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온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최낙창 세입담당 이기동 과표관리담당 최동우 토지평가담당 곽은주 재산담당 최영석 경리담당 최경락 “차렷” “경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588억4,369억7천원보다 87억4,800만원 증액된 675억9,169만7천원입니다. 지방세에 110-03 주민세 16억원, 110-04 재산세 8억원, 110-05 자동차세 57억원, 111-07 담배소비세 45억원, 111-09 지방소득세 80억원, 113-01 지난연도수입 3억원 등 총 31억원 증액된 2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억9천만원, 212-08 기타사용료의 군청사부설주차장 사용료 3,100만원, 213-04 기타수수료의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350만원,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0억원,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 등 총 1억7,800만원 증액된 27억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221-03 도유재산매각수입금 300만원, 222-02 일반부담금 5천만원, 223-01 과징금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100만원, 223-05 과태료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및 등기해태 과태료 1천만원, 224-06 지방교부세 보전분을 비롯한 그 외 수입 22억5,700만원 등 총 2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11-03 부동산교부세에 25억원 증액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에 2,400만원 감액된 1억4,6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30억8,595만2천원보다 1억8,163만8천원 증액된 32억6,759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의 일반수용비 440만9천원, 운영수당 231만원, 지방세상담 및 업무담당자 능력향상 워크숍 개최 15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821만9천원, 국내여비에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의 성실납세자 지원에 5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유공공무원 표창 등 포상금에 220만원, 출연금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466만3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37만2천원 감액된 4,16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의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2,184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의 지방세봉합용 독촉장 구입비 등 7종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2,484만원,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1,044만원, 국내여비의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포상금의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216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138만9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2,3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주택가격 조사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에 8,514만6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24만원, 국내여비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1,843만7천원 등 사무관리비에 1억2,389만7천원, 공공운영비로 주택분.건물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2,524만원, 재정공제회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에 3억6천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300만원,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재해위험 군유재산 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5,984만원, 일반수용비 1,705만원, 청소물품(화장실용품) 구입 1,800만원, RFID 물품관리시스템 물품(태그)구입 700만원, 대행수수료(전기, 소방, 승강기) 1,8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6,0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와 냉난방시스템 유지관리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2억7,310만원, 청사 환경개선 소규모 수리 8,500만원, 군청사 옥상물탱크 교체공사 2,500만원, 노후청사 신축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천만원, 대회의실 칸막이 설치 등 내부정리 400만원, 남별관 지하 창고시설 정비 3천만원, 서별관 정비공사 2억3천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비가림시설 설치 1천만원,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7천만원 등 시설비에 5억1천만원, 서별관 정비공사 감리비에 400만원, 본청 집기비품 및 대체 구입 2,540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대체 구입(부군수실, 중회의) 2천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944만9천원,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의 공용차량 랩핑과 불용물품(공용차)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380만원, 자동차보험료 9,222만원, 자동차세 1,848만원, 공용차량 수선비 4,630만원, 공용차량 유류대 1억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4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2억6,940만원, 운전직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군정업무수행 지원(관외) 국내여비에 828만원,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의 일반수용비 2,100만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1,2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3,300만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200만원, 원가계산 수수료 지급 1천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2,200만원, 2019년 회계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의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252만원,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0만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의 복식부기회계 재무제표 자문용역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개발부담금 산정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자체)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4명 인건비 지급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858만8천원,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384만원, 지가업무용 복사용지 구입 125만원, 지가업무용 프린트토너 구입 180만원, 도면출력 칼라잉크 구입 270만원, 도면출력용지 구입 150만원, 개별공시지가 신문 공고료 600만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35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2,059만원, 지가산정 컴퓨터 수리 60만원, 지가산정 프린터 수리 60만원, 플로터 유지보수 13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보조)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700만원, 지가산정 특근매식비 15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9,850만원, 토지특성조사 업무 추진 및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등 국내여비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의 불법행위 근절 현수막 120만원,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작 6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재무과)입니다. 행정추진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1,7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 6,960만원, 국내출장여비 2,262만원 등 국내여비에 9,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의 국도비보조사업 과오납금 등 1억원,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금 100만원 등 과오납금 등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의 군청사 건립 적립금 120억1,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유(군유)재산 관리의 군청사 건립 적립금에 12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향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2018년도 예산서와 비교해봤는데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수입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작년에 일을 잘 하셔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예산이 된 겁니까?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추정예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계획을 잡은 것이고, 세입은 경제 여건상 변동이 있습니다. 유동성 있는 수치입니다.

제가 보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 입장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뒤에 보니까 포상금 주는 것도 있고, 올해 재무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려나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168페이지, 지방교부세도 25억원 증가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증가된 겁니까?

지방교부세도 매년 금액이 일정합니다만 약간 유동성이 있는 수치입니다. 국고수입에 따른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크게 잡아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페이지의 시설비들은 전부 다 해야 될 일 같고,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노후청사 신축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천만원은 꼭 필요합니까?

저번에 정영환 위원님이 염려하신 상리와 영오면 청사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180만원,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작 이것은 중개업소가 1년에 30개 정도 개업합니까?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군에서 허가 비슷하게 명찰을 만들어 줌으로써 행정신뢰도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되어봐야 압니다.

보니까 알뜰하게 잘 하셨는데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 부담금 2,320만2천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군의 세입 중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현재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세외수입도 지방세 정보화시스템처럼 전산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어서 체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처럼 전산화하는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향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제작은 금방 가져온 그 책자입니까?

예.

204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이 710만원 올랐는데 인건비입니까?

예.

210페이지, 자활사업 적립금(잉여금)은 자활에 돈을 줘서 8억원이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자활사업 하고 난 나머지를 적립한 것입니다.

207페이지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 우리군에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교복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은 빼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대상자는 제외되고, 군에서는 따로 합니다.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교복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게 우리 군비로 지원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 올라서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이것은 실무분과 활성화 사업비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오른 것입니다.

그 밑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간사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간사가 2명입니까?

2명입니다. 1명은 도비보조로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명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7급 3호봉 정도로 군비가 투입됩니다.

사업이 많아서 간사가 2명인 겁니까?

네.

다른 곳은 사업이 어느 정도 있어도 간사가 1명인데 간사가 2명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시군에 1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집수리봉사단은 작년에 2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으로 올랐네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재료비와 대상자가 늘어서...

알겠습니다.

2개 다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 하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로당 양곡택배는 공모해가지고 CJ대한통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같이 했었잖아요.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CJ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에 물어보니까 택배를 할 때 단가가 적어도 같이 하면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이야기하시던데 이것도 방법을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3페이지,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비가 오른 건 100주년 행사 때문입니까?

예.

하고 나면 내년에는 줄어들겠네요?

지금 디카시와 백일장, 역사적인 행사를 재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이 동원해야 되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잘 계획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롭게 뜨니까 자원봉사협의회가 죽는... 신개념을 도입한 단체인데 어떻게 자꾸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내는지, 김원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간사 인건비나 푸드뱅크 이런 건 보조금 중 80~90%가 인건비로 다 지출됩니다.

맞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인건비로 다 지출되니까 사실 빈 감자떡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 관리를 잘 해주시고, 190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1천만원 정도 줄었죠? 어째서 공공요금이 2,200만원이나 줄어들 수 있습니까?

바닥청소와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을 2회 정도 하면 되는데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작년에 많이 책정했다는 말이죠?

사실 바닥청소를 1년에 3번 정도 하는 걸로 해놓았는데 매년 하니까 1번 하면 될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문화예술의 요람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줄어가지고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6,493만4천원 증액된 52억4,211만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체육시설 사무실 임대료 외 1건에 2,100만원, 입장료수입의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 외 1건에 3억500만원, 기타사용료의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등 5건에 6,400만원, 그 외 수입의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 물품판매대금 정산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3건에 9,402만7천원,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11건에 17억2,56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5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6건에 3억3,5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6건에 8,360만9천원,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11건에 2억8,304만6천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촌스런축제 등 31건에 7억7,41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2억7,369만3천원 증액된 169억3,024만2천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고성문화원 운영지원의 소가야풍물단 풍물교실 지원에 5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고성문화원)에 9,274만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 사업지원의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 외 5개 사업에 9,555만원, 은정자 동제 외 2개 사업에 5,1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 보수의 고성문화원사 리모델링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행촌서예대전에 3천만원, 제2회 디카시 전국 공모전 및 제12회 국제 디카시페스티벌 지원에 2천만원, 디카시 작품 계간지 발간(4회)에 800만원, 디카시 발원지 표석 설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의 고성예술 11호 발간 외 1개 사업에 800만원, 한국예총고성지회 운영비에 3,257만원, 문화기행 외 2개 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인협회 문학의 밤 행사 지원에 200만원, 미협 정기전시전에 4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외 2개 사업에 2,500만원, 학교를 찾아가는 열린음악회에 500만원, 고성국악제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 행사 외 2개 사업에 3,300만원, 게임 및 음악산업 건전지도에 400만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2,161만원, 제42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외 1개 사업에 2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농악 한마당 행사에 9,800만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700만원, 평가위원 심사수당에 5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9,168만원, 군민무료영화상영에 3,300만원, 기타지역문화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5,350만원, 소가야달빛사냥 행사에 4천만원, 고성지킴이 행사지원에 1,750만원, 석가탄신일 봉축행사에 500만원, 성탄절 점등행사에 500만원, 촌스런축제에 2,300만원, 배둔장터 전통 먹거리 축제에 500만원, 당동만 달빛축제 개최에 500만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4,360만원, 소가야 시조 백일장 개최에 300만원,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에 6천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5,426만원, 찾아가는 장터 문화마당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오광대 공연 지원에 4,100만원, 고성농요 공연 지원에 4,100만원, 고성향교지원(자체)에 1,500만원, 문묘석전제례 700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 외 1개 사업에 2,200만원, 향교 기로연 재현행사에 500만원, 동양사상을 통한 마음교육 사업 지원에 500만원, 고성시조문학 발간에 300만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 지원의 고성청실회 외 7개 단체에 2,700만원, 창작도자기 만들기대회에 700만원, 제40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1천만원,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2,400만원, 충효교육관 주차장 조성에 5천만원, 제정구 향토역사관 건립에 8억원,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은 오광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에 4,710만원, 책사랑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은 거류면 작은도서관 옥상에 야외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으로 1억4,500만원, 작은도서관 관리에 4,590만원, 북스타트 사업에 200만원,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에 4천만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에 1,340만원, 동해면 작은도서관 조성은 구 농협면세점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1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입니다. 운흥사 대웅전 배면 및 영산전 주변 석축 정비에 1억5천만원, 고성 내산리고분군 예초사업에 1억원, 천연기념물 보호(독수리먹이 구입)에 800만원, 송학동고분군 토지매입 및 분묘이장에 2억2천만원, 내산리고분군 발굴조사에 6억6천만원, 내산리고분군 정비사업에 11억4천만원, 내산리고분군 분묘이장은 민간분묘 4기를 이장하는 것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외동 패총 토지매입에 2억2천만원, 옥천사 자방루 전면해체보수 외 1건에 4억2천만원, 봉동리 배씨고가 이엉잇기에 1천만원, 장산숲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천만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700만원, 대가 갈천서원 외삼문 및 담장 보수에 5,500만원, 마암 위계서원 외삼문 및 내삼문 보수에 1억1,800만원, 구만 도산서원 외삼문 및 사당 보수에 8천만원, 개천 청광리 창효각 출입문 산자이상 해체보수에 1천만원, 동해 장좌 호암사 사당 단청 보수에 3,500만원, 고성향교 기록화사업에 7천만원, 동외동 패총 시굴조사에 4천만원, 옥천사 주변(백련암) 석축정비 공사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의 고성오광대에 4,400만원, 고성농요에 1,430만원, 동창이 밝았느냐(고성농요)에 2,800만원, 오광대가 좋다 말뚝이가 간다에 9,022만원,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생생에 1억원, 갈천서원 향사지원에 275만원, 고성향교 운영지원에 1,0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의 계승사 지장전 단청에 1억4천만원,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2,78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 외 1개 사업에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생대법회 행사지원에 1천만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행사운영비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의 인건비에 1,417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1,638만원, 여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의 천연기념물 보호 재료 구입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의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외 1건에 2,19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의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비에 6,800만원,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 여비에 1천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의 각종 체육대회 실비보상에 200만원, 자산취득비의 배구매트 외 1종에 1억1,500만원,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에 1,250만원, 경남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고성군 중고등학생 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에 4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에 2억6천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성종목 지원에 650만원, 전국체육대회 육성종목 지원에 90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500만원, 전국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500만원, 경남씨름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500만원, 고성군수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지원에 700만원, 고성군수기 리면별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800만원, 고성군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문체부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1억7천만원, 전국소년체전 복싱 경남대표 선발전 개최지원에 1,300만원, 고성군수배 전국수영대회 개최지원에 900만원, 경남초중학생 역도대회 및 소년체전 역도선발전 개최지원에 300만원,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개최지원에 8천만원,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개최지원에 6,6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에 6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참가경비 지원에 2억8천만원, 협회장기 야구대회 개최지원에 300만원, 고성군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고성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1억4천만원, 체육회 협회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외 1개 사업에 3,500만원, 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경비 지원에 9,650만원, 경남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지원에 900만원, 고성군수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고성군축구협회장기 슈퍼리그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고성군배구협회장기 슈퍼리그대회 개최지원에 450만원, 고성군야구협회장기 리그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고성군수배 전국테니스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고성군수배 족구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고성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영호남 친선교류대회 개최지원에 800만원, 체육회 협회별 대회참가 지원에 1,600만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6,400만원, 경상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1천만원, 경남농아인 볼링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100만원, 고성군수배 골프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경남협회장배 씨름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경남협회장기 검도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전국클럽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4천만원, 고성군학생 배구대회 개최지원에 300만원, 경남씨름왕선발대회 개최지원에 3천만원, 경남오픈 탁구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경상남도 태권도대회 개최지원에 3천만원, 고성군수배 볼링대회 개최지원에 700만원, 고성 아이언맨 대회 개최지원에 2억9천만원, 농아인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300만원,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8천만원, 교육감기 초중고 학생농구대회 개최지원에 5천만원,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12만8천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3개 사업에 979만2천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6,084만8천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2,88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723만2천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1,920만원,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548만8천원, 생활체육 단체와 동아리 등에 지원되는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유공자 표창 외 1건에 200만원, 고성유소년야구단 운영 지원에 1,2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3,432만7천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에 6,100만원, 체육영재단 지원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등 3건에 5억1,500만원,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4억원,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1식)에 7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필지 중 11필지는 매입 완료했고, 7필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족구장 조성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133만9천원, 사무관리비에 1억1,715만6천원,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 등 7건에 3억357만3천원, 재료비에 650만원, 민간위탁금의 체육시설 화장실청소 위탁에 1,920만원, 시설비의 종합운동장 가로등정비 등 9건에 6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3,726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2억4,125만6천원, 일반보상금의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자원봉사자(수상안전요원) 실비보상에 428만4천원, 자산취득비의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락커 구입에 1천만원, 수영장 운영 약품 구입 외 1건에 1,490만원, 공연장 의자 교체 외 3건의 시설비에 2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318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1,907만1천원, 시설비의 국민체육센터 조명 교체 외 1건에 1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562만원, 사무관리비에 5,422만원, 공공운영비에 6,748만원, 행사운영비의 특별기획전 외 1건에 6,2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의 전시실 및 수장고 보존약품 구입에 300만원, 시설비의 옥상 방수공사 외 2건에 1억7천만원, 자산취득비에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주변정비사업의 송학동고분군 관리 인부임 외 1건에 3,141만원, 송학동고분군 예초작업용 유류대에 100만원, 고분 정비용 재료 구입에 600만원, 예초기 구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탈박물관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171만9천원, 사무관리비에 2,160만원, 공공운영비에 3,060만원,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 재료비의 수장고 보존약품 및 재료구입에 480만원, 기타보상금의 명예관장 여비 외 1건에 296만원, 시설비의 기획전시실 개선 외 1건에 7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전시품 구입 외 1종에 2,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문화체육과)에 1억5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291페이지, 디카시 발원지 표석 설치는 뭡니까?

디카시 발원지가 마암면 장산입니다. 처음에 마암에서 디카시를 탄생시켰는데 디카시가 고등학교 교재에까지 수록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시인들이 발원지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디카시가 고성에서 발원되었다는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지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옥 디카시연구소 대표께서 장산숲에 설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장산숲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법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291페이지, 국악협회 공연 지원이 1천만원에서 2,300만원 증액된 3,300만원이거든요. 많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 및 행사 지원 2억3,661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소가야문화 복원사업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문화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인데 사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293페이지, 소가야달빛사냥은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소가야달빛사냥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에는 1회 더 늘려 제대로 사업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1천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성탄절 점등행사 지원 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성탄절 점등행사는 행사경비이고, 밑에 있는 6천만원은 설치하는 사업비이거든요.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탄절 점등행사는 매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가 작년에 5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증액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네 군데 다 안 하고 두 군데만 했었는데 두 군데를 더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사업비를 조금 증액시켜줘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설치해놓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일부 군민들은 경기도 안 좋은데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나 하는 말들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301~302페이지를 계속 보면 토지매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입하는 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습니까?

문화재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묶여 있어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개인 사유재산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매입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이 많은데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이월될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예.

323페이지, 라커 100개를 구입한다고 해놓았는데 100개가 모자라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 중 물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른 것은 사용이 어려워서 교체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장소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사실 고민 중입니다. 이용자들도 편리해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외관상 보기에 나쁘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좋은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327페이지, 탈박물관 운영에 2억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탈박물관 프로그램운영비 150만원*2회 3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탈 만들기 체험행사입니다.

그리고 입장료 신용카드 수수료가 250만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보니까 입장료가 600여만원 조금 넘던데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그러네요.

예.

그리고 공공운영비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이 한 달에 150만원씩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시설비의 기획전시실 개선, 수장고 노후시설 보수에 7천만원 잡혀있거든요. 작년에도 잡혀 있었다고 기억하는데요?

탈박물관 건물은 당초 박물관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보강을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리보호장을 설치해서 전시품을 보호해야 되고, 바닥재를 교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전시품 구입 100만원*15점은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구입합니까?

내년에도 구입할 겁니다. 이것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송파산대놀이 탈인데 내년에 15점 구입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페이지의 갈천서원, 위계서원, 도산서원 다 같이 보수를 하는데 혹시 보수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하는 이유는 서원 보수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도와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이 해서, 다른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보수할 시기라서?

관리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배구매트에 1억원이 잡혀 있는데 배구매트 단가가 이 정도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조에 1억원이라고...

그 정도 단가가 된다는 말이죠?

그 정도 단가가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스포츠타운 족구장 조성에 10억원이 들어가네요.

예, 10억원 들어갑니다.

3면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중하 중에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족구장 인조잔디를 2면 신설하고, 축구장에 있는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요. 그렇게 합쳐서 10억원입니다.

10억원 정도면 어마어마한 금액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건 아닌지...

사전에 설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원이 내려오는데 균특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전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통과되어야만 4대6 매칭사업으로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대독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 1억5천만원 있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지...

보건소 위에 있는 대독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인데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견적을 내어보니까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민원해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영오, 영현, 하일, 하이 등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공연장 의자 교체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엊그제 앉아 보니까 괜찮던데 무엇 때문에 교체하시는지...

현재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을 한 지 너무 오래되었고, 요즘 사람들 덩치가 큰데 의자를 옛날에 설치해서 그런지 너무 협소하고 빡빡합니다.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어렵다는 이용객들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연장 의자를 넓은 것으로 교체해가지고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넓어지면 좌석 수가 좀 줄어들겠네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석 수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374석인데 특별한 공연을 제외하고는 만석 된 적이 없고, 많이 오면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자원봉사자는 실비로 7천원을 줍니까?

예, 하루에 7천원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인데 식비 정도...

315페이지, 고성 아이언맨 대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철인 3종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라톤, 수영, 사이클로 70.3마일을 달리는 경기입니다. 세계인들이 참석하는 대회입니다. 내년에 1,800명 정도 참가를 목표로 하는 세계대회입니다. 국내대회가 아니고 세계 철인3종협회에서 인증하는 대회입니다. 국내에서는 자치단체 간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스포츠마케팅을 세계적으로 펼쳐보자 해서 내년에 주최하게 되었는데 내년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겠네요. 첫 대회부터 잘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향토역사관 건립이 8억원이네요.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향토역사관은 고 제정구 선생 청빈사상을 교육하고 후세에 알리기 위한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작년에 10억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향토역사관을 지을 수가 없어 군비로 세입을 잡아서 사용하고 매칭사업으로, 말하자면 고성 군비로 출연해서 짓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8억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라 판단하고 군비로 일단 8억원을 편성했고, 특별교부세 8억원이 내려오면 그것은 군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것입니다.

받을 걸 아직 못 받았네요?

8억원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대가테마파크 안에 지을 것입니다.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296페이지, 지역정신문화 단체 육성의 동양사상을 통한 마음교육 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구만면에 이회학당이라는 서당이 있습니다. 신암 허격 선생이 1946년도에 개설한 학당인데 보존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향교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성교육 하는 겁니다.

초중고 전부 다 합니까?

동양사상인데 초등은 좀 어렵고, 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 최상림 위원과 정영환 위원은 먼저 내려가시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고성탈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500만원 잡혀있거든요. 작년에 왜 수입이 없습니까? 작년에 탈박물관 운영 안 했습니까?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알 수 있지만.

박경희 토탈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문화를 돈으로 비유해서는 안 되지만 수입이 500만원인데 탈박물관 운영에 2억1,500만원 지출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행감 때 보니까 관람객도 저조하고, 김향숙 위원께서 공공요금이 한 달에 150만원 나온다고 하셨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1,800만원인데 납부한 내역을 가져오십시오.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박경희 담당 아시겠죠?

박경희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물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장품 변질이라든지 변형을 막기 위해 에어컨이나 히터를 계속 틀어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인상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 하늘에 독수리가 많이 날고 있습니다. 올해 더 많이 날아온 것 같은데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들 AI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죽은 동물사체, 돼지껍데기를 먹여서 만약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행정이나 의회가 지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과장님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AI와 독수리는 관련성이 없다...

정확한 학설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독수리 먹이로 죽은 사체를 먹이는 게 아니고 도살장의...

도살장 그것도 다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과는 다르죠. 사체는 사체입니다.

병든 것을 먹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이건 고성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AI와 관련 있다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습니까?

독수리는 AI 있기 전부터 날아왔는데 AI가 해마다 창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김향숙 위원님이 지적한 수영장 라커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영장과 공연장을 같이 쓰다 보니까 입구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저희들도 그 라커를 지하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개를 더 구입한다면 놓을 장소가, 과장님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거기서 더 놓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지하에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잡아보는 방법으로, 지금 라커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