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29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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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재무과 예산은 한 24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 도비를 많이 얻지를 못해서 20억 이상이나 증액된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토성면 청사시설 결정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보고를 드린적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예산이 편성됐고, 그리고 청사 뒤편에 보면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차고지를 뒤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특히 없고, 그 다음에 국비, 도비는 저희 사업자체가 국도보조비 사업이 아니라서 군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회계연도 및 공유재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이 쪽으로 왔는데 이 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일반적인 것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구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청사 관계 때문에 토성면 청사하고 차고지 이전 때문에, 그 예산이 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회계공무원 보증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에 회계를 보는 분들은 보험료가 7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각 읍면이 틀린데, 여기는 400만 원인데 왜 400만 원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읍면 회계를 거의 통합해서 보수라던지 일반 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대행을 해서 내려보내고, 읍면 회계가 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는 본청하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액이 많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송흥복위원

읍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계자의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높고 낮다고 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증금액이 군수님 같은 경우는 2억이고 부군수님은 재무관인데 부군수님, 재무과장, 계약관리담당, 경리담당은 10억이예요. 보증금액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위험에 노출된, 그러니까 많이 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이 높아서 그러다보니까 보험료도 더 많고.

송흥복위원

경리관의 보험료가 얼마라구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요즘은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부군수님인데 10억입니다.

송흥복위원

보증보험료가 10억이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보증금액이! 보증금액이 10억인데 보험료가 한 39만 원 정도.

송흥복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서는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보증보험료 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75명을 가지고 저희가 보험을 드는 거구요.

송흥복위원

부군수님은 10억이라면서 400만 원은?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부군수님은 39만 원,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부군수님, 재무과장, 계약관리담당, 경리담당은 40만 원 정도씩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장님들 이런 분들은 4만 원 내지 2만 5천 원 정도.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속에 부군수님 보험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75명분이 400만 원에 다 포함된겁니다.

송흥복위원

읍면 회계들은 놔두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건데, 차고를 어디로 옮길려고 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산불종합방지센터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옮길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 산불은 산림과에서 새로 짓는데로 나가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건 기존대로 있고 그 옆에 부지가 이 면적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거 올해 지을려면 제대로 지으십시오. 땅굴 같은데 들어 앉아서 차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속에서 만날 사는거 보면 좀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보다도 자동차가 사는 곳이 더 깨끗하고 좋아야 한답니다. 이왕 짓는거 개끗하게 잘 지으십시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군이 차량대기실이라던가 차고가 아주 낙후돼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 가면 차고나 차량대기실이 잘 돼있는데 상당히 낙후돼 있고, 좀 늦었지만 이렇게 신설한다니까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시설해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156쪽에 보면 토성면 행복복지센터인데 용역비만 들어간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시설비 중에서 48억 정도 들어가는데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사비 10억만 반영시켰구요.

송흥복위원

전부 감리용역, 시설용역 용역인데, 이 예산은 용역비만 들어간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아닙니다. 설계비가 있구요. 설계비가 2억 정도 있고 공사비가 10억 정도 있고 용지는 2필지 못 산 부분 640제곱미터가 2억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8200만 원, 부대비가 1400 정도 되는데, 전체 공사비 48억 중에서 10억만 우선 반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7억 정도는 2020년에 반영해서 그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측량비라던가 이런 부분 다 들어간게 14억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측량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15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자동차세가 고성 전체의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읍면 것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군관리 하는 54대 중에서 군청에서 관리하는게 54대거든요. 그 중에서 51대만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중에 3대가 경제진흥과에서 약자교통 해서 3대를 위탁을 준게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위탁을 줄 때 그게 공공요금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송흥복위원

전체가 백 몇 대라고 했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102대.

송흥복위원

대형버스를 바꿀려고 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36인승 짜리입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45인승인데 요즘에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크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조달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되는데 그것은 조금유동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2008년도에 구입한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조금 지났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치행정과는 1호차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재무과 업무 승용은 뭡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7482라고 있는데, 이게 노후돼다보니까 저희가 관내에서만 배차하고 관외를 못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연수는 다 지난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연수는 다 지나고 키로도 다 지났습니다.

송흥복위원

자동차 보험료는 고성군 전체 차량을 재무과에서 냅니까, 아니면 자기 실과에서 냅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본청 것만 51대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냅니다. 그리고 읍면은 읍면에 예산이 서서 읍면에서 내고.

송흥복위원

손미자 위원님이 먼저 행감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차량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구요. 하도 많아서, 너도 나도 막 끌고 다니는데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요즘은 직원들이 다 끌고 다니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전직들이 예전보다 줄다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미화원들도 끌고 다니고 일하시던 분들도 끌고 다니고 각 실과에서 공무직들도 끌고 다니고 엉망이더라구요. 우선은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 만일 공무수행차를 끌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청이 문제가 되는거지,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해서.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침에 김형실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약속하는 겁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스타렉스였었는데 교체하는 과정에서 바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교체하는 차종 그것을 검토해서, 사실 버스 같은 경우도 교체하는 이유가 이게 더 지나면 사실 중고차 가격을 제대로 못받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기존에 스타렉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할 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버스는 십 몇년 됐다니까 버스는 사실 운영을 얼마안하긴 안하지만 지금 사회단체에서 너도나도 버스하기 때문에 십 몇년 지났으면 사실은 바꿔야 하는 시기가 왔고, 요즘 각 시군에 차들 보면 다 신형차들이라구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유지보수비도 절약할 수가 있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김형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 여섯이 타면 좁아서 장거리도 못가겠고, 위원장님 그거 타고 가다가 혼이 났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의원 전체가 탈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공간 큰걸로 바꿔달라 그런 얘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159쪽에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11명이나 되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주택은 한번 합니다. 앞에 보시면 공시지가가 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1년에 네 번 정도 개최될 계획이 돼 있고, 이것은 개별주택에 대한게 있고 158쪽 우측에 보시면 부동산공시위원회 운영수당이 4회가 있는데 그것은 공시지가에 대한거고 이것은 개별주택에 대한 겁니다. 같은 위원회인데, 이건 한번만.

송흥복위원

위원회 하는 것도 꼭 수당을 줘야 됩니까? 지금 수당을 주라는 법적.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조례 거쳐서 수당 안주면 안됩니까? 잠깐 와서 회의하고 가는데, 앉았다 가는데 그거 7만 원씩.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법에서 위임했던 그런 사항이 돼서.

송흥복위원

따지고 보면 민간인들이 회의할 때 와서 7만 원씩, 10만 원씩 받아가면서도 군청보고는 예산 막 써서 살림살이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데 위원님들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하고 있지 않느냐, 조례 바꿔서, 그냥 와서 회의하면 안됩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거의 서면심의를 받는데, 서면심의할때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송흥복위원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한다면, 지금 각 실과마다 위원회라는게 다 있습니다. 10명, 12명 보통 어느 위원회는 1년에 한 10회 정도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우리 고성군 전체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수당이 전부 7만 원씩입니다. 엄청난 수당이 나간다, 과장님 그렇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그냥 일이백만원이 아닙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공시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경우도 개별공시지가 할때도 네 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안이 중요치 않은 것은 서면으로 할 때는 안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민간인들은 드리는데 공무원들은 안드리고, 줄 수가 없으니까.

송흥복위원

그래서 위원회 되신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들으면 조금 섭섭하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수당은 안받아도 지역을 위해서 일할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꼭 이 위원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성군에는 각실과마다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있는데 이 예산이 보통이 아니다 이겨조. 제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숫자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당이 나가는데 꼭 이게 조례에 돼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또 그분들한테 이해를 얻어서라도 예산낭비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60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경력관 나군에 24호봉 이건 무슨 직입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것은 안전방재과에 비상대책관이 있습니다. 전에 화생방 담당했던 분이 바꿔졌는데, 비상대비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분이 군(軍) 출신을 통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 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분도 우리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이런 분을 채용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저희가 비상대책 관련된 부서가 법으로 돼서 도(道)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다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런 경력이 있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연구사가 4명이나 있는데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사들입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 연구사는 우리가 관광과에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있구요. 센터에도 있고.

송흥복위원

센터에는 제가 행감할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R＆D 그러니까 연구비를 저축해서 연구사를 초청해서 연구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시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이렇게 명칭은 연구사를 초청해놓고 급여를 주고 다른 일을 시키고 있다 이런 얘겁니다. 이 연구사가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농업에 관한 연구, 작물에 관한 연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은 그런 것을 하는게 아닌 것 같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나름대로 전적은 다 아니지만 일부는 연구하는 그런 업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도사는 기술센터 직원들이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는 지도사가 있고 농업직이 있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지도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 농촌지도소가 기술센터인데 호봉 직급체계가 2개 체계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저희하고 비슷했었는데 거기는 지도사하고 지도관하고 저희로 얘기하면 5급 이상은 지도관이고, 6급 이하는 지도사고.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 기술센터는 지도직이 별로 없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업직들이 다 그리로 내려갔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 반반정도.

송흥복위원

끝으로 제가 맨날 얘기했더니 예산계장님이 집행 때문에 몸살이 났습니다. 제가 하도 달달볶아서, 사실 제가 왜 달달 볶냐면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미집행이 있었는데 매일 할때마다 내가 집행 얘기를 했더니 지금 상당히 많이 플러스가 올라갔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잔소리 하는 것은 빨리빨리 돈을 풀어서 지역에 저게 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일 안한다고 독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일을 하면서 집행을 할 수 있는거고, 재무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아직도 12억 정도 목표에 가자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마저 풀으십시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것은 12월달에 인건비가 나가면 거의 구십사오 프로 정도됩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예산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관련인데요. 세외수입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제가 어제 건설도시과 심의 중에 지금 막 여기 자료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과장님하고 제가 이 한 건만 질의할 거니까, 과장님하고 제가 이해를 도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우리 폐국도 돼서 군으로 이관되는지 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런게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에 시설물 또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시설물들이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전력공사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종류가 여러 가지 일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자료에 이관 현황에서 이관 날짜가 2015년 6월 30일, 2016년 12월 30일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관했다는 날짜는 우리군 으로 넘어온거 아닙니까? 이관 날짜가?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고성군에 넘어왔다면 그런뜻으로 봐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보면 도로점용허가 이관대상 목록해서 지금 쭉 보니까 이관기관은 우리 고성군이고요. 허가일자하고 피 점령기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면서 이해하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관을 하면서, 이관을 하게 되면 전용기관이라고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라던지 이런데서 정할 수는 없구요. 만약에 이관이 되면 저희가 그게 넘어올때는 행정재산도 있을 거고,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재산으로 바로 넘어올거구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재산으로 넘어 오는게 아니라 그게 기재부 쪽으로 총괄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강릉에 있는 자산관리공사로 그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개인들에게 대부절차라던지 이렇게 하게되면, 만약에 아까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과에서 받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민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 이런데다가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해줄 때 전문기관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겠죠.

미자

손미자위원

점령기간동안?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건 그거 같은데, 구 국도를 폐 국도 시켜 가지고 고성군에 이관을 시키면 국도관리청에서 부과를 시켰던 자기들이 있을 때 자기들이 부과를 시켰던 전봇대 설치라든가 아니면 개인집에 들어가는 도로 점용허가 받은거, 이걸 고성군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고성군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 그걸 말씀하시는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이관을 시켜줄 때 전봇대가 몇개 우리가 부과 시켰던게 있다, 아니면 개인한테 도로점용 해준게 어디 어디 몇군데 있다, 기 이관을 시켜주진 않아요. 그건 이제 건설과에서 나중에 국토관리청에 협의회에서 상세한 것은 파악을 해야 되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몇킬로 구간을 고성군에서 받아라 도로를.

미자

손미자위원

예를 들면 이거죠, 현내면 대진리에서 현내면 명파리 구간에 5.14키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인가 받은 이후부터는 거기에 전봇대가 박혀 있다던가 뭐 하는 것은 고성군에서 징수 하는게 맞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관을 했는데도 계속 국토 그쪽에서 징수해 간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거 아닌.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거기서는 받아갈수가 없죠. 고성군으로 이관을 시켰줬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도로점용허가 이관대상에 18국도에 33건, 또 국도 17에 33건, 자료는 이렇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저는 이렇게, 지금 민원실장님이 얘기 하시는 것처럼 제 얘기는 폐국도 된 것이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 이관된 날짜부터 우리가 시설물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받아야 되는거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건설도시과에 담당하고 확인해 본 결과는 2019년부터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그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헤야죠. 여기 보니까 지금 피허가자가 고성군수도 있고 회사도 있고 보니까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용하고 있는 그쪽에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건설도시과하고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관된 날짜부터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그때부터 징수가 안 됐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까지는 안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어서 아닌건지 아니면 우리가 놓쳐서 안한건지 두 가지 일거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놓쳐서 못했든 어찌하여서 못했든 안한거니까 2019년부터는 징수를 하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확인하셔서 안했다라고 하면 징수를 기간 동안에 징수 안한 부분.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5년 동안 소급해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만약에 부과가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부과는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위원님이 오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해서 징수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재무과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부과했는지 안했는지 저희가 확인이 되니까 저희가 자료를 그쪽으로 다시 받아가지고 안했다면 이관한 날짜부터, 만약에 5년이 지났으면 그건 5년치 밖에 안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맥심 5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왜 징수가 안 된지의 사항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도 7호선 현내면 대진리에서 명파리 5.614키로 그 구간이 이관날짜가 2015년 6월 30일 서류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징수가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징수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5년 소급해서 안하신거 징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징수를 또 하시면 되고, 서로 건설도시과하고 확인 부탁 드리고 저에게도 자료 좀 주시구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경때 세워준 관사 아파트 구입하셨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구입이 아니고 임차해서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했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들어가지는 않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구입이 됐다는 얘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임차보증금은 내고, 8970만 원 내고 저희가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 어떤 그런 조금 보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차피 구입했으면 들어가실 분들 혹시 대기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정리해서 들어갈수 있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실과에서 올라오는 구입해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거예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제가 봤을때는 검토를 안하시고 원하는대로 그냥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같은 경우 금액이 똑같이 배분이 되거든요. 그런거를 땅 면적이라든지 이런거에 따라서 실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게 적정한지 상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대로 해결하지 마시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154페이지, 공사용역 물품계약 관리 면에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이런데 계약을 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는 5%의 가격 하락분 있지 않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홍보가 잘 안돼 있는지 각과나 실과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실태를 알고 계시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먼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부서하고 읍면 기관에다가 일단 전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저희가 본청에서나 차량은 읍면까지 해서 차량 살 때는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조금을 줘서 사는데, 그런데를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매요구가 오거나 그렇게 할 때에 저희가 그것을 챙깁니다. 챙겼고, 저희가 그런 것을 공지를 했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사전에 계약에 관계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담당하시는 사회단체가 이런 데서 담당하시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미팅을 할 때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보면 대진 쪽에 있는 의용 소방대 쪽에서 국고 반환했죠, 150만 원인가 얼마, 올해도 반한 했을 겁니다. 잘 모르시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보조금을 아마 집행한 사업 같은데.

용학

김용학위원

맞습니다. 보조금을 받았는데 차량가격에서 얼마 정도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비용이 있어서 120만 원인가 얼마를 다시 통장으로 재입금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보면 실제가격의 차량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한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려서 비용이 150만 원 정도 깎아지는 것을 감안을 하면 국고에 반납을 안해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올해도 대진 쪽에 물어 보니까 120만 원가를 반환하게 됐다고 대진쪽 대장님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아, 이거 큰일났다”고 그러시라구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계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나요? 국고 반환은 각 실과에서 반환하게 되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실과에서 반환하면 거기서 반납결의를 하면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반납 건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공지를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부서별 파안해가지고 해당되는데는 저희가 직접 문서를 보내든 회의를 해서 개최하던 그렇게 한번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차량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이런 단체들이 받고 있는데, 아마 충분히 알려주셔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릴때부터 이게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중간에 가서 있다보면 사업계획서가 들어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결국에는 모르고 그냥 쭉하다가 마지막에 정산할 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회단체에서는 아예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그런 계약건이 올라오면 철저하게 그런 쪽은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래서 만약에 본인 결정을 했더라도 사실은 변경결의를 해서 결재를 맡아놓으면 되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보완을.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보험금 정도의 액수도 빠질 수 있는 금액 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점 좀 보완 해주시고요. 15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사실 점차 고성군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토성 지역은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부담금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데, ’18년도에 개발부담금에 관계된 징수액이 있긴 있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1건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얼마 정도.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540만 원 정도.

용학

김용학위원

징수액이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단위가 굉장히 컸겠네요. 이 부담금이 몇 % 받는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산식이 있습니다. 개발차액을 저희가 받게 되면,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시지가 상승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개발부담금에서 빼고 25%를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받으면 50%는 국가로 귀속이 되고 50%는 저희 군 세입으로 잡게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게 신고에 의해서나요 아니면?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게 법으로 4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신고는 60일.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이건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준공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준공허가가 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만한 개발부담금이 생겼다는 것을 저희에게 신고해야 됩니다.그래서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것은 40일내에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신고한 금액이 정확하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산정용역수수료를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개발비용에 토목비라던지 건축비라던지 이런게 얼마 들어갔는데 그게 사실은 부풀려서 비용을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금을 부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맞는지 여부를 이 수수료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9년도에는 한 5건 정도를 예상을.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건당 1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규모가 크면 용역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 어찌 보면 앞으로 고성군도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부과징수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및 거래신고, 제가 이거하고 헷갈려서 그랬는데, 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하게 돼있고요. 더불어 민주당의원님이신가 해서 30일 이내로 거래를 신고해라, 이런 법으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자전거래 신고라고 그러잖아요. 허위신고, 이런거 적발이 쉽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저희가 여기에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수막이라던지 홍보물을 했는데 이제 공정한 허가받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받지 않고 하는데가 있어서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세웠구요.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증여나 상속의 문제하고도 걸리고 자전거래들이 항상 위법 사항들이 많잖아요. 몰래 허위사실로 매매가 안됐으면서도 매매된척, 그래서 이런 자전거래신고 하는, 자전거래를 한 사람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부가 하거나 이랬던 실예들이 있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국토부에서 거래 이런 내역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과소 신고했다든지 과대 신고했다든지 이런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소명자료를 내라고 통보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게 몇건씩 나옵니다. 사실은.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는 부과를 계속 하셨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거기에 저희가 어떤 금액을 따져봐서 이게 허위신고가 발견이, 과소했다던지 과대 했다던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용학

김용학위원

땅값이 막 오를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들은 이게 부자간 아니면 손자 이런식으로 해서 이러한 거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52페이지, 고성군에 체납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체납액 징수들이 많이 좋아지신것 같은데.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줄었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억이 이월체납이 있었습니다. 지방세가, 그런데 저희가 한 3억 4천에서 7억 정도, 한 7억 정도 조금 넘는 8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월되는 목표를 10억 이하로 내릴려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체납액 징수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을 많이 징수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금압류 해서 한 1,000건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위반하는 사람들이 고성군에 많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고성군 뿐만아니라 외지에 저희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재산세도 체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물건을 사놓고 안내서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홍보를 미리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도록 하여튼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빨리 독촉을 할 필요성이 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부과할 때도 그렇고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 그런 안내절차가 안내면 예금압류도 되고 부동산 설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안내를 하는데, 안내는 분들이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독촉은 인정을 개인적으로 독촉은 인정을 하겠는데, 압류가 1,000건 정도라면 상당히.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건 계획만 이렇게 돼 있구요. 계획이 그렇게 돼서 안됐을 때 저희가 예금압류를, 사실 효과가……

용학

김용학위원

제일 좋은 수단이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에 다 정지시켜 놓으니까 어떤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돈을 내게 되고 압류를 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독촉과 홍보를 계속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162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렬이나 보직 받으셔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격증들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자격증 마다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인정을 해주시고 수당이나 어떤 가산금이나 이런걸 다 지급을 해주시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직렬에 따라서 다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산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전산수당을 다 주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그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던지, 그렇게 될 때만 주고 100% 다 주는건 아니고.

함형진위원

본인이 지금 근무하는 그 자리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드린다는 거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대상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금이 돼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5천만 원씩 열 분, 이렇게 계상하셨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18년도에 퇴직하신 분들이 몇분이시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18년도에 다 섯분이 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전해에도 그 정도 되시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작년같은 경우도 좀 있었구요.

함형진위원

내년에는 열 분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개인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함형진위원

평균적으로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 오신 거예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매년 남았겠네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좀 남았습니다. 사실은.

함형진위원

이 분들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은 정년퇴임까지 가는거고요. 그 다음에 명퇴는 남은 기간이 1년이상이 남은 사람이 퇴직하고자 하면 명퇴가 되는데 그때 명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 분들은 명퇴처리하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은.

함형진위원

정년퇴직까지 가시는 분은?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안 주구요.

함형진위원

안 드리고, 공로연수를 1년 동안 하시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공로연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없고 공로연수 계획서를 내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본인들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함형진위원

공로연수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들은 예산이 아예 없는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고,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퇴직후 설계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비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함형진위원

교육비를 별도로 세워서?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자치행정과에 보면 교육비가 있는데,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퇴직후 설계과정 이런걸 하게 되면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죠 여비를.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건들, 거기에 기계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수한 기계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특수한 기계들을 환경보호과 쪽에서도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에서 말씀 드렸었는데, 가압부장조 설치하는데 기계들이 다 수입품이 들어와서 AS하는데 4주가 걸린데요. 그럼 세워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국산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우리 조달청에 들어가면 규격제한을 두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 제한을 두고 그 기계를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죠. 규격을 풀어달라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규격을 풀어주잖아요. 보통.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보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게 의견을 받아 줄 수 있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10마력 짜리를 요구했는데 이게 딴 데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12마력이 돼야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12마력까지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10마력으로 그냥 갈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한 것은 12마력인데 조금 낮춰도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다시 통보하죠.

함형진위원

보통 왜 이의제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기계가 이게 필요한데 요정도 규격의 기계가 필요한데 이걸 달라고 구할려고 올리면 규격을 제한을 둬서 올리면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다른 회사에서 이것을 이의제기를 해서 왜 여기 것만 해당되게 만드냐,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의제기 하는거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특수한 기계들이 있어요. 특히 농기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 관련된 기계를, 이런 특수한 기계들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지는 않았어요. 기술력이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본인들도 아시면서 억지로 여기서는 어쩔수 없이 나쁜 기계를 가져 오는 수가 생기고 또 멀리 있는데서 가져오고, 그러면 AS 문제가 해결이 안돼요. 절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법으로는 안되는 거잖아요. 가능한게 있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게 제안을 할 수 있는게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S 같은 부분도 사실은 멀리서 가져오면 여기 대리점이 없으면 그게 사실은 농작업 해야 되는데 당장 하루 이틀이 바쁜데 그런 경우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 이런데서는 이제 어떤 하나의 회사의 독점적으로 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조금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수의계약 조건을 좀 풀어놔 줘야 되는데 그런게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함형진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액수가 큰 기계들이 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작은 기계들은 부속작업기나 이런 작은 소형의 기계들은 여기 자체적으로 지역 제한도 있어서 가까운데서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좀 큰 기계들은 거의 대부분 이상한데서 멀리서 막 들어오고 물건만 납품하면 그 다음에 한번도 안나타나는 회사들, AS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 걸리고, 그리고 특수한 기계들,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는 단기간 사용하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빨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한달씩 그냥 세워놓고 그러면 사업 진행이 아예 안돼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개선할 점을 같이 노력을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제한을 뒀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애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AS 같은 경우도 저희 관내에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인근시군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로 사실은 권고를 하고 있구요. 만약에 앞으로는 그렇게 할 때에 어떤 AS상태라던지 이런 것을 입찰을 볼때 가점을 준다든지, 사실은 법에는 위배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것을 권고식으로 해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용차량 취득 지금 2대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단체장, 부서장들 차량 같은 경우는 장기렌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것도 사실은 괜찮은데 신규로 구입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좀 유리한데, 저희가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한 3, 4년 한 5년 지나면 이게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내구연수가 7년 8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기관장님, 의장님차나 군수님 차 같은 경우는 이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렌탈보다는 저희가 구입하는게 이득이 되더라구요. 보니까.

김일용위원장

이용을 많이 안하면 렌탈이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과장님, 그건 장단점을 따져볼 수 있는데, 일단 보험료하고 수리비가 안들어가잖아요 렌탈은.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쉽게 말해서 유지비가 최소화 된다는 얘긴데, 우리가 7500 정도를 들여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 하고 렌탈하고 하는 것하고 비교분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일단 과거에 렌탈을 하게 되면 회피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사양, 풀옵션이 안돼서 비선호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용차가 굳이 풀옵션까지 될 이유는 없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비선호 했었는데,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일단 업무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렐탈보다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부서장, 의회나 아니면 부군수, 군수 정도 됐을 때 렌탈, 그리고 직원 숙소 1동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3회 추경을 할 때 28명 정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몇동이 안올라와서 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계획은 전세죠, 전세를 알아 보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없어서 그런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28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우자 했었는데 현재 1동 밖에 안 올랐다는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조사를 다 하셨다는 건가요.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지금 직렬별로 봤을 때 고성군 자체 채용이라든지 도 일괄 해서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도에서 일괄 채용해서 발령을 낸다든지 그 다음에도 도 인사에 의해서 오는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전체 한 9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조사가 됐어요. 조사가 돼서 기존에 3명은 저희 숙소를 쓰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6명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1동이 마저 되게 되면 한 3, 4명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1동 정도는 내년 4월달에 공중보건의가 쓰던게 만기가 돼서 그 분이 전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 동 정도면 나머지 분들은 지원할 것 같아서 저희가 1동만 올렸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공중보건의가 나가시게 되면 새로운 공중보건의가 또 오시지 않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쪽에서도 지금 숙소를 짓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하기를 그건 그쪽에서 마련을 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김일용위원장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자료는 안 보셔도 되구요. 제가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 고성군에 100대 정도?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102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금 늘어 났고, 제가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지금 재무과까지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차차량이 각 실과별로 대단히 많다, 제가 이렇게 보구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102대가 되는 차량이 각 실과별로 이렇게 정리는 되어 있고 보니까 보험가입에 아직 제가 서류가 너무 많아서 검토를 다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면책비를 내는 보험도 있더라구요. 그건 사고가 났었던 차량인가봐요. 보험을 가입했는데 면책료를 내는 차량이 있어요. 차량넘버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면책비를, 왜! 사고나면 이만큼은 당신들이 물어라 이런 것들이있어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 차량은 사고가 났었던 차량이 아닐까 싶구요. 임대차량이 상당히 실과별로 없는데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제 민원봉사과 했는데 거기도 차량을 1대 임차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임차료 하고 유류비하고 하면 차량에 따라서 다 틀리기는 하지만 내가 대충 보니까 2천만 원에서 많게는 2500, 어제 같은 경우 민원봉사과는 1200 정도 되더라구요. 임차를 하고 유류비하고 같이 합쳐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 제가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와 있을 때, 아직 서류가 다 안 됐나봐요. 자료가, 각 실과별로 임차차량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아마 실과별로 그게 전달이 됐을거라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임차를 우리가 관차가 100대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렇게 임차를 많이 했을까하고 제가 쭉 상황을 살펴보니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받는 국비, 도비에 아예 이 사업은 임차를 해서 하겠다라고 지원한 사업도 있고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기간이라든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효율적인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제가 살펴보니, 그런데 보통 다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 왔다 갔다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허가,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빨리빨리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 이런게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얘기대로 이걸 좀 비교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주민생활실장한테도 제가 건의를 했고요. 한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차량이 100대 임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가기에는 좀 버거워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좀 비교 분석을 해보셔서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지양해야 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이것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배차내는 차량이 있다면 각 실과별로 주무계에서 이 차량을 배차를 하던지 해야지 각 실과 팀마다 다 이 차를 임차를 그냥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차량을 재무과에서 다 통제하지는 않구요. 수리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 부서에 소속된 차량은 부서에서 다 배차를 내고 본인들이 바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차만 총괄 적으로 관리하는 버스라든지 일부 몇대만 저희가 관리하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에 1톤 봉고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배차해 주는게 아니라 자체에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 올라온거 보면 100대 중에 산림과 유니목 같은 그런 차량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차량도 각 실과별로 분리가 돼있잖아요. 이건 무슨 산림과소속, 이 차량은 재무과 소속, 자치행정과 소속, 의회과 소속 이렇게 돼있 잖아요. 그럼 그 차들이 그 실과에서 사용할 때 배차를 재무과에서 해주시는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해당 실과에서 바로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별로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실과에서 그럼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나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넘겨주면.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 자료는 갖고 있으셔야되겠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는데, 각 실과에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어요. 각 실과에 임차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릴께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임차차량은 자료는 한번 드릴텐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가 23대인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을 빼게 되면 실질적인 것은 18대만 지금 임차를 하고 있어요. 군청에, 저희가 18대인데, 거기에 산림과가 좀 많고, 민원봉사과.

미자

손미자위원

보건소도 많던데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보건소가 3대가 있는데 그게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산림과도 국도비 자체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더라구요. 하여튼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셔서 혹시라도 차량 구입이 오면 검토를 해서 서로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임차차량 관계는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녜,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제출 해주실 때 위원님들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임차차량에 대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하실라 큰일 하실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은 고생이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예산 대비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18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길래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부분별로 증가된 것이……

송흥복위원

과장님, 어떤게 제일 큰 사업을 했길래 18억씩이나 예산이 증액됐느냐, 큰 사업?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군장병이 1억 정도가 증가가 됐구요.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이라던가 그런게 7억 4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면회객 만남의존 설치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01 인건비 밑에 보면 60명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는데, 이게 해수욕장에서 쓰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해수욕장하고 부서별로 틀리게 오토캠핑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투입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기간제가 자치행정과에 10명이나 있습니까? 퇴직금을 4천만 원씩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퇴직금을 주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10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택보조금 파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에서 세종시라던가 서울사무소에 시군마다 파견되는 공무원이 1명씩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년도까지 별정직 1명이 가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파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주택자금 6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할수 있거든요. 현재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강원도민회관 운영비, 강원도민회관인데 왜 각시군에 배정을 해서 한달에 5만 5천 원씩 내는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강원도민회관인데 저희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부스도 하나씩 지정돼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건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각시군에서 년 66만 원씩 걷어서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강원도에서 다 부담하지만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30쪽에 보면 각 읍면에 읍면장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민선7기 들어와서 읍면장님들 공간들이 별도의 읍면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픈시켜서 읍면장들도 직원들하고 같이 나와서, 읍면장실 별도 있는 것을 전부 개보수 해서 자리를 갖고 주민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개보수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각 읍면에 가봤자 한쪽에 칸막이만 했는데 칸막이만 뜯어내면 바로 직원들하고 같이 되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토성이라던가 간성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간성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읍면은 칸막이만 뜯으내면 직원들하고 같이 얼굴보고 일할수 있는 시설인 것 같은데, 131쪽에 보면 이장건강검진 이게 매년하는 건가요? 64명을 25만 원씩?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게 처음 하는 건데요. 그래서 고성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송흥복위원

이장님들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132쪽, 직원 후생복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일반직이 780명이라고 했는데, 780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이 2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공무직이 24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환경미화원이라던가 청원경찰 이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780명이라는 인원은 숫자가 어디서 나온건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33쪽에 보면 노동자 사무실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2개소나 하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노조가 일반직 공무원 노조가 있고 민주노총에서 하는 공무직들도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돼 있습니다. 협상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마련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민군협력 증진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6억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건 별도 금년에 어떤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절반 정도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 항목에 군장병 휴식공간이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휴식공간은 137쪽에 휴식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 별도로 있구요. 평화지역에 들어가 있는게 맞습니다. 담당이 설명을.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평화지역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136쪽, 일반 보상금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해드렸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저희가 차량 운영비라던가 수리비, 유류비 이러한 것이 포함돼서 전체 읍면에 6개대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되는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소모품 구입이라던가 근무자들 야식비라던가 이런게 포함돼서 다른데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됩니다.

송흥복위원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에 있지만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방범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회단체는 행정에서 지원을 넉넉히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평일 외출 군장병 자기개발 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군부대에서 군장병들 외출외박을 평일에도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병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137쪽에 보면 군장병 휴식공간 짓잖아요. 짓는 그 공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포함돼 있구요. 이건 별도의 강좌라던가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강좌를 하는 공간은 어디에 할려구?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면회객 만남의 존 설치라던가 그런거 했을 때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송흥복위원

147쪽에 보면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이 있는데 공간조성하는 것을 과장님 점검해 보셨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현재 아직까지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설계가 나오게 되면 주민과 하고 협의를 해서 군장병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주민지원과에서 의원들한테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잠 의논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간설정이 잘못됐다, 3층 하나는 군장병 휴식공간으로 줘야 하는데 그 3층에 장애인 등 막 섞어놔서 1층 2층은 장애인이 들어가더라도 3층만은 군장병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예기를 했었는데 이거 한번 챙겨봐주시구요. 군 공간을 만들더라도 여기에 말씀하신 강좌라던가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만 공간조성 안에 우리 고성군의 상권을 침해하는 공간은 만들지 말아달라,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했었는데 과장님 이런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외부인사들하고 회의는 한번 가졌었습니다. 될수 있으면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은 안하려고,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던가 이런 것은 주변상권하고의 이런게 있어서 지난번에 회의를 하는데 위원들께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거기에 물품보관소라던가 이런 것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커뮤니센터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군장병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복지쪽에서는 주민지원과에서는 자기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김형실 위원님이 그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 군인들 공간도 넉넉히 줘야 되는데, 3층까지 장애인 공간이 올라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살펴보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군장병 공간을 짓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공간을 다 줘야 되는데, 주민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한층은 군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잘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38쪽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는 주민자치 쪽에 예산이 많이 선것 같습니다. 작년대비 조금 많이 세운 것 같은데, 한 600만 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쓸 수 있는 군 예산은 2500이고 각 읍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1500 정도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주민자치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점차 늘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성향합니다.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악을 한다면 장구가 찢어지고, 꽹과리 하나에 15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금으로 만든거, 그런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늘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라던가 활동이 많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역량강화 교육이라던가 전면적으로 해서 소모품 사는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39쪽에 보면 교육복지 이 부분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언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영어원어민, 중국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초․중․고교생 해외여행, 제2외국어 중점학교운영, 다 좋은데 초․중․고교생 해외어학연수,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는 이 예산만 가지고 하고 교육쪽에서는 예산이 안나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해외어학연수는 저희가 자체 수익자 부담을 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하는데 교육쪽에서는 해외연수 가는 학생들한테 우리처럼 보조주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전액 우리 돈으로만 보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40쪽에 보면 고성고등학교 기숙사와 동광산업고등학교 기숙사가 예산 차이가 많거든요. 내용이 학생수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점을 많이 두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동광산업과학고는 전년대비 해서 결산사항을 받아보니까 ’19년도에 학교에서 자체 감액 신청을 하였습니다.

송흥복위원

학교에서 신청이 온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성고등학교는 기숙사 잘 지어놓고 잘해서 학생도 많고 해서 예산이 많고 동광산업고등학교는 학생이 적어서 예산이 적은가 그랬더니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이네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평생교육운영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무원 임용고시 대비반 강의료가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관이라고 구 농업기술센터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비하는 인원이 많이 수용이 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것은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는데 한 20여명 정도가 강의를 받는걸로.

송흥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고성군에 군민 자녀들이 공무원에 많이 들어와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외지분들이 고성군으로 주민등록 옮겨놓고 고성군에 들어와서 보편적으로 보면 8급 정도만 되면 고향으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인력맞추느라 애를 먹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역제한 공채로 해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합격자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고, 그래서 도 일괄로 저희가 받다보니까 자꾸 외지로 기간만 되면 유예 3년 있다가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도 일괄도 안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자체 계획을 해서 지역 젊은이들이 많이 합격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4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모바일 직원 수첩앱이 있는데, 이것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연구비 예산이 7200만 원이나 되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된 예산인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모바일 수첩웹이라는 것은 고성군 행정전화번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종이로 안하고 모바일로 해가지고 일반 지역주민들도 활용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모바일로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뭡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가지고 5만명 이상되는 개인 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에서는 영향평가를 받게 끔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영향평가를 받는데, 받는 수수료가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 행정전체에서 쓰는 새올이라던가 지방세, 가상계좌, 부동산거래, 주민등록, 건축행정, CCTV, 부동산종합공부 이런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것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또는 변경할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체에서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자체에서는 못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교체인데 258대를 하는데 컴퓨터입니까? 3억이나 들어가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용연한이 경과된 PC가 노후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충족하는건데요. 앞으로 윈도우7이라고 저희가 운영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2020년이 되면 윈도우7을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 10에 대한 운영체제 전환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PC 쓸수 있는 것은 쓰고 노후된 258대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58대면 전체를 다 못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노후된 것이 258대 정도 교체를 하면 다른 PC들은 쓸수 있으니까요.

송흥복위원

145쪽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1억 9천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설명좀 해 주세요. 장소는 어디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대상이 51대가 되는데요.

송흥복위원

신청들어온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체가 51대가 있는데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한 20대 정도되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온 것은 없구요. 화질 등 업그레이드 돼야 될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게 31대 정도 해서 전체 계획을 51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거거든요.

송흥복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피복도 별도로 해서 입힙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조끼만 해서 착복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46쪽에 보면 가족수당에 73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가족은 139명입니다. 그러면 73명의 가족이 139명이면 1명에 2명씩인데 가족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2명씩 밖에 가족수당을 안주는거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2명이라고 제한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배우자라던가 가족 중에 가족 1명이 있으면 부모님 두 분까지 줄수 있고 한 분이 계시면 직계존속으로 한분하고 그 다음에 가족하고, 18세이상이 되면 가족수당을 못받고.

송흥복위원

자녀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자녀는 2명까지 될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전체 한사람이 가족수당을 몇 사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4사람까지.

송흥복위원

그런데 공무직은 두 사람이라면서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무직은 별도로 임금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금협상할 때 2명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협상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이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거고 차이는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게 지금 다자녀 가정에 많은 예산도 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가족수당을 애는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수당은 한사람밖에 안준다! 그러면 배우자 하나하고 자식 하나 밖에 안주잖아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은 자녀를 둘씩이나 주면서, 이 부분은 어떤 법에 의해서 가족수당을 이렇게 결정을 짓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법 보다도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직들 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송흥복위원

공무원은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줍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송흥복위원

공무직들은 계약에 의해서 임금협상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무직들은 임금도 협상하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과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고 수당을 조금 밖에 안주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부분을 삭감하더라도 가족수당은 다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검토해서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가족수당은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직으로 다 들어왔죠? 이분들이 30년 40년 하면서 겨우 6급까지 갑니다. 6급까지 진급하게 되면 이 사람들 자리가 없잖아요. 가야 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대다수가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 보면 농기계 임대소가 남북으로 있고 센터에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을 그쪽에 자리를 줘서 그분들 기능직이 벌써 6급했다면 57~58세, 그래봐야 진급하고 1, 2년 밖에 못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자리를 만들어 줄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 임대사업소가 별도의 기구는 아니구요.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팀에 소속돼 있는 사업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무보직 공무원들도 많고 이런 것은 점차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도 6급 진급을 하고도 자리가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무보직이 현재 좀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송흥복위원

임대소에 보면 기능직에서 6급으로 진급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 있더라구요. 이상면씨나 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참 생각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분들한테 그래도 팀장이라는 소리를 듣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자치과에서도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9건이나 되는데 명시이월이 그거죠, 군장병 그거하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3.1절 기념탑 하고.

송흥복위원

3.1운동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소방서 뒤쪽으로 가서 거의 내부적으로 선정은 했고 다수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을 협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잘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잔소리 했는데 집행이 자치행정과는 80%가 넘었습니다만 집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빨리 집행을 해서 다른 실과에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30쪽, 시책추진에 301-01에 시설비에 지금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기 5천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재무과 관련해서 사업이 토성에 청사신축사업이 있어요. 토성면에 청사신축하시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완공을 2020년으로 잡고 있는데 64억 사업입니다. 토성면은 그때까지 그냥 쓰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해놓고 1년 쓰고 돈들이는 것은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읍면은 확인해 보시고 비용 같은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토성면은 하면 좋지만 1년은 그냥 쓰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청사를 근사하게 해놓을건데 조금 불편하시지만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구요. 통계관리업무를 보겠습니다. 135쪽에 기록물보존을 보겠습니다. 기록관 운영비에서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상시소독약품 구매가 150만원에 2개예요. 약품이 어떤건데 150만 원짜리 약이 있나요? 특수약품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담당이.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강기석 서무담당 강기석입니다. 이게 150만 원 짜리 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년치를 계속 상시 구비해서 쓰는.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150만 원이.

담당

서무담당

강기석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눌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구요. 1년치 쓰는 약품구입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소독약품해서 12개월 하지, 150만 원짜리 2개라고 하니까. 이게 제가 잘못본게 아니잖아요. 150만 원 짜리 약이 있을 것이다라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담당

서무담당

강기석 예.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저희가 상시소독약품을 자동분사 되는 것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기타 운영비로 해서 200만 원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기타운영비는 어떻게?

담당

서무담당

강기석 소모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록관에 어떤 소모품들이 사용될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청소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입해야 되고.

담당

서무담당

강기석 마스크 같은 것도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하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서무담당

강기석 기록관이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 어디죠?

담당

서무담당

강기석 본관 5층에 있고 지하층에 하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개라는게 2개소군요?

담당

서무담당

강기석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한글을 잘 읽는데, 계장님 이건 앞으로 산출하실 때 이해를 쉽게하게 해 주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약품이 150만 원 짜리가 있는 줄 알고 궁금해서요.

담당

서무담당

강기석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37쪽에 우리 군민운동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401-01, 세부내역에 보면 군장병 휴식공간 해서 5억 사업이잖아요. 세부내역에 보면 40-101에 군장병 집결지 편의시설 설치 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을 만드시는거죠, 5개를?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면회객 만남존 설치는 53연대 탑동대대하고 55연대 어천리 대대, 56연대 석문리 대대.

미자

손미자위원

군부대에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만남존을 군부대 자체에, 군부대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군부대 입구에 보면 위병소 같은데 보면 면회소가 있지 않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군부대 자체에 설치하신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나름대로 메모해 놓은게 하나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거 사업하실 때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경제진흥과 할때도 제가 건의했었던 부분인데, 사단하고 사전에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하고 계신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단에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군부대에서 사제장교가 있습니다. 담당관이 와서 민군협력담당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이런 것을 건의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건의를 제일 많이 하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면회객 설치하는거 많이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장병들이 나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내 자식처럼 해달라 이런 거, 올해 같은 경우 페스티벌 했듯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더라구요. 그런 부분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장병 후생에 관한 그런 것도 많이 건의를 하고 하더라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어쩔수 없이 지역적으로 군장병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4천만 원에 5개소 2억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주변정비사업도 9500만 원, 2개 사업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4천만 원씩이면 괜찮게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면회소 만남존 하실 때 사단하고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스마트하게 해 주세요. 군장병들이 좋아할 수 있는 환경,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38쪽에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다른 사업별로 쭉 봤는데, 송흥복 위원님 말씀대로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눈이 띄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여기 301-기타보상금에 800만 원 우리가 교육 때문에 역량강화 때문에 올리신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합동연찬회 아까도 강사료가 100만 원이예요. 어떤 강사를 모실건데 100만 원을 주나요? 어디에 근거해서 강사료가 100만 원이 나갈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00만 원은 예산편성하는데 교수라던가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등급에 맞는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그쪽 그분 존함은 생각이 안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 연찬회때 오신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분 강사료가 얼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규정에 맞게 주시느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읍면 교육강사료는 50만 원 씩 2회? 5개 읍면에 나가니까, 여기 강사는 어떤 분을 그러면, 위에는 강사료가 50만 원이예요. 어떤 차이가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강사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하는 하느냐에 그게 잡히잖아요. 컨셉이, 그러면 과장님 50만 원을 하는 강사는 과연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실 거며, 이 100만 원을 주는 강사는 어떤 차원의 목적으로 또 어떤 접근법으로 이런 강사를 모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읍면에서 읍면 강사료를 50만 원이면 어떤 강사일까요? 읍면에도 교수들도 오고 그러는 것 같으던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항목이 돼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등급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등급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면 50에서 10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우리가 일반 내부강사를 할 때는 그 이하의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이 강사를 섭외하는 부분에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50만 원 하고 100만 원 하고 이렇게 강사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분들께 교육의뢰를 하실때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인드를 향상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가지고 강사섭외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42쪽에 디지털 정보화구현 사업을 보겠습니다. 142쪽 제일 아랫 부분에 정보화 시스템 운영환경 최적화 사업에 201-01 공공운영비하고요. 정보화 시스템 운영 환경 최적화 사업에공공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143쪽에 제일 하단에 웹서비스 안정적 운영 해서 넘어가서 144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307-02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전산장비 통합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통합관리 하시면서 여기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다 하고 계셔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분이 계신가봐요. 정보화 마을은 세 군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각 마을마다 관리자, 직원을 두신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 직원을 두시면서 우리가 프로그램 관리를 거기서 하시는데요. 우리가 여기 정보화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하시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다름이 있을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정보화 마을에 직원을 두고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홈페이지 관련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던지, 아니면 군에서 통합적으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 이 마을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을 배치를 하셨으면 여기 관리하는 인원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퇴직금까지 주면서 관리하는 이 인력에게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 분들은! 여기 보면 프로그램 관리하고 운영하는 운영자를 채용하셔가지고 인건비 주시고 퇴직금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다름이 있을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 담당이.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들 인건비가 월 얼마죠?

어쨌든 도에서 도비, 우리 군비가 거의 다 군비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게 홈쇼핑?

그러니까 이런 질의가 들어가는 것이구요.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상시적인 일이라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따로 이렇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한다고 유지비를 1천만 원씩 계상하셔야 될까요?

1천만 원이 나가야 된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게 3개 마을에 나가는 거라서 한군데 1천만 원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이건 지금 우리 군에서 통합 관리하고 계시는거 아닌가요.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계시다?

143쪽에 자산취득 하시는게 하나 있는데 500만 원, 이 차단서버는 1대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차단서버죠, 전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는 차단서버인데, 이건 1대만 하는 건가요?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 1대만 하면 이상이 없느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130쪽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지금 15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항으로 이렇게 15건씩 되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승진요인이 발생하거나 징계위원회, 징계 건이 생기면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5회 정도를 갖고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들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 말씀하시나요?

형실

김형실위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변호사하고 외부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우리군 산하기관단체장 면접볼때도 있잖아요. 면접 볼 때는 면접수당은 없고 그냥 면접만 보고 갑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게 어떤 것을 했을 때, 면접할 때 그러한 것도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현재는 안 주고 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면접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토성에서 오고 이러신 분들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겁니까? 면접 보고 여비 없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여비를 지금 면접위원들한테 지급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 우리 자치과에서 내용이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같이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사 위원회는 상관 없겠지만 군산하기관 단체장 면접 보실 때는 정말 단체장 뽑는데 거기에 주위에서 봐도 수긍할 수 있는 면접관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31쪽, 공공운영비 중에 시장군수협의회비가 있거든요. 이게 전국입니까 강원도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국시장군수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년에 몇번 정도 참석하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거의 어떤 안건이 있거나 그런데 한 여섯 일곱번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반 이상 참석하시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대표적인 안건이나 필요한 부분 얘기한 적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군장병 위수 지역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는 하나로 묶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전국농어촌 군수협의회도 또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감소가 400만 원 되는 것이 또 농어촌 군수협의회가 부담 근거가 없어서 올해 편성을 안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가 지금 센터로 이관 돼있거든요. 이런 협의회 같은 경우는 같은데다 묶어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센터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해도 되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는 이것이 부담 근거가 없어서 예산 편성 안했는데 그것은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37쪽에 군장병 휴식공간조성요. 시설비에 지금 7억 9500이 투입이 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사업하시는건 좋은데, 너무 군부대 쪽으로만 치중이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물론 도비가 같이 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보면 거의 다 군부대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고성군에서 거기 홍보간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던지 이런 사업은 전혀 없고, 노후휀스교체니 도색, 주차장포장 전부 군부대 사업만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게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지금 개입이 안돼 있고, 간판이라도 하나 설치했다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홍보간판 이런건 없고 화장실 창호, 도색 이런 것을 설정을 하실때 고성군에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7천만 원씩 들여서 주차장 포장 해주고, 정비사업 9500만 원 이렇게 해주고, 해주면 고성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찾아서 해 주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장병 집결지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회관이라든가 전통시장 부분 이런데다가 편의시설을 구축을 해서 군장병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외출외박 나왔을 때 시설도 이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거하고 틀려요.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에 9500만 원 들어가는 사업 얘기를 하는데 무슨 지금 바깥에 나가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것도 9500만 원 사업은 저희가 해안초소 외관정비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면회객들한테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휴게공간 Wi-Fi 제공 홍보공간 만든다는데, 지금 군 회관 및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5개소인데, 전통시장 5개소가 어디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두군데 있고 율곡 회관이라든가 용촌회관, 이런 회관도 같이 포함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금방 설명하신거 하고 또 틀려요. 군 회관에 군인이 얼마나 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한 곳에 장병들이 외출․외박 나왔을 때 이용할 때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조금전에 고성군에 붙잡아 두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라고 그러셨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저희가 휴게공간이라던가 Wi-Fi 제공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억씩 들여서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되는 사업아닌가요? 이 1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5개소 1 억,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에 제가 내년도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39쪽에 지역혁신 활성화, 여기 지역역량 강화에 보시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인구에 대해서 커다란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인구 늘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다 빠졌어요. 출산 양육비 지원, 이것도 다 빠지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건 기획감사실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기획감사실게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제가 행복만들기사업 보시면, 잠깐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거 말고 지역혁신 활성화에 보면 포상금이 있죠. 포상금에 행복만들기 사업 마을은 알겠는데, 1명 2명 3명 4명은 이장들한테 주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건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담당공무원 사업하는데 자주 나가갈 시간이 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말 평가할 때도 담당 공무원 참여도라던가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얼마인지, 그것도 평가항목에 한꼭지 들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체 우리가 마을 평가할 때 담당 공무원이 회의참석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40쪽에 제일 위에 보면 교육경비 쪽에 교육청에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전체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교육청에서 올라왔다니까 크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전년도 지원하고 금년도 지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거진에서 하는 로봇 프린팅 동아리 운영은 지금 3천만 원에서 400 정도 깎였고, 지금 대진 고등학교에서 하는 4차산업 인재육성 이게 3천만 원에서 50%가 깎여가지고 1500이 올라왔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거진정보고 같은 경우는 e로봇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자과에서 기존에 드론 관련된 동아리 운영 등을 왔고, 3D 프린터인가 그것을 해서 새롭게 동아리 운영을 할 계획에 있는거고요. 그 다음에 4차산업 인재육성에서 1500만 원 감소된 것은 3D 프린터 및 드론 활용으로 기존에 쓰던 장비들이 있어서 새롭게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예산이 작게 신청된 사항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래 보면 향토인재육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업이 어느 부서인지, 지금 보면 장학금 지급하고 입학금 지원하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양분돼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요. 저소득층이 아니고 그쪽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계획팀에 셋째아 학자금하고 입학금 주는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군데로 묶었으면 좋겠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시책 사업으로 아마 운영되는 걸로.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보는게 헷갈려요. 이쪽과 하고 저쪽과 하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게 자치행정과건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계획팀에 딱 그거 하나만 있어요. 장학금 주는 것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쪽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고성군 전체에 향토인재육성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셋째아에 대한 별도의 복지시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쪽에서도 돈나가고 저쪽에서 돈나가고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것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2시4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129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증 제작하셨잖아요. 재발급 60명 해서, 재발급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가지고 다니다 분실하는 사람도 있고요. 떨궈서 훼손하는 친구들도 있고.

함형진위원

업무를 보시다가 훼손되면 모르겠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본인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잃어 버리시면 원인자부담 하는게 맞지 않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제작을 하고 원인자 한테서 세입처리를 합니다. 재발급할때는 1만 3천 원인데 1만 3천 원 다 받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보시면 이장님들 건강검진 예산이 있어요.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찾아보면 어떻겠냐하고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여성 농업인이나 여성 어업인들에게 복지바우처카드라고 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장님들이 건강 검진할 사용하든 아니면 복지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하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하고요. 일단 저희가 먼저 이장님들 건강검진 받는 것을 먼저 추진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복지카드를 발행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제휴하는 카드사하고 한번 연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성농어민이나 이런데는 복지 바우처 카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녜,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145쪽에 CCTV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지만 CCTV를 관리부서를 일원화 하기로 말씀들 하셨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설치도 일원화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산서 직접 보시지 않아도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일원화 하려고 저희가 거의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했던 것을 지금 저희가……

함형진위원

해당부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군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CCTV는 해당 부서에서 자치과에다가 의뢰를 하면 이관받을 수 있는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체 이관을 받아서.

함형진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내년 예산에도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사업비를 올렸어요. 항포구쪽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계상을 하셨다고, 그런 부분들을 자치과로 넘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에 이거 설치해야 되니까 자치과에서 협조를 해달라” 부탁을 하시면 설치를 자치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혹시 이게 국비가 매칭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함형진위원

군비 사업이라서 말씀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부서가 틀려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하여튼 오랜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136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강원도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쭉 실비보상금이 각각 틀려요. 전국은 얼마, 강원도는 얼마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각각 다르게 행사실비보상금이 책정됐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별적으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

보면 강원도 자율방범일 때는 6만 원, 생활지도자 교육도 강원도 일때는 8만 8천 원, 전국일 때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일 때는 5만 원, 바르게살기도 전국은 6만 원, 강원도는 5만 원, 그런데 이게 어떤 단체는 전국도 6만 원, 또 어떤 단체는 10만 원 또 강원도도 어떤데는 5만 원 어떤 데는 6만 원 이렇게 각각 틀려요. 이게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난년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했었는데 우리 실무자가 이걸 하다 보니까 여비 산출 단가를 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편성에서는 조금 잘못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건 기준을 분명히 정하셔야 되고요. 같은 강원도라면 5만 원, 전국이라면 10만 원 이렇게 명확한 기준에서 가야지, 이거 말 그대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허락해 주시면 담당이 설명하는 걸로.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더라도 세부내역서에 나와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만 가지고 보는 단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10만 원인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는 6만 원이다,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바르게살기 하시는 분들은 괜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이라면 여비는 어떻게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음식이 어떻게 됐고 1박 때문에 어떻게 환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내부적인어떤 규율이 있어야만, 이 분들이 만약에 바르게살기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거 왜 이랬습니까?” 하면 답변하기가 궁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오해가 안가도록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지급할 때는 그렇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준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교육복지확충 중간 이하쯤 되는데, 아까도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교육청에 20억 정도자치행정과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친환경 무상급식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런 걸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 중에, 어차피 시행 주체는 고성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해서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애요.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중국어원어민 그 뒤에도 아까 김형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진 정보고, 대진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고성교육지원청에 교부금만 지원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분명히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본 결과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었고 어떻다, 하는 것도 교육청에 충분히 결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것 같은데, 그런 결과 자료를 요구하셨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결과 자료도 있고요. 저희가 집행이 끝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 단체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하나 더요. 이런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 이런 것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안한다면 고성군에서도 충분히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해보셨나요? 지금까지 한 선례가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아직까지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19년도에는 만족도 조사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야 지원을 할 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밑에 교육환경개선 중에 교육 기관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보조가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아주 능력있고 창의적인 개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발굴이 된다면 각 학교나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그런 학생들 하나라도 크게 될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학생들에 대한 영재발굴도 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특별히 그런 학생들에게 아주 맞춤형 특별영재교육도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저희가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함께 포함해서 이런 사업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차피 미래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자라서 커다란 연어가 돼서 고향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정책이나 어떠한 시책으로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그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런 학생들이라면 과감히 발굴을 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향토인재육성 내용 중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 고성출신 장학생 장학금 지원」 해서 525만 원 2회 이랬는데 이게 몇 명이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구태여 강원대학교에만 한정시킬 필요성이 있을까요? 고성 출신이라면 강원대 뿐만이 아니라 서울 아니면 강원도 내에 있는 학교라도 괜찮고, 로스쿨이라고 해서 강원대학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있는데, 강원대학교만 지원 해주는 것보다는 출신이라면 전부 지원을 해줘서 이들도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은 더 편성을 하더라도 고성 출신이 서울이나 외부 지역의 학교에 있는 학생까지도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했는데 이게 관련이 지방대학 지원 균형인재 육성으로 해서 아마 지방대학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런 조례도 하나 만드는게 좋죠.

용학

김용학위원

전문위원님 이런……이따가 말씀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강원대학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운영 고성아카데미 강사수당, 아까 손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면은 50만 원, 또 100만 원도 있었고요. 여기 강사수당 200만 원이예요. 그런데 이게 1년에 10회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올해 많이 늘은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민군협력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용학

김용학위원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1회 강사료가 200만 원이예요. 그래서 강사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18년에도 고성아카데미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때 당시 제가 고성아카데미를 가서 경청하고 오신 주민이 "아 정말 좋았다, 내가 여기 있다가 이런 강의를 다 받더니"하고 감탄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처럼 하다말다 이러다가 이번에 10회로 됐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아카데미도 주민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하면 주민들도 굉장히 지역에 살지만 효과가 크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밑에쯤 보면 307-02에 주민 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해서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금액이 2600만 원이고 2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는데 2600만 원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아카데미는 과목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한번에 들을 수 있는 인원들은 몇 명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장님이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 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이고요. 사업 설명서는 35페이지요.

그러면 ’18년에 이것은 한번 시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19년도 똑같은 사업이나요.

그러면 이건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는거나요, 아니면 고성군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나요. 요구하시는 분들의 수혜자들이.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속 해보면서 수혜자 그룹들은 계속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시는 일이 많고 업무가 많으신데 잘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많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에 행정전산장비 몇 대죠? 143쪽인데 장비가 전부 몇 대냐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258대 교체하시는데 3억 계상하셨잖아요. 전체 다 바꿉니까? 읍읍까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체 공무직들까지 780명 되니까, 전체 의원님들까지 800대 이상이 되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 중에 3분의1 정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실과별로 뭐라고 그러죠, 다 파악이 되셔서 실과별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통합적인 것은 우리가 읍면까지 하면 다 포함해서 지금 이게 나가는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각 읍면별 아니면 실과별 다 파악이 돼서 나가시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돈이 많습니다. 3억이거든요. 120만 원은 어떤 장비일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제 개인 컴퓨터입니다. 앞으로 2020년 되면 우리가 윈도우 7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기존에 최근에 구입한 것들은 쓸수가 있고, 이것은 258대는 노후된거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바뀌면 쓸수 없는 것들입니까? 우리 보통 내구년도가 어떻게 되죠? 구입하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5년.

미자

손미자

위 이거 어디 한군데 업체에 주문하시나요. 입찰 보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입찰보죠.

미자

손미자위원

좀 깎으세요. 258대인데, 3억이라고 하니까 떨리네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산 이런 것은 깎으면 뭐 칩이 하나 빠지던지 그런 다고.

장내웃음

미자

손미자위원

칩이 빠지면 큰일나니까 칩빼지 마시고 깎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입찰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칩 빼지 마시고 깎으십시오. �A으면 이것저것 부속빼고 다음에 또 구입한다고 그러면 곤란해지니까, 재량껏 잘해서 3억을 줄여주기를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실향민 역사사료관 보겠습니다. 138쪽에 1천만 원도 안되고 970만 원인데, 여기 지금 관리하는 관리인력이 있습니까 박물관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공근로자 한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급여 나가시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공근로 인건비가 나가는거죠? .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 나가는 거죠 인건비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 단가로 해서 백이삼십만원.

미자

손미자위원

상근하시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공근로가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시설물 관리하고 건물내 청소라던가 이런 것을 전체 맡아서.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물 관리나 아니면 청소나 이런 것을 따로 용역 주시지는 않으시죠, 따로 예산 세우셔서 하시는건 아니고 다 이 분이 관리하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지회장이랑 같이 계시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 분은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랄까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자격 그런 건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시설이 뭐가 있어요. 보일러도 있을 거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 얘기는 여기에 관리하는 분을 두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시설들을 여기서 이 분이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하시는게 더 효과적 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쪽에 예산이 없으니까 지회장이 모든 걸 맡아서 하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허드렛일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전시품들이라던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질의드렸는데,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있는 건물 고민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가 않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가시는 분이 대략적으로 연령층이나 어떻게 되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연령층은 다양하죠.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역사료관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누가 이것을 해줄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향후 저희도 고민되는 것이 거기에 실향민역사관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한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예산도 좀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따로 생각을 하면 여기 우리 담당자들이나 정책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달랑 900만 원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 건물 도비․군비해가지고 이게 6억인가 8억 인가 들은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6억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요즘 활성화 좀 시킬려고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해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역사사료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홍보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대로 우리 해설사분들 고성군에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다 어디 배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라도 활용을 하셔야죠, 여기는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 없으면, 거기 우리 지회장님을 설명하는 해설사로 컨택을 하시던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검토 좀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900만 원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보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마지막으로 136쪽에 군민화 운동사업에 사회단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07-02, 맨 하단에 보면 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보조로 1170만 원, 그 다음에 137쪽 상단에 307-033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비 보조 1230만 원, 그 다음에 137쪽 유관기관 교류추진비 201-01 사무관리비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해서 2천만 원, 작년에 1650만 원에서 350만 원 올리셨고요. 그러면 이게 다 틀리고 사실은 사회단체지원사업이잖아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로 1200, 이쪽에 운영보조로 1230, 또 치안협의회운영 2천만 원, 이게 뭐가 틀릴까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 보조는 저희가 속초․고성․양양이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등이 지원이고요. 범죄피해자센터 운영보조는 이것도 속초․고성․양양이 함께 공동 분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해서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 되고요.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경찰서의 지원사업이고, 속․고․양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그러면 속초, 양양, 고성 1230만 원, 1270만 원 똑같이 내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죠 단체가, 센터가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속초에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말하자면 속․고․양에서 자율적으로 네트워크 해서 만든 조례가 있습니까? 어떤 통합조례가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범죄피해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는 사업이네요. 아니 저는 중복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쪽에 분 담금은 무엇이고 또 307-02와 03이 틀린 점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이 될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307-02는 범죄피해자, 받은 사람이 생계비가 없어서 생계비, 그 다음에 치료 거기에 대한 치료비라던가 그 다음에 학생일 경우에는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307-03은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을 갖고 지원 하는 사업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조례 언제 한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거죠, 피해를 봤다고 “이 사람 피해자야”라고 정하지 않는 그 외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발굴해서 이 분들도 보호를 하셔야 되겠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인구늘리기 사업하고 출산양육비 지원이 삭제된 이유를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금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옮겼어요. 이게 업무분장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최소한 업무분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1년에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부서별로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분명히 삭제된게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담당 과장님은 “우리께 아니다, 기획실거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업무분장이 조금 되면 미리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2월 18일자 기구개편이 되면서 일부, 인구정책팀이 그 동안 자치행정과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자치행정과에 서 있다가 2월 18일자로 기획감사실로 인구정책팀이 옮겨 오면서 1회추경에 가서 자치행정과에서 삭감을 하고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이체를 한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금년초까지 있었으니까 거기 있었던게 삭감된 걸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당초예산만 보게 되거든요. 추경에 올라온 것도 저희들이 계속 보긴 보는데 정확하게 인지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설명을 할 때 담당과장님도 “아, 이게 옮겼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꺼 아니다” 이러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추후에 업무분장 이렇게 바뀌는게 있으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의회 담당 직원분이 계시잖아요. 소소한 건이라도 최대한 소통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께요. 우리 직원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에 제가 MBTI 교육 제안을 했었고,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이, 거기에 대한 학습효과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진단을 하고 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효과가 나와 주는게 맞거든요. 그게 또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고, 왜 그러면 조직 운영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 활용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각각에 필요한 스케일이나 아니면 다른 외적인 부분들을 채워줘서 조직에 가장 활성화된 인력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목적일텐데,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제가 MBTI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분의 성향이 어떤건지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는 또 뭔가 답이 있을거라고 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인사할 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을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근평을 받을 때 본인들이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 꼭지꼭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서 한 사람한테 주거나 그런 제도는 아직.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얘기는 아니고, MBTI라고 그때 교육을 시켰잖아요. 각각 개개인의 성격이 나왔을텐데 유형이,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할 때 어떤 분은 야외에서 그러한 일을 직접적으로 따오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관리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단 말이죠. 그걸 하게 되면, 그래서 그분한테 어떠한 똑같은 일을 시킬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 분하고의 역할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사도 마찬가지로 맞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 조직의 부서장은 어떠한 일을 시킬 때, 그 직원이 “어! 이래서 이렇구나, 또 직원은 부서장이 이래서 이렇구나” 서로 공유가 되게 되면 배려속에서 일이 진행된다는거죠. 그게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그것을 공유를 하자고 하는데 개인정보유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혈액형이 개인정보입니까? 아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장

마찬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유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적절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아직 적용을 못해봤는데, 향후는 이런 것도 같이 가미해서 하도록.

김일용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깊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 때 교육을 받고 나온 몇 분들을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눠봤어요. 살짝, 어떠냐! 그러니까 모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어, 제가 그런 유형인지는 알았는데 오늘 알게됐다, 하지만 내 동료들은 모르더라” 그런데 모르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약간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이것을 잘한것 같다, 그런데 나머지 몫은 자치과나 부서장들이 할 몫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술 안드시는 분한테 계속 권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면 그분의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다음으로 평생학습관 관련 질의인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야, 그 교육 받고 오니까 좋다” 교육은 뭔가를 바뀌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받으러 가기가 힘들어요. 제 생업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이 좋은 교육을 유치할려고 하는 분들도 “좋다” 하지만 받아야 할 대상자가 그 자리에 안와요. 지금 우리 관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계신 이장단, 주민자치위원들 또 그거 관련된 번영회 회원들 이렇게 동원 밖에 안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려는 목적은 다른데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해서,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019년도 저희가 교육을 이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10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전체 정말 지역주민이 “아, 이 교육을 받고 정말 교육 잘 받았다”하는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옛날 경남 고성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약간 반 강제식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야, 바쁜데 마지못해 갔다가 듣다보니까” 다 내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냐면 소득이 바뀌었잖아요. 소득이 바뀌었단 말이죠, 왜! 오는 고객한테 친절해 졌으니까 간단하게, 분명히 친절해 져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다보니까 친절하니까 소득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아! 이 학습 효과가 크구나” 그런데 그 분들을 어떻게 그 교육장까지 모시고 올 생각이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의 몫인데요. 강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오지 않을까, 저희가 1월달에 반기문 총장을 모시고 고성아카데미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교육환경은 지속적으로 가줘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오면 다 옵니다. 우리 연예인 방탄소년단이 여기 오면 다 몰려 올 겁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정도의 노래실력을 갖고 즉 그 강사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 없는 분이 오면 안 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2013년도에 대전 대덕구에서 최초로 실시했던 「배달 강의제, 지금은 수십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12월 4일자인가 해남군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을때 99%의 만족도가 나온 배달 강의제」, 강좌제, 각 지자제마다 틀리지만 최초에 왜 이걸 했냐면 수십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운영비를 수억원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일곱명, 다섯명, 열명 기준을 세워서 직접 그 분이 끝나는 시간에 그 분이 원하는 장소에 직접 강사를 배달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해서 시작한 강좌가 지금은 전국 수십개의 지자체, 모르겠습니다. 몇 년전에 수십개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수백개가 될지, 만족도는 최고입니다. 그 부분으로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고성군에 더 맞는지를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전자장비 교체, 대수가 너무 커요. 258대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칩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각각 부서 또 각각 담당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에 사양도 달라져요. 어떠어떠한 부분들, 일일이는 못하겠지만 그룹으로는 묶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그룹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이니까 5년 정도 사용할려면 어떠한 사양이 필요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디테일하게 디자인까지 본다는 부서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홍보 기획실 같은 경우에 디자인을 더 중요시한다면 그쪽에서는 5년 동안 사양은 어느정도다,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시장가격 단가가 나올거고 나온 단가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일단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하기전에 이게 되게 되면 5년 뒤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 예산이 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현재 유지보수 인력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아마 이렇게 되면 그 인력이 속해 있는 그 분 회사, 회사에서 일부 급여를 받을거예요. 맞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또 주고, 그래서 그 분은 고성군에 있는 컴퓨터를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이 컴퓨터가 그 회사로 다 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유지 보수 때문에 인력까지 배치 돼 있고,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즉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대수를 하지 말고 또 그 분이 잘 하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수를 조절해 가고 보급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분을 최대한 활용을 시켜서 지금 컴퓨터가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게 느리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전혀 그 분 사양으로 느리는게 아니예요. 단지 체감할 때 느린거죠.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바꾸면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드 SSD하고 메모리만 바꿔주면 그 분들이 생각하는 체감 속도는 100% 빨라집니다. 그 두 가지가 바꿨을 때 10만 원 안쪽으로 모든게 다 바꿔지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258대 중에 90%는 10만 원만 바꿔도 지금 느끼는 효과는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는 나옵니다. 아마 담당하고 대화해봐도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담당께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담당께서 앞으로 시스템 장애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까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긴데 종합적인 얘기는, 윈도우10 이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보안 돼가지고 이것은 대중화 시킬려는 것이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7, 8, 9, 10 간건데, 모든 PC에 적용이 안될수가 없어요. 담당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 그런데 담당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라이센스하고 사양하고는 틀린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직원들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두 가지만 바꿔서 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향후에는 어느 정도 딱 일정양 몇%몇%를 하게 되면 5년을 계산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씩 하면 5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20% 교체하는게 맞아요. 내구연수가 5년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또 5년 뒤에는 또 우리가 예산도 계획하에서 내년에 전산장비가 20%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내년에 또 100만 원, 이 예측가는게 맞지, 내년엔 100만 원, 그 이후에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측 이렇게 간다는거죠. 그리고 그것을 윈도우 시스템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아니다, 윈도우 시스템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국가의 모든 그런 시스템하고 우리하고 할 때 호환이 안돼가지고 그런 라이센스지 컴퓨터 사양하고는 결부를 안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최대한 그 노력을 해주시기를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겠고요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사후에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마음은 설레겠지만 계시는 날까지 대답 좀 착실하게 해 주고 가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에 주민지원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잖아요. 어떠한 큰 사업을 합니까? 79억이나 늘었는데.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고성군민들께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서민들 고성군에 목욕탕이 없어서 목욕탕 등이라던지 해서 예산사업을 세웠습니다.

송흥복위원

520억 중에 순수한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은 몇%나 됩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80% 정도는 순수한 복지쪽으로.

송흥복위원

73쪽, 맨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셋째아 고등학교 자금하고 셋째아 대학자금 이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셋째아가 있는데가 22명이고요. 셋째아 입학금을 6명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을 보니까 대학 입학금은 4명 정도가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셋째아 고등학교는 1인당 23만 원정도씩 하고 대학 입학금은 1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송흥복위원

넷째가 있으면 넷째도 줍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넷째 줍니다. 셋째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돈을 주는데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 74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성군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군협의회 협의체 운영, 읍면 협의체 운영 이렇게 했는데 단계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군 단위 지역사회협의체는 10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읍면하고 해서 101명이 편성이 돼 있고, 면단위는 82명이 되어 있구요. 군단위 101명, 면단위 81명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협의체 1350만 원 정도 도비․군비, 그 다음에 읍면협의체에 도비․군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1250만 원을 가지고 5개 읍면에 나눠준다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당 1250만 원씩 해서 운영을 하는데 각 읍면별로 지역협의체에 사업을 구상을 해서 저희 군하고 해서 간성 같은데는 명절음식 나눔사업이라던지 드림사업, 거진은 해피투게더 지원 사업이라던지, 현내면은 아름다운 가게 운영, 또 죽왕면은 성인용 보행기구, 토성면은 신나는 여름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긴지는 얼마 안됐지만 조금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75쪽에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상이용사회, 전몰유족회 다 똑같이 1300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대부분 인원을 두기가 그런게, 사무실에 1, 2, 3층을 나눠서 쓰다보니까 서로 모자란 것은 합쳐서 인원수로 비례해서 주기가 운영비는 어려워서 여태까지 합의하에 의해서 균등하게 해 왔습니다.

송흥복위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어떤 겁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7개 단체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무훈은 군인을 가서라던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어느 「상」 이상의 예를 들어서 훈장이상의 상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받으면 그것도 협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무공수훈자회, 이것은 국가에서 받은 그런 훈장이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보훈처에서 인정을 해준, 거기에서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51명 정도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개인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76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센터운영 이런게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나 되냐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4500인데, 자원봉사센터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가 있습니까? 2억 5600에 그 중에 인건비가 절반이 넘습니다. 설명좀 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인원은 사무국장이 하나 있고 팀장이 하나 있고 코디가 둘이 있고 그렇게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을 뽑아보니까 사무국장은 월 330정도 실수령액이, 그 다음에 팀장은 월 270정도, 코디가 206만 4천 원 둘 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사무국장이라던지 팀장이 호봉이 사무국장은 8급에 13호봉 팀장은 9급에 8호봉이다보니까 이게 년년이 호봉이 올라가는 그러한 직책이라서 그래서 인건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민간단체법이라는게 어떤 법이죠?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행정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직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졌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국가에서 자기들이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국비는 얼마 받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50대 50입니다.

송흥복위원

0 2700만 원, 1000만 원 이거잖아요. 국도비가, 그런데 지방비는 2억 1800이나 들어갔는데, 이것은 매칭 자체도 잘못됐고 자원봉사 사업은 3600만 원 어치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1억 4500이 나갑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1억 4500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3600을 가지고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이게 바꿔진게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규정에 정한, 줄 수 밖에 없었던 금액이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로 운영이 돼다보니까 연간 3600 정도 사업비인데, 하여튼 이것은 연연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새롭게 여러 가지 70여개 봉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줬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일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분들이 나를 욕하겠지만 바로잡을건 바로잡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4명이 전부 다 사무국장은 연봉이 4천이 넘고, 그 밑에 사람들은 월 200만 원씩 이면 다 2500정도 가는데, 자원봉사팀에서 급여를 이렇게 많이 받는다, 자원봉사는 다 같이 자원봉사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의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노동을 하니까 그에 상응되는 인건비를 줘야 맞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앞에 타이틀을 고쳐야죠.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이 그렇게 자원봉사센터로 규정하도록 돼 있다보니까.

송흥복위원

자원봉사센터면 말그대로 자원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서 자원봉사자원봉사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자원봉사 하는 사업비는 3600만 원이고 인건비는 1억 4500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한의 인원을 4명까지 하라고 뒀고, 그 인원에 대한 급여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 그걸 그 기준대로 줘야지 임의로 삭감하고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일하는 사람 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뭔가 잘못돼 있다, 사업비를 1억 4500으로 하고 인건비를 3600으로 해야지, 사업비는 3600하고 인건비는 1억 4500이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자원봉사라는 간판 밑에서.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연연히 많이 늘려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통합사례관리 쪽에 보면 사례관리운영비라는게 뭡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긴급이라던지 급히 병원가야, 저소득층들이 우리 고성군에 아주 저소득층들이 긴급의 상황이 발생된 모든 일을 가지고 사례라고,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나는 의료비쪽, 하나는 이런 사회하고 연계되는 쪽 그렇게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길 투어해 나가서 긴급상황이 발생된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사례라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넘어가기는 섭섭한데, 자원봉사, 이게 국비나 도비가 많이 매칭이 됐다면 국비 받아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얼마던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2700만 원, 도비 1천만 원인데, 순수 군비입니다. 나머지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정해 볼 그런 생각은 없는지.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2000만 원 짜리 국비가 50, 군비가 50, 코디네이터도 국비가 50, 군비가 50 그런 상황이라서 최대한 국비를 딸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일도 확장할려고 사업추진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회복지 사업보조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8000만원이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전체 여기에 근무 인원이 3명, 국장 하나, 주임 하나, 대리가 셋이 있고 이 분들은 전체 큰 6가지 사업을 이동 서비스 목욕이라던지 저소득층들, 그 다음에 세탁이라던지 고성군 사회복지 아카데미라던지 여러 가지 열 몇가지 사업들을 하는 그러한 복지협회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는데 자원봉사와 똑같은 겁니다. 보십시오. 자체사업은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협의회 운영 이건 뭐냐, 인건비 아닙니까 7천만 원은, 도비 1400 밖에 못받잖아요. 다 군비입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은 도비 20, 군비 80 그렇게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군 뿐 아니고 그러한 매칭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법에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회복지라는 것은 타이틀에 맞게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일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 보십시오. 1천만 원.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사업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천만 원 짜리 사업을 하는데 7천만 원 짜리 인건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원봉사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회장은 무보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군민들의 이사회가 운영돼서 나름대로 하려고는 애를 쓰는데 여건이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일은 계속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회복지도 역시 무보수로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이런거 다 무보수로 하고 거기서 한사람 사무국장 같은 사람들은 얼마씩 생활비라도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건데 이건 뭐, 그래서 사회복지나 자원봉사는 반대로 되고 있다, 사업은 1천만 원 어치하고 급여는 수십 배를 받아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사업비가 작다는 이유는 대부분 봉사를 활성화 시키고 무보수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사업비는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 이 사업비가 점점 는다라고 하면 유료화가 돼다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80쪽에 보면 푸드뱅크 고성군에 몇 개나 있어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에 그거 하나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기사 한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하고 무보수로 해서 교회 종사원들하고 목사까지 해서 서너분이 서울 이런데 가서 물건을 실어와서 날라주고 이렇게.

송흥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기 없는데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기금운영 체계가 잘돼 있어서 그래도 운영은 잘된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저는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을 차라리 푸드뱅크 쪽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의 역할도, 이 푸드뱅크는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쪽으로 하다보니까 상호 법도 안맞고 일하는 분야도 다르고 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2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노인복지에 관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십니까, 내년에?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노인복지 해서 전체 31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이 노인사업들이라던지 보면 인원도 증가가 되고 단가도 증액이 되고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일도 늘어나고 금액도 오르고 해서 그렇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송흥복위원

노인복지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알맞은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회라던가 군이라던가 이런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읍면 5개소는 얼마가 가는지 아십니까? 2600만 원 밖에 안되잖아요. 5개읍면이, 5개 읍면이 운영하는 것은 2600이고 고성군지회는 7100만 원이고 이런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읍면도 똑같은 노인회인데.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읍면 노인회하고 군노인회하고 상호하면서 금액을 우리가 노인회에 주면 서로 그것은 위원회에서 증감을 조정을 하고 그래서 편성상 적고 많고는……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읍면에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은데, 군회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주고 읍면이라고 해서 조금 주면 안되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110개소 노인회별로 난방비라던가 전부 하다보니까 그렇게 읍면 110개 노인회, 군 노인회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와서 꼭 금액상으로 읍면이 적고 군이 많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왜냐하면 군 노인회에 7100만 원 주는 것도 타당한데, 읍면은 너무 적다 이 얘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성군지회도 하나의 노인회입니다. 그러면 읍면도 하나의 노인회입니다. 그러면 평등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노인회를 총괄하는 고성군 노인회에 거긴 인력이라던지 사무국장, 총무부장 그렇게 해서 전체 관리하는 인력인데, 읍면에는 그러한 법률상으로 사무장이니 둘수가 없다보니까, 이게 군 노인회에 대부분 인건비도 5개읍면 110개 노인정을 관리하는 인건비이다 보니까 군 노인회는 7170만 원이 되고 나머지 5개 분소는.

송흥복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군노인회는 사무국장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군 지부에 예산을 많이 줬다는 것이 아니고 읍면 노인회에다가 돈을 너무 조금줬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연차적으로 옛날에는 분회장 교통비 이런 것도 안 주다가 조금조금씩 예산 재정에 맞게끔 조금씩 그래도 늘려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송흥복위원

읍면에 회장님한테도 혜택을 줘서 열심히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85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이라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예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예탁금이 15억 8천인데 예탁금이라는게 무슨 얘깁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노인들 중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수급자하고 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수급자들이 노인 시설에 갔을 때는 기초 소요되는 노인요양시설 이런 시설에 가 있으면 기초 수급자들의 쉽게 얘기해서 관리하는 모든 비용에 그건 군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 돈을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예탁을 하면 국민건강관리에서 전부 꼼꼼히 따져서 우리가 요양별 회사에 줄거 주고 안줄거 안주고 그런 제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생활시설 운영비를?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돈은 국민건강에 주고 건강 관리공단이 수시로 확인해서 그러한 노인이 들어온게 맞고 기초수급자가 맞고 우리가 이런 돈을 줘야 되겠다면 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탁을 해놓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우리 고성군에서 15억을 건강공단에 주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탁을 해놓으면 건강관리 공단에서 판정이라든지 그런 비용드는 걸 산정을 해서 그 시설에.

송흥복위원

이 비용을 우리가 준 비용을 쓴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겁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장기요양자들은 의료수급권자 부담금은 별도로 또 10억이 서 있어요. 그렇죠, 장기요양의료수급권자 부담금 1억이 또 서 있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게 꼭대기하고 조금 중복되는 얘긴데, 법률이 이 법률 꼭대기 제도가 생기기 이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송흥복위원

주민지원실하고 보건소 하고는 뭐가 뭔지 그게 그거고 똑같은 용어를 쓰고 해서 헷갈리는게 많은데 여기도 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라는게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가 집에서 다니고 있거나 집에서 예를 들어서 고성노인복지센터에 아침에 왔다가 데려오기도 하고 데려다 부모들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고성노인복지센터하고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에 77명하고 70명 한 140명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관리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군에서 2억 2천씩 주는데 그 시설자체는 행정에서 했습니까, 개인이 한 겁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시설은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해서 법인이 돼서.

송흥복위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준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도 보면 등급외자 운영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운영 이것은 어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우리가 아까도 꼭대기 법이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한 4명 정도를 옛날 국법으로 관리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 계속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등급외라고 그럽니다. 네 명입니다. 그런데 6명까지 예산을 세워놔서 그런데, 이게 인원이 줄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2900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송흥복위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회장 활동비 이런거 나오는데, 어르신 마실방 지원 이런게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먼저번에 말씀드린 초도1리 경로당은 신설이 가능합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최근에도 갔다온 상황인데 어쨌든 건물 구조상 지금 이게 리모델링을 해야 좋을지 외벽은 또 멀쩡해서, 어쨌든간에 노인분들의 방바닥보다는 화장실이 높아서 그게 그런데, 어쨌든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신축을 해야 맞을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 해서 거기 한번 신년도에 금액을 따져봐서 그게 애초에 노인회 구조상 맞지 않게끔 건물이 되어져서 어쨌든 이랬든저랬든 손은 봐야 될 건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리모델링이 적게들지 신축이 적게 들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지금 자꾸 과장님을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십시오.” 하는 것은 가보면 첫째 어둡고, 습기가 많이 차고 냄새나고, 그리고 구조가 노인네들이 어디 앉아서 있을만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 얘기가 여름철에 벌거지 많이 낀다, 이것을 어떻게 잘 계획을 하셔서.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89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인데 이건 어떻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한 입찰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건 서울에 있는 기아대책이라는 전체 노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법인하고의 위탁계약이 돼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간의 사업일자라던지 그것은 우리 고성군수하고 해서 사업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서로 상호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는데, 기간이 올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재계약 부분은 다시 또 검토해 봐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이 부분이 도라던지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인정이 된 그런 법인이라야 될 상황에서 하여튼 이것을 전체적으로 응모하기에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이 분들은 원체 노인관리시스템의 각종 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보니까 여기 하고 했는데 새로 들어올 때.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내년에 저게 끝 나면 다시 지금하고 있는 그 회사를 바로 또 줄겁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회사 밖에 대안이 없지 않는가, 이러한 인력구조와 자격증 이런걸 다 갖춰져 있는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고성군에 그러한 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 뭐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송흥복위원

공모 한번 해봤습니까? 입찰 공모 한번 해봤어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공모합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공모해서 한 사람들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그냥 아무 것도 안하고 자기네 인건비벌어가잖아요. 우리가 시설 다데죠, 일할 수 있는 사업 우리가 다 줘 예산 다 줘, 90쪽에 보면 화장장려금 이것은 지금 몇%씩 줍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을 하면 50% 50%씩, 35만 원, 35만 원, 그래서 70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99쪽에 보면 복직커뮤니티 이건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자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음주 월요일 착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이 들어가면서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완성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설계는 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하는 자가 낙찰이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금액이 2억이 넘다 보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낙찰이 돼서 다음주 월요일날 착공기가 들어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완공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한 2년?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내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설계를 해서, 하여튼 목욕탕 언릉 해달라고 해서 최대로 빨리 할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더라구요. 여기에, 여기까지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셋째아 고등학교 지원, 전에 고등학교 지원은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금년도에는 셋째아 이게 안 올라와 있던데, 대학입학금만 지원이 있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

형실

김형실위원

2018년도 사업에 보면 고등학교는 없더라구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난해에는 2쪽에 셋째아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거에는 안올라와있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담당한테 답변을.

형실

김형실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74쪽에 보훈시설 행사 있거든요. 서해 수호의날 행사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게된 동기가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서해수호날이 3월 넷째주 금요일에 하도록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시군이 하는데가 점점 늘어서 보훈처에서 이게 우리 고성도 당포함 기념행사도 있고 한 상황에서 고성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요청이 들어와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순수 군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훈처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따도록 노력 좀 해달라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 첫회다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보훈처에서 예산주는거 없이 그냥 군에서 해놀라?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당포함 어차피 하는 상황이고 해서 같이 할려고.

형실

김형실위원

금액이 많은건 아닌데 이런 행사가 특히 우리 고성 같은데서는 해볼 필요성은 있는 사업인데 고성군에서 주관하는거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76쪽에 보면 보훈수당 및 위로금 지원 제일 위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도비, 군비 나가는게 있거든요. 보면 도비가 266명이고 군비가 250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죠? 같이 나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도비는 266명이고 군비는 250명이고, 16명은 안주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수당만 내년에 처음으로 도비가 1인당 3만 원씩.

형실

김형실위원

그건 아는데 인원수가 왜 들려요? 참전했는데 군에서는 보기 싫어서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16명이 차이가 왜 나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이 답변 토록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남는건 군에서 따로 나중에 지급합니까?

고성군은 실 250명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오차가 있어서 질의드렸구요. 83쪽에 장수수당이 있거든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수당은 저희들 만 96세 이상 분들이 44명 되는데, 55명에 대해서 월 2만 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20%, 군비 80%.

형실

김형실위원

다 좋은데, 장수수당이 96세라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적 96세입니까? 이게 보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1922년 12월 31일 이전생입니다. 장수수당 기록을 보면 2016년에도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17년도 1922년 12월 31일, 2018년도 192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인원이 줄 수밖에 없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낮추게 되면 출생년도를 낮추게되면.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1년 지날때마다 22년이면 23, 24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조례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해마다 1922년 생이예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점을 1922년도로 도 조례로 잡아 놓다 보니까, 우리 시군에서 그걸 따를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시군이.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한번 얘기를 던지세요. 이게 지금 벌써 4, 5년째 계속 1922년생인데, 나중에 이런식으로 올라가면 100세가 넘어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경로당 회장활동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활동이라는 내역은 뭐죠? 해마다 활동비 나갔었는데 활동비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활동비가 이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활동비라는 명목이?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노인회원들이 읍면 노인회 참석이라든지 군노인회 참석, 그 다음에 그게 한달에 한번씩 노인분들 급식할 때 장을 보러간다든지, 또 식당을 모시고 간다든지, 이게 본인들이 전부 무보수 차량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노인회장들이 열악해서 그렇게 지금 신규로, 또 노인회장도 여러 차례 건의가 왔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당연히 해드리면 좋습니다. 해드리면 좋은데 교통비는 지금 따로 있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장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분회 교통비는 따로.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분회 교통비는 10만 원씩인가.

형실

김형실위원

150만 원인가 책정돼 있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전체 112개 노인회장한테 그러한……

형실

김형실위원

쉽게 얘기하면 노인 회장님들이 직급수당이네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너무 많으니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분회장들이 계속 연락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돈을 많이 쓰긴 많이 쓰는데, 활동비라고 정확한 내역이 없어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물어보는건 아니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78쪽에 행려 사망자 장의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600만 원에 3구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분을 모신다는 거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600만 원이면 어떻게 해 주시는 거죠? 화장하시고 이렇게 쭉 있나요? 내용이?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자 사망 그게 180이고 귀향 여비는 60만 원.

함형진위원

오타난거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직실 이런데 행려자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그런 발생될 소지도 있고.

함형진위원

그럼 600만 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60만 원씩 하면, 60만 원은 어디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화장만 해드리나?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비가 180만 원이죠.

함형진위원

세 분이니까 180만 원이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3명 정도로……

함형진위원

한사람당 60만 원 들어가는데 그 60만 원이 화장비 정도 되는거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장비 정도.

함형진위원

화장해서 뿌려드리나요?

그런데 어떻게 저렴하게 모시죠? 담당하고 말씀 나눌께요.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예.

지원해 줄 때 얼마를 지원하죠? 50% 지원해주는데.

70만 원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화장비만 70만 원이예요. 그런데 60만 원 가지고 화장해서 모시고까지 다 하네.

화장을 어디서 해오시는데?

속초 화장장에 저희 고성군에서 의뢰를 하면 저렴하게 해드리나요?

그 금액이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신가보네.

알겠습니다. 82쪽 노인의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11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노인지도자 연찬회를 800만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고성군 노인회원이 몇 분이 계셔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회원이 7,300정도.

함형진위원

우리 지도자는 몇 분이 계셔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경로당에 회장이라던지 임원 해서 100여 명 정도를.

함형진위원

7천명을 모시고 행사하는 거하고 100여 분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안나요. 겨우 300만 원 차이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지도자분들은 푸짐한 연찬회를 준비해 주시고 정작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우리 노인회원분들은 아주 적은 금액가지고 이렇게 이름만 내주시는 거잖아요. 얼핏봐도 그렇게 밖에 평가가 안돼요. 제가 무슨 말을 들었었냐면 그 행사장에도 제가 다녀왔고 인사도 다녀왔었는데, 이건 너무 부실해요. 음식도, 준비한 프로그램들도 어르신들 체육관에 모셔두고 하는데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 내역서부터, 이거 군비 예산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예산계획 세우실 때 형평성에 맞게 가시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도자분들한테 이 정도 투자해주실 거면 진짜 우리가 모셔야 될 분들은 노인회원분들이시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재정 여건에 맞게끔 현실하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건 꼭 신경 쓰셔야 될 문제 같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화장장이 필요하지 않냐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박건희 그 분하고도 대화를 해봤고 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입원할 수 있는 속초의료원 예를들어서,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병원 유치가 돼야 되지,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거의 없고 그런 부분인데 고민은 했는데 실적으로 내릴만한게 없는 상황 인데 어쨌든.

함형진위원

화장장이 병원과 관계가 있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병원이 없이 예를 들어서 속초의료원에서 사망을 한분이 인근에 한 20분 거리 가던지 10분 거리보다는 이리로 다시 운구를 다시 북쪽으로 해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게 있어서 병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장묘 문화를 장례예식장에서 어떤 경제활동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성으로 모시고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남의 동네 가서 속초, 인제 이런데 가서 눈치 보면서, 잘 모셔야 될 분들인데.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어떤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지역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먼저번에도 아마 그게 심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제 도리안도 132억인가 얼마 들어갔죠, 거기도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잖아요. 일부 찬성하시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또 해주고, 주민들이 그래서 법인 만들어서 운영하시죠, 아직도 그 분들이 하시나? 어쨌든 그 분들 소득사업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연계가 됐어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다 하신단 말이예요. 설득도 좀 하시고, 의지가 있어야지만 추진될 것 같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78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세부사업설명서 23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우리 국비가 80%잖아요. 이 사업의 예산이 반납이 되는 상황이 있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보니까 제가 쭉 들어 보면 국가에서 이런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 아는 사람은 정말 애써서 찾아서 혜택을 받는데 그렇치 못한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가 80%를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우리가 발굴해 보는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이웃이 신고해 주거나 또 이장님들도 돌아보면서 그 집이 좀 딱하니 한번 와서 진단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대부분은 그렇게 이웃들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뜰히 국비를 받은 것에 우리 이웃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없는 것을 억지로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장님들도 그렇게 애써서 찾아 주시는 분들은 주시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반납의 사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없지 않아요. 이게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야 될 우리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매주 금요일날 이장회의 등청하시잖아요. 하실 때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거 꼭 그렇게 해야지만 이장님들도 “아, 이런 사업이 자체가 우리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있구나”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받납을 한다는 것은, 물론 두 가지죠,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다, 그러면 참 우리 고성군이 살기 좋은 부유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고령화 지역이어서 언뜻 생각해 봐도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용역을 주거나 따로 사업비를 들일 필요없이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이장님들이 마을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고, 아니면 읍면에 주민 자치 위원들한테도 사업을 의뢰를 하셔요. 주민들은 그 사업 자체를 주민케어 사업을 못 찾으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서로 주민하고도 협업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2019년도에는 절대로 반납 이런게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장님들이 금요일마다 주 회의할 때마다 이건 이장님들한테 자료브리핑이 반복적으로라도 항상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2019년부터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아주 체계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포스터로 인쇄해서 마을회관이고 해서, 내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1,000장을 새겨서 마을에 붙여 놓을려고, 그게 필요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 포스터 새겨서 마을에 붙여놔도요. 주민들이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장님들을 자꾸 활용하시라니까요. 자꾸 이장님들에게 얘기하셔서 부끄럽지 않게, 이장님한테 포스터 붙여 놔도 내가 이 긴급 대상자인데도 부끄러워서 얘기 못해요. 내가 도와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자꾸 그것을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게 구전으로 자꾸 홍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포스터 붙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홍보는 그렇게 접근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거 참 어렵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먼저 생겼어요. 자원봉사센터는 100% 군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사회복지협의회는요, 이게 자원봉사센터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왜 생겼냐 똑같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려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처음보다는 우리 군비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자원봉사센터를 또 설립을 합니다. 저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 주민센터에 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행정부에서 주민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저 위로 조금 더 크게 인터벌을 붙이면, 이게 분명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말 솔직히, 지자체에서 병듭니다. 안되겠든요. 그래서 주민협의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회만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처음에 정말 거창하게 장정의 출발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군비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있는지 아세요. 자활센터 있죠, 사회복지협의회 있죠,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앞으로 우리가 이쯤되면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면서 하는 거에 대한 아주 깊은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업 4천만 원 1천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조직은 한번 만들면 참 버리기가 힘듭니다. 왜! 거기에 해당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난리칩니다. 난리치죠, 그래서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잘라주셔야 돼요.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와서 이거 해야 된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조례보십시오. 어떻게 조례를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우량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건들지도 못해요. 이거, 그러나 또 그 속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그게 공전하고 있어요. 법을 어기고 있다니까요. 센타 조례를 보면 지금 코디네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과장께서 가시기 전에 답을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단체에 이렇게 급여가 높냐고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니까요. 이들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법을 어기면서 부자는 부자시켜 주고 가난한 사람 은 굶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전체적인 틀을 고치기 전에는 법을 어기시는 것은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왜! 그 부자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피흘리고 있으면 안돼요. 그것은 고쳐주시고 나중에 또 전체적인 케어를 하실때 다 같이 정리를 하시더라도 이 코디네이터에 대한 부분은 굳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만든 그 법을 어기고 있다니까요. 그거 보셔서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이거 꼭 바로 잡아 주시고요. 그들이 월급이 많아서 이대로, 이건 안되는거죠. 그게 제대로 적립이 될 때까지 법을 어긴 부분은 제대로 고쳐 주시고,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됩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치과하고 해서 내년에 발전방안을 계속……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정말 안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집행부에서 누가 좀 해달라고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라야지, 이거 정리하려면 우리 의원들 정말 난리나고요. 집행부도 피 철철 흘립니다. 서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문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체 통합시스템으로 가실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다문화사업 예산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건강지원센터가 모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 하게 하셔야죠. 제가 과장님께 어디에 중복돼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지난번처럼 또 여기서 딱 문 열고 나오면 또 전화올까봐 말씀 안드리겠는데, 과장님 진짜 똑같은 사업을, 예를 들면 그겁니다. 다문화센터에서 관장을 해야지고 똑같은 사업을 그러면 여기에서는 양식 사주고 저기에서는 밥 사주고 한식 사주고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나라를 따져야 되지 않더라도 우리 이 지역에 만연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부탁을, 먼저 선집행을 하셔야 될 것이 집행부이고요. 저희는 의원은 의원대로 역할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 제가 말 씀 드린 부분 꼭 정리를 하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학입니다. 과장님 아까 부랑인 보호, 부랑인 사망자는 어차피 할 수 없지만 행려자 귀향 여비보상,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한밤중에 당직실로 남루한분이, 알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분들이 한밤중에 당직실에 오니 그냥 이걸 처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에 태워보내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당직설때는 하도 여기 당직실 앞에서 드러누어서 여성분이, 제가 인제까지 실어다 주고 아침에 온적도 있습니다. 이게 시군마다 한밤중에 당직실로 오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건 어차피 직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항상 경찰이라든지 이쪽 하고 협조 속에서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안타깝게도 올해 사고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부랑인,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긴 해도 경찰과 함께 꼭 전화를 해서 협조하에 하는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직원들한테 그런걸 꼭 숙지시켜서 개인이 처리하지 않도록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 보시면 78페이지에는 아까 송흥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그 다음에 79페이지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그 다음에 밑에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연계망, 이게 내용이 비슷한 사례관리, 흔히 얘기해서 사회전반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사례관리인데, 아까 과장께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시더라구요. 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사례관리 담당자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례관리가 무슨 뜻이죠?

과장님, 사례관리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3개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애요. 이런 경우는 함께 묶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협의적 사례관리 부분은 이렇게 시군까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읍면까지 예산도 세워서 계속 발전 보완하고 조직도 체결해 나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중복되거나 발전방향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또 아까 100여명 되는 분들 토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봤습니다. 사례 관리라는 것 자체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호를 요하는 대상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을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좌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다」 다시 말해서 사각지대를 의미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상들은 서로 갈등중인 개인과 가족, 아이들과 성인들, 집단, 정신지체나 약물중독 등 특별 문제를 가진 사람들 내지는 단체들을 모두 포괄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관계가 있는 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동 사업으로 와 있는 사업을 보면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사례관리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고, 시군구는 이러한 사례관리를 발굴해서 관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보건복지 동합사례 관리 연계망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데이터화 해서 쉽게 이들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한 사업이예요. 그러면 이 3개사업이 똑같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군이면 군에서 그리고 총괄적인 것은 군에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는 물론 발굴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함께 가야 하는 사업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3개의 사업을 묶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틀은 가야 맞는 상황에서 하여튼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이 부분은 복지통합사례 연계망이라던지 그 3개가 같이 조화가 돼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사례라서 어쨌든 저희들 그래서 제4기 사회복지 계획도 전체 29가지 거기에 망이라던지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없앨려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알콜분들 생활지원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질병 부분들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해서 하여튼 그것은 발전해 나가면서 통합을, 어차피 통합으로 가서 한 틀에서 군 주민생활지원과가 주축이 돼서 거기 협의체가 같이 100여 명이 가서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18년도에 이렇게 사례관리 대상자로 고성군에서 한 사업이 몇분 이죠? 여기에 보면 시군구 사업으로는 1500만 원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5040만 원, 그 다음에 사례관리 연계 시스템으로는 270만 원이 합해져서 관리가 되면 예산상에도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은데, ’18년도에 몇 건 정도를 사업을 했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연계망 270만 원 부분은 이미 국가가 고성 희망 e빛이라는 시스템이 전체 망이 이루어져서 우리 망도 하는 그런 유지 보수를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건 됐구요. 나머지 읍면 맞춤형 5040만 원 하고, 앞에 시군 그 금액은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그 예산 범주 내에서 나 름대로 사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강사 자문도 있고 교육훈련도 있고 기타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게 5개읍면 이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확실히 성과를 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진행과정이다 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크게 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차피 군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각 읍면은 발굴사업에 주력을 해야 할것이고, 전체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단계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례가 발견돼요. 전화나 주변에서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접수해서 사정을 알아보게 되는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 군이나 여기에서 조정자, 상담가 내지는 조정자들이 개입의 단계가 들어가고 개입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분들을 관리하면서 점검단계, 평가단계를 거쳐서 “아, 이제 이분들은 사회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겠구나” 했을 때, 그때 이분들이 해결이 끝났다 싶으면 그때 사업을 종결하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가지고, 1년이 될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이 될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군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읍면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시책을 원하는 측면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은 읍면으로 가는 체계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점점 아동문제, 노인문제, 약물문제, 청소년 비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으면서 접근해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해서 지난번에도 본회의때 사회보장계획을 보고 한바도 있고 한데, 어쨌든 예산과 인력을 정비해서 차근차근 고성군 사회복지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사회문제가 되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그리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건 말그대로 하는 업무는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해서 이들이 일정한 사회생활 또는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준비를 해서 이들에게 스스로 생활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 이래서 생겨난건데, 실제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잘 모르겠는데, 지적장애인은 제가 이쪽 새롬골 이쪽에서 하는 것을 전에도 가봐서 아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장애인 쪽에 예산이 7300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2명이 근무하고 하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으로 지적장애인쪽 의약품도 많이 발전이 돼서 더 악화가 되지 않고 해서 나름대로 재활교육도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지적이던 뭐든 한군데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부 분산돼 있기 때문에 4개 단체가, 그래서 이번에 터미널 뒤에 함께 모아서 이게 같이 공조하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겠기에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래도 조금 발전된 장애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적장애인들은 거기 복지사님이 계셔가지고 역할을 하시다보니까 지적장애인들은 도시락이라던지 이런 걸로 어느정도, 또 월급도 받고 일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장애인분들도 어쨌든 시각 자체가 자활,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진행이 된게 시각이 오면서 고령화가 되는, 요즘 신규 장애는 많이 낮춰졌습니다. 의학도 좋아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시각이 오면서 고령화가 돼다보니까 재활 그런 부분보다 그분들이 편안하게 출장이라던지 다녀올 때 우리가 최대한 동행을 하거나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동행 정도.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약자들 중에 조금 더 약자로서 훨씬 많이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인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튼 많이 도와 주셔서 이 분들이 살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계속해서 100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101쪽,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아까 손미자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 자활센터 이 3개의 사회단체는 통합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손미자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협회와 자원봉사센터 이것이 사회복지협회에서 총괄로 우람하게 출범을 하다가 중앙부서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도중에 자원봉사센터를 다시 법률을 재정해서 떨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 역시 이 부분도 관련법에 의해서 자활센터는 자원봉사센터의 개념, 사회복지협회와의 개념 또 다른 자활센터의 83명은 어떤 분들이냐면 소득이 없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가만히 집에서 논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한 50여만 원의 기초생활비를 국가가 줘야 할 상황인데, 그러나 이 분들이 건강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막상 83명을 좌담을 하고 하면 새로 일을 배워서 나가서 새로운 소득을 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자활센터를 만들어서 어쨌든 이분들을 일을 시키면서 노동을 시키면서 하다보면 5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가 갑니다. 그러면 생활도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나름대로 자활을 하려고 애는 쓰지만, 이분들의 의지라던지 또 새로운 자활할 때 그게 안돼서, 하여튼 3개 통합은 제가 볼때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3개 단체를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 이유는 사업을 빌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여기서 지출하고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활센터에도 2억 7천, 2억 8천 정도의 예산이 있지만 실지 사업은 3천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활에서 있던 분들이 나와서 자영업을 합니다. 자기꺼 배워가지고 나가서 자영업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하도 딱해서 하는 얘긴데, 비슷한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사업비는 얼마 사용을 안하고 전부 인건비만 나간다.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 다수분이 이런 말씀을 자꾸해서, 그러면 이 83명을 가르치고 하는데 직접 공무원이 투여되면 어떻겠느냐 직영으로, 그렇게 되면 정확히 금액을 판단을 안해봤지만 그게 또 공무원이 되면 거기에 각종 금액이 더 오버되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묘한게 3개 사회단체를 합해서 하나로 만들면 첫째 인건비가 덜들고 똑같이 사무국장이라던가 일하는 사람들 넣으면, 또 단체별로의 사무국장이라던가 일할수 있는 사람들 놓고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추려질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구요. 여기에 보면 벽화마을 그리기 같은 것도 3천만 원이잖아요. 완전히 우리 군비 다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한 2, 3년간 했습니다. 이분들 데려다가, 그래서 협약을 해야 되겠다 오라그래서 가니까 여성 두 분이 승용차 타고 면사소에 와서 내놓고 “도장찍으시오”, “뭘해야 됩니까?” 하니까 “관광과에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활센터에서 왔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오신분들이 이런 것은 왜 받습니까?” “아, 이걸 받아야 합니다.” 그래 서 그때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분들은 그림그리러 다니는거 아니고 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돈만 받아 먹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정상적으로된 시설관리공단이 혹시나 도에 승인이 되고 하면 여러 각도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0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걸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 1,000가구 정도 65 세 이상,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사업량에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6천 원 미만 세대.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

송흥복위원

이게 1,000가구나 된다구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7500원 정도 해서 저희 노인인구가 전체 7,300명 정도니까.

송흥복위원

이건 100% 전액지원이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소액이니까 그렇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이런 항목 속에 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지원실의 위원회를 찾아보니까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주민지원실에만, 그런데 여기에 주민지원과는 수당을 안썼어요. 기재 안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는 수당이 얼마씩 나간다고 기재를 했어요. 인원수도 기재하고 금액도 했는데 주민실은 그냥 얼렁뚱땅넘어가려고 예산도 안쓰고 숫자도 안쓰고 했는데, 이게 지금 10개의 위원회가 한 위원회에 보통 1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인데 아까 다른 실과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위원회 꼭 참석수당을 줘야 하느냐, 이거 법적으로 주라는게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수당은 주도록금.

송흥복위원

조례입니까? 법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도 있고 법률도 있고, 양성평등 이 법률에 의해서 군 조례까지 내려오면 주게 돼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총 5명에 7만 원씩 그렇게 연 2회 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위원회를 선정할 때 과장님은 어떤 분을 위원으로 선정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위원회의 흐름은 양성평등에이게 여성, 남성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하여튼 양성평등에 조예가 높으신 분들도 추대를 받아서 그렇게 임기가 끝나면 또 명단 추정도 좀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질 높은 위원회가 되도록.

송흥복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할 때 주민지원실에 위원회를 꽤 했는데 그때는 위원회수당이 없었거든요. 이건 요즘 신설한 것 같은데.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을 안주고 그냥 점심 식사만 해서 하는 위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도 요즘에 점점 시간의 부분이라던지, 어쨌든 지금 고성군 전체 수당을 안주는 위원회가 더 많은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05쪽에 보면 다문화 가족 여기도 사업내용을 쭉 보면, 사업하는데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전부 다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3분의2 정도는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간다, 그럼 다문화가족들한테 돌아가는 내용은 얼마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문화가족 이런 것도 차라리 자원봉사 쪽에 맡겨서 이 금액주지 말고 인건비 빼고 여기 사업하는 사업비만 주고, 다문화 자원봉사센터에 주든가 사회복지에 주던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을 자꾸 사회단체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저 뒤에 앉으신 팀장님들께서도 인정을 하실겁니다. 앞으로 이제 사회단체가 더 발족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걸 아까 손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틀을 잡아줄 사람은 바로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틀을 잡아서 이 사회단체는 우리가 지원할수 없다, 이 사회단체는 지원하겠다, 이 단체는 유사하니까 한데 합쳐라 이렇게 해서 틀을 잡아 나가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10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어린이집 담당이 어린이집에 한번 가보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한 두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월 회의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들은 방문을 한번씩 했고 월 회의때도 제가 참석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힘들더라도 담당자를 어린이집에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사전 감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담당 공무원이 얼굴 안내보이면 그분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어린이집 큰데는 이번에 큰일들 났잖아요. 보조금 다 받아먹고, 어린이 숫자도 가짜로 신고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는 꼭 어린이집을 한번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해가지고 보조교사도 있고 예산이 엄청 나갑니다. 어린이들 똑같은 얘깁니다. 어린이들한테 들어가는 돈 얼마안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쪽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교사들도 또 보조교사,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11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동수당 같은데 이 것도 예산이 8억 정도 서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

송흥복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아동수당 줍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하여튼 1인당 10만 원씩 689명 정도 그렇게 월 주게 돼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동 수당 때문에 도지사가 도민들한테 사과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 인구증가 목적에서 인상을 할려다가 인구증가 차원에서 높여줄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아동수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9%해서 이것은 저희들 전체 6세 미만의 국비 70%가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689명 다달이 해서 계속 추가로 늘어나면 이것은 발굴했던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9년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현재로서는 이 금액대로 준수해서 아직 인상안은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기존대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도우미 지원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섰잖아요. 실제로 아동들에게 갈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 저것 다 빼고 나면 정부에서 얘기한 금액이 정말로 아동들 손에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수당 그 부분은 개인 신청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지급이 되고 지금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관리 부분들, 그걸 말씀하시는데, 요즘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부모가 다 직장에 나가 있는 아이들을 오후라든지 일곱여덟시까지 돌봐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지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120쪽에 보면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가 자치행정과에도 이게 있었는데, 이게 주민과에도 이게 있습니까?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 사업지원이, 많지는 않고 7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용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과에도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과 쪽에는 검찰쪽, 검찰 쪽에 그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사랑이라고 해서 법무부쪽 업무, 그러니까 법원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쪽에는 검찰쪽 이쪽에는 법원 쪽,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에, 그래서 그것을 산하 우리 고성군에.

송흥복위원

법사랑위원회는 이름이 비슷한거 아니예요? 검찰과 법무가 다 갈려서, 같은 법인데, 같은거 아니예요? 검찰이든 법원이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쪽에는 지윤종 분이 위원회 대표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검찰과 법원 같은 그런 맥락인데, 그래도 분야가 이 분들은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캠페인이라던지 또 여름해변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또 어떨 때는 젊은이들 가요제도 운영을 하고 또 청소년 보호관찰 활동도 하고 해서 이것도 자부담이 법사랑위원회에서 있고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예산에 맞게 알뜰하게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알뜰히 사용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항목을 유사항목인데 그걸 주민과,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질의해 보는 겁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치과 것하고 우리것하고 비교표를 하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아카데미라든가 청소년 여기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이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 있는데, 어느 분야와 내부 거래를 합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거래는 507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쪽하고 내부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하고.

송흥복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안하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금의 성격이 아니고 국․도․군비가 특별회계 쪽으로 이미 보건 복지부쪽에서 국․도․군비가 특별회계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쪽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쪽 필요한건 의료 급여사업 507쪽에 있는 그리로 그대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주민지원과는 기금이 노인 복지라든가 자활기금이라든가 기금이 여러 항목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은?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특별회계로 그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대상자 중에 본인부담할게 있고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로 관리할 부분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다른 것처럼 적립을 20억이고 30억 해서 그 이자 가지고 또 장학금 주고 뭘하고 하는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것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쪽에서 간호사 자격을 가진 두 분이 하는데, 이런겁니다. 여기 가까운데서 병원 치료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서울 큰 병원에 가면 우리 군비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간호사가 투입해서 “당신 이러 이러한 질병은 속초의료원이나 강릉으로 내려와라” 하면 또 의료급여가 줄어들어서 반대로 또 금액을 줄이는, 우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인데, 거기 장애인들 또 각종 기구도 수리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다른 특별회계 돈 적금해서 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의료분야에서 내부거래를 한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회계는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이 전출금이 507쪽에 있는 의료급여운영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서 실제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여기 있는 큰 돈을 3억 8500을 저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3억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기타회계 쪽으로 출금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많습니다. 3억 8500이나 되는 예산인데, 정당하게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냐?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정당하게 하고 또 국비도비군비도 정상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집행을 주민지원과는 1순위입니다. 89%를 했는데, 그런데 주민지원과가 워낙에 예산이 많습니다. 워낙에 예산에 많기 때문에 아직도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한 24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집행에 게을리 하지 마시고, 24억 남았으니까 이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사실 이 집행이 12월 3일부터 예산심의를 하면서 실과마다 계속 집행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율이 상당히 올랐는데 하나 의심이 가는게 실제로 이 예산을 사업이라든가 정당한데 집행을 한 거냐, 이게 또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그것은 옛날 3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돈은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0여 가지를 엑셀로 뽑아서 낮은 지출에 대해서는 아침마다 해서 전체 95% 지출을 다짐을 받고 계장도 일곱분하고 다짐을 받고 촘촘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인흥 경로당은 이거 조금씩 남은거 마저 해결하시지 명시이월 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2회추경때 서 가지고 도저히 공기가 되지않아 가지고, 그래서 계속 하는데 또 날씨가……

송흥복위원

이거 하나 할만한게 하나 있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인데 2억 5천인데 이것도 빨리 사서 경로당에 돌려 주시고 집행을 하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102페이지에서부터 103페이지까지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해서 희망키움통장 1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2, 그 다음에 내일 키움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이렇게 4종류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희망키움통장2가 예산이 가장 많더라고요. 희망키움통장1은 940만 원,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2는 4천만 원, 그 다음에 내일키움은 1200,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600,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이게 어떻나요 실효성하고 자발적 참여도가 좀 있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 1은 이건 국비하고 군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중하위 소득 40%로 해서 소득이 연관돼 있습니다. 희망키움 1은 10만 원이 한계가 돼서 매월 5만 원씩 넣게 되면 우리가 5만 원 내어줘서 10만 원이 되고, 그 밑에는 중하위 소득 50% 이상, 그 위에것 보다 조금 소득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고성군에는 한 30여명, 그 다음에 희망키움 1은 한 2명 정도인데 3명분 정도 내려온 돈이고, 그래서 그런 전체 중앙재활자활센터 쪽으로 예탁이 서로, 적금이 모아지면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타가지고 나가는거라서,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 4097만 원은 국비가 내려오는 돈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근로능력을 키워나가서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하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04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아카데미 운영, 민원을 한번 받았어요. 교육 수강생은 저보고 이게 1만 원을 내는게 힘들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1만 정도가 아니라 10만 원 내야 되는거 아니냐, 시설이용비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고 그러고 해야지 그래야 배울려고 하는 의지도 있다 그랬더니 수강생은 그래도 꽁짜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랬죠, “아이 전 모르겠습니다.” 대답하기 힘든데 한번 담당과에 가서 물어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한 1만 원 정도는 받는게 저는 옳다고 보구요. 그런데 꽁짜로 해달라, 이것도 참 애매하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간이 넉넉한 것 같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집에 가시지만 좋은거 하나 하고 가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에 보훈단체 보조금 사업하시잖아요. 독립 유공자도 유족 의료비 이렇게 지원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조례도 바꿨습니다만 지금 보면 군비 100%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도비가 조금 내려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다 군비로 저희가 이분들을 배려를 하는거예요. 혹시 과장님 우리 와우산에서 10월 말일 되면 제사 지내는 그거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누구냐면 와우산 충혼탑에 보면 고성군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을 뒤에다 이름을 다 새겨놨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무르시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강은 이름 새겨진거 봤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보훈이나 독립유공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분들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이 분들은 보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유족들이 있어요. 제사 지내 드리는 그 분들의 유족들이 하시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유족이 없는 것을 협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명단이 33인 인가 그러셔요. 그런데 33인의 유족분들이 누차 고성군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될 것임에 결국은 우리 고성군에 지금에 존재의 이유로 물론 이러한 거국적으로 봤을 때 보훈단체나 독립유공자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지만, 또 우리가 지방의 의미로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고성의 존재가 지금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지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다 만들어서 지금 배려를 합니다. 사실은 그 유족들께서 아무리 그러한 소리를 내도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매번 거절을 당하고 제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식사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유족들께서 어떤 유족분들은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데요. 막 우시면서 참 이렇게 고성군을 위해서 애쓰고, 제사까지 지내주면서 그거 하나로, 속된 말로 땡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보훈단체가 있는, 제 생각에는 정말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단체의 소리가 크고 이 단체가 좀 거시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정말 미비한 어떤 힘이 없다라는 생각에 예외시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한분으로서 건의를 한번 드려놓고 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 저도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볼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저의 이 생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손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분들만 했던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처 생각지를 못해, 저 자신도 생각지 못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인데, 한번 그러한 뒤에 새겨지는 부분과 공적 부분해서 과연 그것이 이제는 고성군에서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건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유족들이 누누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와서 제례 지내면서 이거 왜 해주냐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하셨던 분들도 계시구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다들 나이들이 드신, 유족들도 나이들이 드셨더라고요. 그러면 제사 지내주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야 집에서 유족들이 다 지냅니다. 집에서, 제가 볼때는 어떤 그냥 보여주기 식의 행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분들 다 자녀들이 집에서 다 제사 모시는 분들도 있고 안 모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모십니다. 그것은 보여주기식의 행사이고,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생사가 확인이 안된 분들은 그 분의 생일날 제사를 모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지복지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거줘라 저거 줘라, 왜 조금 주냐 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보훈단체 보조금 우리가 군비로 다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하시면 이제 정말 우리가 지방에 있는 그런 어떤 유공자들도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5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몇가지만 부탁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말한마디나 친절한 그런 태도, 웃음,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들이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가장 희망을 주는 것이 어떨까, 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줄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희망을 갖게 해주는게 주민생활지원과의 노력들인데, 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중간 사용자분들께서 정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려는 본래의 본질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직간접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예로 우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보면, 2015년도에 2억 9500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8천만 원 정도 한 72%가 줄었는데 사업 자체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게 대표적인 단면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발굴해 가지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이동목욕사업에 보면 그분들을 위한 목욕지원 차가 있는데, 그 차량이 실질적으로 보면 냉난방도 시원치 않고 안에 시설이 노후화 돼다 보니까 대상자들을 목욕을 해드릴 때 상당히 허리도 아프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법사랑 위원회에서 하는 청소년 행사, 앞으로는 행사를 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 고성에서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후원하지만, 실제로 수혜는 속초지역 아이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행사의 프로그램에, 그래서 우리 고성에서도 좀 본 행사를 해서 우리 고성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프트 카라고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기프트 카를 받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들이 탈수급율이 42%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아마 자활 사업하면서 탈수급 5%도 안될 것 같은데요. 기프트 카를 받은 10여 년 동안 지금 9년째인가 그럴 텐데 42%에 받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분들 중에 42%가 탈수급 된만큼, 거기도 각별히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9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9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9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61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