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중에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단 간단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154억입니다. 올해 보다 9억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올해는 매화 산림숲 그게 10억이 있었는데 인센티브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9억 정도 줄었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산림사업시책추진비입니다.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울진금강송 브랜드 육성관리입니다. 여기도 830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울진금강송 보존 및 알리기 사업에 3000만 원, 금강송세계유산 추진위원회에다가 보조금을 주게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자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숲길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6500만 원인데 인건비가 4100만 원이 됩니다. 숲길은 낙동정맥 트레일 하고 불영사 계곡 녹색길 왕피천 은어길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유산 자원발굴 및 복원지원입니다. 2016년에 울진국가 농업유산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15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2억100만 원, 올해 6억5000만 원, 내년에 6억3600만 원, 마지막으로 15억이 전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로 383페이지 보면은 소광1리 마을경관정비 금강송 군락지 마을복원사업 여기는 전곡리가 되겠습니다. 십이령옛길 주막거리 마을주변 환경정비입니다. 두천2리 주막거리와 소광2리 주막거리에 각각 1억씩 해서 주변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 신문하고 한국임업신문에 구독료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밑에 산촌거점권역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8월달에 산촌거점권역 육성시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5개이고 앞으로 4년 동안 500억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올해 1억이 섰습니다. 금강송에코리움 운영관리입니다. 운영관리에 전체 4억9500이 내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주로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3억 가까이 됩니다. 3억 가까이 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공공요금이 2억5000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이 제일 많습니다. 1억8000 정도 되고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체 한 5600만 원 정도 차지를 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는 오수처리 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1800 정도 년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문화관광자원개발입니다. 백암온천생태공원입니다. 여기는 수습 분재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고 2016년도에 3억, 2017년도에 2억 내년도에 15억 해서 전체 사업비가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50억인데 작년에 2억, 올해 10억해서 21억이 현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9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입니다. 여기는 전곡리입니다. 4년 동안 10억짜리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2000만 원이 내려와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및 관리입니다. 산불피해지 등 여기에 인부임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 각종 행사 재료비가 들어가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에 여름하고 추석때 풀베기 하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1억3400만 원을 부담을 하는데 올해 저희한테 배당 됐는 게 6억8000만 원이 내년도 임도사업으로 울진군 분으로 배당이 됐습니다. 군비 부담은 약 24% 정도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는 51ha에 5억2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큰 나무 조림에 11ha, 올해 처음으로 계상된 게 미세먼지 조림사업입니다. 3억40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유휴토지조림 사업 5ha해서 2800만 원인데 여기는 밀용수 특용수 가시음나무 같은 것 지원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가 90%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하고 금강송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주로 군유림이나 이런 곳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조림사업은 올해 첫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교육도 받고 있는데 정확한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온 상태가 아닙니다. 임도시설 모니터 요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84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 임도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임도관리원으로 5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사역을 3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6개월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임도시설 보수입니다. 임도가 61키로가 전체 되는데 절반정도 보수 대상지로 7억7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입니다. 원래 산은 10년마다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600ha에 걸쳐서 1,100만원으로 산림경영 계획서를, 여기는 산림조합에 대행사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줘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입니다. 7억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숲가꾸기 사업을 큰 나무 250ha 조림지도 풀베기가 200ha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비 8명분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7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 저희들 추가로 하는 자체사업비입니다. 17억3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하고 예산은 똑같이 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다보니까 인원은 한 8명 정도 인건비 오름에 따라서 인원이 줄 것 같습니다. 다음 인삼물 생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근남에 남광우씨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방경철씨라고 가시 없는, 여기도 음나무 생산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여기도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소득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주들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대행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계상되어서 지원을 500만 원 하게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도 저희들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부담을, 이것은 9% 합니다. 부담을 하면은 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5200만 원 부담하는데 사업비는 16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류보전지하고 사방댐하고 월송 해안방재림이 올해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월송 해양방제림은 내년에는 식재할 수 있는 부지 정지만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에 6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주택피해지 제거 인부임하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약 한 85가구에 900여 그루를 주택 피해목을 제거를 했습니다.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00만 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입니다. 여기는 무인카메라 교체에 국비 포함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진화에 따른 공무원들 급식비 출동비 이런 게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가 78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7억4400만 원입니다. 국비기준 인원은 65명입니다. 국비기준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 65명분 갖고 47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는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그다음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쓰다보니까 65명 인건비를 기간을 늘려서 47명이 사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에 보면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3개 진화팀이 있는데 그 팀별로 봉고차 한 대씩 임차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여기는 산불감시원이 되겠습니다. 15억28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은 90명입니다. 저희는 121명 추가 31명을 더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외에 통신료가 56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유류비가 5700만 원입니다. 올해까지는 하루 감시원들 4리터씩 지급하다가 도 기준은 3리터입니다. 올해는 4리터 지급하다가 내년에는 1리터 부족하다 해서 1리터 추가해서 5리터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활동에 1억8300만 원인데 주로 공공운영비가 많습니다. 감시원 GPS 통신료가 계상되어 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산불감시원 활동유류비가 1억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78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는 피복비를 여기 재료비에 계상을 했는데 피복비는 재료비 보다 인건비에 계상하는 게 맞다 해서 이 유류비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었습니다. 과목을 좀 달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산불교육훈련 및 조사입니다. 여기에는 80만 원인데 산불조사 감식장비세트가 있습니다.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여기는 자산취득비로 3400만 원이 있습니다.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차량 및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인부임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소나무류 생산 확인 예찰 시료채취 산림병해충 예찰단 활동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에 자산취득비로 방제 장비입니다. 드릴, GPS 이런 걸 구입합니다. 다음 감염 무단이용 초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16명을 사역하는 겁니다. 4억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 인건비가 3800만 원, 여기는 돌발성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발생하면 그때 그때 사역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거기에 시설비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이 1억8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 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생활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 조경수 이런 병이 났을 때 나무 병원에다가 의뢰해서 진단을 받는 그런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그런 비용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재선충 예찰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주로 차지하는 7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또 예찰 차량임대료가 1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주요소나무림보호사업 여기는 우량소나무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엑스포공원, 월송정, 불영사주변 이쪽에 소나무림 보호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재선충병 예방에도 7000만 원을 투입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방입니다. 여기는 주로 고사목 제거 산림에 있는 고사목 제거가 주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인부를 쓰는 인건비가 8300만 원이 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산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95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2억1000만 원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내년 사업을 떨져주는데 저희 신청이 48필지에 153ha가 되겠습니다. 신청이 작아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송이산가꾸기 사업이 그렇게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지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제도입니다. 산양삼 생산하는데도 잔류농약 이런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이런걸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강송 송이축제에 2억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이산 관리입니다. 군에서 송이시험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는 57개소에 87번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거수 보호에도 5900만 원을 노거수 주변에 보호수나 풀베는 인부임으로 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9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사업장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고 관광객이 주로 오는 그런 등산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9600만 원으로 내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68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야생동물 전기울타리 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8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기울타리 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개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해서 수시로 피해날 때마다 보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사리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멧돼지 500마리, 고라니 1500마리 해서 한 2000마리 정도를 야생동물을 포획을 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험입니다. 야댕 동물 감시원해서 인건비가 3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수렵협회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로 부상 야생동물을 구조를 하고 밀렵 감시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유류 활동비를 계상을 했고요. 1일 4리터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월 못시켜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당초 예산에 5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연도변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풀베기 대행사업비에 5억 원, 연도변 꽃길조성에 7억 원해서 전부 12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공무원이 이제는 안하고 대행사업 내지는 입찰해서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 클러스터 구축에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로수를 특화시켜서 명품가로수를 만들어보고 체계적으로 가꿔보자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가로수 이식 및 전정입니다. 각종 공사 편입지 수목이식 하는데 장비 임차료 그다음 수목 이식공사 주로 보면 큰 공사는 이식하는 설계가 있습니다마는 설계 편입해서 합니다마는 작은 공사들은 그런것들을 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거기에 8000만 원, 운영비로 300만 원 해서 8300만 원 올렸습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근남면 왕벚나무 보식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맞이 공원에서 성류굴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시비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거기에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울진금강송 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600만 원인데 위치가 울진남부 인터체인지 밑에 산불 전문진화대 있는 그쪽입니다. 현재 백일홍이 3000본, 금강송이 천본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 관리하는데 36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거기는 아마 학교급식 공급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되면 이 나무들을 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에 쌍전 1리하고 굴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쌍전1리는 폐교로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을 해났고요. 굴구지도 펜션을 해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2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입니다. 여기에 펜션운영 예약 관리하고 하는 이런 인건비가 국도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공원 조성 및 조경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공원이라고 정확히 안정해져 있습니다만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저희 산림과에 관리를 해달라고 상당히 요청이 많습니다. 1300만 원, 재료비하고 인부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7억이 줄었습니다. 작년엔 매화숲이 있어서 10억이 많았는데요. 매년 2억 내지 3억 내려옵니다. 올해도 3억이 계상됐습니다. 대상지는 일부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더 심사를 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계시설이 도화동산하고 신 7번 국도에 강원도하고 경계 천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소공원을 꾸며났습니다. 거기 관리하는데 도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올려났습니다. 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휴양림운영관리에 인건비를 2억, 무기직 두 사람 기간제 5명입니다. 인건비를 5억을 올렸고요. 5억이 아니고 인건비를 2억 올렸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9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이 1억2800, 기타 재료비가 4억10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휴양림 운영관리에 4억8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휴양림시설 관리입니다. 목재계단이 오래 되어가지고 전부 썩었습니다. 목 계단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집 두 군데가 잣나무 1,2호가 구들이 막 내려앉고 이렇습니다. 거기 수리도 하고 해서 9000만 원 올렸습니다. 휴양림에 보면 금강송 문화관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6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2페이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여를 포함해서 모두 3억9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히 설명을 하느라고 충분히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페이지 하고 397페이지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유류비가 책정 되어 있고 산불예방 활동에 산불활동 감시 유류비가 1억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분류가 됐지요?

396페이지는 도비 기준입니다. 1일 3리터짜리 예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추가로 예산을 국도비 부담하는 것 하고 자체 추가로 하는 것 하고 분리해서 계상 해달라 이래서 그렇게 해났습니다.

차라리 같이 엄쳐 갖고.

군비 보태 넣어버리면 예산서가 깨끗해지는데.

산촌개발에 407쪽요. 운영이 쌍전1리 하고 굴구지 하고 두 개 잖아요? 그런데 굴구지는 저가 가보니까 운영이 잘되요. 쌍전1리 폐교를 갖고 하는데 가보면 최윤홍 팀장도 계시지만 해년마다 비가 새서 문제에요. 다른거는 제가 근무할때에 문제 되는 게 없는데 지금도 보니까 물이 샌다. 이러데요? 이거 좀 대대적으로 방수자체를 해줄 의향은 없는가요?

올해 시설비가 도비 포함해서 75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현장을 확인 해보고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쌍전1리 이장님 얘기가 그 전에부터 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수리가 안된다 이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방수가 안되니까 굴구지 산촌마을은 시설 깨끗하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쌍전1리는 거의 손님이 안와요. 들어가면 귀신 나오는데 모.

직원 산림보호팀장 조순례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녹지팀장으로 있을 때... 질문에 답해 드리면 쌍전1리 폐교를 전에 리모델링해서 산촌휴양시설로 만들었는데 폐교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지붕에 방수를 정기적으로 방수 공사를 해도 계속 누수현상이 심해서 2년 전에 지붕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누수에 의한 안에 시설물 침수되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했고요.

교체했습니까?

직원 예, 다 했습니다.

지붕은 안새더라도 비가 샌다는 자체는 옆으로 샐수 있는,...

직원 벽면 바깥쪽에는 좀, 일단 전체적인 누수 현상부터 해가지고 내부 수리부터...

저희들이 현장 가보고 있으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전1리가 산촌마을 만들어놓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서, 쌍전1리 안에 들어가면 푯말도 많이 해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산촌마을을 잘 가꿔났어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와서 잠을 잘 수 있는 자체가 미비하다보니까 관광객이 다른데로 뺏기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91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은 인건비 얘기하시는 거지요? 6억8500, 인건비 얘기하시지요?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사업 인건비가 거기는 어디 있어요? 찾으니까 없는데.

정책숙원 설계해서 사업이고요. 밑에 숲가꾸기는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여덟명 분 인건비입니다.

읍면에 숲가꾸기 사업하는데 인건비가 설명했는데 놓쳤는지 찾아보니까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뒷 페이지 있습니다. 17억3900만 원.

읍면 자체에서 배정 예산 줘가지고 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뽑는 것도 읍면 자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예산을 주면은 예산 맞게끔 뽑는다는 얘기지요?

예, 예.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 부서에서 한단 얘기지요?

예, 저희가 군에 직접 103명을 선발합니다.

뽑아서 10개 읍면에 골고루씩 배정하고 있지요?

그건 아닙니다. 배정하는 게 아니고 숲가꾸기 사업해서 위원님, 우리 신흥리에서 장작하고 톱밥하고 축사한테 배부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일반 읍면별로 배정 해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숲가꾸기 일자리 사업입니다.

받아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한다?

예, 예.

몇 명이라 했지요?

103명입니다.

했지요. 우리가 병해충 방제 산불감시, 사실은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드론교육을 시켜서 관제탑하고 연결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 대형소나무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시할려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예.

이런 산불감시하는 분들이 미리 병충해 방제를 할수 있는 부분, 산불이라도, 지난번에 매화면 인지 기성에 불 났을 때 물론 밤이라서 그렇지만은 실지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위치를 파악해서 산불을 제거하는 그 부분들은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드론을 같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제탑이라든가 직접 영상을 우리가 봐서 산불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걸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가 취약지구에 무인카메라를 11대를.

가지고는 일부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을 다 돌려가지고 360도 다 돌려가지고 땡겼다 밀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드론 이것도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봤을때는 그게 드론이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물론 감시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병충해 방제하는 부분들, 우리가 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덕까지 지난번에 넘어와서 울진까지 안 넘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도 주변에 넘어오는 병충해를 잡을려면 어디까지 왔다는 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의견에 고맙습니다.

예산이 반영 되겠지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산불 감시위원들도 몇 명 뽑아서 사전에 교육해서 그걸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산림청이나 이런데도 한번 기술직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울진군에 드론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안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걸 지금 하고 있으니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산림을 지킬려면은. 울진이 산림이 수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408쪽에 지자체 숲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했는데 이것은 뭐, 잘못된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봉평 들어가다보면 군도 20호선이 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고니 태풍때 넘어져가지고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그곳에,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에 연수 갔을 때 사실은 숲을 소나무 숲가꾸기 해가지고 해변 부분에 이런 부분을 설치를 잘 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500미터 되는데 거기에 가능한지 안그러면 군도 20호선이 어디냐 하면 봉평 해수욕장 다리 지나서 죽변항 쪽으로 가다보면 한 500미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도로면 바닷가이고 평평한데, 거기는 안전재난건설과에서 다른 계획이.

계획은 저도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하고 이월 금액도 10억, 10억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물론 500미터가 적을수는 있지만 일본 연수 갔을때는 그런 숲 가꾸기를 해났는 부분들이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관광객들도 그곳에 많이 오는 그런 부분 같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가져보시는 게.

그건 용역도 하고 위원님, 그랬는 것 같은데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로 부분에 숲가꾸기는 없으니까 산만 우리가 숲가꾸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변 도로에.

저희도 그런데에 합니다.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서 같이 문화관광과, 안전재난건설과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울진금강송 보존 및 알리기 이 부분이 혹시 울진금강송 세계유산추진위원회 지원하는 돈입니까?

울진금강송 유산 추진위원회, 3000만 원 맞습니다.

간사 그 돈인가요?

예.

간사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자체에서 금강송 세계 유산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자체나 산림청이나 지금은 산림청이 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은 관이 하고 금강송 추진, 유산을 추진을 위한 분위기 주민홍보 교육 뭐 이런 것은 분리하자 이러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전년도 보다 삭감이 적게 요청했습니다.

간사 앞으로는 세계유산추진위원회는 군에서 주가 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옆에 홍보라든가 동참이라든가 분위기 조성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걸로 정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간사 여기 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하셨습니까?

위원회한테도 말씀을, 좋은 일이 아니라서 사전 협의 이래하면 좀 그럴 것 같애가지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예민하게 보시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잘 전달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관련해가지고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설명도 들었는데 혹시 죽변에 가로수는 용역이 끝나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잡혔는건가요?

죽변은 위원님, 가로수 보니까 가게 앞에 가로수는 전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 안하는 것 같애요. 죽변면민의 의견을 조금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치해서 그걸 한번 저희가 뭐, 가로수를 다 베자, 베고 다른거 하자 이래 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번에 이동 군수실 해서 죽변에 오셨을때도 이런 가로수 관련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도 옆에 있던 가로수가 뿌리가 자라다보니까 인도 밑으로 하다보니까 인도 길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도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그게 올라온 줄 모르고 다니시다보니까, 넘어져서 다치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군수님도 고민을 해보겠다 뭐, 얘기를 해보고 저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해주셨으면 싶어요. 지역민들하고 빠른 시일내에 말씀도 나누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가로수는 보니까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습디다 사실은.

간사 인도가 넓으면 좋은데 인도가 좁은데다가 가로수까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보도블럭이 다 ...

간사 보행하시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간사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애자시지요? 지금 산림과 예산이 많습니다. 다른 과 보다는 굉장히 많고요. 물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많잖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 민간자본위탁이라든가 이전 용역이 가장 많은 곳이 관광과하고 산림과다? 이래 저는 생각하고 있고 381페이지, 울진 금강송 브랜드 육성관리비 이래가지고 83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임산물 기획 홍보, 행사운영비 이래 나와 있습니다. 행사를 뭘 행사를 칭하는 겁니까?

8300만 원 중에 산림문화 행사 말씀하십니까?

이래가지고 2300만 원 해놓고 쪼갈래났네요. 사무관리비 빼고 기획 홍보 2000만 원 있잖아요. 밑에 3000만 원.

300만 원.

원.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300만 원은 도에서 매년 산림문화 행사를 합니다.

쓴다?

여비는 아닙니다. 거기에 상품 전시회 하고 이런 용도입니다.

보면 민간이전 있지요?

이건 보조금입니다.

6000만 원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래가지고 일자리,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는 금강송세계유산추진위원회에 보조를 3000만 원 합니다. 하고 울진군 분재 난회에 2000만 원 보조를 합니다. 울진군 분재회가 있습니다. 분재회에 2000만 원, 그다음 울진군 난회 거기 1000만 원 보조가 나갑니다.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하우스까지 지어달라고 합니다. 분재, 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키워줘야 됩니까, 개인 나무까지?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 취미생활 하는 비닐하우스까지 군에서 지어달라, 그럼 개인 취미생활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아무리 민선 시대라 하더라도 말이 안맞다고 나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비용으로 전시로 하는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도둑지키는 것까지 행정에서,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을 행정에서 한다 이 얘기는 안맞는 것 같고, 그다음 여기 4000여 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이래났는데요. 국비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우미를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휴양림에 숲길 체험지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에. 구수곡 휴양림에. 그다음에 도시 녹지 관리원도 연호정이라든가 소공원 관리를 위해가지고 그런 인원을 쓰게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운영비로 내려왔다 이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금강송 나무로 하여금 산림과에서 연 지출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행사비하고 외국여행 보내주고 지역 홍보 전부 통털어 얼마 정도되는 거예요? 금강송으로 하여금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잘...

많지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않은 것은 얼마 정도를 많다고 보고 얼마 정도를 적다고 봅니까?

외국 가는 것은 위원님,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15억 지원금이 오면서 그 안에서 주민들, 외국도 안갑니다. 안가고 제주도 1박2일 선진지 갔다 오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외국을 주민들 보내주고 이런 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푼이라도 아낍시다. 지금 울진군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지, 386페이지 보면 백암온천 생태공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분재, 난 전시관입니다.

분재 난입니까?

여기에 생태공원 하는 게 사실은 분재하고 난, 작은 식물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투자를 한다?

여기에 30억인데 15억 원 내려오고, 15억이 다 내려온 겁니다. 내년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은 부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88국도 하면서 그쪽에 빨리 흙이 반입이 안 되어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보면 387쪽 보면, 그럼 아직 몇%라고 온정은 아직 몇% 다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하네, 그죠?

생각보다는 많이 좀 늦습니다.

신경을 써서 빨리 빨리 진척할 수 있도록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387페이지 보면, 치유의숲 조성, 그 밑에 보면 산림휴양지 치유마을 조성 추진, 이래 되어 있거든요. 9억, 1억2000, 뭘 얘기하는 겁니까?

치유의 숲은 백암입니다. 백암 치유의 숲 하는 것, 50억짜리 사업, 부지매입 하고 있는 그 사업이고요. 밑에 산림휴양치유 마을은 전곡리입니다. 농사...

지역의 명칭을.

따로입니다.

괄호 해놓고 명칭을 넣어나야 어딘지 아는데 우리가 박사가 아니잖습니까? 30년 공직생활 했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우리 금방 들어와 알수 없잖아요. 앞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388페이지요. 도로 이것 관리가 위탁을 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민간위탁.

임도관리 말씀하십니까?

풀벤다 이랬잖아요? 388페이지, 아까 분명히 설명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임도 보수 및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 번씩 해준다?

예, 예.

이쪽 각 읍면에서 하는 것 하고 별개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읍면에서는 임도를 안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안하잖아요, 도로 길 옆에 풀을 베는 거고, 이것은 산 임도에 풀을 벤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수 관리비 3명 쓰고 있지요?

3명 쓰고 있습니다.

분들 활용하면 안됩니까?

임도 관리인.

얘기하던 임도 유지관리 34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인건비가 1900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390페이지 보면 임도 보수하는데 3명이 사람이 관리사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예.

분들을 활용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이 분들은.

차 타고 돌 굴러졌나 안 굴러졌나 순찰용으로 사용 한다?

비오고 난 다음에 배수로가 옳게 됐는지 그런거가 많거든요.

사용하기 위해서 3명을 순찰을 시킵니까? 그래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산사태라든가 그런겁니다.

정책 일자리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니지요.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우예보면 정책 숲가꾸기 해가지고 7억4000이 잡혀져 있고 밑에는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해가지고 8명은 국비이고 나머지는 군비이다?

예.

잡혀져 있고요. 그 밑에 숲가꾸기 지원조사단, 엄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거기에 고생은 많습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거든요. 내년에는 단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이 욕을 먹더라도 거기에 조장이 6명 있고 팀장이 3명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분들이 열심히 하면 밑에서 쉽습니다.

맞습니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로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해줘야 판단이 서거든요. 거짓 보고를 하면 사고 납니다. 지금 거기에 자빠질 사람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위험합니데이. 우리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건전하고 충실한 사람을 이용해야 된다, 저 얘기 하십시오. 예산 보고때 이세진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더라. 해도 관계 없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이 불만을 가장 많이 가집니다. 일 안하는 사람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불만불평이 없는데 안하고 나발만 부는 사람들은 돈이 적다 비오는데 왜 빨리 안보내주노, 그다음에 군수 나오는데 눈도장 찍자. 하는 식으로 가니 정책이 흐려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1년만 제대로 해주면 그 다음에 뒤에는 잘했다 하고 욕 안 얻어먹고 행정도 일할 수 있고 위원들도 권위가 서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찾아와요. 문제없는 사람은 실력으로 다 될려고 하지, 노력해서 될려고 하지 찾아올 일이 없잖아요. 그럼 안되면 씹는 거예요. 힘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싸움 붙이고 간질이나 하고 이럽니다. 이것 과장님이 단호한 팀장님하고 타협해서 이것만큼은 진짜 옳게 한번 만들어서 지역사회 일자리도 창출하고 건전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산에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숲가꾸기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부터 내년에는 선발할 때 체력을 먼저 봅니다. 체력이 안되면 무조건 탈락을 시킵니다. 체력 볼 시험장소를 다 만들어났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밟아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듣고 있는데 어제 3시 반에 군수님 오셔가지고도 했고 뭐, 이 사람들이 저거끼리 방송 다 합니다. 하는데 걱정도 있고요. 또 단호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팀장님은 마음 좋다 소리 나는데 내년에는 아주 강하게 할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이 혈압이 있다라든가 진짜 산에 올라가지 못할 사람들, 앉아가지고 나발 부는 사람들은, 조정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거예요. 저 사람 일 잘하고 못하고 톱을 잘 사용하고 안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안하고 잘 알겁니다. 그 분들 대충 얘기를 듣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통신료가 396페이지에 통신료가 있고 395페이지에도 통신료가 있거든요. 통신비가 두 군데 있습니다. 395페이지 396페이지요.

예, 예.

560만 원 하고 산불감시원 유치관리시스템 통신료 이래 나오잖아요. 그다음 395페이지 보면은 780만 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이래 나오잖아요?

예.

한 대 엄치면 안됩니까?

뒷장은 저겁니다. 산불감시원 GPS 단말기가 125대가 있습니다. 단말기 통신료입니다. 뒤에 부분은. 앞에 부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군청에서 우리 과에 들어오면 상황관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통신료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올 때 갈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가지만 묻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가로수 문제 있잖습니까, 평해는 가로수 없기 천만다행입니다. 가로수는 후포가 해양을 맡고 있는 잘되어 있다 그러고 도로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가 듣기는 죽변이 문제입니다. 진짜 죽변은 내가 물어봤더니 뿌리가 자라니까 보도블럭이 자꾸 튀어나온데요. 이거가 죽어있으면 괜찮은데 살아 있으니까 자꾸 뿌리가 커지니까 보드블럭을 티눈같이 치고 들어오는거예요. 시설을 하고 있답니다 기반공사에서. 툭툭 튀어나오니까 사람들 걸려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에서도 하는데 요번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났는데 진짜 가로수도 문제고 공사했는 분들도 거기에 돈 7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준다고 사고가 난다 이러면 안하는 것 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 가로수 문제가 나오니까 얘긴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387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쯤에 보면 화전민 특화음식 개발 해났는데 특화음식 개발한다 하는 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산림휴양치유마을 아까전곡리 건입니다. 전체 10억 사업인데 4년동안 합니다. 특화음식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음식을 뭘 할 것인지 용역을 한번 줄려고, 용역비입니다.

들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드시는 음식이라든지 안그러면 선물용이라든지 이런걸 얘기...

그렇지요.

말해서 지역특산물 선물용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런 부분이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예요?

예.

393페이지 보면, 주택 피해목 제거사업 인부임 이래났는데 이것은 뭐, 인부임을 얘기할려는 게 아니고 녹지과에서 주택 피해목 보면 산지 주인들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산지 주인들은 누구인지 모르니까 못 찾아서 산지 주인들한테 동의가 받기가 사실상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앞으로 대안이 좀 있을까요?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행정자료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료가 기반이 되고요. 현지에 나가서 탐문도 하고 그래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드릴려고.

일반 군민들은 개인 정보 때문에 통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습니다.

부분은 좀 관할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399페이지 보면 소나무 이동단속반 인부임,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개소가 사실은 올해까지 4개소인데 여기는 1개 늘어서 5개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운영을 그대로 현재대로 할려고 합니다.

됐을 때 증액이 되는 건데.

여기는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5개소로 하나 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는 4개소 현행대로 그냥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하고.

인원을 조금 뭐 더.

확충한다?

예, 이 예산은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말해서 4개소를 운영하는데 인원을 확충해서 더 하겠다?

예, 그래서 할려고 합니다.

말인지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보면은 산림병해충 방제 이래났습니다. 401페이지 하고 같이 보면은 물품 자산취득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이 있어요. 예산은 그래 많지 않은데 품목이 뭐지요?

재료비에 말씀...

예.

4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여기는 보면 장갑이나 기계톱이나 오일이나 이런겁니다.

보면은 산림병해충 방제 총 예산이 2억1700 정도 되는데 이거를 따로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위탁을 했을때와 지금 우리가 직영 했을 때 비례했을 때 예산이 어느 게 많이 들지요? 이게 많이 든다고 봅니까, 위탁을 했을 때 많이 든다고 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이 있고 사람을 저희들이, 사역해서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예방활동을 한다든가 예방 주사를 놓고 이런 그런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를 추진합니다.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위탁을 주는 것도 있고.

위탁은 아니고 사업...

본위원은, 전체적인 예산이 이만큼 되면은 만약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 것 같으면.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있기 때문에 나눠집니다.

한번 봅시다. 보호수 노거수 정비 풀베기 인부임, 이것하고 406페이지하고 이거는 연도변인데 이것은 군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안그러면 각 읍면으로 내려주는가요?

노거수 말입니까?

그렇고 406페이지 연도변 풀베기 대행사업비.

노거수는 인원도 얼마 안되고요. 5명에 15일 정도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요. 연도변 풀베기는 대행사업으로 줄겁니다. 주고, 꽃길 조성도 이것도 저희들 생각에는 울진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눌 것인지 세 개 구역으로 나눌 것 인지 꽃은 조달로 구입하고 사람 쓰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업체가 갈수 있도록끔 짜개어서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연도변 꽃길에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될수 있으면 지역 업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많이 짜내고 있습니다.

주시고, 407페이지 보면, 울진금강송 양묘장 있습니다. 매년마다 예산 잡으면 다 지출이 됩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풀도 베야 되고 시비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 나무를 팔거든요. 주민들이 한 본에 만원씩 팝니다. 팔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관리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연도변 가로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유림이 58%.

위원장님, 군유림은 3%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휴양림은 인건비가 약 3억 들어갑니다. 또 수익이 3억 됩니다. 인건비는 자체 해결되고요. 단지 유지관리비는 군비가 좀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유지관리비가.

고용창출도 쓰는...

그렇습니다.

도움은 저도 된다고 봅니다. 관광객 유치나 숙박시설이 저희는 통고산 휴양림이 있고 통고산 휴양림은 거리상 사실 좀 멀고 여기는 저렴합니다 딴데 비해서. 덕구호텔이나 이런데 비해 조금 저렴하고 또한 숲속에 있고 해서 산림 울진하고는 앞으로 있을 에코리움이나 이런 것 하고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결위원장님 강다연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취임 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및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2019년도 재무과 소관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 총괄입니다. 2019년도 총 세입은 5580억으로 늘어서 지난해보다 123억, 1230억이 줄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38억 원으로서 82억 원이 감됐고 세외수입은 151억 원으로서 13억9000여 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금년도 56억 정도로서 지난해보다 19억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운영으로서는 1억2000만 원으로서 50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164쪽입니다. 징수관리 1억여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900여 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산세 관리입니다. 165쪽입니다. 재산세 관리는 1억4200여 만 원으로서 16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166쪽, 재산관리입니다. 44억8900여 만 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9억여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산관리는 19억6400만 원으로서 4억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2민원실 조성에 8억4500만 원, 월송정 주변해안방풍림 조성사업에 11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 취득관리에서 금년도 예산 3억4500만 원으로서 지난 연도보다 2700여 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1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3억여만 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6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70쪽에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71쪽에 기본경비와 각 부서 100만 원, 다 증가 및 없습니다만도 경리계는 4300만 원으로서 700여 만 원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전특별회계 76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매화 목욕탕과 기성 복지회관에서 각각 1억1500만 원, 증가는 한 2000여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매화 목욕탕하고 기성 목욕탕 전년도에 500에서 1000만 원 증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청사관리 유지보수에서는 3억2000만 원에서 엑스포공원에 관송 저거하고.

관송정, 엑스포 공원에 가면 주택 형태로 한 채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래층에 소회의실 거기 합쳐서 3억2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요번에 의회 회기중이라 해가지고 공사 소음이 있을까봐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민원실은 거기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부대비용에서는 여기는 평해월송정 방풍림 조성지 부지매입에 다하고 금년도에 일부를 예산 11억을 추가해서 했는 겁니다. 재산관리 청사리모델링입니다. 옥상에 방수하고 했는 게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재산은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예산은 적네요. 그죠?

총괄 예산입니다.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입찰은 재무과에서 붙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재무과가 응찰이 되게 되면 통보는 경리계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서에 전달 하지요?

예.

사업에 순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청 사업에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님, 하도급 관계에서 순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은 됩니다.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사업이 군 사업을 하다보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단호하게 재무과장님이나 실과장들이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더 여론이 안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심의를 하지요. 입찰을 보면은. 맞잖습니까?

요즘은 조달로 하기 때문에 기간되면 본인들이 오히려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개찰 결과를.

이 사람이 자격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넘겨주면 실과에서 어차피 하청주든 그것은 저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가타부타 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떠돌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또 저한테도 부탁이 들어옵니다. 사실 뭐, 솔직하게 깨놓고 어디 됐는데 얘기 좀 해달라 하면은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호히 거절을 하는데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해 안가도록 좀 단호하게 처리를 하면 좋지 않으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다 부분에 포상금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보상금 이래 났는데 징수금 포상금을 주는 비율 자체가 있습니까?

포상금은 세무직 공무원들 체납액을 도에서 일정 매년동안 몇% 달성 이래가지고 읍면하고 우리 군에서 세무직하고 이 분들이 체납 위로금 비슷합니다. 체납실적이 되면은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 분들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는데를 해가지고 격려금...

체납세가 전체 세금비율, 비율에 의해서 체납새가 몇% 쯤 되지요?

체납이 지금은 합쳐가지고.

국검까지는 안하더라도

62억 정도 됩니다.

금액에 62억?

예.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다?

예.

총 징수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징수금액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는거가 29억61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원, 프로테지상으로 봤을때는 많지는 않다. 그죠?

그렇습니다. 큰 ...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