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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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52억 2,04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보다 11억 4,82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비보조금은 일반생계급여 외 14개 사업에 211억 84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1,24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일반생계급여 외 24개 사업에 41억 1,20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 6,4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3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4억 7,4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5,2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0억 3,208만 7,000원이 감소한 205억 2,7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 190억 3,000만원, 교육급여 2,734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 1억 3,90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880만원, 일반운영비 25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양곡 배달료와 양곡할인 지원을 위해 4억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 675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 등에 6억 5,700만원, 광주형기초보장 생계급여 1억원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8,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입니다. 돌발복지수요대처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비 11억원, 희망복지지원 업무추진 운영비 959만 3,000원, 노랑호루라기 긴급지원 6,0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비로 1억 2,420만원, 그리고 중고신입생 자녀 교복지원에 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돕기사업으로 2,0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및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으로 11억 9,99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지역사회 복지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1,52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예산으로 마을복지거점센터 리모델링 비용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억 1,686만 8,000원, 사회복지업무 지원 1,039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 4,922만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비 3,879만 7,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1억 8,031만 5,000원, 사회양극화 해소사업으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동구행복재단 운영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대상 지원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7,44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운영비보조 등으로 9,216만원, 보훈명예수당으로 3,600만원, 동구참전유공자명예수당 5,400만원,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1억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억 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장실 운영 인력 1명과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1억 9,188만 4,000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1,53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과 509쪽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은 5억 7,89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1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9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지원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와 융자금으로 4억 6,592만 8,000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138만원을,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1억 16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3억 9,090만 4,000원이며, 2019년 수입계획은 4억 10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1,047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 3억 8,9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240만원과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융자금으로 6,15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 규모는 3억 3,7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동구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그건 무슨 예산이에요?

동구참전유공자명예수당 5,400만원 말씀하시나요?

예.

이번에 박진원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조례안하고 연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지금 우리 구만 지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이 지급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례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유공자 분들한테 월 1만원, 그리고 유공자분이 사망 하셨을 때 위로금으로 한 분에 대한 1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참전유공이 있으신 분들을 대략 수요를 파악해서 5,400만원 정도 편성 한 것입니다.

전체 인원을 다 파악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미용 위원님 질문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질문 하겠습니다. 137쪽에 동구참전유공자명예수당 물론, 박진원 의원이 조례를 해서 이렇게 목이 잡혀 있으니,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신 점, 박 의원님도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같은 의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5,400만원이 순수 100% 구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 칸에는 있는 보훈명예수당은 지금 시비로 되어 있네요?

네.

5,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구 예산치고는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유공자들이 숫자가 광범위 하게 많아서 명예수당을 드리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크게 잡힌 건가요?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유공자명예수당을 생각하는 거는 좋지만, 꼭 구에서 100% 할 수 밖에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또 별도로 줍니다.

이건 구비라면서 방금...

아니요. 그 위에 있는 보훈명예수당은 시에서 이미 기존에 지급되고 있고, 지금 월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도...

구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거죠. 이번에 저희들이 5,400만원 편성 해놓은 것, 또 시 차원에서 2만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지금 5개 구가 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100%구비로 5,400만원을 부담하고 예산을 잡는 것보다, 이걸 하는 시도는 좋아요. 그런데 예산의 부담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 아까도 명예수당으로 시에서 잡힌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시비나,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그 얘기죠.

그런데 시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로 참전용사에 대해서 수당을 시차원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구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예수당이 시에서도 받는 게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에서도 줍니다.

그런데 또 동구에서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 구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모든 시군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구만 지금 없었던...

그러면 타구도, 다른 지자체도 예산이 동구처럼 구 예산으로만 명예수당을 주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만약에 한다면? 지금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얼마 정도 차이가 있나요?

지금 월 2만원인데도 있고요.

우리는 얼만가요?

우리는 월 1만원으로 이번에 조례가 됐기 때문에...

1만원?

예. 그래서 이 정도이고, 각 보훈단체에 있는 유공자 중에 참전을 했던 분들만 지금 추려서 추계를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고, 북구나 다른 데는 엄청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구 조례를 근거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조례가...

잡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커서, 5,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 참전유공자 되신 분들은 이 돈도 적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제 그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또 한 번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노인, 경로당 어르신들,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이 있는지 다 훑어봤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교육비는 여기에 안 넣나요? 저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청소년이나... 지금 우리 세대 이상이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어, 너 예뻐졌다.’ 우리 이런 말 덕담으로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은 성평등 교육상.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싫어해요.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말하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이 안 된 거죠.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법, 청소년에게 통하는 성평등 대화법 또는 장애인단체를 이끄는 분들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 사람을 대할 때 그분들은 별 생각 없이 격려차원에서 했을지 모르나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사후약방문하시지 말고, 이걸 내년에 평등대화법 또는 성평등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기관이나 시설 그런 곳은 운영비 안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예산이 없는데, 내년 고령친화도시 겸해서 별도로 추가해서 경로당을 순회,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 봉사할 수 있는지, 없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각 경로당도 순회를 해서 어르신들의 성평등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에서 예방교육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 대상자들로 해서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144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에 9,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한데 저소득은 아닌, 일인가구 노인들을 위한 유료 식사배달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유료 식사배달은 없고, 거동불편 식사배달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이 아닌 경우에 유료 식사배달 요청이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는지, 무료 말고, 그걸 물어본 건데 없다는 거죠?

아마 유료인 경우에는 돈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생...

아니요. 식사 배달은 유료로...

아니, 위생... 식당처럼 아마 영업성이 돼서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하고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빛고을복지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동구가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여성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를 활용해도 된다고 봐요. 하나를 키워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14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130만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구체적인 걸 이 안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저희가 노인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특별수당을 얼마씩 받는지...

여기는 이일성로원, 천혜노인복지관이 해당이 되고, 거기에 관장이나 원장, 대표는 지급하지 않고, 생활시설은 15만원, 이용시설은 5만원 정도 직원들 특별종사 수당으로 시비 100%로로...

15만원하고, 5만원이요?

예. 거주시설은 15만원, 이용시설, 복지관은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15만원, 5만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우리 시비로요? 똑같이?

이것은 시 특별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가 똑같이? 우리만 특별히 더 적을까봐...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150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지금 2019년도에도 현금지급으로 많이 할 것입니까? 양곡비 지원, 반찬 지원 이런 거?

별도로 현재 수요조사 내지는 현황조사를 12월 말까지 이용자 수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금을 선호하는 데가 있어서... 저도 몇 군데 나가봤지만 음식이 괜찮기도 하고, 잘 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네요. 156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요원 수당이 2만원, 전에도 저랑 얘기 하셨는데, 시에서 결론이 났습니까? 시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가내시는 안 됐고, 제가 다른 루트로 한 번 알아보니까 기초지원센터, 그것을 시비로 시에서 광역센터 내려가지고 직접 줄 수도 있고요. 아직 어떠한 기준은 안 내려왔는데 별도로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요원 수당으로는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건물이 준공검사 맡을 때 까지는 이런 걸 해요. 그런데 맡고나면 싹 변형을 해버리잖아요.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사전도 중요하지만 사후를 원하거든요. 사후검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데, 2만원 가지고 몇 분? 세 분?

아니요. 지금 현재는 광역에서 내려오면 그분들은 별도로 출장비가 있고, 당사자인 장애인들, 협회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이 한 분 같이 동행을 합니다. 왜냐면 그 분만이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맞는지, 그냥 동행을 하는 거죠. 동행 하는 거에 대한 출장비라고 봐서 기준 2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민주당 행사가 있어서 밤에 교육을 받으러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 노인복지관은 엄청 많이 키워놨죠.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불어락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어르신들끼리 다양한 활동을 해요.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토론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사람 사는 데니까 내부에서 서로 싸움도 한 대요. 그런데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타구민인 우리들까지도 그동안 굉장히 여러 행사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세월호 관련한 행사도 거기서 엄청 많이 했고, 어르신들이 리본을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걸고, 강당에다가 큰 리본조형을 만들어놓고, 어르신들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노인복지관을 어마무시하게 키워놨는데, 정작 우리들이 노인복지관 제대로 활용합니까? 거기가 성역화 되어 가지고, 언제 밤에 교육을 한다고 가본 적이 있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기관이고, 건물인데 우리 제대로... 무슨 행사 할 때만 오라, 가라, 우리 지금 12월에 행사만 몇 번 하러 노인복지관 간 지 아십니까? 의원들 세 번, 네 번 갑니다. 의원들이 그곳을 가서 노인들과 함께 같이 행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귀빈으로 가는 기분이에요. 문턱을 낮춰서 노인복지관을 좀 오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가지고 그 얘기를 하자는 건... 행감 때 해야 될 이야기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구조적인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도 할 수 있도록...

그니까 예산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반주민들과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조정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보면 동구효출동대 사업, 민간이전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효출동대 사업은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독거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분들 도배, 장판뿐만이 아니라, 어디 고장나면 가서 고쳐주기도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요?

예.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시비로 전액 되는데, 민간이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구비로 다 감당을 못하고 시에서 내년도에 7,200만원 정도 가내시가 됐는데, 저희 구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후경로당에 대해서 화장실을 새로 설치 해주거나, 도배나, 장판을 해주거나 노후경로당에 대한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금 보조가 되고 있고, 위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 개보수가 또 나와 있어요. 그것은 구비로 책정이 된 겁니까?

네. 구비로 110개소기 때문에...

110개소인데, 이거 가지고 오고하면 7,000만원에 3,000만원 해서, 1억인데, 이게 감당이 됩니까?

아시겠지만 이 돈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기는 역부족인데, 그래도 순차적으로 시급한 곳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지금 7,200만원이고, 구비가 지금 3,000만원 세워졌는데..

. 예. 이 외에 시조정 교부금으로 1억 정도가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돈까지 해서 내년에 연계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으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동구에 독거노인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5,00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기존하고 조대 노인복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돌보는 분들 한 725명 정도 됩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라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건지?

친구 만들기 사업은 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전국 공모사업으로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 북구하고 동구만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 정도를 복지부에서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신다거나 그런...

네. 사회관계로부터 단절된 독거노인에 대해서 그룹별로, 쉽게 말하면 친구 맺기, 심리치료 같은 거, 건강, 여가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요?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60여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룹별로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에 맞게 하는데 대상을 60명을 나눴어요.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이 다섯 분 정도 있고, 생활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이 10명 정도 되고, 우울감 있는 고독사 위험군을 가지고 계신 45명,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룹별로 모아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게?

성과는 조대 노인복지센터가 전국에서 2018년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요.

그래도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빠트린 부분 물어볼게요. 아무리 찾아도 이걸 또 못 찾았는데요. 자활기관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족역량강화를 옛날에 했어요. 내년에는?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

내년에도 기금으로 500만원 세워서 하고...

기금에서 그걸 빼나요?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기금은 자활사업단에게 가야 할 돈이라서 되도록 만지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안 하고 여기서 했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별도로 안 하고, 기금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서, 기금 500만원을 투입해서 한 40가정 아이들하고 부모, 그런 식으로 워크숍 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 500만원이 해마다 500이면, 1년에 조금씩 다른 데는 올리면서 거기도 좀 올려줘요. 왜냐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영세민들이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가족 간에 유대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문제인 아이들이 커가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서로... 자기 돈으로 못하잖아요. 다른 것에 비한다면 사실 큰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똑같은 돈으로...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그 수요에 맞춰서 기금을...

그렇게 하고 또 사업비 외에 지역자활센터에서 별도 프로그램인 자체사업으로도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사업이 아니라 우리들이 더 챙겨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원을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49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전년도보다 500만원 더 증액 되었는데, 활성화 사업은 올해와 달리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금 경로당 다섯 군데 했는데, 올해는 경로당이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조성 일환으로 소통경로당 운영방식으로 바뀌어서, 소통경로당을 지역주민들한테 오픈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활성화프로그램을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인센티브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라든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넣어드릴 수 있도록 진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다 보면 인근 동구 안에 있는 경로당을 가게 됩니다. 가서 보면 하고 계신 놀이들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모습으로 사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영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83억 3,2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6억 3,919만 8,000원보다 56억 9,3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취약위기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0에서 2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45개 사업에 185억 6,866만 6,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 8,000만원, 국가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6억 8,402만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성매매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사업과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89개 사업에 182억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203쪽까지 세출예산 말씀 드립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은 7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 1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18억 8,3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4억 6,600만 7,000원보다 64억 1,79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이 113개로 방대하여 단위사업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부터 177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43억 7,7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5,8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건강가정 지원 사업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4억 4,084만 9,000원, 170쪽, 모ㆍ부자 가정 보호의 공동생활형 주거 지원 등에 4개 세부사업 4억 918만원, 171쪽, 요보호여성 지원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13개 세부사업에 24억 6,735만원, 175쪽, 여성역할 제고의 여성대학운영 등에 4개 세부사업으로 4,171만 3,000원, 17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2개 세부사업에 1,8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8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개 세부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670만원과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에 2,216만 2,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9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9,31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0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7,000만원, 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2억 519만 3,000원,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996만 5,000원, 장난감 나눔 축제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에서 186쪽,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2억 8,878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1,2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4개 세부사업에 62억 5,910만 8,000원, 185쪽 보육료 지원의 0세에서 2세 보육료 등 5개 세부사업에 130억 1,967만 9,000원, 186쪽, 보육행정지원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1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억 2,82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2,31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6개 세부사업으로 2억 6,287만 7,000원, 188쪽,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의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14억 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200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6억 8,17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5,4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은 요보호 아동 지원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등 11개 세부사업에 13억 9,541만원, 193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의 아동복지 지원 등에 12개 세부사업으로 97억 8,188만 6,000원, 197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1억 5,630만원, 199쪽,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은 2개 세부사업으로 2,465만 5,000원, 200쪽, 아동 지원은 아동수당 지원에 43억 2,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8,51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98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3명의 보수비로 1억 5,338만 3,000원, 202쪽,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2억 6,400만원, 203쪽, 부서 기본경비로 6,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에서 71쪽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양성평등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2,846만 6,000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292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 2,846만 6,000원으로 총 3,1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말 기금 예치금으로 3,139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할 때마다 구민들한테 두들겨 맞을 질의를 맨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고 나면 누가 금방 전달해 버리더라고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보호를 해 줬으면 합니다. 176쪽입니다. 여성화합 한마음대회 800만원, 이게 뭡니까?

저희 관내 여성단체 11개에 600여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서 견학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지로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여성친화마을 사업에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많이...

거의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마을만들기 활동하는 여성 따로, 여성단체 활동 따로, 그런데 왜 이분들한테 800만원이 지원 돼야 됩니까?

그 분 중에 2016년도에도 여성친화사업을 하신 팀이 5, 6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유일하게 새마을부녀회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녀회 여성 어르신들만 봉사하라고 죽어라고 하고 있고, 마을 앞길 동별로 뭐 낙엽 쓸자고 하면 열심히 나오고 계신데, 왜 이런 대표분들 제일 비싼 식당에서 모셔서 대접을 하고, 우리 관에서 몰려가야 되고, 때론 청장부인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마을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 몇 안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청에서 하고, 올해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를 열심히 그분들이 하셔야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로당 봉사 뭐 이런 지역봉사활동 열심히 해주셔야지요. 그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한다고 할 때 가보신적 있죠?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도 자체 회의 정도예요. 그것을 위해서 왜...

그래서 작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8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나요. 그 800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산내면에 다녀왔습니다. 산드라 공동체라는 공동육아, 귀농인들의 대안학교 운영과 푸드마켓 이런 걸로 협동조합 하는 데를 구경하고 왔는데요. 견학을...

그러고 나서 피드백 있었습니까?

그런 걸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출발 방식을 여성 한마음대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여성단체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 교육으로만 마쳤습니다. 본인들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도 있으니까...

이제 선거철도 아니고, 예산액을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줄여도 되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줄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워크숍을 안 간 것보다, 선진지 견학을 안 간 것보다는 그래도 항상 우리에게 뭔가 남아요. 전혀 하지마라. 이런 것은 아닌데요. 여성리더라고 할 만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역량이 마을과 엮어지고, 사회적 약자와 엮어져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일들로 피드백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생적인 여성단체인데 거기를 늘 이렇게 우리가 막 찾아다녀야 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행사가 올라오거든요. ‘뽑아줄 때는 언제고, 안 와요?’ 이런 말 들을까봐 인사하러 가봅니다. 가면, 내가 왜 여기 있지? 가끔 헷갈려요. 내용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회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의원 입장에서... 그래서 지역의 우리 부녀회원들 정말 열심히 봉사하실 때, 김장하고 이럴 때 보면 그분들은 진짜 고마워요.

위원님, 시 공모 여성친화사업이라든가, 저희 마을사업 또는 여성친화사업에 예전과는 다르게 더 많이 참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견학도 다녀오셨고...

어제도 여성재단에서 여성친화 관련한 각 구별로 활동가들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동구 딱 한분 오셨어요.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가셨더라고요. 전혀 따로 노는 거예요. 동구 여성 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효율적이고 정말 솔직한 행정을 하시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회의가 끝나고, 따로 말씀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가 많이 적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184페이지 대인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자문을 몇 번 구했었는데요.

예.

월 임대료가 7월까지 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때까지만 그곳에 지금 상주를 하고...

임대기간이 현재 계약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임대기간이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계림8구역 입주 예정이 2020년 가을로 예측됩니다. 물론, 조금 당겨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내년 가을까지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장소를 이동한다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집주인과 또 원아들 전원이... 완공할 때까지 최대한 거기에서 보육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집주인의 임대기간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최대한 집주인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6개월이라도 연장하려고요.

예. 저번에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집 187페이지를 보다가 그냥 피식 했었어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고 해서요. 물론,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유해업소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해업소에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할 수 있는 가게라든가...

물론, 담배나 술이나, 유해의 환경,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매체물을 판매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음성전화라든가...

그러면 계림동에 청소년들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갈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저는 환경적인 문제도 작용한다고 봐요. 계림동에 재개발하고 있는 사거리에 게임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의원님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외부에 선정적인 여성분들 그림들, 사진들이 좀 있어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도 저희들이 단속이나,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사실 저도 그걸 보고 민망할 때가 많고, 무심코 지나가다가 무심코 봤는데 그런 사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실은 지난번에 저도 충장로하고 서남동 주변에 직원들과 또 경찰서, 여러 유관기관과 했는데, 앞으로 계림동까지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심한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어린이집 LED 기능보강사업 국ㆍ시비 있지 않습니까, LED가 좋죠. 지역아동센터는 20개 밖에 안 되는데, LED 안 해 줍니까?

항상...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동센터한테 의무를 가할 때는 너희들이 해라. 원장이 해라. 너 개인 돈으로 해라. 이런 식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권리는 별로 안 주면서 의무는 그렇게 줘요. 어린이집처럼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보호기관이에요. 영세가정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때로는 교사 인건비보다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LED까지 다 해야 되는지, 시설 같은 걸 조금씩 보완해 주는 게 한 곳을 잡고 돕고, 이렇게 말고, 전체적으로 LED사업을 한다할지 이런 식으로 안 되나요?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지금 외진 곳에 있는 아동센터는 입구에 CCTV를 원하고 있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아동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시에 건의를 했고요. 이 예산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 예산만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지침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추가 의견수렴해서 시하고 항상 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업비 나왔을 때 그것으로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거법에 걸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저희도 지침까지 보면서 해야...

개인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또 우리 구비로만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한테 조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전기세가 조금 들게 되니까, 비용절감도 될 것이고, 제안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 같은 공모사업들이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이런 LED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신청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야기 나온 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워크숍 같은 거 해 주고, 어린이집 원장 해외연수까지 계획했는데, 더 개별적으로 한 번 물어봤어요. 정말 당신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들 역량강화, 예를 들어서 학부모 관계에서 품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스피치교육이나, 외모를 갖추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말하는 방법,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도 그 얘기를 했고,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만난 본 분들이요. 그리고 공히 세무회계 얘기를 하셨어요. 세무회계 교육을 받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거야말로 진정한 역량강화 교육 같아요.

내년도 교육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에 그런 식으로... 제가 자꾸 행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분량만 봐도 일자리경제과가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 작년에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출연금이 3,000만원 지원을 했었죠?

예.

근데 올해는 출연금을 그래도 작년 3,000만원에서 비해서 4,000만원 증액이 돼서 7,000만원이 됐어요. 어찌됐든 소상공인들을 많이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난 거는 좋은데요. 이차보전 같은 경우는 이자 차익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자액을?

예.

그것에 대한 1,800만원 예산을 작년에 하지 않고, 올해부터 지금 새로 시작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9년도 예산안에 새로 목이 올라와 있는데, 18년도는 이자액 자체 목이 없었어요.

900만원, 작년에 하반기부터...

하반기니까 추경 때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9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3,0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한 이자액 900만원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신규창업자에게 4,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보증서하고 15배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6억이거든요. 6억에 대한 3% 이자가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한 15배, 6억인데 1,800만원이...

이자가 3%입니다.

3%이니까 1,800만원인데, 작년 추경에는 900만원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절반만 세웠네요?

작년에 하반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절반만 이자를 추경에 반영했고,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우선 올해는 올해이자 예산만 반영했고, 추경에 대출하는 순차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900만원이 있을 건데요.

네. 반영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영해서 올린 사항은 아니네요?

네.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소진되면, 여건을 보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900만원이 부족한 거 같은데, 추경예산도 다 봤고, 그 900만원 예산을 왜 여기에 올리지 않았을까. 사실 1,800만원은 1,800만원이고, 나머지 900만원을 또 계산을 해서 2,700만원으로, 이런 예산으로 올려야 하는데, 예산을 부족하게 올리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전년도 출연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상공회의소라든가 시에서도 이런 이차보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예비창업자분들이 다른 기관 것을 먼저 소진하고, 저희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 반영해도 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무리 없고...

이걸 언제부터 시행했었죠?

올해 처음 신규창업지원을 위해서 이차보전을 실시 한 것입니다.

아니, 보전 말고, 소상공인 활동 지원해 주는 것은 경제과에서 언제부터 했었나요? 몇 년부터?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만...

오래됐나요?

네. 오래 됐어요.

이차보전 같은 경우는 1년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를 쉽게 내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소상공인 경영 활동지원에서 이차보전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창업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게 비용 아닙니까, 자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을 서드리고, 이자부담이 보통 3%~4.8%까지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2%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1.2%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신용도에 따라서 지원하고 4%정도의 이자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더 확대를 원하기도 하고, 기존 소상공인들도 받고 싶어 하는데, 구의 재정형편상 많이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15배인데 15명에 대한 것인가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출연금액이 1년에 4,000만원하면 없어지는 금액이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15배로 보증 금액을 늘려서...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나요?

매년 다 소진됐고, 이차보전은 늦게 시작해서 올해 안에 900만원에 대해서는 다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이차보전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만약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신다면, 우리 구에서 대신 3%~4.2%에 대한 이자액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지원을 1년만 하는 건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6년에는 36개 업체가 4억 5,000만원 받았고요. 2017년에는 23개 업체가 3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2018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다 소진되고, 현재 이차보전은 1년만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확대를 하고...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생각도 좀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업해서 정착하기까지는 2~3년 정도는...

그렇죠. 그 부분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향토핵심자원 사업을 우리가 전에 동명동에 하나 했었고, 충장로해서 2개인가요?

충장로에 충장공예 갤러리 은공예 하나있고, 동명동에 춘수공방 있고...

어떤가요? 2개 다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동명동은...

내년에 하나 늘리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요.

네.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사업 계획이 아직은...

공모사업을 민간에서 하나요? 제가 공예갤러리 갈 때 마다 문이 닫혀있어요. 은공예 거기는 열려있거든요. 갤러리는 항상 문이 닫혀있어요. 그런데 전기세가 있고 해서...

춘수공방이요?

아니요. 충장로...

충장로 공예갤러리 항상 오픈...

제가 광주극장을 많이 애용하는 사람인데, 갈 때 마다 거기 가보거든요. 은공예는 문이 열려있어요. 그런데 옆에 갤러리라고 써져있어서 가보려고 친구랑 같이 갈 때 마다 문이 닫혀있는 겁니다.

은공예가 1층에 있고, 2층 건물이거든요. 건물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은공예 있고, 그 옆에 칸! 갤러리가 2층이에요? 저는 그 옆에를 갔네요.

예. 열려있습니다. 근무도 하고 있고,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홍의원님 따라서 다시 한 번 가봐야겠네요. 제가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까지 데려갔는데 두 번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왜 문을 안 열지...

두 번이요? 갈 때 마다...

그래요. 이거 민간에서 하는 거네요. 우리 돈이 드는 건 아니었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국ㆍ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에너지관리 행정지원 세부사업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요즘은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거의 공동가스를 쓰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서민층 주택에서는 아직도 골목 안에 있거나 해서... 옛날에 기름 값이 한참 비쌌을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가스로 시설을 해 놓은 노후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은 동구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에서 LPG가스를 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LPG가스를 쓰고 있는 주택의 어르신들 몇 분이 민원을 주셨습니다. 여름에는 가스를 많이 안 쓰니까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LPG가스 한통을 가져다놓으면 며칠이 못 간다고 합니다. 계속 켜면 2~3일 정도 된다고, 불편하다고, 가스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도시가스 공급부분인 것 같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집안 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개선사업이고, 도시가스 공급부분은 본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미터 당 얼마라고 하더군요. 그 금액이 상당히 서민층에서 부담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은 구비나, 다른 국비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고, 가스공사에서 사업하면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가격이 다운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구비지원 방법 한 번... 현재는 아직 그런 지원책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정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서 30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674만 6,000원이 감액된 27억 4,6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40만원이 증액된 23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3개의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34만 2,000원이 증액된 6,7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쪽, 시비보조금은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598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3,5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4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0억 1,993만 8,000원이 증액된 124억 9,9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3억 413만 9,000원이 증액된 88억 7,6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대행 사업에 67억 8,283만원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사업에 2억 1,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사업에 2억 8,275만원을 편성하였고, 231쪽,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사업에 4억 598만원을,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2쪽,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사업체 주민만족도 조사 사업에 770만원을,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2억 3,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5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에 8억 3,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1억 788만 4,000원을, 사업장 및 지정 폐기물 관리 사업에 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2만 8,000원이 감액된 9,5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사업에 1,262만 5,000원을, 방역활동 강화 사업에 322만 9,000원을, 위생매립장 관리 사업에 7,9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72만원이 감액된 3,3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에 1,909만원을, 239쪽, 환경오염 배출 단속 사업에 27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사업에 360만원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0쪽, 자연환경 보호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1,3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호 행사 지원 사업에 1,161만 7,000원을, 241쪽, 지방의제21 운영 사업에 60만원을,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 사업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 물 보존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6,904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2,1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중 화장실 관리 사업에 2억 9,424만원을, 242쪽, 수질 오염 예방관리 사업에 7,282만원을, 243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을,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916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5,8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가로환경관리원과 공무직 인건비에 29억 7,673만 2,000원을, 247쪽, 환경청소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8,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큰 아파트에 보면 음식쓰레기 버리는 RFID인가요? 그거 물어보려고요. 비용을 어디서 대나요?

지금 저희들이 대고 있고, 신규아파트는 주체에서 하고요.

신규아파트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만...

내년 예산이 없기에...

금년에 못 했던 예산 1억 정도를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래요.

오래된 아파트는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아파트는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장갑, 신발 이런 거 이번에 넉넉한가요?

네. 충분히 해서 금년에도 충분히 다 공급해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갑자기 3억 2,4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대비 3억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탁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할 때 비용이 상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시설 하고 2시설로 들어가는 게 하루 정해진 양이 있고 초과되면 민간부분으로 가야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본예산보다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이번에 포함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세워서 처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243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가 나와 있는데, 현재 예산이 1억 잡혀있어요. 지난번에 남광주 시장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건 별도로 남아 있는 것이고, 이건 개보수비로 별도로 시비하고 매칭 되어서 세운 사항입니다.

신축 및 개보수로 나왔는데, 빠져 있어서요. 이월시켜서 추진하고 있나요?

용산체육공원에 개보수 사업비 1억이 지연되어서 사용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산체육공원 화장실이요?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인권청년과하고 조율이 덜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기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배식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99만 5,000원보다 11억 5,327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6,5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7억 6,800만원과 3억 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회수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만 5,000원을 증액한 1,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773만 5,000원보다 417만 7,000원을 증액한 2,1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4,909만 9,000원보다 8억 4,399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9,3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0만원을 증액한 2,102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재조사 및 실효고시 용역을 위해 4,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11억 5,2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4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고, 재개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만 5,000원을 증액한 2,083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직 부서이동으로 1명이 감소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94만 1,000원을 감액한 8,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0만 4,000원을 감액한 6,2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남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47만 3,000원을 감액한 626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선교도시개발사업으로 1,56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3,51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3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등 민방위 관련 사업과 기초단위현장 종합훈련, 그리고 풍수해보험가입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은 81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2,69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889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2,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안전한 사회구현은 사회안전기능 강화로 9,286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8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는 6,881만원으로 전년 대비 2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2,677만 4,000원, 민방위 시설ㆍ장비관리에 4,20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5,007만 6,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2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행정운영경비는 4,66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3쪽에서 32쪽,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18억 8,935만 2,000원이며, 2019년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 6,200만원,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9억 1,935만원을 계상하고, 재난발생 응급복구 및 대응사업, 재난예방 활동 강화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지출토록 하여 21억 4,135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안보와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262쪽입니다. 폭염대책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500만원을 새로 세운 것은요.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에 가보면 쿨링포그가 있고, 우리 관내에 그늘막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세나 운영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쿨링포그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그늘막도 설치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씌우고 해야 되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쿨링포그 이 비용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돈 인가요? 유지관리비를?

이게 국비로 설치는 했는데,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전기세랄지, 물 값 그런 것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저희한테 비용을 하도록...

왜 우리가 냅니까? 문화전당에서 내야지...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설물입니다.

문화전당에서 요구해서 시설 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광주 시민 중에 동구에서 설치하고 유지 한다는 것을 누가 알까요?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이것을 거기에다 씁시다. 우리 동구가 여기 이용객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우리가 이 돈을 들여야 되는지 이해 안 가요.

당초에는 저희들도...

거기서 500만원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닐 걸요? 국립이라서 그 정도... 우리가 해줬으니까, 유지라도 그들이 해야죠.

저희가 유지관리는 합니다. 자기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 전기 끌어들이거나 물 하는 것도 상당히 절충과정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비용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 분수대 주변을 관리 하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여기까지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문화전당 안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 돈을 내야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도 홍보를 해야 되고, 그분들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이건 아무도 몰라요.

제어박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광주광역시 동구로 해서 저희 로고도 그렸고... 저쪽 끝에 보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던데... 그다음에 그늘막이 지금 파라솔을 접어놨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에 더 몇 개를 더 설치하게 되나요?

예. 내년에...

그 예산이 여기에 없네요.

지금 아직 예산은 없는데, 이게 전부 다 특별교부세 국비로 내려온 것이라, 혹시 또 내려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는 아직 못 세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폭염대책지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전영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름도 길지만 여름 못지않게 겨울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정류장에 바람막이로 이렇게...

온기텐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겨울 동절기 때를 대비해서 현재 몇 군데를 더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까지 12개소를 건널목이랄지 또 길이 좀 넓은 곳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다 될 겁니다.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재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21억 76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6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0억 6,86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7,410만원으로 도로점용료 5억 4,600만원, 기타사용료 1,500만원, 증지수입 5,000만원, 기타수수료 6,31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9,450만원으로 이행강제금 1,000만원, 변상금 6,000만원, 과태료 1억 250만원, 34쪽, 지난연도 수입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억 3,90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4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7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8,75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0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 사업은 예산액 1,99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국공유지 점ㆍ사용관리 1,173만 4,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72만 8,000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 643만 4,000원, 건설기계 등록 업무추진에 1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도심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 사업은 예산액 3억 9,02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행정지원에 630만원, 도로 소파보수 2억 8,633만 6,000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570만원, 대인지하도 관리 436만 1,000원, 설해대책 6,755만 5,000원, 걷고 싶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걷고 싶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비입니다. 270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7,59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하수관리 행정지원에 2억 3,197만 9,000원, 272쪽,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4,39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입니다. 예산액 1억 8,667만원으로 전년 대비 5,1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 7,125만 2,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615만 5,000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 1,5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에 260만원,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5,060만원,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에 630만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2,142만 9,000원, 수영대회 대비 가로변 간판개선 및 정비사업에 1,33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지원 사업입니다. 275쪽,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예산액 7억 8,47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관리원 인건비 2억 6,665만 6,000원, 하수관리원 인건비 4억 3,513만 2,000원, 277쪽, 기본경비에 8,17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3쪽부터 81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6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입 총액은 3,80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9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만원, 예치금 회수 795만 4,000원을,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지출 총액은 3,8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 하나가 개설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총 내년 예산이 16억원 정도 밖에 안돼요. 현재 동구 전체 이월 도로 사업을 할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10개소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도로개설사업비는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시 본예산에 편성되면 1회 추경, 2회 추경,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10개 정도 지금 이월사업으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몇 십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묶어진 도로에서... 전체 미개설도로는 몇 개나 됩니까?

170개 정도 됩니다.

지금 하다가 단체장이 바뀌면, 사실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지된 도로, 이런 것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런 도로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몇 개나 됩니까?

그런 사업장이 지금 네, 다섯 군데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현안 사업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시하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말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신규 사업은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다른 사업도 좋지만, 금동 코밀빌딩 뒤에 가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 폐지가 되고, 사실 사람 한명 들어갈 골목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가장 급한 곳으로 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는데, 단체장 바뀌면 우선순위가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 지금 거기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시점부를 뚫었지 않았습니까, 내년 현안 사업으로 관리를 하면서 시에 건의를 했어요. 내년에 일부 사업비가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쪽에요?

예.

하다가 남은 도로를 마무리 하고,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남은 도로가 지금 4개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고 해야지 정상일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67쪽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비로 640만원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급량비는 식사비죠?

그렇죠.

피복비가 무슨 120만원? 근무복비가 구두포함해서 12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청원경찰 단속반이 현재 6명이거든요. 6명에 대한 피복비고요.

너무 안 많아요?

많지 않대요. 좀 부족하대요.

그 옷을 입고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적 옷은 안 되나요?

좀 통일해서 입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제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270쪽입니다. 걷고 싶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비로 2,000만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충장로 1~3가부터 해서 주변이 석재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석재포장이 노후가 돼서 계속 보수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비를 시에 지금 5억을 요구 해놨거든요. 그 상태에서 먼저 충장로나 주변 황금로에 맞는 디자인관련 기본시설용역을 하려고 2,000만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충장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가 됐는데요. 외국사진 같은 거 보면 바닥 도로가 늘 그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그것이 지속되게, 나중에는 낡은 느낌이면서 멋진 느낌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너무 자주 바뀐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사도 자주하고요.

2006년도에...

도로문화가 없어요. 도로 바닥문화가...

원래 콘크리트 포장에 코팅한 제품이어서 보행하는데 지장 없습니다만, 시 문화정책관실에서 도심 활성화 차원, 도시미관 확보 차원에서 석재로 교체 공사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노후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시 정비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맨날 대입 교육정책 바뀌듯이 충장로 바닥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의 낡은 문화이면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유럽의 돌길, 판석 조그맣게 하듯이 우리 정서에 맞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74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로 1,5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돈인가요?

내년에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게시대하고 벽보판이 45개 정도 있어요. 그 게시판을 깨끗하게 정비 할 사업비입니다.

시비가 거의 오니까요.

네.

그리고 이것은 청소과하고 함께 관련된 건데요. 소모품비 있어요. 건설 노무자들 위한 장갑, 방한신발, 하절기와 동절기 옷 이런 것이 청소과하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코팅장갑도 여기는 800원 잡고, 거기는 2,500원 잡고 그렇게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2019년에는 디테일한 것까지 감사를 해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청에서 소모품비를 일괄적으로 한 쪽에서 정리해서 거기서 뭐라고 그럴까요... 창구를 단일화?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격이 이렇게 달라버리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소모품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우리 건설과가 훨씬 싸요. 코팅장갑은 여기는 800원, 거기는 2,500원, 그런데 또 비옷은 거기는 1만 2,000원, 여기는 3만원, 완전히 다르거든요. 2019년 감사 때 대대적으로 물건을 다 비교분석 해보고 싶어요. 청에서 전체 회의를 해서라도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회계과가 구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공원녹지과도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필요할 겁니다.

관련 협업부서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별로 달라버리면 우리가 내년에 다 수거해가지고 감사 해버릴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창구 단일화를 하면... 거기까지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고 하죠.

하시게요.

그러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3억 364만 4,000원보다 8,324만원이 증액된 3억 8,6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158만 6,000원보다 99만 7,000원이 감액된 2,058만 9,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억 8,000만원보다 8,62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6,6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억 7,541만 5,000원 대비 8,554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6,0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5,445만원 대비 849만 6,000원이 증액된 6,294만원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로 1,022만 8,000원, 건축행정 운영지원으로 5,27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609만원보다 5,506만원이 증액된 1억 2,11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2,415만원,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7,500만원을,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1,200만원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4,518만 6,000원보다 1,18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7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68만 9,000원 대비 1,011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력운영비 4,966만 5,000원, 기본경비로 7,01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82쪽입니다.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은 시하고 함께 하는 건가요?

예.

시하고 함께 매칭으로 하는 거죠. 그 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뭔가요? 1,000만원 세워진 거.

노후서민아파트는 시비하고...

국비?

국비, 구비로 하고, 그냥 노후서민아파트는 구비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서민아파트가 구비 100% 지원사업인가요?

네.

아까 공동주택 그것이 시하고 하는 건가요?

그건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구비사업이고요.

공동주택이 구비사업이고, 노후...

노후서민아파트...

그건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죠?

네.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이번에 1,000만원만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 보조금 한도액이 초과했다 해서 구비가 없어서 적게 세웠습니다. 1,000만원만 세웠습니다.

1,000만원이면 딱 한 군데 도와주는 건데요.

작년에는 1억 6,1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좀 적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이선순 의원이 낸 조례죠?

예.

그 분 안 계신다고, 1,000만원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냐면, 동구에 실은 20세대 미만 즉, 19세대부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묶어요. 그런 사례로. 우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대단지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가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선순 의원이 냈던 조례를 당장 한 번 밖에 못써먹고 내년에 1,000만원 밖에 못한다면 19세대 이하 아파트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본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A아파트, B아파트를 묶어서 하나로 시에 제안을 한 번 해보십시오. 동구는 그런 게 많고 유독 그런 것일수록 낡아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조사해가지고, 시급성 있는 곳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으로도 하겠지만 일단 우리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예산에서는 적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게끔, 19세대 아파트 2개, 3개를 인근의 것끼리 묶어서 올해는 A가, 내년에는 B가 할 수 있게 시에다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라. 이걸 제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이 세대수로 해서 20세대 이상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19세 이하를 하는데...

제 말은...

아니, 알아요. 두 개나,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한 가지 사업으로 시 예산에서 20세대 넘은 걸로 해서 추진해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개를 묶어서...

건의는 해보고요.

올해는 A, 내년엔 B, 이렇게 동구형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동구형은 단지가 크지 않다. 작은 단지가 많은데 혜택을 전혀 못보고, 대단지는 자체적으로 관리비만 걷어도 조금씩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거 다 혜택을 받고, 세금을 내는데, 왜 어떤 데는 혜택을 못 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동구형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제안 해보시라고요.

네. 시급성 있으면 추경 세워서 또 하겠습니다.

시에서 돈을 받아 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현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8억 9,040만원보다 4,195만원이 증액된 9억 3,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5억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차량등록민원실 증지수입 9,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3억 5,240만원보다 195만원이 증액된 3억 5,4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과징금 수입 2,700만원, 과태료 수입 1억 600만원, 그외수입 25만원,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 2억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비가 교부되어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억 8,282만 2,000원보다 6,042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4,3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 예산 1억 3,517만 9,000원보다 5,44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9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 4,764만 3,000원보다 599만 7,000원이 증액된 5,3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 52억 3,764만원보다 2억 2,133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5,8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억 3,405만원보다 6,351만원이 증액된 1억 9,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4,92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부정주차요금 48만원, 노상 무인 주차요금 6,048만원,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 1,7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6억 2,000만원보다 2억 240만원이 증액된 18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부담금 1억 5,9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면제 부담금 1,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2억원, 견인료 수입 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607만 5,000원, 주차공간 시설 나눔협약으로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6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34억 7,251만 5,000원보다 4,957만 2,000원이 감액된 34억 2,2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19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52억 3,764만원보다 2억 2,133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5,8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 예산 51억 5,724만 6,000원보다 1억 2,429만 7,000원이 증액된 52억 8,1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은 2개 사업으로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은 전년도 예산 6억 9,666만 8,000원보다 8,086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7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 3억 7,443만 6,000원입니다. 520쪽, 단속차량 견인 1,165만 8,000원이며, 521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관리에 1억 4,244만원, 522쪽,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리 1억 205만원, 522쪽부터 524쪽, 공영주차장 관리 1억 1,484만 3,000원이며, 524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1,215만원,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44억 6,057만 8,000원으로 4,343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4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 5억원, 예비비로 40억 4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5쪽부터 52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1억 7,7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중간 부분에 유개승강장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개승강장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위에 지붕 같은 거 하는 거, 그게 저한테도 요구가 들어왔어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요. 신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위탁업체가 있어요. 1년에 6개 정도를 신설 하거든요. 그런데 신설위치가 있다하더라도, 물론 유개승강장 설치하면 좋은데 그 옆에 있는 상가나 이용하는 분들의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우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올해도 물론 수요는 많지만 일단 주변 여건을 보고, 여론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6개 정도라고 하셨잖습니까.

우리 구비 없이하고 대신 유개승강장에 한 면을 광고판으로 활용을 해요. 그 대가로 유지관리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개소라고 했는데, 의자를 설치하시고 교체, 보수하는 위치가 대략적으로...

위치는 항상 수요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설치하는 부분으로 10개 정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신설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유개승강장이요?

네. 유개승강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있다면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주위에 여론도 봐야 하니까,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업체한테 그 부분을 전달하거나...

그때그때 전달하시는 겁니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부터 38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1,881만 9,000원 보다 6억 5,674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7,5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 등 16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억 9,691만 1,000원보다 4억 2,040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1,7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18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3억 2,190만 8,000원보다 2억 3,634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5,8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13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29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5,277만 8,000원보다 10억 4,088만 7,000원을 증액한 25억 9,3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95쪽,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사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5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2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주민생활비용 보조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너릿재 유아숲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96쪽, 분산에서 녹동마을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을 편성하였으며, 분산마을 소하천 재해예방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에서 299쪽, 공원유지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억 451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2억 8,782만원, 일반운영비 1억 635만원, 여비 640만원, 재료비 2,1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어린이공원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868만 9,000원 증액한 3,5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1,842만 1,000원, 일반운영비 66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0쪽, 산책로 유지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3,481만 8,000원을 증액한 6,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2,734만 4,000원, 일반운영비 2,110만원, 재료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녹지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3,440만원을 증액한 6,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4,797만원, 일반운영비 360만원, 재료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에서 301쪽, 가로화단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449만 4,000원을 증액한 5,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2,302만 6,000원, 일반운영비 60만원, 재료비 2,8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6,510만원을 증액한 9,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업무추진비 315만원, 재료비 1,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400만원, 자산취득비 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서 302쪽, 꽃길조성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558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8,075만 6,000원, 일반운영비 581만 8,000원, 업무추진비 159만 2,000원, 재료비 1,6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에서 304쪽,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7,476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8,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1억 5,909만원, 일반운영비 2,918만 8,000원, 여비 600만원, 재료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74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에서 306쪽, 일반광장관리는 전년 대비 1,770만 9,000원을 증액한 7,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4,912만 2,000원, 일반운영비 96만원, 재료비 1,10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8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5.18 민주광장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에서 307쪽,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 사업은 전년 대비 1,78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1억 5,948만 1,000원, 일반운영비 1,051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에서 308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5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2,004만 6,000원, 일반운영비 922만 6,000원, 재료비 61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780만 4,000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에서 309쪽, 산림녹화 행정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된 1,5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615만원, 일반운영비 664만원, 업무추진비 207만 1,000원, 재료비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 대비 266만 8,000원을 증액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경상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로 전년 대비 188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자본사업은 일반운영비로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소나무류 이동단속 사업은 인건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장기 경상사업은 인건비를 2,0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자본사업은 일반운영비를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숲체험원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년 대비 486만 7,000원 감액된 2억 8,5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358만 8,000원 증액된 5,1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95쪽입니다. 너릿재 유아숲 토지매입비 7,500만원, 우리 유아숲 토지매입 다 끝난 건가요? 이번에 이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릿재 정상에 유아숲을 지어놓기는 지어 놨는데요. 지금 등산로 일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 할 것은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정도 됩니다.

근데 이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요?

산이라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유아숲이 저도 알기로 일부가 우리 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돈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나...

땅은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설은 다시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의자도 놓고, 정자도 놓고... 그런데 땅값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98쪽입니다. 공원 파고라 및 의자설치에 250만원이 벤치가격인가요? 하나당 250만원이 드나요?

벤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3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50만원이 써져 있어서 이건 무슨 가격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파고라...

이게 파고라 가격인가요?

예.

보수하려는 벤치는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제가 제안을 했듯이 금남공원이나 푸른길에는 우리가 몇 군데라도 특화되고 예술적인 벤치를 몇 개만이라도 동구 관내에 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긴 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다 하지 마시고... 좀 시작체계를 잡아봤으면 싶거든요.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 했는데요. 예술성이 있는 동구만의 예쁜, 멋진 벤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시범적으로 금남공원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선뜻 하자고 강요는 못합니다. 그런데 고민은 좀 해 주시고 그러려면 문화관광과랄지 도시재생과 분들과 의논을 했으면 싶고요. 299쪽입니다. 너릿재 명품숲길 유지관리 인부임이 나와요. 그런데 이틀에 한번 꼴로 관리를 해 주시나요? 15일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서 절반은 비용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예. 매일 하면 그래서 이틀에 한번 씩 하는 걸로...

지금 한 분 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 인건비가 티가 안 나요. 다른 분도 그 발언하시던데, 화순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비용이 나가는 걸 나가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만, 관리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99쪽, 어린이공원관리 세부사업 중에 어린이시설 공원시설 보수공사가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보수를 할 건지요?

예. 어린이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주로.. 그쪽에 놀이시설 있고요.

4개소인데 어디 어디에...

무지개공원 2개소가 있고, 또 두암 근린공원 속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보수를 하시려고 하나요?

의자를 보수 하려고 있고...

벤치, 의자, 어린이 놀이시설, 페인트 등 이런 게 노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멸 되고 이런 것을 보수하려고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301쪽입니다. 지금 동적골 산책로 끝에 있는 맨발산책로를 보수한다고 정비 예산 3,000만원을 지금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저번 태풍 때문에 쓸려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 맨날 거기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용 거의 안 해요. 이것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지금 비용이 시에서 와 버린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고민입니다.

거의 이용 안합니다.

비만 오면 쓸려버리는데, 만들 때는 뜻깊게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유지관리가 비만 오면 쓸려서...

예. 그래요. 비만 오면 위에서부터 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라고 돈이 와 버렸다면 모르는데,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면... 거기 까딱하면 그게 쓸리거든요.

비만 오면 쓸립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이용을 거의 안 해요. 나중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고민해보더라도, 지금 민원이 안 들어오죠?

민원이 이번에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고 있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가서...

엄청나게 들어와 버렸어요?

예.

동적골 전에 주민과 대화를 가보면 매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운동장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인지...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그 민원 우리가 다 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이 3,000만원,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비만 오면 이게 쓸려 내려옵니다. 이 얘기를 꼭 하세요. 그럴 때 마다 할 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돈 있으면 매트를 좀 더 깔았으면 좋겠어요. 하도 매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매트 깔아놓으니까, 깔았다고 민원이 또 들어오던데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주민들하고 해당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흙길로 바꿔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스톱 해봤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02쪽입니다. 의재로 조각공원이 우제길 미술관 앞뒤로 있는, 뒤 쪽이 운림동 소공원이고, 앞에 의재로 조각공원이죠?

예.

거기 전기요금 해 놨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해서 혹시 미술관에서 민원이 들어오나요? 시절장비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이렇게?

예. 그쪽에서 들어오는 편입니다.

미술관 측에서요?

예. 전기도 고장 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고쳐야 되는데요.

전기 고장 난 건 고쳐야 되는데, 시설장비를 어떻게 고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고장이 난 것은 또 안 고칠 수는 없어서 전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4쪽입니다. 녹색 명상숲이 그동안 학교에 시비로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비도 들어가네요?

예. 구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 예정지가 어디예요? 아직 결정...

내년 예정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작 우리 구민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학교 안에다 해버리니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구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경계가 자꾸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관도 구민들도 저녁에 행사로 거길 이용해야 된다. 거기는 공유자원이다. 그런 의식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명상숲도 구민을 위한 공유자원입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들어가고 구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학교 안쪽에 해놓고, 살레시오고 저 안에, 광주고 저 안에 해놓으면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겠어요. 그렇죠? 명상숲을 선정할 때 학교에서 요청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청을 할 때, 안쪽에 있으면 반드시 약속을 받아주세요. 우리 구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서를 받습니다.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구민들이 몰라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명상숲을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밖에 플래카드를 걸어준다거나, 어느 정도 기간에 홍보를 해 줘야 되고, 그것에 반드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것,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다는 거,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열심히 하는 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상숲을 이용하고 싶어도 몰라서도 못하고, 왠지 학교 안에 있으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못하는데, 학교 외진 곳에 해 주라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좀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내년에는 꼭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선정에서부터 홍보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접근성 있는 곳으로요. 그래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홍보도 꼭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