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원전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오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김창오)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전 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약속이행 촉구 결의문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2. 11일에는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제80차 정례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폐기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어 우리의 삶과 직격되는 에너지 정책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결정할 수 있도록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등을 해달라고 말하는 등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사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붕괴 위기로 몰아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 울진군의회 원전특별 위원회에서는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재개 촉구 결의문 채택과 이를 확산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소재 4개 지방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홍보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원전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원전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전특별회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원전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선용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원전특별위원회 간사 장선용 위원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원전특별위원회 범국민 서명 운동 전개 추진계획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면, 범국민 서명운동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도 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우리 특위에서는 12월과 내년 1월중에 원전소재 4개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시중인 서명운동에 동참을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기이 배부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진군의회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재개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추진계획 협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재개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추진계획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태일 전문위원 입니다. 한울 3․4호기 원전건설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5일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마는 추진 배경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결의문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추진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달부터 우리가 목표로 하는 1만5천명 서명이 끝나는 달성 시점까지 10읍면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3․4호기 약속원전 건설 재개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코자 하는데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별첨 서명양식에 서명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온라인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개정에 접속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서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오픈 사이트가 오늘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맨트에 내용이 그렇게 뜹니다. “본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에너지정책 전환 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한번 정도 밖에 서명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으로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이 오늘 1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국회 도서관에서 강당에서 개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에서 죽변과 북면 주민을 위시해서 39명이 참석을 했고 도에서 원전관련 담당 공무원 4명, 재경군민회에서 50명, 두산 중공업에서도 7명이 계획상으로는 참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에 대한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위한 발대식이 개최되는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동영상도 상영이 되겠고 서명운동 포퍼먼스, 결의문 백만서명운동 방법 등 이런 부분이 전개가 되고 축사 그다음 참석하신 분들의 릴레이 발언도 이어지면서 서울대학교 조한규 교수의 탈원전에 대한 특강이 15시 40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대식이 오늘 개최가 되고 우리 군이 주관하는 만5천명 서명운동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이것은 범대위가 주관하는 현수막이 개첨이 되겠고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되어서 신문에 개재가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읍면별 면사무소 창구에 서명운동을 위한 창구도 개설이 되고 그렇게 해서 리동별 직능별 그리고 연말연시 각급 행사가 많은데 이런데 대해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서명 추진을 위한 인원은 이렇게 범대위에서 잡고 있고요. 그다음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과 1월중에 원전소재 4개 지방자치단체를 우리 원전특별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우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재 촉구에 따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동참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협조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기장군과 영광군을 그다음에는 내년 1월달에는 경주시와 울진군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속 사이트와 서명부도 전달을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와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전소재 의회를 방문하여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 협조 요청하는 등 많은 군민들에게 홍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련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위원님.

우리가 범대책과 우리 의회 원전특위와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연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1차 지난번에 촉구결의문 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범대위 하고 같이 사실은 협조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될 얘기인지 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위원은 울진군민이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범대위는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예.

위원장님이 특위 위원장님이 속속히 내용을 알고 있느냐? 지금 움직임을, 서로가 소통이 되고 있나 아니면 소통이 부재가 되고 있느냐? 그럼 저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탈원전 특강 서울대 교수 주황규 교수님이 오늘 강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랬잖아요?

예, 예.

강사료는 우리 군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상으로 와가지고.

그건 국회에서 주는 걸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울진군에서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 알고 계신다?

예,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내용을 보면, 울진 2,915명 평해 611명 북면 1383명 금강송 272명 근남 552명 이거 나왔는데 이 숫자는 지역에 대한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지금까지 서명 받은 겁니다.

서명 받았는 거다?

예, 서명 받은 겁니다.

특위에서 받았는 겁니까 아니면 범대위에서 받았는 겁니까?

범대위에서요.

받았는 겁니까?

예, 예.

통보, 특위위원한테 통보가 왔습니까?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통보가 왔습니까?

국회에서 온 것은 없지요. 범대위 쪽으로.

하겠다 라는 정식적인 군의회에 통보가 왔는 것이 없잖아요?

예.

미숙하다, 너무 앞질러 가면 희석될 수도 있고 서로 공조하면서, 울진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잖느냐. 그래 생각해서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되는 것이 울진군 세수로써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오늘 행해지는 행사는 울진군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아무도 없고 울진군민들 가는 부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사비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지만 범대위하고 타협을 해서, 진짜 고생했는 만큼 자랑은 못하더라도 ...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늘 보고된 서명 운동 협조요청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방문 일정은 4개 시군은 일정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경주, 울주, 기장, 영광쪽에 있는 위원들하고 특별위원장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정은 이렇게 잡더라도 일정은 약간 변경될 수 있는 것을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제2차 협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