 어떤 정당의 당직자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심의의 장소지만 어떤 특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사실은 그것도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정당에 관련된 얘기들이 예산에 나오지 않도록 오해의 여지없도록 그렇게 좀 잘 이끌어주십시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반드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산이 반영되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예산에 편성을 안했다고 하면요?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또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는 과장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린이청소년의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죠? 지금 저희 조례에는 해야만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예산 편성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어린이의회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금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좋은 것도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도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겠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내 여건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을 보면 지난해는 아동수당 관련으로 업무가 폭증했고 또 이번에는 아이돌봄센터라든지 짓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청소년어린이의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사회성도 키우고 협동심도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1년에 어린이의회 운영하는 데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사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우리 직원들이 말없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동복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일도 업무도 시책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너무 혹사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3년 동안 추진한 시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어린이기자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운영해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우리 팀장이나 볼 때 금년도는 비록 예산이 편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써 금정구의회사무국과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를 좀 규모를 줄여서라도 운영을 해보자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내년에도 의회가 소규모 예산으로 아마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으로 더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436쪽에 위에서 두 번째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436페이지네요?

김천일위원

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우리가 편성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국시비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아동보호시설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다른 아동자립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있는 아동이 보면 18세까지는 생활하고 19세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면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사실 독립을 하면 생활이 어렵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19세부터 해가지고 2년 동안에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인원이 많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이 남광부터 해가지고 4군데 있고 그 적정 연령기에 있는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3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항이 있네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여기는 시설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포동 작장마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보면 또 종류가 다양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도 있고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도 여럿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 하나인데 어린이놀이터에는 보면 바닥에 모래가 포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도 보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소독도 해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모래라는 것은 바람에 날려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가로 포설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최소한 예산으로 8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천일위원

모래에 소독을 계속해도 이것은 아이들한테는 이상은 없나요? 모래를 교체를 안 해줘도.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보통 보면 필요할 때 모래를 더 부어주기도 하지만 소독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소독전문가도 아니라서 얼마나 해로운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쪽에 많이 하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아이들이 해롭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또는 선후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예산 심의에 정당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드립니다. 41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쯤에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한 사회 만들기 세부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여성단체에서 여성글짓기대회하고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행 주최는 민간지원공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계속해서 여성글짓기대회와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공모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그리고 이 공모사업은 보통 우리 금정구 여성단체장협의회에서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 동안 해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성단체에서 이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김장나누기 행사에 우리가 700만 원 또 그 다음에 여성글짓기대회에 400만 원을 해마다 집행을 해왔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이 사업이 공모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업들이 너무 단순한 것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인데 여성의 사회참여가 김장나누기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사업들은 다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 사업 자체는 늘 이것만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모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여성단체하고도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 보면 김장나누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너무 행사가 보람 있는 일이고 또 그 다음에 김장을 수혜 받는 분들도 상당히 좋아라 하는 멋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제가 과장이라서 내년에 또 하더라도 한 번 더 권장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함께 찾아봅시다 하고 빠른 시일 내 우리 고민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다 안한다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저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랑의 김장나누기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가서 꼭 활동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이 세부사업의 목표를 이루려면 김장나누기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저희 여성들이 김장만 잘 담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새로운 편성목, 비목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제로베이스에서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김장단체는 우리 건강한 사회만들기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희 431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청소년보호 및 참여지원 등의 홍보물 제작이 있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뭘 제작하실 겁니까? 제작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세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달에 보면 아동권리지원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각종 주관하는 행사 가운데 또 아동 관련해서 홍보 부스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플랜카드라든지 또 그 다음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하게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팜플릿하고 현수막 홍보물 만드신다는 말씀 맞으시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우리 내년도 행사계획에 맞춰가지고 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이것 루틴하게 해오던 거였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잖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셨는데요? 크게 달라질 내용이 있습니까, 제 말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기 때문에 어떤 자료집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 예산에서 우리가 편성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동권리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박람회 참가 부스 운영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줄였다고 보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이것 홍보물 제작해서 언제 배부하실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주로 보면 11월달 해서 아동권리 주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중간에 부스 운영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든지 또 평생교육과에서 한다든지 우리가 대외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될 부스를 운영해야 될 때 그런 데 비치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날도 또 있겠네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445페이지예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 조금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지원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금정구청년연합회에서 우리가 청년연합회와 같이 해가지고 부산대 일원이라든지 각종 청소년유해업소 계도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보면 술을 판매하는 업소라든지 담배를 판매하는 그런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출입을 자제시키는 스티커도 붙이고 업주님들한테 가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면서 우리가 늘 계도를 해왔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단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단체 계속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해마다 단체에 공문을 받는데 어떤 단체의 적격요건에 맞는 단체를 해마다 보면 신청하는 단체가 많이 없었고 우리가 청년회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천일위원

이런 것을 만약에 하려면 전단지라든지 유니폼을 입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홍보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런 것을 나는 전혀 못 봤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로 밤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김천일위원

그래, 밤에.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거리라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지 않겠나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한 번 해봐주세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검토해가지고 활동효과가 많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446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 내년 예산이 82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2017년도 한 개소 7800만 원 지원했다는 데 이 지원된 데는 어딥니까? 2017년도에.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지원된 단체는 금정구 청소년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2018년도 9월달에 한 개소 지원됐다는 데?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기관 계약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1일부터 3년까지니까 2020년 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고 또 계약이 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후내년에도 여기에 지원되고 또 3년이 지났을 때는 수탁기관을 다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죠.

이태돈위원

올해도 청소년상담센터에 지원한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지난해도 상담센터에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지원해야 됩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7800만 원, 6000만 원인데 조금 나누어서 다른 기관도 있을 텐데 조금 지원을 폭넓게 안하시고 한 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지원사업으로 보면 학교밖 그러니까 학교를 중퇴를 했다든지 또 학교를 가지 않았다든지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심리검사도 하고 또 진로교육도 하고 가족상담도 하고 학교 복귀를 할 수 있게끔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 예산으로 한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태돈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인데 혹시 취업하고 자립은 어떤 성과나 이런 게 결과물이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검정고시 시험 치는데 그것도 지원을 했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시험에 한 10명 정도 합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태돈위원

그러면 직업이나 취업에 대한 자료, 청소년센터에?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직업이나 취업에 대한 자료는 이것은 제가 뒤에 위원님께...

이태돈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정해졌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8200만 원 정도 돼있는데 좀 적지 않을까요? 이런 예산액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보다도 시에서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에서 다 지원되는 것이지만 청소년상담센터에 직접적으로 지급이라든지 취업, 자립 이런 데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도 하시고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임의적인 사항이지만 구에서도 청소년, 학교 밖이라든지 다른 곳에 있는 애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예산액을 짜주셔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431페이지에 있는 아동청소년 꿈의 잔치, 찾으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찾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올해 풋사과 했었던 그 사업이랑 동일한 사업 맞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네이밍 그대로 변경하신 채로 가실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네이밍은 우리가 보고 좋은 쪽으로 택해서 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아동청소년 꿈의 잔치 풋사과라고 지금 가칭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도 우리가 행사를 해보면서 절실히 느꼈던 점은 금년도 풋사과 행사는 모든 기획 단계부터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청소년들이 무대도 기획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아마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모양새 있게 만들려면 또 참여하는 청소년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름도 정하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가칭 우리가 아동청소년 풋사과로 우리가 가칭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더 좋은 이름 있으면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것을 꿈의 잔치라고 네이밍 정해놓고 나면 또 다른 행사의 명을 끼워 넣었을 때 예산 지출하는 데 문제 없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칭으로 잡혔다는 말씀은 저도 팀장님께 이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900만 원 예산 이번에 삭감하셨잖아요? 1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있는 다른 비용으로 예산 편성 따로 해두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써는 지난해보다 900만 원 삭감해서 지금 1000만 원으로 현재는 편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에는 다른 예산을 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상품권하고 간식 구입하는 것도 내나 같은 세트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일전에 저도 참석해서 애들 기획하고 하는 것들 봤었는데 그때 애들 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해당부서에 그런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애들을 모아놓고 회의하고 이러는데 다 제대로 지출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만요. 445페이지에 있는 학교폭력예방 홍보물제작 이것도 여기 있는 것들 가지고 캠페인 하실 때 쓰시려고 지금 만드신 거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학교폭력예방 홍보활동이라든지 캠페인 할 때 사용하려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은 누구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 밤에 청소년감시단 활동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보면 대입수능을 치고 난 뒤라든지 청소년들이 대학가에 많이 몰리는 이런 시기에 맞춰 가지고 금정경찰서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에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능 끝나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나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또 하절기에는 하절기대로 또 나가야 될 행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상이 아이들입니다. 학교폭력을 하지 말아 달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애들이 이것 볼까요? 홍보물품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누가 대상인지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온라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홍보물품 만들고 플랜카드 만들고 현수막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잘못 보이면 나쁘게 표현하면 전시 행정의 아주 극을 달리는 것으로 표기가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형태의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그리고 447페이지에 있는 청소년기자단, 이것은 어떻게 아이들 선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현재 우리 청소년기자단은 한 15명 정도로 모집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또 모집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보도기사를 작성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기자단에서 작성한 어떤 그런 기사들은 우리 금정소식지에 코너를 하나 할애받아서 학생들이 작성한 기사가 기사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로 기사 내용으로써는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관점에서 미담이라든지 금정의 소식이라든지 또 청소년의 입장에서 어떻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문화관광과 공보팀 쪽에 보면 SNS 활동에 관련돼 있는 팀들이 있고 그 분들께 한 번 겹쳐서 가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서포터즈 활동하고 우리 기자단하고는 방향이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450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67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잠깐 한 번 봐주실 랍니까? 동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비라고 항목이 있거든요.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원비가 나갈 때 보통 선정기준 같은 것 이런 게 조금 있습니까?

동 사무소에 일반...

봉사단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중첩적으로 이런...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456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스쿨,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 이것이 찾아가는 복지 관련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1000만 원 조금 더 되죠?

예, 처음 시작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갑자기 동별로 가서 교육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참여자분들에게 저희가 실비를 지급해가면서 이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그분들께서 결정하실 부분이고 저희는 실비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외하고 교육에 대해서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나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질의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453쪽 한 번 봐주실 랍니까?

업무를 하시면 차량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여기 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운영비 해갖고 100만 원, 2개 동 해갖고 200만 원 이렇게 돼있고 그 밑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이렇게 해갖고 1800만 원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총무부서에 전 부서에 사용하는 차량대수까지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꼭 이 경비가 차량구입이 돼야 만이 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성과가 지대히 많은지 없어도 되겠다면 차후로 좀 돌렸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조석으로 현장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차로 10원 한 장 경비 신청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더라도 내실 있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러면 차가 구입이 되면 생활보장과에서만 사용을 해야 됩니까?

각동별로 들어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이준호입니다. 과장님 455쪽에 명예의 전당 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한테 후원을 해주는 분들의 이름을 구청 벽면에 새기겠다는 게 맞으시죠?

이런 행태는 대부분 재단이나 모금회나 또 학교에서 주로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공기관에서 돈을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을 구청 벽면에 새겨 주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장전3동에 박복순 할머니가 30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 원을 기부를 한 것을 저희들이 달리 길이 없어 가지고 문안을 예쁘게 해서 감사패를 드리고 이랬는데 자기 자식들도 좋아하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 잘 알다시피 충남대에 가면 할머니들이 충남대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충남대에 왜 기부를 많이 하냐면 3억 이상인가 1억 이상 나면 돌아가시고 사후관리를 묘수도 자기들이 해주고 해서 충남대가 아마 전국에서 기부문화가 많이 되고 있고 부산대학도 장학재단도 있듯이 우리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1000만 원이 아니고 법인은 한 1억 이상 개인은 3000만 원 이상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 금정구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구의 후원자보다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냈구나 하는 우리 자랑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에도 한두 군데 있고 지방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왕 하는 것 연도별로 해갖고 그것을 하면 오히려 내 이름도 한 번 넣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있지 아닙니까? 1억 이상 내는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한 번 해보고 싶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준호위원

예, 일단은 국장님 과장님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들 중에 특히 좋았던 말씀이 기부를 하신 분들한테 예우를 해줘야 된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내 이름도 한 번 넣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기부를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과 경영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행정은 공익을 위한 거고요. 경영은 우리가 이윤 창출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이름을 넣기 위해서 기부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도를 한다면 우리 금정구청은 경영을 하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이나 이런 데 우리가 현판에 이름을 새겨주는데 사실 학교도 그렇고 우리 회사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다 경영의 관점에서 집단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경영이 아닌 행정을 하는 기관인데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또 추가적인 기부를 위해서 현판에 이름을 새겨서 예우를 해주는 게 맞는가 저도 기부자에게 예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구청 벽면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름을 새겨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그 돈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돈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어려운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준호 위원님 말에 공감하는 게 지금 행정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주차장을 짓는다, 그지요? 그러면 주차장을 하천부지에 지을 게 아니라 땅을 사갖고 10년이 지날 때 그 땅값이 올랐을 때 우리 지방단체의 이익 아닙니까, 그죠? 그렇듯이 지금 시점에서는 행정에 플러스 경영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시대에서는, 그 관념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일단은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깊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이준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부 행위의 후면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 근간에 공직자윤리법이 생기고 그게 어떻게 기부라는 이 자체를 상당히 안 좋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커피 한 잔 교수들하고 못 마시고 신문에도 났잖아요. 부산대학에서.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희들도 이런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제가 기계공고 출신인데 거기도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어떤 학생으로서 본분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을 돌파해갖고 어떤 국제골드메달을 땄다든가 학생들한테 귀감이 되고 이렇게 해갖고 후배들을 위해 갖고 뭔가 의욕이고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모티브를 만들어주는 쪽에서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돈하고는 관계없이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 갖고 후원을 해주는 이런 쪽에 어떤 기부문화가 조금 가미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옥국장님 같은 분만 계시면 돼요. 이 돈 자체를 어느 누가 다른 목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저 역시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가 몰라요. 급하면 그 돈을 생각도 안한데 쓰게 되어 있다는 얘기, 그런 차원도 있고 내가 영도 어윤태 구청장하고 이 관계를 얘기는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슬라이드로 해갖고 영도를 빛낸 사람들 해갖고 이름만 들어가, 단체 어느 자기소속만, 금액을 쓴다든가 뭘 한다든가 얼마 기부했다든가 이것은 기록물을 남긴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가치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것 큰일 날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해야지 뒤에 보면 전부다 구청하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이해관계가 안 걸려있고 순수한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또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니, 거기에 다시 잠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정구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이런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저는 우리가 주민들 설문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1900만 원 갖고 설치를 하는데 주민 설문조사하는데 과연 그게 필요가 있겠느냐. 장단점이, 아까 말대로 장점이 70%고 단점이, 원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을 때 저는 장점이 60% 이상 넘어간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명예의 전당 갖고 왈가왈부하는 게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으로 했을 때 아까 박복순 할머니 이런 사람들 넣고 했지, 그냥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만약에 30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 해갖고 아까 말대로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 넣지는 않죠. 왜, 지금 이웃돕기 이것은 순수한 이웃돕기성금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거지 그냥 아까 말마따나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우리 지원해주라. 그런 부분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고 봐집니다.

김천일위원

이것은 고민을 좀 해보십시다. 시간을 두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안하면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아니, 저는 이것 설치 안하는 것보다 설치하는 게 실 보다 득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해야겠습니다.

김천일위원

한 말씀 자꾸 드리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어떤 기부함과 안함과의 어떤 괴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저런 것을 해갖고 백에 하나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요. 지금 볼 때는. 그러면 다른 구에서 이런 유사한 무슨 사례가 있으시나요?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다른 데 사례가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기부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명예의 전당을 얼마를 들여 갖고 세우든 간에 이것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이죠. 이게 물품이 들어와 갖고 구룡사에 가서 청장님하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는 주민들한테 스님이 쌀을 50포든 30포든 이렇게 내놓으면서 격려하고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록물 어디 등재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쭉 해 오신 분이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10억, 20억 일시에 내는 것보다도 더 그 사람은 높이 평가가 돼야 된다는 나는 생각이라. 쌀 한 톨이라도 나눠먹는 그런 기부는. 그래서 이것 참 어렵습니다. 어디에 기록을 남겨갖고 뭔가 평가를 하는, 누가 평가할 건데요? 여기는 왜 내 이름 안 올렸나 했을 때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한 번 이 까지만 하십시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상관은 없으시고 답변을 하시는 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굳이 벽면에 할 필요는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 부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혹시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너소사이어티 있죠? 거기 저희 하면 이름 석자 해서 동판으로 만들든 무슨 판으로 만들어서 벽면에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다 하면 하실 거면 온라인 상으로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명예의 전당을 만드는 건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기보다 저희 벽면에 그렇게 해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아무것도 없이 덜렁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저 역시도 이것이 금액이 많고 아니면 어려우신 데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그분들의 자취를 남기고 싶으시다 하면 벽면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아너소사이어티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서 물론 얹어두신 것도 있지만 사진과 함께 첨부가 돼있거든요. 성함은. 다른 것은 없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겠다 라고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안 해보시고 무조건 현장에서 오프라인 상으로만 한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의 전당 이것이 25만 우리 금정구민이 다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런 분이 있구나'하는, 아까 저도 아너소사이어티 지금 우리 부산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1억 이상 한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의 명예의 전당은 얼마를 갖고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나도 지금 현재 우리 김천일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시기에 할 필요 있겠냐 하지만 어려울수록 나눔은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숫자 다툼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총 57명 부산에 계시고요. 이분들은 1억 이상 5년 이상 계속 연속적으로 지불한 분이거나 1억을 목돈을 한 번에 내신 분입니다. 저희 금정구에서 동일한 사항을 기준으로 잡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분들이 하겠다 이런 기준 요건 하나도 없이 무조건 하겠다 라고만 제안을 하는 것은 국장님 저희 지금껏 계획해서 사업 하는 경우에 그런 기준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렇게 덜렁 사업명만 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요. 1000만 원이라는 게 사랑의 복지모금회에서 사실은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 금액을 따로 모으거나 모금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벽면에 하는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어떠한 분들을 선정을 하고 어떠한 것까지를 하실 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어야 되는 게 우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강당 대강당 벽면에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그 부분을 따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해본들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일 것 같아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안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452페이지 밑에 차상위월동대책비하고 차상위자녀교통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예산 부분보다는 제가 좀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제출해주신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이게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남습니다. 계속 집행잔액들이 저희가 내려온 시비가 다 사용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는데 지금 차상위 지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차상위로 지정이 되려면 차상위계층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그것을 관청에서 확인하고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그럼 이것이 신청을 안하시면 차상위계층이 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저는 과하게 남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것이 차상위 신청이나 이런데서 홍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지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는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신청 자체를.

알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방금 전에 나왔던 건데 동 찾아가는 복지스쿨참여자 활동 실비 이래가지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그냥 확인만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면 교육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 참석했을 때에 급양비랑 교통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급양비하고 교통비 정도의 실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명예의 전당 공간조성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이름 남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구청마당 쪽에 가면 저희 의회에서도 기념 식수하면서 의원들 이름도 남기고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으로 금정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본인들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 통해 가지고 금정구를 발전하는 데 일조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는 명예의 전당 이 자체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기부문화 자체가 그런 인식 자체가 좀 외국에 비해서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정구에서 이런 기부문화를 좀 붐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게 지금 예산액이 19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는 이 부분만 조금 명확하게 되면 저는 이 사업 자체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기초를 빨리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로는 1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도 한 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지금 저희가 안가진 원인들도 많은 것 같아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기부문화 자체를 확산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편입니다. 지금 구세군 같은 경우도 올해가 굉장히 다들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전 해에 비해서 기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그런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기부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아 기부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기부하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게 사실 온라인에서 보는 것도 병행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도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지금 하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김천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좀 기준 마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히 하셔야 되실 것 같고 이전에 김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액인지 여부 상관없이 좀 꾸준히 하셨던 분에 대한 것도 조금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포함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57페이지에 저희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 어떠한 것 하실 거예요? 45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의 사무실 환경개선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희 2300만 원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곳에다가 하실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곳에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하실 거면 제대로 되게 그냥 해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혹시 신청 안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뭐 하실 건데요? 다시 쳇바퀴이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상으로 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입니다. 궁금해서 453페이지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 밑에 조금 405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비 이것이 5900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가 2억9500 돼있고요. 그 다음에 감소액이 2억3000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기차입니까?

그 밑에 전기차 구매 해서 1800만 원 또 이것이 국비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이어서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건데요. 전기차로 사신다고 하셨죠?

충전소 그러면 이것 내려가는 주민센터에 다 있습니까?

충전소, 전기자동차를 배부를 하실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충전소 설치 비용까지 같이 포함을 하시는 게 적절치 않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이것 그래서 기존처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요. 그런데 전기차로 하신다 하면 그 부분이 그분들 주차하고 물론 사례 관리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주차하고 다시 주민센터로 복귀하고의 반복인데 편의성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같이 처음부터 작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보통 저희 구청 내에 있는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전기차량의 경우는 옵션에 가깝게 저희가 설치비용을 같이 항상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이 좀 빠진 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64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입니다. 470쪽 한 번 봐주실 랍니까? 홀몸노인 치유식물 보급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자살률도 높고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유식물을 저희들이 보급해가지고 그런 예방사업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를 들면 치유식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백량금이나 제라니움이나 금전수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 게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나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471쪽에 보시면 상황버섯인가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은 어떤 종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특용작물 해 가지고 상황버섯 재배하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비 50% 예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천일위원

주로 상황버섯은 어디 두구동 쪽입니까? 어딥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륜동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아, 오륜동에?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

어떤 작업환경이나 어떤 한 몇 평이나...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비닐하우스 교체 작업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총 예산에 저희들이 50%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천일위원

50%, 474쪽 한 번 봐주실 랍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

동물등록증 카드발급기 구입 이것 생소한 내용인데 여기 설명을 좀 부탁을 한 번 드립시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동물 우리가 보면 우리 개 같은 경우에 등록하게 되면 전에는 A4 용지로 한 장 주고 말았는데 그것을 주민등록증 같이 카드로 하나 발급해가지고 드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김천일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누구한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 카드는 저희 동물업소에서 우리가 기계를 보급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바로 발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천일위원

각 구에서도 다 이것을 합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부터 아마 시행될 겁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 발급기가 비치가 되어 있나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100만 원 들여 갖고 했을 경우에 개 같은 것 데리고 여기로 많이 들어오겠다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 구청에서 저희들이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천일위원

외부에?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동물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준호위원

이준호입니다. 저도 김천일 위원님 발언하셨던 것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홀몸노인 치유식물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짜리 저희가 식물을 하나씩 드리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경상사업설명서에는 1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다시 파악해 본 결과 저희들이 한 6만 원짜리로 우리가 식물을 결국은 화분을 고가로 해가지고 그래야 관리가 되지 좀 허름한 것을 줘 놓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화분을 고가로 해가지고 그 식물을 심어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하는 제도고 그리고 한 4만 원 정도는 농업관리사 인건비로 방문하고 가정방문하고 전화상담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개념으로 한 4만 원 정도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목적이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이 목표인데 제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백량금 같은 식물이 미관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긴 한데 정말 고독사,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10만 원짜리 식물 하나로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봤고요. 저 조차도 우리 의원실에 보면 좀 좁잖아요. 참새 집처럼 돼있는데, 너무 저도 불안하고 마음이 그래서 식물을 한 번 사봤어요. 더 비좁고 별로 안정감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그런 효율성이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 앞에도 보니까 텃밭 같은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다 목적들이 치유더라고요. 이것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돈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실 거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치유식물 보급하는 신규사업인데 시비하고 구비 반반 매칭사업이라서 이 치유식물 관련해가지고 우리 청창반에서도 이 관련 비슷한 식물 어떻게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한 창업 관련 사업을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동물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을 잘 기르고 친하게 지내면 자기가 안정감을 가지지만 식물도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농산물검사용 시료 수거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료를 쓰고 해서 검사를 한다면 즉 연구를 한다면 개체수가 되게 중요한데 10만 원이라는 시료로 10만 원의 양으로 정말 정확한 검사가 되나요? 이것이 제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구색 맞추기 식의 검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시료 수거를 해서 검사를 테스트를 한다면 돈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 이 농산물이 원산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통 그러지 않은데 민원사항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고소 고발이 있으면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데가 농산물 원산지 검사기관인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수거하는 비용이 저희들이 한 점당 5000 정도 칩니다. 그렇게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보내주고 수거해가지고 그 시험연구소에서 검사한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준호위원

저희가 10만 원으로도 금정구의 안전한 검사를 다 검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스무 점 정도, 점당 5000 해가지고 한 스무 점 정도 이것은 민원사항 발견했을 때만 검사하는 거지 수시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면 금액 예산이 많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이어서 여쭤볼게요.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이든 시장이든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그렇다 하면 저희 활성화 부분이나 이런 것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원산지 저희 구청에서 확인하니까 이런 부분 있더라 라고 오히려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이것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한 번 테스트 삼아서 너무 규모가 큰 시장이 아닌 어느 규모 조그만 소규모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늘 시장 활성화, 활성화 말만 할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괜찮았다 라는 것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구매자들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그것을 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좋은 시책방향으로써 검사를 의뢰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44분

회의속개 14시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

479쪽에 요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유행같이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설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들은 지향보다도 억제하는 쪽이 좀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여건상 계속 온난한 어떤 태양광을 수급할 수가 없어요. 비 오고 바람 불고 태풍까지 오고 잦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 환자들은 중환자실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순간 정전이 돼버리면 호흡을 중단을 바로 할 수 있어요. 호스 꽂고 뭐하고 산소가 안 나오고 정전이 돼버리면 이것 돈 몇 푼 안 되는 것 자꾸 이러다가는 설비에 관리가 잘 안되면 크로스 현상이 돼갖고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그리고 한전에 정전압이 공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 이것은 헌팅이 심해갖고 아직까지는 정착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요. 가정집 같은 데는 형광등 말고 일반 백열등을 켜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이 시설 쪽에는 나는 두려운 생각이 조금 많이 드니까 이것은 아주 위험하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아니, 그래, 시설 안하는 쪽이 낫다고요. 조금 세이빙 해갖고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문제점이 더 많다는 얘기.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도 모르게 손쓸 수 없을 대형 어떤 재난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82쪽 거기 보면 중소기업 이해하기 청년탐방프로그램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이해하기 청년탐방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특수고등학교 저희 관내에 있는 특수 대진전자, 금정전자, 정보관광고등학교 세 개 학교에 저희들이 컨설팅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금사공단에 기업체에 현장 탐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식회사 워크잡에 위탁 줘가지고 교육을 수행을 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거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청년취업 청사표 청년들을 위한 출사표라고 해가지고 지금 8명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중소기업 이해하기 여기에는 대기업들이 수용을 해줍니까? 취업같은 것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인데 좀 수용이 어렵습니다. 요즘 전부 다 어렵다 하니까 자체적으로, 이 사업도 하는데 자기들은 결국은 이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취업을 해줬으면 되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그 사업은 성공적으로 자기들이 기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방향은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취업이 안 돼갖고 계속 여기에 시설 쪽에 이용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도 예산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그것을 대비해 갖고도 무슨 교육프로그램이나 자체적으로 뭘 조그만 것이라도 만들어가는 그런 그것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미스 매칭이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직종에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전부 다 고등학교 졸업 해도 자기들은 중소기업 갈 경우에 앉아 가지고 펜대나 굴리려 하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김천일위원

하여튼 어렵겠지만 정부 시책에 진짜 뭔가 반할 수 있는 일자리 이것이 성공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실제 엄청 많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교육을 받아갖고 뭘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잘 관리해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74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동물등록증 카드발급기 몇 대 구입하실 거예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단 한 대 정도.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병원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느 동물병원이요?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이 몇 개입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 계획상으로 지금 한 대, 부산대 앞에 있는 동물병원 큰 데가 하나 있다네요. 거기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20개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동물병원이, 그래서 일단은 부산대학에 거기가 많이 가기 때문에 앞쪽에 그래서 먼저 한 대 추진해보겠습니다. 전체 다 사주려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다 여기로 가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등록증이 예를 들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이 봐서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중요한 것 아닌데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저희 이것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크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부곡시장에 대형 간판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신청해놓고 내려온다고 뭐, 곧 안 내려오겠나 싶은데 내려오면 결국 입구 양쪽에 우리가 말하는 부곡시장 이쪽하고 저쪽하고 양쪽이 안 트여 있습니까? 그쪽 입구쪽에다가 우리가 대형 간판을 우리가 서동 미로시장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 비슷하게 저희들 구상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81페이지 청년창업문화촌 운영에 보면 입주자 공모 홍보물 제작, 금액은 안 큰데 3회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것 어떻게 무슨 홍보물입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때 올해도 한 두 개 업체인가 나가 가지고 다시 재입주 시켰는데 그분들 나갔을 때 그 입구에다가 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업체가 들어오면 좋을까 싶어서 현수막이나 각종 포스터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예산 좀 올려놨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30만 원에 3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현수막 하나 하면 7, 8만 원씩 하고 하니까 하고 또 포스터 이렇게 만들고 하면.

은미

하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럼 입주 심사위원회 네 번 하실 것이라고 해놓고 위에 것 세 번 잡아두셨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82페이지 일자리정책 박람회 전시홍보물 제작 800만 원 있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자리정책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1회 했습니다. 1회 일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 가지고 사업비 받아가지고 부스 설치하고 3월8일부터 9, 10, 11 한 4일간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각 구 차이나더라고요. 저희들 그날 저도 그때 올라가보고 다 했는데 예산 많은 데는 부스가 크고 좀 휘황찬란한데 저희들 그때 풀경비 좀 쓰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때 한 500 정도 받아가지고 설치했는데 조그마하게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 싶어서 올해는 예산에 한 800만 원 정도 신청해가지고 타구보다 좀 좋게 만들었으면 하고 그때 하여튼 저희들이 일자리정책 참가해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적은 비용으로 수상까지 하셨다 하니 아이디어가 아마 돋보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요. 체험존 구성에서 홍보물품 제작하는 비용 100만 원 체험존 어떻게 구성하시려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체험존에는 저희들이 금정산성 막걸리 토산주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음전도 했고 또 다른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물품도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금정구를 좀 알리는 입장에서 홍보물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하여튼 금정구를 알릴 수 있는 것 일자리도 포함되지만 금정구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48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307-02 해서 기업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예전에 행복톡톡일가양득추진사업 대체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저는 이제 행복톡톡일가양득추진사업이 700만 원인데 그때 공모를 했지만 두 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아서 350씩 해가지고 여성친화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 갔는데 이것 역시 공모사업으로 하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역수요예측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십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봉제하는 쪽에 저희들이 몇 군데 방문하고 자기들도 와가지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쪽에 일부 지원을 해달라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른 쪽에는 특별하게는 없었지만 다시 공모를 하면 신청이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의 LED교체나 바닥정비 등 근로환경 개선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더 많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업은 무엇보다 수요예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 과장님 475페이지에 물가모니터 인부임 아시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른 것은 아니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실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돈을 주는데 지금 올해는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조사를. 그것을 4회 한 2대 정도 추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조금 더 지급해주기 위해서 조금 1회 정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금액이 증액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 기간제분들의 저희가 했을 때 여타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 산정되는 것들이 다들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횟수가 자기들이 일하는 일수가 적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에는 해당이 없으세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빠지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보훈부분인가 그런 부분은 일부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485쪽에 쓰레기 줄이기 전세대 교육프로젝트 운영비가 있고 쓰레기 줄이기 전세대 교육프로젝트 시상금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사업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최근 재활용쓰레기 대란발생 등 우리 삶을 위협하는 쓰레기에 대한 구민의식 변화를 위해서 세대별 맞춤 교육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대용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교육마다 저희들이 가서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UCC공모전을 개최하고 어린이용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퀴즈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맞춤형 주민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일위원

지금 쓰레기 민간업체 두 개 업체도 있고 직영 64명인가도 인력이 있으시고 중간중간에 CCTV 시설이 좀 어느 정도 정착화 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하셔서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는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쓰레기 배출에 의해서 문전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구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도로가라든지 가로환경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CCTV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 전세대용이나 어린이 청소년은 의식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 의식개선이 되지 않으면 청소대행업체의 문전수거라든지 가로청소가 모든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의식개선이 돼가지고 분리배출을 잘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쓰레기를 안 버리게 되면 완전히 깨끗한 환경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앞에 모든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천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의식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공감인데 그 부분이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갖고 이것 조금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수수료 말씀입니까?

김천일위원

예.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올해는 82억5700만 원이 아니, 어떤 부분, 예?

김천일위원

예, 5600만 원 증액된 것, 밑에.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광역처리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저희들이 일반생활쓰레기는 톤당 1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생활쓰레기는 이전에 3만2000원이었다가 지금 4만 원입니다. 그래서 4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87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갖고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 그 란에 보면 여기 삭감 금액이 72만 원입니까? 379쪽 한번 확인해주세요. 379쪽. 여기는 1224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379쪽에 세입에는 과태료 증액이 돼있고 487쪽 720만 원은 감액이 지금 되어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신고포상금은 감액이 돼있고 무단투기 단속하는 과태료는 늘어나고 이 부분입니다. 보상금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과태료는 주민신고 플러스 CCTV 단속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 무기단속을 합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2017년에는 CCTV, 주민신고, 자체 단속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CCTV가 6%, 주민신고가 48% 그 다음에 자체단속 환경미화원 단속이 4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CCTV 9%, 주민신고 22%, 자체 단속이 69%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의 단속 건수가 훨씬 늘어나고 어차피 주민신고는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환경미화원을 4명을 늘리면 더 과태료가 늘어날 것이고 주민신고에 대한 보상 이 부분은 어차피 수준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의 과태료 부분하고 보상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지금 어떤, 어떤, 어떤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갖고 시설 투자하고 많은 어떤 업체 관리의 애로사항하고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내에서 특별한 다른 과에 비해 갖고 공모라든 아이디어 이런 사업으로 해갖고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시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일단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해서 치우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의식주 중에 먹고 나서 배출하는 화장실 분뇨 그 다음에 버리는 부분 그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한 92%의 예산이 다 완전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는 저희들은 UCC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말고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쓰레기무단투기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미수거 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버리면 수거가 안 됩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민의식개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청소대행업체 새로 신규 정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업체 혹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면 해지사유를 밟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 지도감독 잘하고 그게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리고 489쪽 잠깐 한 번 봐주십시오. 기동청소차량 교체구입비가 5500만 원 한 대가 올라왔는데 물론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또 차량의 연도수도 감안하고 10만km 이상을 뛰었다는 보고는 받은 바가 있고 자료는 내가 갖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경제흐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도 과중해갖고 일단 이것에 조금 더 사용을 좀 해보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도저히 어려워서 못 타겠다 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사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에 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3대가 있습니다. 3대 중에 지금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차량은 내구연한이 차량을 구입한지 13년째 되는 차입니다. 10만km 넘고 13년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나머지 2대는 또 연차적으로 하지만 지금 작년에 한 대 올해 한 대 구입한 차 1년 뒤에 내년에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차를 구입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차는 또 매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5톤 진개덤프 매각해서 2750만 원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도 더 탈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매일 기동청소를 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차가 서버리면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과장님 금방 김천일 위원장님 질문하셨던 것들 중에 저도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전세대 교육프로젝트, 지금 어린아이들에게는 퀴즈를 그리고 중⋅고등학생에게는 UCC를 어른에게는 교육을 하신다는 명목으로 이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저 UCC 언제 적 봤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만든다고 하면 과연 애들이 참여는 할 것이며 해야 될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흐름도 어느 정도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대에 동 떨어지는 행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내년에 시행을 할 때 그것이 시대에 동 떨어졌다면 살짝 포인트를 바꿔서라도 저희들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늘 말씀하시는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저희 과도 기본적으로 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세대, 어린이, 청소년 이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검토해서 좀 더 나은 게 있다면 그 부분을 해서라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참여한 아이들의 경우에 시상금으로 350만 원 지금 저희 책정을 해놨잖아요. UCC공모전 자체에, 350만 원 전액이 UCC공모전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것이 참여자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겠지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순환교실 해서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분 어르신들도 하는데 나름대로 호응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행할 때 학교에 학생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고 적고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그냥 공문만 보내고 말 것이 아니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저희 다른 것은 아니고 487페이지에 있는 전기 인입비가 있습니다. 저희 카메라들 그리고 고보라이트들에 이번에 설치한 비용 이것 전년도에 설치하실 때는 이 부분 분명히 없었거든요. 인입비의 부분이, 그런데 올해는 새로이 넣으셨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넣으셨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추경 때는 아마 인입비가 있었, 이게 인입비가 좀 아픈 사연인데 저희들이 전기료를 실제로 내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설을 하는 부분은 전기인입비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츰 차츰 해가지고 내년에 이것 하고 나면 모든 73대, 신규 83대에 대해서 모든 전기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설치를 하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기인입비는 이설하면서 지금 올해 했었고요. 내년에 이설하는 부분 신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밑에 있는 전기설비보완처리비라고 돼있는 이 3500만 원이 아마 기존에 있었던 것들의 전기인입비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누락됐던 것들이 한 번에 올라온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통신요금...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통신요금은 전기료하고 다르...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은 별도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전년도에 올해 10대 설치해서 73대 일 때 2018년도 기준으로 저희 7884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83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 10대가 이것으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할인율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할인을 받아가지고 조금 금액이 낮아진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번에 여쭤봤을 때 담당직원분이 그러시던데 내년에 감액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결산 때 2차 추경 때 감액을 하신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편성하셔도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편성하셨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모자라면 추가로 더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비용 갖고 계속 짜잔 짜잔한 것들로 말씀을 조금을 드릴게요. 저희 48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올해 갑자기 돈이 3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일단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의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다가 내년에 공공운영비로 변경이 되면서 2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12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 1200만 원이 어디에서 증액된 겁니까? 전기세, 수도요금 두 개가 있는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일단 안심벨 통신요금이 올해 6대 더 늘어나서 11대, 내년에 11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도요금은 만남의 광장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내년부터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냅니다. 전기요금 부분은 사전 설명할 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조금 계산 착오가 있어가지고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 그것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우선 이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이준호입니다. 과장님 488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 단속용 오토바이 구입이 있거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준호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사실은 10년까지 타면 차랑 또 다르게 굉장히 위험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체 명분에 단종된 모델이라 잦은 고장에도 부품을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부품이 굉장히 동네 오토바이가게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시는 것은 앞으로 조금은 해주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중에 99CC짜리 그리고 124CC짜리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구입할 3대는 보니까 가격대가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CC를 3개를 사시겠다는 겁니까? CC에 따라 가격이 다르거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100CC 이상, 같은...

이준호위원

125CC로 3개를 구매하시겠다라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리시는 과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쓰레기가 버리고 줍고 또 단속하고 이런 패러다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미수거하면서 쓰레기투기나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시는 캠페인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 전세대 교육프로젝트 운영비하고 시상금해서 총 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캠페인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다음 페이지 486페이지에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이것이 지금 무단투기 예방관리입니다. 말씀하신 앞에 저희 프로젝트 저희 캠페인하고 지금 이 부분이 상호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질의 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 중에 청소행정 시책추진 홍보물제작에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이 정도 들어가도 제 생각에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여기 있는 금액 중에서 캠페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명절연휴쓰레기 관리대책 홍보에 현수막 이렇게 돼있는데 금액은 100만 원 남짓한 금액이지만 이런 명절이나 이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썼던 것을 또 재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안 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추석, 설날마다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박아야 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 날짜를 안 박으면 이것이 좀 사용이 되면서 여기 있는 금액들이 캠페인 쪽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날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 이 예산들은 힘들더라도 저는 이 캠페인 자체가 너무 좋은데 혹시나 이것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목표하신 바를 이룰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제가 전세대를 말씀드릴 때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전세대는 어르신인데 딱 한 그룹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부산대학교 앞이 사실은 가장 문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문제고 해서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구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어떻게 하지라고 사실 고민했었는데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대학생 부분을 더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 부분은 행감 때도 전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일요일날 근무 안하시면서 주말동안 부산대에 쓰레기가 많이 쌓인 부분 가지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도 저도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제적인 캠페인 얘기도 듣고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일단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런 세부사업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신 건지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486페이지에 있는 청소행정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비 1200만 원 이것이 뭘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이고 부적정배출쓰레기 미수거 알림 스티커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에 이 스티커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줘가지고 수거할 때 이것이 부적정배출쓰레기가 있으면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붙이는 것이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청소구역도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죄송합니다. 내년 7월1일부터 청소대행업체가 한 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구역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지금 대량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다 전세대에 배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것은 청륜, 세명 해가지고 동이 구분돼 있는데 지금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비가 들게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 세대에 교부를 하신다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아마 업체에다가 주시고 그쪽에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미수거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 미수거 스티커는 별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단지 말씀이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지금 거의 전 세대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다 바꿔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동주택 부분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8만5000세대.

은미

하은미위원장

빠지실 테고요. 맞으시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8만5000세대.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체가 저희 8만5000세대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10만 세대 정도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10만에서, 저희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그분들께서는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저 표의 요일대로 쓰레기를 배출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배출하지는 않지만 이 안에는 보면 그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포함해서 10만 세대는 아니지만 일반 주택을 해서 한 8만 세대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원순환과에서만큼은 종이쓰레기배출에 동참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정구청에 홍보물이라고 하면 계속 리플렛이고 다 그게 나오는 게 제가 그래서 아까 계속 리플렛을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활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종이로 안 돼가지고 코팅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데, 그것 냈으면 저희 일반쓰레기고요. 과장님 맞잖아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보통 이 주택에 가면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활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작을 하실 때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저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87페이지에 무단투기경고판 제작하시는 것, 이것이 눈 크게 두 개 있는 그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문안을 좀 변경해가지고 지금 제작을 할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부 다 교체하시려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것이 수요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할 때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기존에 것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거의 다 나가서 새로 제작을 했었고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이라든지 개인도 그렇고 동주민센터에서 조그만 무단투기지역이 있으면 일단 경고판을 붙이고 싶으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350장 가지고는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요청 들어온 건들 아마 자료로 남아있을 거니까 그것 출력해서 주지 마시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출력하지 마시고 파일로 그냥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보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로드킬 사체수거비 저희 이것 사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제 금년부터 저희들이 병원에 해운대에 있는 누리동물병원에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이외 4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는 치우고 우리 환경미화원이 근무할 때는 환경미화원이 치우는데 동물 사체는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생활폐기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 이것 일자리경제과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안 된다고 하니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실 거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민간위탁비 저희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하셔도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한 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민간위탁비로 별도 편성이 되어야 적절하게 저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495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79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입니다. 49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클린환경 이러는데 탄소배출기 경진대회시상금 지급해갖고 여기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자라야 되는 건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 시비인데 당초 시에서도 16개 구.군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금을 줍니다. 이것이 하다 보니까 구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금을 주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중복 지급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시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16개 구.군 경진대회 하는 것을 못하도록 공문을 내려서 자기들이 시에서 교부금을 줄였습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전기공사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국사인가 안에 보니까 요구설명서에 뭐 이렇게 되어있던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호국사에 전기를 빌려서 무료로 사용했더랬습니다.

김천일위원

어디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미생물, 그 밑에 호국사 밑에 약수터에 미생물살균기가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호국사 전기를 무료로 사용했는데 호국사측에서 자체에 전기용량도 모자란다 전기를 줄 수 없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밑에 식물원 입구부터 전기를 인입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천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498페이지입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제작, 저희 공회전 제한지역이 별도로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금정구에는 66곳, 이것이 부산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에 이 규정에 보면 표지판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제한지역이 금정구는 66곳인데 왜 50곳만 하느냐. 이것이 표지판을 10년 전에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일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훼손되고 없어져서 이번에 꼭 필요한 50곳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금정구에 그래도 산 기간이 조금 길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 공회전 배출제한 표지판 자체를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도 10년 전에 이것이 표지판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관리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설치해놓고 10년 뒤에 한 번 돌아볼 거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회전 단속 제한지역에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표지판이 있거나 없거나 또 공회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단속하러 나가시는 분들 안 그래도 공사장이나 비산먼지나 소음 때문에 나가신다고 바쁘신데 이것까지 하시려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참 고마운 말씀인데 공무원이 늘어나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수요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딱히 안 해도 되시는 일이면 하지 말라고 건의를 드릴 생각이었는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규정이 그렇게 돼있다 하시니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천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건 그것 저희가 전기공사까지 해서 수질을 해드려야 할 만큼 자외선살균기 자체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것은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만 할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호국사는 사실 수질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부적합률이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은 호국사가 맞습니다. 왜 그러면 미생물살균기를 설치했는데 부적합이 나오느냐 그 전기 인입,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 집진판으로 하는 이것이 어떤 전기 용량 관계에 있어서 전기가 모자라는 경우에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호국사에 저 이것 3년 전부터 계속 수질 갖고 자료 조사하면서 봤었던 것으로는 호국사는 태양열이 아니고 그냥 전기 인입이었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스님께서 절에 쓸 것도 모자란데 이러고 계속 끄시는 바람에 제대로 작동을 안하는 건데 그것을...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국사에서 전기를 쉽게 말해서 못 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끄기 때문에 그것이 부적합률이 높게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전기를 직접 인입해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그냥 간단하게 폐쇄하시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폐쇄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는 사실은 못합니다. 그 이용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주민들이 없으면 모르는데 이용주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가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 부분도 늘 과장님과 저랑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다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천일 위원입니다. 503쪽에요. 우리가 어떤 7월1일 이후 구청장님 입성하셔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성공적인 어떤 문화축제로 승화가 일부 됐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라라라 페스티벌이 그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도 있고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관점도 있고 주민들이 보는 관점도 있고 여러 시각에서 볼 때 과연 성공적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서 향후에 이런 축제가 정말로 더 더욱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라라라페스티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인지도가 인식이 많이 떨어졌고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사람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 그리고 먹거리가 전반적으로 계층 간에 풍부한 먹거리 장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 또 한 가지 볼거리 자체가 있어야 거기에 앉아 있거든요. 우리가 비록 호주머니에 돈이 없지만 어떤 백화점에 가면 볼거리를 아주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갖고 엘리베이터도 바로 안 옵니다. 한 바퀴 돌아갖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고도의 전술을 요하고 있는데 우리 페스티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빵하고 커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좀 다양성있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고 애드벌룬도 몇 개 띄우고 그런 게 또 애드벌룬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아, 무슨 행사를 하구나"하는 시각적인 어떤 그런 모양새를 못 갖추었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무대 구축한다고 3300만 원 투자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수 한 사람 초청해갖고 몇 시간씩 아니면 그것 할 때까지 뭔가 여흥을 좀 일당 1일차, 2일차 누가 온다 이러든가 어차피 돈 들어간 거 조금 더 쓰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다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향후에 이것이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유⋅무형 어떤 비용 자체로 감안하면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점을 조금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떻게 보면 말이 길어서 좀 지나간 그것을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해를 전제를 하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 부분에 이것을 한 번 보시면 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의 보완이라 할까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넘어갔으면 싶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적인 축제를 보면 좀 규모가 있고 행사 축제답다고 생각되는 축제를 가보면 대부분 예산이 3억 정도는 넘어갑니다. 우리 라라라 페스티벌은 솔직하게 올해 6500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조금씩 가면서 퀄리티가 높아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도 다양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한꺼번에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다. 올해 실제적으로 내용을 따져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17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왜 빵, 커피만 파느냐 실제적으로 금정에서 내세울 게 없어서 이 커피, 빵을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화 시켜보자 어떤 그런 취지에서 커피, 빵을 들고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커피, 빵 그러면 이것만 누가 먹으러 오느냐 이것을 보러오면서 주변 음식점도 방문하고 또 옷도 사러가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조금 많이 주시면 내년에는 진짜 더 멋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위원

이준호입니다. 과장님 김천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라라라랑 금정마을경연대회 관련해서 여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업체들을 우리가 내년부터는 더 많이 들이게 될 건데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올해 업체 선정을 한 것을 보면 일반 음식점 말고 커피 또 제과점 이 업소 전체 공문을 보냈더랬습니다. 라라라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시라. 그래서 신청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번에 참가토록 했고요. 부산시에서 하는 음식박람회 같은 것 보면 벡스코에서 하는 것 보면 사실 부산시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공짜로 코너를 주고 부산시 외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코너를 팝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1, 2회 조금 커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코너를 팔기는 뭐 하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어느 정도 소문도 좋고 빵맛도 있다. 커피도 소문이 났다 이런 집으로 우선적으로 유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일단은 지역을 돌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았다 라는 평도 간혹 있어요. 있고 또 여기 들어간 업체들이 한 달 혹은 두 달의 매출까지도 올리고 홍보도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또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몰릴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누구나 공정성을 가지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잣대를 과장님 마지막 업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7분

회의속개 16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 볼게요. 501페이지에 효사랑 헤어숍 및 음식점 가이드북 제작, 이것 어느 분들한테 배포하실 예정이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오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배포하려고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사회복지시설에 오시는 방문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해당이 없으실 텐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노인 위주로 배부하려고 하는 책자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이것 유사한 것 환경위생과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가이드북 만드셔서 '맛집 탐방'이었나요? 그런 것 비슷한 것 하나 있다가 안 만드신 것 아닌가요? 그것이 문화관광과...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금정구의 대표적인 맛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할인해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효사랑 이것이 뭔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이 잘 모르니까 어떤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정맛 경연대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기존이랑 동일하게 진행하실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기존 500만 원에서 2000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올해 했던 것하고는 차이나게, 금정에 있는 외국인들을 좀 발굴해서 외국음식도 발굴하고 또 금정의 특이음식 또 금정의 진짜 맛 이것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경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기존 것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저 사실 모르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기존은 금정역사문화축제 할 때 같이 한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번에도 그때 같이 운영하실 계획 아니신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나갑니다만 좀 다르게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제가 구상 하고 있는 것은 금정구청 앞뜰에서 크게 한번 우리 금정의 대표음식을 선보이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부산대학 일부거리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일부 거리를 좀 통제해서 한 번 멋지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어떤 그런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명품 맛 브랜드 홍보물 제작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금정맛브랜드 해 가지고 네 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 네 개의 제품을 선전하거나 또 어떤 음식박람회 같은 데 참여할 때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04페이지에 있는 명예공중감시원분들 활동비 증액하셨는데요.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뭔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6명이 했고요. 내년에는 8명이 합니다. 2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가 인원 확대를 이 감시원분들의 활동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6명을 당초 운영해왔는데 시에서 시비를 주지 않고 시에 또 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2명을 금정에서 운영을 하라. 이래서 8명이 돼서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한테 떠넘겼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하는데 꼭 필요할 때 운영을 하시라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2분

회의속개 16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506쪽요. 도시안전과 겨울철 추위대피소 설치라고 5곳이 있네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추위대피소와 관련해서 설치 대상지는 저희들이 11월에 구청에서 관내에 추위대피소를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전부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다섯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천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올해 1월에 설치했던 장전역 3번 출구하고 구청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처음 새로 한 데는 남산역 7번 출구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로에 삼정그린코아 부곡동입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반송로 쪽에 금사전화국 맞은편에 해서 총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럼 이것을 임대로 합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니, 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럼 지금 보관해놓고 계시네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니,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509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니까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평가보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점검을 하시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 예산은 올해도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돼있는데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여러 부서 중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들 자문단에 위원들을 불러서 현장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때 주는 수당입니다. 이것이.

김천일위원

실제 현장점검을 하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분들의 어떤 안전시설에 대한 식견도 충분하게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 토목 지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있는 분들로 10분 정도 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밑에 서.금사 펌프장시설 관리운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기전계에서 합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기전계에서 하는데 내년에 이것이 준공이 되면 여기 시설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예산입니다.

김천일위원

시설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공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뒤쪽에 510쪽에 폭염대비 사업추진이라고 있거든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

물론 구민을 위해 갖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홍보물 제작 온열질환 예방물품, 파라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이것이 호응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아니면 어떤 전시행정에 그치는 부분들이 많은지 소신 있게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우선 폭염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신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폭염과 관련해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9월에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기상청의 자료에 보면 2018년 폭염일수가 있습니다. 폭염일수가 그전에는 10일 미만이거나 10일 정도 내외였는데 2018년은 31.9일로 폭염기간이 예년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더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답변 드리지 않아도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 폭염시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기금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으로는 일단 본예산에 이렇게 약 1억7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이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금액만 보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폭염과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에서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특히 얼음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하고 또 다른 어떤 폭염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폭염 자체가 올해는 유난히 폭염이 심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의 어떤 시책이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책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부분에 대한 폭염 부분은 제가 사실 이것보다도 더 많이 편성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면 이게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서 약 한 1억7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게 됐는데 특히 폭염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어떤 폭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가능하면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범위의 한도 내에서 많이 좀 편성이 되는 데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어느 정도 가긴 가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반 어떤 길거리에 지나치는 대로변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사무실에 구청 근처에 있는 분들의 일부의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고 실제 필요한 외곽지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이 잘 소홀하고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갖고 폭염 때는 몇 도에서 몇 도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가 재해예방차원 비슷하게 어떤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하신다고 하면. 필요하고 이런 게 그런 부분들은 일부는 알겠지만 이 부분이 돈이 많다 하면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1억7000이라는 돈이, 그래서 과연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뭔가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예산의 어떤 효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신이라면 행정 자체를 마치 경영 쪽에 도입한다는 취지로 비슷하게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도시안전 쪽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린 것 뿐만 아니라 구 전체로 보면 행정 자체가 효율만 따져서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은 경영 쪽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때까지 구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몇 가지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는 행정을 꼭 효율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효과성의 측면에서 이것이 의문시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특히 어떤 자연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효과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치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이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파라솔형 그늘막 구입 관련해서 20개를 신규로 설치하신다는 이것이 파라솔형 그늘막이 보니까 설치장소의 제약이 어느 정도 있던데 금정구내에서 20개를 다 소화할만한 그런 지역들이 다 선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에도 장소를 선정을 일부 했는데 이것이 교통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나가는 데도 문제가 있겠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를 해서 올해는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많이 해서 어찌됐든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작년에 파라솔들이 여러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서 설치를 또 갑자기 하다보니까 물량이 좀 달렸던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시는 데는 대책이 다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파라솔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폭염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주문 물량이 쇄도해서 기간내에 납품이 어려워서 조금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는 최소한 5월 정도에서는 이것을 주문을 해서 빨리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대형판얼음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올해 8월14일날 처음에 들어온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갑작스러운 폭염에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보다는 어느 정도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차원에서 특정사안이나 특정한 계층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 부분은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 온도가 되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정기간을 두고 8월1일부터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어떻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을 현재 잡고 있기로는 기상청에 아침에 보면 매일 기상예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폭염지수가 요즘 나오거든요. 폭염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자외선지수라든지 이런 게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 날짜를 잡을 겁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그러면 설치되는 장소들이 거의 제가 보기로는 버스정류소나 이런 쪽으로 있던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에 하려고 하기도 하고 만약에 횡단보도 하고 지금 현재는 정류장에 올해는 많이 설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대기시간이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되겠죠, 그런 장소를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이제 폭염대비사업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주민피해 줄이게 도와달라고 방금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판얼음을 놔두는 게 주민피해를 절대 줄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이보다 많이 더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얼음을 비치한다 라면 정말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아까 이재용 위원님도 좋은 말씀들 해주셨지만 본인들 더우실 때 집에 얼음을 가져다 놓으십니까? 거실에 얼음을 비치하십니까? 11만 원이나 들여서.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질의를 하신 겁니까? 실제 사례로 보면 초창기 91년에 금정구의회가 생겼을 때 실제로 의회에 냉방이 잘 안 돼가지고 얼음을 비치한 사례도 있긴 한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 부분은 판얼음에 관련돼서 한정된 게 아니라 폭염과 관련한 전체예산이 지금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호위원

저는 이제 판얼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아까 91년도 말씀드린 사례는 잘못됐습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얼음을 갖다놓은 것만으로 온도를 낮추지 절대 못합니다. 11만 원이 제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3300만 원 길바닥에 뿌리는 것은 저는 사실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음이 하나에 1만 원도 아니고 11만 원입니다. 그것을 30일 동안 유지하는 데 3300만 원이 듭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 저는 정말 찬성입니다. 얼음을 마시거나 피부에 갖다 대면 잠시라도 우리가 덥지 않구나 느낄 수 있지만 땡볕 아래 가져다 놓고 높게 방치를 하는 것만으로 우리 구비를 날리는 것은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얼음 자체가 이것이 사실 정확하게 액체에서 고체로 만든 겁니다. 고체가 녹으면 액체 되고 버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최초에 제 답변처럼 효과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준호 위원님께서는 접근을 하셨는데 저는 효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지자체의 여러 시책 중에서 제가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지자체에 이상한 시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실질적으로 촉감적이건 시각적이건 실질적으로 온도를 가지고 측정한다 것 자체는 그늘막도 사실 이것이 문제를 의문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얼음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효과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여러 시책 중에서 하나의 고려대상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준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없지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니, 효과가 없는 것이.

이준호위원

해야 될 시책도 있다고 하셨는데..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효과적인 측면에서 의문시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준호위원

지금 효과 없는 게 의문시되는 게 아니고 효과가 없다 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다면 다른 부분에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2018년도 얼음을 깐 사진을 보니까 미관적으로 예쁘지 않습니다. 얼음조각을 놔둬서 도시미관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류소 옆에 나무 판넬 위에다가 얼음을 갖다놓는 이런 미관에도 좋지 않고 효과도 없다면 이 돈을 대체 왜 사용하는 겁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거듭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얼음과 관련해서 얼음을 판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이것이 사람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람이 몇 %가 이 얼음판을 갖다놓는 시책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또는 몇 %가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어떤 과학적인 검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아까 과학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과학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그 위에 보시면 쿨토시랑 쿨스카프 등 구입해서 2000개 정도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배부를 하시는 겁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쿨토시와 쿨스카프는 저희들이 현장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더울 때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구청에만 보더라도 현장 근무자인 도로관리원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형 공사장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실 확인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준호위원

예, 이 수량이 2000개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공정할 수 있게 명분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좀 전에 스카프하고 쿨토시 관련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2000개 말씀하신 것 아까 대형공사장 말씀하셨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대형공사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여름에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자원순환과 790개, 도시안전과 210개, 건설과 60개, 공원녹지과 440개 전부 기간제와 공무직 직원분들께 드리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게 나오는 내용인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우리 과에서 드린 자료 같은데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하는 계획 장소는, 하여간 제품은 온열 대비 제품이기 때문에 현장에 더운 날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저희 도로관리원분들 방한복이랑 이런 것 피복비로 별도로 편성하시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굳이 왜 이것만 일반수용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하셨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폭염관리이기 때문에 폭염에 묶어서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앞에 있었던 겨울철 추위대피소 설치는 재난안전관리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방한복이랑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들어가야 적절한 것 아닌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방한복은 예산을 봐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관리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쪽 예산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폭염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냥 해당 부서에 편성하게 말씀을 하시고 구입을 하실 때는 일괄로 한 군데서 구입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원 분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다 편성을 안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밑에 같은 항목에 있는 물차 임차비용 있으시죠? 위에 살수 말고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저희 쪽방촌 살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활용하실 예산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차는 2대 30일 됐는데 8톤 차하고 16톤 차로 해서 표현이 쪽방촌이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위에 좀 많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서동쪽에 저희들이 물차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물차를 가지고 와서 그쪽에 더울 때에 우리가 도로에 물차를 살수차를 가지고 뿌리듯이 그런 지역에 가서 물차를 가지고 물을 좀 뿌려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일시적으로 물을 흘려서 지면 온도를 낮추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일종의 그런 내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8톤, 16톤 차량이 과연 서동에 어느 정도까지의 골목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큰 도로에 일단 차를 주차를 해놓고 골목에 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서동에 소방안전장치함이라는 것을 별도로 제가 2015년도에 요청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골목이 너무 좁아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갈 수 없기에 거기에 굳이 그것을 해서 골든타임을 벌어보자고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금정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 안하시고 예산을 설정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골목이 좁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폭염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도로에 세워놓고 호수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구입비 있으시죠? 이것 배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 물품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취약계층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취약계층에 경로당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취약계층과 경로당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타이틀 상으로는 취약계층께 드리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제가 글자를 등도 아니고 등이라는 글자가 빠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작성하신 것들 그러니까 드린 분들 아마 명단이나 배부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주시고요. 한 번 확인을 해봐야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년도에도 취약계층 폭염대응물품들 배부하셨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배부자료들 요구 드리는 겁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아까 서금사 펌프장 시설관리운영비 5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뭐 때문에 편성하신 겁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서.금사 펌프장 이것은 정확하게는 옆에 있는 서.금사 우수저류시설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있는 펌프장인데 이것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비중에서 예를 들면 수전되고 나면 예를 들면 사람이 또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주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일종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장비구입이나 기타물품 구입시에는 자산취득비로 구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지금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물건들이 이것으로 구입하시려는 예정 아니신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니,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피복 복사용지 이런 소프트웨어 등 이런 장비들의 구입비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자료 제출받은 것이랑은 내용이 다르신데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입니다. 지금 도시안전과하고 재무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질의인데 51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 해당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것은 제가 어떤 그것을 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건물에 대한 안전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비상조명등하고 시각경보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시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바탕의 색깔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우리 본관 건물에 시각경보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시각경보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태돈위원

그렇죠. 청각장애인.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 그렇죠. 예.

이태돈위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거고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청각장애인은 하게 되면 빨간색 계통의 것이 눈에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반짝반짝 들어오게 돼 있는 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죠.

이태돈위원

우리 건물에 내가 8층도 쭉 훑어봤는데 공공청사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일반 건물에 가면 다 비상조명등과 시각경보기가 다 같이 달려있습니다. 각층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건물에는 본관 건물에 제가 볼 때는 시각경보기가 1층인가 하고 나머지는 비상조명등인데 비상조명등도 옥내 소화전에 이렇게 거기다가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를. 과연 그것이 비상조명등이라고 하는 데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에서 조명등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화재 발생하면 정전과 연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피로를 찾는데 조명등이 필요한 거고 시각경보기는 청각장애인의 어떤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장치이므로 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각층마다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건물이 지금 약 30년 돼서 그것을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경보기가 거의 안 달려있습니다. 각층마다. 이것은 소방대책에 굉장히 심각한 아주 간단하지만 심각한 내용이고요. 우리 의회를 가보면 의회 본관건물을 보면 2층에는 시각경보기가 없는 것 같아요. 비상조명등은 옥내소화전에 이렇게 하얗게 해서 동그란 게 하나 붙어있는데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비상조명등으로 보여 집니다. 보통 비상조명등하면 글씨를 써놓은 데 글씨도 아예 없고요. 시각경보기는 밑에 글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층에 제가 둘러봤습니다. 우리 의회 본관 3층에 돌아보니까 양쪽에 시각경보기는 없고요. 비상조명등만 옥내소화전 위에 작은 것 하나씩 달려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과연 그 하나로 작은 등 하나로 화재 이런 것을 비상통로를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의문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재 의회건물 1, 2, 3층 본관건물 8층까지 돌아보면서 이것에 대한 설계가 너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재난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장비도 그 다음에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연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화재가 났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그리고 비상조명등의 위치도 지금 원래 자체에서 거의 안 달리다 보니까 없습니다. 위에 천장에. 비상조명등이 여러 개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1층에는 비상조명등이 옆에 하나가 달려있고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비상조명등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 의회건물도 마찬가지고, 비상조명등은 한두 개는 다 들어와 있어야, 불이 꺼져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다른 전기가 단선된다든지 끊기면서 비상발전에 의해서 몇 개의 등이 들어와서 통로 확보나 이런 것을 찾아서, 시야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시스템이 너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이야기해야 되나 제가 기총이 아니다 보니까 말할 기회도 없었고 해서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한테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있어야 될, 그런데 소방점검을 하는 데 왜 이렇게 지적이 안 되죠? 돈을 들여서 몇 년 동안 점검을 했는데 왜 시각경보기 이런 것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유도등도 다 체크하고 전부다 연결해서 하는데 왜 이것 한 번 지적이 없이 이렇게 수 십 년 동안 온 것, 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이것이 가장 간단한 것이지만 화재가 났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도시안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달려있고 안 달려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쨌든 이 각층에 비상조명등과 시각경보기가 같이 달려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돼야 하고. 특히 의회 건물은 상당히 취약적입니다.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 안전만 미칠 게 아니라 저는 섬뜩섬뜩합니다. 여기 오면. 화재가 진짜 났을 때 정말 컴컴해졌을 때 혼비백산할 때 그 하나의 등 때문에 찾아서 가는데 이것을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른 부분들보다도 좀 전반적인 부분에 조금 더 재무과와 도시안전과 그리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계신데 이것을 좀 주의 깊게 한 번 보시고 정말 정상적으로 이 건물을 오래됐지만 지금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조명등도 1층에 보면 대강당 가는 데 보면 쌍라이트가 돼있습니다. 2개가, 그것은 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밝게 되는데, 나머지 각층에는 이만한 것 한 개 달려 있거든요. 사진을 내가 다 찍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사관리에 소방 쪽에 계신 분한테 원래 비상등은 천장에 위에 해서 몇 개씩 이렇게 중간 중간에 꺼져있는데 그게 발전이 되어서 나중에 화재 나면 그것이 켜져야 되는데 그것 입구의 하나로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니까 아 밝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밤에 불빛이 나서 밝은 거지 연기가 층층이 쌓이면서 내려오면서 아시잖아요. 그죠? 화재나면 위에 층보다 계속 층층이 연기가 쌓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안전하게 엎드려서 가면 안전하다는 게 바로 그건데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화재가 나면 물수건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방독면보다는 오히려 물수건이 더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건축박람회 갈 때 거기 가서 물수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시스템 해서 청결하게 해서 그것도 제가 몇 개 받아놨는데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한 번 화재 났을 때 물수건이 굉장히 필요하지 방독면하고 이런 것은 진짜 재난 빼고는 쓸 여가가 없습니다. 거의 연기가 아니면, 그래서 물수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을 제가 견본 내지는 갖다드릴 테니까 각층에 몇 개라도 설치를 해서 정말 화재 날 때 연기 막는 게 물수건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게 비치가 안 되어있고 오히려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시설이 돼있는 것 같아서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바쁘시지만 조금 더 우리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으셔 가지고 재무과하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시설에 정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면 발로 뛰고 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옥상도 그렇고 또 다른 부분은 지적을 또 하고 싶습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화재 부분은 꼭 한 번 챙겨주셔서 재난 대비도 좋지만 화재 났을 때 과연 안전할까 하는 그 생각도 들어서 한 번 챙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만약에 제반 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저한테 좀 주시면 각층마다 어떻게 되어있고 그 현황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시정이 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우리 의회도 한번 다 훑어보시고 필요한 것은 달아야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위원

김천일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우리 이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도 신속히 대처가 되길 기대를 해봅니다. 519쪽 한 번 봐주실 랍니까? 전기 쪽이라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취약계층 전기설비 개선지원 해갖고 이 부분 안전공사하고 합동 점검을 하는 사항들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최근에 우리 금정구가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화재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재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화재경보가 잘 되어 있는데 주택지에 있는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화재설비가 상당히 취약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전기설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이것 하게 되면 안전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요즘도 1년에 한두 번씩 안전공사하고 무상합동점검 같은 것 안 하시나요? 할 건데?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최근에는 안전공사하고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 번 그 제도를 활용을 해갖고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 안전점검을 해갖고 보완공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노후가로등 유지관리 단가계약이 여기에 되어있는데 이것은 각 지역마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설개선이 어느 정도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등 교체와 함께 등주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유지 관리하는 데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예년처럼 해주시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많은데, 골목골목 가면 접촉 불량 돼갖고 안전사고 나고 뭐 하고 하는 게 다반사인데 엔지니어들이 이것은 빨리빨리 좀 어떻게 계약부서나 뭐나 결정이 되고 나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금정구에 전기시설물이 아무리 노후되고 뭐하고 하더라도 정비를 하면서 외관을 좀 봐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마다 전주폴 자체가 들쑥날쑥하고 이것이 요즘 건축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문화의 혜택도 못 받고 집도 증축하려고 해도 규제가 걸려서 못하고 이런 것을 뉴딜사업으로 해갖고 확 틀어갖고 정리하듯이 전기설비도 또한 마찬가지라. 차들이 지나가다가 물건 하나 싣고 이삿짐이라도 걸리면 대형사고가 나듯이 전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지적을 해갖고 부분적으로 이것을 단가계약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품위를 해갖고 계약을 좀 예산을 추경에 나중에 받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건축에 비해 갖고는 이 예산이 정말로 별것 아니거든. 위험도는 건축보다도 몇 백배 높다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비가 오고 하면 제일 많은 사고가 이런 사고가 나. 그러니 중간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보안등이고 뭐고 도시도 밝게 해주고 이 일이 많습니다. 챙기면. 밑에는 노후 FRP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갖고 재질도 주는 대로 하시지 말고 우리가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우리 특성에 맞게끔 높이도 맞게끔 그것을 좀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리고 보안등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보안등이 한 4400개나 됩니다. 숫자가 100, 200개가 아니고 이 사람 인력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시스템 구축을 해갖고 이것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알고 계시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 3개 구청 정도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은 승인이 나더라도 항상 안전쪽에서 지난번에 행감때 지적했듯이 시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을 빨리빨리 한 번씩 다녀보고 그런 체제로 해갖고 시공과 안전과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갖고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아까 논의드린 것을 조금 다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아까 대형 판얼음 구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위원들간에도 이 문제가 가치의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접점을 찾는 게 힘든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대형 판얼음을 갖다놓은 지자체도 있지만 얼음 생수를 갖다놓고 나눠주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혹시나 판얼음과 얼음생수 이렇게 하면 생수 부분은 또 어느 정도 효용의 가치도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절충을 해본다든가 사업을 다각해본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폭염과 관련해서 예산상에 이렇게 저희들이 적시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폭염이 내년도에는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예산항목 상에 구체적인 명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얼음을 갖다놓은 것 자체가 만약에 부적절하다고 하는 시기가 온다면 이 예산 못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예산을 쓰임새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을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수 부분은 저희들 안전문화캠페인이라는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실제로 올해도 생수를 문화캠페인 하는 과정에서 배부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판얼음과 생수라도 같은, 하나는 직접 마시는 것이고 하나는 시각적인 그런 것이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펼쳐질 폭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의 어떤 시책들이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생수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재용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생수 건에 이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 말씀하신 폭염대응홍보물품 제작 1만1000원짜리 1000개 준비하신다고 하신 거요. 이것이 얼음용 생수 들어가 있는 거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여기 생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홍보물품 어떻게 배부하실 예정이셨습니까? 처음에 잡으실 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캠페인을 하는데 평상시보다는 특히 폭염 때에 캠페인을 월 2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캠페인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직원분들이 일반인 분들께 말씀이신 거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출해 주신 자료의 계획상으로 보면 생수 560만 원치, 리플렛 380만 원어치, 부채 135만 원, 현수막 120만 원 해서 대충 그 정도 금액을 잡아서 주셨습니다. 과연 리플렛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은가, 리플렛 하나 단가가 3800원입니다. 무슨 리플렛인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오늘 계속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청장님 엊그제 구정연설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25만 구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지양이 아니고, 지향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구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계가 되는 부분인지 과연 이렇게 이것을 지향을 해야 하는지 지양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좀 더 해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512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LED조명 안내판설치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왜 설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많은 CCTV가 지금 우리가 관제를 하고 있는 게 한 90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이 밤에 저희들이 보면 CCTV가 운영 중에 있지만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CCTV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이 모르게 가동되는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CCTV가 있다는 것 자체를 LED화면으로 CCTV 부근에 같이 붙여서 하게 되면 여기에 CCTV가 있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에 이 CCTV 효과가 좀 낫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CCTV의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효과가?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CCTV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안전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시민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보통 시민의 안전이 위해를 받을 경우에는 누구도 보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각지대에 있다 라고 판단이 섰을 때에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상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을 하면 여기 CCTV 설치해놨으니까 다른 데 가서 나쁜 짓을 하라고 인지할 수도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토지정보과에 있는 것처럼 도로명주소 알림을 위해서 주는 LED전광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보통 고속도로나 이런 데 방범용CCTV 설치돼 있는 곳에서 LED로 여기 CCTV 있습니다 라고 명기된 곳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속카메라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알려주는 형식의 과속카메라는 있지만 방범용 카메라의 경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한 번 부서에서 이야기해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제가 덧붙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제라든지 단속을 하기 위한 CCTV에는 당연히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CCTV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518페이지에 이것은 간단한 건데 삭감하기 전에 미리 삭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돼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요. 저희 도로정비차량들에 한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법적으로 면제하게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편성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518페이지에 소형화물로 되어있는 48만 원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은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20페이지에 있는 온천천유지용수시설관리운영비, 사용내역을 한 번 확인하시고 이쪽 항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부서에서 의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523페이지에 도로관리원 야간단속 등 급식비인데 거기 보면 5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000원 곱하기 18명, 5식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있는데, 523페이지 도로관리원 야간단속, 5식은 왜 5식이 돼있는지?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여기 5식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2월하고 월 5번 정도를 계산한 겁니다.

이태돈위원

월 5번?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아, 그런 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525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89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시설비에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3000만 원 편성해 두셨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디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버스대기실은 현재 어디 어디 하겠다 하는 계획된 곳은 없습니다. 계획된 곳은 없는데, 현재 우리 구에 버스 정류장이 한 400여개소가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버스대기실이 있는 곳이 한 71개소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지금까지 민원이 접수된 곳이라든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제로 현재 확인해서 파악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년 버스승객대기실 같은 경우는 매년 3개소에서 5개소 정도로 설치를 하는데 내년도에 한 4개 정도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지금 관내에 400여개 중에 70여개 정도의 버스승객대기실이 설치가 돼있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버스승객대기실이 전 정류소에 설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설치가 가능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버스정류장이 400여개소인데 그 중에 시내버스정류장은 한 179개, 마을버스정류장은 224개소 정도 되는데 시내버스정류장도 100% 다 설치가 가능한 곳은 아닙니다. 인도 폭이 한 1.5m이상 돼야 되고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나서도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이 통행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것은 일단은 민원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현재는 거의 필요한 곳은 됐다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민원 있고 할 때는 조사를 하기는 설치를 하는데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서 중앙대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지역이 있고 우리 금강로 같은 경우는 조금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사실은 전수조사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버스 경우는 그래도 우선 둘째로 분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170여개 되는 버스정류소 중에 과연 몇 개에 설치가 돼 있는지는 아마 알고는 계실 건데요. 그 외에 설치가 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수치가 먼저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다음연도나 그 이후에라도 계획을 잡으실 때 돈 되는 대로 3개, 4개, 5개가 아니라 총 몇 개가 있으니까 저희가 나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바쁘신 것도 알고 힘드신 것도 아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수조사의 형식에 확인이 가능할까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간을 충분히 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m가 안되고 기타 여건이 안돼서 설치를 못해드리는 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구청에 이야기했는데 구청에서 들은 채도 안한다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시지 말고 처음부터 설치가 안 되는 곳이면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게 파악이 돼있으면 좀 더 손쉽게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덧없는 기다림을 주민들이 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비만 저희 시설비에 들어있는 것 아니시죠, 3000만 원내에?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일부 유지보수비도 있고 또 환경정비 예산도 있고 약간 들어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시설비에 환경정비가 가능하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일부 약간 청소라든지 유지 보수하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세척비 들어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약간 세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 부분이 이게 가능하신지 한 번 부서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25쪽예요.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에 시설물정비라든가 도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 또는 계획이 있을 텐도 총괄적으로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요즘도 민원이 제법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구민들이 워낙 많이 깨어나고 인식이 그래가지고 휴대폰으로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선 신호등 속도관리 이런 쪽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해에도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부 많이 보완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첫째는 전반적인 교통시설물을 운전자 편리와 우리 통행자의 안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지만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그런 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도로가 울렁울렁하게 포장마감 자체가 안돼서 그런지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부족해서 그런지 시설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까? 시설 현장에 가갖고 확인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도로포장 관계를...

김천일위원

아니, 예를 들면?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마치고 확인을 다하고 준공하고 공사감독들이 다 하고 현장 확인 다 합니다.

김천일위원

교통과에서 확인을 하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공사 분야가 우리 교통 분야가 있을 수 있고 건설 분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는 각 공사감독들이 현장 확인 다 하고 그에 따라서 준공 확인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 얘기는 하고는 했지만 이것이 조금 심각한 것이 돼갖고 우리가 하나는 짚고는 가야 되는데 신천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각을 안 잘라가지고 대형트럭이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하면 1, 2차선 다물고 엄청난 대형사고 전복사고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 담당 하시는 분한테 누차 얘기를 했는데 현장 파악을 해갖고 긴급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시 예산을 받든지 구 예산을 하든지 그것은 신속히 대처를 해줘야 돼요. 코너링이 돌아가지 않아요. 바퀴가 물려갖고 전복이 된다고. 그것을 일단 확인하세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일단 현장 확인해갖고 이것은 아마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요구 2개만 할게요. 597페이지에 있는 교통시책추진 선진지 견학 참여자분들 명단 최근 3년 것 주시고요. 있으시면. 찾으셨어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59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598페이지에 자전거 주차대 설치대 있는 곳들 리스트 주십시오. 아마 2개 다 바로 공문이 있고 명단이 있을 것이라서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도 특별회계에서 여쭤볼게요. 자전거인데요. 공영자전거대여 안전모 구입비 이번에 올리셨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20개.

은미

하은미위원장

20개 구입하시는 것 이것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영자전거대여소가 온천천 북측 주차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대여 자전거가 89대 그리고 안전모가 50개 정도는 비치돼있는데 현재 이 안전모는 우리 법상으로 현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최근에 중앙에서도 자전거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각성을 느껴가지고 안전모 착용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자전거가 다 대여가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닌데 자전거가 한 90대 정도 있으니까 안전모도 거의 비슷하게는 구색이 갖춰져야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단은 공영대여소에서조차도 안전모가 제대로 비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한테도 또 어떤 명분이 미흡할 것 같아서 일단 안전모를 20개 정도로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50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1일 자전거대여소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하루에 많을 때는 주말 같은 경우는 한 20, 30명 정도.

은미

하은미위원장

많아도 20, 30명인데 굳이 50개가 있는데 더 추가로 사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물론 현재로써는 20, 30명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자꾸 활성화 되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수요예측이라는 것을 저희 예산 편성을 할 때 늘 합니다. 하는 이유가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돼서 사용을 했으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고요. 굳이 충분한 수요가 있음에도 그것을 추가로 더 사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경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또는 발생을 할 예정이라고 해도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여유분도 충분한 이 상황에서 더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 안전모 착용이 지금 워낙 중요시되고 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모는 조금 공영자전거대여와 동시에 성립이 안 되더라도 누가 개인이 나가면서 ‘자전거안전모 잠시 빌려줘’ 하면 또 빌려줘야 할 그런 형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소 좀 타이트하게 비치해놓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비치를 해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죄송한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전모만 빌려줬을 때 그것 수거 어떻게 하실 예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사전에 안전조치는 다 합니다. 만약에 안전모만 빌려줘라 해도 신분을 확인을 하고 또 전화번호를 하고 하기 때문에 분실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 이번에 자전거 새로 사시려고 하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일반용자전거 노후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구입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커플용자전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사실 요즘 자전거 활성화, 우리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자전거 관련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하셨습니다만 자전거타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 정도는, 자전거가 일반자전거가 한 90대가 있으면 커플용 자전거도 한 대 정도는 비치를 해가지고 자건거 타는데 홍보 효과도 누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우리 동래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에는 있는데 금정구에 없냐고 물으면 없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은미

하은미위원장

동래구로 가라고 안전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래구랑 금정구는 노폭의 차이가 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커플용 자전거를 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금정의 경우에는 노폭이 좁고 심지어 일반용자전거가 지나가더라도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하다고 불만을 야기하는 이 시점에 저희 커플용 자전거 내세워서 이것이 마냥 좋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사용자한테만 욕먹는 것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구청도 그 사고에 일조를 했다 라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굳이 반드시 이것을 꼭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우려도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양면성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자전거타기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저는 질문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위원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한 번 봐주실 랍니까? 주택가소규모공동주차장건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산 8억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천일위원

예, 선동에 추진이 되고 있더만요.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746평으로 되어있네요. 언제 이것 매입을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 작년도에 매입을 하고 작년 6월달인가 아마 우리 금정구청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해갖고 19억이 들어갔네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공사비는 아직 안됐고 보상비가 일단 나갔습니다. 11억 이렇게 해서.

김천일위원

11억?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 집을 수용을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밭입니다. 밭. 들어가는 입구에.

김천일위원

밭입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종을 좀 해볼까 했더만 진행된 사항이라서 하루빨리 시설로 해야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실 구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시에서 어떻게 소스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일단 긴특자금을 긴급하게 요청을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고 방문을 하고 찾아가고 해서 며칠 전에 아마 아직까지 공문은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이 부분이 5억이 아마 긴특자금으로 선동주차장 조성 예산으로 국비가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1차 추경 때 일부 예산을 조정을 해서 예산과목 조정하고 해서 나머지 5억은 일부 다른 주차장 쪽으로 5억 부분만 구비는 다른 주차장으로 돌리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 봄에 착공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진행과정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도면이 나오면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4쪽에요. 횡단보도투광기설치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시설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이 사업도 어디 어디 하겠다 하는 우리 아까 관내교통시설물 그것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처럼 현재 어디 어디 하겠다하는 장소는 안정해졌습니다. 안정해졌는데, 우리 경찰서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디 하는 것이 여기보다는 이곳이 더 우선시 된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갖고 지금 폭염 대비해갖고 몇 천만 원 갖고 이렇게 장시간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이 한 개 곳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 그래도 몇 개 개소는 과장님 보셨을 때는 당장 어느 어느 쪽은 빨리 지금 시설을 해줘야만 구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겠다든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6개 그것은 경찰서하고 합의해갖고, 이 예산은 우리 예산이고 우리 구가 주가 돼갖고 경찰서에 이래 이래 하니까 교통시설을 같이 의논을 하자 이렇게 돼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그림자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시책들이 나오고 그것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시범사업 중에서도 그래도 횡단보도투광기사업 이것이 가장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김천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듣겠고요. 저것을 하셔야 돼요. 육교고 어디고 옥상에 올라가갖고 사람들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한 달 쯤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디로 유입하는지 아침시간에 지하철 출근시간에 어디로 많이 횡단을 하는지 퇴근시간에 어디로 많이 다니는지 그러면 사람의 안전을 보호를 어떻게 빛으로 갖고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경찰서에 위임을 해갖고 가만 앉아있냐 이 말이지.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아, 경찰서에 위임이 아니고 어디 어디 설치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김천일위원

그러니까 답을 못하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그럼 이것 안하셔도 되겠네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목 그대로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는 것, 횡단보도에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주면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우리 통행인을 받치는 그런 사고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 어두우니까 어떻게 하겠다. 안그러면 다되어있는데 건널목, 예산이 어디 건널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이라든가 뭐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 어디 특정 장소는 안정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는데 일단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김천일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특별히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어차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인 건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 했더니만 준비를 안 하시고 계셨네요. 그리고 605쪽에요. 사무용의자 이래갖고 44개, 35개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 꼭 하셔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과에 사무용의자가 한 35개 정도가 있습니다. 35개 정도가 있는데, 전부 다 2002년도 구입한 것이 15개, 2007년도 구입한 게 13개, 뭐 2010년도 이렇게 있는데 사무용의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거의 하루 8시간, 9시간, 10시간씩 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 훼손이 잘 됩니다. 많이 소리도 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천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는데...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일위원

9시간, 10시간 앉아 계실 시간이 있습니까? 현장에 안전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둘러보고 10시간 앉아 계신다는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하여튼 예산이 저희들 좀 어렵고 하니까 이것도 추경 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의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보다도 우선 근무여건은 갖춰져야 되니까 물론 의자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불편해서 앉아있지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선은 앉아있는 자세가 편하고 그렇게 해야 건강이라든지 몸 관리에도 체형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김천일위원

우리 토목 건축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아닙니까? 의자만 있으면 잠깐 앉았다가 가고 어느 상태인가 모르겠는데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상황 같으면 모르지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아침 8시, 9시에 출근해서 항상 밖에 나가서 현장에 물론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안에서 행정을 해야 될 일들이...

김천일위원

과장님 딱 보시고 한번 올라가셔갖고 도저히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특별회계 상에 공익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분들 계시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분들 인건비 혹시 책정한 것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책정자료는 지금 제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저희 여타 부서에도 사회복무직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한테 요구설명서 상으로 제출해 주신 것으로는 다른 곳이랑 조금 금액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한 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자료 가지고 있으신지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598페이지.

은미

하은미위원장

598, 그것 맞습니다. 301-08 혹시 책자 찾으셨어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515페이지에 도시안전과 자료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것 안 보셔도 되고요. 봉급 책정돼 있는 것 월별 수당가격 것만 보십시오. 왜 다를까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김훈 과장님.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계급별로 똑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은 무슨 근거로 나온 금액인지도 확인을 조금 해보긴 해야겠지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계급별로는 당연히 똑같은데 기준 금액에 의해서 조금 차이를 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이 봉급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이 사실상 저도 힘들게 최근에 알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동에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시설에 있는 복무요원 일부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기도 하고 보건소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임금 말고 예를 들면 중식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자체 예산이기도 하고 이것이 좀 복잡해가지고 기준금액이 다를 뿐이지 계급별로 봉급은 똑같습니다. 아마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군대를 안가서 모르긴 하겠는데 육군이고 해군이고 공군이고 간에 어디에 근무하든지 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현역을 가면 일병, 이병, 상병 있는 것처럼 사회복무요원도 약간 진급 체계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임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계급은 있는데 계급의 차이는 없다고 지금 김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계급은....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어쨌든 확인하고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논란을 할 거리는 아니라서 변경을 하셔야 되면 변경을 하면 되는 건이라서 제가 좀 특이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마 산정을 할 때 조금 제대가 가까운 공익이 안했겠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있으신 분들 리스트 주시고요. 이렇게 작성되신 사유도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논란거리는 아니라서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603페이지에 계시는 기간제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60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과태료징수 관련돼 있는 이 분이랑 이 분이랑 한 분은 복지포인트랑 명절상여금을 받으시고 이 분은 못 받으시길래 혹시 차이를 두시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누락되신 것이면 넣어드려야 하고 누락이 아니라 다른 사유가 있으시면 저희가 손을 안대도 되거든요. 과장님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7페이지에 저희 교통시책으로 1500만 원 정도 편성해 두셨는데요. 이것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캠페인.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어디, 597페이지?

은미

하은미위원장

중간에 사무관리비 첫 번째에 있습니다. 1458만 원짜리.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교통시책으로 설, 추석 때라든지 수능 이런 때 각종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우리 교통선진문화운동 차원에서 또 각종 대시민 홍보할 때 전단지하고 현수막 같은 그런...

은미

하은미위원장

선진문화하시는 것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분기별로 한 번꼴 정도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단지 나눠주고 피켓 들고 어깨띠 두르고 하시는 거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사실 효용성의 그런 것도 따지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몇 분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런 실적도 체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기억하는 선진교통행정캠페인 중에서는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젊은 경찰분 한 분이 포돌이 옷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때 하도 땀 뻘뻘 흘리고 계셨기에 저는 그것 사실 기억을 하는 거고요. 지나가면서 분명 봤을 겁니다. 플랜카드랑 피켓 들고 계시는 것이랑 어깨띠 두르고 계시는 것 분명 봤을 건데 기억에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늘 해오던 식의 방법 말고 한번쯤은 다른 것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 부서에 사실은 이것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똑같은데 전 부서에 하시잖아요? 시책 캠페인들 시책 관련으로 홍보나 캠페인이나 등 등 등 하시는데 늘 똑같이 어깨띠 두르고 현수막 들고 피켓 들고 전단지 나눠주면서 한 10분 있다가 다 들어가시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저도 교통 업무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이 우리 불법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교통법규를 준수합시다, 뭐 이렇게 안전띠를 맵시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는 하고 단속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경찰에서 이행하는 이런 것은 강제성이 있고 단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고 단속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자체가 행정은 우리 대국민 홍보와 계도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도 홍보 했다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10명이 지나가서 9명은 그냥 버리고 무관심 하더라도 1명이더라도 또 그런 성과를 누린다면 그 역시도 하는 효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자원순환과 과장님 들으시면 화내실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전단지 바닥에 버리고 간다고 그러면 화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요. 다른 방법 한 번 더 검토해주십시오. 늘 하던 방법 말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527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607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44분

회의속개 17시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저는 오늘 하천으로 끝내겠습니다. 하천팀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온천천유지관리차량 진출입로 설치 531페이지입니다.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부산대 남측주차장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온천천에 지금 저희가 차량 진출입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은 차량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금정구에는 없고요. 행사 때는 동래로 내려가서 세병교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돼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제가 어디인지 정확히 다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데 장전지하철역 조금 지나서 구청 쪽으로 오다 보면 있는 다리 있죠, 산성터널 지금 하는 곳이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장전교.

은미

하은미위원장

거기 장전교인가요? 그쪽으로는 못 내려오나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그쪽은 차량진입 못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쪽으로는 안 되고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처음에 온천천 쪽에 차량진입로를 만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은 어디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온천천 정비사업이 금정구가 2011년도 끝난 것으로 돼있는데 그 공사당시에는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이 위치에 임시로 경사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철거돼서 계획상으로는 지금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예산 좀 확보해서 행사 때도 지원을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량진출입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평소에 이것 진출입로 어떻게 통행 제한해두시려고요? 저희야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데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평소에는 저희 통제계획은 잡고 있지 않은데 주민들이 걸어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그 차량이 못 내려가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차들도 내려갈 수 있을 만큼의 노폭이 된다고 하면 꼭 만에 하나 한분씩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몸소 실천을 해보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데 약간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통제계획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리게이트를 통해서 설치해서 상시출입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할 때 개방하는 쪽으로 관리계획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볼라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중간에 설치해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한번 설치 고려를 해두신다 하면 중간에 막아두시면 최소한 차가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횡단보행로설치사업 이것 어디에 하실 겁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저희 대부교하고 온천5호교 그 인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횡단교량 부분이 사실 구서동 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부산대 공연장 그쪽에 하나 있고 한데 행사시에 자전거라든지 우회 한다든지 사람이 우회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그래도 교량이 없어서 임시로 가교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교설치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온천천을 이용한 행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열릴 것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보행교량을 설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온천천에 굳이 교량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온천천이 바라보는 온천천 어떤 그런 쪽으로 조성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 어른 뿐만 아니고 유모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냥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보행교량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온천천은 하천법에 제한을 받는 하천입니다. 맞으시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하천법상으로는 하천에는 그 어떠한 시설물도 못하게 합니다. 최대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과장님?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하천의 유지관리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통수단면 확보 이런 차원에서 그런 시설물들 설치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심 온천천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허용이 아니라 알면서 눈 가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법으로 들고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온천천변에 돼있는 모든 체육시설들 다 걷어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구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저희 저번에 2014년도에 비 많이 왔을 때요. 농구골대 넘어져가지고 거의 다리랑 부딪힐 뻔 했었거든요. 그런 것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비 많이 왔을 때 어르신들 위로 올라가서 건너가기 힘 드시다고 비 많이 와서 물 발목까지 거의 차있는데 다리 건너서 그 배비장보쌈 앞에 있는 그쪽으로 건너가시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이 물론 불편함과 그리고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경비의 부분에서 충분히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행사 하려고 구청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는 게 저희 구청이어야 되고요. 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접근방법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교량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징검다리 형태로 이렇게 돼있는 곳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물 흐름 방해돼서 지금 못하시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징검다리 있는 경우는 어떤 큰 비가 오고 하면 가끔씩 재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징검다리가 사실은 노약자들 건너가기가 좀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징검다리보다는 사람이 편하게 건너갈 수 있는 사람 위주의 어떤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보행교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편리함과 안전함의 차이, 그래서 저희가 어떤 쪽을 손을 드느냐에 따라서 이 다리가 설치가 되느냐 마느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은 염두에 둬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 이것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2016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였습니다. 온천천에다 아무것도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저도 민원 받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요. 저희는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온천천을 이용해서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지 상권 활성화 이런 것을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일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교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 예산 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하는데 저희가 장기시책으로 꼭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529페이지에 지난 10월에 지역밀착형 생활SOC발굴보고회의 내용들이 반영된 사업들이 다소 들어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생활SOC 건설들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성로 그리고 금정초등학교 가각 문제나 오륜동 본동마을 진입도로 확장 등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차 추경 당시에 건설과에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 중에서 또 어떤 사업들은 주민 동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본동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민원들이 있을 것도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예산을 집행하실 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보통 예산이 확보되고 그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보상물권 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하는 그런 기초 처음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오륜본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떤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되어 있고요. 다른 사업들도 지금 보상을 새로 해야 되고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를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더라도 그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들이 좀 필요해서 어떤 시일이 조금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명시이월 예산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준 점을 감안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서국장님 이하 우리 김영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불철주야 민원 해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짚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28페이지요. 관내 도로하천 등 긴급소파보수 단가계약 4억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구거파손이나 관거나 포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이 민원이 들어오면 대처능력이 있으시나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관내에 예산이 4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다 보니까 새올 민원이나 이런데 주민요구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이 기대하는 수준도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생활불편에 대한 건의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한 300여건에 대한 시설물을 보수하고 소파를 보수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연말이 오기 전에 벌써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연말 때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미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 4억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했다가 추경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모자란 실정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4억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주민요구사항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로율도 자꾸 높아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예산은 지속증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4억 예산을 갖고도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4억으로 갖고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적정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은 4억 가지고 겨우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요구사항 받은 것 처리 못한 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내년도에 시기를 늦춰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비할 것 같으면 한 367건으로 되어 있는데 근 400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상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이게 한 몇 군데 입니까? 한 5개소로 되어 있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번에 이 예산을 갖고 하면 상수도 회동수원지쪽에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상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물환경보존법에 따라서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라, 6개를 설치하라 이렇게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5개를 설치했고요. 지금 그 5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내년에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이 지금 나머지 한 개가 선동교 일원에 하나 설치가 될 건데 6개가 다 설치되고 나면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로 시설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그전까지 우리 과에서 확보하는 임시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유지 차원에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서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잠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6차 공사까지 진행이 되었고 7차 공사 지금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지금 시공은 안하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그게 상당한 2009년도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어떤 문제점도 많았을 거고 특히 민원수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공사를 몇 m를 확보를 했습니까? 공사 지금까지 하신 게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한...

김천일위원

한 900m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김천일위원

한 360m가 지금 안됐다고 마무리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전체 구간은 2.1km인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긴데 그나마 어떤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는 남은 360m 구간에 대한 집행이 조속히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360m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11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 당초예산에 구비로 지금 16억 원 지금 요청되어 있고요. 이것은 구비부담 범위 내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시비가 아직 94억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94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내년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 도로계획과에 어떤 예산 재배정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94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공사가. 16억으로 배정을 받아갖고 시작할 수도 없잖아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16억을 포함해서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한 17억 원인가 그 정도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조정교부금도 지금 길이 열려있고 해서 일단 360m를 1년에 다 끝내지는 못합니다. 사업기간 내에 필요한 110억 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천일위원

한 77억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 예상이 들던데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 최대한 확보 중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갖고 어차피 시작한 것 민원해소에 그리고 또 공사 여러 가지 장애가 많지만 원활하게 시공에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온천천 일원에 보행환경개선 지난번에 행감때 지적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이 글을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하세요.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하실 적에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약이 되고 시공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손댈 수가 없고요. 앞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할 부분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온천천이든 어디든 범어사든 특색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온천천에 531쪽에 보니까 보행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가드레일 그것을 통일을 좀 해주시죠?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난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천일위원

예.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난간이 어느 특정업체를 집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색상이나 형태나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추진할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김천일위원

2차, 3차 공사도 연계가 되니까.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색상하고 이런 것이 틀리지 않고 맞은편에는 색상이 이상하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뭐 말씀이 안 계시길래 또 잊어버리셨나 싶어갖고 제가 오늘 보니까 기억이 나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533페이지에 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가 7억이 더 증감이 됐는데 지금 9억 가지고 내년 19년도 하고 그 다음해 또 2020년도 7월달 되면 일몰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10년 이상 시설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데 228개 정도 되고요.

이태돈위원

그러면 9억 같으면 몇 군데를 지금 하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이상 대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한 것이 한 6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2건은 작년까지 보상을 했고요. 올해까지 보상을 했고, 지금 새로 신청된 나머지 48건은 지금 소유자가 신청은 했지만 매수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매도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3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3건이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 9억으로 내년도에 매수결정해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3건이 추진된다 보고 그러면 225억 그 배상이 되는데 지금 3건 하고 내년 하면 턱없이 많이 미수용 되는 만약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미집행 되는 도로들은 다 그러면 2020년 7월달에 다 풀립니까? 어떤 다른 계획방법이 있는지 활용도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땅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개인자유로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후년에도 이 정도로 그러면 예상을 하고 계신지?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일단은 매수 청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경우에 발생하는 예산이고요. 일몰되는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도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해제되는 기산일이 2020년 7월1일이 되어서 7월2일자부터 해제가 되게 되는, 실효가 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실효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들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20년 이상 실효대상 시설들에 대해서 우려하신 해제시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통해서 내년까지 진행을 합니다. 미집행시설들 부분은 실효를 시킬 것인지 실효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돈위원

만약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저도 관심이 많다보니 내년 올해 말고 2020년도에는 또 좀 토지보상액을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데 2020년 7월이 돼서 해제되고 나면 이런 청구권을 행사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전에 또 매수청구권 올 수도 있고 또 실효를 기다렸다가 다른 건축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집행 예산은 저희가 민원이 요구하면 청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돈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주시고 우선순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좀 서로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잘 선정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27페이지 도로점용 허가표지판 제작 1000만 원짜리 찾으셨어요? 제일 밑에 쪽에 있어요. 이것이 기존 것에 비해서 단가가 굉장히 뛰었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얼마에서 얼마로 뛰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한 2만5000원 하던 건데 지금 한 10만 원 정도로 한 것이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표지판이 특별히 달라진 게 있나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이 표지판은 도로점용 허가를 하게 되면 부산시 지침에 따라서 표지판을 붙이게 돼있습니다. 붙이는 위치가 지금은 경계선 앞쪽에 이렇게 붙여서 보행자가 걸을 때는 모릅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점용구간인지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표지판이 코맥스 라고 하는 재질이라고 하는데 아크릴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도구간에 평면에다가 경계석이 아닌 보도에다가 고흥석이라고 하는 재질의 어떤 석재를 이용해서 허가 여부를 표시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도로점용을 하면 이것 설치하는 데가 도로점용 기간과 관계없이 이것으로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일단은 되게는 차량진출입로로 보도를 점용하게 되는데 그 진출입점용허가권에 대해서 공사는 점용허가자가 하게 되고 여기 이제 표지판은 저희가 부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 532페이지에 무기계약직 분 한 분 계시죠? 하천관리 하시는 공무직분. 다른 것은 아니고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찾으시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저희 기존에 도시안전과에 있는 도로관리원분들이나 공원녹지과에 계시는 산림 관련돼있는 무기계약직 분들께서 이것이 공사나 이런 부분이 위험 같은 것에 노출될 게 있어 가지고 파상풍 주사를 항상 맞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혼자 계신데 유일하게 이 분만 지금 안 맞고 계셔 가지고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된 직원은 환경미화원인데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른 환경미화원분들도 다 맞으세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아마 예산은 여기 안 잡혀 있지만 자원순환과 예산 쪽에 아마 잡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마 안 잡혀있을 겁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그쪽으로 증액을 시켜주시든 한 번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534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617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이준호입니다. 과장님 535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컨설팅 운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 놓으셨는데 이 출처가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거 없는 예산을 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당연히 출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아파트관리비 다이어트를 위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써 공동주택관리지원팀이 올 8월1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 결과 상당히 호응도가 많은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가 맞춤형 컨설팅사업이 되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향후에 부족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전면 개정을 통해서 내년에는 필히 바꿔서 그 근거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혹시 이것이 40개 단지밖에 안되는데 혹시 근거를 마련한 뒤에 하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 40개 단지는 지금 우리 의무관리대상이 64개단지고요. 그리고 임의관리대상 아파트 단지가 362개 단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관리대상이 한 2만 세대 정도 되고요. 의무관리대상 되는 단지가 64개 단지 중에서 한 3만 세대 정도 되고요. 합계가 한 426개 단지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원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40개 단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일단 제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금방 이준호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관리비절감 가이드북 제작.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2000권 만드셔서 누구 주실 겁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무관리대상이나 임의관리대상자가 대상 단지가 426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동으로 따지면 아파트 동수 관리주체 쪽에서 보면 동 단위로 동 대표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동 단위로 만들다 보니까 한 네 배 정도는 이상 됩니다. 그래서 2000부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보통 5000원짜리 책이 얼마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두꺼울 것 같지는 않은 가이드북일 것 같은데 한 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타시도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1일자로 조직이 신설되고 나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등 관련 지자체들을 전부 다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 결과 이런 예산이라든지 기초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확인한 결과 이 정도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반영하셨던 자료 혹시 있으시면 제출 가능하실까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우리 벤치마킹결과보고서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파일로 그냥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굳이 출력 안하셔도 됩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38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38페이지예요. 간단한 건데요. 저희 제일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새롭게 저희 신설된 공원들이 뭐, 뭐 있었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새롭게 신설되어 있기보다는 당초에 모래나 고무매트 소독하는 것이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어서 재료비에 편성돼있는 부분과 그 공원 등 유지 관리 보수하는 비용이 시설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들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게 가장 큰 것이네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사업목에 맞다고 해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증액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일전에도 한 번 여쭤봤었는데 이것이 단순 소독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모래를 세척액에 넣어서 이렇게 소독하는 방법이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해 가지고 소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약품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두 번을 소독을 실시를 했고요. 지금현재 몇 번을 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있으시죠? 이것은 목간 변경 좀 부탁드리려고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구급약품이랑 안전용품 금액은 100만 원인데요. 이것이 재료비는 아니거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갈 곳을 찾아서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550페이지 산지재해위험수목정비 2000만 원 예산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지재해위험수목으로 판단이 되면 소유자에 관계없이 위험목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십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산지재해위험수목은 지금까지는 우리 숲가꾸기 인력으로 해서 정비작업을 했는데 주택지 주변에 아주 대경목들은 한 본을 벌채를 하려면 다른 또 재해의 위험이 많이 따라서 전문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를 좀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주신 경상사업설명서에는 2000만 원이면 약 20 그루 정도의 나무를 제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해위험목의 개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개수 파악은 못했고요. 위치파악 정도만 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위험수목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고 우선 순위를 좀 정해서 단계별로 정비를 했으면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순위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주어진 예산, 이 예산으로 부족할 것 같지만 가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으로는 사실 재해위험수목을 전체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정비해야 될 이 사업들만 좀 선별을 해서 이사업비로 정비를 하고 그 외에 작은 나무들은 우리가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인력으로 자체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가 최대한 적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550페이지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그때 국비로 받은 그거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갑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예산 편성이 돼있는 상태고요. 당초 올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공모사업에 국비가 10억을 지원을, 최대금액이 10억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구비를 1억1100만 원을 10%를 투자해서 땅뫼산에서 부터 오륜동 본동 지금 갈맷길은 뒤쪽으로 형성이 돼있는데 그것을 앞쪽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연결이 지금 되지 않는 부분들을 앞쪽으로 해서 부엉산으로 연결하는 2.3km 구간에 대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천일위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자연과의 뭔가 이질감이 안 나게끔 그것을 생태 탐방로를 하면서 그런 게 눈에 거슬리면 정말로 시공에 문제가 되니까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하셔 갖고 그런데 좀 주의를 해주세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되는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 하고 협업하고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를 통해서 가장 자연과 친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수고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드리겠는데요. 2017년, 18년 다 554페이지 보면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매년 마다 산불이 출동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400만 원씩 들여서 임차를 지금 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산불진화 우리 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로 차가 없기 때문에 국비 매칭으로 한 대를 지원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돈위원

6개월 동안 사용하시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것도 구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거의 40 몇 %, 5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 차가 7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7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차들은 전부 다가 트럭이라서 현장 작업하는 그런 차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산불진화차량이라든지 또 트럭으로 인력 작업하는 그런 차들이라서 우리 대책본부에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547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임도평가위원이라고 갑자기 나타난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액은 안 큰데요. 이것이 어떠한 겁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임도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보통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따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대부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임도는 산림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타당성 평가로 마무리하고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항목이라서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이렇게 구성해서 4명으로 1인당 7만 원 정도 소요해서 그런 수당을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회의수당에 가까운...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현장점검...

은미

하은미위원장

현장점검수당 말씀이시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점검하면서 노선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지금까지 임도개설은 쭉 했었는데 한 번도 이것 편성한 적 없으시잖아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얼마 전에는 이것이 시에서 타당성평가를 다 해주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구에서 다 부담하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몇 년 됐습니까? 그것 시에서 안 해준지?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최근부터 구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최근이 언제인데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201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최근 치고 너무 오래돼서 제가 여쭤봤고요. 저희 아홉산 임도 몇 년째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한 번도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챙겨봐야 될 것은 과장님들께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몰라서 못 챙겨보는 부분도 있어서 과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산림보호원분들 13분 계시죠?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인데 국비보조를 받는 사람이 14명이 있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닌 분...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인원이 좀 부족해서 13명은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산불감시원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업무하고 우리 업무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이름을 바꾸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 산림보호원은 산불이 났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출동요원이라고 보시면 가능하겠고요. 산림 국비로 매칭을 받는 것은 산불감시초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아까 국비 받으시는 그분들의 명절상여금이랑 복지포인트는 그 안에 들어 있으시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들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되는 부분들은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6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가 아마 반영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저희 제출해주신 자료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나 해서 여쭈어 본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559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562페이지에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여기 예산이 조금 들어 있네요. 지난번 한 번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문서는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은 옛날에 영구문서로 보존되어 있었고 토지이동결의서나 측량을 한 결과도 이런 것은 준영구로 해서 30년 동안 보존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적문서는 준영구로 되어있는 문서를 영구보존으로 이렇게 다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만들어진 문서는 2010년까지 만들어진 문서는 이미 전산화를 완료했고 그 이후에 11년부터 올해까지 새로이 생산된 문서는 부산시 전체에 통합적으로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이동결의서하고 측량결과도 이것이 18년까지 만들어진 그 문서를 전자문서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천일위원

이것을 해놓으면 어떤 외부에 화재나 다른 어떤 이런 쪽에 좀 예방이 됩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있는 문서를 전부 전자화해가지고 보조서버는 부산시에 구축되어있고 메인서버는 또 국토교통부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종이문서는 저희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고 만들어진 문서는 우리 구청에 하나 또 시에 하나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에 하나 이렇게 3단계로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63페이지예요. 사무관리비가 1700만 원 정도 증액되셨죠? 찾으셨습니까? 이것 사무관리비 전체라서 그것 보시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사무관리비 이것은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이 시비보조 작년에 안 들어가 있다가 1회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 그때 반영이 되어서 지금현재 19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바로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랑 같은 것 보신 건가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재조사측량비가...

은미

하은미위원장

측량비 말고요. 그 밑에 있는 거요. 미래형 도로명주소 구현 및 행복민원실 운영에 있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입니다. 그것 아니고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아, 도로명주소 이것도 시비보조 2000만 원이 내려온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것하고 비교하면 크게 변동된 것은 없는 것처럼...

은미

하은미위원장

시비가 여기 있다고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유지관리비로 되어있던 안내시설 재설치나 기초번호 확대설치, 보행자중심도로명판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이번에 재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굳이 유지관리 부분을 재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당초에 올릴 때는 유지관리비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편성목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행자중심도로명판 확충사업에 잠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판은 광역도로, 큰 중앙대로라든지 광역도로명하고 골목길이 있습니다. 광역도로망 저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일반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보일 정도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들이 길에서 보기 쉽게 좀 낮게 그렇게 설치하는 그런 도로명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큰 도로 외에 교차로별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차로가 한 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체 달려고 하면 한 5400여개가 달려야 되는데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아직 안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보기 쉽게 그렇게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지금 이 부분, 제가 길에 표지판 다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19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받았던 것 자전거보관대에 관해서만 이동호 과장님 저희 75개 곳에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1100 몇 대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은 대수고 총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의 대수가 그렇고 설치된 개소수로만 보면 75곳입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75개소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 중에 10곳 정도를 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니면 이것이 어디 이미 뭐 수리를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칸이죠. 그것이 일부 떨어진 부분도 있고 찌그러진 부분도 있고 일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더라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비를 해야 될 곳이.

은미

하은미위원장

정해져 있는 곳이 있고 정해지지 않는 곳이 있으면 한 번 다 둘러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부탁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보관대 이것 설치되고 난 뒤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 이미 철거가 돼있는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리스트에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전수조사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현행화가 돼야지 저희도 앞으로 이번에 고쳤으니까 다음번에 다른 데를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하시면서 한 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익들도 있고 우리 직원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폐자전거를 오래 놔두거나 또 청소 안 되고 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하고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 개소 대상 중에서 철거가 된 것은 있는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자전거거치대가 사라진지 제가 알기로는 최하 반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스트에 남아있으면 아마 확인이 한 번도 안 된 것이겠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나와 주셨으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 도중에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조금 못하신 것 같은데 도로투광기시설 6곳이 아니라 여기 많은 곳이 제가 보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왔는데 자료를 못 갖고 오셔서 말씀하신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원안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횡단보도 투광기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예방하는 데 다른 어떤 시책보다도 효과가 있다고 경찰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시비로 한 2억4000 했고 구비로도 일부 했는데 우리 일단은 구비가 어느 정도 깔려야만 국⋅시비를 확보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다른 지역구는 거의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좀 어둡고 뭐 해갖고 나는 어디하나 싶었는데 자료가 빨리 준비가 안돼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 관계를 말씀 다시 한 번 하세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직원들 의자 같은 경우는 물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그것을 해야 되지만 8시간, 9시간 근무시간 중에는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 앉아서 또 일을 해야 될 시간들이 더 많고 또 사무실에 행정을 해야 되고 해서 행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자가 어느 정도 편해야 직원들이 앉아서 일할 분위기도 되고 여건도 되고 또 건강관리도 되고 체형 관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자 부분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 사용기간이 한 몇 년 되셨다고 했나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우리 평균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김천일위원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긴 시간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예, 복지경제국장 옥경석입니다. 긴 긴 시간 예산 심의하신다고 수고하시는 우리 하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꼼꼼하고 송곳 같은 질의와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나가면서 의회와 협력할 부분은 수시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보면서 구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대하여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대내외적인 사항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거듭 재검토한 민선7기 출범함과 함께 예산의 제로베이스 편성으로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편성한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들이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갖고 내 집 살림처럼 알뜰히 지출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면서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옥경석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실 분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22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총 2건에 550만 원을 증액하고 총 19건에 8235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 7685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에 앞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 여부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옥경석 복지경제국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예, 명절저소득보훈대상자성품지원 당초 예산에서 증액 부분 400만 원 해서 1200만 원, 400만 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옥경석 복지경제국장님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이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부서장 이상 간부님들은 남아주시고 해당이 없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이만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2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종평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은미

하은미위원장

신종평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2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2019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은미

하은미위원장

민병용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2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창렬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은미

하은미위원장

최창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기금에 이번에 위생먹거리 지도제작 1000만 원 편성하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떠한 것을 담으시려고 하신 건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음식경연대회 출품업소 등 해서 특이 맛집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모범음식점과 별개로 특이한 음식점을 묶어서 지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특이한 음식이라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떤 게 있으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외국음식이라든지 또 별난음식 통상 우리가 먹는 음식 말고 좀 별나다 싶은 음식 이런 음식을 발굴해서 관광 상품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2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제6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과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훈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서3동 주민센터 내진보강사업 어떤 것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것이 내진상세평가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결과에 따랐는데 여기 8000만 원은 사실상 총무과에서 내진보강동사 관련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총 필요 예산이 3억8000만 원인데 지금 3억만 그쪽에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우선 기금으로 8000만 원을 했고 추후에 8000만 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 기금에서는 이 돈을 삭감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저희 동사 유지, 관리하는 데 기금에서 지출을 해도 상관없으신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동사 유지가 아니고 이것은 내진보강사업.

은미

하은미위원장

내진보강인 것은 아는데...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상관 없으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복지경제국장님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