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정향
이정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정향
이정향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황정재 부위원장님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부위원장 황정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무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대회의실 LED 전광판 2천만 원 전액삭감, 해수욕장 안전요원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다이빙 안전요원 2명에 대한 1,096만 4천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고등어축제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부산고등어축제 8천만 원 중 천만 원 삭감, 서구신문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서구신문인쇄비 1억 6,560만 원 중 8,280만 원 삭감, 교통과 소관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전거 보관대 설치 5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당직실 증축 5억 3천만 원, 직원 힐링실 조성 4,5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홍보 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부산일보 동네북 이용료 990만 원, 구정시책 홍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구정홍보영상 UCC공모전 400만 원, 서구관광사진 공모전 1,073만 원, 체육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지원 5천만 원, 구정홍보 및 문화공원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 중 구정 영상촬영 전문가 3,656만, SNS 등 홍보전문가 3,178만 2천 원, 민원봉사과 소관 고객편의 서비스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민원실 직원 피복비 56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도로 무단전용 행정대집행 용역 6천만 원, 해수욕장 관리 용역 5천만 원, 창조도시과 소관 근린재생형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 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아미, 초장 현장 지원센터 전담 인력 수당 7,574만 천 원, 닥밭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닥밭골 현지 지원센터 전담인력 수당 7,574만 천 원, 교통과 소관 주차장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주차장 도시계획 결정용역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입 계획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고 제출 계획 중 총2건 9천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내역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등 6천만 원, 자산취득비 방재장비 구입 등 3천만 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황정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설명은 상임원위원회 예비 심사시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문화관광과에 곽우영 과장님,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유달리 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거나 예결위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고등어축제 이번에 천만 원 증액했는데, 이거 우리가 보니까 시비가 3천만 원입니다. 동구같은 경우도 봐도 차이나타운 특구 이런데 보니까 시비를 4,500만 원 받아 왔던데, 시비를 확보를 더하시지 왜 구 예산을 더 올렸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시에서 임의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받는데 저희들이 3년 연속 우수축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3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내년 초에 올해 현 축제 평가를 받아서 가급적 좋은 평가를 받아서 더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수축제를 3년 연속 받았으면 시 예산 확보에도 좀 최선을 다했어야지 구비를 자꾸 올립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수축제 3천만 원, 최우수축제는 4,5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우수축제를 목표로 저희들이 보고를 잘해서 최우수축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구비 7천만 원 가지고는 운영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어제 저희들이 고등어축제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이 2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시비, 구비, 시비 3천만 원, 구비 8천만 원 해서 예산이 1억 천만 원이고, 그 외부에서 받는 예산이 40%, 50%가 넘습니다. 어저께 우리 부산시 평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사실 2억 4천 정도의 예산으로 47만명을 모으는 이런 축제는 가히 기적이다,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축제에 지금 키포인트는 요즘 차별성과 관광상품화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에 천개가 넘는 축제 중에 고등어를 주제로 하는 축제가 딱 두 개입니다. 안동 간고등어와 부산 고등어축제인데 여기 차별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또 송도에 와야지만 고등어를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차별성과 관광객을 모으는 이런 축제는 대한민국 앞으로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8천만 원은 작년 본예산 7천만 원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천만 원을 증액해 주셔가지고 작년 예산이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증액이 한 것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8천만 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고등어축제 때 이래 보니까 물론 민간에서 1억 2천 9백만 원을 출연을 하지마는 그리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어업하시는 분들 청장 앞에 먼저 축사를 하든지 이거 보니까 의회를 많이 무시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 의전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실수를 했으면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의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양대 기관인데, 구청장 축사하고 나서 어업인들 축사 다하고 의장은 맨 끝에 밀리고 그런 거는 제가 봐서는 차라리 어중간하면 어업인들을 먼저 축사를 시키고 하든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최가 우리 서구청과 대형선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최측이 먼저 대회사를 구청장님하고 대형선망조합장님이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것도 조금 마땅치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신문 발간 6만부를 증액 해가지고 올리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8,280만 원을 증액을 시켜왔는데요. 우리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회에 매년 한 면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든지, 구정질문을 하든지, 5분 자유발언을 하든지, 신문면이 좁다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 한 건 내용은 알맹이는 별로 없어요. 타이틀만 앞에만 몇 개 내려온 거지, 그래가 구민들이 위원이 무엇을 질의했는지 뭐 어떤 걸 내용이 있는지를 불명확하거든요. 좀 의회 면을 늘릴 의향은 없어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원회할 때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평월에는 의정 부분을 2면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번 달처럼 정기의회가 있었다든지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좀 많이 실을 그런 달에는 의정신문이다, 해서 약 4면 정도를 별도부록으로 만든다고 하면 연간 한 4회나 3회 정도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배부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운영지원에 5천만 원을 우리가 매년 지원해오고 있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3년째입니다. 2017년, 2018년 작년하고 올해,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우리 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만 5년이 되었고, 2013년도 개관을 해서 초기 투자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 10억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다가 2014년도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종합형 스포츠클럽 선정이 됨으로써 2014, 15, 16 3억씩, 3억씩 해서 9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자를 해소하고 현재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 개관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용료라든지 이것은 동결이고 최저임금 인상, 공공요금인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매년 1억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센터에서 운영 인력을 최소화하고 다른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상태에서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츠센터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국민체육센터 각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는 거의 적자입니다. 우리가 공공체육이다, 건강 스포츠 복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올해 내년도 5천만 원을 좀 지원을 해주시면 내년 우리 각 구 스포츠센터별로 사용료를 조금 인상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위탁 중에 있는 서구 스포츠클럽이 만기가 내년 2월입니다. 내년에 한번 더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연 3억씩 3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을 못하고 우리가 이거 인건비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인건비와 거기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것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또 운영하는 측에서 이렇게 힘들면 자구책을 마련하셔야죠. 당장 내년에 조례에 개정해 가지고 사용료 올리세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우리 구만 할 수는 없고, 아마 타구와 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되니까 우리구만 사실 공공 체육시설은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 공공체육 시설을 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구비가 투입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현재 우리 송도 스포츠센터의 규모에 약 1,500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1,500명이 우리 송도 스포츠센터에서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하면 5천만 원 같으면 이렇게 나눠보면 1인당 3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셈이 나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우리가 구청에서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주는 건 틀린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도 우리 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재정이요. 그러니까 자구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구정영상 촬영전문가는 아직 계약이 2년 남았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3년,
상조
송상조위원
3년 남았습니까? 남았는데 SNS 홍보전문가를 이렇게 왜 이렇게 또 모집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타 구나 지금 현재 우리 홍보가 요즘은 플래카드나 좀 붙이고 하는 그런 홍보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 우리 서구가 어느 정도, 관광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홍보에 좀 전념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SNS 이런 평가를 우리 구가 작년까지 우수 구를 두 번 받았습니다. 올해는 장려를 받았습니다마는 점점 타 구도 SNS 전담반을 구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전문화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SNS 전담인력 채용하는 걸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공보계에 직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구정영상 촬영전문가도 있지마는 거기에 우리가 사진 홍보전문가 김종현 씨도 지금 아직 퇴직이 남았잖아요. 다음에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 모집해도 될 건데 굳이 또 이렇게 모집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인력운영에 저희들이,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인력운영의 측면에서 이번에 신규채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결위에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우영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회 면은 2면으로 일단 고정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의회 면을 2면으로 고정을 하고,
은주
배은주위원
2면, 3면으로 고정하시는 겁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2면으로 하고 제가 말씀을 그때, 이번 달처럼 의정활동이 상당히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이런 사항이 많을 때는 부록으로 4면을 증면해서 발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는 부록은 별로 바라지는 않고, 일단 2면은 고정하신다 하셨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인지를 하면 될 것 같고 3면은, 사실은 2면하고 3면하고 신문에 같이 나가지, 부록은 사실 생각보다 작업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2면 고정하고 우리가 좀 있을 때는 2면, 3면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1월 달 같으면 이번 12월에 정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1월에 2면, 4면 정도로 하려고 하면 1월 되면 구정의 실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되는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록이라 하지만 8절지 1면을 더 제작을 하면 같이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절을 할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일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필수적 요소가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구신문에 대한 부수라든지, 지금 부수 늘리는 게 지금 제일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신문 3만부 이게 지금 보급되고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방법 그리고 폐기가 되고 있는 수량 그리고 또 보급을 위한 노동력 이런 데 대한 부분이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계획이 되고 실제로 신문발행 부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광고수익 범위 내에서 사실은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광고수입은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신데 그분들의 광고비를 올리면 그 역시 또 부담입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담을 안 지운다면 그거는 결국 우리 구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고 그리고 나서 발행 부수만 늘린다하면 이거는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신문 발행부수 늘리는 게 올해 꼭 해야 되는 우선순위 사업인지, 이게 제가 정말로 지금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서구신문의 수준은 16개 구·군 중에 최상위다,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구독률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을, 이렇게 잘 만든 신문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보급을 잘할까,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습니다. 매수가 가장 낮은 것이 사실인데 우리 신문의, 서구신문의 역할을 보면 유용한 행정 정보라든지,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은 일단은 선 계획 후 실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민선 7기이고 저희도 이제 들어왔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이거를, 신문 발행부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한다면 내년이든 언제든지 우리가 부수를 늘려서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공평성 문제, 우리 주민들에게 그래도 1부 정도는 다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을 해서 충분히 그것이 충족이 된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발행부수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발행부수를 늘리는데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발행부수를 늘리지 않겠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구신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그것이 먼저 선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변을 요구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마 주민센터나 어디 다중집합장소에 우리 서구신문이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각 가구에 1부씩은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정독을 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라면 끊이는 받침대로 쓰든지 기회는 균등하게 주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면 1만부만 더 저희들한테 이번에 증설할 수 있도록 4만부를 좀 해 주시면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가구에 1부씩을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다양한 정보를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이신문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평적인 부분에 있어서 55,000세대이기 때문에 5만부, 6만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논리력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부분을 늘려주지 않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계획이 다 수립이 되면 내년이든 언제든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지 부수를 얼마만큼 늘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정말 이게 사실 체감적으로 지금 당장 체감 복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우선적 예산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 계획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우영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앞에 선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 하는 게 굉장히 괴로운데 아까 고등어축제 천만 원 삭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사실 고등어축제의 근원이 아까 대형선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주최, 같이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주최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주최 측에서 항상 뭔가 이끌어내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주최 측에서 뒤로 빠지는 어떤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올해 만약에 송도에서 하지 않고, 아까 과장님께서 송도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자에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돌아가면서 한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맞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주 무대는 송도를 해야 되고, 다중이 집합을 하려고 하면 송도만한 그런 공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무동 시장에 고등어거리가 조성이 되고 또 해안시장, 충무시장, 골목시장 이런 재래시장이 있으니까 자갈치축제처럼 고등어축제를 하면 이 시장까지 좀 같이 아우러서 축제의 장소로 제공이 된다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데 유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내년에 발전 방안을 토의하면서 수산 관련 쪽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는 재래시장까지 우리 축제의 범위 안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통시장이 지금 세 군데 있죠,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지역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이 있고 그러면 시작하는 범위가 중구난방으로 늘어난다 라고 보면 예산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데는, 지금 송도에서 하는 부분이 송도에서 하는 송도 번영회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것이 맞나, 그리고 올해는 청장님 말씀하실 때 공동어시장에서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공동어시장도 대상지의 하나로 들어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재래시장 세 군데 전통시장하고, 그러면 천만 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약 우리 고등어를, 부산 시어이자 우리 구어입니다. 그죠? 구어 같으면 정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지금 대형선망에서, 우리가 대형선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하는가, 그 부분을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형선망에서 뭔가 이끌어내고 우리가 이끌어내서,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 것도 대형선망에서 팔고 있지, 우리가 팔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고등어특성화 시켜가지고 팔고 있죠,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을 시장이나 주민들이나 구민이나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 지나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송도든 어디든 하게 되면, 제가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서 대형선망에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구가 접근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 우리 고등어축제가 지금 올해로 11회를 맞았습니다마는 처음에 산업축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의 냉동공장이라든지 공동어시장도 소재해 있고 해서 산업축제로 시작을 했지만 송도에서 이런 고등어를 알리는 이런 산업축제와 동시에 또 하나의 목적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대한민국 유일한 공동어시장 우리 부산 서구에 있습니다. 거기서 축제를 하려고 하는 구상도 했습니다마는 현대화 작업 이후에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는 것은 현인가요제,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현인가요제와 같이 한번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고등어축제를 키울려는 굉장한 의지가 있습니다. 방금 허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8천만 원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어야 되는 이 정도의 우리 예산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8천만 원은 반드시 의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송상조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송도 스포츠센터 내년 2월말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2월말로 위탁이 종료가 되는데,
허승만위원
종료가 되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이 만료되는 그분이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인이 또 바뀌는 겁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법인은 그대로 가져가되 지금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 사의를 표명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대표이사는 사임을 했고, 법인은 그대로 가는 걸로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회장님이,
허승만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지마는 2월말로 저희들이 만기입니다. 그죠? 만기라고 보면 지금 그분들이 하게 될지, 또 안 하게 될지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모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재계약 의사를 12월말까지 공문으로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와야 되는데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안 왔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허승만위원
아직 안 왔죠? 그래서 제가 판단컨데는 그렇습니다. 아까 송상조 위원님도 자세하게 아까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 5천만 원에 대한 어떤 부분은 사실은 스포츠센터 공모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은 적자를 봤지마는 만약에 적자를 앞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떠어떠하게 대표이사도 사임을 하고 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그분이 그쪽에서 들어올지, 다른 쪽으로 들어올지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거의 그분들은 전제 조건을 충족을 해 주면 계속 우리 서구 스포츠클럽에서 하겠다, 하는,
허승만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참 잘못된 겁니다. 전제 조건을 주면 하겠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모는요,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입찰을 보고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 가야 되느냐, 하는 어떤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5천 정도 지원과 내년도 사용료 인상 이 정도가 없으면 사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표가, 지금 현재 대표가 바뀌고 또 그분이 안 됐을 때의 어떤 대비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그분이,
허승만위원
12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2월 28일이니까 12월말까지, 공고 냈습니까? 지금,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수탁자가,
허승만위원
수탁자, 예,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3년 연장을 요청을 하는 기간이 60일 전입니다. 60일 전까지 공문으로 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두 달 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안 된다고 보면 그분이 안할 확률도 있겠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그러면요, 그거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봉사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 스포츠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분이 지금은 사의를 표명했고 사실은 그분의 의사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만에하나, 제가 생각건데는 이거 우리 추경에 가면 있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추경에 해 주실 거면 본예산에 해 주시는 게 깔끔하게,
허승만위원
아니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가지고 가지고 저희들 위원들도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런데 올해 해 줘가지고, 만약에 지금 해 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어떤 시간이, 위원들이 생각할 시간을 잃어버리면 두고두고 우리 위원들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추경에 해 주신다고 약속만 해 주시면,
허승만위원
아니,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지금 앞에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의지가 더 피력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돈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과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우영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인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구신문 발간이 총 6만부를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최소 아까 4만부 말씀하셨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러면 타 구하고 비례는 어떻게 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가까운 중구만 해도 현재 3만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만부 같이 제일 하위입니다. 최하위인데,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우리하고 비슷한 영도도 한 4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장님을 통해서 통장님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좀 관내, 본인 관할순찰을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보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부 정도만 늘려주시면 정말로 잘 안 읽고 원하지 않는 이런 세대를 빼고 가급적 서구신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러면 혹시 최고 많이 하는 어느 구가 어느 구고, 한 몇 만부 정도 되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해운대구가 14만 6천부, 기장군 같은 데가 7만 1천부,
정향
이정향위원장
7만 1천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연제구가 8만 6천부, 남구가 11만 8천부,
정향
이정향위원장
이거 데이터는 과장님, 나중에 따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삭감에 대한 올라온 것 중에 구정홍보기념 기록물 관리 운영비 중에서 부산일보 동네북 이용료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구정시책에 대한 UCC 공모전 부분, 사진 공모전 부분까지도 저희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혹시 과장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답변을 좀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실 홍보분야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업무분야입니다. 이번에 민선7기를 맞아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의욕적으로 예산 올린 부분이 이 세부분입니다. 이번에 축조심사 계수조정 사항에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근 5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동네북인 것 같은데, 동네북 이용료는 부산일보 종이신문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인터넷판입니다. 지금 우리 구와 세 개구 외에는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관련 홍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시 제일 큰 언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정홍보 영상 UCC공모, 관광 사진공모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관광지 지금 사진을 저희들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광지가 새롭게 많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관광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저희들이 사진을 받으려고 해도 이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좋은 사진을 받기도 하고 제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마는 좋은 사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송도를 부산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안 되겠느냐. 이 세 개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신규 편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잘해 주시면 최대한 우리 서구 홍보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예, 곽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우영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교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진명성 과장님,
정향
이정향위원장
예, 교통과 진명성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주차장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주차장 도시계획 결정 용역에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데, 첫째 해는 보통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고 그와 동시에 국･시비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부지매입을 하고 또 그다음 해에 시설을 건립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작년에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한 게 있습니다. 용역결과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저희 서구에 4개소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4개소 위주로 저희가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 물색한 부지들이 다소 나타난다 하더라도 바로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용역이 따라가 줘야지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어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예비비가 지금 현재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많이 진입하다보니 예비비가 자꾸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결정이라든지 늦어져서 절차가 늦어져서 사업이 즉시 빨리 빨리 반영이 안 되면은 저희도 곤란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 지금 주차장이 여기 저기 많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서구 어디라도 주차장은 할 수 있는 곳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어디 한 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어제는 말씀하실 때는 꽃마을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도 배제된 건 아닙니다. 꽃마을도 가능성은 있고, 꽃마을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주차면 개선지구 위주로 지금 물색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딘가 만약에 그렇다보면 저희가 사업 건립 계획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용역비를 계산을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어딘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적극적으로 빨리 주차장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성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유성미 위원님께 주차장 환경개선을 네 곳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네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네 곳은 우리 올해 시약로 노외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그 사업 예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곳하고요. 그리고 암남동에 해수욕장 입구 주변 거기하고, 그리고 아미맨션 87번인가 종점있는 그 언저리 거기하고, 초장중학교 그 언저리하고 거기가 일단은 서구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용역 결과 나온 게 있어서 그쪽 위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이 용역결과서 나온 내용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 보내 주시고요. 아까 아직까지 시약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결정이 이미 나지 않았습니까?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용역비가 해마다 저희가 한 두 건 정도는 조금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 작년에 시약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를 요청을 해서 올해부터 시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여기 지금 본예산에는 우리가 구비만 반영을 했는데 추경 때 시비가 내려올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예, 그러면 결정용역비 상에는 이미 시약로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것은 이미,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시약로는 작년에, 올해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3곳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주차 안전개선지구는 4곳이라고 했던 거고, 시약로만 사실은 20면밖에 안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시약로는 어쨌든 4곳 중에 3곳으로 줄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암남동 해수욕장은 아직까지 이 지금 세 곳은 아직까지 지역 선정이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안됐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고 난후에도 도시계획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선정이라는 게 저희들이 결정을 한다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끝나야지 그 선정이 끝난 거고 대상 부지를 저희가 여기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부지를 저희가 고르는 거죠. 고르고 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게 선정까지 어딘가 대상 부지를 저희가 물색하는 거까지는 선정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총무과장님,
정향
이정향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허승만위원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에는 지금 청사유지 관리시설비 당직실 증축 5억 3천만 원, 직원 힐링실 조성 4,500만 원 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전에 용역 설계용역비 2천만 원 나간 게 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직원 힐링실 조성하는데가 서관동 4층이죠, 몇 평 정도 되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41.2㎡니까 12평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12평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직실 증축을 하는데 5억 3천만 원 드네요. 여기에 지금 설계용역을 들어간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까? 시방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일부분 저희가 작업 지시한 내용은 다 나와 있고, 실시용역에 준공이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20일경에 아마 나타나지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근데 제가 판단컨데는 용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설계를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이 용역 금액이 방금 허승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당직실은 단순한 당직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의 관문으로서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을 짓고자 우리가 부산시 건축가협회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안전진단이나 또 그런 디자인부분에서 자문도 받았고, 이 부산시 협회하고 저희 서구청이 같이 청년 작가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과 설계용역에 대한 공모를 해서 어떤 건축사 사무소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실시용역중이고, 그 이후에 저희도 정책회의나 또 노조 우리 간부들하고도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지금의 어떤 평면도 시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위원들이 평면도라든가 오늘 하기 이전에 자료를 충분히 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20일이니까 가설계도라도 나온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 줬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드렸습니다.
허승만위원
다 드렸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가설계 부분은 안에 대해서는 드렸습니다.
허승만위원
안에 대해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자, 제가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직원에 대한 그 힐링실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직원들에게 그런 시설을 해줌으로써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4,500만 원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당직실 증축 5억 3천만 원을 할 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저 밑에서 보면 1층이고 우리 쪽에서 지금 현재 쪽에서는 지하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방서나 설계서가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그걸 가지고 서로 의논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당직실을 할 때 처음에 지금 현재는 국장님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 김영배 실장님계실 때 1억 2천만 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고 지금 현재 이어나오다가 지금 5억 3천만 원이 되었는데, 1억 2천일 때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 당시 2016년도에 당시에 1억 2천으로 편성되었을 때는 현재의 당직실위에 한 25평정도가 증축한다고 봤을 때 1억 2천이었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하 부분에 구조보강 부분, H빔을 증축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예상 금액이 1억 8천 5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하 청사 밑에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구조보강을 하기가 힘들었고, 또 1억 2천에 대한 예산이지만 실제 경비가 1억 8천 5백이었기 때문에 예산 금액도 부족해서 이 사업을 잠시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지금 저의 견해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과장님 다 계시고 또 각 가정에 집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5억 3천만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5억 3천만 원이라는 요거는 지금 평수가 몇 평이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200평방미터니까 60.6평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처음에 연 면적입니까? 60평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1, 2층 합해서 단면적은 30평정도,
허승만위원
30평정도 되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당시 12평하고 지금은 30평입니다, 그죠? 물론 구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당직실 증축을 하면서 단순 증축이 아니고 지금는 신축입니다, 신축,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증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증축이 아닌 신축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신축을 할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두 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한번 지은 건물은 백년이 갑니다, 슬라브로 지은 집은, 그렇다고 보면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떡하면 우리한테 득이 되고 어떡하면 더욱더 활용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직실을 신축을 했을 때 지하는 뭘 하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쪽으로 봤을 때는 1층입니다. 지하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하는 현재도 지금 공사를 해서 지하주차장 우리 청사에 부족한 주차면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우리 지하 주차장에 있는 그 상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12월 2일자로 완전히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시켰을 때의 저희 명분은 부족한 청사내의 주차 공간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힐링실이나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고 지금 또 가족센터나 우리 한전주차장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계약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주차면을 밑에 지하 청사면에서 보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당직실 증축할 때는 구조물을 보강을 해야 되지만 신축을 할 때는 보강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어떤 보강작업이 아니고 신축에 대한 어떤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30평정도 된다고 하면 밑에 지금 현재 있는 뭡니까. 이전에 가게들 하던 거 차 몇 대가 더 들어갈 수 있는 평수가 나옵니까? 거기 몇 개가 되어야만이 차를 몇 대를 할 수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가로가 5 곱하기 4년이니까 한 8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허승만위원
8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는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8대, 그러면 차량 한 대 쓰는 게 2평, 3평,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2.5 곱하기 한 5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우리 건물을 짓는 거는요. 건물을 짓는 거는 30평을 짓습니다. 30평을 짓는다고 하면은 지금 3평 같으면 한 칸에 3평씩 정도 되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가로가 한 면이 5미터입니다. 5미터를,
허승만위원
근본적인 거는 놔두고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는데 그 밑에는 일단 뭐할 겁니까? 그거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주차공간으로 활용합니다.
허승만위원
주차공간,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리고 그 기둥이 보강이 되면 혹여 주차를 할 수 없으면 저희가 비품창고를 일부 쓸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 기본적인 안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
30평을 건물을 지을 때는 정상적으로 나오면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60평 짜리도 예를 들어 5, 60평 짜리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보없이 바로 큰 보만 들어가면 기둥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당직실 신축을 하는 5억 3천만 원 중에 그 밑에 들어가는 부분을 구조물 진단이다, 뭐 한다해 가지고 5억 3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맞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원래 4억 7천인데 구조물 진단까지 해 가지고 5억 3천만 원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지금 직원 힐링실 조성하는 걸 갖다가 서관동에 4층에 한다고 해서 제가 올라가봤습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본관에 있는 사람들이 서관동까지 이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또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이동을 해서 서관동까지 가는 것이 맞는가, 제가 걸어서도 가보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1층이 아닌 4층입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그거를 다른 쪽으로 그대로 놓고 사용을 하시고 지금 현재 당직실을 신축을 할 때 그 밑에 지하공간의 어떤 부분을, 평수도 크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당직실 신축하는데 돈을 깎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편리하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줘야 된다, 지금 12평, 10평에 있는 공간과 30평에 있는 공간이 어느 공간이 더 활용적이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는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판단을 해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축조심사를 할 때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이 직원힐링실 4,500만원 만약에 삭감이 되지 않고 그대로 당직실로 이어진다, 신축 부분에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위원님, 두 가지만,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직실 증축 공사비에서,
허승만위원
증축이라 하지 마세요. 신축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신축에 공사비에서 5억 3천은 순수 건축공사는 구조보강공사까지 해서,
허승만위원
4억 7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3억 5천이고,
허승만위원
예, 3억 5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나머지는 임시 당직실 컨테이너 임차비나 나머지는 부대비용입니다. 그래서 순수 건축공사비는 3억 5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허승만위원
오늘 이야기하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산출내역을 다,
허승만위원
여기 그거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산출내역을 다 드렸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래서 이 공사비는 평당 583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고시한 ㎡당 공사비는 평당으로 환산하면 한 613만 원 그리고 조달청에서 평균 공공청사의 공사비는 평당 703만 원이라서 저희 583만 원 절대 과한 금액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힐링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저는 신축을 하든, 뭘 하든 돈이 과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 3억 얼마에서 나머지는 컨테이너하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부대비용입니다.
허승만위원
부대비용이라 하는데 저도 아이러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통사무실이 있습니다. 왜 평통사무실은 활용을 안 합니까? 그 공간이 일을 할 동안에 일부 구간 평통에 조그마한 사무실만 쓰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또 쓰다가 나중에 다시 내어주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예산을 그렇게 허비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떠나서 일단 안 있습니까, 잘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나 좋은 어떤 관문이 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활용을 잘하고자 하는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만할까요? 힐링실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릴까요?
허승만위원
예, 추가 답변 하세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30평의 공간에 대해서 힐링실이 조성하라는 그런 공간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주차장을 활용하겠다, 해서 상인들이 다 나간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힐링실 공간으로 쓴다면 명분이 또한 약하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힐링실이라 했을 때 좀 부담이 없고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1층에 일반인 주민들이 다니는 장소가 과연 힐링이 될 수 있는 장소인지 직원들, 노조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4층 지금 현재여직원 휴게소와 그 1층 공간이 어느 쪽이 좋은지를 원하는 공간을 저희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저도 다시 반문할게요. 우리 지금 충무지구대 3억 올라와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지구대도 나가도 역시 주차장 할 거죠? 맞다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 시점에서, 물론 주차장을 빼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인 그 시점에서 그 상가를 어떻게 활용할까, 는 차후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차가 많으면요, 5부제를 하든지, 2부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직원들의 차는 지하철이나 우리 교통편의상에 있는 부분에 천지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오는 것도, 그런 어떤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물론 하신다고 하니, 여론조사도 하고 하신다 하니 그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지구대도 3억을 주고 내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잘 겸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도록 합시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조심사 계수조정에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대회의실 LED 전광판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안전운영 인건비에 대한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대한 혹시 다른 내용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LED 전광판은 저희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1년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원체 안 좋아서 해상도가 조금 높은 LED 전광판을 다시 설치를 해서 내구연한 보다 더 오래 쓰고 싶다는 게 저희 소망이었는데 그게 또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만약에 그게 또 우리 전체, 우리 서구청 전체의 예산 효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내년에 다시 그거는 또 반영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만 송도해수욕장의 안전요원, 해상다이빙대 안전요원이 주간에 8명에서 6명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요원이 다른 일반인이 아니고 부경대학교나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이 뙤약볕에 근무를 할 때 화장실 갈 수 있는 시간, 잠시 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게 저희 생각이라서 저희가 8명으로 2명을 증원을 했는데 숫자상 산술상은 2명이지만 그게 두 달 62일로 보면 결코 과한 인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서로 단정합시다. 민원봉사과장이라면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그죠? 얼굴이거든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는 지금 피복비에 대한 어떤 부분은 56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비심사 때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참 민원실 직원 착용복장에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 구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2011년도 그때 마지막으로 한번 시행한 이후로 지금 8년 만에 새로운, 민선 7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뜻에서 지금 혁신 차원에 이거를 하자는 의미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범적으로 한 1, 2월 달에 본예산에 560만 원을 집행을 해서 한번 착용을 해서 방문해 주시는 우리 민원인들한테 여론조사도 한번 실시해 가면서 효과를 물어보면 지속적으로 할 건지, 그만둘 건지 하는 그런 업무추진도 한번 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민원실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토지관리과하고 세무과 직원들하고, 부서장보다는 직원들 여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직원들한테 맡겨 가지고 이렇게 여론도 들어보고 저도 들어봤는데 일단은 거의 한 8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 민원봉사과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연하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필요한 돈입니다.
허승만위원
필요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 삭감을 하게 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3개 부서 아닙니까, 그죠? 토지관리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 의회도 같이 옷을 해야 되겠다, 그죠? 전부다가, 청장님이 듣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의 어떤 생각인가는 몰라도 어제 옷을 입고 계시는데 보니까 딱 살기 좋은 도시 해 가지고 까만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을 내가 봤어요. 보니까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복장을 입은데 대해서 그날 예비심사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불리한 점도 있기는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김해시청이 민원봉사 분야 대통령상 수상을 한 관계로 저희들 부서에서 방문을 해보니까 나온 평가자들의 입장을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통일된 복장을 입고 있을 때는 전부 다 감점을 주는 불이익을 다 받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볼 때 우리한테도 불리 안 하겠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봉사과 입장에서는,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게 지속적으로 입으면 좋은 점도 있지마는 단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8년만에 처음으로 해 보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이것도 입고 한번 시행은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직원들하고의 의논을 3개과 과장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이거 일어나고 난 다음에 토지관리과장님, 과장님, 세무과장님 만나서 우리 이런 옷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서장들은,
허승만위원
부서장들끼리,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그 복을 안 입습니다. 지금 부서장들은 일반 직원들이 입는 그 복장 까만 옷 그거를 어저께 다 수령해서 받고 입기 때문에 부서장들 입장보다는 실질적인 직원들, 담당부서 직원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위주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제가 알았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욱 민원봉사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신용배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신용배입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용역 6천만원, 해수욕장 관리 용역 5천만원 앞서에도 물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대집행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차량 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공사장 차량이 도로를 점용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해결을 하여 도로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실적은 18년도 우리 과에서는 한 건도 없었고 16년, 17년도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건설과에서 2건 36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충무쇼핑 천마로 구간 도로개설 구간에서 강제집행 한 겁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여지껏 집행을 한 내역을 보면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행정대집행 용역에 대한 어떤 부분은 안전총괄과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전 부서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일이 있으면 우리 부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전총괄과에 이렇게 용역비용이 잡힐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용역비가 잡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발생하기 이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의 공통경비로,
허승만위원
예비비로 포함이 돼도,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공통경비로 편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잡아놓습니다마는 과다하게 잡아놓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수욕장 관리 용역이 5천만원 또 들어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 내용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해수욕장은 여름 성수기인 6월 1일부터 9월 30일 동안에 거기 경비하시는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송도해수욕장 주변의 노점상이라든지 폭죽을 쏘는 이런 사람들 단속이 가능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송도해수욕장 업무를 담당할 때 노점상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25명을 10개 조로 편성해서 매일 야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25명이 노점상 몇 명을 상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비록 인원은 두 사람이지만 뒤에는 그 경비업체에서 갖고 있는 막강한 장비와 인력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마는 효과면에서는 상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용역은 어디다가, 민간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예, 민간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민간업체 주는 어떤 내용,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주식회사 산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예, 여성대표자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장 관리는 총무과와 문화관광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용역을 떠나서 해수욕장 관리 이러면 일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일부는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용역비용이 안전총괄과 송도해수욕장 관리 용역으로 해서 잡히는 것이 맞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나 총무과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가 마음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한번,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은 경제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백사장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설물에 관한 관리 부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출현하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송도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해수욕장 주변이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일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헷갈립니다. 사실은, 송도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들어서고 나면 안쪽에는 노점상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의 부분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노점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3개 과, 4개 과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녹지과도 물려가지고 있고, 총무과도 물려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도 물려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용배
신용배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과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정우건 과장님,
과장님, 지금 저희 심사에 올라와있는 창조도시과 소관 근린재생형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에 대한 보상비하고 현장지원터 전담인력 7,500만 원, 그 다음에 닥밭골 도시재생사업에 보상금 등에 대한 전담인력수당 7,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우리 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 제대로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점에서 먼저 소상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미, 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하고 닥밭골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장지원센터라는 것이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이라든지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국토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6명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실무적으로 조금 예산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최소 4명은 일종의 계 단위가 되지요. 4명은 고용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었고 이 사업비는 계속 매년 편성이 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아미, 초장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인데 3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센터활동가라는 것은 예산 심의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상설 상근입니다. 240일로 해가지고 하루에 6만 5천 원을 해서 편성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로 마을활동가 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하고 센터활동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내근을 주로 하고 그 사무를 챙기는 인력이 되다보니까 외부에 어떤 활동 부분에 미진하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마을활동가분들이 더 보완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그런 취지에서 올해 이렇게 바꿨고, 세부적인 부분 단가 인상이라든지 날수 조정이라든지 그거는 현실에 맞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 저희들이 예산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요즘은 현대적 특징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재량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책임 있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전년보다는 축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은 국토부 지침에 따른 실무자 고용에 대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현장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란 말씀이시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고 저희들이 어떤 몇 명이라는 인원에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최대한 업무 효율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장 활동가를 강화하면 조금 더 우리가 아미, 초장 프로젝트라든지 도시재생에 어떤 원 취지가 주민과의 협치, 공공기관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전문가 그런 분들과 협치를 통해서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센터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이 부분을 현장 활동 위주로 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우건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장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용배입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지금 삭감할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6천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방재장비구입 3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 발생했을 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 복구사업이라든지 재난활동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1억 6천 2백만 원 정도가 매년 일반 예산에서 전입금으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금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태풍 콩레이가 왔는데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액을 합계를 내보니까 2억 1천 9백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난기금에서 쓸 수 있는 시설비를 너무 적게 세출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건축과나 건설과나 경제녹지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복구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시설비를 또는 물품구입비를 조금 넉넉하게 편성했다가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도 태풍 차바가 와가지고 재난기금에서 많이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물론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한다든가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바깥 도로 부분 하시는 분 있죠,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도로 관리, 그런 분을 보게 되면 복구사업비가 안된다고 볼 수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부에 어떤 함몰된 지역들이 지금도 많이 보도블록 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지금?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지금 간단한 도로 소파수선이라든지 보도블록 교체, 맨홀 뚜껑 교체 이런 거는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통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태풍 콩레이 같은 경우는 암남동 주차장 부분도 거의 파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현장 확인 오셨을 때 설명을 드린 송도지역에 도로와 인도 파손, 가로등 파손, 이런 자연재해로 대량적으로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예, 신용배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황정재 부위원장님 각 안건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부위원장 황정재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7건 1억 9,276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총무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대회의실 LED 전광판 2천만 원, 해수욕장 안전요원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다이빙 안전요원 2명에 대한 1,960만 4천 원, 청사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중 힐링실 조성 4,5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서구신문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서구신문인쇄비 1억 6,560만 원 중 8,280만 원, 구정시책 홍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구정홍보영상 UCC공모전 4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중 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용역 6천만 원 중 3천만 원, 교통과 소관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전거 보관대 설치 500만 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하기로 한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고등어축제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부산고등어축제 8천만 원은 서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하였던 총무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당직실 증축 5억 3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홍보 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부산일보 동네북 이용료 990만 원, 서구관광사진 공모전 1,073만 원, 체육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지원금 5천만 원, 구정홍보 및 문화공원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 중 구정 영상촬영전문가 3,650만 6천 원, SNS 등 홍보전문가3,178만 2천원, 민원봉사과 소관 고객 편의 서비스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민원실 직원 피복비 56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해수욕장 관리 용역 5천만 원, 창조도시과 소관 근린재생형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 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아미, 초장 현지지원센터 전담 인력수당 7,574만 천 원, 닥밭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닥밭골 현장지원센터 전담인력 수당 7,574만 천 원, 교통과 소관 주차장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주차장 도시계획 결정용역 2,500만 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입 계획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고, 지출 계획 중 2건 9천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등 6천만 원, 자산취득비 방재장비 구입 등 3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황정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에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출석위원( 7 명) 이정향 황정재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3 명)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정병진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김용삼 재무과장 송복순 민원봉사과장 박인욱 복지정책과장 박재춘 생활지원과장 박종건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신용배 창조도시과장 정우건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신용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이은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