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산림과·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산림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태 위원장님, 군의회 김효태 부의장님,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평소 산업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산업산림과 2019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2억1,673만9,000원이 감소한 135억 9,290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 내역을 보면 현재 추진해 오던 풍각전통시장이 내년도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청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 사업비가 자연적으로 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이 부분은 공동체 일자리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6억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아홉 군데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해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130만 원으로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또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3억 원을 출연을 하면 30억, 그러니까 우리 출연금의 10배만큼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저리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내년에 조례로 만들고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육성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589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풍각시장에 대해서 2017년부터 내년까지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67동입니다, 장옥이.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내년에는 9동만 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2억 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부담이 40%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옥 보험료 지원입니다. 590쪽입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10억7,8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중간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9,800만 원, 이것은 계속해 오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8,900만 원, 이 부분은 신화랑풍류마을이나 새마을운동발상지 또 체육시설사업소, 화양읍성 이런 데 한 20여명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해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중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부분인데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 사회적기업은 현재 7개 기업이 있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1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해서 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2억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위에 마을기업 하는 이것은 신기마을기업이 저희 군에 한 군데 있고 또 앞으로도 마을기업이 신청이 되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중간부분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29세 미만 대학 재학생들을 상대로 하계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한 2개월 정도 체험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청도공영공사하고 신화랑풍류마을에 각 2명씩 2개월씩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하는 제일 하단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른쪽에 보면 593쪽에 위쪽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9,75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인데 국비하고 해서, 이 부분은 39세 이하 도시청년이 우리 청도군에 희망을 할 경우에 선정을 해서 정착 활동비라든지 사업하는데 드는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고 또 경북 경제진흥원 위탁해서 내년도에 3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부분도 내년에 1억1,008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국비하고 해서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39세 미만 청년 고용 시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인턴지원사업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청년들이 실업자가 상당히 많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 30세 이하 대학 졸업생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군에, 읍·면에 인턴으로 채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인건비는 최저인건비로 167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읍·면과 군에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594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공공헬스장 헬스트레이너 인부임 하는 이 부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해서 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로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읍·면에 헬스장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30명 이상 되는 그런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격증 있는 헬스트레이너를 고용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지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일자리지원 취업알선센터 부분은 이 부분은 도에서나 자꾸 권장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 과에 취업상담사를 한 사람 채용을 해서,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분담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관내에 12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해서 우수한 기업에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선정 지원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부분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에너지담당 부분에는 내년도에 28억5,5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과 여비부분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위쪽에 596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가스배관이나 가스벨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배관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한다든지 화재에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현재도 계속 해오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역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타이머를 걸어가지고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화재를 예방을 하도록 가스차단을 해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부분은 내년에 1억 2,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읍·면 경로당에 지금 현재 저효율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부터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596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업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운문댐 주변에 했고, 2018년도에는 송전탑 주변으로 해서 각북에 해 왔고, 내년도에는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17억1,600만 원으로서 행정 중심권 내에 공공시설이나 마을의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 고수라든지 행정중심권 내에 범곡 주변 이래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7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억5,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일반주택에, 희망하는 주택에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도 2008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1억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비는 빠졌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세대 당에 이 사업을 하려면 6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국비는 빠졌는데 국비가 공단에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대상에 선정이 되면. 50% 지원이 되고 지금 이제 도비, 군비 1억5,000 계상된 것은 지방비가 총 사업비 중에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가정에서는 희망하면 선정되면 25% 정도를 자부담을 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은 우리 관내 경로당에 태양열시스템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5개소에 1억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하는 부분이 2억8,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도 공모해서 국비, 도비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각남면 사2리에 35세대가 하려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우리 도시가스 저장탱크 LPG 저장탱크 3톤짜리 이것을 해서 마을에 공급하는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매전 두곡에도 하고 있고 호화에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는 이것을 해 달라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남이 원하기에 내년에 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지금 공모로 선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시설 고효율난방기 교체 부분하고 신재생 스마트 LED등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내 경로당에 희망을 받아서 LED등을 교체를 하고 또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자원 육성 부분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부분에서 산림경영 부분에 51억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부분에 1억1,100만 원, 599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쭉 참고를 해 주시고,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사방사업 하는데 내년도의 예산으로 8,113만6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계류보전사업 2㎞, 600페이지 위에 보시면 사방댐 2개소, 그리고 사방댐 준설하는데 2개소해서 총사업비를 계상을 하였고, 내년도에 조림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1억4,300만 원으로서 전년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목재생산, 조림이라든지 바이오 순환림 조성 또 미세먼지 큰나무 세부사업명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6억 9,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큰나무 가꾸기, 또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가꾸기는 조림하고 나서 15년 후부터 벨 때까지 그러니 한 30～40년 된 그런 산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200㏊ 계상이 되어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을 한 후에 6년에서 15년 차 되는 이런 나무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하고 5년 이내 조림한 지 5년 이내 되는 그런 작은 나무를 가꾸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해서 임산물 유기질비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산물 생산농가에 임가에 혼합 유박 감농가라든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대당 5,000원 정액지원을 하고 5,000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하는 것은 한 장 넘기시면 602쪽에 이 보일러가 한 400만 원하는데 내년도에 5대 정도 해서 70%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사실 목재보일러, 펠릿보일러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해서 농가에서 선호를 안 합니다. 금년도에도 20여대를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으니까 한 서너 대 이래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보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임도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임도보수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보수비 4,300만 원 이 위치는 상리에서 월리까지 임도가 있습니다. 18㎞ 보수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해 가지고 5,900만 원을 도비하고 해서 계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년 대비 상당히 늘은 부분인데 전년도에도 79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기상, 이게 부족해서 추경을 한 2,000만 원 군비를 더 했습니다. 해서 사업을 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는 이것을 도비요구를 저희들이 수요를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은 산림 연접해 있는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 이제 태풍이 불든지 하면 옆에 나무가 도복위험이 있어서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나무를 베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인 정보지 보급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임업후계자라든지 산주들한테 우리 임업신문이나 환경신문, 이런 부분 공급해서 신지식을 습득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이 부분은 운문에 가면 오진산촌생태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한 노후 부분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고, 60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숲가꾸기 일자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우리 조사요원하고 이 부분은 숲가꾸기 대상지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 부분은 숲가꾸기를 한 후에 부산물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부분에 임산물 포장재 부분이 400만 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문에 표고버섯연구회에 표고버섯 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인데 한 1,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40% 지원하고 60% 자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또 중간 부분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이 부분은 임업을 하는 농가에 생산기반시설 장비하는 것은 관정이라든지 방제기, 선별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2억7,800만 원이, 이것도 역시 총사업비의 40%만 지원합니다. 자부담을 60%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중간에 있는 저장시설, 건조시설, 가공장비, 이 부분도 40%를 지원하고 60% 자부담하는 그런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저장건조시설은 저온창고라든지 냉동고, 임업을 하는 임산물 생산농가에, 또 가공장비는 건조기라든지 박피기라든지 감 깎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부분, 이 부분은 1억2,400만 원 부분은 이 부분도 역시 40% 산림 쪽에는 거의 4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율이 다른 데 비해 조금 낮은 편인데 송이 산 가꾸기라든지 또 표고 자목이라든지 이런 임업 하는 데 지원해 주는 단지 육성하는 예산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6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도관리 부분은 임도사업에 있어서 내년도에 1억 4,51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도는 내년에 2㎞를 하는데 이 위치는 덕양에서 각남 녹명 간 또 금천 임당에 각 1㎞ 해서 2㎞를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예산이 1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은 2㎞인데 이것은 상리에서 월리까지 3,200만 원, 그리고 설계비 해서 1억4,500만 원을 선정을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숲길조성 부분에 있어서 트레킹 길 조성하는 이것은 우리 각북의 자연휴양림 주변에 주위에 올해와 내년 2년간 10억 원을 들여서 비슬산 둘레길 조성하는 그건 내년도 5억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휴양림 조성에 내년도에 1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106억 원을 가지고 202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13억이고 2020년도에 25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임업 기계장비 보급하는 부분이 4억2,000만 원 계상된 부분에 뒤쪽에 608쪽에 보시면 임업 기계장비 보급 지원해서 여기에 뭔가 하면 우리 대형목재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 산림가꾸기 해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재선충 피해목을 베어서 이것을 파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임업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70% 보조, 30%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해서 내년도 우리 청도에 1대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보호 부분입니다. 산림보호 부분은 내년에 38억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09쪽에 보시면 산림 병해충 방제 부분에 4억1,792만7천 원, 또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1억 920만 원, 이것은 말 그대로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하는, 저희 군이 재선충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재선충 부분은 예산이 좀 있는데 재선충은 2005년도에 우리 청도군에 매전 장연에 최초 발생이 되어서 현재는 거의 전역에 저희 군에 발생이 되고 또 소나무 이동금지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운문 쪽에 금천 쪽이 좀 발생이 덜한 그런 편이고 우리 관내에 거의 발생이 번져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빨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피해가 더 확산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이게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도 있고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9쪽은 전부 재선충 관련 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쪽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게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재선충 나무 베기도 하고 예찰도 하고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장비, 장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나무 베고 하는 그것 엔진톱이라든지 관련되는 그런 예산들이고. 그리고 611쪽에 보시면 보호수 윗부분에 관리해서 2,700만 원이 계상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군에 보호수가 지정이 된 게 지금 31본이 있습니다. 느티나무, 은행, 소나무, 버드나무, 이팝나무, 감나무 등이 있는데 이 보호수를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거수 정비 부분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호수 이외에, 지정된 보호수 이외에 마을에 당산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이런 나무들을 외과 수술도 하고 주변정비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산불방지대책홍보 해서 9억3,080만6천 원을 계상한부분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8억7,300입니다. 이 부분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라든지 또 산불감시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또 보험료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쪽에는 산불진화복 구입비, 또 산불진화장비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12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하는 이 부분도 국비가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이래 되다 보니까 같은 산불 전문진화대 인건비인데 이게 군비로도 계상이 되고 부족하면 국·도비가지고 부족한 것은 또 우리 군비로 편성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산불 예방인력에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613쪽에 보시면 또 하단부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하는 것은 이것은 국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1억 2,200만 원, 그래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제일 하단부에는 산불 현장출동 차량 임차비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614쪽에 보시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국비사업, 도비사업, 또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하고 그래 되어 있으니까 좀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에 개인 진화장비 세트 이 부분은 우리 산불 끄러 가면 배낭이라든지 갈고리라든지 야간에 대비해서 헤드랜턴, 구급대라든지 이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산불감시 위치관제시스템 하는 것은 이것은 산불감시원들한테 GPS를 해서 위치를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GPS를 줘서 그런 예산이 되겠고, 이게 없으면 어디 가만히 앉아 놀아도 우리가 관리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시면 하단부 쪽에 보시면 산불계도 무인방송시설 하는 이 부분은 1,400만 원은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낙대폭포라든지 아니면 소싸움장 옆에 산이라든지 또 곰티재에 임도 입구에 그런 데라든지 헐티재라든지 이런 데 자동방송을 막 합니다. 다중 여러 사람이 오는 그런 장소에 산불조심하자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하는 이것은 마을단위에 마을이장들이 마을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장치를 해 놓으면 타이머를 해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산불을 조심하자는 방송을 자동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고 남은 것, 또 내년도에 1억5,000을 계상을 하고 또 노후 된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어떤 부락에는 이게 자연부락이 땅이 뚝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한 마을에도 2대도 이래 설치가 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하고 이륜차 자동방송기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이륜차에 또 달아서 방송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617쪽에 휴대용 무전기 이 부분은 노후 된 무전기 교체하는, 산에 가면 무전기가 있습니다. 교체하고 새로 또 구입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고, 또 감시원들 가지고 다니는 하는. 급량비이고 여비이고 맨 아래 쪽에 산불 위치관제시스템 하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들 GPS 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그리고 618쪽에는 우리 산업산림과 행정운영비로 4,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산업과 이구훈 과장님과 산림과 직원분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박람회 시식회 식품 구입하는 하는데 이것은…

몇 페이지?

589페이지.

예, 전통시장박람회는 전국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산에서 했는데 저희 전통시장이 청도시장도 있고 풍각도 있고 이서도 있는데 올해는 청도시장에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우리 감말랭이하고 또 생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또 이것을 구입해서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시식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내년에 한 번 예산이 잡힌 겁니까? 청도에서?

예, 매년 하는데 위에 300만 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식하고 하는 구입비이고 밑에 부스료는 청도 부스를 우리가 돈을 주고 하나 해서 설치를 해서 시장상인회 회장도 가고 몇몇들이 갑니다. 가서 며칠간 하는데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타 지역에도 다니고 청도에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국단위 행사를 군산에서 하든지 올해는 어디에서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하면 저희 군에서도 시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도시장이, 청도시장에서 회장하고 저희들도 가고 해서 청도농산물도 홍보도 하고 부스도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 예. 그리고 전통시장 개·보수는 지금 전통시장하고 있는 곳에 수리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말씀하시죠?

예, 이 부분은 전통시장이 한 1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부분들이 태풍이 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누수가 된다, 뭐 한다, 고쳐줘 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이 예산가지고 수시로 이제 수리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것은 삭감된 이유가?

이 부분은 삭감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풍각전통시장에 하는 사업비인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하는데 연차 계획에 의해서 마지막 연도에 사업량이 9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67동입니다. 그러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많았고 또 올해도 많았는데 내년에는 9동만 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까? 내년되면 이게 완전히 마무리되는 부분이네요?

예, 풍각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596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원사업 하면서 읍·면 경로당 여기 LED 조명 교체해 주는 것, 이것은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지금 314개 경로당에 다 해 주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희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여 군데를 했습니다. 했고 또 나머지 부분에도 신청을 받아서 이것 한목에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예, 앞으로는 향후에는 다 하도록.

결국은 다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노후 된 것부터 먼저 하고.

597페이지에도 보면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융합복합 지원 이 부분에서는 또 증감이 되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제일 밑에도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 여기도 조금 줄었는데 여기 줄어든 이유와 증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줄어든 이유는 수요자가 신청이 적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수요조사도 하고 또 예산을 그냥 뭐 마음대로 못 하니까 내년도 사업을 미리 수요조사를 하면 그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 밑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것은 일반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예, 일반주택 가정에.

이것 그러면 신청하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은 이 사람들이 희망을 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자기들이 현장하고 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적격한지 안 한지.

그 기준 조건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세요?

기준 조건은 저희들 안 거치고 바로 신청은 에너지공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 버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승인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에너지주택…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바로 집행을 해 버리고 도비, 군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이제 세대 당 한 63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이래 판단을 합니다. 하면 국비는 한 50% 되고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하고 나중에 국비가 바로 거기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해서 지방비 25%만 저희들이 계상하고 또 농가 자부담이 25%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주택사업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알려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지금 공고를 하고 있어요?

읍·면을 통해서 또 이장한테 저희 조직이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 이것도 경로당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도 2013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42개 경로당에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5개 경로당에, 또 신청이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598페이지 여기 보시면 여기 사회복지시설 이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맨 LED 교체는 아니죠, 이것은?

예,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하는 게 경로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고효율난방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에너지 이것 LED 교체하는 것하고는?

밑에는 LED 교체하는 것이고 LED등을 교체하는 부분이고 위에 부분은 냉난방기, 경로당에 냉난방기가 혹시 노후 되거나…

아까 LED 교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밑에 부분.

예, 알겠습니다. 임산물 605페이지.

605페이지?

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 임업하는 농가, 그러면 예를 들면 떫은 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호두를 한다든지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임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생산기반시설 하는 것은 생산하는 데 기반이 되는 관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물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 또 생산하는데 약치교환방제기, 또 생산한 것을 선별하는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업신청 조건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기준에 맞추어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은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삭감된 부분은 수요를 아까 말씀대로 매년 저희들이 후년 것을 수요를 조사를 해서 수요가 줄면 주는 대로 저희들이 또 도에 요구를 해서 받고 하니까 이것은 계속 증감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하는 신청은 혹시 받아놓으신 것은 있습니까?

예, 수요조사를 받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 안 받은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여기에도 보니까 임업기계 장비보급 지원 이래 해 놓았던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임업단체에서 이것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시던데?

이것은 대형 목재파쇄기입니다. 목재파쇄기인데 아까말씀대로 산림에 솎아내기라든지 또 아니면 간벌을 한다든지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목을 벌채를 해 가지고 내려서 전부 파쇄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임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임업인 단체면 그럼 산림조합을 통해서 주는 겁니까?

이게 현재 신청하기는 임업후계자단체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그래, 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임업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임업단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그러면 대형나무를 파쇄를 하는데 그러면 그 임업단체에서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소나무나 이런 것을 채취는 못 하잖아요?

자기들이 못하죠. 자기들이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인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선충 같으면 우리가 전부 산에 있는 것을 피해목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베어서 벌채를 해 가지고 산 아래까지 어디에 모읍니다. 모으면 그 기계가 와서 자기도 삯을 받든지 아니면 파쇄를 해서 파쇄 한 그것은 자기가 가져가고 무상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나중에 사용하는 부분은 계약을 하고 자기가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해도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단…

산림조합으로 할 것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최초에 신청은 희망한 데는 임업후계자단체에서 희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지원이 나가는 부분에 어느 단체든지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는 것은 다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받아가고 이런데 제가 전번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파쇄기를 거의 보니까 그것도 한 1억 가까이 하는 것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원받은 그 파쇄기를 거의 안 쓰고 5～6년을 묵혀 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이 파쇄기를 제대로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해 준 금액만큼의 더 값어치를 얻을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재선충 저런 것 하면 다른 외지에서 이것은 좀 큰 기계입니다. 이것은 재선충을 재선충목을 파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이게 우리 관내에는 이런 큰 기계는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래서 재선충 같은 것 하면 다른 지역의 파쇄기를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년에 그래 했는데 이게 들어오면 이것을 이용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관리가 잘되도록 하고 또 자부담도 하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용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 산불진화 출동 및 방재활동 여비 2만 원 하면서 295명, 이것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 공무원들 여비인데 활동 여비.

아, 그겁니까?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반인들에게 주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가셔서…

부기를 그래 해 놓았습니다.

592페이지 쪽에 여기 보시면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지원이라든가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또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 지금 일자리창출을 국가적으로 조금 많이 한다고 하기는 해도 많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도시청년 이렇게 시골파견제라면서 59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청년이 희망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예, 청도 말고 다른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청도로 희망할 경우에.

청도에 들어올 경우에?

예, 선정을 해서 정착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비입니까? 그러면 청도에 있는 청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청도에 있는 청년들은 이 사업비는 아니고요, 다른 걸로.

아니고 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도시에 있는 청년이 청도에 올 경우에.

그리고 이게 행정인턴 지원사업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한 그런 청년들이 지금 하는 사업이죠? 하시는 사업이죠, 이것은?

592페이지 중간부분 말씀이지요?

593페이지 중간부분, 대학생 여기 592페이지에도 있고요.

592페이지는 아까 말씀대로 29세 미만 대학 재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한테 여름 하계방학…

그냥 단기적으로 짧게 하는 그 부분이네요?

그렇죠, 두 달간 소싸움장이나 안 그러면, 올해는 그래 했습니다. 공영공사에 2명, 또 신화랑풍류마을에 2명 해서 두 달간 알바정도입니다. 그래 사용하는 겁니다.

행정인턴 지원사업 이것은?

몇 페이지요?

593페이지.

행정인턴?

예.

행정인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일자리가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행정하면 읍·면에, 군에 최저인건비로 지원해서 우리 사용하는 그런 보조하는.

그럼 이것도 단기적인 것밖에 안 되네요.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죠 뭐 내년에 또 할 수도 있고 이 부분도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청도에서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청도 이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청도 청년들이 진짜 웃을 수 있는, 살맛나는 청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푸른숲 가꾸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구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전체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비가림하고 주로 보면 비가림하는 천정사업이다, 그죠?

예.

그런데 조금 너무 밋밋하다, 비가림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좀 연구를 하면 천정부분에 이렇게 더해서 청도홍보물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청도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좀 더 청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청도시장이나 풍각시장에 가보면 정말 단순하게 비가림 역할밖에 안 한다. 좋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조금 아름답게 또 청도를 다시 찾고 싶은 그러한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통시장 저 자체가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또 노령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전통시장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도 현대화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만으로는 다 안 되는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잘되는 지역에도 견학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외지에 벤치마킹도 많이 가시고 이래 하면 분명히 재래시장도 둘러보고 이래 하시는데 그러한 제도에 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에, 과장님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출연금 3억 원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리고 전통시장 풍각 고추전 옆에 주차장을 이렇게 잘 닦아놓았던데 그 옆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날 가면 내 잠겨져있던데 그래 한번 물어 보니까 그 관리를 풍각면사무소에 이전을 했다 이렇게 하던데 왜 문을 안 여나하니까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안 연다, 이렇게 하는데 좋은 시설 아무리 해 놓아도 그렇게 방치를 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열쇠를 교체를 하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좀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에 보면 행정인턴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 행정인턴사업을 대학생으로 국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대화라든지, 또 꼭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대화라든지 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 여기에 보면 만 30세 이하 대학생 괄호 휴학생 및 졸업자. 그런데 요즘 고등학교 졸업해도 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못 갔을 뿐이지 이런 부분은 공고를 낼 때 대학생 부분은 좀 제외해서 경상북도 도청에도 보면 이런 것 할 때는 적어도 30% 정도는 고졸자를 뽑아라하는 규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도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못 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보니까 공영공사 2명, 신화랑풍류마을 2명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비로 4명이 되었는데 수요파악을 하니까 이제 공영공사하고 뭐, 이게 이제 한 두 달하는 것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공영공사 2명은 겜블사업 하는데 대학생들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겠나 싶고, 뭐 신화랑풍류마을 대학생 2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레이크레이션 강사라든지 이런 쪽의 학생들이 오면 뭔가 연계를 해서 신풍류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하면 거기 학생들이 오고 일반주민들 단체로 왔을 때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오면 더 신화랑풍류마을를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좀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에 임산물 유기질비료 6억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5,000원까지는 지원하고 유박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유기질 비료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분을 조사를 해서 정말로 최상의 비료가 무엇인지, 우리 농민들이 지금 보면 청도군에는 감이든 복숭아든 대다수 고령화 되어 있는 분들은 유박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 성분만 계속 비료를 주고 이래해 버리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떠한 비료성분이 좋은지 해서 충분히 농민소득을 올리는 데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어떻게 보면 유박만 자꾸 하면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 특혜를 주는, 그 회사에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도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재성 위원장님과 김태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파쇄기가 참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드는데 1억8000이 자부담이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 게 정말 재선충이 되고 이러면 훈증시킨다고 산에 이렇게 하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파쇄기가 동원이 되어서 조금 한두 나무 시간을 좀 더 걸리더라도 밑에 가져와서 바로 분쇄를 해 버리면 미관상에도 보기도 좋고 또 만약에 이 파쇄기가 작동이 되면 혹시 또 연간 운영비 보조 이런 말은 없겠습니까?

운영비는 뭐 딱히 필요 없을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또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태이 위원께서 1억짜리 파쇄기가 세워져 있다, 또 이게 6억짜리가 되면 또 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연간 몇 회 이상이 가동이 안 되면 몇 톤 이상이 안 되면 군에서 회수한다는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우리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지만 청도사랑상품권 이번에도 여기에 보니까 많이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용기간을 좀 당길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으로 추진코자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당기면 더 당길수록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당기면 당길수록 우리 청도군이 이익이 됩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법망이 허용하는 한에서, 왜냐하면 그게 사용기간이 다 도래되면 쓰기 위해서 또 우리 청도에 뭐 각 상가라든지 이런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야 밑에 자금을 지급하는 재무과에서도, 또 우리 산업과에서도 올해는 이 정도 발행했으니까 이 정도 돈을 바꾸러 올 것이다,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얼마만큼 팔아서 분실량이 얼마 되니까 정말 이것은 낮추어주어도 되겠다는 장래적인 계획이 나오지 앓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우리 청도군 경제 활성화와 우리 푸른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원래 잘 못하는데 직원 친절도는 거기는 몇 등입디까? 한번 보셨어요?

과별로 친절도는 제가…

2018년도에 보니까 이것 못 보셨나요?

그것 구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그래도 뒤에는 안 가네요. 7등 했네요, 7등. 좀 열심히 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종율 위원께서 이야기한 청도사랑상품권 제작 이게 지금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작년보다는 뭐, 매년 발행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달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을.

상품권 관계는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아까 사용기간 부분도 당장에 지금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정 아까 5년 하니까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를 하겠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을, 이제 상품권을 사용하는 업소를 늘리기 위해서 읍·면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반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좀 많아야 사용이 편해야 되거든요. 이것 몇 군데만 있는 것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쓰기 불편하면 안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까 발매하는 부분은 대충 한 1년에 17～18만 매 5,000원권 하고 1만 원권 해서 거의 2년에 한 번씩도 하고 이것을 제작을 해 놓았다가 다 떨어지면 또 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거의 소진상태에 있어서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내년 초에는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늘었다가 줄었다 그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용용도가 80～90% 이상이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뭐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그래서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몇 %에 불과하니까. 그러니 이게 들쭉날쭉한 것은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한 번에 많이 늘리는 것보다 조금씩조금씩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전번에 한 번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 청도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도 우리 청도에서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늘려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함께 이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 지역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이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게 지금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도 권장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저기 장려 확대를 위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군비 부담으로 한 2% 내지 3%라도 그 적용을?

아, 할인?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588페이지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이것은 뭐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가격이 첫째 보통 다른 데보다는 안 비싸야 되겠고,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친절해야 되고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래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 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원하는 인센티브를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 하면 쓰레기봉투로 이래서 1년에 일정금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인가 민원과인가 거기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것?

거기는 착한 가게가 아니고 모범.

모범이든 착한 것이든 비슷한 것.

모범업소,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쪽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래 운영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 부분도 민원과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이용 어깨띠 제작 이것은 돈이 몇 푼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 1년에 두 번 사용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제작을 해 가지고 또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날짜 안 찍으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사용해 버리고 나면 이게 사실은 어디에 쳐박아 놓아버리고 몇 달 있어버리고 하면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기 것 같으면 다 사용하도록 다 관리 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이것은 아까 나온 것인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감리비는 무엇입니까? 지금 거기 지금 현대화사업 하는데 전부 판넬로 지금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공사 감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시설이라든지 공사를 하면 반드시 감리비가 일정금액을 계상을 해서 감독을 시키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가를 해서 그 사람이 최종 준공을 할 적에도 날인을 하고 이래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판넬 집 짓는 것 가지고 감리비까지 주고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규정에 또 시설하는 부분은 그런…

과장님이 나가서 보셔도 다 보는 것이고 주인이 봐도 이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실 것이고 그런데. 592페이지요, 마을기업육성지원 이것은 뭐 마을기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마을기업이라고 합니까?

마을기업은 마을단위로 그 마을에 몇몇 사람들이 다섯이면 다섯 사람, 여섯이면 여섯 사람 해서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마을기업 신청을 합니다. 하면 이게 이제 심사를 해서 지정이 되면 이제 마을기업으로서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군에는 현재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청도신기마을 한 동네밖에 현재 없습니다. 없고 몇몇 군데서 지금 와서 문의를 한다든지 또 사회적기업, 여기는 마을이지만 사회적기업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몇 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현재는 한 개 신기마을밖에 없습니다. 신기마을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잘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특화된 그런 마을에서는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네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업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 하면서 사회공헌도 하고 또 기부,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 지금 온누리국악단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하는데 몇 군데 또 있습니다. 있는데 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뭐 다 잘된다고는 말씀드리기도…

한 군데 뿐인데 그래 한 군데 잘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 이 마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말랭이 사업도 하고 있고.

감말랭이 사업도 같이 공동으로 한다?

예, 마을기업에서.

그 밑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어떤 겁니까?

사회적기업은 우리 군에 현재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있는데 성수월마을도 있고 또 온누리국악단, 하여튼 7개가, 또 우리 박ㅇㅇ하는 지금 사회적기업 있는 데가 코미디철가방하고 성수월, (주)영남, 착한 집짓기 해 가지고 변ㅇㅇ이 하는 데 있고 온누리국악, 또 농민회의소, (주)주안 해서 현재 7개 기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부 예비도 있고 또 고용노동부장관,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전에 지사한테 예비적으로 받아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했다가 그 기간이 한 2～3년 지나면 본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다른 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온누리국악은 다른 데도 어디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하더라도 그 분야가 다르고 저희들은 한정되어 있는, 그리고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헷갈립니다. 또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이것은 또 뭡니까?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이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이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도 지원해 준다고 방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청년들, 그러니까 이제 39세 미만 청년을 고용할 적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개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런, 지금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고 하니까 이런 제도가 이제 청년들을 취직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에 그러면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청도에 저희들이 실업자를 파악을 행정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받아 보니까 한 250여명 있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20세부터 해 가지고 실업자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중에 청년이 50여명,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 한 50명 되는 걸로 이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94페이지요, 헬스장 트레이너 인부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부분인데 우리 군내에 읍·면별로 헬스장이 거의 다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규모가 좀 큰 한 30명 이상 이용하는 이런 데가 한 6개 읍·면 되는 걸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에다가 자격증 있는 그런 헬스트레이너를 고용을 하는 그런 인건비인데 그래 해서 거기에 오는 우리 군민들한테 건강지도하고 이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이것은 현재 6개 읍·면에 한 6명 정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명?

예, 그것은 인원은 예산하고 맞추어 봐야하기 때문에 조금 왔다갔다할 수도 있고 주로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대로 한 30명 9개 읍·면 중에 인원이 너무 적은데 10명도 안 되는데 그런 데 가서 하기는 그러니까 한 30명 이상 되고 이런 데 전문 인건비를 주어서 주민들 건강도 지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0명 이상 오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6개 읍·면.

6개 읍·면이 30명 이상 온다?

예, 그래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 신청을 해서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도에서만 주는 것 아니고 우리도 돈 주잖아요?

맞습니다.

자꾸 도에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 죄송합니다.

595페이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 이것도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군내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있는데 그중에서 말 그대로 좀 우수한 기업을 1개 정도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선정하면 좀 저것하기 때문에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선정이 되면 나중에 여기다가 시설 리모델링비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 개선하는 안 그러면 직원들 휴게공간으로 한다든지 그래 지원을 해서 할 그런 겁니다.

몇 군데나?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예.

그럼 여기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얼마나 고용하면 해 줍니까? 처음에 시작하는데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하고 있는 곳에 해 주는 겁니까?

하고 있는 기업체 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선정해서 1개 정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고용을 얼마나 했을 때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인원을 딱히 제한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 많이 고용해 줘야 지원해 줘야 되지.

인원가지고 하기는, 인원만 가지고 하기는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다양하게 해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597페이지 아까 얘기한 것인데 신재생에너지와 다목적태양에너지 이것은 어떤 겁니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밑에 것은 주택 태양열이고 위에 것은 신재생에너지 융합복합지원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총사업비가 17억1,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행정중심권역, 우리 청도읍에 고수, 화양 범곡 등 송읍이라든지 이래 해서 우리 군청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공공시설 또 복지시설 이런 데 태양광·태양열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공시설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시설만은 아니고 마을에 해도 되고 그 이름을 이제 공공, 행정중심권 내에, 권역사업으로.

598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이것은 지금 뭐, 1년에 몇 군데 해 줍니까?

이 사업은 몇 군데기 보다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을 공문을 내서 받으니까 이것은 받으니까 각남 한 군데만 들어와서 지금 신청을 해서 선정된 그런 것이고, 금년도에는 매전 두곡하고 호화1동에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그 마을에 소형 LPG탱크를 갖다놓고 그걸 이제 마을에 지선을 연결해서 공급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도시가스는 시골에는 거의 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도시가스는 시골에는 거의 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런 데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이 한 곳이 내년사업에 한 곳이 들어왔다?

예, 각남 사리만 35세대가 하겠노라, 이래 들어와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된 부분입니다.

이것 신청했을 때 뭐 일반가정에 돈 드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고 군에서 해 주는 것은 어떤 것 해 줍니까?

이 부분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시설을 전부 다 해 줍니다. 해 주고 관로까지 다 해 주고 나중에 가스비만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이래하고 있습니다.

집안까지 다 들어간다?

예.

그럼 농가에는 돈이 안 드네요?

자부담은 없는 걸로 그래… 아, 10% 정도 부담이 된답니다.

농가에 10%?

예. 조금 부담을.

그런데 이게 왜 한 곳에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잘 이해를 못시켰든지 그렇겠죠, 이게. 가격이 지금 이 가스 원래 통보다 이게 지금 설치했을 때 어떤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뭘 설치했을 때요?

가격이?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

가스 가정에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똑같은 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다르지는 않죠.

아니 이게 지금 여기 LPG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가정에.

가정에 하는 것은 가정 통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갖다 사용할 때 하고.

지금 이것 하는 것은 마을에다가 큰 20톤짜리 큰 탱크를 3톤짜리…

그래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가정에…

가격은 내가 알기로는 안 다른 것으로, 같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나?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반 우리가 시켜가지고 하는 것과 이것을 설치했을 때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소매점에서 가스 집에서 갖다 주니까 조금 비싸고 저것은 대리점이라 할까 그런 데서 가스를 주입을 하니까 조금 차이는 안 있나, 그 차이인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격은 유사한데 집에 일반적으로 가정에 쓰는 것은 그 양을 예를 들어서 10㎏짜리 같으면 사용을 끝까지 다 써도 10㎏를 다 소모를 못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2㎏ 남습니다. 다시 2㎏ 남은 통을 또 가져가서 10㎏를 보충을 시켜 오거든요. 결론적으로 8㎏밖에 우리가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탱크저장소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가가 차이난다는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몇 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 가지고, 몇 페이지 말입니까? 599페이지요? 예.

하단부에 등산로 정비해서 산지구분도 정비용역, 보전산지 해제추진 용역.

이것은 등산로 정비부분은 우리 관내의 등산로 중에서 입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등산로를 꼭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혹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데 정비하고자 해놓은 예산이고, 산지구분도 정비용역 하는 것은 이것은 매년 이제 산지구분도 하는 게 이게 해 놓으면 그대로 영구히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전용허가라든지 산림을 개발한다든지 하면 이게 산지구분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공무원이 못 하니까 용역 줘서 이제 도면에다가 표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보전산지 해제추진 용역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산지를 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뭐, 다문 몇 필지라도 산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용역 주는 것이다?

예, 그렇죠. 저희들이 못 하니까요. 경사도라든지 보고 이것은 뭐…

등산로 정비사업 이것은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혹시 또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그런 식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비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한번 다녀보십시오. 우리 청도에 산이 참 좋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산을 이래 다녀보시고 바깥으로 만 가실 게 아니고 우리 청도에 등산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등산객들이 많이 오겠다, 이렇게 했을 때 또 편리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녀보시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이것은 뭐 살려놓은 겁니까?

예, 내년도에는, 올해 저희들이 이게 한 20대 정도 예산이 20대,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는데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희망을 받으니까 한 5대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어서 내년에는 신청 자체를 좀 줄여서 한 5대 정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기름값하고와의 관계, 펠릿 구입하는 부분, 또 재 끄집어내야 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 이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한 사람씩 이것을 하겠노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5명, 내년에도 한 5명하면 될 것 같고 부족하다면 수요가 많다면 더 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전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 드린 것인데 이게 살려 놓을 필요가 없으면.

또 이제 간혹 신청하시는 분이 이게 한 두 달 만에 한 번씩 하고, 또 때 되면 한 번씩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확보해 놓으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 얼마 안 되지만 혹시나 하고 가지고 있어봐야 없는 것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것 할 필요가 없다. 603페이지 임업인 정보지 구입 이것은 뭐 어떤 책을?

이 부분은 임업후계자라든지 신문입니다. 주간지. 여기에 보면 임업신문, 환경신문 이렇게 해서 주는 데는 우리 임업후계자라든지 아니면 산주, 또 임업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한테 보급을 해서 산림지식을 습득을 하고 또 하는 그런 용도로.

이것은 군에서 사가지고 그분들한테 준다?

신문사에서 바로 공급을 농가에 바로 주고 나중에 그것 준 자료에 근거해서 이제 군에서 정산해 주는,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것은 월 한 4회 정도 주간마다 하는 주간지택이 되겠습니다.

주간지요?

예, 한 달에 네 번 정도 나오는.

605페이지 생산기반시설 장비지원 이게 아까 임업농가들한테?

예, 관정이라든지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 생산한다든지…

박피기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예, 방제기라든지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40% 지원해 주고 60%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왜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하면 이게 이제…

할 사람들이 좀 적어졌다?

예, 줄거나 그러면 이게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수요가 늘어난 때는 이게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줄어들었을 때 40% 할 것을 50%로 보조를 더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은 국비사업비라서 위에 중앙의 지침을 따라서 해야지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그래는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국비지원 기준에 맞추어서.

607페이지요, 산림소득 활성화사업 이것은 뭐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산림관계는 이제 산림조합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임업인 교육이라든지 또 산주교육, 또 예를 들면 산림조합에서 산주들 견학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산주들이 산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데 이제 견학도 좋고 간담회도 좋고 교육도 좋고 그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다?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아니오, 저희들한테 보고를.

뭘 했다?

예, 뭘 하든지 계획을 해서.

60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감리비가 1억5,000인가 있는데 이것은 뭐?

이 부분은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은 주 병이 재선충입니다. 재선충인데 재선충 방제를 함에 있어서 감리하는 것은 이 부분도 이제 전문기술이 있기 때문에 산림부분에 업체들이 있습니다. 어울림도 있고 우리 관내도 4개 업체가 산림 관련하는 설계도 하고 감리감독도 하는 그런 업체에 위에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하는데 따른 그 감리 감독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못 하거든요.

외주 주는 경우입니까?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 4억1,000만 원인데 감리비가 1억5,000이나 나간다?

이것은 이제 편성기준에 금액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도 전체 동일한 현상입니다.

612페이지요, 제일 위편에 배상금 이것은 참고인 출석비 보상.

이 부분은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했다든지 또 산림을 불법으로 베었다든지 벌채를 했다든지 무단,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건이 되었을 적에 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산림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도 한 50여건 조사를 해서 각북 금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이것을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하면서 혹시라도 참고인이 필요해서 참고인을 부를 적에는 이것을 실비를 여비를 주는 거라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618페이지 장비유지비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팩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오래되어 가지고 못 씁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것은 뭐 365일 계속 가동을 하거든요. 파쇄기라든지 행정 하는 것은 행정이 돌아가는 이상, 그러면 이게 잘 파손되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 또 주민들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와서 필요해서 복사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행정, 그래서 그런 교체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어쨌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도군 산림이 거의 70%인데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청도에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구경도 하고 앞으로 우리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청도에서는 먹고 살게 산림자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구훈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림과에 보니까 신규 일자리 창출도 많고 거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잘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601쪽에 아까 임산물 재배관리 해 가지고 우리 전종율 위원 아까 말씀을 했는데 유기질비료 6억 얼마 하는 이것은 전체 청도군에 다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것 아까 전종율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유기질비료를 자꾸 하지 말고 퇴비로도 전환을 시켜주든지 완전 이것 유기질은 실제로 질소질도 억수로 많고 회사마다 제품이 많이 달라요. 우리가 써본 관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퇴비로 전환하든지 하여튼 이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이 부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는 없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비료업체가 정상적으로 비료업 등록을 해서 허가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농가가 인위적으로 허가난 업체 것을 쓰면 되니까 뭐 특정업체 이런 부분, 또 특정 품목을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하여튼 중앙이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기질비료하고 퇴비로 이렇게 전환도 될 수 있나 그것을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딱 정해지고 나면, 저도 농사를 짓잖아요. 이게 어느 회사 효성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막 자기 비료 써달라고 오거든.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온 게 유기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꿀 수가, 하여튼…

우리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침에 따라 야 되기 때문에.

유박만 쓸 게 아니고 퇴비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나무가꾸기사업 되어 있는데 여기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우리 군에는 다른 것 제거하고 새로 심는 겁니까? 200㏊, 30㏊ 뭐 200㏊.

새로 심는 부분은 이제 벌채를 해 가지고 조림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나무가꾸기 해서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간벌을 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가꾸기 사업인데 큰나무 가꾸기는 아까 말씀대로 조림한지 한 15년 넘고 벨 때가 다 되어가는, 30～40년 되어가는 그런 큰나무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희망하는 산에. 어린나무는 조림한지 한 6년에서 15년 되는 그런 산에 희망을 하면 이것을 간벌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도 하고 그래 하는 것이고,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한지 한 5년 이내 되는 풀베기 관리하는 가꾸는 그런 구분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609쪽에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재선충은 피해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청도에서는 지금은?

재선충은 첫째 고사목이 산이 아까 우리 군 전체에 73%입니다. 그래서 한 5만㏊가 산인데 산에 전체 고사목을 전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산에 이제 소나무가 고사목이 생기면 첫째 이 소나무가 재선충인지 아닌지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정의뢰를 하면 어떤 경우는 재선충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재선충이 되는데 그래 되면 그 재선충이 걸린 나무를 방제하기 위해서 제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이라든지 방제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이것을 그 자리에 가서 베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아서 비닐로 싸서 거기에다가 약을 주입해 가지고 하는 훈증방법으로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훈증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쉽기는 쉽지,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 버리면 되니까. 쉬운데 이게 일정시간이 지나면 비닐이 영구적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태양에 저것하면 찢어지고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효과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가급적 그것은 하지 말고 그것 해놓은 것도 끄집어 내려가지고 파쇄를 시켜라. 그리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그걸 힘은 듭니다마는 베어가지고 벌채를 해서 아래 어디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것을 파쇄를 해서 없애라,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래 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6억 얼마짜리 파쇄기를 사가지고 파쇄를 해 가지고 한다 하는데 파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이것 재선충이 벌레가 그리 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그마하게 사람 옛날에 이 같이 이래 생겼는데 그것을 파쇄해 가지고 그대로 또 들어가면 더 많이 번지는 것 아닙니까?

파쇄를 아주 잘개, 몇센티 하면 이게 파쇄하면 효과가 제일 높은 걸로 이래 지금.

다 죽는가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지침에.

그리고 또 우리 청도군에는 이렇게 보면 재선충, 재선충 하면서도 이동이 보면 소나무가 보통 때는 아무나 막 싣고 다니거든요. 그것은 이게 관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아무나가 아니고 지금 소나무를 이동하는 것은 소나무 생산확인표 해서 이게 재선충 검사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소나무 생산확인표 하는 것을 해당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청도에 있는 소나무가 밀양이나 다른 데로 가려면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 신청을 하든지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것을 현장 나가가지고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수액이 나오는 게 있나해서 꼭 검사기준에 맞으면 이것은 확인을 담당공무원이 해줍니다.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고 그러면 그것 발급한 기관에서는 그 소나무가 가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밀양 상동면 간다 그러면 밀양시하고 상동면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거기에서도 그것 관리를 하고.

그래 그런 것은 잘되는데 보통 몇 주씩 가져가는 것은 자기가 신청도 안 하고 귀찮으니까 캐어 가버리는 사람 많거든요, 요즘. 거의 많아요. 우리가 보면 지나가면서 많이 보거든, 심어 놓은 것도 많이 보고.

원칙은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611쪽에 여기 병해충 방제용품 구입 해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방제용품이란 어떤 방제용품입니까?

이 방제용품은 우리 원칙은 이제 병해충이 잠복해 있는 나무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볏짚을 이래 둘러싸가지고 이것을 포집기라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이제 선녀벌레라든지 또 새로운 산림 병해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 구입 살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용품이 아니고 약이다?

예. 방제용품에 약도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는 603쪽에 보면 여기에 주택 인근에 재해가 우려되는 나무를 철거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진짜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도 뒤쪽에 있어서 이것은 좀 더 많이 늘려서 했으면.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읍·면에 신청을…

산사태 우려도 많고 하니까 이것은 잘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군에도 등산로 이것 때문에 우리 아래 우리 며칠 전에 비슬산 갔다가 우리 의원들도 저쪽에 한 것 보고 이쪽에 한 것 보니 너무 딴판이다, 이래 되어 가지고 우리 청도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나도 산에 많이 다니는데 등산로 개척해 놓은 데는, 개발해 놓은 데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의 오르막 같은 데 위험한 곳에 미끄러지는 곳에 이렇게 시설하는 그런 것을 과장님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무를 아무리 가꾸어도 하루아침에 불 나면 다 없어지는데 하여튼 산불조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군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감액이 많은 내용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9쪽입니다. 2019년 보건소 총예산은 전년 대비 4억5,420만8천 원이 증가한 78억6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수영장 건물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사업에 7,300만 원과 보건소 및 8개 읍·면 건강증진센터 기구장비 교체에 5,000만 원,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운영에 6,550만 원, 치매안심 군립노인요양병원에 1억 원, 암검진사업에 4,463만 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7,735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3억6,538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억4,000만 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이 예산과목 변경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세부항목별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3쪽 윗편입니다. 보건행정분야입니다. 보건행정분야는 전체적으로 15억1,494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8년보다 4억1,667만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감액 편성된 분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 지소나 진료소 20년 이상 노후 된 건물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20년 경과된 노후 된 건물이 현재 없으므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감내역에 있어서는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 보수에 있어서 현재 보건소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관리인부임이 2,043만3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26쪽입니다. 보건시설 개선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지소 노후 된 건물에 따른 보수와 수리고장, 특히 각북, 금천에 건물 도색이 노후 되어서 이 부분하고 또 옥산 덕촌진료소에 장애물 BF 인증설계비하고 인증 재공사비가 한 3,000만 원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이 공공건물은 이제 2015년부터 7월 29일부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됨으로써 예산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페이지 731쪽입니다. 건강증진분야입니다. 건강증진분야는 전체적으로 7억9,705만4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에 비해서 1억 2,01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무기계약자 기간제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됨으로써 9,985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732쪽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새로 신규사업이 각북면이 이제 지역 선정되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행사비가 2,8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대회에 1,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에 있어서 금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올해는 초등학교 금연교육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1명 더 추가에 대한 증액금을 2,95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1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 있어서 210만8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페이지 742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중량봉 외 헬스장비와 화양과 각남, 각북, 이서, 금천, 매전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노후 된 장비교체, 또 보건소 수영장의 수중 청소기 구입과 수영장 티켓발매기 구입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43쪽입니다. 출산지원분야입니다. 출산지원분야는 전체적으로 16억2,889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보다 7,33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페이지 745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관리사업에 있어서 사회적보장 수혜금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도우미에 대한 단가 인상 및 대상수가 증가되어서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산부인과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산부인과 진료 보조인부임이 1,58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분밖에 되지 않아서 추경에 예산하였으므로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기타보상금에 1,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산부인과 의사 진료비 보상부분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총 6,55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육아용품 소독기를 신규로 구입하여야 되고 또 산부인과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노후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오래되어서 초음파에 진단 흐림과 수리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의약분야입니다. 의약분야는 전체적으로 4억6,8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보다 5,66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감내역을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4,911만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감소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비에 있어서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1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책임제로 민간 공공보건 의료병원에 치매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민간보조 이전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분야입니다. 감염병 관리분야는 전체적으로 1억 6,358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8년보다 2,503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용으로는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생물테러 행사운영비가 2019년 10월에 이 부분은 실제상황 가정해서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사비로 500만 원을 신규 증액시켰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쯔쯔가무시증 약품 구입에 대한 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더 증가했었고 손소독약품 구입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61쪽입니다. 진료분야입니다. 진료분야는 전체적으로 2억6,327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에 비해 4,87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페이지 76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한의학증진사업에 있어서 1,85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페이지 766쪽입니다. 암검진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국가 암조기 검진비에 있어서 4,363만 6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8년 암검진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19년도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페이지 767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1,074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18년도에 환자진료비 부족분에 대한 충당분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68쪽입니다. 자연의학 활성화를 위한 대한의학 전문과정 교육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의학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사업으로 주민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분야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전체적으로 18억3,400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8년보다 4억 8,15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페이지 770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치료비 치매등록환자 치료 비지원에 있어서 1,8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추진비가 3,600만 원이 부족하여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알콜중독 입소시설인 이서 요셉의 집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보조에 4,695만1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시술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입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도비 감액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페이지 77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 보수에 있어서 치매안심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 인부와 또 환경정비 인부에 대해서 1,068만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치매안심센터 신축부지 기초 옹벽과 진입로 포장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2억 증액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치매환자 및 가족 동아리카페 운영비에 필요한 물품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 또 프로그램 운영장비 등에 있어서 1억 5,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억8,1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국가책임제에 따른 인건비가 16명 기준으로 내려왔지만 ’19년도에는 필요 인력만 예측되어서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감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 홍보물과 또 치매프로그램 강사비, 또한 카페운영,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또 치매안심센터 신축부지에 대한 이용환자 셔틀차량 랜털비에 대해서 2,287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치매진단검사 협력병원의 의료진 실비보상, 이 부분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532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4,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782쪽입니다. 행정운영비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11억3,668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8년보다 6,544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공중보건의사의 활동 장려비가 2018년도에는 280만 원이지만 ’19년도에는 1인당 10만 원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2,4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783쪽입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에 따라서 4,754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관리 인력에 있어서 2017년도에서 ’18년 사이에는 일시 기간제를 사용했지만 2019년도에는 무기직 전환과 기타 인력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차질 없는 보건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잘하셨나요?

예.

이것 또 물어볼게요. 2018년도 직원친절도 고객만족조사에서 몇 등 했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저희 보건소가 친절도에서는 조금 하위권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환자를 대했지만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환자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친절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민원실 다음으로 1등 아니면 2등 하셔야 될 그런 과 같은데 좀 많이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교육도 하고 친절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 되시나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총 한 130명 됩니다.

무보직 직원은 얼마나 되고요?

무보직이 16명 정도 됩니다.

제일 많죠?

아, 무보직이 13명. 예, 많습니다.

왜 그래 많습니까?

저희들 보건소 직렬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빨리 좀 보직 주셔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되겠지요?

예, 위원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도와주어도 하셔야 되지요.

예.

723페이지 중간에 국민건강관리센터 주차장 관리 이것은 뭐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대남병원에서도 합니까?

저희들도 하고 대남병원도 직원이 이렇게 교대로 나와서 항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 전체는 관리 못하고 저희들 보건소 쪽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그러면 앞에는 누가 합니까? 앞쪽에는?

앞쪽까지는 저희들이 한 분이라서 다 못하고 있으니까 우측, 대남병원 쪽은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426페이지 수영장 이것은 뭡니까?

지금 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옆에 지하에 반지하에 있는 수영장.

건강증진센터인가 있는 데 거기?

예, 수영장, 헬스장.

거기 일반인들도 오고?

예.

거기 한 번 들어가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그 부분은 회원제인데 1일 입장도 있고 월 7만 원도 있고 그 대상자에 따라서 또 장애인들은 무료이고 노인은 또 그부분 할인되는 부분도 있고요. 요금이 각 다릅니다. 보통 일반은 7만 원 받고 있습니다, 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7만 원씩 받아가지고 좀 뭐, 남는 것 있습니까? 좀 벌어가지고 이런 데 보태가지고 써야 안 됩니까?

이 목적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따른 목적이 있고 또 무한정으로 무료로는 못하기 때문에 타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수영장보다는 조금 싸게 받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이라도 이제 받는 금액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나요? 벌이는?

한 달 수입 연 들어오는 수입은 1년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은 어떤 데 씁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군에 세입을 시키고 다시 또 예산을 잡아서 또 수영장 관리, 각종 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는데 여기 각종 그게 올라와 있는 것 여기는 아닙니까?

군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군 수입으로 들어가요?

예, 전체 들어가서 저희들 다시 예산을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건물이 많이 낡았죠?

예, 한 20년 되었습니다.

지금 보수도 많이 하고?

예.

그런데 보건소는 그렇게 낡아있는데도 왜 건물 짓는다는 소리를 안 합니까? 다른 부서들은 뭐 있는 건물도 부수고 짓고 하는데.

저희들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언제합니까?

위원님 도와주시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전에 무슨 계획도 없는데 어떤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것도 많이 짓고 하는데 보건소는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도 낡고 이 군민들 보건복지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인데 우선은 뭐 짓는다는 얘기도 한 번도 없고.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외곽지로 나가면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고 저희들이 대남병원하고 같이 공유해서 업무도 보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또 이제 도움도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뭐, 나가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대남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노후화되어 가지고 자꾸 뒷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환경 같으면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726페이지 보건소 강화유리문 이것은 뭐 문을 새로 다 바꾸는 겁니까?

예, 강화유리문 이게 고장이 지금 자주 나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 매전에 보도블록 교체 이것은 뭡니까? 오래되어서 다 깨졌어요?

예. 그 보건지소 앞에 마당 쪽에 보도블록이 조금 균열도 많고 그래 가지고 새로 보수한다고 얹었습니다.

이것 얼마나 많기에 500만 원이나 듭니까?

인건비나 뭐 이렇게 자재비도 비싸고 하니까 이제 조금 약간 여유 있게 올려야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 일부만 그런 것 아닙니까?

일부도 그렇고 그것 이제 위쪽으로도 조금 보수할 게 있어서 같이 얹어놓았습니다.

웬만하시면 다 하지 마시고 보수 꼭 해야 될 곳만 이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이것은 뭐 건물들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지소가 저희들이 농어촌특별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지소 진료실을 짓고 있는데 20년 경과된 건물은 없어도 10년 이상 쓰니까 균열도 가고 방수부분이 이렇게 옥상 슬라브 쪽으로 이렇게 했더니 방수가 조금 군데군데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고 이게 이제 방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위에 덮어야 될지 이런 것을 잘 보시고 해야 된다. 왜? 방수를 잘못해 가지고 또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좀 잘 확인해 가지고 그래 덮어야 될 것 같으면 덮고 이래 다음에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27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하보건소 상수도는 인입관 매설 노후관 교체 이것은 이것도 오래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상수도관이 노후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운문댐 물이 들어간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운문댐물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예, 진료소에는.

그 앞으로 그 동네에 다 안 들어갔어요?

동네에는 일부 들어가고 아직 보건진료소에는 저희들이 공사도 하고 하면 차후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갔으면 이게 왜 보건소만 빼고 했을까요?

저희들도 넣으려고 했었는데 아직 보건진료소까지는 안 들어 왔습니다.

그 밑에 복사기 구입 이것은 뭐, 1층에? 지금 없습니까?

예, 진료부서입니다. 1층에 진료 또 방문, 여러 진료파트도 있고 이런데 직원들도 많고 업무량, 거의 복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노후가 잘되어 가지고 고장도 잘나고 또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 구구팔팔특공대 활동지원, 이 구구팔팔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진료소에서 현재 고혈압과 당뇨를 특별히 환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만성질환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 특수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737페이지 중간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이제 지금 어린이집도 이제 추가로 되어 가지고 금연구역으로, 이제 표지판을 세워서 금연에 대한 홍보 담배 피우는 분들은 그 구역에서 담배 못 피우게 표지판을 안내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청소년들?

예, 어린이집, 학교, 지금 기존 설치한 곳이 기관에는 지금 대부분 했는데 어린이집하고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게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른들 하시는 데는 안 하셔도 됩니다. 738페이지, 여기도 어른들 많이 있습니다. 태우시는 분들이.

예, 금연교육을 저희들 최선을…

그런 데는 안 하셔도 된다고. 금연홍보 광고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대중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승강장 같은 데 저희들이 이제 광고도 연 계약을 해서 택시도 그렇고 또 청도신문 같은 데도 저희들 광고비하고 이런 부분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이것 하는데 필요하지 이게…

이제 금연에 대한 담배에 대한 폐에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각적으로 교육시키는 부분이고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담배갑에 뭐 죽는 것 그려놔도 다 피우는데 뭐 큰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을 꾸준히 하면 아마 담배 피우시는 분도 많이 안 바뀌어 지겠습니까?

740페이지, 흡연단속 프로그램 유지 이것은 뭐 흡연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예, 흡연단속의 저희들 금연지도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이제 그냥 수기로 이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자동단말기가 있습니다.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단속하면 바로 이제 상부기관까지 프로그램이 전달되는 그런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밑에 단속에 대한 게 많이 있는데 이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계시고 또 집에 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얼마 나 효과를 봤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PC방이나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배를 피우면 상대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고도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단속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야간단속도 하고 날마다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4～5일 정도는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을 함으로써 피우는 분들이 아마 조심성도 있고 피워서 안 된다하는 인식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한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많이 했습니까? 벌금도 좀 매기고?

예, 지금 단속을 잘해서 그런지 일단 과태료는 올해 없습니다. 아직까지.

745페이지 제일 위에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10만 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5만 원, 이것은 뭐?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아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군은 출산장려비가 별도로 있고.

도비만 주는 게 아니고 군비도 있으니까 물어보죠.

예, 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 군비하고.

예. 같은 사업이지만.

그런데 이게 뭐, 첫째아 낳는 장려금 70명한테 줍니까? 둘째는 962명이고?

예. 산출기초를 대충 이 정도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아이 낳았습니까?

작년에 한 150명, 140명 정도 작년에는, 올해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한 150명 넘습니다, 저희가.

이것 뭐 돈 주려고 하면 좀 많이 주든지 해야 되지 이래 주어가지고 이것 영양가 있습니까, 이것?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지원되면.

안 주는 것보다 낫다?

예, 많이 주도록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제대로 하려고 제대로 해 가지고 이래 좀 해야 아이도 낳고 하지 돈 준다고 아이 낳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아이들. 752페이지요, 하단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것은 뭐, 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은 청도 대남병원이 응급의료 지정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국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간다. 770페이지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추진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요즘 자살이라든지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정신보건복지센터를 올 하반기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민간정신의료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은 메타병원이 정신보건복지센터를 위탁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민간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업무를,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771페이지요. 하단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이것은 뭐 그냥 아픈 데 있는지 없는지 이런 조사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 전국 시·군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1년에 1,000가구씩 건강에 대한 조사를 해서 흡연율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라든지 한 40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원이 가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로 저희들 다음 해의 보건의료계획 사업을 작성할 때 참고로 하는 자료조사입니다.

참고자료?

예.

776페이지요,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옹벽진입로 및 확장·포장공사, 이게 뭐 얼마나 크기에 2억이나 듭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 산 부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좀 땅을 돋워야 되고 또 진입로가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도 이렇게 교류가 되어야 되고 또 요새 장애인 BF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좁으면 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인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

부지 매입할 때 이것은 같이 건물 지을 때 다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추가로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따로다?

예.

780페이지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4,000인가요?

예.

이게 인건비하고 어떤 것이라고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예.

785페이지 여기도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팩스 이런 부분들이 다 낡아가지고 바꾸시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하셨어요?

78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위에.

아, 복사기 이 부분은 저희들 1층에서 4층까지 있기 때문에 지소·진료소까지 총 기관이 19개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교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체하는 것이다?

예,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장비유지보수비 여기는.

낡아가지고?

저희들 보건소도 4층까지 직원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복사기, 프린트기나 다 대부분 비치되어 있으니까, 층층마다요.

그런데 이런 게 부서마다 꼭 지금 다 올라오거든요. 그것 다 함께 구매한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실·과·소, 저희들은 보건소는 저희들 별도로 구입해서 수리도 별도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도군 보건업무를 하시면서 참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실 테고 하지만 또 맡은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좀 좋은 청도, 살기 좋은 청도, 안 아픈 청도, 이런 일에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질 향상과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공중보건의 숙소임차료 하면서 30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보건의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청도에?

저희들 공중보건의사는 21명 있습니다.

21명, 그러면 지금 임차료는 3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숙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 숙소 있는 곳에는 이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 숙소가 없는 부분, 또 가까이서 출퇴근하는 부분은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거리가 먼 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걸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727페이지 보니까 국민건강센터 옥상에 물탱크 청소도 하고 아무래도 보건소는 건물도 노화되어 가지만 각 지소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유지보수비가 조금 많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좀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물탱크 같은 것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청소해야 되죠?

저희들 6개월에 한 번씩.

아,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예, 수영장 수질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727페이지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제 설계비가 이것은 뭡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 측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무조건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인증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또 진입로 또 들어가서 이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화장실도 남녀가 쓸 수 있는 구분된 화장실, 건물 평수에 관계없이 다 이것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봉하진료소의 신축 부지에는 이것을 적용했는데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신축한 옥산이나 덕촌에는 그 당시는 BF인증을 크게 안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된 부분이라서 안 하면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732페이지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운동하면서 이것 각남하고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각남, 운문. 올해 신규는 각북.

각남, 운문, 각북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각북면에 보니까 새로 신규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운영비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내년에 이제 발대식하면 여기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그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건소에도 이렇게 노인건강을 위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이 읍·면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 프로그램 이것 보건소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양합니다. 만성질환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건강걷기생활 실천율이나 이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수로는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노인들의 이렇게 삶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병원에 가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아무래도 운동이나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근력도 완화되고 통증도 완화된다고 어른들은 이제 여러 차례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1년 꾸준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단기로 끝나고 이럽니까?

건강생활 조성사업은 지역에는 꾸준하게 도비 보조도 되고 하니까 들어가고 있고 타 읍·면에는 이제 순회 돌아가면서 지금 프로그램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들은 보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아무래도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736페이지 보시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홍보물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게 우리 청도군에 지금 아토피환자들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까?

예, 지금 아토피 환자들이 초등학교 우리가 110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만 11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 그래서 이 부분은 한의학하고 같이 해서 이 프로그램 학교 지정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하고 지정 안 된 학교에는 보건소에 방문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아토피가 발생이 빈도수가 높은 것은 요즘 환경이나 음식물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맞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37페이지 보시면 요즘 금연을 많이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 올해 그러면 금연홍보하신 결과로 효과가 청도군에 이 홍보로 인해 가지고 담배를 끊어셨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예,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셔가지고 한 40명 정도는 금연을 시도하셨습니다.

아, 많이 하셨네요. 40명 정도 하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앞을 계속 금연을 하셔야 될 텐데.

예,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744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금 중간에 보시면 출산장려지원금하면서 50만 원도 있고 또 여기는 국비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여기 어디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을 주는 건데요, 이것은 요? 이것 800명 이렇게 놓은 것 같은 데.

이 부분 저희들 지난번에 조례개정도 하고 한 저희들 군비로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도군에 이제 첫째 아이 낳으면, 첫째 아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첫째아가 250만 원,

둘째 낳으면?

아, 첫째가 150만 원입니다. 출생 시에 100만 원이고 만 1세 때 50만 원해서 150만 원.

둘째, 셋째는요?

둘째는 210만 원에 출생 시 210만 원이고 또 15만 원씩해서 24개월에 560만 원, 그래 합쳐서 560만 원 정도.

둘째는 56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셋째는 조금 더?

셋째는 900만 원.

9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이제 한꺼번에 900만 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한꺼번에 하면 주소를 또 이전하고 또 이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도 할 수 있어서 저희들 또 출생 시에 주고 일부 나머지는 개월 수로 24개월씩 나누어서 주도록 그래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지원 나가고 또 여기 도에서 도 지원사업으로 하는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지원 나가는 것은 따로 나가고?

그것은 도비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경상북도 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셋째 아이들 혹시 가족 이래 무료검진 진료사업이 있는데 무료 검진하는 것은 셋째 아이부터는 이렇게.

가족이 다 됩니다.

셋째 가족이 다 혜택을 받는 겁니까?

예, 가족 다 되는데 사실 치료비 지원금은 얼마 안 됩니다. 현재 한 5만 원정도, 연. 가족에 대해서.

그러면 연으로 하고 한 번 갈 때마다 이렇게 삭감해 준다, 이게 아니고 연이면 연으로 뭐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지원?

5만 원인데 아마 내년도는 조금 상향될 것으로 저희들 건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생아도우미?

이것은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는 출산한 산모, 또 신생아 있는 집에는 이제 보름이나 15일간 또 대상에 따라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기준을 조사해서 지원하는 도우미, 가정에 가서 직접 가사를 도와주는 출생에 따른 신생아에 따른 도우미 지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위주로 해서 이렇게 도우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예.

소득에 따라서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그게 사업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 또 청소년 산모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들 산모지원 이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은 도비기금과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들에 대한 대상사업인데 기본으로 1명 정도는 예측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예측으로?

예, 저희 군에는 군부다 보니까 잘 없는데 시 쪽으로는 이게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에 767페이지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청도에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희귀난치성이 저희 군에 지원하고 있는 환자가 1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8명 정도 있습니까?

예.

아, 청도에도 많이 있는 편인데 18명 정도 있으면.

예.

꾸준하게 그러면 이분들은 이래 지원이 나가는 부분인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부분도 환자의 질병 명에 따라서 다르고 또 무한정 재산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고 또 상위 몇% 이런 부분을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망 시까지 지원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사망 시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예, 계속 재산만 소득에 맞게 책정되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치매보듬마을 하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청도에 매전면에 하고 있는 이것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각북 북지리에 했었고 올해는 매전. 아, 각북 지슬에 했었고 올해는 매전 북지리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슬 같은 경우에는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이 또 투입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보듬마을에서는 지슬은 아마 제외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면에만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한 동네.

한 동네?

한 동네를 치매가 있는 치매환자가 또 있고 이제 입소 안 한 경증 치매환자죠. 심한 환자는 입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는 마을에 이제 도울 수 있는 파트너, 또 주민,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보살펴주고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듬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보듬어주는 거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랑 치매 오신 분들이랑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을 그런 교육을 시켜서 치매에 오신 분들 지연을 시킨다든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로 해 놓았는데 송북리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이게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신축부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로,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에덴원 그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 임시사무실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겁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온 군민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청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청도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미란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아픈 곳들이 변해 가는데 그러한 부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총무과에 무기계약직이 그때 117명인데 보니 실·과·소에 또다시 무기계약직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우리 청도군에 실·과·소별로부터 해서 전체가 몇 명이 되는지 조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실·과·소별로 별도로 되어 있고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117명이 되어 있고 한데 우리 위원들이 그 점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습니까? 달성군 군수님이 어느 신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이렇게 해서 달성군이 1면에 이렇게 해서 톱으로 작년에도 1위를 했고 달성군과 우리 청도군이 입지조건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대도시를 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젊은 세대가 이주하고 이러는데 왜 우리 청도군은 그래 안 되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라든지 군의 행정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청도군이 아이 낳기 좋은 군으로 이렇게 입소문이 나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군으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737페이지 금연, 이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연하시는 분 이렇게 주는 인건비입니까?

예, 금연교육하고 금연클리닉실 운영담당자들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입니까?

지금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3명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청도군에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금연구역이 이제 공공장소는 지금 다 되어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128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제가 3년 전에 서울시청 광장 경상북도 농산물 판매하러 이렇게 갔을 때 우리 새마을 모 회장이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요원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하면 카메라로 찍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를 합디다. 우리 청도군에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17년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 작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작년에 1건.

그러면 이렇게 기간제 세 분이 근 약 한 3,000만 원, 1인당 3,000만 원 정도 그러면 거의 9,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한 건도 없었다? 단속이 한 건도 없었다? 하지 않는 이유는 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목격해야, 신고 들어와도 현장을 목격해야 되고 저희들이 단속에 나갔을 때도 그게 이제 담배 피우는 것 목격만 되면 발부할 수 있는데 그걸 단속을 나가도 사실 공공이용시설에서는 잘 못 잡아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쉽게 말하면 역 앞, 역 청사, 학교 주변, 학교 안에, 학교 안에 선생님들도 많이 피우던데?

흡연실에서 피운다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노란조끼를 입고 이렇게 활동하면 안 피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신고를 받고 간다, 그러면 좀 죄송스럽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있다, 신고 안 하면 안 간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만 단속도 좀 있고 이래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군비가 투여되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예하 직원들이 기간제가 정말 잘 움직이는지 관리감독도 열심히 하고 잘못하면 질책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는 교육홍보기간제 인건비이고 이제 단속요원은 두 분이 있는데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제로 저희들 두 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홍보하면서도 그분들이 365일 교육홍보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 제가 하는 것은 여기에 맞게끔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예.

하고 우리 또 741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금 전에 수입은 3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경동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했고 그 수영강사부터 해서 수영 쪽에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만 1억5,000 정도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이렇게 해서 군비 12만 원, 자부담 3만 원, 이렇게 해서 1년에 15만 원 이렇게 해서 청도군에 약 980명이 혜택을 받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 건강증진센터에는 카드가 안 된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 카드를 쓰면 우리증진센터에도 수입이 많이 나온다, 그죠? 수영장을 이용하고 헬스장을 이용하고 이래 하면. 이런 점이 서로 관계기관하고 유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보건행정에 있어서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작년에는 4억6,500여만 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밖에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약 4억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0년 이상 노후 된 지소, 진료소 신축사업비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봉하가, 봉하도 20년은 안 되었지만 17년 정도 되었는데 균열도 심하고 하여튼 오래되어서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사실 여러 가지 부탁을 해서 작년에는 4억을 받아서 신축을 했었고, 지금은 16년도 안 된 건물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신축 건물 할 부분이 없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에 보면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70명에 10만 원,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5만 원 해서 962명, 올해 150명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올해 150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내년에는 보면 이 계산대로 하면 도비만 하더라도 301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맞지요?

이게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초가 5만 원이지 이게 금액이 조금 산출기초를…

그래 여기 부기상으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에 배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도비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잘못 편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 여기에 대면 약 1,030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작년에 올해 150명인데 내년에 1,030명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예산요구를 한 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산출기초가 그런 것이니까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산출기초가 이러면 이것보다 더 지급할 수, 예산서에 이래 되어 있으면 더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고 저희들 예산과목 편성할 때 예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이런 예측도 제가 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이만큼 태어났고 작년에 이만큼 태어났으면 내년도에는 이만큼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10명, 20명이 왔다갔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 거의 850명이 차이 나니까 이것은 150명 태어났는데 1,000명이 넘게 태어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산출기초를 하는데 좀 의아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족검진 무료사업 금액은 5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세 자녀라 하면 등기상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합니까? 20세 이상은 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내가 13세 미만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막내 아이가?

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출산장려 지원정책이 과거에는 나이 많은 아이들한테는 그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기점으로 저출산시대에 해당하는 부분 연도에 맞추어서 아마 이게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세 자녀가 관내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몇 분인지 13세 미만이 몇 분인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리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과장님께서 공무원 할 때 두 자녀 이상은 수당 못 받았지요?

못 받았습니다.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정책도 잘못되었는데 또다시 셋째 자녀가 13세 미만이면 해 주고 15세 되면 안 해 준다, 이런 것은 상호 탄력적으로 보완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예,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과장님 죄송하지만 올해 150명이 태어났는데 혹시 다문화가정이 몇 명 태어났는지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다문화가정은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하면 30명, 40명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의 대다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문화가정이 우리 농촌의 출산하는 율이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문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혼인신고한 사람이 1건이다, 그것도 80세가 한 사람 혼인신고 했다, 이렇게 하는 시점에 우리 청도군이 아이 울음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아이 울음소리, 책 읽는 소리, 다듬이소리가 대문 밖으로 나가야되는데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이 상대적으로 좀 열세입니다. 조금 엄마가 한국어도 좀 어설프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행정이 조금 그러한 부분에 발맞추어서 다문화가정 아이에게 지금 영유아 발달상태,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해서 여기 보면 못 따라가는 인성적으로, 나이 적으로 학업에 집중 안 하고 못 따라가는 그런 상담치료, 이런 부분도 좀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우리, 그 사람들도 우리 소중한 인적 재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52페이지에 취약지역 응급기관 운영지원 이것 하는 것 이것 대남병원에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감사 때 우리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밤에 야간에 응급실, 조금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우리 청도군민이 거기에 따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723페이지 국민건강센터 주차장 관리인부 이것 내년이 처음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것 작년 추경부터 실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왜 주차장 관리가 이 사람이, 이분이 뭐 보건소 가는지 대남병원으로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보면 주위 환자분들께서 거의 이제 자기 가까운 쪽으로 차를 대기 때문에 수영장 회원들은 거의 수영장 회원을 알고 있고 보건소, 대남병원 거의 구분되어 가지고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보건소 쪽으로 건물을, 한 분이다 보니까 다각도로는 못하고 그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계선도 없고 한데 보건소 이용객보다는 평상시에 대남병원 이용객이 많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많습디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명 쓰면 대남병원도 한 명 써야 되고 우리 군민의 혈세가지고 우리 군민의 땅을 제공하면서 그 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는 주차요원이 없고 우리 보건소에서 주차요원을 사용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크게 잘못되었다. 안 그러면 5 대 5 하든지 6 대 4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군 혈세가 외부로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병원 쪽에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주차장 확보도 해 달라는 식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쪽에 하십시오. 하니까 너희도 편성을 안 하면 어렵겠더라, 뭐 억압도 있어야 되죠.

예, 안 그래도 병원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자기 응급실 앞에 차대는 것, 그것만 관리하는 것 같습디다. 주차장 관리는 해서 그러한 부분을 정말 신경을 또 많이 써주셔서 우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장님 좀 부탁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 소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아토피 발생이 예전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주로 뭐 음식이나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아토피가 영유아 쪽에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청소년 쪽에 많이 발생이 되고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홍보도 금연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홍보 또 발생 초기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빠르게 낫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 부모들에게 상식이라든지 지식을 좀 높여 주는 것도 우리 보건소의 역할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안심학교도 두 군데 설치하고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래 쭉 보시면 사실은 전체예산을 이래 쭉 보시면 청소년 보건진료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또 영유아에 대한 부분보다는 연세 많으신 분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를 짊어질 우리 미래의 주인들에게도 건강혜택을 많이 받고 해서 정말 우리 국가발전에, 청도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예, 거기 보면 414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 해 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이런 내용입니다.

예, 추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미란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님들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더 노력하시고 연구 좀 더 하고 해 가지고 청도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또 우리도 보건소에서 잘 하셔야 인구 유입도 더 되는데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24쪽에 여기 우리 아까 공중보건 중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수수료하고 또 용역비하고 해 놓은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역비하고 이것은 뭐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실시설계가 또 이게 장애인협회 중앙본부에서 이것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무나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전문설계를 가진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고 나면 또 인증에 따른 공사가 공사비가 또 포함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보면 다 우리 용역비에 보면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인데 5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작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도 혹시나 연구를 하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까?

예,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744쪽에 출산지원대책 하는 6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는 다른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출산지원대책사업에 있어서 뭐, 책자하고 프로그램, 강사수당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그 누구보다도 보건소에서 이것을 잘 해주셔야 또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는 다른 과보다 아무래도 홍보가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제 모든 게 이제 문화나 주택, 여러 가지가 다 겸해서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77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카페운영비는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 다른 기관과 다르게 정서적인 취지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하고 환자가족도 동시에 오고 동아리모임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따뜻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카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보건소 소관 454억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원안 가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산하 관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친절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