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하창현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가 전년도와 올해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나는 정도의 폭이 큰데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올해는 추가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인원은 작년 7명, 올해 8명이고, 1인당 단가가 올해는 2천만원, 작년에는 1,250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1인당 7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행정과에 2명을 승인받았습니다. 2명분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최저임금 때문에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569페이지의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은 어디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569페이지,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갈모봉에...

두 분 다 갈모봉입니까?

예.

갈모봉은 갈모봉 인원이 따로 있던데요? 이것도 갈모봉입니까?

서덕선 갈모봉뿐만 아니라 군내에 있는 산에 전부 다 다니시면서 점검도 하시고 또 숲길...

한 분이요? 내나 관리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서덕선 관리원들은 갈모봉에 상주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고요.

570페이지에 있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은 갈모봉에 상주를 하고요.

그분은 해설사고요. 해설사 말고요. 숲길등산지도사 1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씩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잡혀있거든요.

1명은 산림부서에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내근하는 분입니까? 지도사입니까? 관리원입니까?

도시녹지관리원입니다.

그러면 숲길등산지도사는 고성군 전체를 다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7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의 설계비를 보면 똑같은 1km인데 전년도에는 1천만원이었고 올해는 3천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임도시설설계비, 575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는 임도설계비가 1km에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같은 1km인데 설계비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용역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를 들어 올해 3km를 하면서 3천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서덕선 설계비가 조금 모자라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증액 정도가 아닙니다.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된 것이 증액입니까?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의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나무 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100ha)에 5,300만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위에 있는 항공방제(390ha)하고 무인항공방제는 무슨 차이입니까?

김주화 무인항공방제는 산림청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화 유인항공방제는 산림청에서 헬기를 지원받아가지고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는 것이고, 무인항공방제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농약피해를 줄 수 있는 민가 같은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유인항공방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고 하는데, 항공방제는 100ha당 600만원 정도 드는데 무인항공방제는 100ha에 5,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소규모로 무인방제를 할 수는 있는데 항공방제를 할 때 면적을 더 늘려서 예산을 넣으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86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2대에 8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2대에 40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2대인데 비용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588페이지에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의 일반운영비 중에 산림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보면 단가 400만원 * 3개소 해서 1,200만원인데 작년에는 단가 200만원 * 3개소 해서 600만원이었습니다. 똑같은 개수인데 예산을 배 이상으로 늘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 사업을 보면 엄홍길전시관 내부시설을 정비하겠다고 1억원을 넣어놨는데 행감 때 배상길 위원께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엄홍길전시관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데 많은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부조명이 노후화되어 실내가 어두워서 조명을 수리하고. 창고도 보수를 해야 되고, 외부에 목재로 된 부분이 훼손되어서 교체도 하고 도색도 해야 돼서 사업비를 1억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지도 않고 활용도도 낮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593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50만원, 이번에는 6,890만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도 500만원, 2018년도 450만원, 2019년도 이번 예산은 6,890만원으로 대략 7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개천의 원동 등 사람들이 많이 오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지라든지...

과장님, 자연발생유원지 환경정비 명목의 시설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조영숙 상리면에 파고라가 많이 상해서 그쪽을 전면적으로 수리해야 되고요. 영현면에서 촌스런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되고 불편해서, 이번에 개보수를 해보고 싶어서 2,5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계속 45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7~8월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엄청 많이 오거든요. 주변 환경들이 너무 안 좋아서 이왕에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수선하려고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594페이지, 군립공원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전년도에 2억원, 1회 추경에 4억300만원 했다가 이번에 2,7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땅을 매입한다고 시설비는... 행정절차상 공원구역변경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땅을 산다고 돈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공사비, 지금 현재 길을 공사할 공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원래의 목적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돈이 안 들어 있고, 전년도 1회 추경하면서 4억원을 만들어놨다가 이번에는 2,750만원만 넣어 놨기에 짚어보는 겁니다.

군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절차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넣어놓아야 절차를 밟고 나서 바로 사업이 될 텐데, 추경 때문에 고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을 48억원 증액하셨네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고성의 10대 명산을 아시죠?

예.

10대 명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영오 같으면 선유산이죠? 하일면에 와룡산이죠. 하일은 좌이산이고, 10대 명산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공룡모형동산 임대차계약(상리, 영현지구)에 각각 500만원씩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니깐 전기가 와 있던데 그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줬습니까?

여름에요. 그때 8천만원이었는데 3개를 고치려고 하니까 1개는 부족해서...

상리는 예산을...

상리면하고 회화면에 하고...

확보한 것입니까?

일단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불이 와서 작동되고 있더라고요. 야생화 구입 5천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576페이지입니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576페이지에 야생화 구입이라고 군비 5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로변하고 갈모봉 하고...

어디 할 건지 정하지도 않고 그냥 뚝 잘라서 집어넣은 겁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엄홍길전시관 주변을 한다든지, 고성남산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냥 야생화 구입 이런 식으로 뚝 잘라서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아닐 텐데요?

연화산도립공원과 남산,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에 할 계획입니다.

야생화 구입 사업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균형 있게 골고루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등산로 유지관리를 보면 2천만원 정도 증액되어 6천만원이 있습니다. 1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읍면에 재배정을 하는 겁니까? 579페이지 하단에 6천만원 있잖아요. 풀베기를 할 계획입니까?

서덕선 벽방산하고 좌이산 쪽에 데크를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좌이산 일부 등산로 입구에 신규 개설을 할 갑니다.

어떻게요?

서덕선 개설을 할 겁니다.

좌이산도 고성군인데 거류산은 100원을 하면 하일 좌이산에 10원이라도 해줘야죠. 차를 댈 곳이 없어가지고 길가에 차를 대놔서 엉망이라고요. 예산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류산만 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와보세요. 거류면둘레길 조성사업에 군비 7억5,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군비는 조금 들어가고 도비 가지고 할 거라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둘레길을 하는데 군비 7억5,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는 46억원 중에서 17~1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데이터를 한번 내보시고요. 삭감조서를 만들기 전에 거류산둘레길... 여러분들이 당초에 말씀하실 때는“매칭사업을 하는데 군비는 조금 보태면 됩니다,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황대열 도의원한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어느날 갑자기 군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7억원이나 투입한다는 것은... 그럴 거 같으면 군비를 다른 지역에 나누어야죠. 지금 공무원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경험해본 저로서는 적당할 때 이야기했다가 잊어버릴 때쯤 군비로 다 메꿉니다.

서덕선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엄홍길전시관에 1억원을 들여서 시설비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있죠?

예.

주말에 엄홍길전시관을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많이 안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온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고성에 와서 무엇을 기여합니까? 거류면에 가서 생선을 사준다든지 읍에 오셔서 목욕을 하고 간다든지, 꼭 동해면 청소년학교처럼 우리가 자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농산물도 팔아먹고, 고성읍에서 목욕도 하고 회도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야 경제거든요. 이것은 우리 돈만 투자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부임 2명 들여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비 들이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환경정비 5천만원은 화장실을 손본다고 하셨죠?

예.

우리 고성군에는 10대 명산이 있습니다. 10대 명산도 균형 있게 순번을 정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성한다고 이팝나무를 심는데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마동호 주변 군도 9호선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락주유소 삼거리 있지요. 간사지로 들어가는 삼거리에서부터 동해면에서 마동호 건너는 그 기점까지입니다. 저쪽에는 이팝나무를 심었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안 심었거든요. 그 구간에 마라톤도 하니까 그 구간을 연결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가로수 부분에 전문가이신데 이팝나무의 성장 속도는 어떻습니까?

잘 크더라고요.

잘 큽니다. 잘 크는데 규격에 따라 비용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다른데 여유가 생기면 심더라도 규격을 최소화시켜서, 처음 심을 때는 외소해 보여도 1~2년이 지나면 금방 큽니다. 비용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2억원을 조정해서 다른 곳에 심을 수 있으면 다른 곳에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과 비교해서 예산을 짜임새있게 짜놓았네요. 606페이지의 양식어업경영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8천만원이었고 올해는 3억3천만원입니다. 2017년도에 1억원이고 2018년도에 8천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3억3천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가리비 채롱망이라든지 몇 개의 사업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개의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매번 발생하는데 로프 사는 것은 로프에서 남아버리고 채롱 사는 것은 채롱에서 남아버립니다. 어떤 때는 채롱을 많이 요구할 때도 있어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해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묶어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 범위 안에 있습니다.

609페이지, 어구 보관창고시설 지원에 1억4천만원입니다. 설치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삼산면 병산입니다. 대상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도와 현장실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되는 사업입니까?

5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구를 밖에 놔두니까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도난문제도 있고, 햇빛에 노출되면 어구가 빨리 삭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구 보관목적이 다수이고, 그 안에 각종 장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 장비들을 같이 관리하려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610페이지, 양식장 태양광발전사업 2억원은 어디입니까?

하일면 육상양식장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 패널을 다는 것입니다. 양식장 안에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양식장 지붕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패널을 달아서 에너지도 얻고 전기도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예, 양식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범사업인데 한번 해보고 판단하려 합니다. 개인들도 원하고 정부에서 권장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범사업 1개소 정도 해보고,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의 불가사리 수매와 해적생물 수매의 전년도 단가가 500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가 500원에서 1천원으로 오른 이유요.

도에서 사업비 집행기준의 단가를 5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져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612페이지, 제일 밑에 해삼씨뿌림 사업은 어디입니까?

삼산면 두포하고 미룡 두 군데입니다. 우리 군내의 전체 해역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했는데 적지가 미룡, 두포 두 군데입니다. 지금은 두포 쪽이 초점입니다.

617페이지, 삼봉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전년도부터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촌항 주변? 하촌항 주변을 보니까 수산업을 하고 있는데 다수가 쓰는 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촌항은 호안 200m와 파도막이 400m...

아니요, 솔섬 쪽에 보니까 거의 개인이 쓰고 있더라고요.

솔섬 쪽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연안정비사업이 하촌에 왜 되었냐면, 군내에 지방항이 4개입니다. 그 중에서 도와 관련된 어항이 하촌항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에 보완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솔섬 하촌어항 주변, 제가 알기로는 솔섬 쪽에 어장시설을 하는 곳이 2군데일 것입니다. 어느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어느 쪽에 가든지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621페이지의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에 대해서 아침에 다른 위원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가리비축제를 쪼개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축제지원비를 뭉치세요. 금액이 많든 적든 뭉쳐서 투명하게 해야지, 지금 가리비축제에 3개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죠?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자부담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짜리 사업 하나 하고, 그 사업이 부족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매칭을 하면 되는데 과목을 정산할 거라고 떼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수산물 홍보행사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원래 ‘굴 홍보행사 소비촉진 지원’으로 못을 박아놓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성에 미더덕, 오만둥이, 가리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굴에만 국한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이름을‘수산물 홍보행사 지원’으로 바꾸었고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축제에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대도시 등에서 수산물 박람회를 열 수 있도록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세심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식장 재배치 사업 명시이월 된 것은 100% 다 이월됐는데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4억2천만원의 활용도가 높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어업인들이 상당히 활기차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망 개량어구 구입지원에 1억4천만원으로 자부담이 7천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망은 부자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치망에 예산을 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늘 강조하는 어선어업 쪽에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망 개량어구 지원의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구 보관창고시설 지원에 1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삼산면 병산에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공동으로 쓰는데 그 뒤에는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지도를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면 창고들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면 어촌계장 창고가 돼버리더라고요. 계속 공동창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해, 하일, 삼산에 수산세가 많잖아요. 삼산면에는 줬으니까 내년에는 동해면이나 하일면에 하나 해서, 도비 매칭하업이니까 어업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11페이지,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에 도비도 확보해오셨고 군비도 지원했는데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어업인들의 애로점을 파악하셔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확대해서 지원해주세요. 3,600만원으로 다 될까요?

총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기관개방검사 기간이 8~10년마다 도래되기 때문에 그 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배 숫자만큼 했습니다.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어업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업인들 단체에 지원하는 4천만원은 국외연수를 나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700만원은 국내고요?

지원할 때...

대상자는 어느 분들입니까?

기존에는 어촌계장님, 수산업경영인단체, 자율관리공동체단체 3개만 맞춰져 있는데 내년에는 단체 중심에서 일반 어업인들로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체 중심으로 주다 보니까 매년 받는 예산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어업인들이 어촌계장의 어업인, 어촌계장의 어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업인단체 교육을 가면 반드시 어촌계장이 가야 된다, 지도자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타파하시고요. 순수한 어민들이 보고 와서 답습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잘 할 수 있도록 접목하면 되는 겁니다. 4천만원이면 자부담이 50% 입니까?

자부담은 설정을 안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갔다 온 분들은 배제하고,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삼산면에 바이오플락 하는 분이 있는데 프랑스에 가니까 좋은 시설이 있더라, 꼭 가보고 싶다는 제안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예산을 쪼개서 잘 쓰시고요. 어업인단체 행사 지원 1,700만원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이 돈은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썼는데 당초에는 행사 때만 맞추지 않고 국내에서 볼 만한 각종 학술행사 같은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낭비성이 안 되도록 내실 있게 쓰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수산인의 날 지원에... 제가 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다 올라오네요.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도 주관으로 자율관리행사라든지 할 때는 있었는데...

수협에서 수산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전체 규모는 1억원입니다.

수협에서 자부담을 4천만원 한다는 것이죠? 수협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업인의 행사가 아니라 수협의 행사 아닙니까. 수협의 행사죠. 대장이 수협장 아닙니까?

사실은 수산인의 행사입니다.

수협에서 주관하니까 대장이 수협장 아닙니까.

수협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전국사업은 해수부가 사업비를 대고, 경남행사는 도에서 사업비를 대는데 원래는 수산인의 날이 만들어지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좌우지간 검토를 해봅시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수산물 축제지원, 브랜드 홍보지원이라고 해서 수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맥전포 어항 있죠? 동료 위원들도 돈 먹는 하마라고 지적하시는데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수산물축제를 연다든지... 엄홍길전시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유지관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활용해서 수산물 판매코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어업인들을 위한 고성군 단위행사를 거기서 한다든디,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음악분수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환경을 활용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좋다고 홍보가 되면 군에서도 보람 있는 것 아닙니까? 저의 지역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힘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공간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지에서 온 사람이죠?

아닙니다.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뭐라고요?

유병배 씨입니다.

하일면 사람인데 제가 모르겠는데요?

하이면입니다.

2억원 정도면 전기 생산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양식장의 전기비는 세이브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올해 한 개만 설치해보고 검토해봐야 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개선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쌍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631페이지, 당초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공실버주택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9억1,356만2천원입니다. 633페이지,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셉테드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만 도비를 받아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성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송학동에 하나 해놨는데 여론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파머스 옆 골목이라든지 고성여중 근처의 골목이 침침해서 그 부분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634페이지입니다. 공룡시장-남산공원 간 도로는 보상을 72%까지 완료하였고,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635페이지,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3차 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어 11월 중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4차 구간의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 사업 중에서 배둔시장 주변도로 측구 정비는 실시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시면 배둔 도시계획도로(소로2-50호) 개설공사는 보상이 다 되어서, 위치는 배둔주유소 옆 빌라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발주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DS 2차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송학천 옆입니다.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주변도로 개설공사는 면적이 70m밖에 안 됩니다. 행복주택 사이에 좁은 70m의 구간을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보성사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이 80% 정도 완료되어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남사거리 도시계획도로 회전교차로 정비는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6m짜리는 문제가 없는데 장축 24m에 문제가 예상되어서 기술검토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거쳐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군민 자전거 이용 교통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내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 토목직, 안전건설과, 저희 과가 합동으로 설계반을 구성해서 2월 15일까지 약 260건에 대해 설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38페이지, 내곡진입로나 죽동회관 앞이나 봉림마을, 개성사, 홍류마을 등에 발주는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몇 필지가 남아있어서 2억원을 편성했고, 안 되면 토지수용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은 전체 62건인데 읍면장에게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도로(산지부)제초작업에 예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는 자꾸 늘어납니다. 포장이 되고 확장되다 보니까 사면이 문제가 되고 관리해야 할 면적이 자꾸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자꾸 1억원만 확보하다가 내년에는 1억원을 더 얹어서 현실적으로 맞게 증액시켰습니다. 641페이지, 교량유지사업을 보면 정촌2교 외 구만 신계교, 관내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북평교, 난간 파손 등 보수를 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빈다. 그래서 4억8,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은월교 외 1개소, 1개소는 거류면 신용의 송곡교입니다. 교량 보수를 위해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사업을 보면 주평-남진 간 보상이 60% 되어서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 병산마을도 보상이 68% 되어서 계속 보상을 하겠습니다. 곤기-낙정 간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마동호공사와 병행되는 공사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일단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군도13호선(좌부천)도로는 포장상태가 안 좋아서 재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군도유지관리 사업은 차선 도색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측구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 당장 안 하면 안되는 것이라서 5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터골-방아골 간 도로는 동시·동화마을 진입로입니다. 군수님의 역점사업이 되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율대-매수 간 도로도 71%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보상을 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망일포 도로도 설계는 완료되었지만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석전마을 진입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되면 내년에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 입암마을도 마찬가지로 설계는 되어 있고 내년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류골 도로 확포장공사도 설계는 완료되었고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만의 당산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면 척곡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촌마을은 설계를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군도와 같이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학교주변 횡단보도 엘로우카펫 설치사업은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하려고 1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은 전체 23개소입니다. 유지관리에 문제없도록 하기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4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물놀이공원 조성사업은 수남리에 있는 동명고철 옆에 우리가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이 있어서 동명고철을 매입해서 어린이를 위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위해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은 내일모레 입찰을 할 예정이고, 입찰되고 나면 착공은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14억1,356만2천원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15억원 정도로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리비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46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48페이지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일반이자수입은 얼마 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입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편성해서 토지보상 5건 내지, 물건 매입 대상에 따라서 금액이 크고 작고 그렇고, 정확하게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전부터 반복되어 오던 일이고, 보상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계속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kt나 해양사무소 간 도로 1억원 전액을 이월시키고, 이렇게 보상이 안 되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곳은 아예 1~2년 정도 사업을 중지시키면 안 됩니까?

행감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보상 협의가 최소한 80% 되어야 착공을 하지 그 전에는 실제로 공사가 되지 않거든요. 80%가 안 되는 곳은 절대 착공을 하지 않겠...

8대에서는 이후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서 보상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 그런데 앞으로는 추진상황을 보고 면밀히 챙겨서 보상이 미비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다음 추경부터 올라오는 사업은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서개발지원 사업의 자란도에 복지회관 정비사업, 어항시설개발 등 1억원, 1억원, 1억원 해서 총 3억원인데 앞으로 해양치유단지를 추진하면서 이것과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치유단지에 2,200억원 정도 투입해서 앞에 자란도, 솔섬? 맞습니까? 부지매입부터 사업비를 계속 넣고 있는데, 물론 균특(균형발전 특별회계)으로 내려와서 사업은 진행하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해양치유단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양치유단지가 들어서면 이런 시설을 다 다시 해야되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설계하는 부분은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올려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고요.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이 6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님들이 추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대천마을 안길정비 공사를 하는데 공사명도 하나 안 바꾸고 3천만원을 그래도 또 받아갑니다. 전년도에도 그대로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있는 62건 중에서 제가 파악해 본 중복되는 것이 10건 이상 됩니다. 물론 읍면장님들이 올리는 사업을 그대로 한다는 것을 감안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아닌 말로 입김세고, 힘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계속 들어주고 심지어 자연마을이 여러 수백 개 되는데 한 번도 못 받아간 마을이 천지입니다.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무조건 사업을 진행시키면 안 되고, 과장님과 담당들이 검증을 해야 합니다. 물론 도시개발과 사업은 아니지만 안전건설과 전년도와 올해 해서 어떤 마을에 7개의 사업이 갔습니다. 사업이 7개가 가면 아닌 말로 자기들 큰 사업 하나 하는 거나 똑같죠. 3천만원~5천만원되는 사업을 7개 정도 가져가면 몇 억원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연부락 한 마을에서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의 교량유지관리사업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이 5억원이고 이번에도 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내나 1회 추경에서 10억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또 사업비를 올릴 것 아닙니까? 다 예견된 루트 같은데, 물론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을 올리고, 사업진행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4개 구역은 저희들이 정밀 진단을 하거든요. 보수가 시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업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사업비를 따지다 보니까 계속 추경에 넣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사업비를 당초에 뽑아서 넣고 추경은 진짜 예측 못한 부분에 사업비를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642페이지, 군도유지관리 사업을 전년도랑 비교해보면‘군도 몇 호선’이름은 다른데 사업비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호선마다 규격이 다 똑같습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는 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급한 곳에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결론은 세부적으로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전에 있던 군도 2호선을 3호선으로 바꾸어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돈 5억원을 확보하면서 토씨 하나만 바꿔서 한다는 소리 같은데요? 사업 내용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확보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작년보다는 29억원 정도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62건, 이게 읍면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입암은 동해면에도 있고, 하이면에도 있습니다. 읍면표시를 꼭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건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몇 건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내봤습니까? 예산이 27억원인데 읍면별로 균형 있게, 자료는 나중에 저에게 주십시오.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구막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억원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20~30억원 정도 들죠? 보상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도로담당 얼마나 듭니까?

김성영 20~25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2공구입니다. 1공구는 6억원을 확보해서 지방도에서 진입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성영 대구막 안에요.

안에 말고 진입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김성영 전체 구간이 있는데 구간이 길다 보니까...

그것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김성영 예.

보상도 잘되는 도로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부터 해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도로 사업을 못 하고 은행 좋은 일 시키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보상이 잘 되고 협의가 잘 되는 도로들은... 25억원짜리 공사를 1억원씩 줘서 언제 하겠습니까? 살아 생전에 도로가 되겠습니까? 보상 협의가 잘 되는 곳은 속도를 내십시오. 아무리 군 재정이 어렵더라도 한 도로에 1억원씩 붙이면, 예를 들어 25억원이면 25년이 걸립니다. 방법을 찾아서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씌우기 공사는 4억원인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려고 4억원을 편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당장 급한 곳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마을안길이 마을마다 많습니다. 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지에 나가서 우선적인 곳을 보시고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4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체 유지관리를 위한...

군도 산지부 제초작업에 5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도로보수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보수원이 지방도, 군도까지 사실상 국도의 업무만큼 많이 맡고 있거든요. 도에서 지원을 받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도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맞게...

좌이-봉치 간 도로는 금년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끝납니까?

보상이 아직 100% 안 되어서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보상이 다는 안 됐습니다.

제가 군의원 들어왔을 때 좌이-봉치 간 도로가 나오더니 이것을 아직까지 끌고 있습니다. 앞서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안 되면 딱 선을 그어서 2~3년 동안 2억원씩 주지마시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난리가 나도록 만드세요.

지금 현재 75%의 보상협의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수용을 해서라도...

좌이-봉치 간 도로가 제가 처음 군의원 할 때 나온 도로인데 아직까지 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법이 안 되면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그어서 예산 10원도 주지 말라고요.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도록 해서‘보상협의를 해오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라고... 공무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찾아다니면서 다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업자들한테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업자들한테 보상협의를 받아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업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기가 운이 있어서 입찰됐는데 공무원들 중에 입찰된 업자한테 보상 받아오라고 압력을 넣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말이야. 업자들한테 ‘보상을 안 받아오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어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제가 말씀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좌우지간 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선보상 후공사’로 정착하십시오. 그러면 예산도 충분히 돌아갈 것입니다. 도로 부분의 예산은 편성을 해도 한이 없거든요. ‘마을에서 동의부터 받아오면 주겠습니다.’는 식으로 접근방식을 바꿔가야 합니다. 도로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터골-방아골 간 도로는 군수 관심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군수 관심사업은 2억원씩 주고 저 밑에 있는 하일면 점촌마을에는 5천만원 주고... 절골 가는 도로 아닙니까?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설계용역비인가 본데 용역한다고 1년, 설계한다고 1년, 보상한다고 1년... 지금 하일에 수양-절골 간 도로 이야기가 나온 지 언제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설계용역 중이다.’ 돈이 몇 억원 안 남았을 겁니다.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이제 수양-절골 간 도로는 마무리를 하세요. 5천만원으로 아이들 떡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설계비로 쓰겠다고 5천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예산을 싹 깎아버릴 테니까, 수양-절골 간 도로가 언제 일어난 도로입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고요. 군수 관심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앞으로는 군수 관심도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을 계획하고 있네요. 당초예산에 3천만원 말고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하셨죠?

예.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보세요. 30억원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30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고성군에서, 30억원을 들여서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동의합니다. 전면 재검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복주택은 입찰 선정되었죠?

예.

공공실버주택은 내일인가 되고요?

예.

필요한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2억5,903만3천원 증액된 158억4,570만3천원입니다. 78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3억8,074만2천원 증액된 287억6,268만5천원입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782페이지에 있는 어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검포, 청광, 용태, 정곡마을에 각각 4억2,85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특이사항으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대응)의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48억3,4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체 9,4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합계는 99억7,975만2천원으로 영업수익이 54억8,704만2천원이며, 영업 외 수익이 17억3,94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6억9,831만원, 유보자금이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합계는 99억7,975만2천원으로 영업비용 88억2,175만2천원, 유형자산취득 10억8천만원, 무형자산취득 800만원, 예비비 7천만원입니다. 80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내년에 처음 설치하는 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합계는 88억5,998만원으로 영업수익이 9억1,187만8천원이며, 영업 외 수익이 34억4,160만2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45억50만원, 유보자금이 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합계는 88억5,988만원으로 영업비용 43억1,348만원이며, 유형자산취득 19억9,850만원, 무형자산취득 800만원, 예비비 25억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2018년도 예산 대비 총 137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이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을 하다보면 마을 자체에서 물탱크를 설치하는데 콘크리트 물탱크도 있고 FRP물탱크도 있습니다. 수도가 들어오면 그 시설들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요. 실질적으로 폐기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골칫거리인데 사용하실 분이 있고 옮겨줄 수 있으면 옮겨드리는데 아니면 폐쇄를 해야 합니다.

마을에서 의논해서 한 분이 양보하셔가지고 개인 부지에 물탱크를 설치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활용하고 싶은데 물탱크 때문에 활용을 못 하니까 어찌 해야되는가 싶어서 저한테 문의를 했거든요. 제가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줘야 합니다. 옛날에 간이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여기는 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준 것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 보니 결국에는 행정에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시설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83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보겠습니다. 연장 4km, 관정 3공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사업장소가 어디입니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기 힘든데 해마다 해줘야 할 곳이 많습니다. 주평 외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 1억3천만원은 간이상수도를 먹는 분들께 갑자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대체하는 것입니다.

균특(균형발전 특별회계)을 받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사업대상지 이런 것 없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지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몇 개를 할 것이라고 보고는 해놨는데 계속 발생하니까 연초가 되면 또 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동해면 중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수도를 개통하고 나서 마을의 물탱크요. 동네 분들 모르게 물탱크를 철거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와 같은 내용입니까? 수도가 설치되어서 철거를 한 것입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철거를 했습니다.

동네분들이 보니까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을이장한테 말을 하거나 동네에 방송을 하고 철거했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수도가 연결되면 아마 흉물처럼 되니까 철거를 했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국비를 70% 해서...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넣을 때는 국비를 70% 정도 투자하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설계에 넣을 때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추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개통시켜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광역상수도가 끊어질 일은 없지만 철거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면 철거하지 않고 동네에서 썼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철거했다면 이런 건의가 없었을 텐데, 다음에 다른 동네에서 철거를 하신다면 동네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