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및 관할 읍·동, 도시주택국, 그리고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 만큼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총무국장 정승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성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신경철 자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선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정운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오은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형석 상생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총무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4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8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690억 6,773만 3,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230억 원이 증액된 총 920억 6,773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청사건립 규모와 건립비를 재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청사관리 기금조례」를 개정해서 목표액 및 존 속기 한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11억 5,260만 5,000원을 조성하였고 2019년도에는 2,500만 5,000원이 감액된 총 11억 2,76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서 121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보다 9억 8,159만 2,000원이 증가한 72억 6,3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보다 8억 393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8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도-시군 사이버모바일 교육분담금 집행잔액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8억 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412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9,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장학관 사용료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018년도보다 100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7,6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행정재산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억 8,4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10억 3,551만 7,000원이 증가한 33억 7,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25억 1,642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 4,37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은 2018년보다 8억 5,916만 9,000원이 감소한 22억 3,5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상생협력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보다 2,644만 4,000원이 증가한 7,4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총무국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02억 4,209만 4,000원이 증가한 2,433억 8,951만 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편성안의 18.4%가 되겠습니다. 127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59억 2,868만 8,000원이 증가한 1,477억 8,9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입니다. 문서고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2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등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1억 9,88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29쪽 감사세무예산 등 특정업무수행활동 지원에 9억 4,068만 원, 시민의날 기념식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42억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 교육비로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3쪽 우호도시 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1,750만 원과 국제교류 추진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기준인건비는 1,374억 4,126만 3,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무기계약근로자 포함해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항은 133쪽부터 137쪽까지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는 2018년 대비 13억 1,707만 4,000원이 감소한 366억 2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입니다. 142쪽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500만 원, 신규 사업인 전국 허그나눔 축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새마을회 운영지원에 1억 9,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지원에 1억 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평택시지회 지원에 7,151만 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해 10억 9,845만 9,000원을 증액한 324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사업비로 4억 500만 원, 평택시 장학관 운영에 4억 5,4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영어교육지원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3,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억 2,467만 원,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위한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1억 9,9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50쪽입니다. 회계과는 금년대비 7억 6,736만 6,000원이 감소한 242억 3,7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22억 3,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해 청사 사무실 창호 공사 등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사무실 행정장비 전자 태그리더기 교체 구입 등 행정물품지원관리로 1억 5,314만 원,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7,4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금년대비 58억 5,197만 8,000원이 증가한 250억 4,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로 5억 7,0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총 4억 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각종 종목별대회 출전비 및 개최비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 2억 5,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일반 및 어르신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억 7,300만 원, 시민화합대회 개최 지원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경기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체육지도자 및 선수, 장애인 선수 육성에 2억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선수급여 및 훈련비 등 보상금으로 40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수포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대규모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우리시 위상 강화 및 시민화합 도모를 위해 슈퍼오닝배 전국 족구대회,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비, 평택사랑 전국마라톤대회 등 총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60억 4,000만 원, 진위체육공원 조성에 3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이충레포츠공원 축구장 개선으로 4억 원, 현덕축구장 조성에 10억 원,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인조구장 관람석 보수시설비로 3억 8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2018년 대비 144만 4,000원이 감소한 17억 8,7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7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 국비 1억 2,997만 9,000원, 일반운영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해 1억 3,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위해 측량수수료 1억 1,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수수료 등 지적재조사사업 시비예산 1억 5,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해 1억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생협력과 소관입니다. 상생협력과는 금년 대비 6억 829만 4,000원이 증가한 38억 5,44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취약계층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치안협의회 운영비 4,000만 원,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 수행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을 위해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8쪽 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 신규 사업에 도비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 공모에 3,5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9,500만 원,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위탁금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비로 9,9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도비포함 9,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사업비 3,550만 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이전비용 및 임차료에 4,250만 원, 자산취득비 4,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평생학습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관할 읍· 동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팽성읍입니다. 팽성읍은 금년대비 1억 3,332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2,5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86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신평동 소관입니다. 신평동은 총 4억 1,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92쪽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8,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통복동입니다. 통복동은 총 2억 7,5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비전1동입니다. 비전1동은 총 6억 4,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입니다. 총 5억 6,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청사주차장 개선공사 및 행정게시대 설치 등 청사시설비로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세교동입니다. 세교동은 총 3억 6,3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1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 건으로 사업비는 총 478억 원이며 2018년도에 21억 4,50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 이월액은 84억 7,6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5억 3,554만 3,000원이 증가한 142억 5,4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액은 1,045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2,6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5,000만 원이 증가한 50억 8,2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5억 원이 증가한 49억 3,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사벌레포츠타운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선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억 3,026만 5,000원이 증가한 2,407억 1,8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7억 3,273만 5,000원이 감소한 1,412억 3,8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반환금 7,1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입니다. 자치교육과 예산액은 11억 4,015만 6,000원이 감소한 374억 4,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집행잔액분 10억 9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 시민토론회 운영사업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택시 관내 4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13억 2,915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편성한 예산만큼 기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7,300만 원이 감소한 250억 3,1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교환 청산금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41억 원이 증가한 270억 5,5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사벌레포츠타운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선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상생협력과입니다. 상생협력과는 3,999만 1,000원을 감액한 34억 4,2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 수행비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4쪽 비전1동 세출예산액은 5,438만 3,000원을 감액한 8억 4,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 건으로 사업비는 총 478억 원이며 이 부분은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에서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회계과, 구 비전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11억 3,508만 7,000원,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7건에 93억 698만 8,000원,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 2건에 2억 9,5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노트북 화면에 게시된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총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안과 예산안, 2018년 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1쪽 봐주세요.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대일항쟁기 찾으셨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하셨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121쪽.

사업명세서 121쪽 하단 쪽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20.

세입예산 121쪽 시·도비보조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세입세출 예산이에요.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대일항쟁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건 아니고 맨 위의 줄은 시·도비보조금 전체에 대한 내역이고요. 이 사업은 매년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쓰여 있는 그대로 문구를 읽으면 되는 건가요?

대일항쟁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는 여성위안부는 아니고 대일항쟁기 때 일본으로 강제노역을 갔다 오신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타 또 몸이 아플 때 실비차원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은 같은 맥락인가요?

이것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귀순을 하면 통일부에서 탈북민들의 지원사업비로 해서 매년 사업비가 보조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시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삭감은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시·도비 전체를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표기를 이렇게 하신 거네요?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124쪽 중간 정도에 봐주세요. 과징금 및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사용료가 주민등록사용료가 있고 수수료가 있는데요. 주민등록자료 사용료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관련 열람신청을 받을 때 열람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에 분배해서 나눠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는 5건은 어떤 뜻인가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이전을 할 때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5건이라는 건 그런 건이 5건이?

예. 5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29쪽 봐주세요. 공정한 인사 관리,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공무원들 인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하고요. 각종 공무원증 발급수수료나 기본적인 일반관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예산입니다.

운영해야 될 예산? 그동안에 삭감도 지금처럼 있었나요? 그러지 않고 요청하신 대로 쭉 갔습니까?

이것은 필요한 부분만 자체적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이 남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의 그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파견공무원 주택 보조비가 서 있다가 다른 목으로 가면서 감액표시가 됐는데 전년대비 감액된 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3쪽 봐주세요. 하단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것에서 쭉 바르게살기나 푸른평택, 태극기 달기, 학교폭력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시도될 사업이에요? 쭉 했던 거예요?

일부는 했던 것도 있고 일부 사업은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건지?

푸른평택 만들기라든지,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교육 같은 것도 사업명이 바뀌었을 뿐이지 다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만 바꿨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운동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으로 아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푸른평택 만들기하고 학교폭력 이름만 조금 바뀌어서?

푸른평택은 완전히 신규사업이고요. 학교폭력도 대상자를 변경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는 약간 다르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것도 지급을 해줘야 되고 명칭이 살짝 바뀐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신규사업도 운영을 해야 되고?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문 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 0은 아니고요. 예산서 시스템이 프로그램 상에 0으로는 표시되어 있지만 이 예산이 작년에도 일부는 서있던 건데 저희가 예산서를 만들 때 프로그램...

프로그램 상 기재가 잘 안 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0으로 돼 있으니까 다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예산편성 지침이 해마다 일부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이 항목이 전년도하고 예산 항목이 변경되다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된 것이지 전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했던 부분 플러스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푸른평택 만들기 범시민운동이 들어가고 합치다보니까 비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맞아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상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그랬고요. 145쪽 봐주세요. 상단 자치단체 이전 등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사업비가 증액됐는데요. 올해 자치교육과에서 대학입시설명회와 박람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는 자치교육과에서 하지 않고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줘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직접 이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넘겼기 때문에 증액이 아니라 목 전환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자치교육과에서 하던 사업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이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도 신규로 새로 진행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전에 했던 부분만 계속 명칭만 살짝 바꿔서 진행하는 거예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대학입시 설명회 외에도 그동안 하던 드림온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10개 팀 동아리를 하던 것을 20개 팀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127쪽이요. 사료관리시스템 구축해서 2,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설명서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죠? 사료관리시스템 구축해서 1억 5,000만 원인가요?

예.

전년도 예산이 2,7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뭡니까? 무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뭐에요?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을 생산 후 5년 주기로 공개여부도 결정하고 공개재분류하고 보전 돼 있는 문서포맷 변환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게 안 돼 있었어요? 여지까지 안 돼 있었다는 말이에요?

돼 있는데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시스템도 2,700만 원 짜리가 1억 2,000만 원씩이나 늘어난 게 뭘 어떻게 바꿨길래 전년도 예산이 2,700만 원이에요. 시스템 구축해서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을 늘어난 건데? 무슨 시스템이길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늘어났냐는 거예요.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세출예산 127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동영상파일이나 각종 전산파일 같은 특수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까지 뭐를 가지고 많은 자료를 관리를 하셨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도 보관하고 있고...

그동안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기록물 이관을 못 받은 상태였는데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생산된 것을...

한 군데로 모으시겠다?

예.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기존 표준모델 내려온 게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도 기록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서로 호환도 안 되는 것을 각자 알아서 발주해서 시스템이 다를 것 아닙니까?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대로 따로 만들고 도는 도 대로 따로 만들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지까지 안 됐을 줄은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조차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없었습니다.

129쪽에 전년 대비해서 8,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들 정원 자체가 증가하다보니까 정원증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그 뜻인가요? 여론, 동향업무경비는 뭡니까? 명칭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3명.

이것은 시정팀에 업무를 보는 담당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꼴랑 한 달에 10만 원씩 더 주는 거예요? 3명에서?

동향업무 담당자니까.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데 10만 원 갖다가 커피 값이나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그나마 주는 게 낫다?

보상차원에서 수당 명목으로 나갑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가 6,000만 원인데 50만 인구가 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6,000만 원가지고 행사가 돼요?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집어치든지 6,000만 원 가지고 뭔 행사를 해요?

단독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를 총무국에서 하고 그 후에 따로 각종 시민축제행사는 기조실 문예관광과 쪽에서 별도로 축제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은 날짜를 연결해서 이어지도록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다 숨겨놨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저기 찔끔, 저 부서 찔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날짜하고 예산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대설치비용은 저희 과에 반영을 했는데 축제예산까지 별도로 하면 별도로 또 무대설치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중복을 피해서 저희 과에서 세운 거고...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축제나 행사를 한다고 하면 행사 주관하는 속된 말로 구미에 맞게끔 무대설치를 해야 되는데 총무국에서 무대설치해 주고 드론팀 따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 우려는 사전에 관련 국·과에서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저기요 국장님. 시민의 날 행사 운영되는 각 부서에 숨어있는 예산 다 취합해서 갖다 주세요.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 숨겨져 있는 예산을 갖다 주세요. 얼마를 하는 건가.

숨겨놓은 거 없습니다.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배치해놓은 행사랑 관련된 예산 다 취합해서 갖다 주세요.

문예관광과에 2억 9,000만 원이고요.

거봐요. 슬슬 나오잖아. 또요?

신성장전략국에 소리學 축제가 있는데 2억 8,000만 원입니다. 기존에 그것은 계획했던 부서별 예산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50만이 넘어가면 그것을...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50만을 넘는 기준으로 해서 추후로 적당한 날짜를 잡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5월 말에서 6월 초에 예비 일정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그런데 50만이 안 넘으면 어떻게 하세요? 넘을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우리 시의 계획이 50만이 넘어야 명분이 있어서 시원하게 멋있게 할 것 아니에요. 50만이 안 넘었다? 그러면 넘을 때까지 턱 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5월 말하고.

저희 추계는 5월 말 이전에 넘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예상되는 날보다 더 뒤로 해서 잡은 겁니다.

좌우지간에 50만이 넘기를 기다려야 되네요. 안 넘으면 이제...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4쪽에 자유총연맹 역량강화 워크숍이 2,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1,300만 원이 삭감됐던 것이 쉽게 얘기해서 올해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 시정하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게 맞습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이 자유총연맹...

잠깐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 조정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 예산 세운 게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올해 집행예산은 과하게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관련 단체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세웠던 직원 징계를 건의할 생각은 없으셔요?

이 건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함부로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쓸데없는 데 썼으면 당연히 제일 먼저 징계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공무원이 중대한 실수를 해서 예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 예산은 최초에 사업예산 세우다 보면 저희들이 일부분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도가 있죠. 세상 이치라는 게 정도가 있잖아요. 2,000만 원짜리를 1300만 원 아웃을 시켜버리면 7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라서 2,000만 원씩 선거대비해서 팍팍 퍼주고 있었냐고요. 그것 못 막고 뭐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선거에서 그것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차피 그분들이 3개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이제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산도 받고 사업성과를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0만 원 예산을 줘봤더니 사기함양도 안 됐고 사업평가를 분석해봤더니 별것 없더라. 그래서 1,300만 원 아웃시켜서 삭감하고 700만 원 올린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해당 단체장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 또 단체장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서, 조금 전에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은.

아니, 국장님 돈 줄 사람이 각 단체장들 불러다 놓고서 당신들 돈 못 준다는데 그것 인정하고 가만히 있을 단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의장 님 생각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요즘 단체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것 외에 다른 사업도 이 부분을 시에서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충분히 있었고.

이것 말이에요. 전년도 정산 본 것 다 갖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요불급하게 쓸데없이 예산나간 거라면 환입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판단을 해가지고서 예산 잘못나간 거 환입을 해야죠. 선심성예산, 쓸데없는 예산 이런 것 시장 바뀔 때마다 이 모양 이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협의를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들이 들쑥날쑥해서야 되겠느냐. 그 부분을 지적해주신 건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예산에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이 성과가 좋다면 저희들이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2,000만 원에서 해보니까 참여 인원수도 적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2~30% 삭감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이것 뭐 하러 줘요. 다 없애버리지. 작년도에 만들었던 것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잘라버려야죠. 자유총연맹이 아니라 자유총연맹보다 더한 단체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전액삭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법에 국민운동단체로 지정이 돼 있고 법적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부의장 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다 삭감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단체를 이끌어가시는 단체장님이나 회원들도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예산은...

국장님 이것은 단체의 명예에도 직결되는 거예요. 2,000만 원짜리를 아웃시켜가지고 1,300만 원 자르고 700만 원 주면 그동안의 예산을 어떻게 방만하게 쓸데없는 데 썼다고 하면 이 단체의 명예가 뭐가 돼요?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셔. 우리가 삭 잘라드릴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관련된 단체도 다 시원하게 삭감 시켜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얘기하신다면. 그리고 전년도 예산 세운 직원들. 감사의뢰 좀 하세요. 네? 적절치 못 한 예산 세워서 예산낭비 했다고. 이것 빠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담당 예산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오류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부 직원들 간의 문제인데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한마음 대회는 644만 원에서 44만 원을 잘랐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전년도 예산이 644만 원인데 44만 원으로 삭감을 해서 600만 원을 올렸어요? 사업명세서 144쪽에요.

이 44만 원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정산받은 내역 보고, 44만 원을 왜 깎았는지는 정확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을 또 이런 식으로 644만 원 예산을 끝전처리 처리해가지고 50만 원이면, 50만 원, 600만 원이면, 600만 원 해주지.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주는 것은 또 뭐예요?

644만 원이 나온 배경은 아마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 세워놓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금 정리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사항 포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님. 예산을 실무자들이 검토할 때 단체장님들하고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

알았으니까 단체장님이랑 협의해서 자유총연맹 것 죄다 삭 다 삭감시켜줄게요. 그리고 또 바르게는 200만 원 올려줬어요? 한마음대회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 올려줬어요. 여기 바르게는 제대로 된 단체예요?

한마음대회를 어저께 했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 가서 그 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바로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 부의장 님 아시다시피 3개 국민운동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형평성을 봐가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대회 200만 원 올려준 것은 500만 원 가지고는 행사가 참 1년에 1번 한마음 대회를 하는 건데 조금 부족하다는 어저께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예산은 올라온 지가 언제인데 그래요.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 예산서 올라온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무슨 어저께 행사장을 보고 와서 200만 원을 올려줘야 된다고 가슴속에서 우러나가지고서 올려준 거예요?

아니,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200만 원을 올리고 나서 바르게에서 워낙 적다고 했기 때문에 200만 원 상향이 됐는데요. 어저께 대회를 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세요. 예산 받지 마세요. 무슨 국민단체니 뭐니 시민 혈세들 가지고 농간들 부리지마시고.

부의장 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무진에서 잘 파악을 해서 회원수라든지 또 사업하는 것 봐가지고 예산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전년도 쉽게 얘기해서 올해는 선거 대비해서 방만하게 예산썼다는 방증이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니기는.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부의장 님의 취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예산 세워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의장 님 취지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후에 보완도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단체들 금액 많은 것도 아니고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실랑이한다는 게 자괴감 들 때도 있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돌아서면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서, 100만 원 가지고서, 몇 십만 원 가지고서 설전을 하며 깎으려고 그렇게 기를 썼나.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말씀 맞습니다. 이 예산이 어느 특정단체라든가 거기에 편향적으로 된다든지.

앞에 143쪽 봅시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워크숍 여기 1,000만 원 삭감, 전년 대비해서 삭감됐습니다. 새마을회 한마음체육대회 그것은 그대로 갔고요. 사실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나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워크숍 전진대회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전진대회는 한마음대회 성격으로 총 결산하는 그런 새마을 대회고요. 워크숍은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여기도 1,000만 원 새마을 역량강화워크숍도 점검을 해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1,000만 원 전년도 예산 비해서 줄여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1,000만 원도 올해 처음 올려서 예산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작년까지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올해 3,000만 원이고,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의 1,000만 원 자른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점검을 해보니까 3,000만 원까지 필요 없어서 2,000만 원 될 것 같아서 예산을 1,000만 원 삭감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3,000만 원 준 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론을 제기하시지. 잘못돼서 바로 잡으려고 예산 줄여서 올렸다고. 그렇죠?

3개 단체 워크숍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힘들었지만 저희가 단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회장님이라든지 협의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얻어낸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게 얼마예요?

그래서 절감한 게 총 금액으로 따지면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 절감하느라고 참 힘드셨겠네. 각 단체장님들 모셔다 설득시키고 그것 깎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과장님 그 예산 2,500만 원 깎으시느라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표창 좀 하시죠.

부의장 님 말씀하신 취지를 사업이 실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해주셨고요. 또 지적하신 부분 사업이 사업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고 감소해야 될 부분은 감액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의장 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사업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과를 제대로 예산 세워주신 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700만 원 줘놓고서 무슨 성과를 따지고 뭐를 해요? 700만 원가지고 밥값이나 되겠어요? 인원이 몇 명인데 700만 원가지고 이게 밥값이나 되냐고요.

진행 하다보면 이 예산이 적을 수도 있는데 올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요청된 예산이니까 한번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 협의해서 자유총연맹 관련된 예산 저희가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삭감한다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부의장 님 단체워크숍 예산은요. 보통 회장단들만 가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 님께서 회원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저 그것도 모르는 멍청한 놈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보시면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비 해가지고 4,400만 원인가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1억 8,0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1,700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 8,9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국비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아, 국비갖고 하는 거예요?

네. 국비 내려오는 세입입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전년도에 다 있습니다.

여기 책에는 전년도에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으신데.

항목이 앞쪽하고 연계가 돼서 앞쪽에 보시면 관련된 항목 총계가 나오거든요.

아, 연계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국비갖고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국비 내려보내주는 세입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신다는 얘기죠?

여권에는 시비가 일부 포함이 됩니다.

여권만?

네.

사업명세서 131페이지 보시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해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올해 4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포상금으로 어디 해외연수를 보내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없는데 2019년도에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목이 조정되면서.

아, 위 상단에?

네. 그렇습니다.

140페이지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인데 시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지방자치기반 강화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증가가.

올해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국비 내려왔던 것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아니고 감액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선거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셨다. 145페이지 보시면 수급자 자녀 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이 올해만 해주신 건가요? 예전에도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사회복지국에 서 있던 예산인데요. 사회복지국에 지원조례가 있다보니까 사회복지국에서 지원하던 것을 저희 자치교육과에서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매년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이게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을.

지금까지 사회복지국에서 집행하던 사업입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171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부동산가격, 공시가격 이렇게 해갖고 나온 데 있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도비사업하고 시에서 자체로 사업을 분류해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 마침 없던 사업이 1억 3,700만 원이 새로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목이 갈라져서 세워지다보니까 신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 있었던 예산입니다.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비, 시비를 한꺼번에 목세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국비를 얼마 대는데 시비가 얼마라는 매칭이 아니고 국비가 별도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다시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국비예요?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별도로 나눠놔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몇 % 들어갑니까?

국비할당량 100% 내려오는 거고요. 일부 이만큼 하라고 내려온 거고요.

이만큼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국비는 30%가 내려왔다든지. 시비가 70% 들어갔다는지.

이 지적재조사가 국비를 주면서 매칭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전체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 이만큼은 국비로. 그러니까 매칭이라는 것 없이 매칭이라는 것은 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 대 이것인데, 이것은 아예 이만큼 아예 국비. 매칭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목을 바꿔놓은 겁니다.

대부분 %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만큼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네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만큼이라는 기준을 저희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10개 사업이 있다고 치면 국비 5 대 시비 5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10개 사업 중에 3개는 국비로 이렇게 떨어져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수에 제한해서 어떤 것은 국비로 갖고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갖고 한다. 그 얘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예전에 저희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다시 처음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성화사업이 뭡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당초에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선이 돼서 추경에 확보됐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이 확보돼서 본예산 에 제로로 잡혀있던 거고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시비로써 먼젓번에 했던 사업을 더 특성화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사업이에요?

네.

전년도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있던 사업인데 그때는 교육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5,000만 원을 받았고 시비 대형투자로 해서 1억 원 갖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도 있었고 2019년도에도 하고 2년 동안 연기해서 하는 거예요?

네.

고등학생 특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실업계 학생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8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한 부분이 청소년들 직업체험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좀 뚜렷하게 구분을 하셔서 주셨으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질문 을 듣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냥 덩그러니 5,000만 원을 넣어놨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35페이지 여기 중간 정도에 보면 회계과 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파견나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얻어준 것에 대한 파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금.

파견나가시는 분들은 방을 얻어주나요?

경기도북부청사 의정부이기 때문에 출퇴근상 거리가 멀어서.

그게 거리제한이 있는 건가요?

거리제한은 없는데 사실 의정부를 평택에서 출퇴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네. 그리고 체육진흥과 보시면 전년도 5억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쓰려고 올려놓으셨나요?

소사벌레포츠타운에 축구장 옆에 바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2012년도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수를 안 하다보니까 트랙에 균열이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 어떤 균열 때문에 운동이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총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한 5억 원은 경기도에 특별교부조정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세입으로 잡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5억 원은 내년도에 시비로 10억 원 정도 확보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전면 보수할 계획입니다.

원래 10억 원이 드는데 도비가 5억 원이 내려왔고 그러면 5억 원에 대한 것은 시비고. 50%는 도비, 50%는 시비가지고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내시가 됐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거기 보면 골이 파여가지고 타다가 넘어지고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부터 계속 민원이 왔었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꽤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드러내고 다시 기초부터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일부 수리하는 게 아니고.

네. 폐기물이라든지 다 걷어내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충이라든지 그런 데 비교할 때 사고 위험도 있고 그쪽에 앞으로 인라인 활용 차원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시 개보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비를 달라고 했었을 때 거기다 부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저희가 몇 번씩 도에다 관심도 보이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50% 내려주면 시비 50%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50%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도도 31개 시·군에 특별교부조정금을 배정하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도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써주셔서 저희 지역에 또 특별히 작년도 예산도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한정을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재원확보를 위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많이 내려왔다니까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한 4,500만 원 정도 도비를 국비하고 합해서 많이 끌어오셨더라고요. 어쨌든 도비가 내려와서 하신다니까 좋은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도비하고 다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나열해서 사무실 임차료, 청사 이사비용 이것은 어디에 하신건가요?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청사에 사무실이 비좁다보니까 지하에 있던 상생협력과랑 건축과를 지상으로 올리면서 구 의회건물로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요?

네. 자원봉사센터랑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그 앞의 임대건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왜 거기는 좁아서 이사를 하셨나요?

그것은 시청사 전체적인 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평생학습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데로 이사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사 그쪽으로 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었구나.

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건물로 가면서 필요한 시설비들이 되겠습니다.

아, 추가로 해야 돼서?

네.

있던 것 버리고 새로 사시느라?

아니요. 있던 것 외에 새로운 것 추가로 구입할 부분만 최소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게 있던 것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시고 꼭 필요하신 것은 구입을 하셔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다니 좋은 의도로 하신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현액 대비 지출잔액 25% 이상 자료를 뽑았어요. 2018년도 것은 회계 결산이 아직 안 됐으니까 2017년도는 것밖에 뽑지를 못했는데. 여기 총무과 예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액수가 조금 큰 1,000만 원 단위 넘어가는 것만 볼게요. 또 국민중심의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구축, 국비, 보수 이것도 3,000만 원이 나왔고 또 기본경비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도 1,900만 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도 1,100만 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도 3,000만 원, 자치교육과 국내여비도 1,0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도 1,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도 1,000만 원, 회계과도 국내여비 2,100만 원, 민원토지과도 시설비 1,300만 원, 국내여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 상생협력과 주민센터 행사지원 1,600만 원, 하여튼 1,000만 원 이상 넘어서 25% 이상 집행을 안 한 거죠. 물론 우리한테 보통 50% 이상 집행 안 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주시긴 하는데 25% 이상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런 것 물론 반영하셔서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집행률에 따라 여러 가지 성과나 평가들을 통해서 2019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회계 결산 집행은 총무국 회계과에서 주로 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관성화 되면 있잖아요.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사실 숫자가지고 보면 몇 억 원, 몇 십억 원이 흔한 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이라 이런 몇 억 원, 몇 천만 원이 큰 액수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돈 십만 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3만 원 아낀다, 2만 원 아낀다.’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혈세로, 혈세는 피 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관성화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 요인이 있고 업무의 여러 가지 부담이나 과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일일이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껴야 되고 또 적절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 갖고도 사실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면도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과하게 편성해서 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이 세부내역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기획조정실의 기획예산과가 편성의 주무부서지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절약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진짜 아껴서 잔액이 남는 건지. 물론 복합적이겠죠. 하나만 딱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당연히 절감해야 되고 오히려 조금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늘려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 다른 긴요한 사항이 있고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집행할 때 세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300만 원이 글쎄요. 저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유념해주시고요. 수급자 자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게 4,8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안 해줍니까? 편성 안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교해서 사실은 다른 행사예산들 이런 것 필요하면 행사도 해야 되지만 차상위계층 신입생교복비 지원해준다고 해서 예산이 5억 원, 10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꼭 다른 지역이 해주면 그때서야 우리 평택시도 편성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예산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대상을 넓혀서 편성하시고 이것 깎인 것 다 해갖고 편성하면 평택시 아마 전 학생들한테 교복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편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신평동사무소 신축에서 재개 발 부지 거기다 하기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공업체는 선정 됐어요?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왜 올해 것만 얘기 하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후년 필요한 사업들 하시잖아요. 중장기 저한테 보여주고 자료주시잖아요. 매년 예산할 때 5년치. 그러면 그것도 질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해당되는 2019년도 것만의 질의 가 아니라. 이 계획을 5년치로 해갖고 이런 예산들을 짰는데 그러면 내년에 짤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제대로 검토하고 계신가.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시공사 선정 언제까지인데 안 되고 있으면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못 하고서 다시 5년 후에 짠다.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예결특위이지 않습니까? 저희의 정식명칭은 위원이에요. 위원장 , 부 위원장 , 위원. 다른 호칭은 여기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9쪽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시상에 50만 원씩 해서 53명인데 30년 되는 해에 현금을 지급합니까?

네. 현금 지급합니다.

13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체력단련실 및 여성보건실 운영이 있는데 여성보건실은 제대로 이용이 돼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하고 다 합해 가지고 45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체력단련실 장비 고장 난 것 보수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운영에 10만 원씩 60명 4회인데 올해 신규사업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로 해서 가족과 함께 문화체험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 받아서요? 공직자들만 상대로 하는 거죠?

네, 공직자들만요.

60명 4회면 4*6=24니까 240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네요?

가족하고 가는 거니까 공무원 수는 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 1인당 가족들 3명 내지 4명 정도를 보는 거죠?

네.

3명하고 4명인데 1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활동하는 데 그 정도..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4명 밥값하고 버스는 투어나 이런 것을 한다고 쳐요.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올해 운영을 하고 추후에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편의 증진에 1,000만 원인데 뭘 편의 증진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시에 장애인 공무원이 한 73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중증이 9명 정도 있는데 컴퓨터나 이런 것을 하면 사무 보조기기를...

그 분에 맞게끔, 기존에 이런 것 해 준 것 없었죠?

예.

1,000만 원이면 돼요?

현재 신청 받은 게 3명입니다.

직원 체육행사 비용이 2만 원씩 해서 2,700명인데 행사비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상·하반기 연2회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지금 물어보는 게 그 2만 원 가지고 밥값 1만 원. 2만 원 가지고 뭐가 돼요?

과별로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과별로 회식을 하든 어디를 가든 알아서들 하라고 내려보내 주는 그 금액이에요?

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에 4억 원, 공무직 퇴직예정자 해외시찰에 450만 원.

그것은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 퇴직예정자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공무직에 계신 분들만?

네.

그런데 부부동반이라도 가야 하는 건데 150만 원 가지고 요새 뭐를 해요?

대부분이 일본이나 동남아 그쪽으로 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올려서 가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는 2,100만 원인데 올해는 공무직 퇴직 예정자가 별로 안 계세요?

2017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더 올렸다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올린 부분, 올해 예산 가진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금년에 퇴직자가 14명이고 내년에 3명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감액된 이유가 그거죠?

네.

부서별 모범공무원 선진지역 탐방에 2,200만 원, 공무직 선진지 견학은 공무직들만 따로 한다는 얘기죠?

네.

365명이에요? 공무직이 지금 이렇게 많아요?

예. 전환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예.

먼저 번에 버스로 갈 때 그 행사에 공무직 그분들이 가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구내식당 소모품 및 수리비 이것을 목으로 다 나눠놔야 돼요? 구내식당 환경개선 리모델링 그러면 여기에 조리기구도 다 포함되는 거고 소모품 및 수리비도 다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다 나눠놔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2007년도에 했었는데요. 한 20년이 지나서...

그러게요. 먼저 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상황이 됐으면 바꿔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사업비, 시설비 쪽이라 편성 목이 좀 틀려서...

목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우리 시비로 식당 하고 그러는 것은 계통감사에서 뭐라고 지적은 안 해요? 괜찮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132쪽에 글로벌 정책연수 여비 9,0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뭐죠?

매년 6급 이하 공무원들을 글로벌 정책연수를 보내주는 건데요. 시정기여 우수공무원이라든지 기피부서·격무부서 이런 데 시정에 유공이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6급 이하만?

그렇습니다.

부서별 모범공무원 선진지 탐방 2,200만 원 짜리도 모범 공무원만?

예. 그것은 국내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시야가 넓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33쪽에 국제교류 추진여비에 5,500만 원, 국제교류 시책추진 1,100만 원, 글로벌 정책연수 여비 이것 다 대동소이한 것 아니에요?

추진여비는 실질적인 교류 상호방문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여비고요. 시책 추진은 초청했을 때 여기 체류하는 비용 이런 성격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여비가 전년 대비 2,000만 원 더 세우셨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해마다 해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7대 때 이것 많다고 해서 삭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삭감을 했었는데 실제 교류를 추진하다보니까 그 정도 부족한 부분 있어서...

그 밑에 아오모리공립대 유학생 장학금이 있는데 아오모리 유학생이 지금도 계속 이어 져가고 있어요?

네.

먼저 번에 독도 사건 이런 것 났을 때 아오모리도 우리랑 결연 맺은 것 단절을 하니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끝나면...

단절이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이것 할 때는 정치적이나 이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순수하게 하기로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독도 문제 또...

그쪽에서 먼저 통보가 왔어요?

거기도 그쪽 시장께서 바뀌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년 이상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중지해도 되지 않겠나’ 의견이 있었고 ‘다른 분야의 교류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매결연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하되 유학생 교환하는 것만 안 하겠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만두겠다면 말죠, 뭐. 아쉬울 것 없잖아요?

저희가 굳이 뭐 가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서...

142쪽에 전국 허그나눔 축제도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전국에 갱생보호위원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국대회를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개최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전국 한국법무보호복지연합회라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전국 축제가 1,000만 원 가지고 돼요?

총사업비는 물론 이것보다 당연히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총사업비 중에서 이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데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법령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원해 달라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맨 처음에 1,000만 원만 달라고 했어요?

협회 측에서는 한 9,000만 원 들어가는 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에 2,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금액의 예산을 계상할 수 없어서 1,000만 원으로 일단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단체들이 와서 달라면 주실 거예요? 앞으로 단체들이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사단법인 평택애향회 같은 경우에도 보조사업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받던 것 10원 한 장 안 받아요. 그때 미련 맞게 그렇게 해 가지고 다 빠져나갔는데 솔직하게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 2개 단체만 못 받고 나머지는 다 살아서 그대로 홀랑 다 받고 있어요. 뭐하는 거냐고요?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법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시장이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것 막아보려고 속된 말로 법률 개정해서 다 해 놨는데 막상 운영할 때 보니까 미꾸라지 새끼들만 다 빠져나가고 순진한 단체만 그대로 남고.

사업상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현재 담아져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지원해야 하는 게 맞겠죠.

143쪽에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도 1,000만 원 삭감이에요?

그렇습니다.

새마을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년도 예산 그대로고, 새마을 지도자도 전년도 예산 그대로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에서 전년 대비 하나도 없는 게 8,000만 원이 늘어난 게 있는데 바르게살기 읍·면·동 사업비는 뭡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대체사업이 있고요. 사업비가 전년도 사업이 ‘0’으로 표시돼 있는 것은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 프로그램상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요.

계속 연속사업이에요?

연속사업입니다.

2,200만 원이면 읍·면·동으로 얼마씩 내려 보내 줘요?

100만 원씩...

푸른평택 만들기 범시민 운동은요?

미세먼지 예방 차원에서 나무를 심을 때 단체에서 각자 나무를 심을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무슨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3개 국민운동단체에 공히 이번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3개 단체는 어디 어디를 얘기해요? 새마을, 자총, 바르게 여기 각 단체에다 500만 원씩 나눠줘서...

아닙니다. 이것은 바르게만 주는 겁니다. 새마을에도 그 사업비가 있고요. 자총에도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바르게에만 이 예산이 넘어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연계사업이니까 표시상 이렇게 된 거군요. 바르게살기 역량강화 워크숍도 또 500만 원 삭감했네요? 있는 것 제가 다 삭감해 드릴게요, 시원하게. 뭘 보내요, 보내긴. 없던 것 안하면 되는 거지. 151쪽에 복식부기 회계처리 인부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복식부기 회계 제도 운영 중이 무슨 소리입니까?

인부 1명을 써서 복식부기 전산 입력하는 작업 인부임입니다.

시에서도 복식부기제가 도입이 돼서 복식부기를 전산상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입력을 해 주는 인원입니다.

각종 데이터를 거기에 다...

입력해 주는 인원입니다.

1명 가지고 검증이 돼요?

일단은 거기 담당공무원이 있고 업무량이 많아서 담당 공무원 갖고 안 되니까 보조요원을 쓰는 겁니다.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반영된 거예요?

복식부기 도입한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160쪽을 좀 봐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입니다. 시장기 종목별 대회에 2,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왜 올랐어요?

농구하고 댄스하고 보디빌딩이 추가돼가지고요.

그러면 500만 원씩이에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보통 500~1.000만 원 사이인데요. 인원수가 적은 데는 보통 500만 원, 축구라든지 그런 데는 1,000만 원을 주고 그 사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가맹단체 중에서 아직 시장기대회 안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못하는 데가 있어요?

예. 우슈라든지 소규모 적은 데는 일부 아직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는 또 2,000만 원을 올려줬어요?

이충레포츠공원에서 벚꽃 필 때 걷기대회를 하는 건데요. 작년에 본예산 에 1억 3,000만 원이 섰다가 2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서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 본예산 에 삭감 당했었던 거죠? 맨 처음에. 그때 삭감 당했다가 슬그머니 추경 때 올렸었던 거죠?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경기일보가 하는 건가요? 중부일보예요? 경기일보예요?

경기일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161쪽에 의장기 종목별 대회개최가 1,000만 원 늘어났어요. 의장배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 대안 이 있으세요?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자꾸 늘리는 쪽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처음에 하나 코 뚫어놓는 바람에 안 해 줄 명분이 없잖아요.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종목은 의장기, 시장기, 대회장기, 경기도지사기 여러 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전체적인 예산을 잘 파악해서 새로 증가되는 것을 억제시키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실무진에서 버틸 자신이 있으세요? “다른 데 것은 해 주고 내 종목은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무슨 명분으로 거절할 거냐고요?

되도록이면 충분히 상의 드려가지고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밑에도 보면 경기도 및 전국단위 대회개최 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 원 늘었네요? 또 뭐가 늘어난 겁니까?

인원도 조금씩 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비도 조금씩 늘고 단체에서 예산이 자꾸 적다고...

우리 체육과는 시원하게 잘 많이 올리셨네요?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건의를 드려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저변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회 규모도 늘어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학교체육 육성에 1,100만 원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동방하고 에바다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도, 육상, 탁구, e-스포츠 등등이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이렇게 꼴랑 1,100만 원 밖에 안 줘요? 올해 처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그런 것만 나가는 거예요?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저기하고 수요를 저희들이 계속 봐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평택항 마라톤대회 홍보 1,000만 원,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 2억 8,000만 원. 여기에 다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사운영비 마라톤 홍보는 마라톤 선수들이 각 지자체에 대회 나갈 때 홍보 부채라든지 홍보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면서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물품을 사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홍보물품 그런 것하고 팜플릿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대회 나갈 때 그것을 줘서 홍보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수영장 강습 때문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수영장 민원이 2013년부터 계속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교육청에서 우수학교 선수들 육성차원에서 지도자를 위촉해서 저희한테 보냈었어요. 그래 가지고 수영강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돈이 오고 가면 안 된다.’고 조건을 달고 있는데 나중에 같은 수영에 종사하는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출입을 억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한 30명이 따로 저기했는데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년체전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항이 또 있었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금전거래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절대 학부모하고 코치하고 다이렉트로 금전거래를 하지 말고 체육회에다 공적인 계좌를 지정해줄 테니까 학부모들도 최소한의 경비를 거기로 입금시켜서 그 부분을 나중에 코치한테 정산을 해서 주는 것으로 일단 5월까지는 그렇게 해서 민원은 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6월부터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조금이 됐든, 아니면 자체 계약직도 우수 수영 강습자가 됐든 그 사람들을 뽑아서 외부의 사람들이 수영장에 출입을 안 하게끔 하고서 직접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 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자치교육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3쪽을 한 번 보시죠. 아까 우리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 질의 를 했지만 대답을 자꾸 잘못하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 부분 보면 푸른 평택 만들기 범시민 운동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신규사업인 것 마냥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상으로는 신규지만 본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었어요. 대체한 겁니다. 대체한 건데 자꾸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것 마냥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와가지고 한 것 마냥 비치다 보면 위원님들이 다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바꾸라고 해 가지고 바꾼 것 아닙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꾸라고 해서 바꿔놓고 마치 새로운 사업 돈 줘가지고 하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뭣도 모르고 다 깎아요, 그렇게 하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죠. 이 사업은 본래 있었던 사업입니다. 즉, 푸른 평택 만들기 사업이 아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이것으로 바꿔서 대체한 사업이지 없었던 사업을 새로 자금을 줘가지고 만든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에 있던 사업을 대체해서 이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자금을 새로 대준 것 마냥 얘기를 하십니까.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러면 여기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푸른 평택 만들기 범시민운동도 새로 준겁니까? 아니면 바뀐 대체사업입니까?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도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대체사업입니다.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리고 자꾸 오해를 받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워크숍 비용도 설명을 잘 하셔야 해요. 뭐냐 하면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올해 처음 받았던 겁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새마을은 전부터 계속 받았던 거죠?

2,000만 원 받았었습니다.

받아왔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은 올해 처음 주고 나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깎는다는 게 논리가 맞습니까? 새마을은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설명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새마을은 기존에 계속 2,000만 원씩 워크숍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새마을에서는 그동안 해오면서 문제가 안 생기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에서는 올해 처음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만약에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안 했으면 이것 문제 안 생겼겠네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새마을도 올해 기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되는...

제 말씀은 문제가 있어서 깎는 것은 좋지만 설명을 좀 똑바로 하시라고요. 설명 좀. ‘새마을은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동안 안 깎아오다가 지금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깎는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옆에 있다가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들을 때는 마치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다 들려요. 설명을 하실 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보세요. 지금 새마을이 얼마예요? 2억 4,000만 원이 넘어요. 바르게 1억 2,000만 원, 자유총연맹 8,400만 원이에요, 대략. 새마을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다 깎았다고 깎았는데 작년보다 액수가 더 올라간 거죠? 작년에 금액이 얼마였느냐고요?

작년에 2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4,000만 원이 올라간 거죠?

2억 200만 원에다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작년에 2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3,000만 원이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밑에 문제가 있다고 다른 것들은 깎았어요. 자유총연맹은 엄청나게 깎였고. 새마을은 올라갔어요. 이것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바르게도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단체들한테 예산을 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설명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설명 좀.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작년보다 더 깎였지요?

자유총연맹은 한 900만 원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뭐든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안 맞잖아요. 어디는 3,000만 원씩 올라가고, 어디는 조금 올라가고, 어디는 팍 깎이고.

예산 실무 작업을 할 때 단체장님들하고 안보견학이라든지 시대상황이 안 맞는 것들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워크숍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에서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봉사하는 단체들이 평택시한테 봉사하는 것을 비용으로 추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문제라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옆에서 들으니까 진짜 답답해요. 아까 마냥 음식물 쓰레기 사업도 대체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인 것 마냥 말씀하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위원님들 같은 경우 신규사업이니까 깎으려고 하지 누가 이것을 안 깎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태극기 등 구입에서 가로기 깃대로 해서 7,000원씩 잡았어요. 맞죠? 그다음에 170쪽에 혼인신고 대상 태극기 교부해서 7,500원씩 잡았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143쪽 보세요. 바르게살기하고 아까 태극기사업 한다고 할 때 1,100만 원 잡혔을 때 이것 얼마씩 잡은 겁니까? 5,000원씩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틀려요?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다 보니까 저희는 그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부서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르게에서는 5,000원씩 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민원토지과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저한테 분명히 전에 샘플 갖다 주신다고 했죠?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드리는 태극기는 저도 동장할 때 보면 많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것하고는 질이 많이 틀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케이스에 가로 세로 40㎝*7㎝ 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축하한다는 말과 ‘나라사랑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런 스티커 값이 3,000원이 들어가고요. 엉키지 않는 태극기라고 해 가지고 가격차이가 있고 또 구매수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2,500만 원이잖아요. 구매하는 수량은 보통 태극기 맞출 때 한 500개나 1,000개 수량으로 그 단위로 해서 맞춰요. 그것 맞출 때 가격들이 그래요. 저는 비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왜 시에서 하는 태극기들이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격대가 틀리냐는 거죠.

저희가 신혼부부한테 주는 것은 그래도 질이 좋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스티커 값도 따로 포함돼 있고요.

나중에 저한테 갖다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관할 읍·동 소관의 예산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는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자리이동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속기 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팽성읍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편성한 건데요. 이것은 시하고 정규직화 협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올리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1억 3,000만 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3억 원을 예산 편성했었고, 1억 원을 증액하는 부분은 기반시설이 노후화가 됐고, 주민 건의사항이 늘어나서 1억 원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성1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을 잡은 겁니다.

18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서 1,200만 원을 인상시켰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소규모 숙원사업은 금번에 8,000만 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사항을 보면,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고가 밑에 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화장실이라든가, 수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프로그램을 위해서 3,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유천동 농로포장에 대해서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향후를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할 곳이 봄이 되면 나오고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193페이지 좀 봐주세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서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4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보다 내년이 오른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이 섰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목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포장 공사로 해서 3,000만 원, 배수로 정비공사로 1,000만 원, 안성천변 코스모스 식재공사로 2,000만 원, 억새축제장에 우리가 원평나루 억새축제를 하잖아요? 주변 유지관리를 해서... 2년에 한 번씩은 소각 내지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억새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000만 원 해서 총 4건에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억새를 올해보다 더 예쁘게 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작업을 잘 하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억새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5쪽 좀 봐주세요. 안정리쇼핑몰 화장실 2개소 유지관리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쇼핑몰화장실 유지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해 줍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공용화장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군부대 정문 옆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쇼핑몰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문예관광과에서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는 거지만 시설물 자체가 저희 쪽에 있다 보니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개소만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네?

안정리쇼핑몰 화장실 2개소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2개소만...

네, 팽성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그렇죠.

189쪽 좀 봐주세요.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이 있는데,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왜 예산이 줄었는지를 질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이 저희한테 편성이 돼서 나갔었는데 시 세정과에서 그것을 일괄 발송을 한다고 해서...

업무부서가 바뀌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네, 우편요금이 시로 편입됐고 저희가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19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까?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지서를 세정과에서 직접 해서 내년부터는 우편요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이게 내년부터 바뀌는 거죠?

네.

위원님, 그게 읍·면·동 다 지방세 고지서를 본청에서 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교동은 특별한 것 없죠?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거면 되겠어요?

네.

부족한 것 없어요?

혹시 부족하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복동 청사관리에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많이 됐는데,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민원대라든가 이런 것이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돼서 이번에 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올렸습니다. 더 좀 올리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통복동 몇 번 가봤는데 오래돼서 허름하더라고요.

건물이 1991년도 건물이거든요. 27년 됐습니다.

비전1동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200만 원정도 증액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이 1억 1,9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1억 5,100만 원인데요. 죽백동 마을안길 개설이 1억 1,100만 원이고요. 죽백동 마을회관 아스콘 포장이 700만 원, 월곡동 농로 확·포장이 3,400만 원해서 내년도 예산이 3,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쪽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는 잘 되어있는데 여기는 주택가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공사를 깨끗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2동에 보면, 여기는 오히려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감액을 했어요.

단위사업 총액은 1,5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세부 목으로 가면 청사 주차장 개선공사에서 2,700만 원이 늘어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헬스장 자산취득비가 감액이 돼서 총액에서는 감액이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과 관할 읍·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기금안과예산안,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병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영 도시주택국장이 신병치료차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큰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차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과 운영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2억 1,273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433만 원입니다. 152쪽 수입계획은 산건위 심의 시 특이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중점 논의된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정비로 인한 수거보상금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시 전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민간위탁업체 기간제 근로자 등 6개 기동반을 구성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기동반만으로는 현수막 특히, 전단지 정비에 큰 효과를 거두 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금년 8월부터 20세 이상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른 성과분석결과 우리 시 불법광고물중 현수막의 경우 90% 이상을 수거보상제로 정비가 되고 있고, 특히 상업지역 내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전단지와 명함의 경우는 대부분 수거보상제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29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보상금으로 6,8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광고주 의식전환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의 난립을 최소화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삭감된 수거보상금 2억 원에 대해 원안 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65억 5,677만 원이 증액된 183억 9,938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국비보조금 10억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및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83억 7,001만이 증액된 909억 394만 원으로 예산안 설명은 산건위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과 산건위 예산안 수정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억 2,530만 원이 증액된 20억 361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심 의결 과 12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6억 원 중 1억 원과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9억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은 주요 개발사업 주변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확충방안 및 건축허용 용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용역임에 따라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역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지구 등에 대해 신규개발지와의 형평성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 및 반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대상은 민원 제기된 지구 등 중점 검토지구 32개소를 비롯한 총 126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절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을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26쪽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4,894만 원이 증액된 1억 9,6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심 의결 과 삭감내역은 없으며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95억 53만 원이 감액된 55억 3,473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29쪽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 5,000만 원 중 2,100만 원과 주민 제안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사업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도로 등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사업을 탈피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사업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주민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0쪽 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2030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이므로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32쪽, 건축과 세출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3억 346만 원이 감액된 13억 1,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심 의결 과 삭감내역은 없으며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주택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1억 9,394만 원이 증액된 33억 2,0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심 의결 과 중점 논의사항 및 삭감내역은 없으며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6억 2,990만 원이 증액된 162억 3,888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42쪽 산 쓰레기 수거 사업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과 146쪽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사업비 1억 원 중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산림 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생활권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목을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147쪽 도시숲 조성 사업 나무심기 운동 시민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효과가 탁월한 도시숲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어 도시숲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도시숲 조성과 운영 참여유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도시 조성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안성IC 입구 및 소사벌 지구와 송담지구, 장당지구 등 공안지 및 녹지, 도로변 띠녹지 등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정부방침에 순응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하여 교내 환경개선 및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공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공원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419억 7,591만 원이 증액된 622억 9,773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157쪽입니다. 공원 관리 사업비로써 남부지역 169개소, 북부지역 76개소, 서부지역 8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총 98억 6,635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7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공원화장실, 분수,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원 내 시설물관리와 식생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써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57쪽~158쪽입니다. 공원 저수지 내 수초제거 등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유기오염물로 발생하는 녹조현상 및 악취증가 등 수질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배다리생태공원, 배나무근린공원, 모산근린공원의 저수지 내 수초제거 및 잔재물을 처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2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쪽~295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6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8,100만 원과 환지사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 1억 831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억 원 등 16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300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2만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1,656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24억 2,359만 원과 통복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6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304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와 323쪽~324쪽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예산액은 도시재생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9개 사업에 150억 4,889만 원과 333쪽 공원과 소관 소공원 조성사업비 1억 2,00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5억 2,608만 원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156쪽 되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대비 1억 8,545만 원이 증액된 118억 1,258만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2,045만 원이 감액된 955억 9,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21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산건위 심의 시 특이사항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64쪽~268쪽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수립 용역 등 5개과 23개 사업으로 284억 3,87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291쪽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 1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방지 점검 및 사방댐 안전진단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액분 2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원과 소관 공원 저수지 내 수질개선사업비 5억 1,02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해금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3회 추경 및 1차 수정 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 106페이지에 보면, 공원 호수 수질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 및 수질개선 사업의 전반적 재검토로 인한 이월이라고 해서 5억 1,000만 원이 이월액으로 나왔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억 원의 예산으로 배다리 호수에 나노버블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나노버블 설치 전에 시설개선을 먼저하고 나서 나노버블을 설치하라는 권고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수질개선 사업을 하고난 다음에 설치하려고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용역기간을 보면 2017년도 5월 22일이잖아요.

용역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은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그게 시설사업비였었습니다. 시설사업비였는데 그게 내년도 수질개선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나노버블을 설치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나노버블은 어느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서 시범가동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10월까지 임시로 시범설치를 했던 건데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공 지연은 뭐예요?

용역은 12월 중에 완료가 되는데요. 용역 준공 지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비는 완료가 될 거고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만...

용역비가 얼마예요?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2,6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고요. 나머지 남는 것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개선을 하고 나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설치를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배다리저수지가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고 평택에서 넓은 공원이 없기 때문에... 특히 남부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산책도 많이 나오시고 행사도 하고 하는데, 용역에서 나온 내용이 뭡니까? 배다리저수지 수질이 안 좋고 냄새가 나는 원인은 뭡니까?

1차적인 원인은 저희가 하수처리수로 하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요. 또 인근 농경지에서 우수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영양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럼 남은 예산가지고 올해 이거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5억 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서 시설개선을 먼저 한 다음에 지금 5억 원 가지고 나노버블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 언제 하시려고요?

추경 일정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요. 예년에 보면 3~4월쯤으로...

여름에 냄새 다 맡고 겨울에 준공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고 나노버블을 먼저 설치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먼저 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최소한 내년 여름이 되기 전인 5~6월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하잖아요. 결국 냄새가 많이 나는 시기는 7, 8, 9월 이럴 때 아닙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상대적으로 바깥활동을 덜 하시잖아요. 냄새도 당연히 겨울에는 덜 나고. 시기적으로 잘 조절 못하면 지난 다음에 설치가 된단 말이죠.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거잖아요. 더워서 교통섬에 횡단보도 옆에 그거 해 놨잖아요. 보면 7월 말 설치예정, 8월 초 설치예정 이런 데 나중에 가보면 8월 말까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눈 오니까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배정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려면 시기가 맞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월되는 거야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세입 여쭤볼게요. 가로수 피해 변상금으로 50건 잡아서 7,500만 원 잡으셨죠?

네.

올해 예산이 8,250만 원이었어요.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게 자동차가 가로수 들이받아서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파손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 받은 것을 수입으로 잡은 거죠?

사고 나서 피해를 입은 것 받는 것도 있는데요. 주택 같은 것 지으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가로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변상금으로 받습니다.

건축하는데 그게 방해되니까 자기 임의적으로 베어버리면 그것을 나중에 산림녹지과에서 파악된 가로수에 대해서 변상금을 청구한다는 거죠?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에 연접해 있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부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가로수가 걸려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변상금으로 받고 그 가로수는 자체에서 폐기하지 말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예산액이 얼마예요? 그것을 기준 남아서 내년 예산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올해 잡은 것보다 조금 낮춰서 잡은 건데요.

정회시간에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현황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공원점용료로 해서 3,282만 원 정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08건이나 되는데 공원점용료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통 전주라든가, 가스시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 좀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소풍정원 캠핑장 시설사용료가 얼마예요? 캠핑장 입장할 때 얼마 받습니까?

평택시민인 경우에는 2만 원이고요. 타 지역 분들은 3만 원입니다.

1억 4,6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이 수입이 이렇게 많아요?

5월부터 10월까지 수입이 7,600만 원...

올해?

네.

1월부터 4월은 왜 안 받았죠?

그 전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주시고요. 잘 받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다른 곳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전국에 캠핑장 운영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어렵다면서요.

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용하려는 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외지 분들은 가격을 조금 올리는 것을 고민할 수도 있죠. 꼭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락산문화공원 산림체험시설 사용료는 누가 받는 겁니까?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건데요. 수입에 대해서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받았어요?

10월까지 1,180만 원이요.

언제부터요?

1월부터요.

그런데 왜 1,200만 원밖에 안 잡으셨어요? 내년에 수리하거나 가동을 안 하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운영은 12월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연간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요.

그렇게 따지면 캠핑장도 겨울에 이용객이 적잖아요.

캠핑장은 겨울에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산근린공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한테 잘 설명하고 안내를 해 드렸나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의장님한테는 말씀하셨어요?

네.

언제 말씀하셨어요?

지방채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오기 전에 지방채 확정이 된 것이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회를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공원과장님은 안 하신 거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에 과장님도 안 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잘 설명을 하세요.

내년도 112억 원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승인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받을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2010년도 여기 시의원 하셨던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2010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시장님께는 보고 안 드렸겠네요?

그 사항은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파악해서 제대로 보고를 안 했으면 보고를 드려서... 그냥 적어만 놓고 관철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님 주요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전에 여기다가 아파트 지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파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6쪽에 보면 율리근린공원에 대한 사업현황이 나와 있어요. 토지매입을 1만 5,961㎡ 52%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10월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기 확보액 38억 원하고, 추경 세운 것 30억 원해서 68억 원 가지고 한 건가요? 이것은 어떤 돈으로 매입을 했나요?

금년도 예산까지 포함한 집행률입니다.

금년도까지요?

네.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 30억까지 포함해서 68억 원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상비가 113억 4,9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맞지가 않아요. 보상비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합계가 83억 8,0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기 확보액, 추경 예산액, 그다음에 금년도 요구액, 향후 투자액 이거 다 합해서 113억 원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안 나와요. 이런 거 보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앞으로 이런 것 정리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 4억 2,000만 원이 설계비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뒤에 또 2억 원 설계비가 나와 있잖아요.

네.

4억 2,000만 원은 무슨 설계인가요?

그것은 조성계획변경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나중에 2억 원은 사업설계 용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안 나와요. 총 금액은 맞는데 보상비가 맞지 않아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 않아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맞춰봤어요. 가로, 세로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2020년까지 잔여 토지 매입하고, 실시계획인가 받고 2023년도에 준공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억 원은 실시설계비로 보는 거죠?

네.

120쪽에 보면 16억 원인데, 공원이 기존에 166평은 조성한 거죠?

네, 일부 조성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거기가 소공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조성이 일부 되어있고, 일부만 변경해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다.

추경에 7억 5,000만 원, 기 확보액이 5억 원, 2019년도에 4억 원을 요구했잖아요?

네.

땅을 141평을 더 구입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36%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36% 매입한 것이 어떤 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으로 매입할 거고요. 4억 원은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36% 토지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기 확보금액하고 포함해서 36%입니다.

그러면 지금 469㎡에 대한 38% 토지 매입한 건가요? 현황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을 469㎡을 한 거고요.

그게 36%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평이에요?

1,292㎡입니다.

현황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위에 사업량에 보시면 토지 매입 현황 바로 위에...

550㎡가 조성되어 있네요?

네.

이 돈이면 다 준공이 되는 건가요?

네, 4억 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공원조성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내년도 저희가 62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장기미집행 된 것을 거의 다 하는 건가요? 몇 %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공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3개 공원을 2023년까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13개 공원을 추진하려면 3,081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616억 원씩 예산을 확보해야 202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된 공원 숫자가 꽤 많은 것으로 봤었는데, 몇 개나 되죠?

총 장기미집행 공원이 34개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셨나요?

용역 결과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회로 갈음한 거죠?

그리고 먼젓번에 의원간담회 있을 때 공원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공원이 현재 내년도 예산액만 623억 원이잖아요. 꼭 필요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공원 예산을 잡으신 거고 그 잡은 것을 내년부터 집행하기 위해서 623억 원이 필요한데, 623억 원이면 작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공원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제가 원인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해서 이 예산이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런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2쪽에 2만 509평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매년 노후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해서 3~4개 노후된 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총 40개소에 103억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잔디 이런 것만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무까지 다...

노후시설 개선도 합니다.

10월 말까지 예산이 3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협의과정에서 계약이 약간 늦어져서 그렇고요. 지금 계약은 다 끝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100%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지금은 장당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 중이고요.

4억 원 가지고 30%를 집행했다는 거죠?

13억 원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공정이 됐어요?

지금 장당근린공원하고, 신서어린이공원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억 원이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시면 5억 2,970만 원이 집행이 된 거죠?

공원관리 남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남부쪽 전체 예산인가요?

관리예산입니다. 공원관리를 저희 과에 공원관리 1팀, 2팀, 3팀이 있는데요. 권역별로 남부가 1팀, 북부가 2팀, 서부가 3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이 예산이 남부 쪽 공원관리 전체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21쪽 좀 잠깐 보시죠.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기채발행이 얼마예요? 저는 들은 게 없는데.

내년도에 112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24쪽에 보면 ‘도시계획수립 용역’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 이 사업들이 전년도에는 시행 안 되다가 올해 처음 잡힌 거죠?

성장관리방안 용역은 작년에 없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26쪽도 마찬가지죠? 중간에서 약간 밑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팽성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나오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없던 내용입니다.

없던 거죠? 다 신규죠? 130쪽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부터 쭉 보면 작년도에 없던 금액들이 계속 잡혔는데, 이것도 다 신규죠?

예, 거기도 대부분 없던 내용입니다.

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페이지 148쪽에 보면 ‘녹색도시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올해 처음으로 잡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업설명서 100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국비로 해서 많이 내려와 있어요. 물론 국비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미세먼지가 경기도에서 평택이 제일 꼴찌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평택이 제일 안 좋고요. 그리고 화성, 수원이요.

그 다음.

지금 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택 다음이 안성이죠?

화성으로...

화성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고. 안성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안성은 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경기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당연히 차단 숲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관련하고 바람길 숲과 관련해서 최초로 신규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은 다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평택시하고 화성시하고 수원시가 결정됐는데요. 수원시하고 화성시는 유보됐고 평택시만 국비 10억 원이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바람숲길 조성사업에 100억 원 지원하는 것은, 전국 10개소거든요? 경기도에서 저희 평택시만 유일하게 된 거고요. 엊그제도 제가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바람길 숲 설명회가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 숲 진행하는 것은 국가공단에 공장부지하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그 중간에 완충녹지 기조성된 데가 있어요. 완충녹지가 기 조성됐는데 수목이 없어서 많이 공지로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을 중점적으로 보충식재를 해서 공장이나 서쪽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주택가로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국발 황사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해안 쪽에 화력발전소가, 전국 61기 중에서 31기가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다 석탄을 때는 게 23기가 서해안 쪽에서 불어오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신성장전략국에서도 얘기했지만, 크루즈선에서 벙커씨유를 때는데 그 벙커씨유에서 나오는 이산화황이 일반차량의 350만 대에 해당되는 이산화황을 배출하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데... 그래서 다른 항들은 AMP시설이라고 해서 육상에서 전원으로... 정박했을 때, 자동차로 치면 정지된 상태에서 시동을 켰을 때 전원을 꽂아서 사용하는데, 평택항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물론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죠. 많이 심으면 나쁠 건 없는데, 과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대비하는 게 낫지, 몇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안성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위에 해당될 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8쪽에 보면 ‘모산근린공원 조성’이 있는데, 지금 2020년도 7월 1일부로 해서 미집행 공원들이 해제되죠? 이것을 일몰제라고 하죠?

예.

모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다른 지역 같은 데에 미집행 공원들이 해제되는 데에 대한 제반적인 대책하고 지원 조달방법 같은 것을 지난번에 제가 공원과에 질의 를 했는데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답변을 안 줬어요. 지금 「공원법」에 국민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6㎡죠? 2평이 약간 안 되죠?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법」에 의하면 9㎡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국 평균 공원면적이 1인당 얼마인지 아세요? 19.8㎡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하는 것 보니까 평택에 18.1㎡인가로...

17㎡로 알고 있습니다.

17㎡인가요? 18㎡인데 나중에 떨어져서 17.1㎡인가로 된다고 했었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면적이 조성된 면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조성된 공원의 면적이 아니고 미집행 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일몰제가 해제되고 난 뒤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잘못하면 이거 「공원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큰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미집행 공원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020년도에 해제되는 게 19개 공원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 해서 용역을 준 게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전체를 다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시급한 지역, 기존에 일부라도 조성했던 지역 그리고 도심지역 공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 그런 기준을 잡아서 13군데를 우선집행 공원으로 방침을 정해서 2023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법」에 저촉, 6㎡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해제가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추후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같고요, 해제되는 지역은. 자연적으로 자연공원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면 진짜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공원수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사실 서부권이 공원도 제일 적고 면적도 제일 적고. 그러나 위험 대기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서부지역이 많기 때문에, 서부지역은 공원이 좀 더 필요한데 그런 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모산골에 대해서는 기채발행을 해서 다 하겠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기채발행이 빚이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그 대책은 혹시 있나요?

일단은 모산근린공원이 재정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여건 상... 전체 기채발행 계획이 612억 원인데요. 612억 원 중에서 내년도에 111억 원 우선 발행하는 거고요. 우리시의 재정 여건 상 612억 원에 대해서는 개발할 때까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좋고요. 좋은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이기도 하고... 경기도 대기환경 측정치를 대략 봤는데, 경기도 미세먼지 수치가 2014년도 54, 53, 54, 51 이래요. 비전동은 61, 60, 61, 60. 그러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10정도 더 높아요. 그런데 평택항은 67이에요. 그러니까 한 16 정도가 높은 거죠. 평택항은 여러 요인이 있죠,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안성은 한 56 정도 돼요, 봉산동이. 안성에 측정소가 하나 밖에 없네요. 평택은 그래도 몇 군데 되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남양은 58이에요. 그런데 향남읍은 또 62예요. 그러니까 화성도 지역적 편차가 있고 우리도 편차가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높은 거죠. 안성은 우리보다는 낮지만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는 높고 이런 거죠. 저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당진 쪽에 한번 가봤는데 굴뚝이 아주 뭐... 멀리서 봤는데 아주 하얀 연기가 올라가더라고요. 딱 방향을 보니까 서풍이죠. 평택으로 아주 잘 날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그 방향을 타고 가면 안성으로도 가겠죠. 그런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수치가 있죠.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를 나무가 저감하는 프로테이지 이런 게 숱하게 많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대책중에 하나가 차단 숲이나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도심의 열섬방지라든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에서도 녹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이런 것들이 있죠. 평택이 산도 20%도 안 되고. 우리는 사고가 좀 변화돼야 된다. 옛날에 해발 몇 m 이런 데에다 나무 심는다는 발상이 아니라, 외국 같은 데에 가보면 그냥 평평한 곳에도 숲들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평택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숲들을 조성하고 공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가 예산 올린 것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을 올린 게 13억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10억 원을 깎았어요. 20억 원 예산중에 반을 잘라놨거든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여러 생각이 있으셔서 하셨겠지만, 주무과장님이 선임과장님으로 나오셨으니 여쭤볼게요. 아니, 예산을 반을 자르는 것은 드문데, 특별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 잘못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판단해보니까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삭감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성장관리방안을 6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2035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평택지역이 각종 택지개발, 신도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엄청나게 진행되는데 그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제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기본계획을 승인 해주면서 조건사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반드시 수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일부 밀도도 조정하고 또 개발행위 허가 규모나 시설도 제안 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6억 원이 전액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9억 원 요구했는데 다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아마 전국에서 가장 계획적인 개발로 진행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데만 해도 128개소가 되고 있고요. 20년, 25년 된 데가 31개소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10년 지나면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동안에 조례 제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손을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손을 못 대고 옛날 지침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제 재정비가 필요한데, 그동안 전혀 그런 부분에 손을 못 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은 없었지만,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재정비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도시계획과는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관용차 1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5개 팀에서 1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 출장 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무과는 또 차량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필돼서 1대를 더 증차하는 것으로 정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신문 공고는 1회당 비용이 1,000만 원 가까이 광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1,000만 원의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보통 A4용지 2장 정도가 되면 3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330만 원이 가장 많습니다. 1개 당 330만 원 해서 3개하면 990만 원인데, 약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조정’ 기존에는 참석수당이 달랐나 보죠?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전 자문수당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사전 자문수당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많이 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방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사전 자문수당이 약 10만 원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실제 심사수당만 하다 보니까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정보시스템 DB구축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이것은 매년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8도 예산 집행률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앞에 나오잖아요. 예산집행률이 27%로 나오고 하는데... 유지관리 해 오셨던 것 아니에요?

예, 계속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DB구축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률이 안 나와요. 도시계획수립 용역도 그렇고. 이것은 처음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앞에 DB구축 유지관리는 안 나와서 그런 것은 누락되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수립 용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자연부락이라든가 시골의 농촌지역에 공장이 가까이 들어서서 공장인지 이게 자연부락 마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세분화된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허가용도를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성장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시들도 가보면, 특히 난개발 많이 됐던 지역들을 가보면 이게 동네인지 공장인지 창고인지... 그러면 결국은 견디지 못 한 사람이 땅 팔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대대로 물려서 살았던 동네를. 그런 개발허가들에 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고. 역으로 이런 거죠. 그린벨트 지역 좀 벗어나서 서울 근교 전원주택 같은 데에 보면 공장 땅값의 몇 배가 되거든요, 주택가들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주택보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높겠지만, 동네가 농가주택이든 전원마을로서 오랫동안 하면 제가 봤을 때 10년~20년 안에는 지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훨씬 더 높을 거다. 그런 관점과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저 지역을 지켜야 되는 건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지 판단이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민을 위한 거지. ‘법적으로 되니까 우리는 내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 훼손된 다음에 복구할 수도 없고. 어제도 산업환경국 할 때 평택에 이미 공장 허가가 나서 공장이 가동되는데 다시 재평가 수립 계획 세운다고 예산 올렸단 말이죠. 왜? 위험한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게끔 예전에 했다. 왜?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물론 그때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졌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붙어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송탄공단, 평택공단이 딱 막고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있는데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배출되는 것들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세우셔서, 예산 9억 원이다 6억 원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10억 원, 15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직장이나 공장 산업단지가 적절하게 잘 배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오히려 능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업체들한테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국토계획법」으로 계획적 개발을 안 하면 개발행위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각종 개발이 되거든요. 개발행위허가라는 게 용도지역별로 허용 용도가 있습니다. 계획관리나 자연녹지에서는 대부분 웬만한 시설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발행위 허가제로 다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축 사육 제한 조례」도 필요했던 거고요. 최근에는 태양광, 공해성 공장 이런 부분이 마을에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용도지역 허가제에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또 주민들이 미리 알고 민원을 내고 항의를 하고 이래서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는데 그나마 심의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은 담당자가 홀로 맡기에는 너무나 힘든 점이 많습니다. 또 사유재산권도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저번에 제가 민원토지과에 질문 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 평택에 토지소유가 대략 3·3·3 정도 되더라고요.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게 30% 정도 되고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33% 정도 되고, 나머지 30%는 관외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평택이 땅 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개발되니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옆에 어떤 공장이 들어오고 주거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들어왔을 때 그 땅이 제 땅이라고 하더라도 팔기까지는 여러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내 옆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타지에 살고 있어요. 땅값 많이 준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살지도 않는데 뭐가 들어오든 살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평택에 그런 위험요소가 많다. 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관외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세세한 부분의 관리.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은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전에도 축사 신고제로 풀어서 온 들판에 하면서... 오성면 들판 지금 가보면 들판 아니에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8페이지에 보면 ‘팽성(계양)일원 도시개발사업’ 향후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저는 이게 평택, 팽성을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현재는 일단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계양이라고 부르는데, 팽성읍 본정리, 함정리, 도두리, 신대리. 4개 동네가 해당되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30여만 평 정도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건의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에서 개발하면 시에서 행정절차만 이행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토지 지가상승, 사업성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민간에서 개발을 안 하면 시에서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발하는 방안은 도시개발사업인데 환지방식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시의 의지만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서재지구나 용이지구, 배미지구, 송담지구 이렇게 시의 의지만 가지고 충분히 개발이 됐었는데,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타당성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부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증을 해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할 수 없게 제도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각종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구지역 용역 등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는데, 타당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기 보다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홍보 홈페이지 구축 용역’ 이것은 어떤 의미 의미예요? 도시재생 홍보 홈페이지 구축은?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저희가 2,000만 원 올해 처음 했는데요. 저희 시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지원센터가 4년 전부터 쭉 되어 왔고, 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2017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지 않고요?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공청회 신문 공고’는 의무입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7개 구역에 대한 공청회 를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7개 구역이 어디예요?

맨 먼저 안정지역하고요. 신장지역. 그리고 신평택, 평택 역 앞에 신평택. 그리고 통복지역 그리고 안중에 안중지역, 그리고 서정리 역세권 지역 그리고 하북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7개.

안정리나 신장 이것은 아직도 활성화계획 공청회 안 했어요?

예, 해야 됩니다.

제가 도시재생 얘기해서 안정리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 공청회 도 안 하고...

안정리는 했습니다. 안정리는 지난 11월 달에 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활성화계획은 어느 정도 다 수립하셨어요?

활성화지역이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도시쇠퇴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 데가 안정지역하고 신장지역입니다. 그 2군데는 거의 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요. 나머지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7개를 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2개만 하실 거예요? 3개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재생전략계획상 7개 지역이 지정돼서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4년~5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쭉 추진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비로만은 감당이 안 되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지만 정부의 뉴딜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에도 계속 도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7개 활성화 구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공청회 를 할 것 아니에요. 7개를 내년에 다 가지고 가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각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 7개를요?

예.

안정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빼고, 신장은 용역 중에 있고. 나머지도 용역 중입니까?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부터 했던 거라면서요. 2016년도에도 했던 것으로...

그때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던 거죠.

그때는 활성화계획이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략계획이 2017년도, 작년에 경기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7개 지역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7개 구역에 대해서 용역 준 것 내역서 좀 추후 제출해주십시오.

용역 현황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집행률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다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죠? 집행 안 하고. 예산집행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몇% 된 게. 다 누락하신 거죠? 집행을 하신 거죠? 금고에 있는 거 아니죠?

예,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 돈이 필요한지 아닌지. 제가 일일이 건건히 다 전화해서 여쭤봐야 돼요, 제가? 아니,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8,15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요구액이 이렇게 늘었다. 그런데 이 8,150만 원을 도대체 10월 30일 기준으로 몇% 집행했냐. 빵이잖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늘려줘야 되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뒤에 산출내역 있으니까 보고 해라? 올해는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아, 하나는 누락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원 원이에요. 3억 원 집행? 빵. 그런데 2019년도에 3억 원 또 달래.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에요. 다 없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도시재생대학 59명 수료, 2007년도에 47명 수료, 2018년도는 몇 명 수료했습니까?

53명 했습니다.

내년도는 몇 명 수행할 거예요?

점차적으로 수료생이 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수료생이 당연히 줄죠. 무슨 성과가 있어야 늘죠. 아무 성과도 없이 만날 교육만 받으면 누가 가서 받습니까? 아니, 이걸 5개월 동안 나가서 연수 받고 교육 받으면 진급해준다는데 5년 내내 진급이 안 되고 진급된 사람이 1명도 없으면 누가 가서 교육 받습니까? 재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비 500만 원 3회 1,5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당연히 통과시켜 드려야죠. 그런데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 5,000만 원 1식, 운영기간 80일. 저는 이것을 가지고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희 위원들을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가지고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내년도에는 새롭게 야심차게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에 1년에 1개 지역에 300만 원씩 지급해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300만 원씩 나눠주면 이게 활성화 되냐는 거예요.

제가 재생과에 와서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주민이거든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참여 하에 주민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7개 선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11개라고 하면 4개는 어디예요?

10개가 됐고요. 1군데가 내년에 하북지역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개입니다.

10개가 어디냐고요. 아까 겹쳤던 데 7개 빼고. 아까 이미 하북도 들어가 있잖아요, 선정돼서 올린 사업으로.

10개가 이렇게 돼요. 안정리 주민협의체, 신장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신평동, 통복, 안중, 서정리 역세... 이것은 다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아닌 것은 점촌, 신장2동, 송북시장 이렇게 됩니다. 추가로 3개.

그러면 북부 쪽에 지역 분들이 이런 의지들이 있으신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북부지역이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쭉 만나보니까. 그런데 한 반은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데, 반은... 내년에 주민협의체를 충분히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북부 6개, 남부 3개, 서부는 1개. 하나는 없네요? 이것은 정부에서 해라,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도시가 재생되려면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신평동은 3번인가 떨어졌는데 네 번째 하자니까 하겠냐고요. 아니, 하시겠냐고요. 3수, 4수, 5수... 유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의 상권이나 움직임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해라?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활동가들 배치라든가 활동가들을 전국적으로 공모하고 응모하고, 필요하면 LH나 평택도시공사하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렇게 사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사업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런 사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주민 분들 보니까 지하로 주차장 4층까지 해달라고 이러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2층 정도 가능한데요.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국비거든요.

우리 같은 시의원들은 ‘시민들한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지만, 공무원 분들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지만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뭔가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처음부터 아무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고 가겠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좀 어렵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질문 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대충 윤곽이 나와 있나요?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가령 고덕신도시 주변, 소사벌택지 주변, 평택항 주변 정도가 대표적인 난개발 예상지역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마다 난개발이 되고 있어서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서탄 같은 데도 공장이 사업체가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난개발 지역이거든요.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몇 년 지나면 그쪽이 심각해져요. 도로 형편도 안 좋고, 접근성이 안 좋은데 그래도 그쪽으로 많이 몰려있어요. 계속 또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5,000㎡ 이하의 개발이면 도로 폭 4m면 되거든요. 5,000㎡ 이상이 계속 밀집해서 연차적으로 들어왔을 때 차량교차가 안 되고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도로폭 요건이나 기준을 강화시키면서 인센티브로 건폐율 용역을 좀 올려주든가 이런 대안 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법을 강화하면 우리 북부지역이 금년 9월하고 10월 한 달 사이에 500명 정도 인구가 줄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개발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면은 난개발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 산업단지 쪽을 더 개발을 하는 게 오히려 난개발을 억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인허가의 예산이 없는데 허가 안 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꼭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손을 대서 기반시설도 갖추는 쪽으로 검토해서 관리해나가면 일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페이지 수 말씀해 주세요.

신장1동 같은 경우에 국비 선정이 된 거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보조 때문에 사업을 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신장1동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센터 건립, CCTV설치, 도로 골목길인데 도로나 골목길 정비 같은 거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 거니까 바람직한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은 예전에 국제교류센터 들어올 때 굉장히 기대가 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계륵이죠. 이러한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상권에 대한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시 하고 그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활성화가 되냐고요. 그리고 상권 자체가 누가 거기 가서 저녁에 해만 넘어가면 껌껌해지는데,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볼 때 난해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용역 엄청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심각하게 심도 깊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제역마을은 최초 2014년도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시비 17억 5,000만 원 해서 50억 원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쪽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런 게 재생사업의 주목적이거든요.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커뮤니티센터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헐어버리고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그대로 두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애초에 다른 내용으로 했었으면 어떨까. 제가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국제교류센터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거야 이 내용으로 공모에 당첨되고 확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인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어렵겠죠. 전문가들도 못 찾아내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사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업설명서 145쪽에 보시면 북부지역 공원관리 거기에 체험장이 있네요? 산림체험장에 보면 요금이 나왔는데 많이들 이용하나요? 평택시민은 청소년코스는 2,500원, 패밀리코스는 3,000원, 성인코스는 4,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3,062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이용하는 건가요? 3,062명이면 요금은 얼마나 되나요?

수입액은 1,187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가 약간 덜 돼서 이용률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데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휴식공간 같은 것은 충분한가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요. 현재 이용객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취사는 어떻게 하나요? 취사는 할 수 있어요? 취사 못 하게 돼 있죠?

이용객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용객들은 취사를 못 하고요.

그러면 거기 식사할 장소는 있나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인근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용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단체로 오면 한번씩 체험하고 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식사는 거기서 합니다.

요금 한번 내면 시간 제약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나는 일은 없나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점검하고 있고요. 청소년재단에서 안전관리 업체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와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5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겨울철에도 많이 이용할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봄, 여름, 가을보다는 이용객이 아마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187만 원이면 적자가 엄청나네요.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게 계속 누적되다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네요. 149쪽에 보면 전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용역이 4,000만 원 공사에서 용역비가 500만 원이에요? 맞는 거예요?

화장실 시설개선하는 건데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용역입니다.

아니 설계용역비는 아는데 3,500만 원 공사에 용역비가 500만 원이다? 이런 간단한 거 직원이 해도 되지 않나요? 용역비가 조그만 단위에서부터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것은 왜 설계용역을 주죠? 3개소.

화장실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환경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공원과에서는 건축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게요. 3,500만 원 공사에 용역을 500만 원을 그것도 화장실 개보수인데?

용역비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00만 원 용역비가 다 나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상할 때 이 선에서 용역비가 들어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내년도 사업을 실시할 때 용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개선 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설계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하면 엄청 굉장히 예산절감을 할 텐데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51쪽에 보면 호수 수질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수질검사는 매달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검사를 하는 거죠? 산소요구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질검사에서 중요한 게 뭐죠?

인이나 조사할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게끔... 이게 금년도 7억 원을 세워서 27.5%밖에 집행이 안됐네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7억 원으로 수초제거공사를 하고 나노버블을 설치했었던 건데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설개선을 먼저 한 다음에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권고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거 다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초제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남양호에 가봤었는데 수초가 물 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제거하나요?

배다리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호수 안에 수초는 안 자라고요. 외곽지역의 수초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소풍정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자르는 장비가 있습니다.

남양호에 좀 오래는 됐습니다만 보트타고 가는데 수초가 물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제거를 할까 그러니까 기계가 있는 거죠? 잠수를 해서 뿌리째 뽑나요?

긁어냅니다. 배다리저수지는 호수 내에는 수초가 없기 때문에 장비가 호수 안에는 못 들어가고 소풍정원은 수심이 얕습니다. 그런 데는 장비가 들어가서 긁어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러번이라는 곳에서 했고 2017년도에서 2019년도 1월까지는 케이엠경영에서 했고 그 이후에는 직영 운영인데 그래서 예산을 3,300만 원 배정하셨는데 왜 1~2년 이렇게 운영사가 변경되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비효율적인 게 아니냐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러번에서 하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다보니까 저희하고 주민하고 중간조직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단절되는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같이 민간위탁하는 시·군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대부분 행정직영 내지는 공공위탁이었습니다.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뒤에 보시면 한 3,300만 원 정도 직영으로 바꾸니까 필요경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 3명은 계속 그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에요?

총무과로 요구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계약직 나급, 다급, 라급입니다.

시간선택제 무슨 말인지 알고요. 이번 처음 채용하는 겁니까?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용하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공고내용이 도시재생 전문가를 뽑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도시재생이 또 다양하잖아요. 도시계획도 있고 디자인 분야의 석사나 학사, 경력 이런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세 분이면 돼요?

경기도에 보니까 대부분 한 3~4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일단 3명했습니다.

경기도 평균 맞추면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출발합니다.

평택시 예산도 경기도 평균이죠?

예.

2010년도 이후에 도시재생에 들어간 예·결산서 있잖아요.

2010년도요?

예. 2010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심재생에 관련돼서 들어간 예산 결산한 것들 자료 잘 정리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인데 요구액이 많이 줄었고 그동안 사업을 했으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양광 LED 안내판 2개소를 4,000만 원 들여서 설치하겠다는데 어떤 역할을 하려고 설치합니까?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차별로 쭉 하게 돼있습니다. 작년에 10억 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 요구한 2억 원은 태양광 LED 안내판 2개소 4,000만 원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요구했고요. 푸드트립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4,000만 원 짜리 태양광 LED를 운영하는데 LED판 안내소를 관리하는 비용이 1,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조사한 바로는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가 어떤 건데요?

계속 돌아가면서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거죠.

처음 설치하는 거잖아요? 전기료 외에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4,000만 원은 설치비입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으로 설치했는데 신규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료 외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고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비가 1,000만 원인데...

내역서 주시고요. 푸드트립이 사업입니까? 컨설팅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예. 컨설팅용역비입니다.

음식관광 사업의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편성했다?

예.

뭐하시려고요?

그쪽에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이 쭉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는 비용이거든요. 기존의 업종보다는 새롭게 레시피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이 컨설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푸드트립에 대한 컨설팅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이 적정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평택시 북부 지역도 아니고 신장동 그 지역에 푸드트립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1억 5,000만 원이 적절하냐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적정합니다.

뭐로 파악하는 거죠?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을 뭐하는 건 아니고요. 오신 지 얼마 안되셨고 어쨌든 사업설명서가 있으니까 설명서 기준에 근거해서 여쭤볼게요. 36페이지에 보면 2030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느 과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저희가 발주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발주했죠?

2030은 발주했습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발주했죠?

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내년 10월 쯤 나옵니다.

2019년도 10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