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장 현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군의원님께 총무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9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내년도 총예산은 199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대비 10억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직소민원실 화보 및 잡지구입에 420만 원, 총무과 신문구독에 420만 원, 군정협조자 감사패 및 상패구입에 50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 군 홍보기념품 구입에 내방객을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는 긍정마인드함양 아침방송 CD제작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394쪽입니다. 맨 위에 경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준비물품 구입에 300만 원, 그다음 공공운영비는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화합 및 지역안정대책 활동비에 6,000만 원,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공청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본청, 읍·면 출장소, 보건지소 등 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한 20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서관리운영으로서 공공운영비에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부분에는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서 직원 체육 및 문화행사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맞춤형 복지제 시행경비에서 복지포인트 지급에 전체 795명에 6억9,000만 원, 단체보장 가입에 2억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시책업무 추진비로로서 공무원단체 운영업무 추진활동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직협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인사행정에 인건비로서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1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출산휴가는 1명 있고 육아휴직은 18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97쪽입니다. 반상회보 제작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지역여론 동향 업무추진 활동비와 주요시책사업 추진활동비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제안제도 공모시상 저희들 군민을 상대로 보상금 2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포상금이 한 7,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직공무원 선물과 장기근속공무원 연수,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청도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맨 위에 임금지급금에 부조급여 비용에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직계존비속 상을 당하면 그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에 직원능력개발 위탁교육비 2,000만 원, 도 위탁교육 등록비 2200만 원, 중앙위탁교육 등록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에 조직 활성화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운문에서 전 직원 교육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사무관리비에 퇴임 이장에 대한 공로패 제작 600만 원, 전체이장에 상해보험에 2,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이장 자녀장학금 2,400여 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399쪽입니다. 맨 위에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에 1,900만 원, 그다음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지원에 3,000만 원, 한민족 통합 통일안보사업 지원에 900만 원, 재향군인회 항구 안보지원 사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경비운영 보조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 청도군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 그다음 이장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보조에 1,2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2,000만 원, 그다음 대외협력부서로서 서울에 사무실 유지관리비에 2,400만 원, 맨 아래 쪽에 서울사무소 추진활동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도홍보 팸투어 참가자 실비보상과 국내 기관단체 견학 등 참가 실비보상에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중간부분에 대외협력 도농교류 홍보 및 자치단체간 방문자 기념품 제작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맨 아래쪽에 국제화여비로서 공무원국제화 출장여비 1억 6,000만 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자 해외연수 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 7,500만 원,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중간에 외빈 초청 여비에 국제간 자매결연 외빈 초청 여비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통계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중간에 청도군 행정관내지도 제작에 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전체2억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관련 네트워크 선로 교체에 3,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이제 국 설치에 따른 전체 선로교체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네트워크그룹 스위치 유지보수에 2,200만 원, 본청 및 읍·면사무소 랜 유지보수에 1,500만 원, 국가통합통신망 내부 백업시스템 유지보수에 2,100만 원, 중간에 또 네트워크 부화시스템에IPSR VPN 시스템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보안장비 교체에 6,000만 원, 보안장비 IPS 교체에 6,800만 원, 그다음 자가통신망 이용에 따른 노후 네트워크 설치교체 2,100만 원, 본청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조사관리에서 사업체조사관리자 요원 인건비에 700만 원, 그 아랫부분에 사업체 조사 도급비 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사회조사요원 도급비에 1,200만 원,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및 민원안내 콜센터 인건비에 6억3,600만 원, 이것 저희들 인원은 한 24명 채용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통합관제센터요원 4대 보험료에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전체 4억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큰 것이 전기사용료가 4,200만 원,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4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전산운영에 정보화 운영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정보화교육 비용 교재구입에 200만 원, 정보화마을 홍보 유인물 제작에 한 200만 원, 다음 4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체 2억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5,500,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8,0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오라클 유지보수에 2,100만 원,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700만 원, 그 아래쪽에 행정업무용 PC 윈도우 업그레이드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맨 위에 보안 USB 관리시스템 교체에 3,5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4,200만 원, 그다음 지자체 이전경비에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에 6,7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에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직원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에 2억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3개소는 문화체육사업소와 화양읍, 풍각면에 현재 강사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료에 780만 원, 그다음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신도정보화마을 전자 상거래용 포장재 지원에 500만 원, 그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을지실제훈련 천막 설치 및 방송장비 대여에 1,000만 원,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현재 2,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경보시설 회선사용료 97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실은 청도 운산리하고 화양 동천리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그 위에 방독면 구입에 420만 원, 현재 방독면이 저희들 한 1,400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용소방대 지원분야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출동수당을 전체 1억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용소방대원 활동화 구입비 지원에 3,300만 원, 그다음 41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자본보조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전체 2억2,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기념품 구입에 대한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13쪽입니다. 제일방범연합대 경진대회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명예퇴직수당에 3억 원, 그다음 기타직 보수로서 저희들 청원경찰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봉급 3,000만 원, 그다음 맨 아래 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가 3,400만 원, 그다음 414쪽입니다. 조리사가 3,400만 원, 식당보조인부 1명에 3,300, 부속실 내방객 안내에 3,400, 청도서울사무소 업무보조에 3,300, 그다음 아래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가지고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부담금에 13억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1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에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전체 3억6,400만 원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23억 6,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금으로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이 9,100만 원, 그다음 노인복지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당직수당이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일반전화 통합요금에 9,600만 원, 국내전용 회선료에 4,300만 원, 인터넷 전화 교환관 10명에 1,800만 원, 전자정보인터넷 회선료에 2,100만 원, 전자정부전용 회선료에 2억 9,500만 원, 지방행정정보망 회선료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업무추진비가 6,8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 친절도는 총무과가 몇 등입니까? 한번 보셨나요?

저희들 등수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은 못 봤습니다.

26개에 15등 하셨네, 그죠?

죄송합니다.

많이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그 중간에 군정화합 및 지역안정대책 활동비에 군수, 이것은 뭐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군수님이 각종 행사나 할 때 그런 일반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식사제공이나 외부인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상대로, 앞에 것은 외부인이고 이것은 공무원들 상대로 직원들 예를 들어 실·과직원들 고생했다고 밥 사주고 이런 격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따로 되어 있네, 그죠?

예, 이것은 앞에 것은 민간인이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은 기관운영이 되겠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해 놓으면 되지 왜 따로 해 놓았습니까?

예산 지침상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공무원 취미활동 여비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395페이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취미클럽이 많습니다. 각종 테니스, 등산부, 수영이나 이런 취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분들이 행사할 때 지원하는 보조 여비 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한 열 몇 개 클럽이 있습니다. 수영, 등산…

그 밑에 또 노사상생화합 워크숍 및 선진문화체험 지원비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 직협의 회원들 직협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단체운영업무 추진활동비도 있고, 또 이것 뒤에 보니까 또 공무원들 해외연수 뭐 배낭여행도 있고, 402페이지에 보면. 많다, 그렇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 많이 배워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신데 열심히 진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물으면 다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지 안 하신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마는 진짜 분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 반상회보 이것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좀 줄었습니다. 전에는 2만 2,000부를 했는데 저희들 한 2,000부를 줄였습니다.

작년보다?

예.

그래 이게 실제로 이런 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낭비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게 보면. 저도 동·이장을 해 보니까 이게 집집마다 가구별로 다 나누어 주지 못 하고 결국은 회관에 경로당에 갖다놓으면 거기에 다 모이시니까 거기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지역여론동향 업무추진활동비, 주요시책사업추진활동비 이것은 뭐?

이것은 저희들 이제 총무과에서 전체 여론동향이나 보도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전반적인 군정에 대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누가 이것 활동하면서 추진활동비를 받아가는 겁니까?

돈 받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행사를 하면 격려하고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총무과에서 하면서 각종 단체든지 같이 격려하는 그런 겁니다. 현금지급이 아닙니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효과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실제 하는 데는 많이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도인재육성장학회 이것은 뭐, 어디로 주는 겁니까?

저희들 청도군에 인재육성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금목표가 전체 150억인데 현재 한 89억 정도 모금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모금기간이 전체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운영은 저희들 출연금 7억하고 나머지 이제 개인들 기탁금 받아가고 그래 지금 전체하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들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학생들?

예. 중학생, 고등학생들, 체육특기자, 성적우수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분야별로 다 다른데 매년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학교입니까?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생?

예,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급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조직 활성화 공무원 위탁교육?

이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 위원장님 다녀오신 운문에 전 직원들 1박 2일씩 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박 2일씩 교육 받으러 간다?

예. 우리 운문 신화랑에서 앞에 한 교육입니다.

그 밑에 장학금에 보면 고등학교 이장 자녀장학금 해서 고등학교 청도군에서 4명입니까?

지금 이제 이장님들 중에 주로 고등학생들이 많이 없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현재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산 잡았는데 추가 더 있을 것 같으면 추경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밑에 대학생은 20명이고?

예, 지금 현재 이장분들이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대학생을 좀 더 많이 잡았습니다.

고등학생은 4명뿐인 게 왜 4명 뿐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예산추정을 4명 했는데 실제 조사하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맞추어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지급금액이 30만 원, 1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장님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계획은 그래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 대상자가 더 많으면 저희들 추경 요청해서 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장 하시면서 아직 학생들이 있는 집안은 별로 안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거의 다 학교 졸업하고 이런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젊은 층에서도 또 이장을 하면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혜택이라도 좀 더 있어야 하는 그런 그게 있지 않겠나, 보람이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려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요, 서울사무소는 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서울사무실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 한 사람, 그다음에 저희들 6급 하나, 직원 둘이 있고 나머지 무기계약이 한 분 이래 있는데 현재 6급 계장하고 직원은 매일 거기 서울에 거주를 합니다. 집을 하나 얻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데요?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마포구 공덕동에 저희들.

마포?

예.

국회 근처에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주로 저희들 이제 향우회원들, 그다음에 저희들 국비나 도비 따기 위해서, 국비 따기 위해서 저희들 중앙기관 방문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같이 우리 직원들 올라가가지고 안내하고 같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따는 데도 같이 가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다음 중앙부처에 건설교통부나 문화관광부 가서 같이 우리 인맥을 찾아가지고 같이 예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한 내역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 현재 지금 활동실적을 정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402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있는데 국제간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200만 원씩 20명 이것 주는, 오라 했을 때 드리는 거죠?

예, 저희들 베트남하고 각종 다른 외부에서 올 때 초청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오라해서 초청받아 갔을 때 우리도 돈 받고 갑니까?

그것은 저희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이제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오고 우리 국내에 청도 오시면 아까 말씀대로 베트남 내빈이 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체제경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베트남 갈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항공료하고 저희들 부담하면 베트남에서 지내는 기간은 전부 자체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뭐, 돈 주고 사람 불러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뭐, 보여주기식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얼마 전에 베트남에 우리 의장님하고 전종율 위원님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베트남의 경우에는 저희들 자매결연한 토마을에 가가지고 직접 새마을사업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베트남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저희들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새마을을 전파하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러오면 배워가기 위해서 자기네들 여비가지고 써야 되지 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불러들이느냐 이겁니다.

저희들 돈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오면 안에 거주경비입니다. 돈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머무르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숙박비나 식비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항공료는 자기들 부담해서 옵니다.

그 밑에 청도군 행정관내도 제작 이것은 뭐, 지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지도제작 저희들 5만 부를 지도 이거를 하는데 저희들 3년마다 제작하는데 내년에 3년째 되기 때문에 지도, 또 지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임시로 제작하는 그게 됩니다. 저희들 3년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 제작이 여기저기 온갖 부서 문화관광과에도 하고 부서별로 전부 다 지도만 만드는데 이게 한곳으로 통합시켜가지고 보기 좋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뭐, 관광도 있을 것이고 관광이 있으면 어디에 뭐가 있다 하는 것 그것 다 나올 것이고 또 그 속에 맛있는 음식점 이런 것 또 넣어가지고 이래 통합하시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도는 현재 단순한 길하고 이런 것만 나오고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숙박, 그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전체 현황이 한 장에 넣기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분야별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편리하지 싶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단순하게 구역하고 들어가는 길, 경계, 이런 것만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는 그런 숙박이나 위생 이런 것은 그쪽에 상세한 지도가 나와야 또 그거하기 때문에 한 장에 넣기는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또 지도가 5만 부로 많이 크지 않습니다, 이 지도는. 또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지도를 이쪽저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봐봐야 그게 그것이고 다 비슷비슷한데 뭐, 네 과 내 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해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예산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406페이지요, 정보화마을 이것은 뭐 어떤 것을 하는 그겁니까?

저희들 신도에 가시면 현재 사무실은 신도1리에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게 인터넷으로 각종 물건 농산물판매도 하고 실제 서울에 가서 농산물을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신도1리, 2리 주민들이 거기 위원에 가입해 가지고 각종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새마을발상지를 홍보도 하고 하여튼 또 딸기체험 같은 것도 오라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체험 그것도 하고 우리 농산물 감말랭이 같은 것도 서울에 판매하러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 거의 다 이런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그래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제가 잘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8억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정보화마을 예산은 8억 아닙니다.

예?

정보화마을 예산은 8억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사무관리비 한 2,200있고요. 행사운영비 한 250만 원 있고.

그래 정보화 운영 아닙니까? 이게?

정보화 운영인데 이게 다 정보화마을 예산이 아니고요. 안에 공공운영비이라는 저희들 군청 안에 공공운영비 또 2억 1,000만 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화마을 예산은 전체 사무관리비에 한 2,200,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250만 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일부 100만 원, 200만 원…

홈페이지 제작부터 유지관리부터 해 가지고 이게 많은데 보니까 이게 크게 그만큼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효과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많아요?

예, 저희들 우수상도 받고 지금 상당히 실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그죠?

인건비 그것 한 사람 관리하는 관리자 한 사람 있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전자상거래용 포장재 지원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저희들이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10개소, 이거는 뭐 지금 예산이 조금 늘었다. 그죠? 1,500만 원인가?

예, 도비하고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비군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뭐.

이것은 저희들 지원경비 5대대 하고 또 읍·면 중대에 각종 운영경비든지 시설보수든지 그런 걸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에 지원되는 건데 저희들 직원들이 어디 각종 생일 같으면 생일자 격려, 또 각종 기념품 제공 이런 걸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그겁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한 600명 되기 때문에 생일 맞은 사람들 기분 좋게 점심 한 그릇 사주고 그런 경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면서 돈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좀 분발해 가지고 그래도 청도군을 좀 더 알리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영욱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408페이지에 저는 정보화마을 인건비가 한 1,891만2,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인건비 맞죠?

예, 인건비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분이 체험 농산물 판매, 인터넷,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이 근무한 지도 근 10년이 넘을 것인데 급여가 너무 약하다. 정말로 우리 청도군에 기여도를 보면 정말 많이 기여를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데 돈을 좀 아끼시더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우리 지역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번에 많이 올려 주이소.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414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이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같으면 117명이던데 이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저희들 전체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정규직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 심사기준에 의해서 조건이 되면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이는 못하고 저희들 올해도 한 17명 했습니다마는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일부 꼭 필요한 부서에만 몇 명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같으면 거의 정규 공무원하고 같은 대우를 받죠?

그것은 이제 보수체계가 다릅니다. 그것은 하루 1일 얼마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지 신분은 보장되지 공무원과는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그러니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580명이라고 계산할 때 무기계약직이 110, 이 안에 보면 117명이지만 식당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다 제외하고 117명이고 또 여기에 또 빠진 부분이 일용직도 있고.

예, 기간제 있습니다.

일용직은 몇 분 정도 근무합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일용직은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직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했을 경우에 한 140명 되는데 지금 현재는 또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청도군의 행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약 한 800명 된다, 그지요?

예.

환경미화원 빼고?

예, 전체 한 800명.

우리 군세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지요?

지금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묻는 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어떻게 뽑나 하니까 실·과소에서 뽑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 뭐 무기계약직 뽑는 데는 원칙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험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접수해 가지고 아마 면접으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과목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말 우리 청도군이 가구수로 치면 약 한 21,000가구 되는데 일용직은 빼더라도 무기계약직, 정규공무원 이렇게 하면 700명을 기준으로 하면 30가구당 한 분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가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근무하시면 정말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06페이지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어제 새마을과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새마을과와 중복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 봐서 지급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4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190대 되어 있는데 190대 다 일괄 구입하는지 아니면 입찰로 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150대 예산은 다 해도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해서 예산절감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인력배치와 여러 가지 운용에 만전을 기해서 199억1,700만 원의 총무과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영욱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8쪽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이것 25만 원 해가지고 670명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직원 전체 다입니까?

예, 저희들 11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 우리 운문 신화랑에 1박 2일 다녀왔었다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런 교육입니다.

아, 이게 신화랑 가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공무원 배낭여행 아까 이경동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50만 원 해서 30명 이것은 어디 유럽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유럽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자기 희망계획은 달라집니다. 미주 갈 때도 있고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자에 의해서 저희들 3년 이내 간 사람들은 배제하고 3년 이상 된 사람 중에 안 간 사람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100%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 보통 한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250만 원은 보조이고?

예, 그래 이것은 경비가 기준인데 멀리 갈 경우에는 더 나올 것이고 경비가 아마 가까이 가면 덜 나오는데 하여튼 통상적으로 저희들 여행경비의 한 40% 정도는 자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01쪽에 국제화여비해서 2억 5천 얼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씁니까?

그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야를 아까 말씀드린 2억 5,000이 세 가지 아닙니까? 공무원 국제화 출장여비하고 중견간부들 교육해외연수 경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배낭여행 3개합해서 2억 5,000인데 공무원들 공무적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제화여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견간부 양성은 현재 6급 계장이 지금 현재 세 사람이 1년 장기교육 가있습니다. 지금 도에 가있는데 이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그 경비를 지원하는 그 경비가 한 1, 8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분야 세 분야 합쳐가지고 2억 5,000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1인당 500만 원 씩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것은 산출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예산이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남을 경우에는 저희들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하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보상금 해 주는 겁니까? 위에 쪽에.

몇 쪽이요?

984만 원인가 되어 있는 것, 여기. 청도홍보 팸투어 참가 실비보상하고 국내단체 실비보상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청도에 오시는 특히 외부인들 팸투어 해서 오실 경우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념품이든지 아니면 각종 간단한 점심이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체가 올 경우에 해당됩니다.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집행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아니고 선물 같은 것?

예, 선물도 되고 각종 간단한 점심이든지 이런 걸.

저는 보상이라고 되어 있기에 어떤 보상인가 싶어서.

없을 경우에 집행 안 합니다. 있을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빠트린 게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배낭여행 말입니다. 지금 현재 30명 이게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갑니까? 한목에 갑니까?

이것은 저희들 주로 1년에 한 번 할 때가 있고 두 번 할 때 있는데 시행 그때마다 다른 데 어떤 경우에는 한 번 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상·하반기 주로 1년에 한 번 많이 합니다.

신청은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저희들 공개해서 신청 받습니다. 실·과·소·읍·면에 공문내가지고 전체 희망자 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행국가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합니다. 어느 나라 갈 것인지는.

이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한 사람들이 누가 신청했는지 다른 공무원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실·과·소에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신청했다, 우리 과에는 한 명인데. 그러면 과장님이 가겠죠?

그것은 저희들 왜냐하면 과마다 신청인원이 적으면 과에 2명 갈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청인원마다 다른데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7급인데 꼭 가고 싶은데 과장님이 신청해 버렸다, 나는 배제되겠죠?

저희들 그런 어떤 과는 2명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공무원 배려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배려차원 같으면 퇴직 한 5년 이내 이내에 이렇게 남은 분은 우리 후임 동료한테 넘겨준다는 이런 좀 제도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또 근속 오래하신 분은 부부간 이래 나가죠?

부부간에 나가는 예산은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없었지만 앞에는 나갔지 않습니까?

앞에 지금 해외여행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한 2년 전부터 공무원 해외 가족여행, 퇴직여행이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작년의 경우에는 국내에 갔다 온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거의 안 나갔습니다. 신청자도 없고 해 가지고 안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무조건 자격금지입니다.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장기근속자 퇴직을 앞두고 장기근속 이래 되면 부부간에 이렇게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다 다녀오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대상자고 벌서 갔다 왔고 안 갔고 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서에 빠질 수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뺐을 수도 있고, 그런 연찬을 해서 배낭여행을 이런 것 신청을 받을 때 좀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실 분이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견문도 넓이고 이런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래 공개를 해 버리면 과장님 신청했는데 나는 안 되겠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방지책을 좀 세워서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견문을 넓혀서 우리 행정에 도움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젊은 공무원분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청도서울사무소 활동실적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미사용)올해보다 1억1,9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비중이 큰 사업을 우선으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농정시책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귀농인 홍보 리플릿 제작과 농정심의위원 수당 등을 포함한 2,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 농업분야 민간인 교육 실비보상과 귀농인 리더십교육 실비보상 등을 포함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북도청에 불입하는 금액으로 1994년부터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촌체험관광센터 홍보물 유인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에 농촌체험관광센터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에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대형포대 매입 제작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 가지고 대형 저울 지원과 팔레트 지원, 문 교체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2,100만 원이 증액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자녀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지급에 있어서 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보조에 있어서 귀농인 정착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소득지원 사업에 있어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서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서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북면 이래농원 김ㅇㅇ 씨로 벼농사 창고 및 곡물건조기 외에 2종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5억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에 정부매입 공공비축 포장재 구입과 정부매입 공공비축 톤백 구입에 대해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재해지원에 있어서도 1억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사업 국가지정 정책 사업으로서 풀뿌리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활용한 감 소재화 및 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자부담 3만 원을 포함한 15만 원의 행복바우처카드 발급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있어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18세에서 2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서 3년간 독립된 경영체를 활용한 청년농업인으로서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군에는 현재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07쪽입니다. RPC 노후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에 1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천RPC와 서청도농협 RPC에 대한 고품질쌀 지원과 현대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부분입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농업진흥지역 지원, 정보시스템 제작도면 등재비가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통관리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판로 개척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청도군 우수농산물홍보 광고비 2억, 그리고 청도군 농산물프라자 지원 감정료와 공공운영비에 청도군 이미지 홍보탑 전기료, 행사운영비에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 운영 등을 포함한 2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청도군 우수농산물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1억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복숭아와 청도반시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특산물 강화 및 행사참가 부스료 지원 등 3건에 대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부담금에 대해서 농산물수출지원기금 조성 출연금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경상북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복숭아 상자 P랩덮개 지원사업과 청도군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청도복숭아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8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서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통합 탑차 지원사업 2,000만 원과 농산물 주산지 공선조직 육성사업 2억4,000 등 총 2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도반시 시장계획 활성화 개최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도반시 박람회 및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과 행사운영비에 청도반시박람회 및 직판행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51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산물 산지유통 공동선별기 지원에 1억7,400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GAP 안전분석지원 사업에 5,3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9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 명품화 사업과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사업으로 1억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농식품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농식품 지원사업에 4억4,5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억4,6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개소로 청도군 아임푸드 자매사와 청도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기능지원 사업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되는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전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억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5개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축산지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축산정책 및 사업 관련 홍보책자 외 4건에 대해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축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축분건조제 지원사업, 한우계통 출하 운송료 지원, 한우 거세송아지 거세용 지원, 암소 계획번식 실증사업 등에 대해서 2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1,41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암소 검증능력 평가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전능력 분석 제고와 한우 친자확인, 유전등록비 지원, 한우 선형심사비, 한우 지도관리비 등 총 5건에 대해서 5,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사일러지 제조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러지 제조비로 21억 2,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생산용 종자구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농기계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돼지 액상정액 지원, 한우 미네랄블록 지원 등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전사업으로 자동생산성 제고장비 지원에 9,49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 퇴소율 감소지원사업과 모든 생산성 제고장비, 축사관리용 CCTV 지원, 한우사료 자동급유기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쪽에 맨 밑에 쪽입니다. 불량모돈 생산갱신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 522쪽입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계 경쟁력 강화 계란난자 지원, 육계 깔짚 지원, 양계 자동급수장치 지원사업, 음수처리 및 투약기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4,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52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채밀기 지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양봉벌통 지원, 토종벌통 지원 등에 대해서 4,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으로 6,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낙농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낙농기자재 지원 사업에 착유용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 사료용 자동급유기 지원,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착유냉각기 지원 등에 대해서 2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522쪽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 폭염피해 방지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단열처리 지원, 축사환경시설에 대한 송풍기 지원, 축사 전기관리시설 지원, 안개 분무시설 지원, 제빙기 지원, 롤링패드 및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등에 1억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에 고속원심분리기 지원사업과 미세폭기 시설 지원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축협에서 풍각면 덕양리 산50번지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용 생산기계 장비구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사료용 생산기계 장비구입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29쪽입니다. 동물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 공중방역사 방역활동 장려금, 공중방역수의사 출장여비 등 해서 1,37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 주사기 구입, 브루셀라 채혈병 구입, 축사 소독약품 지원, 방역복 구입, 구제역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등에 4,61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지원에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1억 5,00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돼지 서코바이러스와 구제역 백신 지원에 소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 돼지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백신 지원 등에 대해서 2억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구제역 방역사업에 소독약품과 방역복,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에 대해서 4,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과 공수의 수당 6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축산차량 등록제와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으로 2,36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 기타가축 전염병을 위한 사업으로, 533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가금농가 훈증소독기 지원과 돼지 호흡기질병 예방백신 지원, 돼지 RED 예방백신지원, 꿀벌 질병관리 등에 대해서 4,87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제 관리지원에 있어서 귀표장착비 등에 대해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축 반영 운영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결핵채혈보호장비에 1억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국 소독의 날 운영 인건비와 전국 소독의 날 운영비 등에 대해서 1억 5,31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지원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지원보상금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대 가축 질병사업에 재료비로서 송아지 설사 자가진단키트 지원과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 소 BVD 호흡기 복합백신 지원 등 총 6건에 대해서 7,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있어서 방역초소 인부임과 초소 인부임 4대 보험료 지원해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소독약품 구입비 등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소싸움경기장 조성 전출금으로 45억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입니다. 993쪽에 청도소싸움 상설경기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3쪽이 되겠습니다. 상설 소싸움경기장 운영에 2억7,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심판·조교사 면허시험위원 및 출제평가위원 수당 600만 원과 심판.조교사 면허시험 관리원 수용비 등에 대해서 1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출전경비 실비보상 5,000만 원과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입상 장려금 지원 5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싸움소 육성 사료비 지원 9,600만 원과 민간위탁금 심판.조교사 면허시험 용역에 대해서 2,2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총 1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공영공사 전출금으로 14억7,000만 원이 증액된 5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정과 직원은 2019년에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부자 청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며 2019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설명을 좀 천천히 하세요. 액수가 다섯 번이나 틀렸다. 위원들이 보고 있는데도 천천히 하면 된다, 바쁘게 하시지 말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가 좀 많지 싶어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503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험휴양마을이?

체험휴양마을은 풍각 성수월 마을과 이서에 백연지와 화양 송금마을 세 곳에 지금 체험마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들이.

그러면 세 분을 지원하는 게, 세 분한테 주는 게 3,200만 원입니까?

이것은 한 달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해서 3,223만2천 원이 그래 그 전체적인 예산이고 그건 세 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월마을 어디에 이 체험마을이 있습니까?

성수월마을에 현재 보면 현재 코미디타운 도시락…

철가방?

철가방 그 옆에 현재 식당하고 하는데 거기에 내에 체험마을과 같이 사무장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장이 뭐 어떤 일을 합니까?

농촌에 이런 신청을 하면 감따기라든지 이런 그런 체험활동과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기 사업과 그런 것을 현재 2층에 체육관에서 그런 사업도 하고 겸해서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은 사무장, 체험활동은 지금 보면 성수월마을이 지금 제일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 곳 중에서는.

예, 505페이지에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해서 4,5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영천시와 청도군이 공유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2017년도부터 3년간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 외부에 주는 겁니까, 돈?

외부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것 이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천연소재연구소에서 영천에서도 기업이 30개소와 저희 군에서도 18개소가 감물염색을 위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그리고 제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반시설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우리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세부터 적용됩니까?

예, 만 20세에서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65세인데 우리 주무과에서도 읍·면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20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하면 대상자가 많을까 싶어서 60세 이상 뭐 이렇게 받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뭐, 960명 이상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랬는데 특히 본인이 3만 원 내고 12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주무부서에서 우리 청도군의 미장원이라든지 특히 청도수영장이라든지 바우처카드를 쓸 수 있는 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들고 있어도, 해도 쓸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도비 받고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정말 이 가맹점을 많이 넓혀 줘가지고 골고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승인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가맹점 수는 내가 수시로 물어볼 겁니다. 이게 정말 가맹점 수가 읍·면별로 골고루 있어야 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그 지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이래 많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리라고 보고 저는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많으면 좀 기다렸다 하세요. 예, 박재성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김상옥 계장님 설명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저희 군에서 기금으로 지출하는 게 1억7,200이고 기금에서 저희들 보조금 확보한 게 3억7,500입니다. 그래서 배 가까이 확보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수출진흥기금도 1억을 출연해서 도로부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도 4억 9,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508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광고 2억, 그리고 509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영상물 제작,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축산 부분입니다. 축산 부분에 여러 가지 세세하게는 다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윗부분에 한우계통출하 운송료 지원 여기에 이제 금액이 25% 지원이 되어 있는데 2,500두 해서 5,000만 원, 이러한 부분은 제가 늘 농업 분야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000원을 투자를 하면 이게 2,000원, 3,000원 되어서 돌아오는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보조사업으로, 비단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그러한 생산성이 있는 보조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한우계통출하 운송료 하는 이것은 소를 다 키워서 출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 사육하는 과정에서 사료첨가제라든지 생균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소를 다 내는, 쉽게 말하면 돈을 수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금액은 뭐, 돈은 5,000만 원 적지만 농가에서는 크게 무의미하다, 이게 또 연말 되면 한 두에 8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총 계통출하한 부분에 대해서 안분 비례를 합니다. 안분 비례를 하는데 연간 대충 청도에 1년에 한 7,000～8,000두 출하가 된다고 보면 축협을 통해서 낸 소만 운송료가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 상인한테 한 부분은 또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고, 실제로 두 당 고령 같으면 한 마리는 보통 한 15만 원 출하를 하면 두 마리 하면 20만 원 받고 김해, 고령, 신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크게 농가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축협이나 축산 관련단체에서 원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과에서, 또 계에서 향후 우리 청도축산에 대한 브랜드 제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확대를 해서 쉽게 말하면 강원도 횡성하고 저희 군하고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가치도 가치지만 발전하는 그게 10년 이상 최소한 10년 정도는 차이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힘을 보태주어야만이 축산농가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단 이 운송료만 했습니다만 각종 사료포장재지원 그것 또한 1포에 포장재만 150원 지원되지 그게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것 150원이 10배, 5배, 그게 되어야 되는데 돈만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앞에 설명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524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해서 70만 원 해서 10개소 70%, 490만 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4,900이 되든 1억이 되든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농가에 교육도 시키고 농가는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이 여러 가지 학교급식 부분이라든지 학교급식도 친환경 안 받은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해야 우리 청도군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앞으로 판로가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534페이지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 올해도 이게 사업이 안 되어서 도비가 반납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것도 농가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받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전 농가는 안 되겠지만 대규모 농가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은 지도를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는 뭐 거의 100%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만 시설을 해야만 우리 축산농가가 살아납니다,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서 판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농업 분야는 투자한 만큼 배가 있어야 된다. 1,000원 주면 1,000원으로서 끝나는 그런 것은 크게 농가에 보탬이 안 됩니다. 1,000원이 1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권장을 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과 예산 부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또 확대할 부분은 확대해서 우리 농업 분야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2쪽에 귀농정착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농가지원 해서 이것은 보니까 반을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사람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또 도에서도 이제 이런 인원에 대한 저희들이 매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배정된 인원이 적게 나와서 그렇게 좀 적게 되었고, 혹시나 수요조사해서 더 사업이 신청되면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래 사업을 진행토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반이 줄었네요, 보니까. 50%가 줄었네, 40몇% 줄었는데. 그리고 509쪽에 연구용역비 되어 있는 것, 이것 청도군 우수농산물 홍보영상물 제작비하고 이것도 전부 다 연구용역비인데 밑에 농특산 해외시장 개척 이래 가지고 또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용역비는 청도군 우수 농산물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한 복숭아와 감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감 5,000만 원, 복숭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것을 볼 때 뭔가 해 보면 좀 이렇게 질이라든지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다만 한 1,000만 원이라도 더 해서 6,000만 원, 6,000만 원 이래 해서 더 효과적이고 좀 상품성 있는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래 1,000만 원씩을 더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 농산물시장 해외시장 개척비는 이것은 해외시장에 대한 민간인이 이제 해 가지고 해외에 같이 나갔을 때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조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해 놓았는데, 그래 이게 다른 것보다 우리 청도군에 보니까 홍보비가 되게 많아요, 보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다 짬뽕이 되어 있는데 다 이게 다 더블되는 겁니까? 각자 각 과마다 이렇게 전부 다 홍보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쪽에도 홍보제작광고 여기에 2억 되어 있고 이쪽에 1억2,000이 되어 있고 508페이지, 509페이지 다 있잖아요? 반시브랜드에 또 이것 우수 농특산물 홍보광고 해서 2억 되어 있고, 이건 다른 겁니까?

이것은 특히 유통분야에 청도반시라든지 청도복숭아라든지 한재미나리 같은 이런 농산물에 대한 홍보 내지는 판매 내지는 이런 행사가 대도시라든지 개최되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의 성질에 따라서 홍보비라든가 그런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9쪽에 조사료 사일리지 지원 이래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작년하고 보니까 좀 줄었는데 소가 줄었습니까?

예, 소는 안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도에서 이제 실제 수요조사를 가지고 도에서 배정계획이 좀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만큼 한 1,2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 줄였다?

예.

그리고 534쪽에 아까 우리 박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HACCP 있잖아요?

예.

HACCP 이게 저도 이것 교육을 참 받고 했는데 보조 받아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이렇게 참 우리 청도에는 HACCP 교육 받아도 혜택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또 이게 또 본래는 HACCP하고 이것 뭐야, 신선하고는 전부 요즘 다 해야 다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HACCP을 없애지 말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해도 아까 우리 박 위원 했다시피 학교나 어디에 다 들어가려면 친환경 HACCP 같은 것 이런 것 안 받고는 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소를 팔 때도 제가 소를 먹입니다마는 HACCP에 되어 있는 사람은 벌써 1인당 30～40만 원씩 돈을 더 받아요. 그런데 교육을 이것 우리 청도군에서 홍보지도 잘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것 또 도로 반납하지 말고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김태이 위원 질문내용 중에 509페이지 농산물프라자 감정평가료하고 와인터널 감정평가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설명하시는 것하고 상이한 것 같아서.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이제 여기에 대한 와인터널이라든지 농산물프라자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에 대한 건물 감정평가라고 저는, 건물감정에 대한 평가를 넣으라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와인터널은 지금 위탁계약인가 그게 5년 동안 계약했죠?

예.

했고, 농산물프라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위탁 하려고 하면 그게 연간 얼마 나오고 하는 그 감정을 하기 위한 평가수수료인 줄 그래 알고 있는데 아까 계장님께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보니까 건물에 대한 사용…

건물하고 예를 들어서 와인터널이든지 농산물프라자라든지 관광객이 얼마 오며 농산물프라자는 연간 거기에 농산물 파는 것하고 금액이 얼마 얼마인데 건물은 예를 들어서 연간 그게 얼마인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면 최저 예정단가가 연간 얼마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감정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장님께서 지금 총괄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당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의구심을 좀 없애는.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

예, 이것은 박재성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건물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감정평가가 되겠고 그리고 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우리 건물 토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가사용료를 했을 때 혹시 부가에 따른 이제 차액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용료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도군은 농업이 주업입니다. 농정과는 전년 대비 1억2,000만 원의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 사업이 제일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산액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일 선물로 제주도 밀감 200톤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제주도에 밀감 가격이 안정을 취했습니다. 우리 청도군 농정과에서 복숭아, 감 보조사업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농가별로는 소규모의 돈이 지원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감 값 하락 시에 우리가 제주도 밀감처럼 그렇게 감 값 하락 시 보전차원으로 농축산물안정기금을 세워 가지고 감 값 하락 시에 조금 그렇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개별농가에 한 상자에 1,000원씩 해도 엄청난 돈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안정기금 한 5억 원 이상을 예산증액 재편성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농축산물안정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조례에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금조성을 해서 시행할 시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행하면서 좋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새롭게 예산확보를 해서 더 좋은, 더 나은 소득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그래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많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50억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점 조금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총괄로 보면 농업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9.8%가 늘었습니다.

예산액이 농업기술센터에 증액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감 값 폭락 시에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안 좋나 그런 질의입니다.

예, 그런 차원 같으면, 전체 예산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여기에 지금 현재 농정과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이것 또 한 번 물어볼게요. 부서별 직원 친절도 몇 위입니까? 26개 중에?

상반기에는 저희 농정과 부서가 상위그룹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반기에는 저도 이제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농정과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민원인들한테 친절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걸 한번 보니까 우리가 좀 하위그룹에 지금, 그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하여튼 직원들한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자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등 했지요?

예.

26개 중에?

등수로서는 그렇습디다.

우리 청도가 다 거의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민원 이 자체가 꼴찌에 가깝다. 좀 그렇다, 그죠? 좀 분발해야 되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열심히 그것은 만날 하는 것인데 진짜 열심히 해 주어야 됩니다.

예.

499페이지, 귀농홍보 리플릿 제작 이것은 어떤 것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귀농인들이 해마다 또 문의도 많이 하고 지금 이래 저희들 농정과에 와서 상담도 많이 합니다. 상담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팸플릿을 제작해서 변경되는 사업이든지 그렇게 해서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읍·면에 비치도 하고 그런 하나의 홍보용 팸플릿이 되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이제 사무소나 이런 데 갖다놓는다 이 말입니까?

예, 읍면에도 비치하고 민원실도 비치하고 우리 농정과에도 이제 손님이 오면 민원상담이 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오시는 분은 좀 이렇게 뭘 해 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보면 이래 자기 구미에 맞는 사업이 자기가 생각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 내용을 보시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499페이지 그 밑에 보면 농정업무 추진활동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정과 저희 정책부서에서 농정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라든지 그 외에 농정업무 추진에 있어 가지고 뭐, 행사에 따른 이런 무슨 출장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그런 하나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직원들?

아니 농정과 여기 저희 정책부서 농업 정책부서 직원들에 대한 그게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귀농인 정착 장려금, 그리고 또 502페이지 보면 귀농정착 지원금, 이것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같이 이렇게?

예, 이것은 이제 정착장려금은 귀농을 위해서 청도군에 전입을 해왔을 때 부부 이상 2명이 오면 저희들이 장려금을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3명 이상 오면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정착장려금의 성격이 되겠고, 그리고 502쪽에 정착지원금은 세대당 저희들이 자부담 100만 원하고 융자 400만 원 포함해서 개인당 500만 원을 그런 정착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100만 원 포함해서 융자 400, 그래 보조 400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한 해 귀농인이 얼마나 됩니까?

귀농인이 거의 한 50～60명 정도 이렇게 지금 한 추측 정도.

가구 수로?

가구 수는 뭐, 가구 수도 그 정도 되고 귀농인수는 가구 수에 비례해서 한 70～80명 이렇게 정도.

가구 수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한 10%, 일곱 농가 주면?

예,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연말이 되어서 이래 예산이 또 이제 혹시나 지원금에 대한 대상자가 늘어나면 또 추경을 해서 새롭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원 자체를 어떤 걸로 해 줍니까? 돈으로 현금으로 줍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 줍니까?

아니 자기들이 무슨 정착을 했는데 무슨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비닐하우스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내용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셔야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이제 완수를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렇게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페이지 농촌체험관광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워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하여튼 말씀을 하셨다시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줄었네요? 500페이지 하단에.

예, 이것은 홍보유인물 제작 이게 있어 가지고 홍보유인물 제작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올해는 3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200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유인물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 제작에는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을 저희들이 100만 원 줄였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말로만 만날 잘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폐가 아닙니까, 이것. 맞아요?

예.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학교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현장 가보면 여러 가지 비가 오면 빗물이 실내로 전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꿉꿉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방수보다는 위에 덮는 것을 사업을 더욱 더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겁니다. 내년도 사업을 해서 그래 가지고 시설환경부터 좀 깨끗하게 모든 것을 해 놓고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관하초등학교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열심히 합니까? 뭘 어떻게 보고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거기 감물체험 염색이라든지 그리고 체험 이런 것이 라든지.

그것 감물염색 올해 짰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옷 파는 것 어떻게 해서 원래 팔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감물염색을 농촌에 한 감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사업이고 해서 감물염색을 소재로 해서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특산물이기 때문에 앞에 그래 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전시를 여기에 청도에서 옷을 물감을 짜가지고 천을 물감 들여가지고 옷을 제작해 가지고 이래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원래 이 청도의 감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나름대로는 일단 감물염색 이용해서 재봉시설도 갖추어져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그래 가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문시장 가서 옷사가지고 와서 떼어다 팔고 하는 그게 그렇게 하라고 거기에 돈을 그만큼 갖다 줬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돈만 주고 그냥 버려놓고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오는 그게 지금 모든 게 지금 그렇습니다. 현장에 발로 뛰어다니면서 보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돈만 주고 치우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여러분 돈 월급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예.

501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예, 아까 김태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또 도에서 이제 배정인원이 적게 배정되어서 올해는 하여튼 인원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적게 배정이 되었는데요. 혹시나 수요조사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이 줄어들면 가가지고 달라고 사정을 해야죠. 더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돈 여기에 있다, 가져가라 할 사람 지금 없습니다. 가가지고 빌어도 줄동 말동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 주십시오. 그 밑에 501페이지 하단부에 대형저울 지원 팔래트지원, 문교체 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예, 이것은 이제 동네에 공공비축미라든지 공공비축미곡 창고, 그리고 창고에 대한 문교체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대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형저울이라든지 뭐 팔레트하고 농사용 창고에 대한 문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보다는 많이 수요조사가 늘어나서 금액이 한 2,100만 원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502페이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게 아까 이야기, 김태이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현재 지금 고등학교 인원수가 지금 조금 많이 줄어드는 형편이고 또 도에서도 그만큼 더 예산액이 적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그만큼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업인들 장학금 이런 부분들은 줄이면 안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건 농업인 부기상에 장학금 되어 있는데 농업인에 대한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 이것은요?

이 사업은 농촌의 이제 총각이 농촌의 총각이 다문화가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설이라든지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503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각북에 이래농원에 김ㅇㅇ 씨라고 청년농업인도 육성이 되어 있고 하는 사업인데 자기가 지금 쌀전업농입니다. 쌀전업농 해서 벼녹화장 및 창고도 건립하고 이제 곡물건조기 외에 2종의 장비도 구입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자부담을 40%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505페이지 하단부에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지원 사업 이것은요?

예, 저희 군내에는 6차 산업 인증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은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HACCP을 이용한 그런 설치로 인한 수요가 올해는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사업비가 한 1억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6차 산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6차 산업은 생산부터 시작해서 가공, 유통, 판매, 홍보 전적으로 다 그렇게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한다?

예, 한꺼번에 법인이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506페이지 청년농부 육성 이것부터 청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뭐 아까 김태이 위원이 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이게? 청년이 몇 살부터가 청년이고.

예, 청년은 현재 위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도 있고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나이는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으로 3년 차 이제 독립된 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하여튼 청년이 주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에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청년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그래 지원을 해 주고 현재는 청도군에 10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청년농부 육성 지원사업도 나이는 18세에서 40세 미만이고 현재이것은 각북면 남산리 이ㅇㅇ 씨가, 이ㅇㅇ씨로 지정이 되어서 간판이라든지 박스 구입, 농자재 구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RPC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서청도하고 여기 유천?

유천 RPC 하고 있습니다.

박ㅇㅇ 씨.

이 사업은 RPC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유천 RPC에는 1억 4,000만 원, 서청도농협 RPC는 2,1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유천 RPC는 이물질 선별기라든지 유생및탈곡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서청도농협 RPC는 청결미와 에어컨 콤프레샤 등을 지원하는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부 창업농 거기도 뭐 RPC 하는 것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지금 현재 청년농부 창업기반 조성사업도 각북 으뜸농장에 박ㅇㅇ 씨라고 현재 청년농업인으로 육성이 되어 있고 이 사람도 쌀전업농으로 해서 친환경쌀을 하는 그런 하나의 청년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육성 기반사업에 친환경쌀 시스템이라든지 탄탄형 GAP 구축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아까 박재성 위원하고 김태이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농산물프라자 감정평가, 와인터널 감정평가 얼마나 왔습니까? 농산물프라자 감정했을 때 감정가가 얼마나 왔어요?

예, 농산물프라자는 2,802만660원이 나왔고.

얼마요?

2,802만660원요, 농산물프라자는.

또 와인터널은요?

와인터널은 2,835만39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처음에 지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만한 차이가 납니까?

예, 이것은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지가가 매년 그래 조금씩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매년 5% 내지 10% 정도 감정료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계 같은 것은? 기계 같은 것도 사준 것 아닙니까?

예, 기계는 전부 다 융자로 지원되었습니다. 융자로 해가지고.

개인이 산 것이에요?

예, 가공시설 같은 것은 그런 시설은 개인이 이제 부담을 했고 나머지 냉동기라든지 냉장고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냉장고, 냉동고 이런 것은 감가상각 했을 때 얼마나 지금 빠졌습니까?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프라자 전기안전 대행료,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유통센터 소방점검료, 이게 지금 세 받고 건물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세 2,000만 원 받습니까? 22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예, 이 사용료가 현재 여기 보면 농산물프라자는 2,801만660원이고 와인터널은 2,380만61만 원을 그렇게 매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와인터널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더 이상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굴만 빌려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농산물프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 지어가지고 냉장고, 냉동고 다 지어가지고 그래 주었을 때 2천 얼마요? 2,300만 원인가 저번에 그래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저번에 굴뚝 공사한다고 2,000만 원 줘버리고 또 지금 여기에 수수료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소방점검료, 이것도 주고.

예, 이것 전기안전대행수수료라든지 소방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프라자 전기안전 대행료 이것은 안전 관리하는 대행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

예, 그것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부분들이 세받고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내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다 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건물가격은 자꾸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계속 추가된다, 그랬을 때 청도군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들어가지만 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거기에 대한 간접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시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도움 별로 되는 것 없다. 저도 농사짓고 감말랭이 깎고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청도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이것은 누가 어떻게 나가서 시장개척을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청도군의 농특산물을 홍보 내지는 마케팅을 외국에 가서 할 경우에 민간인에 대한 여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예, 일반인들이 대표적으로 청도군의 농특산물 제품을 가지고 홍보 내지는 마케팅을 하러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국외여비 조로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만날 가는 사람만 가겠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510페이지 농산물 우수 해외수출 촉진홍보지원, 밑에 판촉행사 수수료 지원, 유통활성화지도,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예, 농특산물 촉진 홍보지원은 이제 우리가 한 제품업체가 해외에 이제 박람회라든지 마케팅으로 이제 갔을 때 하는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고, 판촉행사 수수료지원은 저희들이 농산물이라든지 어느 지점에 가서 판촉행사를 열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농산물 유통활성화지도는 군내 농특산물을 이제 상품을 위한 지도단속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인건비다?

예.

그 밑에 농산물 특산물,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복숭아신선도 유지제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공에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숭아상자에 대한 PE랩덮개 지원사업과 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이제 사과라든지 산딸기라든지 대추 등 작목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복숭아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공하고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공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받는 것이다, 그죠?

예, 청도군의 우수농산물로 규격화 내지는 상품성 강화를 위해서 등록된 조공법인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 만 나가는 그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농업인과 같이 할 수 있는 단체, 농협이라든지.

농협 외에 그래 여기 들어가 있는 농협 외에?

농협 외에 참여하는 단체는 네이처팜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있는데 다른 지금도 다시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떤 단체가 참여할 수 있냐고?

예, 그것 참여할 의사가 있는 단체는 조공이사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심의회에 통과되어야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네, 그죠?

예, 조건이든지 그게 좀 상품성이 그런 경쟁력 있는 상품성이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네들끼리 먹고 살라고 그래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이게 실제로 포장재 이런 부분들 다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잘못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박스는 지원하는데 또 난자도 지원합니까?

예, 이것은 작목반을 통해서 소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작목반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일반상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난자 말입니다. 감 박스에 들어가는 난자?

예, 그것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안 합니까?

그것은 상품성이라든지 규격화에 대해 가지고 등록이 지금 되지 않았고, 감 내지 복숭아 난자는 지원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실제로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난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지금 많이 나가죠?

예.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래도 우리 청도군이 농산물을…

그것 조공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안 합니까?

그것은 이제 청도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의 규격화된 제품을 또 해야만 이제 우수성이라든지 상품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발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51페이지. 아, 10페이지 끝에 것, 청도군 이미지 홍보탑 도색정비 이것은 어디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현재 용암온천 못 가서 송읍에 현재 반시광고 홍보탑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것?

예, 그 사업에 대한 도색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안 했나요?

예?

추경 때 이거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LED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LED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LED 교체사업을 했고 그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탈색이라든지 그래 이제 도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날 뭐 이게 참 뒤치다꺼리 하다가 볼일 다 보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위에 농특산물 주산지 공선조직 육성지원사업 이게 조공에 주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이것은 현재 농산물 건축에, 공선장 건축과 선별기 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 매전에 미인하고 현재 복숭아협동조합에 현재 두 곳이 수요조사가 되어서 신청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밑에 청도반시박람회 및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 청도반시박람회 및 직판행사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청도반시 판촉행사를 서울이든지 대도시에 할 경우에 홍보현수막이라든지 홍보팸플릿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제작 사업비가 되겠고, 밑에 것은 행사운영비는 청도반시 그런 사업에 따른 예를 들면 여비라든지 그리고 다과를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에 가서 할 때 이게 필요하다?

예.

이 뒤에 보니까 아줌마 뭐 하는 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던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판매해 주거나 홍보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도 주관으로 경북도 주관으로 시·군·구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판촉행사 내지 홍보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행사가.

51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것은 많이 늘었네 그죠?

예, 늘은 게 부기상에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던데 당초에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11억이 편성되었고, 2회 추경 때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 20억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보면 부기상으로 보면 당초예산이 11억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부기상으로 보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추경 때 다 확보된 사업이라서 부기상으로 당초예산 11억만 편성해서 되었는데 그런 상태고 현재는 보면 20억하고 19억 몇천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올해하고 거의 지금 같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갈 그런 그것은 없지 싶습니다. 거의 편성된 사업이 금액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주는 겁니까? 버섯에만 주는 겁니까?

버섯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이제 생산해서 수출하는 버섯을 이용한 30개 업체가 지금, 복숭아 수출이라든지 감말랭이 수출 같은 것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 수출업체에 지원받는 업체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업체가.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버섯, 복숭아, 감말랭이 이렇게 했을 때?

예, 그것 신선농산물은 15%이고 감말랭이라든지 그런 가공품에 대해서는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에 15%, 10%?

예.

아니 전체 금액에서 19억 중에 버섯에 얼마, 버섯에 몇 % 정도 되고 감에 몇 % 정도 되고?

예,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청도군에는 버섯, 팽이버섯공장이 지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버섯이 75% 되고 나머지는 감말랭이든지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 안 해 주면 수출 안 되죠?

계속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 주다가 또 안 해줄 경우에는 오히려 또 그런 효과가 더 안 크겠나 싶어서 계속지원을 해줄 그런, 해 줘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생각 좀 바꾸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만날 해 줘야 되는 것 만날 해야 된다.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이 주면서 농민들,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줄어드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몇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 계속 또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또 수출을 해야만 우리 군내에 농특산물이 안정이 되어서 활발히 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안 되겠나 싶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보조사업을 보조를 안 해 주면 수출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수출했는데 보조 안 해 준다고 수출 안 하고 그러면 농사지었는데 보조 안 해 준다고 농사 안 짓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 지금 시점에서.

차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모든 농민들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누구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누구는 주지도 안 하더라,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있는 사람만 자꾸 받아가고 받는 사람만 자꾸 받아가고 이거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큰 자체는 큰 돈 나가는 것은 전부 받아가는 사람밖에 안 받아갑니다, 여기. 다른 사람 받아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513페이지, 농식품 국외판촉지원, 이것은 뭐 무슨 판촉을 합니까?

이 사업은 이것도 해외에 판촉 그런 행사 마찬가지인데 국외 박람회라든지 그런 판촉행사가 나갔을 때 하는, 나간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야기했을 때 간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인이라든지 이제 지원 판촉하는 자기가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것은 자기가 의향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있을 때 해준다?

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나가네요. 자꾸 도비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군비가 더 많이 나가는구만. 그것 없을 때는 안 해줘도 되는 것이고 그죠?

예, 혹시 자기가 희망하는 의향이 없으면.

그러면 이것 없어도 되겠구만.

혹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미리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단체라든지.

그것 돈 빼먹으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없어도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예비비로 만들어 놓았다가 꼭 필요할 때 줘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밑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이것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조공을 포함한 농협단체와 그리고 네이처팜에 참여하는 그런 단체이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는 도에서 지금 금액이 적게 배정이 되어서 하여튼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2,88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공에 준다?

예, 이것도 조공을 통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은 참 좋아요. 그죠? 돈도 많으니까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군의 보조사업 다 받아가지고 다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박스 만들어서 다 챙기고. 또 이런 얘기했다고 나중에 한 시간도 안 되어서 또 밖에 다 또 농협장한테 다 보고됩니다. 좀 그러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고 함께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경동 위원 질의 중단해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직무대행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쉬었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이제 반틈 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조공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서 아까 주던데 여기에 보시면 감말랭이 보관료, 임차료해서 이런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왜 보조를 자기네들 돈벌이하는데 보조를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그 농협에 돈이 없습니까? 이것 청도 2017년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 정산내역서 아까 줬지 않습니까? 어제인가?

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도군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규격화하고 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다양한 상품성을 생산하기 위해서 통합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조공을 통해서 하여튼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없는 사람들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게 보조사업 아닙니까? 있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게 보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혹시나 자기가 원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 이제 자격이라든지 조건에 맞으면 그렇게 사업을 신청하고 또 지원이 되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1,000원짜리 받아야 되고 있는 사람은 1억짜리 받아야 되고.

제가 볼 때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좀 없는 사람은 아예 농업에 대한 그런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적게 가지고 혹시 이래 농업에 이래 자기가 소득이라든지 좀 눈을 뜬 사람은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홍보를 하는 그 사업도 알아보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알아보고 사업을 또 신청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실제로 이제 먼저 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다, 그죠?

문이 다 같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내가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되고 있습니까? 무상급식은 안 하죠? 그냥 지원만 조금씩 하는 것이지.

예,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무상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간식구입비라든지 지원 점심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초등학생하고 중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 그 지원만 하지 청도가 아직 무상급식은 안 하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

예, 그것은 교육청하고… 예, 교육청하고 저희 군하고 일부 부담을 해서 무상교육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합니까?

예,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중학교까지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이제 점심값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있습니까?

예, 예산서에 여기 있습니다.

무상급식 하는 것?

예, 고등학교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산물 순회 수집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임차비 등이 되겠는데 작년 산동농협하고 그렇게 순회차량에 대한 임차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동농협에 했다고요?

예.

이것도 맨 그것이네요. 그러면 산동농협하고 산서농협하고 농협…

2개소인데 산동농협하고 네이처팜 하고 그래 되겠습니다.

조공에 하는 것이다?

예, 이것은 조공이 아니고 산동농협과 네이처팜 2개소만 지원이 됩니다.

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사업, 산동농협에 한다, 산동농협에 두 군데네요?

예, 네이처팜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끝단위에 축산농가 교육행사 실비보상,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 축산물 소비촉진참가자 실비보상, 한우경진대회 출품 실비보상, 이것은 참가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한우경진대회라든지 그리고 축종별 이래 품평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참가자에 대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경비 지원하는 겁니까?

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참가하는 데는 줘야 또 사람이 모인다?

일단 품평회라든지 이것은 우리 청도군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민간인이 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시원하게 넘어갔습니다. 중간부분에 우수축산 해외축산 비교연수 1명, 이것은 뭐 1명 보내가지고 효과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우수 축산농가가 있으면 도에서 일괄 같이 23개 시·군에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그 민간인이 나가는 데에 대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민간인이 1명 나가가지고 무슨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도에서 책정하기를 우수 축종에 대한 전 시·군에 1명씩에 대한 그렇게 인건비가 배정이 되어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1명이 책정을 한 것은 돈을 그만큼 주겠다, 이 얘기고 그래서 청도군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고 꼭 이런 그게 나갔을 때 보고 와가지고 우리 청도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게 참 좋다, 라는 게 판단이 서면 더 많이 나가서 보고와야 되는 것 아니냐? 도에서 1명분밖에 안 주니까 돈이 없어서 그거한다, 이것은 그런 것 같고, 꼭 필요하고 가서 보고 우리한테 진짜로 플러스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맞지 않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이것 뭐고, 축협에서 하는 것이죠?

예, 청도축협에서 풍각 덕양리에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추진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제 환경오염 비점시설이 저희 군에 지금 할당량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오염저감 비점시설은 확정이 되었고 축협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네주민들이라든지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단계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할 수는 있겠습니까?

축협에서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디다.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 실제로 선거가 끝나봐야 알겠다, 그죠?

축협에서도 지금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와 관계없이 이미 예산이 다 확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야 확보되었지만 하라해야 하죠. 데모 하고 하는데. 52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용 자재구입, 반려동물 이것은 개입니까?

예, 개하고 반려동물하고 개하고, 주로 개입니다. 개인데 고양이 하고 다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라니 같은 것은 아니죠?

예?

고라니?

예, 고라니는 신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주로 반려견, 개가 지금 많습니다.

온천지가 개 던데 요새.

예, 지금 그게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반려견이 보면 저희 주위에도 돌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그 반려견에 대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청도군에 하여튼 반려를 위한 그런 시설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반려견에 대한 민원도 지금 하루에 3건 내지 4건 정도 이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네마다 개 천지던데 우리 동네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기가 좀 겁납니다, 그것도.

예,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해놓았네요, 그죠?

예, 새로이 부각되는 그런 하는 사업으로서 좀 당초에는 안 서 있었어도 올해부터는 좀 편성을 했습니다.

한 마리 잡아오면 얼마씩 줍니까?

한 마리에 하면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많이 주네요?

이것 한 마리에 관계없이 이것 지금 반려견 처리를 위한 인부 사역을 저희들이 3명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정액제로 1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마리당 두수에 관계없이.

우리도 좀 잡아오면 돈 주겠네, 그죠?

그것 지금 또 등록이 된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잡아온다고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런데 538페이지 보면 들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이것은 뭐 잡아야 중성화를 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은 이제 길고양이든지 이것 있으면 이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아까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등록된 분이 가가지고 포획해 오면 이제 수의사한테 중성화수술을 맡겨서 중성화수술을 하면 수의사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를 잡기가 참 쉽지 않은데. 993페이지 심판·조교사 면허시험용역 이것은 뭐?

예, 이것은 현재 보면 현재 저희들이 청도소싸움 경기를 하면서 심판·조교로 면허증을,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이제 출전할 수 있는 심판·조교사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소싸움경기를 더 활성화하고 흥미진진하고 그에 대한 정밀감 있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심판하고 조교사하고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보면 심판·조교 면허사 시험 위원 및 시험출제 평가위원 수당 이것도 있고, 이게 이제 시험문제를 내는 사람한테 돈 준다?

예, 이것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심판·조교사 면허시험 용역비가 2,5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면허시험 출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그리고 심판·조교사 평가위원 이것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위에 것은 수당이 되겠고 밑에 것은 면허시험에 관련되는 재료비,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그런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필기구를 준비한다든지 그래 사용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조교사 면허시험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이 조교사 시험출제부터 시작해서 감독하고 이런 것까지는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못 해서 그래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철저히 하고 그런 다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필요 안 한 것 여기 하나도 없겠다, 그렇죠? 그래 어쨌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 감나무약도 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물어보고, 또 알아야 내년에 감사할 때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청도에 좀 더 오고 싶은 그런 농촌을 만드는데 많은 열정을 가지고 좀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더욱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예, 계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511페이지 청도반시박람회 직판행사 6,000만 원 예산부분에 아까 이경동 위원님 질문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이게 끝나고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외에도 계장님께서 답변은 다 하셨지만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앉아서 들어봤을 때 사실하고 틀린 게 있으면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서 저희들이 바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추후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계장님 저는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여기 501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505페이지에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보니까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다문화가정, 주로 다문화가정 출산했을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오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혜택은 연초·연말 이래 집으로 이렇게 배달되는 청도소식지 이런 데서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군민이, 해당되는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청도군에 좋은 제도가 있다 신청을 합니다. 그지요?

예.

그런 데 적극 활용해서 해 주시고, 농업인보험이 있고 우리 또 청도군민 전체 안전보험도 가입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중지급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농업인재해보험이든지 안전보험은 저희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군민안전보험은 안전건설과에서 청도 전체 군민에 대한 지원…

농업인은 청도군민이 아닙니까?

맞는데 이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조금만 행정적 관심을 가지면 중복가입이 되면 우리 군비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도 대한민국 굴지의 보험회사를 다녀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중지급이 안 되는데 농업인 별도, 또 주민 별도해서 이중지급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빼고 넣으면 보험료가 조금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휴게소 감 홍보탑 그것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새마을휴게소 말입니까?

예.

그것 설치는 저희 유통부서에서 설치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상당한 기간 누워 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눕혀놓는 바람에 감도 하나 떨어지고, 그것 그러면 수리하고 이래 하는 것은 다 군비가지고 했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수리하고 탑을 세웠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유통부서에서 이미지홍보하고 그것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보수부분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지출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기간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청도감이 한참 생산될 때도 그 뒤편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로 유통을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세심하게 봤다면 정말 그런 탑을 통해서 우리 청도 감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군의원이 가서 사진을 찍어서 담당과장한테 보내고 군수님한테 보내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 값 폭락 시 지금 위원들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특별기금 5억 조성을 좀 해 달라, 이것은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게 조공이나 또 떫은 감 자조금과 연관은 없습니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떫은 감 자조금하고는 뭐 연관이 다소 있겠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왜 이 눈치 저 눈치 봅니까? 우리가 우리보고 돈을 하라하는 게 아니고 청도반시 안정자금을 해서 농가에 득을 주자고 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을 아예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조공, 농협 이런 데 눈치를 우리 군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6차 산업은 우리 계장님 잘 아십시오. 1, 2차, 1, 2, 3차 산업을 복합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체험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게 6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포장산업에 있어서 감 박스, 복숭아 박스에서 포장의 혁신적인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적인 기술은 포장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크고 작은 그런 하나의…

포장지 디자인 잘되면 안사는 복숭아 사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는 배울 때 감, 복숭아 때문에 학자금을 마련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난자입니다. 예전에 박스, 나왕박스, 나무상자에 넣어서 서울 가버리면 다 치어버리고 지금 박스 포장해서 난자가 없으면 서울 가면 다 치어버리고 지금 현재 백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따면 동시에 난자에 포장해 버립니다. 왜? 손이 한 번 더 가면 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께서 한 분이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뭐, 질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장을 핵심은 난자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협에 감에 사용하는 난자는 어떤 난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규격화 안 된, 일단 그런 것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소신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 난자에 1개는 중간에 구멍이 뚫려있고 한 개는 난자가 구멍이 안 뚫려있다, 그래 밑에 카엑스를 넣었다, 어느 게 빨리 익겠습니까?

아무래도 안 뚫린 게 빨리 안 익겠습니까?

안 뚫린 게 빨리 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넣는 것은 카바이트나 카엑스는 밑에서 열을 가해 주어서 이게 익는 겁니다. 그래 밑에서 열을 가해 주는데 아이고 뜨거워라 하는데 막혀있는 게 뜨겁겠습니까? 구멍 뚫려있는 게 뜨겁겠습니까?

막혀있는 게 안 뜨겁겠습니까? 암만해도.

막혀있는 게 뜨겁습니까? 난자가 막혀있는 게?

아, 밑에 뚫려있으면 올라오기 때문에 뚫려있는 게 좀 열이 많이 발산이 되겠네요.

훨씬 빠르겠죠?

예, 맞습니다.

뭐 안 뚫려있는 것 5일 만에 익으면 뚫려있는 것은 4일 만에 익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 뚫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 유통과에서 한번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뭐가 좋은지 농민한테 지도도 하고 동일한 가격 같으면 뚫린 게 월등히 유리하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지원사업에 19억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까 전에 계장님께서 19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던데, 계장님 설명하실 때는 팽이버섯이 75%다,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 우리 확인했을 때는 더 훨씬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 지원이 한 5억 정도, 군비가 1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데 장려 부분은 돈을 줘야 되죠, 잘하면. 그런데 많은 품목 중에서 버섯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대기업은 규제를 막 하고. 계장님 맞습니까?

예, 지금 뭐…

법인세도 올리고. 왜냐? 거기에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서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대기업만 육성하고 중소기업은 살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우리 청도가 대한민국에 2개의 공장이, 1개는 또 외국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군비, 도비 지원받아서 실컷 해서 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한 업체, 2개 업체가 대한민국 팽이버섯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업체가 대한민국의 팽이버섯 가격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겠죠? 그런데 이 기업체, 이 큰 기업체들이 조금 국내의 가격이 폭등이 되면 절대 외국에 수출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려고 외국에 수출하고 뚫는 이유도 과잉생산 되었을 때 수입보장책으로 밖으로 파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 이제 대기업은 자꾸 지원을 하고 이 19억 중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버섯농가라든지 이런 데 육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하면 농가소득에도 부자청도 되는 데도 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자꾸 예전에 했다고 해서 자꾸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관계공무원께서 우리 청도를 어떻게 부자를 만들 수 있겠는가,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심도 있게 고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예산을 설명하시는 분은 다 합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보면 도비보조가 어떤 것은 15%, 20%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군비 1,400만 원 보태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런 논법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정말 유심하게 해서 정말 어디에 실익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160명 고등학생에게 3,200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청도군의 고등학생한테도 무상급식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여태껏 초·중학교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에 민선7기를 하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고등학교 5개교에 학생수가 한 1,100여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무상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516페이지 그러면 학교급식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는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급식센터에 청도에 화양에 아이홈푸드하고 축협 두 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급식을 대는 업체에 줍니까?

운영비하고 배송비인데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이홈푸드 하는 자매사하고 축협하고 2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아, 학교급식센터 운영비 지원 그래서 나는 학교에 왜 두 곳만 주는지…

이것은 업체.

그리고 조금 전에 계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신고가 반려동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죠?

예, 많습니다.

신고 많이 들어오면 잡아야 되겠다, 그죠? 잡아야죠, 신고 들어오면.

예, 우리 담당자가 여성분인데 수시로 출동을 합니다.

수시로 하지 마시고 청도군에 전체 대대적으로 한 번 읍·면부터 해서 소탕작전, 포획 한 번 해야 됩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그 자리에 겁난다, 다니기가 어렵다, 이해하는데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군민이 반려견에게 물리고 뜯기고 이래 해서 하면 늦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기여하는데 조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청도천이나 동창천, 동창천은 좀 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청도천에 베스나 블루길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도 가능하면 연간 많이 안 되어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하천에 우리 물고기가 자라서 후세에게 조금 우리 토종물고기를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지 않고 우리 하천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60억7,920만 원 중에 58억은 공영공사에 특별회계로 전출금이고 나머지 2억여만 원이 여기에 또 해서 우리 농정과 부서에서 쓰고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가능하면 넘겨줄 것은 한목에 확 넘겨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싸움장 현수막부터 해서 경기추진, 급량비, 상설소싸움장 뭐, 변호사 자문료 등 이래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운영비에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그리고 계장님 심판·조교사 시험문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면요, 중학교 1학년 같으면 공부 좀 한 사람은 100점 맞습니다. 특별한 심판시험 없습니다. 해설사 같으면 들치기, 뿔치기, 이런 것 알아야 해설을 하지만 심판은 어느 놈이 도망가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문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정말 초등학교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청도 특산물이 무엇인지, 몇 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소싸움하고 아무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심판·조교사 면허시험 용역 2,200만 원. 한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압니다. 이런데 우리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까 전에 답변 중에서도 소싸움이 주심, 부심 5명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보가 많이 되어 있다면서요?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시험을 쳐서 많이 확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심판 등록현황에 보면 심판 등록현황에는 면허증 소지자가 39명이고 조교사 등록현황은 면허증 소지자가 33명입니다. 33명인데 경기 참여하는 인원이 심판은 12명이고 조교사는 15명입니다. 15명인데 이제 1일 소요할 수 있는 인원이 정확한 심판이라든지 경기진행을 이것민원이라든지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1일 소요인원을 보면 심판은 1일 9명 정도 소요되고, 조교사는 1일 12에서 15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싸움에 대한 그것 경기진행이든지 또 싸움소가 보면 혹시 승부가 하기 때문에 마찰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찰이 심판이 잘못되었다하는 그런 마찰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심판·조교사를 좀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싸움 심판이 6명이 뭐 필요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소를 한 마리 끌고 들어가면 끌고 들어가는데 11만 원, 맞죠?

예.

심판도 A, B로 A, B, C 해서 25만 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2명, 39명, 34명 있으면 이런 분들을 더 교육을 시킨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인원인데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용역 이래서 2,200만 원, 또 시험지 평가위원 이래서 600만 원, 조교사시험 수용비 100만 원, 사실은 우리 청도군 혈세가 지금 현재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소싸움장에는 하고 있는 이 시국에 여기에 이러한 부분 조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이러한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셔서 빨리 개선사항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 지고 정말 생산적인 일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각별한 예산을 짤 때 배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도반시박람회 및 직판행사 6,000만 원에 대해서 담당계장 보충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태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정과 유통담당 이희태입니다. 먼저 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도반시 홍보에 따른 비용 6,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0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각종 행사 청도반시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도시 행사라든가 이런 데 무료시식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따른 운영, 운영비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다 한 사업입니까?

이희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반시가격도 상당히 좀 괜찮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는 한 번 서울 이랜드리테일에서 한 번 행사를 거쳤는데 금년에는 아주 좀 많이 돈이 남았고 내년에는 6,000만 원을 가지고 감 가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답변 중에, 답변은 거의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예를 들면 어디에서 했다, 어디에서 한 이런이런 부분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쉬운데 그냥 대도시 행사,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듣는 위원님도 저 또한 석연치 않으니까 분명하게 어떤 행사에 올해 예를 들면 어떤 행사에…

이희태 금년에는 서울 이랜드리테일에서 행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했으면 이랜드리테일에만 올해 2,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한 번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답변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직무대행 하신다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에도 여러 가지 계가 있습니다. 계가 있는데 전문성이 더 없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답변이 미숙한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김수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전번에도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꼭 좀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군은 농촌지역 도농복합으로 여러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농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해를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이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공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 뭐 쉽게 말해서 우리 농민에게 수수료 떼는 곳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공은 조합공동법인 하나의 법인체로서 저희 23개 도에도 조공이 없으면 유통사업단이라고 다 이렇게 지금 거쳐져 있습니다. 거쳐져 있어서 하나의 우리 청도 농산물의 효율적이라든지 규격화라든지 표준화 상품성을 그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농협과 농민과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하나의 법인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실제 조공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없고 우리가 과일을 내든지 하면 수수료 무조건 떼거든. 그래 조공에서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새로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 한 3년쯤 된다고 보는데 뭐든지 하면 조공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농사짓는 데 보면.

예, 맞습니다.

그것 하나의 이게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이것 쉽게 말해서 농민의 피 빨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농민이 조공을 해 가지고 필요를 많이 쓰는 것 같으면 필요로 쓰지도 않거든요. 그것 하나의 대통령 그거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민들은 전부 다. 농협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수수료만 항상 떼는데 모든 돈이 다 조공을 거쳐 와요, 다.

그래도 이제 청도군의 농산물을,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과 또 농협과 하여튼 조공인 단체라는 법인이라 하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 군민을 농업인을 대표하고 그런 하나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묻는 것도 우리 위원들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시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바라는 게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해야 되지 싶은데 아까 반시대책 마련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 우리가 보통 이것 홍수 출하 시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 될 수 있으면 이것도 해를 미루지 말고 ’19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 위원들은 전부 다 우리가 그 여비만 되는 것 같으면 의결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약에 감 안정에 대해서 전부 다 한다고 공약에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감 대책마련 이것 한 해 한 해 자꾸 할 게 아니고 이거 청도군민이 제일 바라는 것인데 다른 홍보보다도 이것 처리할 때는 홍보비보다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기획실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조합공동사업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공동사업단은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단체이고 역할이나 목적이 유통관련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농민의 농가소득이나 삶의 질 향상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입찰까지 개입을 하다 보니까 방금 우리 김효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좋지 않은 것을 보이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산림과·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