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받게 된 것은 지난 10월 원희룡 지사께서 도민들의 뜻을 반영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 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현재 도민사회는 도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하였고 공공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현안업무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현안보고

한영진 위원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자 황만강이 녹지국제병원의 실질적 대표자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12일 녹지국제병원 측에서 보낸 항의 공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리병원 관련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12월 5일 자로 조건부 개설허가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 및 도민사 회의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여 제주 관광사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 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현안업무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녹지국제병원 허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설허가 개요입니다. 우리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신청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하여 2018년 12월 5일 자로 서귀포시 솔오름로 126번지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성형외과 등 4개의 진료과목, 47병상, 의료인력 등 종사자 134명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사유입니다. 녹지국제병원에서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12월 1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4 회의 회의 를 거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다수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 외국 투자자본 보호와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공공의료체계 근간을 최대한 유지코자 조건부 개설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허 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외국 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국가 신인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및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소송, 134명의 직원 거취 문제, 병원 건물의 타 용도 전환 불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내국인 진료 금지가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 금지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개설허가 시 허가 조건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 거부에 해당이 안 됨을 회시받았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상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며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가 정한 대로 조건부 허가를 했으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상 내국인 진료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 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한 사유로는,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 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사과하고 양해를 부탁하셨습니다. 2018년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 및 정책 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 전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 마련과 기고용된 인력에 대해 도 차원의 정책적 배려도 제안하였습니다. 권고 결정 이후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해 녹지병원 측, 서귀포시 지역주민, 사업 시행자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부와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녹지병원 측에 비영리병원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또한 병원 건물이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시설되어 타 용도 전환이 어렵고 채용된 직원 및 지역주민들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을 위해 개설허가를 요청하는 등 부득이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고, 2017년 7월 28일 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8월 28일 개설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네 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2018년 2월 1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도에 제출되었고 그 후 2 회의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회의 , 19 회의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 2 회의 지역별 도민 토론회, 3 회의 숙의형 토론회를 거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서 10월 4일 불허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여 제반 행정조치 마련, 기존 고용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도 제안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녹지국제병원 측, 지역주민, JDC,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녹지국제병원 현지 점검 및 채용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건부 개설허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하겠으며, 관련 법,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 첨부)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태 부지사님, 저는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묻는 방식 혹은 종합하는 방식은 크게 중론, 여론 그리고 공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계에서 정리된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중론을 모아 보자는 것은 의견을 합쳐 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이 의견을 합쳐 본 결과나 의견의 이견에 대해서 산술치를 내보는 게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론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이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서로 주먹 다툼 없이 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인데,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신고리 5·6호기를 재가동하는 데 주민들의 찬성이 더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자기의 철학과 기조는 그렇지만 공론조사를 통해서 합의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겠다고 해서 수용했죠?

예.

원 지사님이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한 게 몇 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민들의 뇌리에 정확하게 들어갈 정도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여러 번 밝혔지 않습니까? 이를 어겼죠?

어쨌든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존중이라는 단어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수용한다는 의미로 읽혀졌을 겁니다.

그렇죠. 도민의 열이면 열 그것은 수용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요. 존중이라는 단어를 기교적으로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예, 동의합니다.

“사과합니다.”를 “유감스럽다”라고 표현하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하지 마시고요.

도의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러한 결정이 우리 도민사회에, 도에 미치는 경제적인 악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불가피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공론조사위원 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58 대 38 이렇게 불허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수용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원희룡 지사께서 할 거면 작년 12월에 했었어야 해요. 작년 12월에 분명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라는 게 다수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수였죠. 그게 12월까지 현황이었어요. 그리고 공론조사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8년 초입니다. 아마 2월쯤 될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11월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와중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왜 그것을 공론조사 쪽으로 돌렸을까? 그게 순수한 의도였을까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과정을 순조롭게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술수였다고 저는 규정을 해요. 술수였다. 도민의 여론이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지방선거를 앞둬서 이것을 결정했을 경우에 본인한테 오는 여론의 향배가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이 전제를 깔고 공론조사위라는 이 술수를 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정치적 과정의 하나였다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조례가 11월 17일 제정돼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고자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렴을 했다면 응당 그렇게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앞뒤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공론조사위원 회의 권고사항은 불허 권고지만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부지사님, 존중이라는 단어는 도민의 여론을 택하겠다고 한 거랑 동의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하게 읽혀졌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열이면 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부대조건으로 요구한 게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 만약에 안 되면 도나 JDC, 국가 기관에서 인수해서 할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하여튼 12월 초 어간에 지사께서 혹 청와대 방문이나 보건복지부 방문 예정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갖고 한 것으로, 그래서 약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촉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 쪽에서 이 부분은 개설허가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도지사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의견을 줬었습니다.

사과를 하셨죠, 분명히.

예, 지사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와 동시에 정치적 책임을…….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이 정치적 책임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도민들이 주민소환을 해서, 1년이 지나면 주민소환이 가능하다며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소환 대상이 된다면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와 동의어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사께서 답변하기 매우 곤란한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였죠. 우회투자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회투자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고, 도의 입장입니다.

예,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녹지병원을 대변하는 설명자로 나선 분이 소위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의 의사죠?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예,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기간이,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미래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게 상해 리드림의원 인테리어 시공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의 시공업체가 같다. 사업 발주처도 같은 데 아니냐? 보니까 같은 데 같아요. 또 녹지국제병원 코디네이터들이 미래의료재단과 서울 강남의 리드림성형외과에서 실습 인증 샷을 남겨 놨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심증이 가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자본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내 자본의 우회로로서 저는 녹지국제병원이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정치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말씀드리면 우회투자 이런 부분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죠.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해서 할 때도 2000만 불 투자를 했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100% 외국인 투자 이렇게 해서 승인을…….

왜 이분이 설명자로 나온 겁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등기부등본 떼 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분이 녹지국제병원 측을 대변해서 나왔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실무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녹지국제병원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행법상 「의료법」에 카운셀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카운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카운셀 한 거 맞잖아요.

컨설팅회사 그쪽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다니까요. 모르세요?

그쪽에서 투자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허가 내는 데 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회투자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정치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정권 때 안종범 정책수석의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국내자본 이동”이라고 메모가 돼 있어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거죠. 저는 이게 우회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박근혜 정권 때 작동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바로 이때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항들까지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저희들 명확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고요. 분명히 자본금은 전부 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100% 외국인 투자입니다.

이는 국내 자본의 이동을 하기 위한 프로세서로 가다가 박근혜 정권이 탄핵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 이후에 새롭게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녹지국제병원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것을 시민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 사이에 이게 방송에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방송이 역시 빠르기는 하네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녹지국제병원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녹지국제병원 건물 가압류 청구금액이 1218억 원입니다.

예.

녹지국제병원의 투자비용이 현재 건설비용까지 하면 약 870억 원쯤 돼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대우, 포스코, 한화, 건설업체인데.

예, 세 군데입니다.

여기서 가압류된 상태네요?

예.

가압류가 초기 투자비용인 800억 원을 넘어서서 1200억 원이 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어떻게……. 2015년 제출된 사업계획서 요약서에 자본력과 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다. 사업비 조달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시기가 2015년 그 당시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은? 가압류된 것은 2017년 10월 25일 자로 된 거고요.

그런 낌새를 당시에는 전혀 눈치 못 챘습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부진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낌새를 느끼기는 했다는 겁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중국 투자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유한회사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가 갖고 있는 나름의 강점이 있죠, 오너 입장에서. 그게 뭘까요?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요. 또 설립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2인 이상 50인 이하면 개설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죠?

예.

그래서 아웃백 같은 경우 유한회사로 일정 정도 전환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니까요. 부지사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외부감사를 안 받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의가 제공됩니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안 받는다니까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내부감사를 허투루 해도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오너의 입장에서 감사의 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매우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유한회사 자체를…….

유한회사라고 그러면 다 위험할 수 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유한회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제가 오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절차가 간소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압류 청구액이 1200억 원이 되는데 이게 중국의 공영업체 아닙니까?

예.

이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당시 2015년도 제주도의 평가내용은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현재 단위에서 봤을 때는 자본력과 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업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허가 관련해서 법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허가에는 관련이 없었죠,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나가봐야 돼서 조금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원 지사님께서 영리병원을 부득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어쨌든 묶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게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에 대한 손배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이 외교 마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이 중에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부분은 지사님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지사님, 정부기관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사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왜 이 워딩을 넣습니까?

그래도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책임자 중의 한 분이시니까…….

지방 장관이니까?

어쨌든 국민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광객이 영리병원으로 해서 급격하게 ― 혹은 완만하게도 좋습니다 ― 지역경제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광객들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우리 같으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자기들이 자국의 의료보험체계 내에서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외국의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체계가 본인을 잘 케어하더라. 이게 오히려 외국 관광객을 더 유인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 같은 데 가서 ― 물론 여행자보험을 들겠지만 ― 한 번 사고 나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속된 표현으로 몇 백, 몇 천씩 깨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영리병원을 하면 그게 왜 관광객을 유인하는 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녹지헬스케어타운 전체는 1조 5000억 원이 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이 사실 병원에 있거든요. 이 병원 진료도 있지만…….

아니, 조그마한 병원 아닙니까?

자그마한 병원이지만 이 병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병원이 되면 2단계 사업으로 JDC에서 거기에 개인 전문병원들이 쭉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체가 하나의 헬스케어타운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분명히.

혈스케어타운의 인프라가 이 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개인 전문병원들이 들어설 것이다? 기대 심리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2단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병원들이 들어옵니까?

개인병원들이 들어옵니다.

개인병원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면 성형외과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내과, 여러 가지 클리닉이 거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JDC의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잘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개인병원들은 어디의 적용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요?

개인병원들은…….

그것은 우리 국내병원입니다.

건강보험 받는 데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 받는 우리 국내병원입니다.

이게 보건의료산업에도 강점 요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중동 같은 데서는 워낙 우리 의료 인력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중동에 출장 갔을 때 한국에 있는 의료 인력을 자기들한테 수출만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받고 있는 봉급의 네댓 배를 더 줄 수 있다느니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산업을 하는 부서가…….

대규모의 경제 낙수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있습니다. 많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좋습니다. 그런 증거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조직실장 할 때 보건의료산업을 담당하는 국을 만들었던…….

제가 봤을 때 47개의 병상을 가져서 그게 활성화되면 그 옆에 있는 병원들에게 임팩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보건의료 시장이 넓기는 해요. 분명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나 의료소모품 같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생산유발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나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저의 질의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예산 심사 관련 회의 가 있어서 이석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회의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거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사업시행자가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아까 국내법인의 우회투자와 관련된 것은 갈음하고, 이 녹지국제병원이 유사사업을 경험했다는 증명 자료가 있습니까?

유사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부동산 개발회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충분히 운영할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변호사들 의견이고 대부분의 공감을 받은 의견입니다.

지금 녹지국제병원이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했나요? 처음부터 병원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주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결정해서 왔다고 생각됩니다.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것 같다고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판단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지사께서 여기 와 달라.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했겠죠.

그 판단의 기준에 내국인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내국인 없이 외국인만 가져서 수요가 충분히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녹지 측이 들어왔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최종적으로 내국인이 없는 시장이 과연 그들에게 이익 창출이 가능하겠냐는 지점이 분명히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주된 타깃은 대부분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게 중국인 관광객 혹은 의료 욕구가 있는 중국 분들이 자기네의 손익 분석에 있어서 충분히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건가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이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까?

사업계획서 원안이 제출 안 되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약서를…….

앞서가지 마세요.

예. 어쨌든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충분하게 했고요. 현장도 방문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왜 안 보여 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원래 공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보공개법 11조하고 21조에 따르면 제삼자가 그것을 오케이 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어서…….

제삼자의 개념이 뭐죠? 사람인가요?

제삼자는 녹지병원이죠. 녹지병원에서…….

그것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녹지병원에서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왜 안 주는 겁니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도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녹지국제병원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규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법 11조하고 21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의회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기 전에 명단만 좀 보자고 했었습니다, 명단. 명단마저도 안 보여 준다고 했어요.

무슨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아, 위원 명단이요?

텔레비전을 보면 카메라가 비춰요. 제가 아는 지인도 있어요. 지인도 몇 사람 눈에 보여요.

위원 명단은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께 물어봅니다. “위원님들 명단을 공개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비공개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대부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결위 할 때는 위원회 명단 주라고 하면 큰 뭐 없이 다 주시던데 왜 거기는 심각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보건복지여성국만큼은?

위원들께서 그 부분은 워낙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치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무수한 수백 개, 수백 개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개는 넘을 겁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동의 여부를 물으시죠? 우리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위원회에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도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위원 명단 공개 여부는 어느 위원회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 동의 없이 함부로 제출 못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는 의회가 요구하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줘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민감한 위원회들 같은 경우는, 의결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순 자문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심의 의결하는 위원 회의 경우는 그런 규제 조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별개라니까요.

정보공개법률에 저촉되면 정보공개에 관한 한 그 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준을 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보공개에 관한 한 그 법이 기본법이니까요.

거기에 기본을 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보공개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의회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줄 수가 없었다. 이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국회나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국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정보공개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못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아서 국회에 유권해석을 하시던지 행자부에 하시던지 하시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관련해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가 “지방의회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법제처에 요구를 했는데 법제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 행정사무감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 또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지방의 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의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주도에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요.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에서 판사님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 아닙니까, 행정행위가. 그래서 저는 녹지국제병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살펴볼 것들이 많다. 살펴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를 어떤 이유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지, 그게 영업기밀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 이것도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계획서를 지사가 ― 요약본이라도 좋습니다 ― 안 보고 보건복지부로 넘어갑니까?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정도로 되어 있어서 지사가 어떻게 그걸 다 보고 하겠습니까?

요약본이라도요.

실무자들이 보고할 때 전체적인 요지를 해서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도지사 같은 경우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좋습니다. 지사께서는 제 질문의 요지를 그렇게 보셨다는 거네요, 보니까.

요지는 봤을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이해를 해서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추측이니까. 저도 그날 깊게 질문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워낙 시간에 쫓겨서 가지 못했고요. 저는 사업계획서를 봐야 된다고 봐요.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으면 이게 내국인이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모르겠고.

당연히 다 보죠. 우리 실무자들은 다 봤을 겁니다.

우리가 못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그쪽에서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결정에 대한 것을 허가권에 준해서 갖고 있는 이분들에게 그것을 죽어도 못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약본을, 8페이지의…….

요약본을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8페이지에 해당하는 것, 모든 중요한 내용들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약본도 안 주려고 했습니다, 부지사님. 영리병원이 불거지니까, 다시 한번 사회 쟁점화되니까 이제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명단도 안 된다. 그러면 요약본이라도 줘라. 요약본도 안 된다.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철저하게요.

통제라기보다는 법적인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사업계획서를 봐야 된다. 그리고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에 대한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야 되겠다. 지금 도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이해하거나 해소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량기업이라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 중국의 자본력을 갖고 있다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 또 내국인 의료행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 이런 등등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시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거해서 저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해야 된다.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예.

부지사님,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께서 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행선을 달릴 만큼 아주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하는 부분들 잘 봤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부지사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리감독시스템 마련할 거라고 하셨죠?

예.

저도 간단하게 관리감독 방안을 봤습니다. 아까 자료를 봤는데, 이것을 따로 구성하실 겁니까?

저희들 의사협회하고 관련 전문교수님들,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24일인가요? 그때부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가 네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요.

예.

위원장님으로서 회의 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1년여가 흘렀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방안이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1년여 동안 이렇게 도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했었는데, 그리고 1년 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 수 없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쨌든지 결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개설허가가 12월 5일 자로 조건부로 나가서 시간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회의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이 12월 5일 개설허가를 하기까지 사실 큰 내용의 변화는 별로 없거든요, 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요구했던 내용이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 과연 우리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있었나라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그때부터 요구가 있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차곡차곡, 1년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된 내용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사님이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 사실 불과 며칠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안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갈등상황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도민들의 관심 또는 전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쏠려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마련한다고 하니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 중에 사업계획서,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요약본 그것은 부지사님께서 다 보셨죠?

그건 다 봤습니다.

거기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2015년 6월 자 요약본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저는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 미용,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나온 요약본입니까? 아까 분명히 부지사님께서는 사업계획서 변경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이 2015년 6월에 나온 것과 2015년 6월 이후에 나온 요약서가 다릅니다.

일부 조금 뭐…….

아까 분명히 변경되지 않았다고 단언하셨는데 일부 바뀌었다고 하는 건…….

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데 일부 조금 변동은, 그런 미세한 부분……. (관계공무원, 행정부지사에게 설명함) 거기서 제출했던 사항들을 철회해서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

계획서 내용이 바뀌어서 다시 올라갔다면 다시 제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심의를 다시 한 것으로 우리 실무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 이후에 국제병원……. 그러면 원본으로 사업계획서 요청이 들어갔는데 철회했던 공문이나 철회했던 과정에 대한 문서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허가를 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결정과정 통보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 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12월 18일에 제주도로 이런 공문을 내려보낼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파악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업 개설허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올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요. 내국인을 포함한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 그리고 통로를 통해서 내국인도 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안내문을 통해서도 보여진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기반이 다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결국은 우리 도민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불허해서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온 국민의 관심이 첨예하게 집중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체크해 나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내용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던 과정 자체가 결국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이런 허가증 같은 것은 게시하기도 하고요. 게시를 원칙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구 하나 달라지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뭐라고 요청을 드렸느냐 하면 “녹지국제병원 개설자 황만강의 법적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황민강’을 잘 몰라서 ‘황만강’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대표자에 오타로 ‘황만강’으로 되어 있었던 거 아시죠?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잘못됐으면 그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기본적인 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사실 온 도민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에 오탈자가 발생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황만강’ 대표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임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상에 임원 올라가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등기부상에 올라가 있는 임원은 황만강, 구샤팡 이 두 사람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황민강 씨가 분명히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와 임원의 관계는 어떠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임원인 황민강은 2018년 4월 12일 사임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구샤팡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되었죠?

예, 그 부분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등기를 했다면 임원은 오직 구샤팡이라는 사람만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모든 허가는 황민강으로 나갔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런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챙겨보지 못한 거라고요?

저희들이 꼼꼼히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으로 와전을 하면 아마 도민들께서는 공직자분들이 일을 수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참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자료가 있어요. 아마 이 자료는, 2015년 2월에 검토 요청된 것이 결국 보건복지부로 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검토 자료에는 그린랜드헬스케어입니다.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린랜드헬스케어가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죠?

녹지로 바뀌었습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입니다.

예.

이렇게 상호가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셨습니까?

철회해서…….

철회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라갔습니다.

철회를 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자가 아니면, 상호가 바뀌면 타당성 검토는, 재정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회하면 타당성 검토 다시 안 하는 겁니까?

내용에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변경에 없기 때문에…….

내용에 변경이 없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상호가 바뀌었을 때 그런 부분 저희들……. 어쨌든 내용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뭐…….

그러면 그린랜드헬스케어타운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사실은 똑같은 거라면, 내용이 바뀌지 않은 거라면 왜 이름을 바꾸었죠? 왜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모르죠. 그쪽에서 스스로 철회했기 때문에 그 사정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의료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지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하셔야 하는 게 맞죠. 저는 이런 절차적 정당성들이 하나하나 왜곡되고 챙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타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쩌면,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변경허가라도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녹지국제병원이 응급의료계획 수립을 도내 의료기관과 MOU를 하고 있어서 의료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녹지국제병원이 수립한 응급의료계획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하고 응급의료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MOU를 체결해서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두 군데와 협약한 협약서를 보고 있는데요.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협약서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준용해서 응급환자를 다루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 따르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인데 도내에 있는 2개의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 정도로 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이 나름대로는 제일 큰 병원이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혹시 모자라다면 저희들 더 보강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환자의 안전관리 그리고 응급상황 대비, 응급환자 이송, 이 3단계에 걸친 응급의료상황 대비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서든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제출 가능합니까?

저희들 갖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MOU 자료 말고 또 있습니까?

요약자료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요약본에 나와 있습니까?

예.

요약본에 나와 있으면 그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 승인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게 해서 허가 절차를 더 강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의료기관과는 매우 다르다고, 이게 인터넷에 “외국 의료기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안내문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내 의료기관이 허가 신청만으로 개설되는 것과는 달리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강화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협약서나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요약본에만 나와 있으면 과연 이게 제주대학교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꼼꼼히 더 챙겨 보겠습니다.

MOU라는 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 귀속력이 없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구속력이 없는 내용을 그냥 요약본에만 넣으면 누가 법적으로 그 근거를 따르겠습니까?

계획서상에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응급상태가 됐을 때 그 환자를 MOU를 맺은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응급의료체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의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녹지병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무조건, 도에서 녹지병원과 얘기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잘 협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병원의 고용효과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2015년 6월 이후의 사업계획서에 도표를 그리면서 추가 제출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용효과가 있는지. 녹지병원으로 인한 고용효과가 건설기간 동안에 663명, 그리고 운영기간 15년 동안 17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사업계획서에 제출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공사인력 663명, 이것은 제가 볼 때 기존 시공사에서 데려온 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고용유발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용유발효과는 제가 봤을 때 녹지병원 자체만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헬스케어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다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녹지병원 그 자체만 보면 이것은 작은 기관이거든요.

지금 고용에 대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일자리라는 게 그냥 개설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전반적인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헬스케어타운을 만드는 데까지, 완공하는 데까지 들어간 인력들을 고용유발효과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유발효과는 건설하는 데 들어간 인력 가지고 따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건설이 되었을 때 향후에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게 사실은 고용유발효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녹지헬스케어타운은 1조 50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녹지병원은 지금 780억 원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기관이거든요. 그렇지만 녹지헬스케어타운의 제일 핵심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돼야만 녹지헬스케어타운 전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병원 운영 기간에 얼마만큼의 고용유발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보면 17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요약본에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시했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녹지국제병윈은 47병상입니다. 아주 소규모 병원인데요. 채용인력이 134명이에요.

예.

채용인력이 134명인데 1700명과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봤는데, 사실 초기 인력채용 후에 매년 다시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정원이 증원되거나 또는 다른 프로젝트 시행사업이 있지 않은 한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7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조 5000억 원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700억 원짜리인데 이게 완성되어서 녹지헬스케어타운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유발효과는 최소한 그 이상으로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헬스케어타운으로 고용유발이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녹지병원 관련해서…….

녹지병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죠.

요약본에 그렇게 넣으면 사실 수치만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발효과는 녹지병원 자체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헬스케어타운 전체, 그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보고 보통 고용유발효과를 하지 자기들 병원에 따른 인력은 134명하고 공사하는 인력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의료이든 교육이든, 특히 이런 부분들은 과대포장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대신해서 과대포장을 해 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 부분에서 이게 잘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00명은 절대 과대포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만 운영되면 그 이상의 효과도 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서귀포의료원 현원이 388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서귀포의료원이 녹지병원보다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고용효과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출 자료에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건설기간 동안은 663명, 운영기간 동안 연간 약 17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이 파급효과를 유발계수 곱하기 기준금액 이렇게 해서 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1800억 원의 생산유발이 있을 수 있고 8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드러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좋은데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아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주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듣고 있죠?

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할 도민들이 도청 앞에서, 서울에서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분열의 장으로 가는 건 정부하고 제주도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취지를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할 도민들이 도청 앞에서든 서울에서든 시위를 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민들이 분열의 장으로 가고 있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녹지병원 결정으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도민들, 또 도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일단 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 승인은 언제 어디서 났습니까?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 나기까지는 2002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 법적 근거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때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올해 2018년도에 개설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금 제주도가 독자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불구경하고 있는데, 정부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부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0월 4일 날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녹지국제병원 설립 불허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다른 영리병원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 결과가 나오자 원 지사께서는 11월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 회의 에서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도의회, 정부와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보면 정부도 찬성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글쎄요. 저는 정부 쪽의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이것은 법적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했지 다른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하면 부당하게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그 명령을 직권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반대하면 직권적으로 승인을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를 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에 따른 행위도 안 했습니다. 반대한다고도.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가 아니라 영리병원 하는 데 허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근 12월 10일 자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제주도에 한해서 허용한 것 관련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 허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은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리병원 허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 또한 보면 정부가 제주도는 허가를 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제주도에만 다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개설허가권자가 장관으로 돼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별법에 따라서 개설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돼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을 분열의 장으로 이끄는 것은 정부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좀 적극적으로 제주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리병원 불허와 허가는 도민에게 득과 실이 있지만 국가와 제주도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일단은 공공의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건부라는 조건을 걸었고요. 또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도민들이 상처를 받고, 이런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책임을 지고 도민을 보듬어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2017년까지만 해도 원희룡 지사께서 영리병원을 허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2017년까지만 해도 밝혔는데 올해 1월 들어서 인터뷰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까지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6.13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속 빼서 영리병원 관련해서 올해 3월 8일에 숙의형 공론조사를 수용하겠다고,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의회에서도 수차례 공론조사를 따르겠다고,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치열한 공방 때문에 공론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승인을 해 버렸어요. 지난 11월 19일까지만 해도 지사 입장은 공론조사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12월 5일 자에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11월 19일에서 12월 5일 사이 약 2주 동안 지사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2주 만에 입장이 바뀌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공론조사위원 회의 불허 권고가 나온 이후에 지사께서는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많이 나눴던 것으로, 또 현장도 방문하시고요. 그러면서 최종 결정을 하시기 전에 그런 행보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는 오늘 지사 재판이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성 발언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이후에 지사님이 중국에 갔다 오셨죠?

그때 성장 회의 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이에 중국을 공식적으로 갔다 왔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녹지 관계자하고 만난 것은 없나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다 추측성으로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 그것은 도민사회에서 추측성이겠지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아시다시피 도민 3000명하고 도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해서 7개월 동안 많은 예산과 공을 들여가면서,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해 놓고 갑자기, 11월 19일까지만 하더라도 공론조사를 따르겠다고 발표를 하고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주 사이에, 12월 5일 자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도민을 무시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과 몇 차례 약속을 했는데 12월 5일 자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도민사회에서는 지사가 퇴진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받을 여러 가지 불이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공의료체계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차선책을 선택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는 공론조사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은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2주 사이에, 또 중국 공식적인…….

성장 회의 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갔다 온 다음에 바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도민들 사회에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고.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영리병원을 허가하겠다고 어느 정도 밝혔는데 금년 들어서 선거용으로 공론조사를 따르겠다고, 선거에 이용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도민사회에서 지사의 말을, 누가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도민들은 벌써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공론조사 불허 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승인까지 난 사항을, 또 건물이 다 지어지고 고용까지 된 사항을 저희들이 불허했을 때 제주도민들 일자리,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또 행정의 신뢰, 전국은 전반적으로 투자가 증가되는데 제주도는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약속마저 안 지킨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 제주도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고스란히 다 받을 피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가 134명인데 104명이 우리 도민입니다. 행정에서 젊은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한 자리라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주지 못할지언정 이 소중한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고민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공론조사 끝에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최대한 존중해서 하겠다고 했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론조사 발표를 한 후에 따르겠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발표한 후에도 계속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께서도 사과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발표한 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공론조사를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를, 의회에서도 대 회의 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14일 만에, 2주 만에 상황이 번복되는 것은 정말 도민사회에 행정이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지사를 신뢰를 못 한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 얘기드릴 때 추가로 얘기드리지 않은 부분 기자들 아무도 없고 하니까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뀔 때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는 게 당연한 결과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부지사님께서 짚어야 했었는데 잘 짚지 못했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짚지 못한 부분은 잘 짚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 허가 신청서를 내잖아요? 여기에 구비서류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구비서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개설허가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제출할 때 보통 보면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 6개월 이내, 1년 이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해져 있다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 관례적으로 어떻게 제출을 합니까?

글쎄 등기부등본은 한 몇 개월 되는 것을 하는 건지,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부지사님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통상 3개월?

3개월?

제 생각인데요. 가급적이면 최근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주 길게 기한을 잡더라도 1년 정도 이내의 자료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본력이라는 게 재정능력을 보증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 등기부등본을, 허가 신청서를 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접수가 2017년 8월 28일 날 됐습니다. 그때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언제 것을 제출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2017년 이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에 대한 사항을 4월 22일 구샤팡으로 바뀐 다음의 것을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기관 개설의 대표자는 여전히 황민강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기준을 세우고 하는지. 이렇게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공식적으로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예, 말씀하십시오.

특례 조례 제18조에 보면 개설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할 때 다만 제16조에 따라 개설허가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사업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그전에 처음 제출할 때 그것으로 첨부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맨 밑의 4항으로 들어가 보면, 제18조제4항 개설허가 절차에 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 중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변경 신청서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설허가…….

이게 장소가 이전되는 것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입니다.

위원님, 거기 보시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는, 허가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는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받기 전 사항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4항을 적용해서 변경된 사항을 다시 변경허가를 하도록 해야 하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셨잖아요.

처음 신청할 당시는, 작년 8월 28일 신청할 당시의 서류를 가지고 허가를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면이 나온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바로 뒷장에 이렇게 붙여서 나왔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개설허가 받은 자가, 만약에 녹지에서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개설허가와 신고를 도에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개설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것을 안 하면 사실 도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개설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19조를 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집행부가 알아서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실질적인 요건이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 과연 우리 도가 어떻게 알아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챙기지 못한 부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설자의 변경사항도 있을 뿐더러 절차적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인은 필요 없고요. 변경허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장소 이전하고 양도양수인 경우만입니다.

그러면 양도양수 된 거 아닙니까? 임원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권리, 재산, 법률상의 지위가…….

대표자가 기존의 임원에서 변경이 된 것을 양도양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원에 황민강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인지 한번 보고, 그렇지만 저희들 그냥 변경허가 해도 될 사항으로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만약에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결국은 모든 권리와 재산, 법률상의 지위는 저는 구샤팡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샤팡에 있다고 자문을 받든 어떻게 하든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런 것까지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또 다른 질타와 우리 도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더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절차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꼼꼼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예.

이 문서를 수긍하신 거죠?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달랐을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정위원회를 해 보려고 한 의지는 있었는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돌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조정위원회를 뒀으면 제주도에 책임만 전가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법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구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구상권 청구가 왔을 때 정부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액션도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도지사의 재량으로 판단해서 이런 오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민들이 집회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이……. 갈등이 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2의 강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서 혹시 보건복지부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볼 생각은 없는지.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그럴 필요는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면 필요 없는데 제주도만 떠안기에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법」을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대안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